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양영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영은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 세 차례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치 외교 분야입니다. 각 당의 입장을 책임 있게 전달해주실 다섯 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입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안녕하세요? 임재훈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입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안녕하세요? 정운천 의원입니다.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외교통일위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박정)
-안녕하세요? 박정 의원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입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김종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사회자(양영은)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20대 국회 평가와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 자유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다섯 분께는 각 주제별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총 9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에 나눠서 해주시고요.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진지하고 또 품위 있게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죠. 최근을 북한은 남북 대화에 소극적이고 북미 협상 역시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에 대선이 있어서 북미 관계가 더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한일 관계 또 최근에 미국 이란 사태 등 외교 변수도 많습니다. 각 당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주변국과 관련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북한은 작년이죠? 벌써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요. 끝날 때쯤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문에서 곧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은 기존의 ICBM이라든지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죠. 이것을 더 진화시켜서 아무도 다탄두 로켓을 발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태도 변화, 자세 전환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정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제스처와 메시지는 의미 있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특히 주변 4대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지혜 있는 그리고 정교한 절차적인 프로세스가 좀 강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이번에는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 답변해주시죠.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전쟁이 터진 지 68년 그리고 한미동맹이 된 지 67년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신생 독립 국가 147개 국가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믿고 남북 교류를 계속한다고 했지만 비핵화는 정말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신년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핵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만 17차례나 나와 있습니다. 중국을 봅시다. 중국에는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정말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또 MD 체제 더하지 않겠다. 방어망 체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 해놓고 얻은 게 뭡니까? 비핵화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경제를 얻었습니까? 경제는 제재 속에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할 정도까지 최악의 일본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 시키고 정말 사강 외교 바로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답변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박정)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행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동을 통해서 2017년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남북관계가 이제 평화 정책과 비핵화에 대한 큰 흐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북미 관계를 봤을 때 그동안 다소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정체된 면이 있지만 장강의 뒷물이 장강의 앞 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평화 정책을 위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큰 흐름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불안에서도 지혜를 잘 모아주셔서 위기를 극복했고 남북이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북미의 대화가 열리게 되면 남북에 대한 남북 교류를 통해서 평화 정책과 비핵화로 가는 큰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 그리고 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이란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지혜와 우리 여야 정당들의 힘을 모아서 결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꼭 이뤄내고 평화를 정착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국방위간사 답변해주시죠.

자유한국당(백승주)
-국민 여러분, 안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남북 연방제 되는 것 아니냐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이 퍼포먼스 사진 한 장이 그 걱정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거 월남한 해상을 통해서 자유를 위해 찾아온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보낸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잠 못 이룰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정신은 그야말로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대신에 핵 강대국의 길을 선택하고 있고 또 핵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야 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와 협력은 지소미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은 균열이 생기고 있고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6.25와 같은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달려와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중심 평화론이라는 정책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강대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핵우산을 강화하고 언제라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유사시에 도와줄 수 있는 한미 관계의 어떤 정상적인 작동을, 상황을 만드는 그런 데 정책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도 복원시키고 정상화시키고 증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분할시키고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주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가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 정권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김종대)
-김종대 의원입니다. 옆에 계신 일부 보수 정당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 또 낙관적인 어떤 발전의 전망을 상당히 좀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인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오히려 더 하는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지금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판이 교착상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을 보더라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암시하고 있으나 주된 논조는 경제를 우선시하겠다. 앞으로 생산 역량 강화에 우선시하겠다고 하는 경제 우선주의가 천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하고의 협상의 여지는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단 선언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북한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과 미국 간 두 당사자 간의 2차 방정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하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차 방정식을 잘 풀면 우리는 민족 자정과 통일의 시대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낸다면 번영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의와 힘을 비축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양영은)
-백승주 의원 그리고 김종대 의원, 시간을 조금 많이 쓰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섯 분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 토론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역시 첫 번째 시작하실 분 정해져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엊그제 대통령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바라보면서 물론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그 고뇌와 고민의 흔적은 저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의 핵을 완성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 인질이 되어서 정말 재앙적인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북한의 핵 문제를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북한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해법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 비핵화 그리고 후 제재 완화라든가 보상,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핵화, 그것도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조,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안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한 현실입니다. 미국과의 한미 안보를,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대북 유화 정책이라든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 핵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 비핵화, 후 체제 완화 및 보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만한 협조.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의 공조. 이런 점들이 개진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 손 들고 발언권 신청해 주셨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박정)
-역시 우리 전문가답게 정의당에서 김종대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열린 북한의 전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자체가 경제난에 닥쳐 있다. 그래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대미문의 도전과 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끊고 싶지 않고 간신히 만들어낸 미국 채널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선 변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인 상반기에 북미 회담이 열리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의 숨은 뜻을 보면 결국은 전대미문의 고난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북한 측의 셈법은 미국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으니 제재 완화를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과연 미국도 대선의 관리 그리고 북한은 또 그 나름대로의 현상 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도 이야기한 것처럼 UN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스냅백 형태로, 줬다가 아니면 다시 북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뺏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당근은 있어야지 결국은 채찍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우선 이 부분은 우리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있고 박정 의원한테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중국 문제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친중 정책의 일환으로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또 두 번째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줬으면 얻어야 하거든요. 비핵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한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얻은 건 결국 경제 제재. 예를 들자면 지금 크루즈가 한 200만 명, 190만 명이 오다가 지금 20만 명으로 줄어서 굉장히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중국에 엄청 시켜서 경제에 대해서 기업, 자본, 기술이 다 들어가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전 정부에 의해서 새만금의 한중 경협단지까지 만들자고 진행을 했는데 경제, 경협 또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친중까지 했으면서 그런 답을 하나도 못 얻는지 그걸 박정 의원님이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국방 전문가이신 우리 백 의원님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양영은)
-우선 질문은 지금 박정 의원께 나왔는데요. 또 발언권은 백 의원님 신청해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박정)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사회자(양영은)
-답변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박정)
-12월 23일, 24일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북경과 그다음에 청두에서 한중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중국은 또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같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관된 중국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사드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형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리고 평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같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것들은 전 세계에서 딜라이 라마 이펙트처럼 한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광을 통한 제재를 했었습니다. 이 관광 제재에 대한 가장 빨리 풀린 것도 또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도 봤지만 선양에서 4500명 정도의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 면세점은 미어터져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각각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리고 연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하는데 그 사전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한중 문화 교류 그다음에 관광 교류,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한국과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경제를 돈독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중국에 대한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면만 있고 다른 면만 보지 못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을 백승주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우선 박정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한민국 전통성을 부인한 거예요.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을 의사에 반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하는데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리고 속여 가면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건 대법 판례로 위반됐고 북한이탈주민법도 위반했고 반인륜적인 저는 정권이 저지른 범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발, 고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 의원님의 입장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운천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삼출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MD 반대한다. 한미일 안보 동맹을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고, 잘 살고 못 살고, 경제 번영의 문제하고 죽고 사는 생존 문제는 다른 겁니다. MD나 사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우리 안보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더라도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다른 경제 문제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정운천 의원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사회자(양영은)
-토론 진행 원칙에 따라서 발언권 신청해주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 다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김종대)
-역사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정운천 의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만 방금 그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사드를 배치한 건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것이죠. 그때 배치가 된 거죠. 그때 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거라고 했지 이게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한민구 국방장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MD에 참여 안 한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한 말이고 두 번째, 사드 추가 배치 없다고 했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내 사드가 거의 잔여 물량이 없어서 중동으로 가던 거를 급히 빼서 한국에 배치한 겁니다. 미국 자체의 미사일 방어 부대도 사드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핵심 전략 자산을 여기에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사드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하자고 한 정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친중 정책으로 세 가지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는 지난 정부에서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정책에 대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유지하던 정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친중 정책이 나왔는데 중국이 그걸 걷어찼다. 아니, 중국하고 이제 겨우 과거 정권에서 멀어졌던 관계를 봉합해 나가는 식이고 이제 관리하는 식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것이 마치 어떤 친중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사실 왜곡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관광객이 끊어져서 복원이 안 됐다고 하지만 중국 관광 체제는 개별 관광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중국하고는 경제 협력이 증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드 문제는 미해결 문제라고 그러지만 한중 간의 해결이 사실상 됐습니다. 이제 곧 시진핑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이러면서 한중 간에도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건 과거 정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안보 부담을 이제 극복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양영은)
-토론이 점점 더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또 발언권 바로 신청해 주셨네요.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저한테, 제가 답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김종대)
-정운천 의원님하고 임재훈 의원님한테도 해상으로 귀순한 시민을,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정당 정책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정당에. 두 분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리는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그러면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님 답변해주시죠.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정신을 문재인 정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북한에 어떻게든 북한에게 예쁨을 받아서 북한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그거에 매달리니까 헌법도, 헌법까지 어긋나버리는, 대법원 판례까지 어긋나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고 누구 한 분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하십시오.

사회자(양영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프고 방송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탈북민 딸과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양을 해서 키우고 딸아이는 시집을 가서 잘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탈북민들을 자주 만나는 입장입니다. 탈북민들의 그 눈물, 아픔, 이걸 생각하면 저 사진 한 장은 정말 그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더 북한의 비핵화에 매진을 하고 완벽하게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고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사회자(양영은)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님.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건, 외교는요. 사강 외교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해야지 다 드러내면 그 드러낸 것 때문에 한미 동맹 체제도 흔들릴 수 있고 왜 그걸 내놔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내놓지 않고 얼마든지 북핵과 연계하고 한미 동맹과 연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전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카드를 써서 우리 한중 경협단지 만들어서, 새만금 만들어서 당신들이 옛날에 그 정도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새만금이 있어서 한중 경협단지를 만들기로 했으니 한번 투자해 봐라. 이렇게 해서 경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보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일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을 드러내서 해야 그것이 아마추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박정)
-지금 논의 중에 중국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외교는 정말 국가 이익이 가장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을 강화하고 북중러 이 삼각 동맹을 강화했을 때 오는 이익이 있겠느냐, 그것은 신냉전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희한테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 간에 중국 간 무역 규모를 보면 세계 1위고 지금 미국, 일본, EU를 합해서 그 규모가 중국이 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살 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헌법에는 물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민으로 이렇게 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망명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망명 의사가 없었고 귀순을, 북한에서, 다른 북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잡았던 해산물을 팔려고 했고 그러다가 다시 들켜서 1명이 체포됐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와서 나중에 계속 저희가 추적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체포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십수 명을 죽였습니다. 그전에도 망명하신 분들 중에, 북한 이탈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그런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증거로 할 수 없어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십수 명에 대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그 재판 자체가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에서 결론이 안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 옆에 활보를 할 수 있는 그 십수 명을 죽인 살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 이것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특수한 경우, 십수 명을 살인하고 온 경우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박정 의원, 1분 한 40여 초의 시간이 남았다는 거를 미리 고지해 드리고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권.

정의당(김종대)
-백 의원님 먼저 하시죠.

사회자(양영은)
-백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그리고 김종대 의원 순서로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신상조사위원장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요. 귀순 의사가 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199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이분들에게 체포하고 감금하고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체포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면 이런 건 정부 안보실 컨트롤센터에서 했다. 컨트롤 센터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거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살인을 했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도 일단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이분들 처음에는 이탈주민법을 위반해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탈주민법에는 보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때 여러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에 필요한 일용품을 줄 때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지 강제 북송할 권한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전에는 탈북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보낼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전과 때문에 보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 주민 중에서 북한에서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우리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진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지금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김종대)
-자꾸 말씀 중에 우리 백 의원님 북한에서 온 살인 혐의자들에게 이분들, 이분들. 마치 자유와 어떤 평화를 찾아서 온 어떤 고귀한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안 되죠. 이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분들이란 분들이 지금 원산항하고 바다에서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의 당사자들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정부가 잘못한 거 있다고 봅니다. 왜 주권 국가답게 우리 관할권 내에서 충분히 조사를 안 했습니까?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추방 자체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 그것을 안았을 때 우리 정부가 안는, 우리 사회가 떠맡을 부담은 북한 형법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되돌려보낸 전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이것을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금 어떤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의 어떤 북한의 교착된 비핵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우리 정부가 과연 헤쳐나가고 돌파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논란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중재자 프레임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돌파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는 북미 관계가 앞서 있었고 남북 관계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우리가 미국 뒤에 서서 방관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다가는 더 이상 사태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 평화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좀 당사자로 나서보자. 우리가 돌파해 보자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저는 진즉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북 관계 뭘 좀 풀어보려고 해도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UN사가 곳곳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UN 안보리 제재가 아닌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다 제재 위반이고 안전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차단해왔어요. 이거 우리 헌법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부당한 간섭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는 남북 교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UN 안보리와 관계없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생각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 총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핵 문제. 핵무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나머지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3번,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3번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핵무기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작년 2월에 하노이회담에서 이미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교류 문제가 나가야지 교류 먼저 한다?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문제,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나요?

사회자(양영은)
-네, 3분 50초 정도.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우리 임재훈 의원님 남아 있고 또 백승주 의원님 조금 남아 있으니까 내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이 핵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핵 문제를 미국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거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조건 세 가지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 핵무기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그걸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임기 내에 이 전시 작전 전환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 의원님하고 임재훈 의원님 한번 답변.

사회자(양영은)
-지금 다른 토론자분들의 시간까지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발언권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부터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정운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또 이중적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이니까 임기 중에 하겠다인데 지금 실제로 하는 것은 임기 중에 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나라의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북한이 핵을, 핵 강대국으로 가는 이 마당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그에 따라서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그래서 공약 때문에 지킨 거죠. 그렇게 이행한 건데 공약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시청자에게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대한민국 안보 정책이 북한 눈치 보기 또 안보 현실을 외면하기, 이 두 가지 축 속에서 안보 정책이 결정되고 그 결정체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 눈치 보기를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북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NSC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13번이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뭡니까?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발 수단이에요. 이 투발 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삼축 체제를 발전시키고 전작권 전환도 그에 맞추어서 순연시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바른미래당(임재훈)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에 전부 동의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북한의 자세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93년부터 시작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됐는데 2016년 3월에 결의, 그것이 2270호일 거예요, 아마. 이 대북제재 결의안이 가장 강력하고 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남북 화해 모드로 돌입하게 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우리가 갖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진행을 해오면서 보면 전혀 그러한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한다든가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패싱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의 힘과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공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섯 가지 정도의 과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저는 이런 표현을 점잖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간섭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간섭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제어해내고 효과적으로 통제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거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 의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미국 대선이 곧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미국 대선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외교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중동 정세를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역시 미국의 관심이 한반도보다는 중동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래도 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할지라도 미중 무역 갈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본을 또한 다섯 번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패싱 당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과 초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함께하고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 정세를 잘 간파하고 잘 조정하고 그러면서 외교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과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특별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전제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협조,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로 이어서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지소미아 이런 등등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문제 수출 규제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그 길을 해보자고 정부에서 내년에 한 5조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참 제가 시뮬레이션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일본은요.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개발하는 R&D가 밤낮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52시간제에 묶여서 저녁 7시면 다 퇴근해야 해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실물 경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정 의원님, 꼭 그거를 일본과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하려고 하면 일본의 경쟁력 있는 그러한 R&D 부분부터 풀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정부에서 왜 신경을 안 쓰는지 그거 한번 박정 의원님 답변해주십시오.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 지금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 지금 쓰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박정)
-R&D 분야에 대한 연구 시간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당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발표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다시 안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왜 나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어보면 사실은 과정에 대한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18년에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을 때 한미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김정은의 답방,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했고 미국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실기한 게 이 상황까지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명분을 중요시했고 북한도 명분을 중요시했는데 이때 북한이 서울에 답방을 해서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어냈다면 이렇게 꼬인 상황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북미 관계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의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정의가 뭐냐. 그리고 로드맵을 얘기할 텐데 이거에 있어서의 저의 생각은 바로 베타가 돼야 한다. 지금 솔레이마니에 대한 군사적 작전을 했죠.

사회자(양영은)
-정리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박정)
-그래서 이것들을 해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이 두 가지를 베타로 제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박정 의원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김종대)
-오늘 자꾸 정운천 의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이 일본을 이기는 데 불리한 건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또 전속 계약으로 대기업 줄 세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봉건제적인 경제, 우파들이 자유시장경제 좋아하는데 이건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줄세우는 봉건제적인 어떤 차별 경제, 대기업 경제가 일본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어떤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체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어떤 경제 제재도 완화도 안 된다. 이게 어떤 미국식 사고거든요.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처벌, 징벌 주의 만능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일단은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또 미군 유예도 송환했고 하면서 하노이 회담에 있어서 일부는 이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 극부라든가 어떤 행동 대 행정으로 보여준 성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이 이제 하노이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영변의 핵시설을 미국과 공동으로 사찰해서 단지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준다면 우리 핵시설을 미국에게 내줄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행동 대 행동,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식 사고는 일괄타결입니다. 모든 걸 한 방에 끝내야 하고 모든 걸 북한이 한꺼번에 비핵화를 해야 보상이 있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유연한 접근법을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점진적 접근법을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약간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일단 단계를 잘게 쪼개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어떤 시동적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운천 의원이나 임재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사회자(양영은)
-질문을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께 주셨지만 또 발언권은 먼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임재훈 의원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운명을 담판 짓는 모습,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하고 북한이 왜 13차례, 14차례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지 그 군사적인 이유가 뭔지 임재훈 의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하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백승주 의원님께서 동시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바른미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 개혁 정당임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고요. 백승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대화를 잘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자. 이거 아니고요. 미국을 잘 설득해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여러 가지 제재들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할은 그것밖에 없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패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정책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3월에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북한은 대화의 현장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방침, 정책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방적이고 쌍방향이 아닌 식으로 해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굉장히 요원하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제 원칙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우리 김종대 의원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국내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고쳐야죠, 당연히. 제 얘기는 뭔 말이냐면 내년에 예산이 5조 원을 들여서 소재, 부품, 장비를 투자해서 그 길을 하겠다. 그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일본은 24시간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에 따라서 R&D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모두발언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으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로 이만큼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도 외국에 3조 2000억을 공여하는 원조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자랑스러운 나라에 대해 기본은 갖춰가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나라를 만든 그 자부심을 다시 살려서 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운천 의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신 게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신데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저는 대한민국 운명을 북한과 미국의 담판에 맡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70년대 이후에 우리 정부는, 역대 보수 정부는 북미 회담과는 3당국 회담, 남북미 회담 내지는 남북 회담을 좋아했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핵 문제도 핵 통제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합의를 했고 비핵화에도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의 기분 맞춰주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핵 폐기와 동시에 남북 경협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50분 이상 대화를 하고 우리 대통령은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측은했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략적인 인내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남북 정상에서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에 맡겨 놓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남북 회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정부의 정통성을 지켜내고 남북 회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권 신청해주셨습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고뇌,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열찬 노력,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이게 아닙니다. 북한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서 국제 사회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요원하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인내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화해서 이끌어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면 못 해낼 것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이번에는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권 신청하셨네요.

정의당(김종대)
-계속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방금 임재훈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우리가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백 의원님 말씀에도 찬성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가 조금 더 결기를 보여준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묻고 싶은 게.

사회자(양영은)
-10초 남았습니다.

정의당(김종대)
-압박과 제재로 과연 외교를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지금 이란 사태 보십시오. 압박과 제재 외치고 있습니다.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정리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북한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자(양영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임재훈 의원, 백승주 의원 두 분만 잔여 시간을 남겨두고 있으신데요. 어떤 분이 먼저 발언을. 그러면 임재훈 의원, 4초 쓰실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북한 비핵화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시간 또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끝으로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북한 정권 김정은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환상을 갖고 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일에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보고 설레발을 치지 마라, 끼어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능멸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정리해주시죠. 이로써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 그리고 주제별로 토론자당 총 9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남은 발언 시간을 수시로 확인을 해가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 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역시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많은 여론 조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대치로 일관했다는 평가입니다. 각 당에서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정당과 국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부터 답변해 주시죠.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20대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정말 보수당이 한 명도 없는 전주에서 32년 만에 당선돼서 최소한 이번 20대 국회는 지역 갈등 극복하고 동서 화합하고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정말, 정말 제 애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국회를 등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선거법이 18대, 19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실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취약지역 석패율제도였거든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선거법 조정한다고 마지막까지 그 석패율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완전 우리 국민들이 깜깜이로 알 수도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서 그걸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국회가 법률로써 제정되는 건데 헌법 기관인 검찰청의 권한을 뺏는다 해서 법률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는 그러한 괴물 공수처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어내서 여야 합의 없이 그 중요한 법들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정말 협치, 상생, 서로 그렇게 해서 상극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꼭 실용 정치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그렇게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외교 통일위 간사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박정)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대한 부정 평가가 77.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 10분 중에 8명은 20대 국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100점 평점으로는 18.6점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대 국회 법안 발의 수는 최대입니다. 그래서 18대 국회는 1만 1000여 건 그리고 19대 국회는 1만 5000여 건. 그리고 20대 국회는 2만 1000여 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과율은 32.3%밖에 안 돼서 역대 최저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여야 간의 정쟁위에서 민생이 희생된 그런 국회입니다. 민생 추경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100일이, 장장 10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결국 국회는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고 식물 국회를 넘어서 동물 국회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변명이라도 한다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 그리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법 그리고 우리 유치원 3법, 그리고 청년 기본법 등을 통과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써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구태를 벗어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국민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20대 국회 구성원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대 국회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4+1이라는 끔찍한 혼종의 등장을 복기했을 것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 존재 이유는 현 정부를 견지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가 특히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전까지와 같은 문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정책과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몰두하고 행정부의 시녀처럼 보였던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 전통이고 전통인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협의라는 말과 합의라는 말의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의장의, 국회의장의 독재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예산 통제 심의도 날치기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국회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의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예산 심의를 편성 전까지 포함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또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 국회의원 동료끼리 매일 같이 보면서도 경찰에다 잡아가라, 고소 남발하는 것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회는 늘상 싸우고 일 안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서 또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잠깐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국회가 시끄러운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우리 체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싸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또 어떤 소수 약자들이 목소리가 대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싸운다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거대 정당들끼리 이익과 의지가 충돌할 때 우리 국민들이 소외된다는 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당연히 저는 세 가지가 일단 순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선거제 개혁입니다. 국민을 닮은, 민심을 닮은 그런 선거제도로 사표 방지 심리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 개혁입니다. 정당 내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개혁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아우르는 신경망이 돼야 한다. 세 번째가 국회 개혁입니다. 이제 특권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면서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회 개혁 이게 정치 개혁으로 가는 건데 이제 성과제 개혁 반만 열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치 안 바뀝니다. 그 이후에 남아 있는 다른 개혁들, 정당과 국회가 개혁돼야 하는, 여기까지 거침없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은 그 첫 문을 열은 겁니다. 이 문을 열어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그것이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답변해주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기에는 식물국회, 후반기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물국회로 전락이 되어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이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네 분 위원님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민적 축복 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4+1 체제가 가동이 되어서 많은 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국민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개혁 법안을 통해서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법이 통과가 되었고. 또 공수처법을 통해서 고위 공직자에게 비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루어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유치원 3법이죠.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 발의했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또 학교 교시법 등이 통과되어서 국민께 다소나마 선물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안으로 삼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저께까지 경기도 안양 동안을, 평촌 신도시인데 거기서 의정 활동 보고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많은 시민들과 주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적대적 양당의 공생 관계를 질타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새로운 21대 국회는 제3 세력, 제4 세력이 등장되어서 국민에게 절충과 소통의 정치,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의정 보고 활동을 하면서 희망을 또한 갖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양영은)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그러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이거를 가지고 1년 내내 막장 국회가 됐습니다. 교섭단체도 망가지고 한국당은 그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민주당은 꼭 해야 한다고 하고 싸움이 계속 벌어져서 결국은 얼치기 1:4가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한국당에도 요구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일지라도 교섭단체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 독소조항을 빼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민주당에도 얘기하는데 이 3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은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해달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까? 여기 비단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공수처법 하나 보면요. 12월 30일 통과가 됐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 24조 2항을 보면 범죄 수사 관여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법에 검찰이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갔습니다. 25명의 공수처별 검사들이 2300명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헌법에 있느냐. 헌법에도 없어요. 헌법에 있는 국가 기관인 검찰청을 눌러서 그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데 대통령한테 퍼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힘을 빼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면 힘을 빼야지 왜 그것이 공수처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컨트롤하게 만들어놓은 법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독소조항에 안 들어가게 한국당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싸움만 해서 국민한테 지지 못 받고 한국당이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백승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정 의원님은 실물 경제에 밝으니까 제 의견에 동의해주시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백승주)
-우리가 2200만 국민을 대표하는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이 막가파식으로 2200만을 대표하고 110석 가진 우리 당을 무시하고 선거법에 가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그 뒤의 중요한 법에 대해서 협상할 기회를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울러 저는 질문을 박정 의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당에 반대할 때 국회의장이 법을 무시하고 사보임을 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보임 시킨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양영은)
-질문하신 걸로 알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박정)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권 신청해주셨습니다.

정의당(김종대)
-저는 20대 국회에서 17번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그런데 지금 왜 파행으로 치닫는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싸우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 아무거나 빌미로 파행이 돼서 이제는 정치인들 스스로도 우리가 왜 일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12월에 패스트트랙 법안 또 1월에 임시 국회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일방 독주냐, 그리고 4+1이 괴물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법에 관한 거는 지난 15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구를 해서 2015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 뒤로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그때까지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었고 또 대안을 내라 그럴 때 또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참여하라고 했고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누가? 자유한국당이. 왜 자유한국당이 교섭과 협상을 안 하느냐, 태극기 부대에 점령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거를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보고 좌파독재라고 보기 때문에 협상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적대하고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강경파가 득세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 협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런 동물 국회라는 불상사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협상을 할 수 없는 내부 사정이 더 중요하신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법안이 이게 괴물이 통과시켰다고 이렇게 매도할 게 아니라 이제 일하면서 기회의 공간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 에너지를 그나마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순서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순서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보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가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 대신에 사개특위 의원으로 보임이 됐죠. 당시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20대 국회가 적대적인 거대 양당의 공생 관계에서 이 파행으로 또 식물과 동물 국회로 변질됐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대책도 없습니다. 정책적인 구상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장외집회, 집단 삭발, 단식 투쟁,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준 게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의 타협,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대화와 타협을 고사하고 자기 것 챙기기만 급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3당, 제4당의 역할이 매우 그래도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개혁 입법이 통과됐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물론 석패율제가 도입이 안 돼서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학규 당 대표의 열흘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인해서 여야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런 점들이 제3당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치원 3법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결할 때 부족하지만 제가 중재안을 내서 또 수정안을 내서 이번에 국민적 축복 속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3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된다면 국민께서 적대적 양당의 공생 관계를 척결해 주시면서 건전한 제3세력, 건전한 제4 세력을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읍소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의장이 사보임 시킨 문제는 국회법을 공표된 법과 통과된 법,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의 정신을 위반했습니다. 법의 정신을 위반했던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국당이 특위 집단에게 점령당했다는 표현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런 사실도 없는 사실, 시청자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민도 이제 알 만큼 압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계획 차원이 아니라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좀 더 차지하고 하는 그런 욕심을, 당리당략적 욕심을 채우고 또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인 또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권의 안위를 보장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이건 맞바꾸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01년에 만든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돼요. 직접 선거, 지역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서 해라. 지역선거 결과를 비례대표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제도를. 정당 대표를 따로 뽑고 지역 대표를 따로 뽑고. 또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정당은 비례대표를 몇백만 표를 가지고 한 석을 얻고 어떤 정당에서는 1만 표를 가지고 한 석을 얻고 이거는 지금까지 다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우리가 심판을 청구해놨고요. 이런 위헌적 요소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에 한해서 이렇게 4+1 속에서 거래, 정확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정치 개혁으로 포장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순으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김종대 의원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18대, 19대에서 압니다. 우리 임재현 의원님하고 김종대 의원님이 소수당으로 개혁 입법을 보증하려고 하면 거기다 석패율제를 넣었어야죠. 석패율제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정의당(김종대)
-우리 끝까지 넣었잖아요.

새로운보수당(정운천)
-하여튼. 결과적으로요. 그러면 제가 전주에서 2010년에 출발해서 8년 만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의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 한 명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에도 1명도 없습니다. 광주에도 1명도 없습니다. 민주당, 경상북도에 1명도 없습니다. 30년간 이런 지역 장벽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역 장벽을 깰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바로 취약지역 석패율제도로 그것을 18대, 19대의 선관위에서 권장 사항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혁 입법이 되려면 최소한 그것을 넣었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하면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다 출마해서 다 제 살 깎아 먹는다 해서 그것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모든 법이 전부 당리당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면 최소한 거기에 연동형 비례에다, 준연동 비례에다 석패율제 하나만 넣었더라면 제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지역 장벽을 깨는 그러한 것과 더불어 이념 장벽을 깨줘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로 우리 국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꼭 인지하고 다음 21대 국회에는 그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김종대)
-저요, 지금 정운천 의원님 주장에 100%, 200% 동감합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안 됐잖아요.

정의당(김종대)
-저희가 끝까지 했던 주장이에요. 안 된 거는 저희가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그것 옳은 말씀이에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석패율제 필요하고 원래 정의당 안도 아니었어요. 최초로 석패율제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은 안 했지만 반드시 관철시키자고 했던 거고 저는 그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추악한 거래다, 좌파 장기독재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면서 아주 덧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아쉬운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는 이걸 갖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위헌적이다, 추악한 거래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이 위헌이면 비례한국당은 왜 만듭니까? 같이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로또 승부 조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부의 룰을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 꼼수로 쓰겠다고 하면 이거를 뭐 꼼수에 묘수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대의 악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임재훈 의원님께서 정치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라 그랬는데 이제 적대적 공멸 관계로 갑니다. 이제는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위성 정당까지 판치면 저기 자유한국당이 이런 거 사례 많이 듭니다. 불가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리아가 하는 짓을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선거가 몹시 우려됩니다. 이래서 선거가 될까, 투표용지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 국민들한테 꼼수 쓰고 승부조작해 어떻게 정치하겠다는 건가. 21대 국회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그 입장 밝힙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먼저 발언권 신청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우리 한국당이 역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준비하니까 정의당이 굉장히 예민하네요. 정의당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예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4+1 체제를 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치 현장을 봤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헌 요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성 정당 만들지 말라는 주장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성 정당 만들면 정의당이 뜻하는 바를 못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잡한 거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이어서 발언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박정)
-이번에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양당제에 대한 피해를 극복하고 또 3개, 4개 내지는 5개 정도의 정당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이루어내는 이런 정치 개혁을 이뤄내자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이것을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4+1 체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원내 교섭단체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이후에 한 번도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야당들 같이 교합을 해서 여당과의 경쟁을 통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한 것들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지역 구도를 깨는 것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경상도에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PK 지역에 5명의.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경북에는 한 명도 없죠.

더불어민주당(박정)
-경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 당이 얻은 득표는 50.9%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97%의 의석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3%밖에 못 차지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것들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뤄내는데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다 한꺼번에 하지 못했어도 이것이 한 걸음씩의 진전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언 받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 의장, 우리 당의 정책 의장과 또 청와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숙의하고 합의해서 협의를 해왔죠. 협의하는 마지막에 합의가 거의 되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안 나섰다는 말은 틀리고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당안을 내놨죠. 우리 당안을 백안시하고 무시하니까 협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우리 협상을 우리한테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국당이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던 부분 알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어서 발언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우리가 정치 쪽에서 어떤 절차와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조금 벗고 우리가 민낯으로 좀 진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난 20대 총선 앞두고 4년 전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법은 현행 선거법이 당시 새누리당에 가장 유리하다. 선거법 협상에 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언론에 공개돼서 일파만파 아닙니까? 뭐가 유리했다는 거냐. 보통 통상 정당 지지율보다 13석 내지 15석가량을 더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이 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해서 지역 정당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금 선거법이 가장 최상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까? 이게 당시의 새누리당의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법을 바꾸면 뭐냐 이 기득권 구조에 균열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치가 좋은데 이렇게 맨날 싸우고 패권 정치하고 죽기 살기로 극한 정쟁하더라도 내 기득권은 지켜주는 이 정치를 왜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협상은 우리가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어렵게 일단 반만 개혁이 됐지만 지금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을 닮은 국회로 가려면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먹는, 40% 득표한 사람이 100%를 대변하는 이 정치구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제2의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로 나가는 첫 문을 여는 거고 이제 그 역사적 장도에 첫발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싫은 거죠. 지금 정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틀로 미국의 셧다운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같이 저런 극한의 정치로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려면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민주적 원칙,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은 과거의 자유한국당도 공감했던 거예요, 싫지만. 그래서 오다가 이제 점점 더 때가 되니까 뛰쳐나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는 정치를 개혁하냐 마냐,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구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순히 절차 문제가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토론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제 1분 30여 초 정도 시간 남겨두고 있고요. 일찌감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권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100%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7, 8개의 개혁 입법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와서 국민에게 그나마 국회가 밥값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유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3당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라는 아찔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짬짜미가 될 뻔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의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3당의 노력, 그런 헌신적인 투쟁의 산물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인정해주시고 인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3법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많은 역사적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3당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이제는 각인하게 된 것 같아요. 거대 양당에 놔둬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그야말로 싸움박질만 하는구나. 이제는 국민께 뭐라도 드리기 위해서는 제3당, 4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았냐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총선 역시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양영은)
-거의 동시에 백승주, 정운천 두 의원께서 발언권 신청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정 의원 신청해주셨는데 어떻게 백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제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먼저 하는 게...

사회자(양영은)
-두 분 동의해주시면.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제가 박정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유한국당(백승주)
-먼저 하세요.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제가 먼저 할게요.

사회자(양영은)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님이십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아까 김종대 의원님 석패율 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니까 21대 국회에 당선되면 꼭 도와주세요. 21대 국회에는 꼭 합시다.

정의당(김종대)
-알겠습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두 번째 오늘 나와서 지금 경제 정책 폭망하는 소득주도 성장, 52시간제도, 비정규직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꼭 이번 우리 20대 국회에서 정말 우리 먹고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전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최고의 원천 기술이 전자하고 원자력입니다. 그 최고의 원천 기술이 지금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원천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자 해서 APR 플러스 유테크 2015라고 해서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낸 게 계측 제어 설비, 냉각 문제, 안전도, 다 개발을 해놓고 지금 영국, 유럽에서 허가받고 미국에서 허가받고 최고의 원천기술인데 이것이 사장되게 돼 있다는 게 우리 국회에서 그거를 견제를 못 한 게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국회가 공론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미 투자, 1조 원에 가까이 투자된 그 신한울 5, 6호기도 중단되어 있고. 완전 APR 플러스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천지 원전도 중단돼 있고 심지어 수출한다고 해서 바라카 원전 1기 수출하는데 거의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드느냐 하면 거기 하나 수출하는데 자동차 100만 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조선 180척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600조 시장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이 수출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수출 전략기구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 모델 하우스가 있어야 팔아먹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하우스를 짓는 수출 전략 지구라도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데에서 석탄 LNG 많이 때고 비용도 훨씬 많아서 한전이 10조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청와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반환점이 왔으니까 이제는 국회에다 공을 넘겨서 공론화라도 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박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박정)
-일단.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정)
-일단 오늘은 경제 분야보다 정치개혁 분야 그리고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우리 국회가 견제를 못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박정)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이 옛날에 또 산자위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각기 생각하시는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원전은 계속 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원전이 전체적으로 없어질 때까지는 한 60년에서 80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둘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우리 영농형 태양광, 밑에는 농사를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두 사람이서 열심히 해서 그런 재생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1부 진행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국회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지만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통해서 민생 법안, 경제 법안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임재훈 의원님이 바른미래당에서도 제3당의 역할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치 개혁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국회 개혁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개혁이고 두 번째는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임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정계와 임시회로 구성되는데 임시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매달 여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임시회가 열릴 때 상임위와 소위원회 운영도 의무화한다. 그래서 특히나 소위원회는 매월 현재는 법안 심의를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4회를 하는 것도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자. 그동안은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나 심사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 및 상정 기관을 45일 정도 더 걸렸었는데 이제 45일 정도로 단축시켜서 하자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 올라가서 체계 자구 심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그러니까 법제실이나 혹은 국회의장이 정한 그런 기구에다 체계 자구 결과 심사를 맡겨서 이런 것들에 지체되는 법안이 지체되고 통과 안 되고 그러면서 정장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그 특권 내려놓기도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도 삭감하고 또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하고 또 정당이, 본회의나 상임위가 파행 시에는 정당 보조금도 삭감하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21대에는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동안 한 건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상설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언권 신청하시고 기다려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백승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무력한 모습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 나타나죠. 인사청문회는 또 시청률도 없어요. 시청률 낮아요. 하나 마나 결국에는 임명할 건데 이런 생각이 많죠. 23분이나 청문회 보고 채택 없이 임명을 냈는데 김종대 의원한테 전 묻겠습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정의당이 찬성을 했는데 정의로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박정 의원님께 지금도 국민들은 집권여당, 여당 되니까 민주당, 여당 되니까 맨 청와대 시녀 같구나, 또 청와대 여의도 센터 같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국민들의 평판대로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여의도 센터 정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발언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방금 백 의원님 질문은 좀 아프네요. 사실 저희가 많이 질타받았던 거고 당 대표가 한 네 번 정도 사과를 했습니다.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이 화급하고 결정적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선택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 드린 점 이거 정말 죄송하다고 대표 연설 때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수도 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검찰개혁이라는 덕분에 하나의 험난한 준령을 넘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역사가 조금씩 진전돼 간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아프게 동참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의당은 기득권 타파 특권 정치를 반대하는 어떤 반칙과 특권 없는 이런 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어려운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가 있거든요. 칼끝 위를 걷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과 또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양영은)
-말씀하시는 동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권 신청해주셨는데요.

바른미래당(임재훈)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과도 얼마 전에 한솥밥을 먹으면서 참 제3당의 어떻게 보면 서러움도 있었습니다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같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 한 지점에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정치 개혁, 국회 개혁, 21대의 큰 과제죠. 20대에 다하지 했었던 거 반드시 해내야죠. 저는 정치 개혁과 국회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과 세력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3당, 제4당의 등장 그리고 건전한 제3당, 4당의 어떤 세력과,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께서 굉장히 현명하시고 정치 수준이 매우 높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적대적 양당의 공생 관계를 혁파하시면서 건전한 제3당, 4당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구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내일모레 귀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 개혁 쪽에 선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의원님들, 나름대로 국민 눈높이에 철저 하고자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귀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 다시 한번 21대 국회에 등장해서 제3세력으로서의 정치를, 중동 개혁주의를 지향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드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짜증을 드리지 않고 국민에게 행복하게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의 맛과 멋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제3세력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좀 불만족스럽고 아쉬움이 남더라도 우리 바른미래당을 많이 기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양영은)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잔여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지훈 의원, 2분 19초. 정운천 의원 40초, 박정 의원 1분 56초, 백승주 의원 3분 20초, 김종대 의원 29초 남겨두고 계신데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언권 쓰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백승주)
-질문드린 거에 대답을 좀 들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박정)
-마무리 말씀드릴 때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백승주)
-우리 당은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반드시 잘못된 선거법 바로잡겠습니다.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고 절차적으로도 2200만 국민을 배제한 선거 개정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당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당 개혁 차원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이거 회복시켜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 각 정당이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관계가 더 이상 출장소 관계라든지 센터 관계라든지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이행해 주고 또 지시한 거 하명 사항 처리해준 통법화 돼서는 안 됩니다. 집권여당과 행정부 관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저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발히 구성되어서 주제별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만들어져서 정말 일하는 국회책임 있는 국회 한 의원이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치의 전통은 반드시 성립돼야 합니다. 협박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 특히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의장이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쁜 국회를 실추시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국회 권익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의 존경받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모든 것을 동시에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오늘 전체 토론에 대한 마무리 발언 순서는 추후에 드릴 거고요. 지금은 아직 저희가 제2주제에 대한 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언권 신청해주신 박정 의원님, 신청하신 건가요?

더불어민주당(박정)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박정)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정부에 대한 우리 여당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심한 표현이시고요.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정부가 하는데 견제도 필요하지만 결국 성공을 위해서의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한 또는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정권에 대한 판단은 대선 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회에 대한 판단은 이번 총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지향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4+1 협의체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논쟁조차도 이제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과거를 지향하기보다는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국회 평가와 그리고 정치개혁 방안이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 방안까지도 만들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권 신청해주셨습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개혁 입법 지지가 매우 높으신 거 아시죠? 물론 난산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적인 축복 속에서 그것이 정착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 의원이 말씀하신 데이터3법, 민식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이 국민적인 축복 속에서 정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놔뒀으면 과연 통과가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3세력, 제4세력 건전한 군소 정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축복 속에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정착돼 가는 과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3세력이 건전하게 등장해야 국민 여러분께서도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개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인지해주시면서 기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두 분 동시에 발언권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 사실 시간은 백승주 의원께서 조금 더 쓰실 수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발언해 주시죠.

자유한국당(백승주)
-국회 일 중에서 그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해보면 국민들의 기대 수준만큼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심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는 국회 개혁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돈을 제대로 쓰는가를 결산을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 심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가 많이 확보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자꾸 4+1, 2200만을 패싱 해서 만든 이 법들이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악법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총선 때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당이, 우리 정당이 다수 정당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한다면 악법들은 걱정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반드시 문제점과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도대체 뭐가 2200만 국민을 패싱하고 뭐가 악법이라는 건지 아직까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4+1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습니다. 78%예요.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자 이럴 때 다 우리 힘을 합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만 빼고.

사회자(양영은)
-10초 남았습니다.

정의당(김종대)
-지금 그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제 개혁연대, 개혁 공조가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힘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정리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앞으로 계속 진군해야 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님 발언권 신청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제가 수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995년 10월에 제가 당시에 김대중 총재님께서 이끄시던 새정치국민의당 정당 실무자로 일명되면서 그때부터 해마다 한 권씩 쓰고 있는 수첩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밤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전에 옛날 수첩을 복기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결과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4대 총선 이래로, 1992년이죠? 14대 총선 이래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제3세력이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건전한 중도 개혁 세력이 등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너무 현명하시고 정치 눈이 높으십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적대적 양당의 공생 관계를 혁파하면서 건전한 제3세력을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읍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양영은)
-제2 주제에 관련해서 한 마디씩 아마 더 하실 수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 시간 다 쓰셨고요. 나머지 네 분은 제2주제 20대 국회 평가 정치 개혁 방안에 관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지금 발언권 신청하신 겁니까?

자유한국당(백승주)
-4+1이라는 보지 못한 괴물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관련한 법안들을 저희 정당은 정권 심판의 차원에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 많은 국민이 지지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숙원, 우리 여론의 흐름은 분명히 양당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는 책임있는 정당 체제로 국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사회자(양영은)
-마무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따 마무리 발언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누구,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님 지금 발언권 신청해주신 건가요?

새로운보수당(정운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과거에 매달려서, 이념에 매달려서 입법 사법 행정이 후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헌법 정신이 많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더욱 이제는 정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과거가 아닌 미래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 이념에 매몰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새로 거듭나는 국회가 돼야 하고 21대 국회는 그렇게 갔을 때 국민의 지지를 꼭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정리해주시고요.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박정)
-국민들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재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 그다음에 개혁 법안을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법의 양보를 통해서 정당과 같이 이뤄낸 정당한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을 다 고치고 또 새로 미래로 가기 위한 지금의 기초를 잘 닦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잘했다고 하겠지만 이후에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정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23초 쓰실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임재훈)
-이번에 유치원 3법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회한이 스쳐갔습니다. 390일 정도 계류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런 법안의 통과를 바라보면서 또 대표 발의했던 입장에서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우리 정치인들에게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눈물의 정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양영은)
-감사합니다. 이로써 정말 정확하게 또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써 주셨습니다. 각자가 이제 덧붙히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1, 2 주제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정치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부터 말씀하시죠.

더불어민주당(박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국내를 막론하고 정말 세계 정세가 어렵습니다. 미중의 대결 그리고 또 급변하는 중동 정세 그리고 북미 대화의 정체로 인한 남북 진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해서 큰 흐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사회적인 부조리들을 척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고 또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당들이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정부 심판론도 이야기하고 국회 심판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 20대 국회는 최악의 상태의 국회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아니,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정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박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자(양영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백승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간이 지났습니다. 60년간 우리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긍지를 갖고 있고 보람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72년간 가꿔온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견주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시장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적 가치인 공정을 구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이어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정의당(김종대)
-노해찬 대께서 서거하신 노해찬 전 원내대표께서 7년 전에 한 말씀이 50년 묶은 썩은 불판 갈아야 합니다. 이 불판에 고기 구우면 삼겹살이 새카매집니다, 하면서 정치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거법과 함께 새로운 정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선거 환경에서 한 손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또 한 손에는 18세 선거 연령 인하라는 한국 정치를 바꿀 작은 무기 두 개를 우리는 양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무기를 들고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서 국회를 바꾸고 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제1야당을 심판하고 이제는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개혁 공조의 힘으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라, 이것을 저희 정의당을 국민의 목소리로 알아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운동화 끈 졸라매고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가겠습니다.

사회자(양영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바른미래당(임재훈)
-저는 두 가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또는 보상 그리고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 또 한미 동맹 강화, 이 세 가지 기조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기도 안양, 동안으로 해서 의정보고 활동하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잘만 바뀌면 확실하게 지지해주겠다, 확실히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안타까운 모습들, 갈등과 대립의 모습들, 정말 죄송하고 석고대죄합니다. 저희들 확실히 바뀌겠습니다. 근본부터 바뀌겠습니다. 눈물의 정치 복원하겠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의 정치 복원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저희,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각별한 신뢰, 신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양영은)
-임재훈 의원 5초 더 쓰실 수 있으신데요.

바른미래당(임재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자(양영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그야말로 마무리, 마무리 발언입니다.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 이유를 불문하고 싸움하는 국회,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 만들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정말 21대 국회만큼은 이념, 지역을 좀 뛰어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실용주의 국회, 실사주의 국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꼭 되도록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꼭 필요한 정치 개혁으로 석패율제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아무리 지금 어려운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은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마음을 먹으면 힘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회자(양영은)
-마무리 해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은 정말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덕담을 건네주시니까 더욱더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2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회가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거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정치, 외교 분야로 각 당의 정책 또 입장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정치가 그야말로 우리들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활발한 토론 그리고 의견 교환이 정치권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성의있게 또 열띤 토론 끝까지 임해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앞으로도 두 차례가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오는 2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