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 진행을 맡은 윤도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어느 정당의 정책이 마음에 드시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보시고 투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토론인데요.
이 자리에는 각 당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토론자가 나와 계십니다.
앉아계신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연재 당대표 법무특보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제2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총 6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책 과제, 두 번째 지방자치 현안과 대안, 마지막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민참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토론 방식은 주제별로 청중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자유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발언 시간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토론자 다섯 분께 총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등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각 당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나친 자신감의 반로인지, 본래적인 오만인지 독선인지는 몰라도 대야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권형 개헌,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이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또 경제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남북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또 결단, 또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으로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과제는 이제 이 남남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1분 다 쓰셨습니다.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할 것이냐, 이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연재 특보, 말씀해 주시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재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태도는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성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문제만 해도 판문점 선언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만찬의 메뉴라든지 김정은 부부의 말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것들로 감성적 홍보를 남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만 해도 청와대에 설치했던 일자리 현황판,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렸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와 민생은 팽개치고 지지율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엄중한 경고를 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1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말씀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서민들, 청년들.
땀이 실력이 아니라 돈이 실력이 되는 사회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각종 갑질과 특권이 용인되고 판치는 사회에서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그런 사회에 탄식만이 흘러넘칩니다.
오는 6월 12일이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동안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지난 70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분단 체제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전환하는 지금은 바로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요, 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그 자체로 밝고 힘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 그 평화의 토대 위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역시 1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갑질, 부정부패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잠재 성장률마저 잠식해버렸던 그래서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에 직면했던 한반도를 천지개벽할 정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새로운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치권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보이콧,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채찍과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나라다운 나라와 든든한 지방 정부를 만드는 동력이자 내 삶을 바꾸는 투표여야 합니다.
-1분 조금 초과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를 위한 일꾼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온갖 난무하는 정치 현안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때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일꾼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여 일간 국회가 공전 중에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었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내수석으로서 국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한국당의 막무가내식의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일꾼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 정치와 생활 정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지켜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청중으로 참석하신 분 가운데 주제별 선정된 질문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책 과제입니다.
질문자로 선정되신 김윤우 님, 어디 계신가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윤우입니다.
분단 후 3차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적 봉쇄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위장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남과 북의 자유 왕래에 이어 평화적 통일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정당의 향후 정책 과제와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각 당의 정책 과제와 방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 순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연재 특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유토론보다는 제 답변의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당의 정책 과제나 방향, 꼭 특정 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남북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오늘 비가 오는데 오신 우리 청중님들 중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기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손드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 분 계시고, 안 드신 분 중에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감 있게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북한 측에 유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측이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하거나 우리가 양해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일들에 관한 겁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하면서 당장 5월 1일부터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아예 확성기 설비 자체를 철거하기로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의 어로 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합니다.
반면에 북한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뭐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은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어떻게 실현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현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짜가 특정된 유일한 건 확성기 설치에 대해서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정말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9.19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갔었습니다.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들을 포기할 것을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하고 명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심을 해야 합니다.
일방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고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우리 내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절대로 감성적으로 마치 연예인이 온 것과 같은 그런 환호와 온갖 칭찬들이 난무하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문이 사실 북한 측의 갑질 중의 갑질이 다 들어가 있는 선언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첫 단계를 받아들이고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단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야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반대적인 시각, 보수적인 시각, 보다 신중하게, 철저하게 프로 정신으로 대응하자, 북한과의 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우리를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려로부터 시작되는 내부의 철저한 준비, 이것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료됐다는 사람도 있고 가까워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 시기가 다가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기고요.
이런 위기일 때 지금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단호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지금 이 시기를 잘못 지낼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했던 우리가 완전한 핵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끼리만의 논의도 아니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제 공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과 냉철한 분석,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차분하게, 북한이 어떤 상대입니까?
예측불허했고요.
수없이 속였고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깔고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재 특보께서는 주어진 시간 6분 가운데 5분 30초가량을 쓰시고 이제 34초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김종대 의원께서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연재 특보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눈앞이 흐려지는 게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단 제대로 독해해야 한다.
여러 가지 크게 3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북한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남북 합의문에 넣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잖아요.
NLL이라는 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가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평화수역문제라든지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 지대화하는 문제, 적대 행위 중단.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남북 간에 시도해보고 또 신뢰를 쌓으려고 했는데 되지 않던 것을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이제 상당 부분 생각을 바꿔서 우리와 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고 저는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제2항,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적대 행위 중지에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죠.
비핵화, 물론 시기, 방법, 구체적 일정, 이야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합의는 북미회담까지 다 거쳐서 마지막 협상의 최종 산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시작 단계부터 없어서 그 의미가 폄하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어떤 이상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판문점 합의는 북미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이 합의문을 국회 비준 동의 받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 합의를 통해서 수준 높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제 시동 걸고 열심히 가서 그 이후에 우리가 최종 산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어떤 시작에 불과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호불호, 또 평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를 넘어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높이겠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위상을 높이겠다.
안보와 주권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조금 더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께서 곧바로 신청해주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한국전쟁 68년, 금년 내에 종전선언으로 공식적으로 끝내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화협정 등의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열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도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남북 교류 협력 시대, 남북 경제 협력은 이후에 우리 남북에 있어서 공동의 번영을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몇 가지의 사례로써 첫 번째, 철도, 도로, 대륙으로 연결해서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출, 물류 경쟁력을 30% 이상 재고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기술 자본과 북의 자원, 노동력이 결합해서 공동 경제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계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 가스와 전기, 에너지망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히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평양올림픽을 운운하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을 통일대교에 드러누워서 반대하고 방해하는가 하면 대북 풍선 전단 살포를 동조하고 또 이번에는 자한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께서 태영호 탈북망명자를 국회에 초청해서 북한 지도부를 직접 공격하게 만드는 그래서 또다시 고위급회담 중단의 빌미까지를 제공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정략적인 의도에 따라서 남북의 대화와 평화 체제보다는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서 여기에서 이념 장사와 종북 타령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정략적인 의도가 계속되는 한은 바로 우리 초당적인 협력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체제를 향한 기회,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전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환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세요.
-현재의 남북관계를 우리가 볼 때 그리 비관적이게 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낙관적이게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그런 몰아갔던 그런 긴장된 상황들을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현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원하고 또 그리고 지켜야 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천 과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특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심하고 있는 국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 체제를 이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북한이 약속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과 또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기존의 남북공동선언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정부는 지금 어찌 보면 국회에서의 어떤 갈등이 더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야당을 설득해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잘 풀어가지 못하는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남북 문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우리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이걸 지지하고 또 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또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딱 20년 후퇴를 시켰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폐쇄시킴으로써 또 20년을 후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20년, 박근혜 정권 20년 해서 도합 40년을 후퇴시켜서 남북 관계가 1970년대 중후반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번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려 깊은 배웅.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든 이것을 잘 살려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도입 정착시키고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완성을 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걱정을 통해서 김을 빼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당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 민주당 측에도, 문재인 정부 측에도 조금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얼마나 잘 해소하고 얼마나 통합을 이루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전 대표는 6.15 정상회담의 주역 중의 한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을 받았지만 야당 대표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남북 문제를 독점하려는 좀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 남남 갈등의 중요한 봉합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결과가 있고 이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느 당이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또 어느 당이 혹시라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김을 빼거나 자꾸 딴지를 거는 형태로 나가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남북 문제는 우리 모든 당들이 정말 초당적으로 모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떻든 한반도 평화 체제는 정말 오기 어려운 기회 아닙니까?
이걸 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우 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통 질문에 대해서 전부 한 분씩 발언, 답변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토론자 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짧게 짧게 좀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분부터, 네.
강연재 특보께서 먼저.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협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태영호 전 북한공사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언행을 문제삼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이 태영호 씨는 전 북한공사이고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합의를 했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분이.
-강 특보님, 질문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답변을 곧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다 나오지 않아서 뭘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잠깐만 마무리 질문 부탁드릴까요?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지금 민간인에 불과한 태영호 전 북한공사 때문에 이 중요한 회담을 연기하고 북미회담까지 고려한다는 식의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더 요점은 민주당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되어 있는가.
-알겠습니다.
질문은 거기까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김경협 의원님께서 답변.
-우선 어제 북한의 성명을 보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고위급회담을 중단한다고 하는 이유로서 들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맥스선더 훈련이고 하나는 태영호 기자회견으로 인한 인신공격 건입니다.
문제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게 잘 돼 가고 있는 분위기에 어찌 됐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남북 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과 행동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림픽 때부터 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 관계다,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탈북망명자 태영호 공사, 사실 뭐 이분이 아주 북한 내 서열로 보면 대기권 밖의, 전혀 잘 내용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의중도 알 수도 없고요.
전략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 초청을 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북한 지도부를 인신공격하게 해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그 빌미의 원인을,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계속 보여왔던 남북 대화에 대한 태도,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남북 대화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남북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함께 번영해가지 않으면.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낸 기회를, 만들어진 기회를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긴장과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됩니까?
이번만은 이런 기회, 정말 자유한국당이 다시 생각하셔서 이런 지금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이 전반적인 전 국제적인 흐름에도 함께 힘을 실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무기한 회담을 연기한 건 잘못된 거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조금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판을 깨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규탄, CVID에 대해서 김계관 제1외무상이, 외무상이 나와서 북미회담도 재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남북 관계에서 어떤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는 북미회담을 최종 결승전으로 보고 그 결승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자국에 유리한 협상판을 만들기 위한 기싸움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 자체 때문에 깨졌다고 앞으로 북미회담에 큰 어떤 치명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것도 과대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국내 정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말은 북한 존엄을 공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핵화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을 북미 간에는 잘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고 비핵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저 얘기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회담에 안 나온 건 잘못이지만 저는 좀 언행에 신중은 기해야 된다.
무슨 근거로 비핵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변화된 사고가 엿보인다.
지금 북방한계선 문제까지 표현을 거침없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변화된 사고가 뭐냐, 도대체.
이 얘기를 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너무 그렇게 오버하다 보니까 공연한 갈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말씀해 주시죠.
-조금 내용을 돌려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 주장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문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문 위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도입하고 또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좀 미묘하게 또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국제적인 공조를 또 깨뜨릴 수도 있지 않냐 해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독도 방문하는 문제를.
뭐 언젠가는 제가 가려고 합니다만.
그러듯이 저는 이번에 그 탈북자 태영호 공사를 자유한국당 측에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든 나중에 또 혹시 수고로울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 일이 잘 성사되고 마무리되고 그래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지, 이거 작심해서 아까 같이 찬물을 끼얹거나 김을 빼거나 뭔가 균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정말 자제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
-지금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상황 관리를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태영호 공사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내용의 문제 제기나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태영호 공사가 대기권 밖에 전혀 내용도, 북한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처럼 치부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국회에 초청해서 활동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 또 북한의 탈북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귀중함이나 소중함을 생각해야죠.
그냥 무작정 그것을 치부해버리고 북한의 비유만 맞추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무책임한 정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상력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결과적으로 북미회담에서 더 월등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써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전에 활동했던 태영호 공사에 대한 활동이나 아니면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 상황이 엄중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남북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칫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시기에 풍계리 지금 핵실험장 폐쇄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개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쇼다, 비핵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문제랄지 이렇게 공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북 관계를 정부 여당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온 국민이...
-김경협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사민당 소속인데 그가 했던 정책을 기민당, 보수 야당이 집권하자마자 계승해서 이렇게 정권과 정권, 정당과 정당이 협력해서 독일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수교 어떻게 됐습니까?
공화당의 냉전주의자, 보수주의자였던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를 중국에 보내면서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
민주당하고 초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초당적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미중 수교를 뒷받침했습니다.
모든 평화의 지도자는 국내에서 정적에게도 도움을 청하면서 같이 정당 간의 협치를 통해서 성공하는 평화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
좋은 평화 정책도 실패합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또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다 전부 좋은 평화 정책을 냈음에도 국내 정치에서 실패하자 그 평화 정책 좌절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회에 손을 내밀어서 이 남북 관계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행동,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야당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
저희는 다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야당의 힘을 믿으시고, 국민의 힘을 믿으시고 평화의 길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시간이.
김종대 의원님 다 쓰셨고요.
유성엽 의원님.
-제가 아까 정부 여당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만찬 장소에 야당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야당이 오고 안 오고는 그다음 야당에게 공이 던져진 문제지만 바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정부가 나름대로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으면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려깊지 못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독점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 문제를 잘 풀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물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규명해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저는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도 어려워진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 경제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국민총소득은 45배 차이가 나고 1인당 GDP는 22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굉장히 위치 에너지의 이런 격차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나가면 북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소해서 이 남북을 잘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님도 시간이 다 됐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만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화 체제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또 국민도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주도하고 있는 정부나 집권 여당은 그 부분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남남 갈등로 초래하게 되고 국회에서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민주당이 국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또 동해선이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등을 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제재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있어야 서로 모두가 동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남북 관계는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그리고 각 당의 설명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도 시간 정확하게 다 쓰셨고요.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정책 과제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각 당의 대표들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각 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자리거든요.
가급적 발언을 한 1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아까 토론위원회 쪽에서의 말씀이고요.
통상 그 방송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 1분 2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 정도씩 말씀하시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 현안과 대안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청중 가운데 선정된 질문자가 공통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분씩 쭉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질문자로 선정되신 강호성 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온 강호석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는 지방분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치행정의, 기존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국가 권력의 지방분권 추구까지 상정하는 개념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역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분권이 어느 만큼 가능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전 미팅, 룰 미팅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분권에 관한 각 당의 입장,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로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석 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다.
이런 어떤 명백한 선언이 있었고 그 기초 위에서 각 지방정부의 연합체로서 중앙정부 또 어떤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도 남북 관계 역시, 남북 한반도 공동체 역시 지역의 특색과 자율이 존중되는 한반도 공동체까지 내다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아예 발상을 지방자치 23년을 총 결산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되는 이런 연합도 어떤 통일까지 내다보는 분권 국가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자원의 문제, 지방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가가치세 20%를 지방에 예산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와 같이 마치 쌈짓돈,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러면서 중앙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킨 지방정치 단체에다 지방재정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거기에다 지방행정권, 지방조직권, 지방입법권.
이 삼위일체, 3종 세트가 보완이 돼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구성하도록 해보자.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자치분권 국가의 모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호석 님의 질문이 나오자마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님께서 답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취지에도 들어있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 답변에도 들어있듯이 지방분권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과제고 또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은 또 재정분권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대략 8:2 정도 비율입니다.
국세가 8, 지방세가 2.
그런데 이 구조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된 이래 91년도 이래 지금 현재까지 전혀 미동도 변함이 없이 8:2의 강고한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6:4로 개선을 하겠다.
국세 6, 지방세 4로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선언적으로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특히 기재부의 완강한 저항이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6:4를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기재부를 예산을 매일 체결을 하면서 6:4 실현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노력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재정분권 못지않게 정치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둘러싸고 이 중앙당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재정분권과는 다른 정치분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천제를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당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잡음을 일으키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의 진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 지역구 정읍에 대해서 어제 오전에 민주당에서 참으로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컷오프를 거치고 1차 경선을 거치고 2차 경선을 거쳐서 1등, 2등, 3등이 결정됐는데 8%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는 1등을 제쳐버리고 2등, 3등보다 다시 경선해서 후보를 정하자라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어제 민주당에서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 후보들 공천을 둘러싸고 지나친 어떤 의도적인 개입.
개입의 결과로 아주 지역에서부터는 엄청난 항의와 불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이 제대로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질문나온대로 재정분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분권 못지않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분권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앙당이 지역 공천권에서 손을 떼는 이런 단계로 저는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발언, 미래당 오신환 의원님.
-지방자치를 정말 내실있게 앞으로 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 과제를 설계할 때도 분명히 그 의지를 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제가 남북 관계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그 뒤의 후속 절차, 그 우려들을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입법권하고 지방재정권 또 지방행정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중에 앞서 질문하신 분의 의견처럼 지방의 재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독립적으로 중앙에서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유성엽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8:2 구조를 6:4까지 가져가겠다라고 공약도 그렇고 국정과제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럼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모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수도권의 전체 국토 면적의 11.8%가 수도권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49.8%가 차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토 전반에 걸쳐서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연한 어떤 설계만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중에 국가보조금 제도를 포괄 보조금 제도로 바꾸는 것이 저는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지방에서 사업을 승인받아서 보조금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설계한 후에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쪽으로 해서 그 지방정부의 재량권들을 일단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1단계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방세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를 후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일단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어떤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경협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의 강화 방법은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나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제도를 강화를 통해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제권을 강화시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방 적폐 또한 견제를 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을 강화시키되 여기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된 통제 장치와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사실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법을 아예 개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희 당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방향은 핵심은 아마 거의 지방재정일 텐데요.
이 지방재정을 강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제2국무회의 도입하는 건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국가자치분권회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지금 8:2에서 7:3을 거쳐서 6:4로 이행해 나간다.
그런데 이 방안은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세, 부가세 비율을 현재 11%에서 20%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서 지방 재정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향 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줘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방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민들의 통제권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분권 강화의 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대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먼저 가야 돼요.
-첫 번째 답변.
-먼저 강연재 특보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분권이 확립되고 그래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아까 8:2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6:4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한다든지 그 지역 분들이 그 지역 자치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특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분들이 지역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분권과 함께 반드시 같이 따라와줘야 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가 없듯이 지방분권의 경우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책임에 관한 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김경협 의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방마다 행정 성과를 반드시 공시하게 해서 주민께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또 지방의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 지역의 토호 세력들과 함께 알음알음 낙하산 인사들이 다 차지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주민 투표제라든지 주민 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요건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되고 않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개헌 얘기 또 잠시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이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헌에 관해서 지방분권의 개헌은 개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국민적 합의, 국회의 합의, 모든 것들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은 정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분권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도 말고 아예 지방정부라고 부르자.
그럼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헌안에 정부가 넣은 것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다 지방정부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 얘기하시면서 통일까지 내다 보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이 지방분권 문제를 연방제 국가로 가는 한 단계로 보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에는 어디까지나 중앙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지만 정말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정도의 분권을 주자는 차원인데요.
중앙정부가 따로 있고 지방정부가 따로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은 훨씬 큰 개념입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로 가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전제로 한 연방제 국가라고 말한다면 좀 더 검토할 것이 많아지고 지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도 답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께서 발언 기회를 신청하셨는데 먼저 강연재 특보께서 김종대 의원님을 지목을 하셨으니까 김종대 의원 먼저 말씀 듣고 할까요?
-이게 또 연방제 통일론까지 나오니까 역시 색깔론이 또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공화국이에요.
아까 오신환 의원님이 수치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자치분권을 해야 하느냐.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균형 발전된 사회를 만들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방정부가 됐을 때 연합이 될 수도 있고 연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다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어떤 통일 방안이나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균형 발전된 조화로운 한반도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는 연합이 돼도 상관없고 연방이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색깔론에 무서워서 여기에서 괜히 뭐 어떤 두려움에 떨 필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방의 조직 또 조례, 재정, 이런 부분들이 다 미비하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이 다 공감합니다만 이 절반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바꿔서 지방에 재량권을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야 한다 하면서 사실 시의회가 마음대로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할 수 있는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 들어볼게요.
인천에서 악취 배출이 하도 심하니까 이거 좀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다, 대법원 무효 판결.
또 인천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한테 우리 위로금 좀 주자.
이거 조례 정하니까 법률 위반이라고 무효 판결.
거기에다가 광주에서 단체장이 하도 인사권을 남용하니까 이거 인사 검증 절차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 무효 판결.
그뿐입니까?
제주도에서 행정 시장에 대해 도의회가 인사 청문회 좀 우려하겠다.
얼마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조례입니까?
이거 불허, 제의입니다, 제의.
목포가 저상 버스를 도입하겠다.
도입 비율 정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
제의.
이렇게 돼서 법률로써 다 막아놨어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서 먼저 변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법률 개정을 해야죠.
거기에다가 조직과 재정권을 같이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을 약속하는, 책임성 있는 지방정부로 육성을 해야 한다.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도 지방정치의 적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소위 말해서 노는 직업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로 좀 더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이게 정의당 생각입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방분권 관련해서 개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그런 규정을 벗어나서 헌법에 보다 진일보하게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개헌에 좀 더 반영에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의 규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1차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은 저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방선거에 이거 유불리를 거론하면서 이걸 미뤄버린 건 저는 자유한국당의 개헌이 불발된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이나 정부도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개헌안을 내놓은 내용을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안입니다.
분권형 개헌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회에다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조금도 청와대 그 안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은 채 그저 그걸로만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내놓기는 내놨지만 이건 저는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다,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반응들까지를 봤을 때.
그래서 1차적인 개헌 무산의 원인은 자유한국당에 있고 또 최종적인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 4년 중임제만을 고집하고 거기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어떤 원인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우리 김경협 의원님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자유한국당의 강연재 후보님도 책임을 강조를 하셨는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 여건이라든지 지방의 권능이라든지 지방의 재정이라든지 이걸 생각해 보면 먼저 어떤 통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권능, 재정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어떤 통제의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책임의 문제를 거론해야지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벌써부터 책임 문제, 통제 문제를 거론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려주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내려줄 건 내려주고 사고 장치를 강구할 것은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후보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실 듯한 반론을 신청하셨는데요.
말씀 들어보실까요?
-앞서 말씀하신 유성엽 의원님이 아까 어디 공천의 1등을 제외하고 2, 3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당의 공천 문제까지 걱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그럴 만한 부적격 사유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지방분권 개헌 관련해서 민주당의 책임, 물론 뭐 개헌이 안 됐으면 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죠, 져야 될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 대선 때 5개 정당 모두가 5개 정당 후보가 지방선거 때까지 동시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헌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방침 때문에 사실 이게 무산된 겁니다.
그 내용은 2차적인 문제였고요.
그다음 물론 4년 중임제도 저희 당의 당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마다 이제 내각제,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의 형태, 이거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 대통령제에 대한 그리고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개헌,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무산이 됐는데 사실 보면 저는 참 이제 왜 대선 때 이렇게 같이, 5개 정당이 동시에 다 공약을 철썩같이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못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공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공약을 다 이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공약을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지방선거에 또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안 지킬 공약을 뭐 하러 합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사실.
했으면 지켜야 하고 못 지켰으면 왜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사과해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런 정당이 또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하는 거,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경남도의 홍준표 대표께서 지사하실 때 무상급식 반대해서 무산시켰습니다.
공공의료 폐쇄시켰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방자치제의 횡포입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영화제를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런 건 정말 지방자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봐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로 이런 지방의 적폐들, 지방 권력의 횡포도 제대로 견제해야 하고 제대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연재 특보님이 반론을 하실 거 같은 질문을 신청해주셨는데.
-반론을 해야 할 것 같은 순서여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개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이 안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막을 정도로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요.
토씨 하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토씨 하나 못 고칩니다.
점도 못 찍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켜서 국민께 투표를 맡겨서 개헌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하겠으면 개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청중들께서 계신데 누군가와 계약서를 쓰실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계약서를 써서 왔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도 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무조건 통과를 시키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왜 안 하느냐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맞는 겁니다.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 합의가 우선이고 정부안으로 해서 개헌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이 본인들이 예를 들어 헌법 전문에 여러 가지 이념적 내용이 담긴 것들.
대통령 4년 중임제,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바꾸는 이런 중대한 것들.
각 곳곳에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고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들이 만든 안을 던져놓고 왜 개헌을 안 시켜주냐, 왜 이대로 안 해주느냐.
왜 공약을 안 지켰냐고 하면 그건 반대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주고 그대로 하자, 통과시켜달라, 민주당이 하면 하실 겁니까?
본인도 하실 수 없는 걸 얘기하시면서 자꾸 야당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약, 공약을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말꼬리 잡고 또 반박하는 것 같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까 공약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워낙 피를 토하고 비판을 하셨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을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강연재 특보님은 시간을 다 쓰셔서 안타깝지만 오신환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 체제 하에서 협치를 중시하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제가 양보를 했는데요.
-양보 많이 하셨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분리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내용이 확장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금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왜 각 당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 각 당의 이해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재정분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천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고 예를 들어 국세를 어떻게 세목 조정을 통해서 지방세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와 지방세를 8:2 구조를 6:4로 바꾼다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지방의 재량권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좀 진정성들을 보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들에 대한 신뢰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국가보조금 제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괄 보조금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거.
지금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주기를 바라겠고.
민주당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서울시의 기초 의회를 4인 선거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35개의 제안안을 7개로 축소시켰다가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하나도 4인 선거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에 대한 분권은 결과적으로 중앙이 더 우월하다라는 인식.
이것을 배제하지 않으면 지방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인 선거구를 거의 무산시킨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또 반대로 경남이나 대구 같은 지방 의회에서는 민주당은 4인 선거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거법에 관해서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여당과 제1야당이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저희 같은 조금 작은 정당들.
한마디로 갑질, 학대한 겁니다, 학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말이죠.
지금 다당제입니다.
저 국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체제, 독점 체제, 독과점 체제에서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또 다른 두 당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해서 4당, 5당이 협의를 하니까 국회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양 당 간의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작은 정당들이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당께서 지금 개헌도 이제 무산됐다 그러는데 이 표현도 위험하게 봅니다.
개헌이 왜 무산됐습니까?
6월 지방선거의 개헌이 무산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무산했다고 지금 그런 표현 하시고 네 탓,  내 탓 공방하고 계십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이런 작은 정당들이 그 힘을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 당은 모 아니면 도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런 정치 좀 바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도 좀 작은 당 많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정의당은.
내부고발자 한 명이 시민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아마.
-김종대 의원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김경협 의원님과 오신환 의원님이 1분 5초, 47초씩 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강연재 특보께서 지방정부는 연방제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용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지방자치입니까?
단체, 어디 민간단체인지 개인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방제가 아닌 국가도 다 자치권이 강화된 나라들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치정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이 색깔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을 이런 식으로 뒤트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가 고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제출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더 좋은 개헌안이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대통령이 제출한 안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발 합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만 됐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김경협 의원님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과 지방에 대한 권한, 배분을 사실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는 여태껏 중앙은 늘 우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방 의원보다 우월하다.
국민들도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권한들을 부여하면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는 관악구에 속해 있는데요.
관악구청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입니다.
이렇게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집중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몰림 현상.
이런 것들 또한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정부는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모두 다 쓰셨고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그런 의견들 말씀하셨고 각 당별로 차별화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민참여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번 주제의 질문자로 선정되신 임경선 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임경선입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같은데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다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사 삭제, 댓글 조작,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왜곡 방지 방안.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먼저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죠.
국민주권이 이제는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당들과 후보들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온라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 권력 기관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조작한 것.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나 경찰, 댓글 조작 사건.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터넷 홍보 브로커도 등장을 했습니다.
선거 브로커도 등장한 거죠.
홍보를 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드루킹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죠.

대가로 인사 청탁을 요구했다가 실패하자 협박하고 보복 댓글을 이제 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국가 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이고, 하나는 민간인 선거 브로커의 일탈 행위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댓글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에 아직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매크로 조작을 금지시키고 ID 거래를 엄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댓글 정렬을 추천순이나 호감도 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시간순으로만 댓글 정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본 뉴스나 실시간 검색어 제도를 폐지해서 여기에 아예 댓글 조작이나 이런 조작의 여건이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쇄해서 삭제해서, 삭제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인터넷상에서 가능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연재 특보님이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왜곡된 사례로 최근의 일이면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일 겁니다.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실체들을 보면 가관인데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한 기사입니다.
기사 자체가 9만 건가량이 되고요.
댓글이 아니라 기사가요.
공감 클릭을 한 횟수는 2억 7900만 건입니다.
경찰 추정.
더 수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것은 또 그 수단에 있어서 매크로까지만 나왔었는데 이제 킹크랩이라고요.
먹는 거 아닙니다.
킹크랩이라는 종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면 매크로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정말 순식간에 자동으로 엄청난 댓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도 이 킹크랩을 사용했다.
그리고 최근에 대선 전부터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는 저희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상관이 아니라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드루킹이 하고자 했던 것은 대선에 있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목적이었고 그 수단으로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목적을 이름에다 붙여야죠.
드루킹 댓글 대선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다행히 특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할 때도 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가치.
다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드루킹 사건 역시 선거를 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 대표께서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방금도 의원님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개인들의 일탈이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점점 밝혀지고 있었던 최근에도 특검할 감도 안 되는 것을 특검받아줬더니 자유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러누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 9만 건, 댓글, 공감, 클릭 2억 7900만 건.
매크로 킹크랩을 이용해서 대선 전부터 했던 이 사건이 특검할 사건이 아니면 뭐가 특검할 사건이고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수단인 선거를 해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치 논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당 대표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실 게 아니라 선거는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야가 가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스스로 특검을 바로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들의 일탈 부분은 정말 그런지 앞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오늘 경찰이 얘기한 바로는 정말 군사 작전같이 이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용했던 수단부터 조직적인 행태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떤 집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이분들이 심심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뭔가 재미 삼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이 작업을 일처럼 했습니다, 일처럼.
일을 하면 대가가 따르죠.
최소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절대로 개인의 일탈이 될 수 없는 사건이고 어떤 대가를 바랐으며 누구한테 대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느냐는 부분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대상이고 민주당에서도 엄정한 자세로 보셔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그동안 특검 문제 하나 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파행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한쪽에서는 특검하자고 천막 치고 농성하고 단식하시고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도 당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버티기로 가서 결국은 질질 끌다가 완전히 이제 진을 다 빼놓고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갑니다.
이 논의 종결됐어요.
국회 정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뭐가 아쉬운지 방송에도 나가고 어디 사방 가면서 아직도 특검 가지고 그냥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럴 정도의 문제였냐.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이제 정상화된 이 와중에서까지 와서 뭐가 한이 맺혔는지 자꾸 이 문제에 잡음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특검, 그동안 그렇게 논쟁하고 국회 정상화됐으면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문제는 우리 인터넷 공간, 시민의 집단 지성이 숨 쉬는 이 건강한 공간이어야 할 공론의 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이어서 인터넷 포털 정상화로 논의를 옮겨갈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게 처음에 기대가 뭐였습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다고 누구나 얘기해왔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오히려 편 가르기로 변질돼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폐쇄적 공간으로 변질이 됐는가 하면 그 자체도 조작이에요, 지금.
너무 많고 이 모든 걸 포털이 다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어떻게 시민들에게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되돌려드릴 것이냐.
각 정당의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야당이나 다른 야당의 강력한 규제를 천명하시는 분들과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밥 먹고 체했다가 밥 아주 안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댓글의 부작용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이걸 구글과 같이 처음부터 우리가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이제는 어떤 규제의 공간으로 이걸 변질시키자고 하면 그 역시도 또 다른 어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민 공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든 표현의 자유를, 그렇다고 왜곡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댓글 실명제도 그것도 반대입니다.
끊임없이 정치가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섬세한 제도적 관리를 해야지 규제 위주로 가는 건 그건 정확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포털의 문제는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시민의 직접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부 정당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이다, 잘못된 방향이다, 처방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의당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론의 장을 우리가 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 드루킹와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특검이든 뭐든 이왕 시작된 거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교훈을 확실하게 남겨야 한다.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해서 과거에 TV, 공중파 TV나 라디오, 신문,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은 인터넷, 포털, SNS로 옮겨가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의 공간으로 많이 발전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와 같이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또한 반대 급부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역할의 기능들도 함께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차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금의 포털의 기능이 과연 각 언론사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기자가 한 명도 없는 네이버 포털이 모든 기사나 언론사의 역할들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사실 국민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할 뿐이지,  언론사의 신문이나 라디오, TV 채널들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독과점적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포털의 본래 기능들은 왜곡돼버린 지금의 시장 구조를 저희는 좀 분명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포털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최근에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포털에서의 여론 조작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직접 연루가 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국가기관을 이용한 댓글은 그것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김경수 의원과 연루가 돼 있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홍보 브로커의 일탈 행위다.
그냥 민주당원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들을 통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바로잡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그것이 왜곡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국민들의 여론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위원님 차례입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회에 저를 초청해준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드루킹 특검 논란 등을 보면서 어떻든 이건 제도적으로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하겠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는 또 처리한 대로 놔두더라도.
그래서 제가 일명 아웃 링크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최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종전의 방식은 포털 내에 들어와서 기사를 보고 거기에다 댓글을 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서 직접 해당 신문사나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에다 댓글을 달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법률안을 제가 하나 발의를 했고 특히 네이버가 이렇게 1면에 기사 배열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 가지고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축구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순위를 조작했다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어떤 청탁이나 로비에 의해서 1면의 순위를 조작하는 경우는 아예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그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떻든 이런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책을 찾아가야 할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SNS라든지 또는 포털 등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우리 민주주의의 이걸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조작을 하고 또 가짜 뉴스를 막 유포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좀 먹는 해악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제가 현재 자료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는 SNS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국도 삭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사실 미국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지만 구글 등이 나한테 해결책을 지금 미국에 정부에서도 요구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발 방지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든 제도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잘 정해나가야 할 것이고.
건전한 직접 민주주의 발전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 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웃링크 방식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언론사가 포털에 지금과 같이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에 의하면 딱 한 군데 언론사를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 언론들은 전부 다 포털에 지금과 같이 기사 게재를 하고 싶다.
왜 그러냐?
노출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털은 이제 절대 권력이 돼서 언론사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작용이나 어떤 조작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런 조작을 필요로 하는 세력이 있고 또 선정적인 기사, 선동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공급자를 자청하고 나서는 겁니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생산자입니다.
더 이상 뉴스 소비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산하고 나서는 거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공급의 차원만 자꾸 거기에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해서 아무리 해본들 우선 시장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 반쪽의 대책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정치가 더 이상 선동이나 조작,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선 정치 개혁이 돼야 하겠고 또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생존 경쟁 속에서 노출 경쟁하다 보니까 선정적인 기사 띄워야 하죠.
소위 말하는 낚시 기사라는 거.
조회 수 올리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 아무 내용이 없고 심지어는 제목하고 기사 내용이 달라요.
순전히 편집부에서 한 낚시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돈할 수 있는 어떤 규범 체계.
그래서 수요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아웃링크 규제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인링크, 아웃링크,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가 독점하면서 그리고 포털 시장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본인들이 편집한 배열 순서의 언론들만 취해야 하는, 국민들의 편향된 어떤 언론 기사를 보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네이버 설문한 아웃링크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한 개 업체만 좋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유보한, 보류한 답변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네이버의 독과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한 언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언론사는 네이버에 종속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 언론이 스스로에 대한 편집권이나 기사 제작권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지금 소위 드루킹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이버상의, 포털 상에서의 어떤 여론들을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해온 과정 속에서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들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조차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지금 포털이 갖고 있는 횡포를 그냥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이번에는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보태면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왜곡이나 조작을 못 하게 해야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용률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웃링크 방식은 자칫 이용자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될 문제랄지, 그다음에 언론사가 광고 홍수나 음란 광고 등으로 이용자들을 이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의 미끼용 기사, 자극적인 기사, 이런 것을 양산해낼 우려가 있고요.
서로 경쟁이 붙는 거죠.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언론사 양극화도 초래해서 중소 언론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몇 가지의 정렬 방식이나 표현 방식,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해서 규제를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특검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특검 사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개입해서 지시했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일탈 행위.
특히 선거 때는 모든 정당이나 모든 후보가 온라인 홍보를 다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또는 공감 표시하는 사람들은 다 개인,  네티즌들이 일반적으로 다 표시를 다 하는데 그것은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는,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가능하도록 또 열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정당이 가능성이 다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이제 특검 수용이라도 그럼 하겠다.
우리 당장에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 재보선 문제 걸려 있고 고용 위기 지역, 추경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냥 가서 천막 치고 단식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사실인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검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수용을 할 것이고 또 아마 가기는 가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개인의 일탈 행위까지를 전부 다 특검으로 하게 되면 특검 정말 바빠집니다.
그리고 특검 가지고 실제로 사안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제도 개혁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 정치권에서 우선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님.
-어떻든 지금까지 네이버 등 포털이 보여준 과도한 영향력, 횡포, 잘못,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고 룰을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돼도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정비를 해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선의의 기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치권에서 더 잘해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선의에 기대해서만 그 자유를 인정해주고 하기에는 너무 또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자주 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제어와 규제는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검 관련해서 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댓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다량의 불법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조작 못지않게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만 이것은 특검 대상이고 시민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드루킹 특검 문제가, 드루킹 불법 댓글 문제가 나왔을 때 경찰에서 초동 수사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건 특검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경찰이 불편, 부당하게 정말 엄정하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더라면 아마 특검 요구까지 나오지 않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서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경찰이 보여줬던 태도는 대단히 아주 불충분하고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의 문제는 드루킹 불법 댓글, 그 자체에도 있지만 초기에 경찰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3당도 드루킹 특검을 같이 함께 요구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걸 민주당에서 자꾸 저는 들어줘도 될 일 같은데 잘못이 없다고 하면 더더욱 빨리 들어줘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될 일을 자꾸 이걸 막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더 벌어졌고 이것이 급기야는 4월, 5월, 두 달 넘는 국회 공전으로 갔다.
이번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본회의에 전격 참석을 안 했으면 이번마저도 국회가 아무런 사직서 처리 하나 못 하고 아마 끝났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님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한국당 강연재 특보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야 할 말을 유성엽 의원님이 많이 해주셔서.
특검 부분은요.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이실 때 항상 특검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특검, 특검하면 특검 너무 바빠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불과 1년 전 일인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사안이 특검이냐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범죄를 하신 분들은 민간인들이지만 이분들이 겨냥한 조작의 대상은 선거, 그것도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사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특검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중립,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선에 관한 여론 조작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 당연히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실세 의원의 눈치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경찰이 초동 수사를 굉장히 의심이 갈 만큼 소홀히 했고 또 중앙선관위가 이 사건을 진작에 알고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연재 특보님의 시간도 다 됐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이 정치는 오늘날 한국 정치는 특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정상화가 다 됐고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주고받으시는데 정말 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댓글 정치가 됐습니까?
거기서 결국 어디, 삼류 정치꾼들이나 하는 조작 문제가 정국의 중심 의제가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국회 특위 한번 만듭시다, 차라리.
-시간이 다 됐고요.
이번에도 김경협, 오신환 두 의원님만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지금 미디어 환경들에 대해서 정치 참여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참정권이나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왜곡해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심대한 도전이며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차제에 그걸 통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특검을 도입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언론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땠습니까?

김경수 의원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 한 개인이 일부의 평창올림픽 댓글 하나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또한 대선 과정에서 연루가 돼 있을 의혹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검은 당연히 제안된 기관에서 바빠야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도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협 의원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이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비난하는 댓글을 조작해내기 시작한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디지털 소통에 의해서 그걸 발견하고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거 때 옛날에 도와준 걸 가지고 인사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보복성 협박하고 보복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것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경찰 수사가, 검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검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선적으로 국가 권력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냐.
-김경협 의원님.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다 쓰셨고요.
임경선 님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포털의 규제와 포털의 정상화, 해법은 약간씩 다른데요.
공통 의견 내놓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돼 갑니다.
그래서 토론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못다 하신 말씀을 맺음말로 듣겠습니다.
한 분당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토론 중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와 매우 밀접한 정책적 과제일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는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삶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동네 일꾼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고 가장 우리 동네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치에 매몰돼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동네 일꾼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바른미래당의 올바른 일꾼들을 지목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방선거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생 정치 또 생활 정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당제 체제 속에서, 제3정당으로서 대안 정당이 되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문제로 두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이제 정상화는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직한 그런 의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그 지역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전격적으로 본회의 참석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에 가까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5월 18일 드루킹 특검법 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다른 또 지금 논란의 불씨가 있고 정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쟁들과 함께 지금 남북, 지난번에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지방선거 하루 전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또 정상회담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가 제대로 차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물과 정책 위주로 엄정한 선택을 해서 지방선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연재 특보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은 촛불을 받든다고 시작해서 내로남불로 끝났다고 생각납니다.
정권 잡기 전에는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정말 외쳤습니다.
하지만 언론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자신들이 낸 발의안도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북 문제와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의견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걸 색깔론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색깔론 트라우마에 걸리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자리, 경제 살리기, 민생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고 지난 1년을 철저히 평가하셔서 정부 주도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일자리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분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국민께 이번 선거에 관해서 말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균형의 지혜, 견제를 가능한 그런 선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재 특보님도 정확하게 시간 쓰셨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번 지방선거의 마음은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총수 일가의 엄청나게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저 갑질에 대한항공에 제대로 된 노조가 있었더라면 견제됐을 겁니다.
내부 고발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직원 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카톡방에서 총수 일가의 비리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재벌의 갑질, 특권,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가치가 지금은 말을 할 때입니다.
삼성이 80년 무노조의 금기의 벽을 깨고 4개의 합법적인 노조를 곧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바로 내 주변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권층에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한 일 겪지 말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면 지금은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활발하게 진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특권과 갑질, 반칙을 내부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겠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님도 정확하게 시간 쓰셨고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들의 민생, 복지, 일자리들을 최일선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시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지방정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 지방정부의 잘못돼 있는 점도 많이 봐왔습니다.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꼼수로 사퇴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1년 넘게 도지사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파행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당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리고 제대로 이행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워서 이번에는 내 삶을 바꾸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행해갈 수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드시 지방의 적폐도 청산하고 지방의 새로운 모습으로 선진국형 지방자치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유 있게 끝내셨습니다.
2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의 맺음말까지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다섯 분의 토론자와 함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참석해 주신 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