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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각 정당의 정책을 자세히 듣고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뽑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는 좋은 시간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분야 토론인데요.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토론자가 나와 계십니다. 앉아계신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유성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종석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혜선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일자리 대책과 부동산 대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토론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발언시간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토론자 다섯 분께 총 9분 30초씩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등은 삼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자리 대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9000억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의 정책과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일자리 정책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전체 4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 2조 9000억 원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년 일자리는 에코세대가 증가하면서 지난 17년부터 해서 앞으로 한 21년 정도까지 앞으로 3, 4년 동안은 청년 취업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창원, 울산 등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등의 정책 구조조정과 실업 등으로 인해서 매우 지역경제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돼서 매우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제자리를 잡으면서 원래 추산한 대상자의 75%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상당히 고용유지와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이 불안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최대한으로 일자리 안정 그 다음에 실업대책에 관련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들, 적폐들. 남북 문제에 있어서나 교육, 문화, 사회 이런 측면에서는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점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현재에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때 3.2% 성장률, 박근혜 정권 4년 때 2.95%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현재 2017년도가 3.1% 정도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도에 일자리 예산만 추경예산 11조 2000억을 포함해서 25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 11.6%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라는 어떤 위대한 목적을 수단으로 삼아서 인위적이고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지고 소망스러운 일자리 창출은 더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문
제에 있어서의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정책마다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나요? 줄죠. 또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또 비정규직을 강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조그만 기업이라도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게다가 법인세를 올리고 또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규제를 강화해서 어떻게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나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파괴정책이고 친노조 정책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친노조와 친노동자는 다른 것입니다. 반기업 정책과 반근로자 정책으로 어떻게 기업을 내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거리가 늘어도 기업들이 조그마한 포장마차부터 큰 기업까지 일거리가 늘어도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면 일자리 있는 사람 고용 근로시간만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늘어야 되고 늘어난 일거리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고용규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합니다.
-추혜선 의원님.
-제가 이 방송사에 도착하기 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작업 중 쓰러져 있는 걸 늦게 발견해서 숨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의 명복을 빌고요.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자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연차적인 인상의 흐름을 결코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463만 명 정도에 달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기초체력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시급하게 좀 마련돼야 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영업자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약 또 임대료보다 더 많이 나가는 카드 수수료 인하.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 등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국회의 휴업상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혜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일자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붓는 정책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의 여건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민간이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 오래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재정 투자에 집중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하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공무원을 늘리고 있으니 이게 좋은 일자리, 오래가는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작년에 25조를 부었습니다. 올해 또 22조를 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5조가 다 어디로 갔는지 오히려 일자리 여건은 나빠졌어요. 왜 그러냐. 일자리를 줄이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그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또 의미도 있죠.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인데 자동차도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같이 밟으면 차는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효과를 가지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국민 세금 25조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22조도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추경만 해 주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작년 예를 보면 알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만 정해져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소방, 경찰과 같은 사회 안전. 특히 사회보험서비스와 관련돼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늡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공무원이 늘린다 이건 아닙니다. 원래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나 사회보험서비스 일자리 증가는 모든 후보가 당시 대선 때 공약했던 공통공약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OECD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고 이것이 소비진작과 투자창출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일부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분기별 실업률과 취업 근로자 수를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고 특히 계절적으로 12월부터 해서 1월, 2월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절적으로 건설현장이 위축되면서 노동자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인구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최저임금과의 연관선상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또 2007년에 16.6%와 12.3%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6개월 후와 3개월 이후에 다 원래 고용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과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손 드시는. 저한테 의사표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건 좋은 물건 싸게 사자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은 맞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이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일자리가 좋아집니다. 그 증거가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완전고용 가니까 비정규직이 줄고요. 최저임금 올리지 말래도 기업들이 알아서 임금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20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 비정규직이 많은데 자꾸 좋은 일자리 얘기하다 보니까 일자리 있는 사람 보호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은 사람을 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 회복이 돼도 사람을 쓰게 해 줘야 되는데 사람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실업률이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실업통계를 보십시오. 어디서 제일 일자리가 줄었나.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바로 경비 업무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리고 일용직 비숙련 근로자들입니다. 예상됐던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4월, 5월 고용통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바로 근로 취약계층부터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사실 지금 일자리 문제 가지고 각 당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경제난을 초래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에 5.32% 성장률을 구가했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4.48%, 5%에 가까운 성장률을 구가했는데 앞에서도 말씀 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을 거치고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정책에 실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대로 고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뭘 실패했는지를 지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르고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사실은 최저임금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저임금 부분 보면 그 방향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해요, 올릴 수 있으면.그러나 이것은 신호위반이고 속도위반을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입 범위를 가지고 현재 많은 논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찾으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최저임금도 늘어나고 실업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과거 정권의 경제난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왜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통감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는데 소방, 안전 등 꼭 필요한 것만 늘렸다 했는데 정부가 작년에 일자리 6만 7000개 늘어났다고 자랑하시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60대 임시직입니다. 정부가 늘린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금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함께 사라지는 이런 임시직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 안전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의 가장 문제가 저임금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정책의 목표를 한군데 둬야 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거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임금 문제 이렇게 해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드는데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또 한편으로 25조씩 붓고 있으니까 2개가 상충되는 정책을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으면 차는 전복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거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통행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취업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이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계절적 요인도 상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취업자 수를 보면 원래 30만 명 이상 정도 작년 같은 달 대비로 느는 것이 지금 쭉 이어져 오던 지금 우리 유성엽 의원님 비판하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최소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취업자 수는 30만 명 이상 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10만 명으로 떨어지니까 3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고용 불안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아예 유형별 분류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용 불안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얘기를 분명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줄어든 일자리를 보면, 업종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그다음에 주유소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분들이 주로 대폭 줄어서 이게 도소매업이 완전히 줄었잖아요. 그리고 음식점의 종업원들, 도우미들 그 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음식점 그다음에 숙박업 완전히 최저임금 대상 직종이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도 보고 시간은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100년 동안 한 인구가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이 준다 이건 결론이 이미 난 겁니다, 학계에서.
-추 의원님.
-좋은 일자리 우선순위 말씀하셔서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기업에 주면 투자고 우리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잠시 후에 할게요.
-물론 아니시겠죠. 저희가 세금폭탄이다 하는 공공일자리 분야 얘기인데요. 저는 이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권리문제인데요. 대형 의료, 화재 참사를 겪으면서 각 당의 대표님들 가셔서 소방관 충원 다 약속하셨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반복돼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 지역구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구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폭력피해 여성이나 또 미혼모 돌봄센터 같은 곳 가보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분들 헌신으로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처우 개선하고 일자리, 공공일자리 늘리자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확대하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신 분들 장사 안 되십니다.그런데 저도 저희 당에서 중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상인단체분들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셨습니다. 장사하기 어렵지만 좋은 사장님 되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홍 위원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어려움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어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부담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걸 최저임금에 혐의를 씌우고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부당하고 잘못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것마저도 지탱하고 있지 않는 경제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한국의 경제구조, 공정한 시장구조의 문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종석 의원님.
-우선 추 의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국민 세금, 정부 재정 10억 원을
기업에게 주든가 아니면 근로자, 가계에게 주든가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다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재분배적으로 기업에게 주는 건 좋은 거고 근로자에게 주는 건 나쁘다? 그건 아니죠. 똑같은 돈인데 어느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대개의 경우 기업에게 그것이 가는 경우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가계에게 10억 원을 줘서 소비가 늘어나도 그것이 고용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내려주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지금 속도위반. 저도 절대로 공감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미 정책적으로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최저임금은 개인별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최저임금 올라봤자 소득 재분배 효과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가구별로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면 그것이 빈곤해소와 격차해소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EITC라고 해서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조 3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3조 원을 퍼붓었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그것도 안 받아가는 거 강제로 넣지 않았습니까. 이 3조 원을 EITC 근로소득장려세제에 넣었으면 지금 1년에 70만 원 받는 가구가 2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근로소득장려세제를 강화해서 개인별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이미 공약화했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게 제가 늘 정치하면서 답답한 건 선거 때 정당들이 다 공약 걸어놓고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데요. 최저임금 조기에 인상하는 문제는 당시 지금 나와 있는 각 당이 가장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 유승민 후보가 연평균 15% 인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자유한국당 등등 다 모두가 조기 1만 원 다 달성 얘기했습니다. 결코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급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왜 항상 기업에게 어떤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은 투자가 되고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복지지원 해 주는 것은 낭비나 재정적 낭비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 기업 위주의 소위 낙수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소득주도 성장을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는 하고 그 대상은 바로 일반 국민과 서민. 특히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아까 추혜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안전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안전의 외주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현장에서 사고 나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협력사나 하청업체 직원들이 와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또는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상승도 있지만 이 분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과 관련돼서 아까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보면 결코 지금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다시 보면 특히 이렇게 실업자가 최근에 증가한 것은 에코세대가 대규모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11만 명 이상이 에코세대가 진입하고 내년도에도 8만 명 이상 진입합니다. 이미 작년에 9만 명이 진입하면서 이 청년실업률 특히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에코세대에 의한 청년실업이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추경이 통과돼서 이러한 급격한 청년취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님.
-최저임금에 대해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약속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당선이 되고 나면 국정과제로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리가 없는 내용으로 어떤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기 때문에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이 다 인상을 약속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봐지고 특히 지금 최저임금에 있어서 문제는 저는 올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인상해야 되고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속도문제 또 신호위반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입 범위 가지고 많은 논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빠져 있어요. 상여금, 숙식비, 주휴수당 이 세 가지 등이 빠져 있는데 상여금 문제는 사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노동계 요구로. 그래서 이것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거냐 안 시킬 것이냐. 어느 게 더 일관성 있는 결정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주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으로 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걸 지급을 한단 말이죠. 통상 8시간분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주휴수당을 국가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터키 대개 세 나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터키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집어넣습니다,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휴시간을 만약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이미 최저임금이 9036원이 되는 것이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달성되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을 당부하기도 했단 말이죠, 최저임금위원장이.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올리되 그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서 우리 경제 자체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에 만약에 부담을 주게 되면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자고 하는 일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홍익표 의원님 의견에 제가 반론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바른미래당도 연평균 15% 최저임금을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 임기 동안에 평균 15%입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기업들이 좀 최저임금을 올려도 인건비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먼저 여건을 만든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많이 올린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 여력이 되지도 않고 기업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번에 처음부터 16.4%를 올리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여력이 생겼을 때 해야 기업이 근로자들, 저임금 근로자들, 특히 비숙련 저임 근로자들은 이렇게 해고가 되는 갈 데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음식업, 도소매업 그다음에 경비원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가장 보호해야 될 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일자리에서 내쫓기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좋게 만들어드리겠다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서툴면 안 됩니다.일머리가 유능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굉장히 얘기가 쉽게 나옵니다. 일본은 지금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교과서에나 볼 수 있고 현실세계에는 없다고 그러 완전고용을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게 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러면 잃어버린 20년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도 급격하게 한 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노믹스로 기업에 여력을 먼저 만들어주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연 3%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사례는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 시애틀이 3년간 16%, 18%, 15% 올렸는데 결과는 뭐 전 세계 이미 다 공인이 됐잖아요. 일자리가 오히려 저임 근로자들 일자리가 7%나 줄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 월급이 월 15만 원이나 줄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자꾸 우리 홍익표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중요한 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올해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 그리고 늘었다면 몇 개나 늘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자꾸 추세를 보여주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늘었냐 줄었냐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고용 불안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고. 지금 보면 실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대예요. 아까 유성엽 의원님 자꾸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얘기하시는데 20년 동안 그 정부보다 지금 더 실업자가 많은 게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고용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장기백수 6개월 이상 직장이 없는 장기백수가 18년 만에 최대 숫자예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 수준입니다. 이건 고용의 사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악화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지표고 제 지표가 맞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일자리를 원하시는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끼실 겁니다.
-추혜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높고 낮음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을 겁니다. 같은 수준일 건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의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홍익표 의원님께 청년의무할당제 좀 말씀을 드릴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청년 일자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률 에코세대 이후로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정의당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인 사업장에 청년의무고용 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여 이렇게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의 공약도 같았죠. 그런데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보니까 민간기업 조경이 빠져 있고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공공기관 5% 할당이 빠져 있습니다. 청년 의무 고용 할당 확대를 포기하신 겁니까?
-먼저 홍 의원님 답변 듣고 할까요. 김 의원님 먼저.
-지금 쭉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정책 담당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5 내지 7%씩 올라갔는데 임기 중, 5년 임기 중 7%씩 올리면 임기 말에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된다는 숫자가 나와서 공약을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차 해소와 빈곤해소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극복하는 최선의 대안이 가구별 최저소득보장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미 공약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일을 했는데도 근로소득이 3600만 원이 안 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일정부분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제도가 1조 2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올려놓고 3조를 털어넣는 정부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3조 원을 여기다 털어넣었으면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죠. 10년 동안에 3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조차 있습니다. 왜 자꾸 기업 부담으로 최저임금 올려서 선심행정을 합니까. 차라리 그 세금을 차라리 일해도 소득이 부족한 빈곤가구한테 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복지를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보세요. 지금 무상복지다, 보편복지다 해 가지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까지 다 돈 쥐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옵니까? 오히려 역재분배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격차해소보다 빈곤해소가 우선이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된다 우리 빈곤의 사각지대부터 도와야 된다.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어야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보수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결코 우리가 복지를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 진보에서 얘기하는 재분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빈곤해소가 우선이다. 그리고 일자리만큼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기업하기 좋게 하고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활성화하는 게 이게 복지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 의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우선 추혜선 의원님 질문하신 건데 어쨌든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에서 공공기관의 5%는 저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일단 민간기업까지는 몰라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5%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함께할 수 있다니까 정말 좋은데요. EITC 사업하고 저희가 두리누리사업까지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리누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일정금액 지금 원래 2017년 같은 경우 140만 원 이하가 대상자인데 이것을 높였어요. 그래서 190만 원 미만 대상자까지 저희가 높였습니다, 비율을요. 그리고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5에서 10명 미만은 80%. 그 다음에 그 외에는 60%로 기존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리누리 사업이라든지 EITC 사업 등등 통해서 저희가 대폭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아까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을 했어요. 그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부진을  초래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대 초반까지 경제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성장률. 그런데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잡지를 못하고 이걸  되풀이한데다가 거기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공부문의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스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가 얼마나 관광여건 등 여건이 좋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 같은 데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재정을 가지고 공무원들 일자리 늘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을 늘렸는데 현재 그리스 같은데 보면 공무원들 봉급 주느라고, 연금 지급하느라고 재정의 50%를 쓸 정도란 말이에요. 재정위기가 발생해요. 재정위기가 발생하니까 경제난이 심화가 되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아까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에서 소방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필요한 현장인력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전체 공무원 중에서 과감하게 내부 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줄이고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나 소방이나 현장으로 인력을 돌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절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늘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을 늘려서 편하게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은 정말 경제를 어렵게 해서 우리 경제를 심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건 당장에 취소를 해야 됩니다.
-추혜선 의원님 시간이 제일 많이 남으셔서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법을 다섯 가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900만 명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수치로는 3분의 1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청업자 노동자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하청업자 노동자는 지금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정의당의 비정규직 대책 명확합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강력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상시 지속업무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고요.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대체업무나 계절 사업 업무, 기간을 정한 사업과 같은 명확한 비정규직 업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비정규 노동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채택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자기 부정이 될 텐데요.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개념은 고전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것이고 또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창했습니다.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사상적 선배들의 지침을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파견노동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 용역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넷째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반드시 빨리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고용직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법과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덤프트럭,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노동자입니다. 이 회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로부터 대가를 받는 노동자기 때문에 예외 없이 기본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해결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아까 대책을 얘기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모두발언에서 이미 대책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민간이 만들어야 더 좋은 일자리, 더 오래 가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민간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고용의 인프라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은 없애주는 규제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크롱 같은 경우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AI 그리고 정
부 데이터를 아예 공개를 해 가지고 2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했더니 지금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IBM. 온갖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들이 완전히 지금 불란서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이만큼 하겠다, 일자리를 이만큼 만들겠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마저도 그 불란서의 정책에 화답을 해서. 거기다 지금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규제를 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 예를 들면 저가항공에 대해서 문턱을 낮 췄더니 당장 일자리가 1만 3000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도 이것도 규제를 조금 바꿨더니 일자리가 그냥 단숨에 2.3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는 게 일자리 창출의 가장 왕도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이 천신만고 끝에 새 모델을,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겨우 사업에 뛰어들면 오히려 그걸 철퇴를 내리거나 아니면 따라쟁이, 따라해 버려가지고 민간의 아예 고용을 죽여버리는. 예를 들면 우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1만 2000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당장 나서가지고 불법으로 낙인찍어버리고 쫓아내버리니까 못하죠. 물론 택시하고 두 업계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동남아판 우버나 중국판 우버에는 우리나라 심지어 미래에셋이나 그다음에 SK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겨우 민간이 한 것을 정부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김종석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의원께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굉장히 좋은 비전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도 심지어 헌법에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똑같은 노동을 합니다. 동일가치 노동인가요? 제가 볼 때 우리 300명 중에 세비가 아까운 분도 있고 세비를 더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해서 동일임금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는 점을 제가 국회의원 세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조의 추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그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4조 원 정도의 예산을 할당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고용주나 근로자나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3조 원을 갖다 넣어놓고 강제로 소화시키려 하니까. 요즘 수용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부 공무원들, 공단 공무원들 다 나가서 약 팔듯이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2조 9000억 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 주겠다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3년 뒤에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돈 퍼주는 거 하다가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오히려 정말 필요한 복지재원이 고갈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님.
-저도 김종석 의원님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2조 9000억 추경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이것이 목적을 수단으로 삼는 이런 추경이기 때문에 반드시재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017년도 작년도 3.1% 성장을 구가해서 박근혜 정권 2.95%보다 한 0.15% 더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성장을 했는데 왜 실업은 최고의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는가.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 1/4 분기 때 성장률이 1.0%, 2/4 분기 0.6%. 3/4분기 3.4%, 4/4 분기 마이너스 0.2%. 그리고 금년 1/4 분기가 1.1%인데 경제가 말이죠.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가야 기업입장에서는 고용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기가 들쑥날쑥 들쑥날쑥하니까 고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경제가 진행이 되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되 더 중요한 것은 경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경기 관리를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률이 비록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업률은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기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야 됩니다, 경기 관리.
-홍익표 의원님.
-제가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업이 매우 심각하죠. 아까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추경을 우리가 하자는 것도 바로 실업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겁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소 자영업자 어려운 이유는 제일 큰 어려운 게 프랜차이즈에 이러한 갑을 관계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그리고 특히 상가 임대료 문제입니다. 즉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지금 몇 년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다 동의 안 해 줘서 그렇죠. 야당에서, 지금 일부 야당에서 동의 안 해 주니까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료 문제만 해소되면 자기들 더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고용안정자금에 대해서 여러 비판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 중소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직접지원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통계조사에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것을 가장 선호하는 제도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자영자업자들에 대해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중소기업의 큰 문제는 인력 문제인데요. 이 인력들의 핵심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안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큰 임금격차 문제인데 지금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고용한 청년들에게 또 기존 고용돼 있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베노믹스 자꾸 칭찬하셨는데요.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의 세 가지가 최저임금 1000엔 시대,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일자리 단축이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은 저는 이혜훈 의원님 지적이나 김종석 의원님 규제개선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규제 개선은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4차혁명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좀 더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샌드박스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혜선 의원님.
-IT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간 까닭은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도시의 등대 같은 꺼지지 않는 노동 때문입니다. 쉼 없는 노동이 있었고 저임금과 IT 기술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이 분을 제대로 대접을 안 했기 때문에 대거 불란서 인도로 간 겁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문제 민주당에서 면밀히 살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환 문제 때문에. 물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장들의 소극적인 태도나 또 기피현상 그리고 의지가 크지 않아서 이거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게 간접고용을 용인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회사 형태로요. 이렇게 되면 민간 분야에도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완대책 또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또 김종석 의원님 두 분 마무리 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공무원 숫자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추가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럼 공무원이 10% 늘면 공공서비스가 10% 증가하나요? 저는 이미 있는 사람들 일 10% 덜 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이게 좌파 정부의 특징입니다. 세금 더 걷어서 큰 정부 만들고 공무원 뽑겠다는 건데 저는 공무원 더 뽑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 개혁 없이는 있는 사람들만 편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공무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또 2부에서 시간이 있으니까요. 홍 의원님.
-추혜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요. 예산의 부족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의지부족도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고요. 그 문제는 정말 같이 협조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일자리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실업 그 다음에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반드시 추경예산 통과시켜서 이 지역경제하고 청년실업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추 의원님.
-짧게 남았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다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천막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국회로 빨리 복귀하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한 토론 해 봤습니다. 다섯 분 모두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경제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토론 진행방식은 동일합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이른바 8.2 대책 등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체감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또 양도세 중과조치나 전매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들 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율을 올릴 것인지 각 당의 입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님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집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간의 상대방 박탈감도 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정된 우리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투입하게 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어떻든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 있으면 모든 대가를 치르고라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긴축대책 등 모든 대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걸 무리하게 시행을 하다 보면 건설경기 하강, 부동산 경기 하강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부동산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는 장기정체의 초입 입구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남4구를... 거기에는 좀 문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마는 강남4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특히 지방지역을 보게 되면 부동산이 침체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이걸 너무 긴축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걸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잘 접근을 해 오고 있는데 가계대출 규제 같은 것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는 수요 부족을 야기해서 경기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즌2입니다. 현 정부가 작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강남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취임 직후에. 이거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학습효과. 강남 프로들의 학습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확대 더블세븐 기억하시죠.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보유세 인상 시도 결국 노무현 정부 때 다 해 본 걸 그대로 시즌2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억하시죠? 결국 집값, 강남 집값 폭등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현 수석비서관도 본인 저서에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반성이나 진화나 변화 없이 그냥 강도만 높여서 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이것들은 법 제도상 전국의 로드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 잡자고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아주 공정하지 못한 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투기지역의 가격은 불변인데 지방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 관련 세제 보십시오. 사지도 마라, 갖고 있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이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보유세 올리면 쉽게 사고 팔게 해 주던가 이렇게 세제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잡는 세금제도를 갖고는 부동산 투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폭등은 투기꾼 때문이다.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데 배 아픈 사람 처방을 내놓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님.
-당신 지분은 어느 은행 소유입니까. 직장인들이 이렇게 흔하게 주고받는 농담입니다. 거대한 가계 부채에 의해 우리 서민들은 주택 소유자가 지금 돼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거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생을 일해 가며 아껴 모아도 오롯한 내 집 한 채 사기 어렵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부동산을 투기공간으로 아닌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보유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주거 안정에 쓰고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방값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고 또 지역별공정 임대료제를 도입해서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죠. 이것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정부가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밝힙니다. 재건축을 통한 발생이익은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전기, 공원 등은 세금이 투입돼 만든 사회적 자원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된 것이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첫 번째 평등의 사다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점 다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님.
-이번 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을 봉쇄한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특정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렸고 그 투기수요 때문에 그 지역이 집값이 오르니 나중에 그 집값은 주변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보면 오히려 그 지역 수요가 투기 수요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수요를 감안을 안 해 가지고 실수요를 오히려 그 지역으로 몰리게 하는 정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공급을 아예 제한해 버려서 공급을 틀어막아버려서 오히려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사고 폐지. 강남의 8학군 때문에 강남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요가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투기수요와는 다른 수요입니다. 그런데 자사고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니까 오히려 강남에 수요는 몰리게 하죠.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공급 위축이 되어서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이 떨어지면 이거는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책을 그렇게 대여섯 번이나 내놓고 났는데도 강남의 주요 단지 아파트 값이 한 달에 1억씩 오르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장을 정부가 이기려고 해도 시장은 정부가 절대 못 이긴다는 건 노무현 정부가 준 교훈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답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교통망을 잘해 준다든지 그래서 강남 아니라 강북에도 또 아니면 또 신도시에도 재건축을 허용해 줘가지고 강남 비슷한 대체제를 강남으로 올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많이 분산시켜줘야 되고 그 강남지역에도 보면 공급을 오히려 확충해 주는. 재건축을 너무 틀어막지 말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재건축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지금 이 정부가 원하는 강남 집값도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높여가고 그 대신 거래하는 거.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거래세는 오히려 줄여주는. 이 2개가 동시에 추진되되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급격하게 과도하게 무리하게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니까 그게 세금폭탄이 돼가지고 결국 정권을 몰락시키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을 2개나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그다음에 주거 안정과 직결됐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8.2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가계 안정 주택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매매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말 들어서, 4주째 들어서 강남 4구의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시장은 다행히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혜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육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8학군 문제는 그러니까 집으로 나타날 때는 전월세 시장이 먼저 요동을 치는데 지난 하반기 이후에 다행히도 강남4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세 시장은 상당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은 이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반면에 실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 활성화라든지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의 주관적 문제 그다음에 자산의 불평등, 향후 조세정책과 연결돼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세는 공정한 세부담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 그다음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다음에 자산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효율을 같이 연동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집값이 투기세력에 의해서 집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거나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토론 시작 1시간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특히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문제에 대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모든 대책이나 정책은 그것이 현재 어떤 여건에 놓여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 제가 볼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아주 장기 침체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저는 이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에 문제가 있고 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심각한 부동산 어떤 추락으로 가게 되면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난을 심각하게 초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자 이건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세율을 인상하자라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이라면 검토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뭔가 빈부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유세. 특히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특히 정부는 가격안정보다는 서민 주거 복지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 팔았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까지 국가가 공익의 이름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복지, 주거 안정. 예를 들면 주거비 보조정책이라든지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 확대를 해서 가격 안정을 꾀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그건 아무런 경제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기꾼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잘못된 관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가격 상승 기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기대책이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조세 금융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나가서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꾸 세금 더 걷고 자꾸 금융규제 강화하니까 그 꿈을 이룰 기회만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투기세력은 은행대출도 없고 현금도 많아요. 세금 올려봤자 그 사람들 돈 다 안 내고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부잣집 애들 물려받는 것으로 전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보유세 높이는 것도 은퇴한 노인들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자꾸 보유세 올려봐야 생활만 더 곤궁해지고 노인빈곤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세는 효과를 봐서 소득 재분배 효과나 어떤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님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 부분이 과거로 이동을 해 가고 현재는 지금 수요 공동화 현상이 현재 접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투기가 걱정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의 심각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대책을 찾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뭔가 강력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 적절치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혜선 의원님.
-우선 김종석 의원님 노인 빈곤문제 보유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유세 제도와 연결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오히려 실버세대 일자리 문제와 연결이 돼서 은퇴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수입을 얻고 남은 삶은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사회공공망 차원에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세율 인상에 대해서 너무 시각이 이렇게 첨예하게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제 전문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보유세는 효율적으로 공평한, 효율적이고 공평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소득층에는 낮게 적용이 되고요. 고소득층에는 높게 부과된다는 점에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문제겠습니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게 문제죠. 그 부분은 실거래가의 4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 저는 보유세 인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한 표현은 보유세의 정상화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논의를 하신다면 보유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세를 현실화할 경우, 정상화할 경우에 반영률을 조금만 높이면 세원이 2조에서 많게는 10조까지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우리 김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를 민간이 할 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를 정상화할 경우에 또 다른 효과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십시오. 보유세가 낮으니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공시가격 4억, 실거래가 6억의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는 계산을 해 보니까 175만 원입니다. 이게 많은 수준이 아니죠.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 개인과 공공이 보유한 자원이 투기나... 토지나 건물 투기가 아닌 더 생산적인 경제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 가계재산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73.6%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경제 안에서 우리가 죽어라 살아가는 형국인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미국은 29%대고요. 일본이 35%대입니다. 영국이 53%대. 영국은 투기가 좀 과열된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부동산 경제국가라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님.
-지금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가 이건 뭐 투기수요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투기수요인가 실수요인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DH개포라고 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그 얘기는 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지역에는 투기 수요가 발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1주택자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 1주택자 조건을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양도세 폭탄을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금 출처를 다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봉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위장전입 여부도 지금 거의 뭐 사전기관을 동원해서 하듯이 지금 조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의 투기수요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몰릴 만큼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홍익표 의원님은 이렇게 반론하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보다 좀 낮으니까 일종의 로또 효과 때문에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투기 수요가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수요 중에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수요 자체도 그냥 투기수요다. 너무 감정적으로 진단하고 접근하면 지난 번 노무현 정부 때랑 똑같은 재앙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보유세. 우리 추혜선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다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유세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액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랑 똑같이 됩니다. 세금폭탄으로 정권을 잃어버린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이 보유세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재정개혁위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특별위원회가. 거기 소장으로 오신 분이 참여연대 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인데 그 연구소, 센터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면 그 방안대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위원들도 참여연대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포진을 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안은 종부세를 지금 당장 두 배로 올린다는 방안 아닙니까? 세금을 두 배로 올리면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저는 제발 성공하기를 바라는 차원 그리고 국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너무 무리하고 급격한 과도한 인상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각 정당 간에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혜훈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급등락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특히 보유세를 단순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세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 수준하고 비례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가는데 단순히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자산의 불평등 그다음에 세제의 공정성과 연동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원을 살펴보면 사실은 지난 2013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최경환 부총리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말이 빚내서 집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계대출 문제가 OECD에서 생각하는 경제위기 큰 우리나라 리스크 요인, 위험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를 볼게요.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특히 2015년, 16년 당시에 아주 급등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0%대로 올라갔고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어쩔 수 없이 누적금액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8.2%로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즉 가계부채 증가율 일단 잡았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빚내서 집사는 현상을 우리가 잡았던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이 문제가 심각한 건 가계부채하고 연동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2007년, 8년도 소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하고만 비교해 봐도 미국은 이미 그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하락추세 안정화를 취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비싼 수준에서. 즉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심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잡아왔는데 이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이상급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면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주거의 안정화 그 다음에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신혼살림 주택을 저희가 증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주거문제를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죠. 특히 박근혜 정부가 심각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가 그렇게 급등하며 거의 연 12%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 7, 8%밖에 안 오르던, 7, 8%씩 오르던 가계부채가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연 12%씩 연속으로 오르는 이유는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그 빚내서 집사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까지 비판해 오는 사람이라 우리 홍 의원님의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공감했더라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걱정되는 부분은 짚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건 저는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이것도 미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층이나 갓 지금 세상에,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또는 1 주택로서 평생 모았는데 내 돈이 조금 더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고 오히려 다주택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좀 차별화 접근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지금 막 분양이 되는 주택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대출규제를 서민들까지 그냥 다 해 버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이 로또를 다 가져가는 굉장히 이 정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추진하려는 의지도 좋지만 일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세하게 차별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먼저.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를 나중에 잘 연착륙시켜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를 너무 때려잡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니 잘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저는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부채든 가계부채든 적을수록 저는 좋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보다는 국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이다. 가계대출이라는 게 왜 이게 늘어나게 됐는가를 따져보게 되면 물론 돈을 수요를 하기 때문에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이 빌려서 그러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30억을 대출하겠다 했을 때 한 기업에다 30억을 한 번에 대출해 버리면 관리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기업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계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씩 해서 30명 대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관리비용도 비싼데 왜 금융기관이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쪽으로 더 늘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고 투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가계대출 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다소 문제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 문제는 좀 신중하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종석 의원님.
-부동산 정책을 논하다 보면 이렇게 가계대출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계대출의 총량의 내부를 보면 그게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자영업자들 의 부분이거나 가계생계비도 많아요. 또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도 보면 정말 사회초년생들 이나 이런 장년층이 모처럼 실수요를 브리지로 은행에 대출 받아 집 사는 거 그야말로 한국의 꿈이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나요. 부채의 질을 봐야죠. 그런데 지금 부실률이 갑자기 올라갔다든가 부채 때문에 경제가 위기가 온다든가 아직 그런 조짐은 없고요. 금융당국이 지난 정부부터 면밀하게 가계부채의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부동산문제가 나올 때 가계부채를 얘기해 가지고 그 총량을 눌러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오히려 이혜훈 의원 말씀대로 미세조정하고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의 질이 문제라는 점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지금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기가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의 기대가 투기를 초래한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 특정지역의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욕구, 좋은 입지와 학군 또 자산가지 보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몰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투기꾼의 음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강남 수준의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을 확대 공급을 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정답이지 그냥 소수 투기꾼 때문에 이렇다고 해 가지고 수요를 그렇게 때려잡는 것은 문제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
-지난 2008년도 2010년도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때 한국에서도 위기가 왔는데요.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많은 국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 전후해서 이루어졌던 LTV나 DTI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상당부분 완화했고 경제위기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쭉 오면서 부동산 버블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미세하게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계부채를 연착륙 할 건가 할 것이 정책 경제당국에서는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기존 DTI나 LTV 말고도 DSI라고 가계부채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증가율이 일단 꺾였고요. 또한 우리가 아까 저는 이혜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세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투기세력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시장이 다 투기세력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반드시 규제책을 해야 되고 반면에 실수요자들, 즉 저희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8.2 대책 이후에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 등 서민 또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 방안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문제 우리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미세한 조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 측에서 이혜훈 의원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는 미세조정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먼저.
-특정지역의 투기수요냐 실수요냐 이거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수요가 왜 많으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고급화되거든요. 좀 더 편안하고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도시 지역은 아시다시피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면 신규 고급 주택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고 그러다 보니 특정지역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재건축은 무너질 위험만 없으면 그냥 참고 살아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우리 사람들이 못 타고 다닐 정도, 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좋은 차 나오면 바꾸죠. 핸드폰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못 쓰게 돼서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고급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막을 필요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져가지고 밤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차전쟁을 하고 싸움이 일고,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심지어 사망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예요. 저도 그런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데도 이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정책으로 좋은 정책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주거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주택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너무 투기수요만 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 진단을 하고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것은 저는 재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혜선 의원님.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또 보유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이 세 가지인데요. 물론 지나치게 과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절하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 저희 정의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발하는 세력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 첨예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의 힘이 더 세냐 이걸로 평가할 일은 아니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 현장을 직접 또 파악해서 나온 분석해 놓은 자료들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투기 과열을 막고 초과이익에 기댄 부동산 경제 모델에서 새로운 경제모델로 전환하는 한 단계 계단을 우리가 밟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일머리 좀 말씀하셔서요. 말씀드리겠는데 보유세 관련해서 부동산 과세기준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토지나 주택 여건이나 시세나 또 실거래가 등은 지방정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재산세를 주재원으로 지방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활발한 조세행정을 이끌어내고 또 이것이 지방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종석 의원님 먼저요.
-지금 보유세 이야기 또 가계대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 수요억제거든요. 값이 수요 때문에 가수요, 투기수요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데 아이너니컬하게도 이게 수요억제 정책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문 투기꾼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프로들은 이게 결국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그게 노무현 정부 실패의 아주 전형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건축 규제 강화. 그러면 일단 수요는 억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공급부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도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가격 인상을 막겠지만 결국은 그게 또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고요. 부동산 거래 많이 해 본 강남의 프로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가 있으니까 투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이거 대폭 완화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중산, 서민층들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가지고 큰 돈 없어도 집 걱정 안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목표지 그냥 부자들이 10억, 20억 갖고 돈놀이 하는 거 그거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사회정책이지 경제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아예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은 지금 5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이 초과이익은 100% 환수해서 그 지역의 복지, 주거복지 그리고 인프라 개량에 쓰도록 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아까 우리 추혜선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착각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부동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까 추 의원님은 과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앞에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강남구 정도, 강남4구 정도가 저는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강남에 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산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남은 재산세로 수천억 원을 거둬들여요. 그러나 강북지역은 한 1, 200억 저기 우리 지방의 군지역은 아주 소수, 소액으로 미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남이 재산세를 수천억 원을 거둬들이니까 이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매일 지역에다가 횡단보도 갈고 시설정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 재산세는 국세로 돌리고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대신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진율을 조금 더 상향조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누진율을 더 높여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가서 재산세와 물품세 등 부가가치세를 바꿔가지고 또 적정한 시점에서 보유세는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소유자를 위한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를 예를 들면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원주민이 다시 살 수 있는 비율이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새로운 사람이, 그거보다는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존에 원주민은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했던 정책이 도심재생사업인데 일종의 아까 이혜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도로나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삶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조금 더 재개발에 준하는 효과 그다음에 주택안정효과를 보자 이런 저희가 정책을 갖
고 있고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전월세 문제가 좀 안정돼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공급과 관련돼서 너무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도심 주택 안정은 사실은 지나치게 주택 가격이, 매매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전월세 가격이 거의 70% 이상 달하면서 가격을 상승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전월세  상환제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논의조차 안 되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는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하나는 주거복지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자산의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임금소득보다 자산과 소위 지대에 의한 이런 자본소득이 임금소득을 상이하면서 자산의 불평등이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강남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안 사시나 봐요. 재산세 많이 걷히는 건 맞는데 그 재산세 딱 50% 절반을 떼서 서울시가 자동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 저희 지역구인 서초만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시군보다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대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도시, 예를 들면 1기 신도시가 벌써 몇 십 년이 돼가지고 재건축 수요가 슬슬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도 저는 소득이 많아져서 주택에 대한 고급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 너무 묶을 필요 없이 재건축을 하게 해 줘서 강남과 비슷한 수준의 강남 대체제를 서울 인근 지역에 많이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건축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강남도 묶이지만 강북도 재건축이 묶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은 오히려 강남북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북은 보시면 교통망이라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교통망도 확충해 주고 재건축은 강북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들을 연결해 주는 광역교통망을 정부가 집중투자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수요가 분산이 될 겁니다.
-추혜선 의원님.
-보유세보다 더 걱정되는 당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리인상...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집을 대출로 집을 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 대출금 이자와 원리금 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구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 보호 제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겠다.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채무 특별감면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대부업 최고이자율 하향 검토하겠다 또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변함없는 공약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이행하는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이 시간을 다 쓰셔서 김종석 의원님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리상한제 또는 대출금리의 인하 이거는 굉장히 중산 서민층 특히 가계부채가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경험했잖아요. 이게 금리를 무조건 낮추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리 부담이 적어지느냐. 아닙니다. 사금융이 창궐하고 오히려 공급 기회가 줄어들어서 불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중금리 또 인터넷뱅크 이런 것을 공급해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금리부담을 낮춰주게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말이죠. 인터넷뱅크 중금리가 활성화돼가고 있는데 자본을 안 들려주는 거예요. KT가 재벌이라는 거예요. 카카오가 재벌이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아까 재산세, 보유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국에 적용되는 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지역만 부과하기가 어려운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판매세, 등록세, 거래세 세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재건축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고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왜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불편, 교통불편, 학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왜 정부가 그걸 막아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깡통전세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질 때 깡통전세나 전세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 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의원님.
-아까 우리 이혜훈 의원님이 답변 시간이 안 남아서 말씀도 못 하실 판인데.
-잠시 후에 또 전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강남에 대한 변명이 너무 좀 크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세를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지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는 건 거죠.
-재산세의 50%를 냅니다.
-또 시군과 자치구간에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강남의 재산세가 1000억대가, 억 단위로 넘어간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중의 절반을 서울이...
-그러니까 절반을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강북지역에 있는 구에 비해서도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숫자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어떻든 그렇게 지역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국세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현 정부가 현재까지는 8.2 대책과 10.24 대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욱 과한 부분으로 너무 나가서도 곤란할 것 같고 또 정책을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던가 이게 너무 수시로 정책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었단 말이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심화됐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연착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홍 의원님.
-우선 유성엽 의원님 지적에 저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 게요. 특히 아마 지방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이 2013년 이후 규제 완화로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미 2016년부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의 택지매입을 유보하거나 또는 이런 걸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일반 공산품 제품하고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일반 제품하고 똑같이 자유시장경제에만 놓을 수 없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시간 제일 많이 남으셨어요.
-종부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폭탄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이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이 세금의 규모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세금폭탄의 실체는 실거래가가 2억이나 3억 오른 아파트를 보면 세금은 수십만 원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면 아예 세금을 내지 말자. 말고 살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종부세의 경우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과세대상이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0.5%만 해당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 납세 대상 중에서 상위계층의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성격의 조세라는 점. 세금폭탄론은 거짓에 가까운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파트를 상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해서 왜곡이 된 거고요. 정부는 주거복지, 서민층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20초 남았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시간 또 충분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토론시간을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토론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못다 하신 말씀으로 맺음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의원님들 말씀 1초라도 더 드리려고 진행자발언을 최소화했더니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분 30초씩 마무리 말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부터 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좀 살 만해지셨나요? 자영업자 여러분 장사 잘 되십니까?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면서 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내 사람 중심 경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민생 경제정책은 이제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좌파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난발하다가 부작용이 속출하니까 세금으로 메우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늘어난 세금, 얇아진 지갑입니다. 또 공무원은 늘어났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80년대 운동권 이념에 빠진 참여연대 아마추어 정부의 폭주 독선을 막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가 없으면 정치는 독재가 되고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1년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국민들께서 현 정부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혜선 의원님.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단단한 징검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정치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운명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곧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분단체제를 종결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 정치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내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우리 내부의 성장동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야 공동번영의 자신감과 신념이 확산될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교류협력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무대가 열린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을 놓고 우리 정치인들이 경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언제나 국민의 삶 한가운데 그리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혜훈 의원님.
-일자리 문제도 또 부동산 대책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잘못된 정책들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나게 헛되이 쓰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저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내할 수 없는 수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는 급격하고 과도한 인상을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저임금, 비숙련 가장 어려운 근로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5조를 일자리에 쏟아 붓고 오히려 고용사정은 더 악화됐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추경으로 원래 본예산에 19조가 있었는데 3조 추경을 줘야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추경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고치지 않고는 이대로 또 돈만 부어서는 국민 세금만 낭비될 것이 뻔합니다. 추경이 능사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당장 내일이 5월입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협상이.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올해 올린 것만큼 내년에 또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올해 올린 것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비원 줄어들고 주유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지금 다 거리로 내몰리고 숙박업소, 음식업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보면서 또 내년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장 5월 인상 이렇게 급격한 인상부터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 집값 안정이 목표가 돼야지 특정지역이 감정적으로 밉다고 그 지역을 때려잡는 게 목표가 되면 노무현 정부의 재앙이 다시 되풀이되죠. 그래서 수요가 그 지역에 몰리게 하는 것 자사고 폐지라든가 강남 8학군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을 내몰면서 거기에 재건축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는 방향보다는 수요를 계속 강남 비슷한 곳들을 많이 서울 인근에 만들어주고 또 강북에도 만들어주고 재건축은 풀어주고 하는 이런 식의 수요 분산과 공급 확충 정책이 같이 가야 효과를 본다고 보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효과가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건설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김종석 의원님과 추혜선 의원님 남은 시간도 잠시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짓눌려 있던 전쟁과 군사적 긴장의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무너진 한국 경제를 바로잡는 것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안정되니 일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주도의 성장 그리고 갑을관계, 프랜차이즈업계의 비정상적인 거래, 대기업의 횡포 등을 막는 공정한 성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바로 그 새로운 일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는 청년 에코세대의 증가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의 자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 복지를 담당하면서 지금의 노인세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그러한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1세대 주택자를 비롯한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수요 이 수요는 저희가 공급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국회에 나가서 거리에서 텐트치고 아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군산, 울산, 창원 등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경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서민의 민생법안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 그 다음에 전월세 상환제 등 이러한 법들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무조건 조건 없이 복귀하셔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을 법안을,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추경에 대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B 결코 그분들의 희망과 미래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4월 27일 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도입하고 또 우리 평화적인 통일의 기초를 닦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남북 간 경제 간에 어떤 협력, 합작을 통해서 북한은 물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경제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더욱 발전을 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정분야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거의 빵점에 가깝다 이렇게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경제정책 실패의 그 원인.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라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아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실망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깊은 제고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공약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으니까 그대로 가겠다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세계사적인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사례가 다 있습니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너무 급격하고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담을 줘서 오히려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뺏어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남북 대화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나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은 있지만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는 그 결과에 더 주목할 것입니다. 북핵을 남겨두는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고 항복이고 굴종일 뿐입니다.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개인과 기업의 자유는 침해되고 정부는 커지고 국가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복지를 외치는 좌파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이끌어온 이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 70년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견제가 없으면 지금 정부의 독재와 오만은 끝을 모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당의 오만과 독주를 심판해 주시기 다시 한 번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혜선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대접을 못 받아서 또 과로해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입니다.
-2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에 다섯 분 의원님들 맺음말까지 들었습니다. 시간들 너무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다섯 분의 토론자와 함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경제분야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17일은 정치분야로 세 번째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런 토론의 장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이 함께 소통하는 국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 긴 시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