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보시고 비교․평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KBS와 MBC, MBC와 KBS가 전국에 생중계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신 분 차례로 소개해 드립니다.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엄호성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입니다.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임영호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입니다.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진보신당의 노중기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입니다.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자의 좌석배치와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실물경제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정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전에 학교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사회자가 여러분께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게 되면 1분씩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속에 생산과 소비가 급속히 위축이 되면서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 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고, 또 각종 경기침체지표가 되는 부도업체수가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실물 전반의 상처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감세라든가 또는 규제완화, 또 신산업육성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각 당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분간 시간을 드리고, 순서에 따라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눈물과 한숨에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예견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뒷북대응과 정책 엇박자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였고, 정책결정권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유동성의 추가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정밀한 실현 프로그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엄중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분리되어 있는 금융정책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2008년만 보더라도 성장률이 분기마다 거의 1%씩 떨어지면서 실물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0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울 때 주식 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를 새로 짜야 됩니다. 이제 한국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 되고 이것은 우리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 어려우시지요? 정권만 바뀌면 경제 하나는 살릴 줄 알았는데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들 합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먼저 내각부터 장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운영 철학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내년의 예산은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국민 여러분, 갑자기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정말로 IMF를 연상케 합니다. 직장인들은 실직을 두려워하고 자영업자들은 문 닫을까 걱정입니다. 중소기업은 돈이 묶여서 야단입니다. 그동안에 경제팀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은 현 경제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획득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초당적인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비상경제내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건전한 것은 육성하되, 부실한 것은 가려내서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목표도 성장과 수출보다는 내수와 고용안정 쪽으로 가야 합니다.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는 불요불급한 것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의 서비스를 강화시켜 그것이 바로 소비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주가지수가 1,063을 치고 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소비부진, 이 소비부진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합니다.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고용불안, 교육불안, 또 금융불안, 노후불안에 기인합니다. 금융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이 급등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식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소통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경기회복의 시작은 정부의 신뢰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신뢰할 때 경기회복이 경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구조조정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는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양치기 정부가 될 모양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런 한가한 경제대안, 대책을 넘어서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단의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에는 특단의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 강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서민중심, 영세 자영업자 중심, 비정규노동자 중심의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구조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답변하시지요.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국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쓰나미로 해서 지금 초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다가 이 불안이 실물 쪽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권여당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제살리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이번 정기국회 회기 기간 중에 이를 통과시켜서 빨리 집행에 나서야 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당정책토론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각 당의 기조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상호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총량제를 도입해서 모두 6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간 타이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한번 발언하실 때 2분 내외로 발언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실 분은 저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과 또 발언의 기회를 감안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상호토론, 자유토론의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한나라당 정조위원장께서 내년 예산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재벌과 또는 특권층, 땅 부자를 위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산층에게 갈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안은 저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세예산입니다. 그 감세, 대부분이 종부세 줄이는 것입니다. 일부 비싼 아파트 가지신 분들한테만 이익이 갑니다. 그리고 6,000억원은 이미 환급해 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시멘트예산입니다. SOC 건설사업 예산이 수정예산안 10조원 늘은 데서 절반 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시멘트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되어서 집행률이 0%인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 2배로 투여가 됐습니다. 143억원에서 24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2009년 예산에 100억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600억원으로 수정예산안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민원과 문화재 협의와 노선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는,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한테 가야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가야 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경제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천재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모두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천재보다는 인재의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씀도 들어보면 지난 2개월간 내년도의 경제성장예측치가 5%에서 그다음에 한 2주 있다가는 4%로,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2%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팀이 이와 같이 예측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선제조치를 하겠다,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제조치를 합니까? 이러한 것이 저희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외환보유고가 200달러가 줄어들고, 또 안정펀드 조성 대책을 발표하면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금융위기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믿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인적쇄신을 통한 신뢰회복이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것이 창조한국당의 입장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당이 발언하시겠습니까?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내년의 나라살림이 어려우니까 빚을 많이 내서 나라살림을 하는데 한나라당 정부는 나라 빚이 23조원이나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부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약 6조원 정도 깎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증여세․상속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한 10억원쯤 있어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속세․증여세를 내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0.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좀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나라경제를 살린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깎아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면 물건값이 약 2.7%가 내려가고 4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연간 2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러한 정책, 즉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가가치세를 내려주는 정책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부부합산 25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EU 27개국이 부가가치세를 1% 깎아주겠다는 결정을 했고, 영국도 17.5%에 달하던 부가세를 2.5% 깎아서 15% 내려주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책을 미국 오바마 정부나 EU나 또는 일본 같은 데가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유독 그렇지 않는 정부가 곧 물러갈 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밖에 없는데 이 점에 관해서 귀를 열고 올바른 정책을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세 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께서 내년도 예산이 시멘트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경제가 아시아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SOC 특히 건설 쪽은 굉장히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번 SOC 예산은 지금 이미 착공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완공을 못한 그런 완공을 위주로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투입되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내라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정기국회가 며칠 남았습니까? 또 이용경 창조한국당에서 말씀하신 경제팀 교체 부분은 지금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가 끝나면 아마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부가가치세 깎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영국 이번에 깎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가가치세 깎으면 물건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만원짜리 물건이 부가가치세가 1,000원 아니겠습니까? 300원 깎는다고 그것이 9,700원이 됩니까? 그것은 중간에 다 흡수가 됩니다. 지난번에 유류세 1조 3,000억원 깎았지만 그 효과 2주밖에 안 갔습니다. 그것은 다 중간 유통과정이나 제조업자한테 흡수되기 때문에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3% 깎으면 무역항세 재정 감소요인이 14조원이 생깁니다. 지금 한나라당 정부에서 계속해서 감세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에 총 11조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효과도 없는 감세를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지금 한나라당 정조위원장께서 SOC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추가 예산에서 SOC 부분에 집중적으로 약 6억원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고용유발효과 이전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설정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03년․2004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시대 이래 토건정부, 건설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것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세에 관해서 이것이 그냥 부자들, 또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이익이 되는 정책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세는 재정수요가 많은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화폐를 찍어내면 인플레가 생길 것이고 또 IMF 때 50%, 25% 금리를 경험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신당에서 분석한 대로 지방재정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담은 서민․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계층들에 대해서 더 책임을 요구하는 뜻에서 증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서민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마는 부유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같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서비스에 대한 확충이 대단히 필요한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감세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가세를 깎아야 된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20조원 이상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사태로 봐서는 적어도 내년에 다시 한번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고 봅니다. 이미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또 저소득층 부분만 일부 손질하고 이번에는 재정지출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우선 민주당 박병수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사실 2007년 1월부터 홍콩 상하이뱅크가 위험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07년 4월에 미국의 두 번째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넨셜이 연체율이 13.5%로 급증하면서 대출부실로 영업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미국의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먼트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되었는데 유동성 위기가 예측되는 이 시기에 과연 민주당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최경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박연대도 이제 6개월 간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해서 이제는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따져 나가겠습니다. 지난 26일자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친박연대가 7.2%의 지지로 정당지지율 3위로 올라섰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금년 정권이 들어선 이후입니다. 이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현실화되었고, 국내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들은 신규 해외차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채무연장이 거절되고, 또 롤오버(Roll over)가 되더라도 기간이 단기화되고 차입금리가 상승하고 따라서 신용 디폴트와 프리미엄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과연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오로지 고환율정책에만 매달려서 결국 수출도 줄고, 물가와 환율만 높임으로써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외평기금채 10억원 달러를 뉴욕시장에 팔려고 했는데 이미 이 당시에는 미국이 신용경색,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이미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뉴욕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외경제동향 파악이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 아닌가, 차제에 해외 경제 상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외공간 근무자들의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친박연대로부터 민주당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박병석 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지난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2,600억원을 쌓아놓았지요. 그리고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경환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가가치세가 10%가 된 것은 꼭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시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세금을 자기 매출의 한 20～30% 이상 내지 않던 시절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쓰면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그 10%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3% 내리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영국이 2.5%를 내리고 EU 27개국이 일제히 1%를 내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영업자들 450만명이 1년에 270만원의 세금경감을 받습니다. 음식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전국의 음식점이 60만개입니다. 3배를 내는 음식점이 40만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3% 포인트, 30% 깎아주면 한 명씩만이라도 60만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연간 30만명씩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97,000개밖에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바로 그것이 소비와 연결이 되고 경기활성에 기여가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지금처럼 국민의 단합을 요구할 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수도권과 지방, 아주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월 30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하면 연간 16조원이 생산증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전부 지방에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세부담을 20% 생각한다면 전액 지방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3조 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증가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 무려 12조원, 환경오염, 주거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결국 밑지는 장사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은 거의 황폐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에 서산에 있는 산업단지 76개 업체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에는 적극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10개 업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에는 거의 검토하는 사항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때가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을 내서 경기활성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빨리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도 이것을 정부에서는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엄호성 친박연대 의장님께서 금년 상반기에 금융위기에 대처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금융위기가 이 정도로 심대하리라고는 아마 이 지구상에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경고는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강도가 과연 이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진행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나름대로 대책은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이나 감세정책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그리고 부동산 BF 부실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 부가세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부가세율 10%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 말씀하시는데 영국은 지금 부가세율이 17.5%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15%로 내리겠다는 것이고, 유럽연합은 영국의 부가세 인하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미 공식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 부가세 말씀하셨는데 이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입공제해서 거의 부가세가 부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것들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부가세 30%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고소득층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 왜냐하면 이미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면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적으로 하면 이것은 재정 세수감소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었다면 불과 야당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당 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른 감세보다도 아주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듣고 계십니다. 논쟁은 주로 감세와 규제완화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이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먼저 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바로 며칠 후에 우리 국회가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때 도로공사하는 데 1조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또 1조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4조 5,000억원이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귀하게 썼을까 싶습니다. 국가재정법에도 맞지 않는 정말 긴급한 필요가 없는 데도 쓰인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책임 있는 교섭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지 진짜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감세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솔직해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세해서 세금 줄여놓고 세입은 줄여놓고 나머지는 국가채무 얻어서 빚 얻어서 쓴다, 우리 서민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채무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내려가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직접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하루 최저임금 하루 4,000원입니다. 그것도 못 받으시는 분이 전체의 12% 노동자입니다. 180만명에 가깝습니다. 이 분들께는 국가가 먼저 드리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국가가 해야지요.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훨씬 늘려야 됩니다. 건설예산, 말씀하시지만 30%는 아마 땅 주인에게 갈 것입니다. 건설사업 그냥 합니까? 구름 위에 도로 짓지 못합니다. 결국 땅값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나온 일자리들은 내일 또 이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일자리들입니다. 소득창출 효과로 봐서도 교육과 복지에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업이 쓰는 것이 건설업보다 전체의 소득을 키운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정치공세 아닙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바로 내년에 2월에, 3월에 또 추경예산안 내놔야 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먼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자는 말씀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 쪽 건설에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한 것이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아마 청와대에 경제수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정부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소득창출 효과가 어디가 크냐, 거기에 보면 건설업은 1,950억원이고, 공공행정이나 국방, 사회보장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2,90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 교육 쪽의 투자가 건설 쪽의 투자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정희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취업계수도 건설이 8.7명, 이것에 비해서 서비스 업계에서는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농축산업․음식숙박업, 이러한 쪽이 오히려 건설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큽니다. 이것의 예를 보면 일본이 건설 쪽에 집중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건설 쪽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을 좋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GDP 대비 5%～6%의 SOC 투자를 20년간 꾸준히 한 결과 일본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세입의 30%를 국채발행해서 메워야 하는 처지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예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경제위기 예측하기를 아무도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미네르바’라는 논객이 있습니다. 경제분야의 예측을 해서 몇 번 아주 잘 맞추신 그러한 분이 있고, 네티즌 간에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이 비관적인 예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라는 것은 심리다, 그래서 비관적인 예측을 하면 경제에 해롭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 분이 절필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하기보다는 미네르바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나, 미네르바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되면 국민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위기해결에 대한 초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아까 아무도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모기지 대출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이미 연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미국발 금융쓰나미가 한국에 직격탄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해외에 근무하는 공관원들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의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시키자는 것입니다. 해 주시리라 믿고, 한나라당에게 전체적인 감세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애당초 내년 예산을 5% 성장률을 전제로 짰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성장률 4%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향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국내 전문 연구기관들은 3%로 보고 있고, 해외기관들은 이미 2% 내지는 1% 하반기로 낮춰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연구기관인 KDI에서도 내년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2분기는 제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상황이 극도로 위축되어서 제대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4% 전제로 한 수정안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 세수결손을 어떻게 막아 감당할 것인지, 그야말로 3%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버락오바마 대통령당선자가 새해 예산안을 Line By Line, Page By Page, 한줄한줄 꼼꼼히 보고 있다, 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앞장서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진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자진 삭감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제 논의가 재정지출 또 추경예산 쪽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발언 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역시 감세문제가 현재 정부정책의 방향을 지적해 준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께서 아까 부가세 논의말씀을 하시면서 자칫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이나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번에 감세로 받는 혜택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98% 국민들은 그 부동산 감세로 인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세가 아니라 저희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 다가올 쓰나미 급 위기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아주 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미국의 상위 5%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를 하겠다, 그리고 그 증세자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이 6.5달러 수준입니다마는 2011년까지 9.5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그것도 2%의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감세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서민들,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최저임금 인하 수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없이 내년 세수 수치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앞서 엄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번에 수정예산 낸 것 4%로 예상을 해서 했지만 아마 2%,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지고 또 경기침체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재점검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특히 경과세에 도움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가 건설경기활성화입니다. 한 7번 이상 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가 지방에 16만채 내지는 25만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주택공사와 주택보증보험을 통해서 분양가의 70%～80%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값 정도나 그 이하로 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때 서민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건설비와의 차액분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의 경제위기 갈수록 신음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제1주제 ‘실물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감세, 또 규제완화,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집행 등에 관해서 각 당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한 번씩 기회가 남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제가 2분씩 시간을 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하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감세문제는 이렇습니다. 내년에 나라살림이 어려워서 나라 빚을 23조원이나 지고 국채발행을 18조원이나 하는데 꼭 부자들에게 6조원의 감세를 내년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초점이고, 예산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가 더 낮아지면 들어오는 세금이 4조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종부세라든가 부자세금을 깎아주면서 지방정부, 지방기초단체에 가야 될 예산 중에 4조원 정도가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30개인데 지방세금 거둬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단체가 57%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내년 5월에 고려하겠다, 이것이 나라살림을 책임진 한나라당 정부의 문제인가, 사회간접자본 SOC는 이렇습니다. SOC 증액도 일단 필요하지요. 그런데 무려 작년 대비 26.7%를 늘렸는데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2.5% 늘렸습니다. 11배를 늘렸습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수입 100만원이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1,000만원 주면 그것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은 정책입니까? 따라서 이번 세금은 그야말로 어려운 계층,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가진 사람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제 자유토론 마지막 시간 첫 번째 주제인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임영호 부의장부터 말씀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수출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 또 고용안정 여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실물경제가 아주 가파르게 하향곡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한파가 정말로 피부에 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일자리 감소가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투자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취업자를 막는 악순환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재정지출은 서비스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일자리 보고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 정부에서는 규제를 철폐하는데, 특히 수도권 규제철폐, 이것은 제가 볼 때 경기활성화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에처럼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엉뚱한 데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해서 경기활성화시킨다,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단합을 저해하는 상당한 국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재정지출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또 고용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지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이정희 의장께서 한번 나머지 발언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실물경제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될지 적극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감세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물경제가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죽어간다고 하지요. 돈 줄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자신이 번 이윤을 중소기업에게 조금 더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납품가 오히려 내리라고 하는 판이었습니다. 유가는 오르는데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납품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동제를 실시해서 중소기업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경제의 전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12월 1일이면 개성공단이 문이 닫힐 판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남북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 중소기업의 희망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남북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의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84.3%의 기업들이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그동안에 남과 북의 물길을 끊었던 것을 태도를 바꾸시고 하루빨리 남북경협에 나서고 그래서 정말 실리적으로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전망들을 살려 나가셔야 합니다. 금융선진화, 이미 폐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식 금융모델로 쫓아가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책전환을 하셔야 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해임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노중기 의장 말씀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지금 죽은 대운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다시 SOC 재정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4대강 유역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여름에 죽었던 대운하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토를 토지 투기의 열풍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재정지출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들과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 의존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 이것 한낱 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내년, 그다음 해는 경기가 무척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300만개를 만들겠습니까? 지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좋은 사회적 일자리를 서민들에게 만들어서 공급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이 일자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지난 10여년간 벌어놓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고용지원하는 정부 재정투자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가지 외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원하청 관계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하청 관계를 개혁하는 산업정책의 개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최경환 위원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시간제약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엄호성 의장!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최근에 드러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자 외환개입 정책을 포기했고, 그래서 결국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공연히 종부세 위헌 관련해서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했다고 발언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결국 국회 청문회에 서는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엊그제 뉴욕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소위 ‘낫과 망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고,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장의 불신을 샀고 결국 한승수 총리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엊그제는 대통령께서도 주식을 사라는 발언을 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과 논평에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집권여당에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때때로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 여당의 정책조율시스템을 완벽히 함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사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장 토론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아까 제가 듣기에 저소득층은 소비로 많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가용자원을 증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세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IMF 사태를 맞았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의 114%～140%로 소비지출을 늘린 반면 최상위층은 가처분소득의 60% 쓰던 것을 IMF 때에는 50%로 오히려 줄이고 여기에는 사치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늘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상위층은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반면에 생계에 급급한 저소득층은 더 이상 줄일 소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소비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소득층은 지원을 해 봐야 즉각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즉각적으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실증적인 결과였습니다. 또 세금을 깎아주는데 법인세를 깎아준다,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중소기업들은 대개 법인세를 낼 그러한 이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인세를 깎아준다면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주로 깎아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진보신당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 기회에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최경환 위원장!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제가 6개 정당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똑같이 배분되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답답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감세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야당에서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면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평상시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IMF 직후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무려 3.9%였습니다. 올해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이 GDP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인 한나라당은 12월 8일 군말없이 예산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내년이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서 집행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중산․서민․근로자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하루라도 돈이 내려가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재정적자 타령, 감세타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은 처리를 해 주셔야 맞다, 그리고 감세정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정책입니다. 갑자기 꺼낸 정책이 아닙니다. 그 정책 내걸고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세정책은 야당에서 일단 한번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선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것을 걸고 집권한 핵심적인 그 부분을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비상한 시기이고, 또 세계 각국이 미국, 지금 GDP 50%를 경기부양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나 규제완화, 또 재정확충이나 예산편성에 관한 각 당의 의견을 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또 정치권에 두 번째 주제를 던지겠습니다. 실물경제의 우려가 기업의 자금난, 경영난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근로자들,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 고용불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통질문을 역시 1분씩 답변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과 실업자 증가문제는 우리 국민 생계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활기반도 안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에 관한 각 정당의 현실적이고 또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은 무엇인지 1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하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청년실업은 민족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정부예산에다가 1조 5,000억원을 더 보태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자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약 5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문제에 관해서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정도를 20만명에게 지원하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1조 2,000억원을 한 4년간에 걸쳐서 4조 8,000억원 정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상자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사회적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3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고용과 실업에 대한 기본 발언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내년에는 아무래도 물가상승 속에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급감하는데, 그래서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747 경제공약, 그래서 연 60만개 이상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간에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동결하면서 해고를 자제하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기간만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이든지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실업대책비 1조 5,000억원,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2배, 3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그동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금융위기가 이제는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또 감원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또 창의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바람을 막고 또 한데서 떠는 이웃과 체온을 함께 나누며 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함께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제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또는 키코(Kiko)라는 해괴한 파생상품에 몰려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부총리급을 각료로 임명해야 합니다. 삽질경제로 임시직을 양산하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평생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창조한국당의 사람 경제, 진짜 경제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실업대책․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각 정당의 기본 기조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노중기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경제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이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시청역 지하도에 노숙자가 대규모로 노숙하는 사태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이용을 더 확대하고 더 공공연하게 하는 현재의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계약안을 우선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문제인데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10년 전과 같이 부담이 서민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악몽을 경험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발언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지금도 취업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금년 예산보다 무려 35% 일자리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있습니다. 총액이 한 4조 6,000억원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청년인턴제사업을 몇 만명 확대하고,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늘리고, 또 노인일자리 늘리는 이런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강제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대책이나 이런 대책 가지고는 근본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루속히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고용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실업대책․고용안정 대책 말씀해 주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안정을 위한 필수대책입니다.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받을 때 현금지급비율을 늘리고 어음만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인력수요가 많은 건설․문화관광․서비스․복지분야에 고용창출정책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취업 후에 급여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취업준비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저희 친박연대는 경제회생의 열매를 우리 영세 서민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중심형으로 한국경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작은 대책들이 일시적인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모델로는 앞으로 고용도 늘릴 수 없고 실물경제도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납품가 연동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파생상품을 마음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써 11월 말에 키코(Kiko)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들이 입은 손해가 4조 5,000억원까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서는 중소기업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 민주노동당밖에 없습니다. 사유제한해야 됩니다. 파견, 정규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만에 첫 차별시정조치가 나왔을 만큼 차별시정조치 매우 미흡합니다. 대폭 강화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 들어 두 번째 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시고 관심이 가장 높으신 경제위기 각 당의 대책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제1주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어서 지금 국민 여러분 피부에 와 닿고 있는 문제인 실업문제, 고용안정 문제에 관해서 7개 정당의 기본 기조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간의 상호토론이 있겠습니다. 방식은 전과 같고, 이번에는 총 5분의 총량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1회 발언시간은 2분 내외에서 흐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저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고, 우선 순서에 따라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부의장부터 고용안정․실업대책에 대한 상호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최근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수가 1,177만명인데, 2000년에 비해서 한 180만명 정도 8년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의 81%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에 반해 비수도권은 오히려 8년간 훨씬 작은 40만 2,000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 결국은 고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수도권 규제철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일자리 창출 쏠림현상은 아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본사가 되고 경기지역은 공장이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소비시장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통계를 봐서라도 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말로 철폐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다음 창조한국당 말씀하시겠습니까?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도 큰 회사를 경영해 봤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유혹을 받는 것이 감원으로서 인력비용을 줄이고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안이한 해법이고 창의적이지 못한 해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직을 시키는 것보다 일시 휴직을 시키거나 임시휴업, 또는 직업훈련을 내보내는 방법 등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이러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이런 지원금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휴업이나 휴직․직업훈련․인력재배치 등 중소기업의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창조한국당에서는 3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어서 항상 교육을 시키고 평생학습체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그리고 사업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창의적인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지원사업 같은 것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 460억원이 책정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이 일감을 잃고 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공장, 천안에 있는 자동차공장,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기업에서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10년간,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로 만들어놓은 사회안전망은 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고용보험가입률 최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률 최저입니다.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비용도 역시 최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내년도 노동정책의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입니다. 복지예산 증가를 많이 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실제 순증가분은 1% 내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실업수당, 현재 있는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된 수많은 실업자․저소득층․신규 청년노동자들에 대해서 과감한 정부재정에 기초한 실업수당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만 처리하더라도 전체 실업의 위기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은 이미 모두 실업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민주당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곳, 혁신도시 열 곳, 기업도시 여섯 곳 등을 지정함으로써 소위 전국토를 투기장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결국 대규모의 인력을 흡수하고 따라서 실업대책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는 아마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대주단협약,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새로운 관치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라면 왜 우량대기업이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영간섭의 우려를 이유로 가입을 꺼리겠습니까? 앞으로 조선업 등 다른 업종도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런 대주단협약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보다는 각 기업의 부채비율과 자산가치 실사 등을 엄격히 해서 그 적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채권은행이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경제회생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 답변과 발언 같이 하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과거 정부에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가 예정대로 되었다면 중심축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행복도시에 몇 개 부처를 이전하겠다는 부처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도 사실상 연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심적 역할을 못 한다, 예산과 집행을 당초대로 한다면 중심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3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9988’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99%인데 인력의 88%를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 해도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연간 2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도와주면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간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모도우미라든가 요양도우미라든가 이런 분야에 돈을 들여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 9만명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동력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저희 큰 방향이지요. 특히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나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민주당이 정식으로 문제 삼고 거론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 답변과 발언 같이 하시지요.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또 여러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제약상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문제에 관련해서 임영호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선지방대책․후규제완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서 투자가 워낙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은 지방으로 전액 돌려줍니다. 그리고 지방재원 보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재도입 등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이용경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증액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주단협약 같은 경우 솔직히 지금 금융기관 간의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멀쩡한 회사라도 한 회사가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흑자도산하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관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세제지원 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세제세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정규직 전환이나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뽑을 것을 정규직으로 안 뽑고 비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모럴해저드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 가면서 해야 되고, 일자리나 실업․복지대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얼마든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주 생산적인 담보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대책 또 실업대책에 관한 각 당의 의견 듣고 계십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비정규직이 보통 평균 연간 27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20만명으로 부족합니다. 적어도 연간 30만명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5년 내, 4년 내에는 비정규직 절반은 400만명은 바꾸겠다, 이 정도 생각은 있어야 우리 비정규직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들이 비정규직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실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의 몫입니다. 비정규직법 여전히 계약하겠다고 하고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보호한다, 모순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 계약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개정해야 됩니다. 사유제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금융사 통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은 이미 가고 있고, 적어도 고용보장을 기업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IMF 어땠습니까? 공적자금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 회사 사정 어렵다는 것 아니냐 정리해고 됐습니다. 이 분들 영세 자영업자로 떨어졌습니다. 10년만에 이제 면책자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2의 IMF 고통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장을 기업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 저는 분명히 정부 여당이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서비스 확충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바꾸지 않으면 확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바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충분히 늘릴 수 있고 OECD보다 지금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13%대 수준입니다.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대체로 일곱 분이 모두 약 3,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두 번 정도씩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노중기 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아까 제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동시간이 연단위로 2,300시간을 넘습니다. 2,3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27개국 중에 최장의 노동시간입니다. 나머지 26개 국가, OECD 국가는 다 1,0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는 독일의 1,300시간대까지 있습니다. 이 2,000시간대의 노동시간의 부끄러운 이름,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일거리는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매개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대표께서 사회적 일자리를 9만개 정도 창출할 수 있겠다, 9만개 이것으로 턱도 없는 수치입니다. 9만개는 지난번 IMF 외환위기 때 아마 노숙자로 나오셨던 분들만 하더라도 9만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새로운 목적세 도입을 통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기초해서 100만개 사회적 일자리, 보육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돌봄 노동이라든지 산모 돌봄 노동, 노인 돌봄 노동, 일자리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산하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도 이런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당장 필요한 일자리만 90만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쓰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반드시 이번 경제위기 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임영호 부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국내 고용의 한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중소기업이 지금 신용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주의단계가 한 51.5%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 6% 높아졌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3조 2,500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2조 6,3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은행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의 인하를 종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정부가 깊이 개입을 해서 적정한 납품단가,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 이런 제도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용경 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소비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는 고용 불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하려면 고용 기회의 확보와 일자리를 많이 만듦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보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고용지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교대조 전환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에 노사정 간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작년에 230억원이었던 것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전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라도 성공적인 좋은 제도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서 한나라당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정희 의장 발언하시겠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환하는 자금지원 필요합니다. 법개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기륭전자, 코스콤, 몇 십개가 됩니다. 정말 3년, 4년씩 거리에 나앉아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해결하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어떤 움직임도 그저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결합시다. 먼저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금 4조 3교대 문제와 관련되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한 해에 6,000명 이 정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용유지 지원금은 피보험자를 고용유지할 경우에 주는 것인데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몫은 개별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다 채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산업별 교섭이 가능해지고 이 단체교섭의 효력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에게 비록 자기는 지금 일하지 않더라도 그 노동자 전체에게 노조가 없더라도 확산되게 해서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아직 ILO권고도 이행 못 하는 수준입니다. ILO가 노조활동 탄압 중단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UN사무총장으로 인권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데도 이렇습니다. 우리 노동부가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도로 자세전환을 하셔야 되고 우리 정당들은 이런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최경환 위원장 발언하시지요.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정말 일자리 문제는 모두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우리가 일자리가 안 생기느냐, 이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매년 신규 고용시장에 50만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만개 이상도 힘들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투자가 안 되고 또 각종 규제, 이런 것이 있는 한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사회적 일자리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느냐, 따라서 감세와 규제완화 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입니다. 또 떼법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과연 일자리가 한국에 늘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박병석 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고용을 유지하려면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IMF ’98년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기금에 무려 4조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출연금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예산을 보면 당초에 200억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5,000억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민주당은 그것을 1조원까지 늘려야 되겠다, 5,000억원을 늘리자는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한 5,000억원 정도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야에 관한 것을 쫓겨날 염려가 없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해 주면 60만개에 달하는 음식점에서 한 명씩만 더 고용을 해도 60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감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중적 지원, 그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고루 잘 정책적 배분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친박연댁 엄호성 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아까 질의드렸던 대주단협약 문제는 새로운 관치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문제가 노동시장에서 핫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보다 긴 호흡으로서 슬기롭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모두연설에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납품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역시 실업급여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공기업이 내년도 신규채용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빨리 확정되지 않아서 신규인력 채용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예치해서 자금난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융기관의 책임을 너무 과중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신규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그래서 금융경색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반응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 책임을 보다 더 다른 각도에서 재규정함으로써 산업시장에서의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고용안정대책은 결국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인데 왜 정부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 보는데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이제 한 번씩 발언하실 기회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총량 잔여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시간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압축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장!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대기업 규제완화한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고용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9월 말 현재 유보율이 787%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남아도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떼법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노동현실이 단체행동권, 최소한 나 근로하지 않겠다, 이것이 단체행동권의 최소한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기준에도 엄청나게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용문제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계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이 분들 대형마트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이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IMF의 충격에서 중소자영업자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 말씀은 “농촌 고려장 당하고 있다. 우리 도시의 비정규직보다 못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세 이상이 청춘입니다. 이 분들 문제에 대해서 농가부채 탕감하고 소득 보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영호 부의장!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법인세 감면한다고 기업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은 이익이 날 때 경제 여건을 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중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것은 대기업이 아마 땅값 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대기업의 투자 이것은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시장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일용인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경험에 보면 IMF 때 공공근로를 국가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근로자들한테 일정한 임금을 줌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어서 내수 진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많은 국가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자들 일자리인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간병, 보육, 위생 이런 분야에 상당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재정지출을 투자해서 소비진작으로 연계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용경 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청년 실업이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비정규직에 자기의 장래를 거는데 마음이 내켜하지 않습니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 같은 것은 6개월 정도의 인턴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것이 재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용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끝나서 청년 실업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더 어려움을 겪는데 이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고용기회 확대로서 고용 유연성을 넓히는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말을 하지만 미국의 비정규직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인식을 하고,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고용대책과 실업대책에 관하여 계속 각 당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노중기 진보신당 의장 말씀하시지요.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지금 양치기 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747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이것을 시장과 대기업 투자에만 맡기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몇 년 동안 투자계획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은 어디에서 창출될 것입니까? 비정규노동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의 기간제한도 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 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는데 공기업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300만개 일자리, 고용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나라당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야당들께서도 여러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법 계약 막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막아야 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현재 시장주의 정책 야당들이 힘을 합해서 막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장!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청년 실업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부모들에게 얹혀서 살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보면 이것은 재앙적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두 달 전에 추경예산에서 한나라당과 싸워서 2,500억원에 달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서는 1조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중산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주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거 때는 교육만족 2배, 사교육비 절감 2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폐지의 이유는 예산의 경직성과 세법 체계의 단순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자유자재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평균이 교육세 5.7%인데 우리 4.7%입니다. 교육세 폐지하게 되면 공기업 위축되고 그리고 사교육비 더 늘어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4분기의 사교육 부담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가계 총 소득의 9%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교육세 폐지를 단호히 반대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1조원으로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부의장!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지방정부도 내수진작,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위헌 판결로 지자체로 내려가는 1조원 이상의 돈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은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교부세 적자분 이상으로 지방의 재원을 확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정부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또 상공인, 서민경제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한나라당 정부가 복지예산을 자꾸 축소시킨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 무려 10.3% 이상이 증액되어 있고, 지난 정권들이 백화점식으로 복지를 나열하는데 솔직히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 정부는 복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지가 안 가는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종합복지대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지역은 아파트, 대도시 이런 지역입니다. 지방이나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어려운 계층이 결국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영업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1,000억원 이상 반영해서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자영업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20～30대가 조기에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입니다. 보육예산을 이번에 소득이 하위 50%까지, 지금은 차상위까지 해 줍니다마는 50%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병석 의장님 등록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나라당과 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도 적극적입니다.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는 전액, 지금까지는 2학년까지만 등록금을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4학년까지 확대하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자율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복지를 확대하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골고루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임영호 부의장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압축적으로 한 말씀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총 출자에 대한 규제철폐, 또 금산분리 공약 이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벌의 투명성, 시장의 정상적 기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일자리 창출과 관계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저희 당은 반대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엄호성 의장 시간 보시고 발언해 주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아까도 쭉 경제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아마 2% 전후로 고착될 것 같은데 전문연구기관에 의하면 2% 성장률을 상정할 경우에는 고용증가가 제로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카드 대란 때에 경제성장률 3.1%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약 50만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칭 청년 인턴십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그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이 실업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 바로 일정한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 경제가 조금 나아졌을 때 바로 기업이나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주제 실물경제 활성화 문제, 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문제 상호토론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흡하신 이야기, 또 미진했던 설명이 있으시면 국민들에게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부터 마무리발언 국민들에게 해 주시기 봅니다.
〇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경 :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절도 겨울입니다. 점점 더 추워질 것입니다. 겨울이 오는데 조금 있으면 봄이 올 테니까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앞으로 봄이 올 테니 지금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솔직해야지 신뢰가 회복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을 편가르는 식의 처방은 안 됩니다. 부자감세가 이 겨울을 나는 처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화합할 때는 힘 없는 자가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힘 있는 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힘 없는 자보고 손을 먼저 내밀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나라 화합에 앞장을 서서야 합니다. 함께 체온을 나누며 이 겨울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이 생각하는 사람중심, 진짜 경제가 바로 그러한 경제해법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노중기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입니다.
〇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노중기 : 국민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닙니다. 증권사 직원이 해야 할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대재앙에 대처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기는 10년 전의 IMF 위기보다 더 커다란 쓰나미급 위기입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현재 정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때 재벌과 강부자가 혜택을 볼 감세정책 등 한가한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4대강 개발이라고 해서 죽은 대운하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자본에게 돈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를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까? 저는 현재 이명박 정부정책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중심, 재벌중심, 대기업중심, 고소득층 중심의 낡은 성장주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커다란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보신당은 우리가 닥친 거대한 위기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하게 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법 계약을 철회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마무리발언입니다.
〇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최경환 :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우선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또 비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서 곧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도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낼 묘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세계 다른 나라도 여야 관계 다 싸울 때 싸웠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 예산 지출하겠다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GDP의 무려 절반 수준까지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 초부터 집행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위기 극복에 대단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잘 수렴하고, 야당 의견 잘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대책,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토론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 지금 마무리발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지요.
〇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엄호성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국민 여러분의 근심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대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는 심리이고 믿음이라는 처방을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기용해야 합니다. 엊그제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경선의 앙금을 털어야 한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자신을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혹평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껴 앉는 버락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새삼 돋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용과 화합, 통합의 따뜻한 흐름이 경제회생의 윤활유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 듣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하신 분들 중에 36% 이유가 경제적 동기에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국가가 할 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조화와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라,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가능합니다.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합니다. 농가부채 탕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가가 정부가 우리 어려우신 분들,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분들 도와드리겠다 마음만 먹으면 예산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법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 특권층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합니다. 이래서는 우리 서민들 살 수 없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의견을 모아 가면서 틀을 다시 짭시다. 그 속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함께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진보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겨울을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민주노동당과 바로 여러분의 정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해 주시지요.
〇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들 하십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11년 전에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극복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맞아서 우리 MB 정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0억원 이상이나 내는 상속세를 꼭 감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국민분열적 감세정책은 취소하시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감청을 허용하는 법, 정치사찰 가능성이 있는 법, 이런 반민주 악법은 왜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오십니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각을 개편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겠습니다. 1,000억불 정부 지급보증 때 단 이틀 만에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지할 것은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저지할 것은 분명히 저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 마무리발언하시지요.
〇 자유선진당 정책위부의장 임영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경제난은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살았는데 왜 누더기 가계부를 써야 합니까? 건실한 우리 기업이 왜 흑자도산을 해야 합니까?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 같은 고통의 사실을 빨리 끊고 가계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가계와 기업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상생, 그리고 초당파적인 일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방 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인 수도권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부세 대상의 97%가 수도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금융위기가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계와 개인의 고통으로 오고 있는 이즈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물경제 활성화와 또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방향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