사회자(박태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각 당의 입장을 책임 있게 전달해 주실 다섯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원내 대변인입니다.

미래통합당(김현아)
-안녕하십니까? 김현아입니다.

사회자(박태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최고위원입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사회자(박태서)
-민생당 김광수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간사입니다.

민생당(김광수)
-안녕하세요? 전주 한옥마을 민생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사회자(박태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입니다.

정의당(권태홍)
-안녕하세요? 정의당 권태홍입니다.

사회자(박태서)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지원 대책 이어서 두 번째는 재난 대응 등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서 자유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다섯 분께는 각 주제별로 총 9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겠습니다만 앞에 설치된 모니터의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 유념하셔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지원 대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비상 상황입니다. 전국의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예산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마스크 수급 문제, 확진자의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책이 중요한데요. 먼저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한 각 당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역 의원들의 직함은 지금부터 의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먼저 우선 미래통합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피해 지원에 거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 바로 코로나 추경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쓰기 좋은 예산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또 지금 부족한 방역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추경 편성 항목이 설정되고 또 배정될 수 있도록 규모도 적절히 챙기겠습니다. 혹여라도 생색내기용 또는 총선용 현금 살포 내지는 경제 실정을 땜빵하기 위한 추경은 과감히 거두어 내겠습니다. 추경이 집행되기 이전에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피해받은 국민이 조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야말로 마스크 생산 또 음압 병실의 확대, 나아가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지원하고 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스크 생산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마스크 생산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보급되지도 못하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스크의 생산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생산 단가를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생산량만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것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나아가서 유통 구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과도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생산 단가와 적절히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서 국민이 마스크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제 마스크는 전략 물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도 마스크 생산에 참여해서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때에는 공공 부분이 마스크의 적정량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화,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돌봄 서비스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 시설이 휴원하고 또 휴교하고 하면서 많은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예산 지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금 정부는 융자와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고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여행 업계라든가 요식 업계 또 공연, 예술 업계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챙기기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면 근로자들,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들도 상황별로, 업종별로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추경예산에서 5.3%만 대구, 경북 지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아낌없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기동민)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우리한테 닥친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한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원봉사 그리고 또한 방역 당국의 정말 날밤 새우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노력 그리고 시민,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 동참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확산 추세는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확진자가 73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이 한 50여 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확진자가 이미 우리를 추월했고요. 사망하신 분이 400여 명에 육박합니다.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로 1000명에 육박하고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만 명에 가까운 진단 하고 있을 때 채 1만여 명도 진단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정부 내에서 과거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듯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과 역풍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축적된 지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잠재우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 계층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요. OEC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3% 정도 다운시켜서 2%도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0.8%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6개월 정도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마이너스 1% 정도 경제성장률이 정체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저는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집행했던 게 한 20조 원에다가 추경이 11.7조 원 정도가 나왔지만 그런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이 논의하고 있는 기본재난소득 이런 부분들까지도 열어서 국회에서 검토해서 피해 계층 최소화시키는 이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답변해 주시죠.

미래한국당(정운천)
-저는 모두 발언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전염병까지 닥쳐왔습니다. 전염병은 초도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잡았어야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문가들이 감염원인 중국의 입국 금지를 7차례나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문재인 정부. 어쩌자고 이렇게 큰 재앙을 만들었습니까? 103개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금지해서 모든 국민을 처량하게 만들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늦었다, 실효성이 없다고 중국 감염원을 그대로 열어놓고 국민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을 어찌해야 합니까? 마스크, 1월 20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거의 40일 동안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3억 장, 4억 장이 팔려나가고 그거 이제 와서 일주일에 5부제로 2장씩 약국 앞에 가서 그걸 받아야 하는 우리 처량한 국민의 심정,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추경 11조 7000억 원을 정말 알토란같이 써서 결국 국민의 피해 제대로 보전하고 국민의 그런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했던 그러한 음압 병실 등 그러한 방역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께 놀라운 저력을 과거에 발휘했던 것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전체가 다 이 문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같이했을 때만이 1998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처 방법은 다음 모두 발언 끝나고 질문 시간에,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답변해 주시죠.

민생당(김광수)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의료진이나 방역 관계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감염 또 과로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다지 많이 호전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금 정운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앞에서도 거대 양당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심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감염병의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느냐 하는 책임론이 나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쟁을 멈추고 지금 마스크 대란 문제, 병상 부족 문제, 당면 현안 문제에 힘을 좀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대남병원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소규모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시설에 계신 노인이나 장애인 또 정신 질환자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 점검 지금 시급합니다.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실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추경 빨리 편성해야 합니다. 그 추경 중에서도 감염병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절실한 추경,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권태홍)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이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고립돼 계신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찬사가 나올 정도로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서 최선의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그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하고 계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련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최근에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은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생계 보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돼야 합니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만나서 실제로 그런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 직접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다음 주 17일까지 임시 국회에서 추경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생계의 절벽 앞에 선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치열한 이런 논의와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스크 보급 문제인데요. 최근에 5부제로 해서 약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를 공적 통제하면서 약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100%의 공적 통제를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무상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약자, 약국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스크 보급에서도 또 사각지대에 놓여서 제대로 보급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5부제 약국 지급 상황이 충분한지를 검토해보고 장애인이나 약국에 접근이 어려운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통, 이장 이 조직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오히려 배달해서라도 마스크 보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가 간 현재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개 국가에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만큼 이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러 가지 입출국 문제의 불편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박태서)
-다섯 분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과 관련해서 김현아 의원, 권태홍 사무총장, 기동민 의원, 세 분이 상대적으로 발언 시간을 많이 썼다는 점. 남은 잔여 발언 시간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자유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먼저 여당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자료까지 공개하지 못했다면 투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무능 대응에 대해서 국민은 더욱더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의원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와 관련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기에 방심을 해서 우리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지금보다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서 보시면 저는 정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조기 방심했고 또 탁상공론의 방역 행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방역 일부는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불안 그다음에 불신, 이것은 저는 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스크 관련 한번 발언을 보십시오. 문제없다, 생산량 충분하다, 이렇게 발언했던 게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마스크 2장 사기 위해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긴 줄을 서야 하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참고로 자유 토론은 발언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수,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의원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기동민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저는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이 최고의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혹독한 비판과 검증 그리고 질타가 저는 이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개척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임을 좀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전 자료를 보니까 세계 105개국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을 막았다고 하는 미국, 이란, 이탈리아, 유럽 등 다 뚫렸잖습니까? 막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 배제, 혐오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협력과 연대, 소통만이 정답입니다. 그 한중간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선진 기법으로 확진자들, 숫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미국 백악관에 전화해서 배워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흡하고 잘못 대처한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결과적인 판단은 이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국민의 몫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올립니다. 마스크 대책,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습니다. 수요는 5000만 장인데, 하루에. 생산량은 1000만 장입니다. 초기에 바이러스의 특성상 불투명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마스크가 국민에게 권유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러스의 불투명성이 걷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력은 대단히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양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급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누고 연대해서 이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평가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면이 저희는 제가 감히 단언컨대 조심스럽지만 주말을 정점으로 꺾이고 있는 추세이고 세계는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상황들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합심해서 초당적으로 야당과 언론까지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모범을 세울 수도 있다, 그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화면을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농식품부 장관 때 AI 대책 그리고 이번에 2016년에 AI 대책을 세우면서 얼마만큼 전염병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초동 단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입국 금지를 한 지가, 입국 금지를 안 해놓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실효성이 없다, 뭐다 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상층의 허난성에 1272명이 지금 현재 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후난성이 1017명. 저장성이, 여기 옆에 보십시오. 1205명. 그다음이 광둥성이 1347명, 이 감염원을 그대로 놔놓고 지금 입국을 허용해놓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다른 메르스나 신종플루보다도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님, 이거 입국 금지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자(박태서)
-김현아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김현아)
-발언권 주십시오. 오늘 일본이 우리에게 입국 제한에 덧붙여서 사증에 대한 아주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초기에 우리가 좀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일찍 차단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 저는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외국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관광객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러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업무의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외교부가 이제는 차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국민의 안전, 자국민의 이익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회자(박태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입국 금지 관련해서만.

미래한국당(정운천)
-제가 질문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사회자(박태서)
-말씀하세요, 사회자가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우리 김광수 의원 입국 열어둬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사회자(박태서)
-잠시만요.

미래한국당(정운천)
-그냥 열어놔야 합니까?

사회자(박태서)
-정운천 의원 질문에 김광수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생당(김광수)
-답변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발언하시죠.

민생당(김광수)
-저는 지금 일견 우리 국민이 거꾸로 지금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하는 것이 103개국이더라고요, 103개국. 어제부로.

미래한국당(정운천)
-그렇습니다.

민생당(김광수)
-그리고 격리 조치돼 있는 국민이 1580명. 그다음에 중국에서 격리당한 사람이 1080명, 베트남이 430명, 이런 정도 수치인데 저는 국민께서 우리가 마치 감염, 지난번 박능후 장관께서 감염원이 마치 우한시에서 입국한 한국인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들 때문에 국민이 좀 분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초창기, 초기에 강력한 입국 금지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거의 팬데믹 현상의 전 단계까지 세계적인 확산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우리가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불편한 심정은 대단히 크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기동민 의원께 마스크 대란 아까 충분히 사과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해찬 대표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조금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월 26일에 가서야 지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10% 제한 조치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난리가 나고 국내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5일에 10%도 수출 금지하는 조치가 뒤따랐단 말이죠. 공급 물량이 달리고 수요는 많고 하는 것들은 이미 예견돼 있는, 마스크 대란들은 이미 예견돼 있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거꾸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게 이해찬 대표께서 마스크를 3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국민께서는 일주일에 1장 정도밖에는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으로 처해버렸단 말이죠. 물론 마스크가 오픈된 공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 사용에 관한 정확한 지침들이 선행됐어야 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대구, 경북이나 의료진이 훨씬 절실하다, 이런 메시지를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정부의 실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병상 부족에서 제가 지금 계속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부분도 감염병 학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중증과 경증을 선별 대응해야 한다고 지난달 22일에 경고를 했어요.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병상이 없어서 숨진 환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3월 1일에서야 소위 경증은 생활 격리 시설로 보내고 중증은 감염 음압 병실을 비롯한 전문 병원에서 치료한다, 이런 분류가 늦게 된 것들은 계속 뒷북치기, 선제적 대응들을 대통령께서는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아까 마스크 문제나 병상 부족 문제나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김광수 의원 질문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전에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거든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저는 지난 일보다는 앞으로 또 갈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평상시의 경기 부양 추경에 약간의 어떤 민생 지원 추경이 더해진 정도로 매우 안이해 보입니다. 현재 지역이나 여러 골목에 다녀 보십시오. 지금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거의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생계를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번 추경이 검토돼야 한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실 고립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심상정 대표께서 모두 발언에서 대구, 경북의 510만 시민과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드리자는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드리자, 그러면 약 5조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적 상상력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가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의 이 추경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 사태의 생계의 절벽에 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이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과거에 자유한국당이었죠? 지금 미래통합당인데 한창 정책 토론을 많이 했던 대한의사협회도 보름 전부터는 이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염병의 특성을 좀 잘 서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금 105개국까지 확대되었다,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스크 문제 100번 말씀드려도 죄송하죠, 송구스럽죠. 그리고 당국자들이 조금 더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100번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신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친구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1월부터 손 소독제, 마스크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보도 보셨습니까? 마스크 한 장에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손 소독제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고요. 지금은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야 합니다. 5000만 장이 필요한데 하루에 1000만 장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양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박태서)
-발언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아까 제가 103개 국가의 입국 제한 및 금지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베이성 한 다섯 군데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데에는 최소한 입국 금지는 못 할지라도 입국 제한을 해서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우리 기동민 의원님이 미국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성공적인 데가 대만이라는 나라입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 확진자가 거의 1월 21일 자, 1월 20일 자 똑같은 시기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맞바로 곧바로 입국 금지했고 곧바로 며칠 만에 마스크 이걸 전략 자산으로 완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중국의 어려움이 곧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다. 그런데 대만의 총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내용 나오는데 자신을 구해야 남도 구할 수 있다. 이 말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는 7300명이고 대만은 불과 45명입니다. 확진자도, 사망자도 1명입니다. 우리는 50명이 사망했고요. 그러면 이 동안, 한 40일, 45일 동안에 만약에 나는 청와대 참모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만처럼 했다면 마스크 4억 장 정도가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국민한테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국민이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 공격, 선제적 제재를 하는 게 얼마나 컨트롤타워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는 대통령에게나 청와대에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없는 건 확실히 없는 거로 지금 기동민 의원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생산보다 소비가 충분히 생산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틀 만에 말일쯤에는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했고 그래놓고 3월 3일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마스크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마스크는 그 담당 장관이나 질병 본부장이 이야기할 일이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실망을 준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거죠. 대통령은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크게 잡아서 중국하고 관계를 하고 103개 국가에 지금 입국 금지돼 있고 제한돼 있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든지 이야기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동민 의원님 지금 코로나 연구 위원회에 계시는데 입국 금지 103개 국가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낼 그러한 방법을 외교부하고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질문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그다음에 민생당 김광수 의원 두 분께서 동시에 발언 신청하셨는데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현아.

미래한국당(정운천)
-이거 제가 질문한 건 토론이니까 답변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박태서)
-먼저 발언 기회 드리고요. 김현아 의원, 발언하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저는 분명히 정부가 초기 대응에서 중국 입국자 제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피해는 적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과거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기동민 의원님 사과하셨고 저는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연대를 언급하셨습니다. 사회적 연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 뒤에 국가의 책임,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연대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지금 진단 비용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 취약층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제발 이번 추경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성 총선 의식한 비용 걷어내고 이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스크와 관련해서 또 정부가 처음에 마스크만 쓰면 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아주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외부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스크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있어서는 물량 제한 없이 특히 의료진들과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을 보살피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공 부분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서 민간에서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박태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김광수)
-김현아 의원께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사죄 요구, 지난번에 2월 28일인가요? 청와대 회동 때 황교안 대표가 공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전히 공식 입장인지 또 박능후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복지부 장관의 사퇴, 경질 요구 이걸 또 하셨단 말이죠. 이것도 아직도 여전히 당의 공식 입장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묻지 마 정권 책임론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민심의 분노를 여권으로 돌리는 거지, 급급한 것으로 소위 4.15 총선을 의식해서 당리당략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온 힘을 집중해서 국민과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죄 요구, 경질 요구,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후에 백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건 사죄하고 명명백백하게 가려낼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 단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답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의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저도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 의견 제시를 했어요. 정부가 위기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지만 실제로 국민한테 체감되는 추경 편성들이 없었던 것들이 현실이고 또 이게 잘못하면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4.15 총선을 의식한 추경의 형세는 엄격하게 제거를 해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그것이 때로는 단순한 것이 가장, 가장 빠르고 단순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박태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전에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이 발언 기회를 신청했거든요. 먼저 답변 들은 뒤에 김현아 의원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국 금지를 초기에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100여 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봤을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확진자들이 7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앞뒤의 조치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전염병은 계속 생길 것이고 이 전염병이 또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확산이 될 건데 그러면 전염병이 생기면 모든 나라가 서로 입국 금지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에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를 예상했을 때 또 그런 초기의 국제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다 입국 금지로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오히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2015년 지나고 나서 저희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번에 그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큰 힘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이 국제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이번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을 기본으로 해서 국제적인 어떤 대처 매뉴얼을 작성하고 실제로 적절한 시기의 대처 표준을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서로 봉쇄하는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은 대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미래통합당에 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대구, 경북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오늘 오전에 정의당에서는 대구, 경북의 510만 도민과 시민들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급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발언하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먼저 외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저는 국민 중에 분노하시지 않는 분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대변하는 일입니다. 이분들에게 사퇴해야 한다, 경질해야 한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 지금 당장 교체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질타 또 잘못을 지적하는 일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존재감도 없는 국가 주요 책임자들이 제역할을 못 했을 때에 사후에 그 책임을 묻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고 시스템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의 잘못을 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이십니다. 지금 절실합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회 현실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짜기에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섣불리 내뱉어서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재난기본소득은 저희 21대가 구성이 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한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 경북과 관련된 재난은 추경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마련하십시오. 추경뿐만이 아니라 예비비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3조 4000억 원 중에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추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 고문하는 이런 가짜 정책, 나쁜 정책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추경 안 된다고 하셨던 황교안 대표님도 야당 논리에 의하면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로 바꾸시기는 하셨지만.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추경하기 전에 한 20조 원 정도를 기예산에서 투자했죠. 그리고 11조 70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4개 분야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민생 고용안정 3.3조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재난소득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중위 소득 50% 이하인 전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생보자 대상에서 빠진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 가구로 보면 56만 가구에, 12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 케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3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대적 빈곤율까지 계산을 한다면 대상을 확대한다면 1인당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면요. 이건 추경 범위 내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865만 명에게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기존의 예산에 더해서 3조 한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본재난소득에 준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피해 계층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곳이 국회다,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정운천)
-저.

사회자(박태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오늘 토론회에서 꼭 이것만은 전달하고 싶은데요. 과거 20년 동안 우리가 메르스, 신종플루 그다음에 사스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가 맞이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는 그거하고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증상 감염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 전 세계로 백몇 개 나라까지 확대되겠습니까? 왜 지금 103개 국가에서 입국 금지 제한을 하겠습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원을 찾아서 거기를 완전히 봉쇄하고 완전히 그걸 차단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이 지금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때, 사스 때는 완벽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4년 전, 4년이 아니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메르스,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초동에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종식해야만 전 세계의 그러한 입국 금지가 해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종식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이제 계속 우리 국민한테 그냥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실,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받아야지 지금 대만은요. 처음에 초동 대처에서 강력하게 해서 국민 지지가 지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로 85.6%가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해서 그리고 국민한테 제대로 보여주어야 거기에 대한 신뢰가 확대되고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만 믿고 따른다고 될 수는 없죠.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줘야 하고요. 특히 이번에 예산, 예산 11조 7000억 원 중에 거의 지금 대구, 경북이 거의 90%, 8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거기에는 한 10%도 안 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거 바꾸고 음압 병실 제대로 한 2000개 만들고 전문 병원 전국적으로 8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도 여기에 몇천억 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는 데 이번에 예산에 노력하고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미래통합당의 대구, 경북의 재난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 또 21대 총선 마치고 하시자라는 말씀, 예비비로 쓰면 충분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과 4당 대표 만났을 때도 그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이야기와 사실 상호 모순되기도 하고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 생계 지원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추경 논의가 됐던 거고요. 지금 개학이 늦춰져서 지금 3월 22일까지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하는 부부 또 한 부모 가정,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생계를 접고 아이를 지금 돌봐야 하는 이런 형편이어서 이런 데 대해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이런 방안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무료 급식소에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거기 다 문이 닫히니까 식사를 지금 굶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한 어떤 식사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영업자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사실은 끊기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소득 보전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꼭 추경에 직접 소득 지원으로 편성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런 경우에 사실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보전 대책도 추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히 대면하시는 분들, 학습지라든지 직접 다니면서 서비스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지금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보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재난적인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꼼꼼히 다뤄져야 하고요. 저희 정의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10조 700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을 하셨고 이번 국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런 족집게 민생 추경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 현재 사회, 복지 분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생당(김광수)
-추경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엄청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 노동자들 마찬가지고요. 택시 노동자들 하루하루 사납금 벌기 급급한 택시 노동자들 할 수 없는 일이고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불가능한 일이죠.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불가능하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좀 우리 사회 속에서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하셨는데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선거를 위해서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사실은 민망스러워서 사람들을, 여러분을 못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 거의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아마 5월에 종합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낼 시기가 되면 자영업자들이나 지역의 어떤 병원도 거의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아마 도산 위기에 직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이 이번에 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또 예결특위에 간사로 돼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구, 경북에 대한 재난 지원, 의료 시설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잔여 발언 시간이 남아 있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두 분이 남아 있고요. 김광수 의원은 지금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기동민)
-네, 대만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특히 마스크 대책 같은 경우 잘했더라고요. 국가 규모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당연히 배울 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정점이 일정한 단계를 지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성이기도 하지만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한 95% 이상은 진단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 확진자의 한 90% 정도가 몰려 있고요. 신천지 교인이 그중에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신도님들 조금 더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문제가 시급합니다. 5000개 정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요. 더 이상 소규모라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가장 취해야 할 핵심 방책이다. 그리고 여야를 넘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사회자(박태서)
-정리해 주시죠. 이어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지금 확진자 수가, 발생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최선을 다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에 다만 신천지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 니다. 종교의 자유도 매우 중요하지만 헌법상의 국민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감염병의 대처에 있어서 결국 하나하나의 국민의 일상적인 어떤 대처가 전체적인 감염.

사회자(박태서)
-정리해 주시죠.

정의당(권태홍)
-방역 대책의 최선의 중요한 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 18초 발언 시간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민생당(김광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 정쟁, 공론 분열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제발 좀 부탁드리고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사회자(박태서)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고요. 아직 할 이야기가 조금 남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현재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주제별로 토론자당 총 9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서 하신 것처럼 남은 발언 시간을 잘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재난 대응 등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입니다. 역시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감염 비용 등 재난 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환경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 각종 재난 대응책의 개선 등 각 당의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유 토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기동민)
-과거와 현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미증유의 전염병과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염병의 이름은 질병 X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런 전염병은 창궐할 수밖에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봉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연대하고 협력해서, 소통해서 국제간 연대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 무섭다 보니까 망을 걸어 잠그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 아베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역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웃지 못할 후생성도 반대하는 이런 결정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약속했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혁신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이제 청으로 독립할 때가 되었고요. 20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질본의 지역 본부 신설하고요. 검역소 그리고 검역 인력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이제 보건 담당 차관 두어서 복수 차관체로 운영해야 합니다. 감염 전문 병원 공약하고 지금 한 군데 정도밖에, 호남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국가의료원 문제 해결하면서 최소 권역별로 다섯 군데는 설치해서 음압 병상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인력 대단히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의사 인력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전적으로 달리는 걸 현실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 공공 의대 확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사 정원 확대하고 다만 그 확대하는 정원들은 취약 지역과 공중 보건 위생에 전력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을 키워내는 것이 사활적인 명제다. 거기에 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미래한국당(정운천)
-제가 모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은 초동 단계에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농식품부 장관 할 때 구제역하고 AI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를 2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AI를 처리할 때 심지어는 재난구조부대 특전사까지 투입해서 24시간 내에 완전히 감염원인 병의 원인이 될 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훈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보다 지금 현재 우리 전염병은 4단계로, 이번에 4단계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관심에서 심각 단계로 오는 동안에 33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재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딱 3일 만에 심각 단계로 해서 지금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2단계 총력 체제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특히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미증유의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그러한 전염병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초동에 확실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갑자기 7000명까지 올라오는 데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혀 감각이 없는 거. 그리고 거의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경증이 80%입니다. 이미 초기에 80%를 빨리 격리를 시켜서 나머지 20% 중의 15%는 좀 중증이고 아주 위험한 게 한 5%.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해서 음압 병실이 아까 적은 음압 병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더라면 자가 격리해서 2200명이 자가 격리되고 또 자가 격리 속에서 거기서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밑에 대통령이 소리 내면 밑에 그냥 잘 따라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장관이나 거기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모든 책임을 줘서 일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사람 전염병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지금 음압 병실, 지금 현재 우리가 190 몇 개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제대로 만든다고 메르스 때 79개에서 194개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 4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 2000개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예산 거의 한 3000억 원이면 됩니다. 두 번째 질병관리본부 아까 기동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청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서 정말로 국제의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책임을 주고 컨트롤타워를 줘야지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에서 자꾸 간섭을 하면 이러한 혼선이 올라오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청을 만들어서 완전히 거기에다가 책임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바로 미국처럼 제대로 제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해주시죠.

민생당(김광수)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더 잦게 출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들을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나 생태 변화가 문제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야생 동물의 서식처가 없어지면서 야생 동물이 인간과 함께하는 이런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야생 동물한테 일정한 면역 체계가 확립된 그런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는 인간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이런 소위 인수 공통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이게 지금 국책기관 지금 교육부 산하의 지방대 부설 연구소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범부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과기정통부나 산자부나 모두 함께 힘 합쳐서 이게 지금 거의 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활발히 움직여야 할 이곳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거 좀 바이러스 연구소와 함께 반드시 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동민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계속 국회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절실합니다. 감염병 인력 그다음에 외상 외과 인력,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다 붕괴돼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 우대입니다. 공공 우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하셨는데 아직도 그거 여전히 반대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공공 우대 반드시 국가의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단기로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역학 조사관이나 의사, 간호사 인력 단기 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써 준비했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 다시 한번 토로 드리고요. 또 앞으로 중요한 게 중장기적으로 인수 전염 감염병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어떤 의료 인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다음으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권태홍)
-무엇보다도 이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여러 대책이 제시가 됐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보건 의료 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감염병이라든지 국가 재난 사태, 중증 외상처럼 일반 민간 의원들이 사실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공공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공공 의료, 현재 5.7% 수준인 공공 의료를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것이냐. 왜냐하면 금방 김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 전염병은 계속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긴급하게 움직여서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준비하자. 저는 첫 번째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이거 꼭 빨리해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설치해야 합니다. 권역별로도 설치해야겠지만 이 국립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서 각 권역별로 함께 통일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의료원들이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큰 공공 의료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 감염병에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원실을 비우고 지방 의료원이 앞장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인구 250만의 대구에 이 공공 의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경남 진주에 있었던 공공 의료원은 전에 홍준표 지사 시절에 없애버렸습니다. 현재 13개 시, 도에 34개밖에 되지 않는 이 지방 의료원. 적어도 10개 이상 빨리 확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공공 의과 대학 설치입니다. 지방 의료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의료 부분이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 의과 대학을 설치해서 공공 의사 또 공공 간호사, 공공 간호 대학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공공의료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민간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여러 중증 외상이나 이런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하면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환자들의 면역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수준의 이런 치료를 통해서 결국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이 의료 선진국에 비해서 기대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0년 이상 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병마에 시달리다 가시는데 이런 부분을 일상적으로 국민의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전 국민 주치의제, 의사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전 국민 주치의제를 통해서 동네 의원들이 우리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항상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시에 거기에 기초해서 좀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특히 의료보험 내에 예방 수가 반드시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사회자(박태서)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우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적인 전염병이 지역 사회의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의원께서도 또 다른 의원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질병 관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위상도 제고하고 또 전문성도 보강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미래한국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고 또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전문 차관을 신설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건 의료와 관련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 정치권의 어떤 발언보다는 비전문적인 발언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중 있게 다뤄져서 정책의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병실 확대, 저는 한 2000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 병원, 한 17개 지금 시, 도에 골고루 이 정도는 갖춰져야 하지 않는가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지원 또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라든가 방호복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자의 부족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생산과 유통, 관리 측면에서 관여하는 일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정 지역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사태가 이번에 있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그 지역을 벗어난 연계, 인근 지역에서 같이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연계 시스템, 저는 이번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경제 지원 지금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의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대면 근로자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 등과 같이 업종별로 상황별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지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고요. 지금도 특정 계층만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물고 물리는 악순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감당할 부분과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때 민간 부문이 어떻게 이것을 분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연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정부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적 재난 속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주무 부처 장관들, 저는 이번에는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과 같은 국가 재난 상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태도 이 안보의 개념에 추가시켜서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이 되면 대통령이 지금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 방역에 나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박태서)
-끝났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3분 이상 지금 사용하셨으니까요.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남은 시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유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방역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투명성을,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원과 재원이 풍족하다면 모든 것들을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집중적인 중핵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전염병을 극복하는 태도가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품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또한 문화 역시 이번에 완전히 많이 바뀔 텐데요. 손 씻기 문화라던지 음식 나누기 문화 이런 부분들 역시 대대적인 쇄신과 혁신이 아마 우리 국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축적되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전에 정책보건의장으로도 일해보고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전문가를 육성하고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 맞아요. 권한 주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방역은 너무나 중요해서요. 전문가의 손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보건 의학을 예방을 한 사람, 역학을 한 사람, 검역을 한 사람, 모두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사회적 공론을 찾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전시 내각을 이끌었던 수상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쟁은 너무도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장군들한테 맡겨둘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문가들 육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미국처럼 해야 합니다. 미국이 CDC 센터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모든 거는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베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결정을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근거 있게 결정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이 판단하고 역사의 심판 몫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대하고 어디 눈치 보느라고 해야 할 조치를 못 했다면 저희는 총선 치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판단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박태서)
-자유 토론은 아까 한번 말씀해드렸습니다만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발언 신청을 저한테 거수를 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대책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해서 또 이 패널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대만을 벤치마킹을 해서 대만이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21일에, 1월 21일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기의 대처 방법이 우리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를 하거든요. 그 말은 아까 김현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전략 물자로 완전히 지정을 해서 만약 심각 단계, 관심 단계에서 바로 전략 물자를 한다고 한다면 대만처럼 선순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단계가 33일이 우리가 걸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거를 바로 심각 단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주일 내에 처리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병이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처음에 초동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거를 이번에 꼭 대처 방법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한 50명이 1월 20일에 시작해서 2월 20일에 50명 정도가, 불과 한 20일 만에 7000명이 되니까 이 병실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못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자가 격리 2200명이 집에서 격리했다가 병원의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분류하는 게 역학 조사관입니다. 역학 조사관이 77명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대폭 늘려야 합니다. 대폭 늘리는데 그렇게 크게 문재인 정부에서 인원 늘리는 데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좀 늘려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 2월에 중국에서 넘어온 우리 대학생들, 중국인 대학생이 1만 5000명 되는데 저번에 강릉에서, 강릉에 있는 55명을 조사를 했는데 무감염, 무증상 감염자가 한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많아요. 이게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한 거를 어떤 전수조사를 하든 뭐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방제를 못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게 또 확대돼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한번 30일을 돌이켜보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전부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까 기동민 의원도 좋은 말씀 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질병관리본부 센터가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되고 나머지 장관이나 대통령은 그 뒤에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조금 더 컨트롤타워를 완전히 맡기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국회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걸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뒤에서 후방에서 노력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통제가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단계, 단계별 중간 33일간의 과정을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너무 어수룩하고 너무 아마추어적이었고 너무 후발적으로 땜질을 하고 후속 조치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 이 질병은 절대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김광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사회자(박태서)
-그렇지 않아도.

미래한국당(정운천)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박태서)
-그렇지 않아도 김광수 민생당 의원 발언 신청하셨거든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민생당(김광수)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정말 크게 증대되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이게 공약으로 돼 있었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100가지 과제 중에 45번째로 돼 있더라고요.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조선대병원하고 두 곳만 그냥 지정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전환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권역별 전문 병원은 아예 뭐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때그때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 총체적인 어떤 방역 실패라고 하는 메르스의 사태의 교훈을 겪으면서도 그 후에 국가적인 방역과 관련한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대단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 닥쳐올 변종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들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우리 김현아 의원께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 정말 절실하다. 지금 공공 의대 부분들이 지금 감염병과 관련한 인력 또는 분만 인프라 붕괴된 산부인과 인력이나 외상 외과 인력 사실은 실력이 10등 안에 드는, 서울대 의대에서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원자가 재활의학과를 선택한대요. 이게 참 비극적인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민간에서는 이렇게 피 묻히고 돈 안 되는 곳으로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공 의대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법안소위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반대를 하실는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편인데 저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물론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죠. 그러나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아 의원 쪽 답변부터.


사회자(박태서)
-김광수 의원 지금 발언하셨는데요. 발언 도중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당(김광수)
-시정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부분들을 정정해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민생당(김광수)
-당이 자주 바뀌니까.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발언 기회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정의당도 기본 입장이 같습니다. 청으로 승격시켜서 전국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 좀 확장해서 전염병에 대응하자. 그런데 동시에 실제로 공공 의료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면서 국립중앙감염병 전문 병원을 그 안에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공공 의료 체계 특히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 의료 및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권역별로 지금 공공, 감염병 전문 병원을 5개를 설치하자 하는 게 저희 당의 공약입니다. 저희 당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래통합당에서 17개 시도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안까지 좀 준비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공공 의료 확충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른 각 당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김현아)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보다 질병관리본부의 김은경 본부장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신뢰받고 또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기동민 의원께서 전문가의 함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공공 의료인력 확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울의대에 다니는 우수한 인력들이 왜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로 갈까요? 이게 과연 공공 의료대학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공공 의대를 만들어서 의료 인력을 우리가 배출해낸들 정치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정치적인 꼼수로 의료와 방역을 진두지휘한다면 어느 우수한 인재가 의료와 방역 쪽으로 공부를 하고 평생 몸 바쳐 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두 다 그것을 공공 부분이 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면 조만간 전 국민이 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맵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은 마스크의 공급처와 공급 물량을 자발적으로 여러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이 기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맵을 만들었습니다. 공공 부분이 이런 걸 만듭니까? 공공 부분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허가받고 예산 확보하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연대 이야기하시면서 또다시 옛날로, 구태로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로 퇴행하자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로 그리고 첨단시대로 가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김현아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셔서 김현아 의원님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김은경 본부장이 아니라 정은경 본부장인데요.

미래통합당(김현아)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우리 정부가 발탁했습니다. 메르스 당시에 징계 먹었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현장 대응은 역사의 산증인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령관입니다. 이분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전문가한테 줘라,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드는 겁니다. 일본은 아베가 지는 것이고 미국은 트럼프가 지는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여러분이 총선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왜 전문가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웬만하면 미래통합당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어떤 현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피해가세요. 공공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하냐고. 도저히 안 되니까 공공 의료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 의료 인력 확충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공공 의대는 하지 말자고 해요. 감염병 전문병원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초에 국가중앙의료원 세워서 국가 감염병 종합 전문 재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서초구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구청장님이 전부 다 주민들 동원해서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립 공공 의대라든지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책들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운천 의원님 이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요.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지금 무슨 단계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단계인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은요.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대책을 잘못한 것이겠네요?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하겠네요? 그런 지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외 신인제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단계에 맞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방역의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100점 만점이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 단계별로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 판단은 오로지 이 상황을 진정되고 나면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박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현재 지금은 재난 대응과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발언하시죠.

정의당(권태홍)
-이쪽이 아마 손을 드신 것 같은데. 금방 발언을 하고 여쭤봤는데 지금 답들이 안 나오시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전 국민의 공무원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민간 의료 쪽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 의료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은 설치해야 한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각 4500억과 2500억 해서 7000억 원의 추경이 이번에 필요하다, 이번에 대통령께 들은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전문병원 17개 시도 설치도 말씀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드렸는데 실제 민간 병원에서 안 되는 문제가 이 감염병이나 재난 의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도 앞으로 또 터졌을 때 또 이번과 같이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있는데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공공 의료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 의대가 없으면 사실 이게 공공 의료원에 근무할 의사, 간호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박태서)
-발언 신청. 김광수 의원 발언하시죠.

민생당(김광수)
-우리 김 의원께서 그러면 필수 의료 공백이 지금 현실화되고 심각하게 국가적인 과제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안이 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하라고 하는 심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 의대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되어왔던 거고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반대할 때는 왜 특정 지역에 의료 인력이 함께 몰려가냐, 이런 논리의 반대였다가 나중에는 반대 논리가 뭐냐 하면 없어졌습니다, 논리가. 그냥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지방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총선에 유리하게 이 문제를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차원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국 반대라고 하는 것들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반대가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필수 의료 공백이 지금 공공 의료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고 정말 외상 외과나 분만 인프라 붕괴되고 이번처럼 감염병 집단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대처 능력들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문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의 필수 의료 공백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제가 우리 기동민 의원께 묻겠는데 이거 지금 올해 예산 반 토막으로 잘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의 모 의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내서 잘린 것으로 속기록을 내가 확인해봤단 말이죠. 이거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가장 열심히 활동해야 할 곳인데 이렇게 지금 방치하는 것들도 집권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각각 질문을 민생당 김광수 의원이 던졌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분 먼저.

미래통합당(김현아)
-먼저 하시죠,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아니요,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사회자(박태서)
-김현아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김현아)
-공공 부분의 의료 확충,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공 부분을 확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우를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료와 관련한 시설 또 방역과 관련한 시설은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또 어떤 시설은 서로 회피하는 님비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주종 능력을 가지고 대하는 일도 이것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이제는 없어진 자유한국당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유감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계속 자유한국당 핑계를 대시니까 이런 생각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못 하셨다면 지난번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왜 진행하시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특정 정당의 반대를 핑계 삼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탓,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정말 반가운 말씀이셔서 네 탓, 남 탓할 때 아니라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소한 지적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여야 합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감염병 연구소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20대 국회 내에서 책임 있게 토론해서 갈래를 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 신약, 패스트트랙 도입,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셨어요.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신약과 관련한 공중보건위생 위기 그리고 과거에 제약품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심사를 집중할 수 있는 우선 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좀 같이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못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끝까지 노력해서 백신 개발에도 우리 국내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박태서)
-토론 진행상 남은 잔여 시간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2분 15초 남아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1분 8초,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2분 11초, 민생당 김광수 의원 1분 50초,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3분 4초로 제일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 고지해드리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의 정운천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정운천)
-우선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 중에 정부가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아니죠. 의학협회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7차례나 이렇게 입국 금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이 지금 주의, 경계 단계다. 거기가 더 낫습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 심각 단계로 바로 해결해서 한 데가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을 벤치마킹을 하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 아까 신종플루하고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한 대만이 그렇게 심각 단계로 해서 해결을 해서 우리 7000명 환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45명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번에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제가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조 7000억 원 중에 10조 3000억 원이 나라 빚 내서 국채 발행해서 돈을 이렇게 국가 부채로 남기고 지금 예산안 만들었습니다. 참 알토란같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적인 거를 지금 정부에서 해온 거를 보면 사실상 제대로 진짜 피해자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선거용 나눠주는 그런 등등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이 80% 이상이 지금 현재 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도 있는데 이 음압병실을 늘리겠다고 하고 전문 병원 만들겠다, 다 그거 공약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94개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 2000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포함해서 전문 병원 8개로 늘린다고 해도 여기에 대충 본다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11조 7000억 원 중에 최소한 2, 30%는 그런 데에 집중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자(박태서)
-정리해 주시죠.

미래한국당(정운천)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발언 시간 전부 소진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김광수)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그럼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역시 추경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10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4500억 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주요 국립대학에 감염병 전문 병원 5군데를 설치하는 데 2500억 원 정도를 추경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꼭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감염병 공동 대처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의과 대학 법안인데요. 이 공공 의과 대학 법안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는데 공공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지 않고서는 대처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 의과 대학 설치에 관련한 예산을 대략 한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의 시도에 현재 34개의 공공 의료원이 있습니다. 공공 의료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0개 정도라도 우선 이번 전염병 사태, 감염병 사태를 대하면서 조금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초기 건축 설계비로 대략 1500억 원 정도를 이번 추경으로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 추경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민생의 족집게 지원과 더불어서 향후에 감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발언 기회 드려도 괜찮을까요?

미래통합당(김현아)
-저도 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많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채 발행 10조도 있지만 세입 경정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지금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돈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예방과 또 방역 체계를 해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데에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 낭비할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 집행 안 됩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이 예측하신 것처럼 이제 정점을 지나서 조금 안정되고 있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앞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 집행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좋은 의견들 있습니다. 공공 의료와 관련한 내용들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한 추경을 우리가 어디에 더 써야 하느냐,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추경이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의 국민의 분노, 절망, 공포 더욱더 극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말 이 피해로 어려운 국민들 또 많은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전문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감염학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분인 하버드대학의 감염내과의 마크 립시치 교수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세계인의 40%에서 70%가 이 감염자로 확진될 거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만 딱 따서 공포와 불안을 부추겼던데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국경 폐쇄나 이동 제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제 국가는 장기적인 저항 태세의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대항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전문가들 말씀 듣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중국의 입국 그거 권유했는데 듣지 않았다. 우리나라 방역의 최고 권위자인 권위자 협회가 모여있는 분들이 대한역학회와 대한보건 예방학회예요. 그분들은 실익이 없는 조치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을 모아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단계에 맞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구하고 귀를 열어서 소통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극복하자, 이런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박태서)
-기동민 의원 발언 시간 9분 30초 모두 소진했고요. 이어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발언하시죠.

민생당(김광수)
-계속 아까 제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에서 반대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입에 좀 붙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 의대 관련해서 계속 우리 김현아 의원께서 남 탓하지 마라, 이렇게 피해가시는데 대안이 뭐냐, 필수 의료 공백 특히 감염병 관련 인력.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감염병 관련 인력이다, 이게 지금 메르스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필수 의료 공백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정당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일 텐데 공공 의료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왜 공공 의료를 확충하려고 하냐, 이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저는 정확하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공공 의료와 관련된 입장들을 정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걸 다시 한번 요구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걸 유은혜 사회부총리께 질문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현행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현행 법체계 내에서 고등교육법이나 국립학교 설치령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 제안을 했더니 유은혜 부총리가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공 의대 부분이나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부분이나 감염병 전문 연구소 이런 것들을 전문 병원과 관련된.

사회자(박태서)
-정리해주시죠.

민생당(김광수)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홍 사무총장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권태홍)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전 국민 주치의제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공으로 풀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시장으로 맡겨짐으로 해서 사실 비용에 대비해서 좋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도 결국 그걸 이기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현재의 의료 체계가 결국 아파서 병원 가는 거고 많은 사람을 그저 치료해야 수가가 많이 나오는 어떤 이런 의료 체계 가지고는 미리 국민의 건강들을 파악하고 동네에서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어떠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해서도 건강 그 자체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 의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그런 문제라면 일상적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동네 주민들의 건강 이력을 잘 알고 그걸 정보로 관리하고 일상적으로 예방하는 활동까지도 사실은 이 질병 치료에 대처하는 활동인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건강보험에는 이 예방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의료 수가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전 국민 주치의제가 의사와 국민의 선택으로 도입되기를 바라봅니다.

사회자(박태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32초 발언 시간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미래통합당은 이제 보수와 또 중도를 표방하는 많은 정당이 모여서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고자 새롭게 출범한 정당입니다. 제가 민생당은 이전에 계신 의원님들이 어느 정당인지 모르겠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 좀 인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UN 회원국의 절반으로부터 우리가 입국 거절과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외교적으로 이 문제 좀 먼저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박태서)
-알겠습니다. 시간 다 잘 지켜주셨고요. 이로써 다섯 분 모두 주어진 각각의 9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각각 덧붙이거나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지금 강조하시고 싶은 게 조금 더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섯 분의 토론자분들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자분들께는 1분 20초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부터 마무리 발언하시죠.

미래한국당(정운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특별 성명 발표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 당시에 환자는 186명, 사망은 38명. 지금은 거기의 40배인 7300명에 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오만함을 경고합니다. 꼭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말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그러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서 그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이제 꼭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두 손 모아서 여러분께 모든 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 마무리 발언하시죠.

민생당(김광수)
-똑같이 겪고 있는 싱가포르 총리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지역사회 감염의 전초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인해서 잠시 방심했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판단, 남 탓하고 장관 사퇴하라고 하는 그런 정략적 판단들을 좀 거두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에도 가난이 존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함께 국민 통합으로 가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박태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21대 국회의원선거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 사회복지 분야 토론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마무리 발언하시죠.

정의당(권태홍)
-제가 방역 대책에 대해서 감사함과 칭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회 대책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사를 일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중증 장애인, 왼팔로만 버틴 11일의 자가 격리. 약자에 더 가혹한 재난. 사소한 일상이 공포가 됐다. 정부의 감염병 매뉴얼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인색했다. 중증 장애인, 먹고 씻는 일상이 공포였다. 왼팔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김 모 씨에게 자가 격리 기간은 생존을 위한 분투의 시간이었다. 먹기 위해서 10cm씩 왼팔로 기어가서 밥을 챙겨 먹어야 했다. 씻을 수도 없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사실 불투명한 감염병에 대비해서 방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회적 약자에게 감염병은 재난입니다. 이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공 의료, 제대로 확충하는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이번 추경 족집게 민생 피해, 직접 지원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자(박태서)
-이어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마무리 발언 말씀하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안겨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사망합니다. 마스크 달랑 2개 사자고 요일에 맞춰서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능한 만큼 우리 정부는 강해지고 우리 국민은 강해지고 또 더욱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부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정부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 탓, 핑계 대는 거, 해명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아닌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좀 방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들 또 환자분들,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모두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회자(박태서)
-정리해 주시죠.

미래통합당(김현아)
-우리 예전에 했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마무리 발언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책임을 회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없고 문재인 정부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하시고 판단할 몫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준비해서 모셨어야 하는데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지만 부족함과 미흡함이 있습니다.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헌신하시고 계십니까?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위로드립니다. 함께 꼭 극복해냅시다. 신천지는 조금 더 협조해 주세요. 제발 좀 책임을 방기하지 마세요. 일탈 행동 이제 그만하시고 정부 당국에 전폭적으로 좀 협조해주셔야 그나마 신천지 교단 지도부가 가졌던 그런 잘못된 행태 국민들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역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투명성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경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력해서 국민 여러분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이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박태서)
-정리하시죠.

더불어민주당(기동민)
-정치권도 좀 제발 합심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박태서)
-2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회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섯 분 모두 양보 없는 치열한 토론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 벌여주셨지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코로나19 사태와 재난 대응에 대한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을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다음 달 중 총 세 차례 개최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