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신동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동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총 세 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되는데요. 지난달 정치외교 분야의 토론이 있었고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초청 대상 정당은 6개 정당이지만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미래한국당은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신 세 분의 토론자를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반갑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미래통합당(송언석)
안녕하십니까? 송언석입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의당(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과 대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 자유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께는 각 주제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총 17분씩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해 주시고요. 또 앞에 설치된 모니터의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하시고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과 대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로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고 수출과 제조, 내수 및 관광 업계의 타격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당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137조 원의 지방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국면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더 많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달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제 금융 지원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 임대료 인하 방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을 비롯한 모든 재정 정책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하신 고인에게는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라든지 공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 탓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만 논평을 수십 차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 전체에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입국을 금지했던 베트남에서 지금 한 달 만에 모든 상황이 완료되고 완쾌되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이 잘못됨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도 가급적 서둘러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굉장히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압병실이 지금 거의 다 찬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의료진마저도 감염이 됨으로써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이 붕괴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호복, 레벨 D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과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6명에 이르렀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나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계신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초기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를 총리가 부관하는 중앙대책안전본부로 격상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환자 관리와 치료에 집중하는 2단계 대응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을 포함한 비상경제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당의 조직이 선 모든 자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세 분의 잔여 시간을 보면 김정우 의원이 15분 20초. 송언석 의원이 15분 14초 그리고 박원석 정책위의장께서 15분 30초로 모두 비슷한 시간이 남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과거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보다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스 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병을 해서 관광 업종등에 영향이 한정돼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국내에서 발병을 해서 내수라든지 관광 업종 등에 영향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발생해서 또한 그 영향도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여러 산업의 다방면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최대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또한 극단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15년 때 메르스 때는 추경을 국회에서 18일 만에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최근에 전향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그와 관련된 우리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추경을 정부가 제출하면 그것을 국회에서 우리가 심의했었는데 저는 야당께 제안드립니다. 정부가 마련한 단계부터 우리 야당과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경안을 추경 규모와 그다음에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바로 국회에서 일주일 이내라든지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추경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문제가 지금 예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3조 4000억의 예비비를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3조에 비해서 4000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조기에 투입하면 필요한 조치는 일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미세먼지 추경도 있었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큰 추경은 경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부분에 꼭 필요한 추경이라면 우리 야당에서도 기꺼이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우한 폐렴을 빌미로 해서 선거용 선심성 추경을 한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시급한 대책부터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격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격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긴급 복지 제도를 이용해서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돼 있는 분들 중에서 출근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결근 사유를 인정한다든지 해서 복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비 지원 부분도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망하신 분이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에는 그 가정의 생계비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가 시중에 부족합니다. 매점매석 되어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세관에 압수돼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압수되어 있는 마스크를 빨리 공매해서 필요한 현장에, 특히 대구나 경북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속히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정의당(박원석)
-지금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이거든요. 정부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총 7차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41억 원의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2조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 방식이 주로는 큰 틀의 산업 지원에 국한돼 있고 지원 내용도 보면 금융 지원이나 세금징수위나 세무조사위, 이런 데 국한되어 있어서 이게 피해에 비해서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지원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데 추경 이전에 예비비를 통해서 혹은 정책 금융 자금을 통해서 보다 더 긴급한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긴밀하게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전국적으로 경제 활동과 소비가 줄어서 감원 위협에 있거나 매점이나 상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인 자영업자들, 또 일자리가 사라진 서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상긴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도 시간이 소요되거나 간접 효과밖에 없는 융자나 보증보다는 직접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득 보전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고용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대폭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유지금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고용 보험에 가입해서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받을 길이 없는데요. 전월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한 그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라든지 대출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고정 비용들을 좀 유예시켜 주고 또 이분들이 채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 회복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대책들이 긴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지금 순서대로 자유 토론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차 토론은 한 분당 총 발언 시간이 약 8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개 정당에서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배에 이르는 발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 정당의 입장을 충분히 강조하는 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질문도 좋고 먼저 발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자꾸 추경이라든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확진자와 의료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음압 병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할 때 음압병상이 119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을 해서 100여 개를 추가 설치를 해서 2017년 2월에 194개 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작년 11월 현재 19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3년간 고작 4개 병상밖에 음압병상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음 병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격리 시설에 추가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음압병상을 지금 당장 설치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동형 음압기를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보급을 해서 이 우한 폐렴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음압 병상을 더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에 기숙사 제공을 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오면 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국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민이 지금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키트가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키트를 조속히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온계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물량을 조속히 확보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재산세 감세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송언석 의원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음압 병상을 확충을 하고 또 중국인의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 그리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정의당(박원석)
-음압 병상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음압 병상 198개에는 공공 음압 병상이 198개 있고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음압 병상이 꼭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예산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몇 가지 좀 추가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초, 중등학교 개학 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는데 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자녀들을 두거나 맞벌이 부부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부분이 육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 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또 유연근무제를 기업에 권고해서 육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대구, 경북 지역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병상을 1000병상까지 확보해서 치료 병상을 늘리기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치료 병상 수가 부족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서 인적, 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확인한 바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환자가 많은 병원이 감염병의 취약 지역입니다. 지금도 병원이 곳곳에서 뚫리고 있는데 병원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마저 뚫리게 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료진이 감염되게 되면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에서는 아주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같은 곳에 취약한 그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퇴치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나 이런 것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증상이 보이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339번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고 계십니다만 그에 더해서 다양한 형태의 집회라든지 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각별한 주의가 자제가 필요하고요. 보수 단체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집를 이어가고 여전히 집회 강행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죄송합니다. 지도부들이 그런 집회를 두둔하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자제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토론회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명이 추가되어서 7명으로 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은 어느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손 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또 한 분은 사망자가 나와서 정말 송구스럽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우선 일부 정당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고 또한 지금 토론자도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회자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공식 명칭은 코로나19고요. 우한 폐렴이 아닙니다. 우한 폐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러한 혐오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 코로나라고 할 수 없듯이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국인을 입국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최초로 세계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이탈리아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구, 경북과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모두 협력해서, 연대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극복해야 하듯이 세계에서도 세계 각국과 연대, 협력해서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뭐 검사 키트를 확충한다든지 음압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음압 병상을 확충한다든지 그러한 야당의 제안, 저희가 적극 받아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한 병상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발병 당시에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1 그래서 4개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채택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런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을 한다고 하면 감염병 전문 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정의당.

정의당(박원석)
-감염병 전문 병원 중요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치권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조선대 한 곳에서만, 호남권이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도 조속하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에 만약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도 더불어 강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역학조사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역학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국회에도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언석 의원님 기회가 있으시면 반대의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와 여야가 정치권이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김에 역학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 설립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송언석)
-조금 별로 다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난 정부 때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1개 소 외에는 더 이상 추가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서는 73억짜리 예산을 39억으로 반 이하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도 보면 22년까지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해서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김정우 의원께서 대구 코로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한 폐렴과 대구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동등한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메르스라든지 사스도 다 지역을 전제로 해서 이름을, 작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중국 폐렴이 돼야 하는데 우한이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공식적인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19로 통칭은 하겠습니다만 대구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우 의원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사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입국 금지 부분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도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바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직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소식은 없고요. 또 중국의 수출 수입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몽골의 경우에도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를 해서 지금 확진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 달 만에 완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지금 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가면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관광은 물론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무역이라든지 산업, 투자,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적극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 유학생 격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의 박원석 의장.

정의당(박원석)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133개 국가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도 고민되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정책의 현실성 그리고 효과성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중국 셧다운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 시점에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염병 확산 단계나 그동안 감염 경로로 봤을 때 국내 입국한 중국인을 접촉해서 감염된 경로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에 대한 감염 경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지역 사회 내 감염으로 본격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감염병 차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하루에 한 4000명 정도 중국에서 입국을 하고 있는데 그중 1000명이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전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차단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단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얻을 득보다 실이 크지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우선 송언석 의원께서 코로나19로 표현을 바꿔쓰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언 중에 말씀드린 것은 대구 코로나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듯이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박원석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를 아예 끊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체 GDP의 한 20%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중국의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마스크가 필수적인데 마스크 1일 생산량이 대한민국에서 한 10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 부직포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급 효과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여러 말씀 주셨지만 수급 불안에 대해서 가격도 지금 당초에는 한 3000원 정도였는데 두 배가량 지금 상승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특별 연장 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의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개정해서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영 홈쇼핑이라든지 농협, 우체국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토론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느 분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정의당(박원석)
-마스크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 한마디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매점매석이라든지 과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폭리를 취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고통이 큰 분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약자들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예산 심의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그 미세먼지 마스크가 요즘 코로나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KF94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574억이 애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송언석 의원도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예결위원이시던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삭감됐어요, 440억으로. 그래서 이런 점을 둘러싸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서로 간에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송언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추경 편성 시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SOC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때문에 이런 추경은 순수하게 코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그런 추경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의 추경의 나쁜 사례들을 보면 메르스 당시에 메르스 추경을 1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5조 6000억 원이 정부 당국에, 재정 당국의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 부족분 보존을 위한 세입 경정이었어요. 실제로 메르스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은 2조 5000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래통합당에서 여당을 상대로 추경이나 혹은 여당의 대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정책 실패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정의당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당인지 야당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추경 때 그때 추경 규모 중에서 세수 부족분이 많았죠. 맞습니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던 측면 때문에 그때 국채로 많이 바꿔서 추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부 내에서 다시 추경을 할 때 세수 부족에 따라 추경을 하는 사례는 세입 전망을 줄이고 국채를 늘리는 그런 추경을 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히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서 마스크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20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여당 측에서 일방통행 쪽으로 날치기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감염병 전문 병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3억에서 39억으로 감액됐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예산 날치기 당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당초에 7874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09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그 감액한 것으로써 가지고 그때 당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동조하는 야당들의 숙원사업 비용으로 돌려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논쟁만 될 뿐입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마스크는 지금 이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관에 압수되어 있는 물품을 빨리 처분해서 공개를 하고요. 지금 마스크를 더 추가로 생산을 하려고 해도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근로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유예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노조에서 또 반대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산업 현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자(신동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발언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으셨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박원석)
-제가 먼저 조금만 저 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메르스 추경 때 우리 송언석 의원께서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추경 예산 편성 책임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당시 세입 경정이 무리한, 잘못된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잘못된 추경이었던 점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한테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정부 정책을 무턱대고 반대하고 발목 잡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도 하고 정당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견제할 때는 매섭게 견제하는 게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어쨌든 정부 책임, 여당 책임, 이것으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견강부회식 논리를 펴는 것은 오히려 그게 잘못된 야당의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지금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인데요. 정당 간의 정책을 갖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국민적,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지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주시는 여러 제안.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그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 막고 그것을 극복하는 예산이 있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대해서 피해를 본 기업이 어떻게 경제를, 이러한 기업들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이러한 부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하는 것은 예비비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제안하기 전에 우리 여, 야, 정이 같이 모여서 추경 규모라든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SOC라든지 끼워넣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자, 그러한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유...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한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우니까 대전의 건물주에서 자신이 받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 자체적으로 공고를 붙이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익명으로 한 기사가 났습니다. 전주에서도,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하자는 자율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진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IMF 체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저는 김대중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앞장서서 먼저 금 팔기,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겨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 경제가 어렵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께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 임대료를, 소위 말하는 조물주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건물주께서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어려운 국민을, 상대방을, 노약자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어린이들을 그리고 장애인들을 이러한 취약 계층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지금 운동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한다면 그리고 또한 거기에 우리 정당도 여야 할 것 없이 함께한다면 이러한 난국,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자(신동진)
-세 분 모두 이제 주어진 발언 시간이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3조 4000억인데요. 작년보다 4000억이 늘었고 그중에서도 목적 예비비도 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방과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즉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 국가재정법에 보면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 30%까지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라든지 신용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운영 자금 지원 부분 등도 정부에서는 금융성 기금을 조속히 고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당장 추경을 하게 되면 국회 통과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분들을 추경에 동원하기보다는 일단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정부에서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도 전문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같고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사협회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에이즈 치료약이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약이 지금 우한 폐렴, 소위 코로나19에 좀 유용하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료약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호흡기 중환자실이라든지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에크모, 이런 부분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정의당의 박원석 의장.

정의당(박원석)
-오늘 정부에서 10조 슈퍼 추경 편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신중하게 그 내용이나 또 앞에 송언석 의원이 이야기하셨듯이 3조 4000억이라는 예비비가 있고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 1041억 원밖에 의결을 안 했습니다. 아직 예비비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민생 경제에 대한 지원의 원칙을 선 긴급지원 그리고 후 경제 회복 그런 면에서 예비비와 정책 금융 기금을 동원한 그런 선 긴급 지원에 지금은 총력을 기울이고 그러고 나서 추경 편성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가 일곱 차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의 형태나 방식을 보면 좀 간접 지원이고 포괄적 지원이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맞춤형 지원 그리고 서민들의 곳곳에 어려운 그야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방안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예비비도 더 풀고 그리고 그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와 동시에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처리 시간은 과거 메르스 때 보면 18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여전히 제가 주의하고 싶은 바는 이른바 끼워넣기 형태로 SOC라든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도 강하게 주시하고 경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추경과 관련된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송언석 의원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지금 분간이 안 가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를 먼저 지원하고, 쓰고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거 다 한 다음에 합니다. 추경,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더라도 그러한 요건에 맞춰서 정부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책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OC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끼워넣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야당의 협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박원석 정책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주셨습니다. 과거의 간접 지원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직접 지원 방식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세분 효과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비 쿠폰이라든지 택스 리베이트를 활용해서 그런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신동진)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추경을 황교안 대표는 찬성을 하는데 송언석 의원은 반대를 한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신 것 같고요. 황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추경 자체를 코로나19, 소위 우한 폐렴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조속히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그러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정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집단 행사나, 행사라든지 이런 모임 자체는 다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국민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앉아서 기생충 팀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파안대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재원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지금 금년도에 이미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채는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 야당에서도 추경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박원석)
-과거에 추경 예산을 여러 차례 편성했는데 재원은 국채 발행의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메르스 당시에도 총 11조 6000억 원 추경 편성을 하면서 9조 원 넘는 국채를 발행했던 전례가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정부가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편성을 한다면 상당 부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적이고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기존의 기금에서도 재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떤 내역으로 추경을 편성할 거고 정부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화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모호하거나 막연한 단계에서 총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과거의 나쁜 선례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히 정부 여당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더불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판단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확산되기 직전에 한 5일간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조만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거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격상한 만큼 정부 공직자들이나 혹은 장차관들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현재 발언 시간이 김정우 의원이 가장 많으신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추경과 관련해서 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하루 속히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금이든 국채든 그것을 빚을 내서 설령 국채라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후대에도, 우리 후손들한테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또한 지금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그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 단계로 했는데. 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수본이라든지 중대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예 구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중앙 메르스 대책 본부라는 것을 구성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 집권 여당인 박근혜 정부에서 대외 신임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솔직히 경계 단계부터 소위 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경계 단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매뉴얼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 단계에서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 사회 감염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 종교 단체에서의 그런 감염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신 제안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에 했던,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모아내서 최대한 국민들께 안심시킬 수 있도록 빨리 더 강력한 대책 마련해서 선보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첫 번째 주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잔여 시간이 김정우 의원 2분, 송언석 의원 1분 30초, 박원석 정책위 의장 1분 21초인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각 당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먼저 하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먼저 하십시오.

사회자(신동진)
-서로 양보하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갖추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국민의 심려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과도하다 할 정도로 긴급하고 확실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 역시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께서 주신 여러 제안들, 저희가 받아서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 또한 중요합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통한 거짓 정보의 유통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 모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야당의 지적과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질책해 주십시오. 응원도 해 주십시오.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다음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9번 환자가 출현했을 때 지역 사회 전파의 전조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며칠간 방심하는 사이에 또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감염병 위기 대처 지침서에 보면 국내 유입 신종 감염병의 지역 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있으면 심각 단계로 대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누가 왜 어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나중에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뒷북 방역이다. 그다음에 오리무중이다,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어려움은 중국의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 이런 농담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대응하고 심각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책임을 추후에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송언석 의원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의당(박원석)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 민관이 모두 협력해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아직은 지역사회 감염이 신천지 대구 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이나 특정 지역, 특정 그룹을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저한 출입국 관리나 확진자의 개별 동선을 역학 추적해서 격리하는 대응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적합니다. 이제는 지역 사회 내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더 세심한 방역 대책과 더불어서 환자들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자 관리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그런 대응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5초 남았는데 더 쓰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14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김정우)
-괜찮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안 쓰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네.

사회자(신동진)
-세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를 보시고 두 번째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제별로 토론자당 총 17분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자 분들께서는 남은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는데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늘리고 세제와 금융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덜 비쌌던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풍선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향후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대국민과의 대화인가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또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규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더 이상의 규제 정책이 필요없을 텐데 말입니다. 노래 가사도 있는데 겉 다르고 속 다른 당신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대책의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충실하면 됩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아파트 양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정부 때 4년 동안 해마다 30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20만 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주택이 아니라 자동차 또는 보석 아니면 옷 이런 부분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국민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고 대한민국을 세습 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입니다. 지금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투기 세력과 숨바꼭질하는 그런 핀셋 대책, 찔끔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에는 19번째 대책까지 내놓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입니다. 투기를 잡으려면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일관성 있고 분명해야 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또 임대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원이 집중되면 그 피해는 다수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정된 자원인 토지가 갖는 특성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그런 점에서 토지 공개념에 기초해야 한다고 정의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화한 제도가 바로 보유세입니다. 정의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투기를 잡고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셨습니까? 영화 기생충이 주는 메시지는 주거와 경제의 양극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 조장으로 다주택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첫째, 투기 수요 근절. 둘째,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현행 체계를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실소유자인 국민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 정비 사업 등 주민들의 소규모 정비 사업도 진행해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착한 건물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착한 임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서민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보유세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요.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 늘리겠다고 하는 그 근저에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OECD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OECD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우리나라가 영국 다음으로 2위에 해당됩니다. OECD 평균은 전체적으로 GDP 대비해서 부동산 관련 세수가 1.8% 정도 되는 데 반해서 영국이 4.3%로 1등이고 우리나라가 3.9%로 2등입니다. 우리 다음이 미국으로 3.8% 정도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세수가 세금이 그렇게 낮지 않다, 오히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유세의 부담을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양도세를 이번에도 굉장히 강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자니 또 보유세를 왕창 올립니다. 한마디로 주택을 가진 사람을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만약에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면 거래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장에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그래야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자유토론은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수를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박원석 의장 말씀주시죠.

정의당(박원석)
-통계에 약간의 착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유세 비중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OECD 평균이 0.33%인데 우리 보유세 비중이 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제반 세금을 총합해서 우리가 영국에 비해서 다음으로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취등록세와 같은 그런 거래세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고려돼야 할 것 같고 이 보유세 비중은 현저히 낮다. 그런 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김정우 의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어제 19번째 대책을 엊그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묶고 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른바 핀셋 지정이고 찔끔 대책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좀 굉장히 꺼려했고 반대했던,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대책을 전혀 새롭다고 느끼지 않은 것은 이른바 찔끔 대책, 핀셋 대책의 반복이고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마용성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용성 대책을 썼는데 이제는 수용성 대책을 쓰고 있어요. 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는 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 또한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인해서 무력화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번째 대책도 세워야 합니까?

사회자(신동진)
-김정우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먼저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됩니다. 물론 영국하고 개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국과 우리나라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지금 박원석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성 대책, 19번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특수성을 좀 봐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대해서 똑같은 획일적인 대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이 있고, 투기 예상 지역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달리 규정해서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전국에, 지역별로 보면 어떤 지역은 공실, 아파트가 지금 매매도 없고 아예 공실인 아파트도, 분양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나옵니다. 반면에 특정 지역, 서울, 강남 그리고 마용성, 그다음에 수용성 등 그러한 소위 말하는 투기 자본이 이동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기가 이루어지면서 그쪽 지역이 급등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에 맞춰서 핀셋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의당(박원석)
-저는 저 말씀에 잘 공감이 안 되는데요. 결국에 풍선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는 투기 세력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보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나 혹은 투기 의사를 완전히 꺾어놓는 선제적인 대책을 써야 하는데 그 대책을 안 쓰고 이렇게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찔끔 대책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돌아가면서 투기 시장이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이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요.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을 확고하게 낮출 수 있도록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2%에서 6%까지 중과세해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투기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투기 세력의 의지를 단호하게 꺾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20번째, 21번째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쓰면서 투기 세력에 꽃길을 깔아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준 건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다 폐지를 해야 하고 의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다음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박원석 정책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핀셋 규제도 하면서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 기대 심리,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잠재우는, 꺾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 종부세를 한번 강화했고요. 이번에도 강화하자고 지난 12월에 발표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보유세 형평성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잠재운다는 측면에서 보유세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와 더불어 또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발언해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지금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미 언론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정부 들어서서 2년 동안에 땅값이 2000조가 올랐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김대중 정부에서는 연평균 231조가 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625조가 늘어난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39조가 줄었던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227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무려 1027조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투기꾼들을 뒤쫓아가면서 핀셋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집값과 땅값을 무한정 올려놓은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투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관사에 전 가족을 이끌어 들어가면서 자기 온 재산을 속칭 몰빵을 했습니다. 다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투기에, 이거를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국민은 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투기에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강남의 똘똘한 한 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7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혜택은, 투기의 혜택은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고려한, 그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발언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미래통합에서 시장 중심의 규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시장 중심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최경환 부총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이노믹스 때 나왔던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LTV를 완화하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옷을 벗어던지라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에 가계 부채가 300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999조 원에서 1269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또한 그때 그러한 규제를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가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결국은 소비로, 소득은 늘어나지 않아 소비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경환 부총리 다음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그래서 다시 LTBTB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어서 규제 강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가격 22%나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지금 21.7%,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한 한 사람,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은, 납부 대상은 전체의 5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입니다. 5000만 명 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50만. 1% 수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세금을 폭탄 투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국민에 대한 세금 폭탄 투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주택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투기 목적으로,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박원석 의장.

정의당(박원석)
-저희가 미래통합당이 총선 공약이 아직 없어서 미래통합당 이전의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을 찾아봤더니 추기 억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규제는 아예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은 깎고 그리고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고 이른바 부동산 판 정책이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고 공약입니다. 앞서서 송언석 의원께서 반복해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지금과 같은 투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거의 103%, 105%까지 주택보급률이 늘어났어요. 그에 반해서 자가소유율, 자가점유율은 2005년에 65.5%인데 2015년에는 56.8%로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문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집을 아무리 공급해도 그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론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의 수단으로서 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투기 세력을 위한 투기 상품으로서의 집이 부족하니 투기 세력을 위한 투기 상품을 끊임없이 공급해달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 질문하신 겁니까?

정의당(박원석)
-우리 송언석 의원께 질문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송언석)
-그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정우 의원 말씀하신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 현황을 보시면요. 2013년 3월과 2017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4년간 전국적으로 23.4%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19.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격이 4년간 23% 오르는 정도의, 지방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고요. 낫다는 표현은 가격이 오르는, 보유자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고르게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2017년 6월과 2020년 1월을 비교하면 전국에 16.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40%가 넘게 올랐죠? 강남 3구만 따지면 53%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점을 계속했는데 마치 그것을 투기 세력을 위한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택 공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잘못되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1기와 2기 신도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 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로 컨설팅을 늘리겠다, 그리고 기숙사형이라든지 원룸형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대상의 지원 기준도 완화시켜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공약을 좀 폄훼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지금 현재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헌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이 발언을...

정의당(박원석)
-제가 폄훼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투기업 대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조금 아까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공약에 보면 서울 도심에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결국에는 40정, 50정 이런 재개발 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계시고 보유세도 지금 국가주택기준을 90억에서 올려서 결과적으로 보유세를 다운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투기 억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공급부족론은 주택으로서의 공급 부족이 아니고 투기로서의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고 주택이라는 것은 투기의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집중하게 되고 주택이라는 것을 투기 상품화하는 순간 이 우리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불건전한 자본주의가 되고 빈곤 간의 자산 격차가 정말 지금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통합당(송언석)
-미래통합당에서.

정의당(박원석)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제가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의 책임론에 들어가서도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초이노믹스 얘기를 하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펼쳤습니다. 그때 시장의 유동 자금이 1200조 원 정도 풀렸어요. 그 자금이 떠돌면서 지금 갈 데를 못 찾고 투기 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투기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결코 자유롭지가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비난한다고 미래통합당의 과거 책임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우선 미래통합당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집권여당이 더 애쓰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공급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공급 부분은 소위 말하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그중에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든지 그래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공급 대책을 미래통합당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위헌 내지는 폐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05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05년에 공공주택을 도입하고 07년에 민간 주택에 도입을 했던 겁니다. 다만 15년에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 하면서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 못 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행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정의당(박원석)
-3기 신도시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3기 신도시 예정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오랫동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고 그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반대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근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한쪽에서는 반대합니다. 3기 신도시를. 그래서 원천무효하겠다고 일산 쪽의 후보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지역에 나온 후보들은 3기 신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이야기합니다. 한 정당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수도권 3기 신도시 특히 일산 지역의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겁니까?

사회자(신동진)
-발언하시겠습니까? 송언석 의원.

정의당(박원석)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송언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몇몇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사실 일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잡아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아예 대출조차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조금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아파트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정책을 펼 때는 부작용이라든지 반작용이라든지 역작용을 다 고려를 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금리에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을 이번에 조정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했지만 그 인근 지역에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개연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뒤쫓아가는 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1분위와 5분위 간의 어떤 평균 매매가의 배율을 한번 봤더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줄기차게 4.7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4.7배가 갑자기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최근 2020년 1월 통계를 보면 6.1배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책을 잘못 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관수제 같은 부분들을 시행을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강남권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당론을 곧 정해서 우리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 정부는 국가주의적인 그런 개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말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부동산은 특히나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살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박원석)
-제가 김정우 의원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모든 정당의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김정우 의원께서는 혹시 지옥고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네?

정의당(박원석)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안 들어봤습니다.

정의당(박원석)
-지옥고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많은 청년의 목표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을 보니까 이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종의 판타지물을 공약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공약 읽어보니까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서 5만 원을 공급하겠다, 청년 신혼부부 전형 수익공형 모기 제공을 통해서 금융지원을 하겠다, 이게 공약 내용인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조성 방식은 토지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조성한 다음에 그걸 민간에 매각합니다. 민간이 거기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도 그렇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 토지를 하게 되면 땅값이 오르고 건축비 부풀리기도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위에 공급되는 주택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3기 신도시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익형 모기지라는 것도 말이 근사하지만 결국에는 빚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 청년들에게. 이 지적을 드리고 싶고. 청년 가구 대다수가 전월세 세입자들인데, 세입자 보호대책이나 주거비 지원 대책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자(신동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 당론을 정하시겠다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그 광역교통망을 대거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GTX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짓고 특히 그 주변에 역세권이 조성이 될 텐데 거기에 청년들이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거 집단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유치원이라든지 또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거주성을 높여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GTX 역세권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한 역세권 주변에 부대 시설과 연계해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말은, 모기지는 수익을 공유한다는, 그리고 그때 이자율이라든지 거취 기간에 혜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 혜택과는 비교가 안 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주의 개입을 말씀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셨는데 소득주도성장, 세부 내역을 들어가면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많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텍스 리펀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취했던 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을 갖고 국가주도성장이나 국가주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정의당(박원석)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경제 현실은 지역구 탈출이 소망인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굉장히 비싼 땅에 비싼 분양 방식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건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토지임대주택과 이 주택 판매시에 반드시 공공에만 팔아야 하는 그런 판매 조건부 주택을 통해서 또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반의 반 값, 그런 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계약 기간 청구권을 부여해서 최장 9년까지 안심 주거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20세에서 29세 중위소득 이하 청년 가구의 월 20만 원에 주거 수당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함으로써 심각한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김정우 의원께 여쭙고 싶은데 청년들을 요즘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청년주택, 아까 제가 읽어보니까 청년 신혼형 맞춤 주택, 굉장히 말은 좋은데 이런 대안도 내놓으셨는데. 실제 우리 청년들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구 탈출이 소망인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제시할 상황입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 주신 제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화제를 약간 바꿔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지방과 서울, 또 서울에서 특정 지역,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지역 부동산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가면, 지방에 가면 빈집도 많고 또한 아파트 공실도 많고 또한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이 서울 중심의 행정과 경제 그리고 모든 것이 서울로 모여 있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돼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행정 수도까지 이전하면서 그러한 발전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추진이 못돼서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지역 균형 발전도 획기적으로 더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송언석)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없는 분들, 소위 서민 계층,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이자를 좀 감면해주자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 보험 수수료를 일정 부분 좀 감면을 함으로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이 전월세 내 집 마련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보면 정부가 굉장히 임의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위헌을, 위촉을 하는데 그 기준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득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집만 가지고 오래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를 좀 감면을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실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양도할 때까지는 재산세를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공시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올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서민, 대중이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 보유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 부담뿐만이 아니라 건강 보험이라든지 부담금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박원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두 분도 집을 소유하고 계실 텐데 저는 고양시 행신동의 17년 된 33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집이 몇 채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국회의원 중에서도 1가구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당에서 2018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국가공무원 이상 또 그 관할 기관의 부서장,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고 전국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이 47%에 달했습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이 폭등하면 누구보다 먼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정책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국가공무원,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이거 아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위공직자가 투기적 이익을 누릴 기회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 공약으로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긴 하나 다른 당들도 수용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실거주형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공직선거를 앞두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그리고 사회 전체 구성원에 이런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에 대해서 동참이 좀 필요하다,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의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기대해봅니다. 또한 아까 송언석 의원께서 소위 말하는 어르신 중에 1가구 주택을 가지신 분이 소득이 없다, 그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아마 그 어르신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예산을 그렇게 깎으려고 하고 또한 질이 나쁜 일자리라고 폄훼하고 했는지 그것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박원석)
-제가 잠깐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고위공직자 한해서 의무화를 제도화하자는 점에서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의무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할 것인지, 의무화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우선 자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공직 후보자까지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회자(신동진)
-현재 송언석 의원이 잔여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송언석)
-두 분 말씀 중에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보유를 한도를 두자, 한 채 이상은 가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수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도를 둔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를 논의하는 것만큼이나 위헌적인 발상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정신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말하자면 사회에 귀감이 되고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언행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2017년 8월로 기억합니다.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또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 상위 10위권을 쭉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청와대 비서관 전 정책실장 두 분. 그다음에 경제보좌관 이런 분들이 전부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때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 장하성 정책 실장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재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좀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으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면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완화시켜줘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김정우)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의 보유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 근거로 거기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셨는데 일반적으로 공무를 담임한 자는 국민들에 비해서 기본권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판례였고 통설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취업 제한 제도입니다. 고위공직자로 재직한 사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업종, 관련 업종에 취업을 못 하도록 취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아마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는 이게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똑같이 반대했었는데 그게 합헌적인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기본권 제약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나 주택이라는 그런 어떤 한정적 자원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이 극심한 자산 격차의 원인,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결코 위헌일 리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현재 김정우 의원 3분 31초. 송언석 의원 1분 55초, 박원석 의장 2분 58초 잔여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발언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소중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아까 제가 미래통합당한테 한 번 여쭤봤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더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송언석)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사회자(신동진)
-그러면 어느 분이 이번에 발언을 해 주실까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의당(박원석)
-제가 좀 정의당의 정책을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숨은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업의 부동산 보유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에서 10년 사이에 부동산 현황을 보면 개인 보유 토지는 감소를 했는데 법인 보유 토지가 무려 80.3%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상위 2%의 기업은 133%, 상위 10%는 97.1% 보유 토지를 늘렸습니다.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토지인 별도합산 토지세율을 1.6%에서 0.7%로 깎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와 투기가 집중된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매입한 이 비용매입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이런 자원들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펀드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 자산유동화 상품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 2018년에 부동산 펀드 규모가 161조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은 세금의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펀드에 각종 특혜가 집중되어 있고 부동산 자산가 입장에서는 세금 물지 않는,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상품이 된 셈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현재 김정우 의원이 잔여 시간이 가장 많으신데요,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원에 달합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10년 넘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 편의점의 한 달 매출이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재주는 뭐가 넘고 임대료는 건물주가 가져간다고 우리 건물주께서 그야말로 임대료 부분을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5년에서 더 연장하다든지 또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착한 임대인들을 육성하고 또한 활성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와 관련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책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또다시 미래통합당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통합당(송언석)
-답변보다도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서울 집값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러네요. 전국 평균으로 2017년 6월과 금년 1월을 비교하니까 전국 평균은 3억 2000에서 3억 7000으로 약 52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한 반면에 서울 평균은 6억 1000에서 8억 7000 정도로 2억 5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는 11억 4000에서 17억 5000까지 6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늘어난 금액을 대비해서 서울 평균 늘어난 금액이 4.6배. 강남 3구는 11.2배 정도 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가가 나서서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은 당연히 그쪽 지역의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가격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강조를 하건대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연평균 20만 호가 채 안 됩니다. 지난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4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던 것에 비네 비해서 매우 줄어든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시장 부동산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공급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다양한 생애 첫 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화해 나갈 정책을 저희는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송언석 의원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제 김정우 의원, 박원석 의장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김정우)
-먼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자유...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임차인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없게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달라는 목소리부터 전면적인 규제를 해달라는 목소리. 또는 심지어 일부 시민들께서는 무대책이 최선의 대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택은,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닙니다. 투기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거는 국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구성원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도 어떠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장하면서도 적어도 그러한 욕망과 권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경제 부실과, 파탄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 환수와 또한 재분배를 통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 대책 역시 부족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부동산 대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김정우 의원도 발언 시간 모두 쓰셨습니다. 박원석 의장 발언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투기가 근절되거나 집값이 잡히리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의 뒤를 쫓아다니는 이른바 핀셋 대책. 그리고 찔끔 대책으로는 결코 이미 투기 시장화 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선제적 대책을 통해서 보유세를 OECD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역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정책은 아울러서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의 40%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셨겠지만 양당은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을 구매할 의사가 혹은 능력이 당장에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에서 제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최장 9년간의 안심 주거를 보장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임대료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내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세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아직도 토론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드릴까요? 정의당 박원석 의장부터 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매우 큰 점에 대해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 심려가 무엇보다 크실 텐데요. 심심한 위로와 함께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감염병의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민생의 위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민생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곁에 가장 가까운,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서 국민을 위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둔화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 경제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갑자기 카운트 펀치를 맞은 듯 합니다. 그러나 사전오기의 홍수한 선수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꿉시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했고 지난해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는 어려움을 우리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는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이 계셨습니다. 국민과 정부와 함께한다면 이러한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또한 많은 환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송언석 의원 발언해주시죠.

미래통합당(송언석)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족들께도 아픔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야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폭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펴오고 또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적극 호응을 하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권과 특혜에 찌든 반칙 정권이라는 점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두 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회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비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다음 달 9일 사회복지분야로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의 토론자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