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석입니다. 오늘 토론주제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입니다. 주제가 주제여서인지 여야 4당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높은 분, 센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의 좌석 또 모두와의 마무리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국회 정당 선거분야의 순서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방식은 자유토론입니다. 모든 토론자에게 총 23분씩 발언시간을 드리니까요. 주어진 시간을 갈 소주제별로 잘 안배하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물론 사회자가 개입해서 논점을 제시하고 토론자의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토론 시작할까요. 먼저 토론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다들 이론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는지 1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원혜영 위원장부터 하실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입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가 말로만 바뀌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천을 통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름부터 정치혁신실천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혁신정책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또 헌재판결로 선거구의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개헌논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하는 혁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혁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혁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독감예방주사는 다 맞으셨죠?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어떤 희망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 이제 극복돼야 합니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원적인 정당체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타협의 정치도 가능합니다. 또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기득권 정당만큼 힘을 가져야 사회적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당이 아니라도 국민에게 헌신하고 유능한 정치세력이라면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제1야당이나 집권당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선거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개혁,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장님.

-저는 우리 정치가 첫째는 부패하다, 깨끗해져라. 청렴정치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봅니다. 두번째는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당심, 사심의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들을 민심, 민생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해달라. 세번째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말은 거창하게 하고 또 옷도 바꿔 입고 당 이름도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하는 믿을 수 없는 정치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치. 국민의 생계도 걱정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삼류정치라고 합니다. 일류 국가를 위해서는 일류정치가 돼달라. 정치인들부터 자성하고 스스로 좀 바꾸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오병윤 원내대표님.

-먼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리고 상심이 크셨을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교육비 문제, 집값문제. 추운 날씨만큼 우리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 걱정에 여러 가지 불신으로 또 더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말씀하시듯이 문제는 정치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희 통합진보당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다시 세우겠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올바로 세워서 부강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세우자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본격 토론에 들어가 볼까요. 첫 토론 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현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하시면서 정치개혁의 첫번째, 출발은 국회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난 2012년인가요. 총선, 대선을 앞두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야 앞다퉈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약속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약속들이 지금 지켜졌나요? 지금 여기 나오신 네 분 가운데 세 분은 현역 의원이시고 김문수 위원장님은 지금 밖에서 지켜보시는 입장인데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을 어제 의총에 보고를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뭐 언론보도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혁신위원회에서 9개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의결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국회의원 내년도 세비는 동결하겠다. 그리고 무회의, 무실비. 불출석 무실비. 즉 무노동, 무임금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자기들이, 국회의원 자기가 자기 봉급을 결정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독립적인 세비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3의 바깥 기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겠다고 하겠다. 그리고 출판기념회가 비리의 온상처럼 돼있는데 그걸 완전히 전면 금지하겠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료의 비리를 감싸는 수단으로 못하도록 대폭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완전 불허하고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징계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완전 독립기관으로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따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국회의원들이 자기이익을 위해서 계속 획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손을 떼라. 그래서 선관위에 넘기고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서 그 결정대로 무조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내려놓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혁신이라는 건 껍질을 벗기는 아픔,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픔이죠. 이 아픔에 대해서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새누리당도 특권내려놓기를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나옵니까?

-저희는 이미 결정해서 실천하고 또 하기로 공표한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비를 동결하자. 그리고 세비 결정이나 선거구 획정이나 자기네들 문제를 자기네가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비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을 책정하도록 하고 선거구도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도록하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합당한 제도를 만들때까지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 당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돼서 불법 부정으로 그러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을 때 그 정당이 책임지고 공천하지 말자, 이런 우리 결정도 했고 이걸 제도화하려면 여야, 각 정당간에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도 정계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님, 통합진보당은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물론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특권 이전에 국회가,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게 불신의 초점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잘 심사하고 결산을 잘하는 일.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 이게 이제 국회의 권능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국민의 불신의 근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국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거냐와 관련해서 뒤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치를 책임지는 규제의 정당. 정당이 개혁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당은 어떻게 혁신 돼야 될 거냐, 그것은 정당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당원입니다. 당원이 올바로 서지 않고는 정당이 올바로 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올바로 서고 그런 가운데서 금방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온갖 운영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순서로 국회 본질의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정치 똑바로특별위원장님, 이런 안을 준비를 한 거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내려놓기를 대안으로 삼고 있는데 물론 존중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내용 말고는 다 내려놔야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불체포특권이 라든지 의원 문제, 출판기념회 문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도 탓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 것이고 또 하겠다고 매번 약속을 했으면 이제는 똑바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특권이 비리부패 국회의원들 감싸라고 만든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비리부패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동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로 부결시켜놓고 제도 고치자. 그러면 국민들이 별로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 겸직 문제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이미 법을 고쳤어요. 원래 논의했던 거보다 많이 후퇴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새누리당 대표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적된 것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런 도덕성의 문제들은 저는 이제 당내에서 당원당규를 대폭 강화해서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마치 집안 청소 제대로 잘하면 될 일인데 동네청소하자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 이 더 이상 소모적인 대결정치 하지 마라. 또 기득권 편향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국민들의 취지에 맞는 국회 개혁과 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는 물론 실천으로 결의하고. 물론 저희도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집권여당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또 당청 수평적 관계 유지해서 야당들하고도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치 개혁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분이 말씀을 해 주신 구체적인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불체포특권. 지난 8월인가요. 여야 의원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숨바꼭질을 해서 이슈가 되서 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없애자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그리 오래 올라가지 않더라도 정치 권력이 법의 빙자한 폭력.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맞서기 위해서 또 맞, 이런 걸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합진보당이 제일 말씀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병윤대표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우리 사회자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대로입니다. 불체포특권이 문제가 아니라 불체포특권이 명기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권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언하고 그리고 실천하라, 이런 요구로부터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불체포특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문제를 오히려 소위 뇌물수수라든가 선거법위반 등등 여러가지 사실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을 면책했던 이런 내용들을 받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이 문제는 정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정의당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이견은 이제 불체포특권을 없앨 게 아니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보완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체포특권은 원래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상의 권한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비리부패 국회의원들 감싸는 방탄 역할로 악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문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로도 완벽하게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72시간 지나면 자동 동의된 것으로 본다, 이런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 체포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사실 헌법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비리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자진출석하고 또 체포동의안 오면 체포동의해 준다, 이것을 당원당규에 명시하고 그것에 불응하면 출당조치하는 이런 강력한 내부실천 결의가 저는 우선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위원장님, 새누리당은 이 불체포특권,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부결처리 안 하면 자동 처리된 걸로 본다 이런 안이신 거죠?

-부결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처리 안 하고 계속 미루면. 미루면 아예 부결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게 가결됨으로 해서 빨리 처리 안 하면 자동으로 그 비리 의원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처리하기 곤란해서 동료간에 사실 그걸 잡아가라고 투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잡아가게 그렇게 사실상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무력화시켜서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지만 국회법을 고쳐서 특권을 내려놓자. 스스로 자기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믿음이 높 아진다고 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불체포특권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국회도 이 문제를 단순히 회피할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흘 동안 투표 안 하면 가결로 하자 이건 지나칩니다. 헌법 44조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문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국회가 표결을 해서 책임있게 결정을 하자, 가든 부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노동, 무임금.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국회가 공전을 하면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자. 이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공히 찬성하시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오신 네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세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가 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 제대로 하게 하려면 세비 등의 지원도 충분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이 제일 발언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정말 국회의원의 세비가 적정하냐, 또 어떤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주고 어떤 부분은 불필요한 걸 줄일 거냐. 이걸 자기네들 문제를 자기네가 정리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세비산정위원회를 정해서 국회가 무조건 따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여야가 협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정치혁신에 여야가 함께 동의하고 추진해야 할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거냐, 그런 점에서 세비 책정의 문제도 다루어지고 역시 선거구 획정과 함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우리 스스로 많다, 적다. 줄이자, 말자 이렇게 적자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에 세비는 못 받게하자 이 부분은...

-공전은 고도의 정치적 활동입니다. 여야고 합의해서 국회일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치 회사 근무처럼 40시간 노동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얘기이고 우선은 법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여가 의무화돼 있고 안 하면 수당을 깎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휴가계 내고 100% 받아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삭감되는 회의 불출석할 때 회의비용이 3만 1000원입니다. 이게 현실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로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때는 그야말로 한 번만 빠져도 회의비 전체를 삭감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시죠?

-저희는 세비 문제 때문에 전문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하는 분들 모시고 또 국회 사무처에서도 사람들 모셔가지고 전부 들어본 결과 핵심은, 저희가 내린 결정은 첫째는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어도 봉급이 다 나갑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두번째 국회가 아예 열리지 않아도 처음부터 회기 구성이, 원구성이 안 돼도 돈을 다 받아갑니다. 그다음에 아예 장기 공제는 말할 것 없이 또 받아갑니다. 회의 출석 안 해도 받아갑니다. 그럼 국회의 본질은 뭐냐. 국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역구 활동했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뽑은 것은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았는데 일은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실비 원칙을 확고히 해서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저는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안과 관련해서 아주 인기영합적인 안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비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세비 문제를 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세비 인상하면 안 된다, 동결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일 못 해서 세비 동결 처분받은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정치개혁인양 이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우선 기왕에 세비 동결을 하신다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 일소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뿐만 아니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세비까지 동결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으로 쓰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안 중에서 보니까 국회가 공전하면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참여 안 하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올해도 지금 4개월 반이나 공전된 이유는 뭐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소모적인 대결정치로 국회가 공전이 됐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일도 못 하게 국회 공전시킨 책임을 왜 국회의원들한테 묻습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교섭단체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국회를 교섭단체가 공전시키면 왜냐하면 모든 국회가 운영을 두 당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결 정치하면서 국회 공전시키면 그 교섭단체 소속된 당의 국고보조금을 저는 삭감하는 것이 더 책임정치에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병윤 원내대표님...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5260원입니다. 그리고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6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세비가 적은 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현실에 있어서는 충분히 타당성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비용정치구조에서 과연 세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높다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특히 관급 장들이 얼마나 가져가길래 성과급까지 가져가고 관공비도 있고 여기에 비하면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비 자체로만 보면 높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삭감의 이유는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세비를 삭감하자고 요구하자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근본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가 높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2인가족 생계비, 4인가족 생계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기준에 적용해서 살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관련 의미에서 저는 삭감도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김문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세비 문제로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지역구 우선이 현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 불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중앙 국정을 논의하되, 국정을 논하지 않고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아, 이런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정치 현실이 많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회의, 무세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세비를 현 수준에서 지금 원내대표는 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결하자는 데는 네 당이 다 공감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을 잘못했는데 월급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저는 대단한 정치 개혁인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남사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가 열렸을 때 최소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 불참하면 회의 수당이 한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전액 삭감하자는 게 저희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쉽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는... 그 부분 말고 특히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표현해서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 표현이 주로 쓰이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저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왔던 사례인데. 이 문제가 하여튼 일하지 않는 자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 이건 틀린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도 모르게 세비 문제를 포함해서 희화화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점에서 무노동, 무임금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주도하신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특히 전에 노동운동도 하셨고 그런 만큼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교섭단체가 서로 대결하면서 국회 공전시킬 때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양당이 그 국고보조금을 삭감 한다든지 해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고보조금 제도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로 의존을 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정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국민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안 할 때는 국고보조금도 물론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국회 선진화법 그리고 정당개혁법 부분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출판기념회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출판사를 통해서 정가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자, 이런 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전면 못하게 하자, 이런 안을 이번에 의총에 보고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판기념회가 불법적인 모금창구로 변질돼 있다고 봅니다. 진짜 출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 출판기념회가 비리의 온상인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 선관위가 그동안 사실 국회의원 눈치를 봤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만 또 출판기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같이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지방에 시의원, 구의원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도의원, 광역의원, 전국이 출판기념회인데 이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퍼갑입니다. 선거 때 안 도와주면 다음에 그 후한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수퍼갑들이 하는 출판기념회가 이것이 옳은 출판기념회냐. 이건 정말 출판을 모독하는 행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원천 금지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초선의원이나 정치신인들한테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정치자금모금이 더욱더 음성화될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병윤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출판기념회는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치인들은 하여튼 모든 자금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출판기념회도 수입 지출을 명확히 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 당론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2억이 들어왔다, 3억이 들어왔다. 하시고 기관이 안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직접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바가 없어서 실증적 사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근본의 문제는 처방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출판기념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정견의 장이죠. 정견발표의 장인데 이게 이제 대필작가를 동원하고 또 처음부터 후원금 모금을 목적으로 해서 출판기념회가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금지안은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은 그런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뭐 선관위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과도한 후원금 모금 금지하면서 또 정치인들에게 자기 정견의 자리는 보장하는 그런 정도 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안이 마련될 때까지 출판기념회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저의 차이가 저희는 실천적 결의를 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혁신이 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의원들의 동의는 받지 못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천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 위원장님도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도 하시고 출판기념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한 4번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은.

-저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 4번 한 것 같은데요.

-오병윤 대표님은?

-저는 의원이 돼서는 안 했고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연구소 하던 시절에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자와 대화기념회가 더 강했죠.

-심상정 의원님은?

-저는 작년에 한 번했습니다.

-한 차례요?

-그런데 엄청난 돈이 모이지는 않던데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안대로 하시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하시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당원당규로 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 주제 의원 겸직금지입니다. 최근에 국회의장이 이익단체장, 체육단체장을 겸한 의원들한테 시한을 정해서 내놓으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해당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그러던데 비인기종목 같은 건 국회의원처럼 센 분들이 회장을 맡아서 활성화시키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의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혜영 위원장님이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금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또 법으로 금지했는데 실행을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경고까지 하는 사태에 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세력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테면 자기의 지위를 높이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심지어는 활동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경비를 쓸 수 있는 이것은 일체 없애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안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겸직을 원천 금지하고 국회의장이 허가한 것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안을 냈는데요. 지금 문제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원까지도 겸직 금지하는 게 원래는 대통령제 아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막지 않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부터 별칭교수, 명예교수부터 온갖 것을 하는데 국회의원이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자리입니까? 거기에 무슨 겸직을 할 시간이 있고 또 무슨 겸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사욕, 탐욕스러운 것을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스포츠단체의 겸직을 국회의원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 스포츠단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체육인들도 경쟁하는데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빚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님.

-전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심상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위원장님 발본색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부분의 의제가 새누리당만 잘하면 거론 안해도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바로 잡는 그런 의지와 결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일단 네 당이 확실히 금지해야 된다 이 원론에는 다동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가운데 국민소환제 주장도 있어요. 대통령도 탄핵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탄핵이 있고 지방의원들도 소환제가 있고, 주민소환제가 있고 그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전이라도 그만두게 하려는 국민소환제 같은 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답변을 하시겠어요. 오병윤 원내대표님부터.

-당연히 국민소환제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은 국회의원, 대통령, 국민소환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이렇게 당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설명이 더 필요없을 정도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하는데 대통령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만큼 국민이 다시 소환할 권리가 있다. 선출할 권리가 있는 만큼 소환할 권리도 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진작부터 이게 당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이제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새누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김문수 위원장님.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하남에 광역화장장 때문에 주민소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 소환은 된 시의원도 있고 시장은 안됐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이후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소환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나치게 정쟁을 격화시키고 우리 나라의 정치 불황과 혐오증을 더욱 가중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윤리특위를 대폭 강화하려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제3기관으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그런 강력한 징계 장치를 둬야 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단체장 소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도 당연히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김문수 지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쟁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관련됐을 때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김한길 전 대표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부정부패로 인한 재선거,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제공 정당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미 저희 사실을 법안을 발의해 놓은 지가 오래입니다. 저희 당에서 구체적 내용 간단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원인제공한 정당은 공청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어서 전혀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주장하실 게 아니라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을 살펴보시고 각 당이, 특히 거대 양당이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보선 원인제공한 정당은 공천하지 않는다,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그것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원으로 정했는데 실천 안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고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여야 협상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아까 심상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선진화법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있는데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의장의 직권상정,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상정을 하도록 한다, 이거인데. 새누리당은 이거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김문수 위원장님.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동물국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식물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일 안 합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를 인간적인 국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동물국회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간적인 국회로 바꾸는 새로운 국회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은 지난번 국회선진화법 때 대표발의하셨던 분인데.

-2년 전만 해도 국민들이 국회 얘기를 하면 제발 몸싸움 좀 하지 말아라. 그게 첫번째 지적이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러는데 실증적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대, 17대, 통과된 법안보다 이번 19대 전반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을 안 하는 거하고 선진화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정말 몸싸움 안 하는 국회는 실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식물국회라고 지금 걱정하시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선진화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2년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되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진화법을 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시국회, 감사 기능을 국회에 옮기는 것,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선진화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진화법 문제는 날치기하지 마라. 그래서 날치기를 못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화법이 된 뒤로는 날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으로 싸우거나 해서 막지 마라, 두 가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이 만들어진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날치기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럼 날치기를 왜 하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내에서 문제를 가지고 날치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와대 지시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선진화법 19대 때 없고 18대 때. 왜 선진화법이 나왔냐. 4대강 문제 때문에 그 농성하고 그 농성하는데 날치기하고 몸싸움하고. 이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 데 특권 내려놓기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국회가 청와대 거수기다, 불법부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선진화법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선진화법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집권여당이 그 누가 됐든.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입니다마는 집권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하지 않고. 청와대 지시 내려온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고 실행해야 되는 이게 압박감때문에 날치기를 하게 되고 이게 선진화법으로 나왔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손 댈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노릇하지 말고 스스로 권위를 가져야 된다, 집권당이. 그다음에 엄명을 통법부의 오명을 벗어나면 사실은 이것만 벗어나면 양심의 문제도. 저도 와서 보니까 보기보다 양심도 있으니까 경륜도 있으시고 소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이 국회 개혁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선진화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틀어서 특권 내려놓기보다 더 중요한 국회 개혁의 본질은 소위 집권 여당이 변해야 된다, 청와대 거수기 통법부 이 오명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 었고요.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다수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한 국회 회기도 거치지 않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 중에 이걸 헌법소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을 사법부더러 결정해 달라, 이런 발상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좀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지금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또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간단히 언급...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많은 시간을 보 냈는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제도,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큽니다. 그에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저희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은 국회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편향정치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 점 지적드리고요. 두번째는 입법과정이 철저히 민주화돼야 됩니다. 법을 하나 만들면 그것으로부터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득을 보는 분들은 힘센 분들은 입법과 정에 다 개입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져요, 미국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조정하는 그런 협의절차를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예산심의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피땀으로 벌어서 낸 세금, 꼼꼼하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따져볼 수 있도록 예결위 상임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만. 국회의원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첫번째고요. 국회의원이 변하려면 정당이 개입 돼야 됩니다. 지금의 정당 개혁으로는 국회 개혁이 가능한 일은 사실 의문이고 어떤 국민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본질은 정당개혁에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를 입체화해서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양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분야 일을 그야말로 열두 달 내내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을 할 수 있는 편성권에 준하는 국회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국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토론의 진행방식은 토론자별로 23분씩 발언 시간을 드렸거든요. 지금 저기 나와 있으니까 발언시간을 확인해 가면서 잘 적절히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당개혁이 요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과 같은 1인 보수지배 정당 문화 이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의원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에 코가 꿰인건 여전한 거 아닌가. 의원 개개인의 소신, 이런 건 당론이라는 거인 앞에서 상당히 무기력하고요. 유행가 가사도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두 분은 지금 원내대표이신데 두 분은 세신 것 같아요, 당대표보다. 그런데 대체로 원내대표, 원내 정당을 표방하면서 원내대표를 뒀는데 그게 사실상 당대표 아래급으로 치부가 되고 이런 현실인데 정당 개혁의 요체는 역시 이제 공천제도에 연계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다 국민참여 완전 경선, 영어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이시죠? 원혜영 의원이 제일 많이 남았으니까 원헤영 위원장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하산식 공천, 그야말로 당권을 잡은 사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막는 게 중요합니다. 파벌, 계파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천제도 개혁이 핵심이고 그 공천의 제일 기본 원리로 역시 상향식 공천을 어떻게 전면화하고 활성화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상향식 공천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이 문제도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가 빨리 각 당이 모여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우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신진들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게 정치 진입장벽을 사실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신인들한테 불리하다, 이런 반론도 많아요. 김문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공천제도로 되면 선거구가 넓을수록, 선거인수가 많을수록 신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도를 같이 바꿔야 됩니다. 첫째는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두고 또 보좌관, 국회에 둔 보좌관도 지역에 데려다가 놓고. 의정보고 마음대로 다 하고. 상시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 선거 사전선거운동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합니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맡는 것도 제한돼야 되고요. 신인들에게는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동시에 바꿔야 됩니다. 두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지역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견제, 감독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선거운동 제한과 당혁위원장이나 당직을 겸직하는 거 금지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한다면 신인에게 꼭 불리한 것은 없다. 그래서 신인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인들이 중앙당에 와서 유력 공천권자에게 줄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줄을 대는 그야말로 국민지향의 정치활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오픈프라이머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국민경선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완전국민경선, 그야말로 국민공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간단히.

-오병윤 위원장님.

-간단히. 공천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정당의 문제를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사실 본질적으로는 정당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강령,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의 정치적 결사체, 이게 정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어떻게 볼까요. 지역주의에 편승한 좀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출세주의자 집단, 저는 그렇게 사실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제도 지역주의 문제가 지금 정당 문제 가장 큰 문제로 국민들에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당원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당이 각 당원을 갖고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낙하산 공천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오픈프라이머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성은 있습니다마 는 사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이게 미국에서 실행됐던 제도인데 이게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19개 주 정도. 나라로 보면 캐나다 몇 국만 활용하지 않고 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 만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오픈프라이머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의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기되는 측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공천제도의 대안은 아니다, 이건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당원을 제대로 세워놓는 문제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저희 당은 처음부터 당원 직선으로 당헌직선으로 뽑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향식인데 공천권을 국민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직자 선출을 어떻게 하냐면 각 정당이 자신 있게 훌륭한 후보를 공천을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은 정당이 책임 있게 행사하고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인데 정당이 해야 될 공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저는 책임정치하고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다 폭넓게 국민들이 공천하게 하겠다, 국민들이 공천 훌륭한 사람 마음놓고 찍게 훌륭한 사람 공천하라는 거지, 공천권 국민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제가 당원을 보니까 새누리당 당원이 240만명이나 돼요, 2012년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213만명이에요. 그런데 국민들로 확대하면 이 당원수보다 더 확대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시겠다는게 제가 좀 궁금하고요. 오히려 사실의 당원들을 그냥 선거운동 차원에서 마구 모집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교육하고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정당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개별 정당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모든 정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상 정당의 자율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 머리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정당이 같은 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건 여야 각 정당이 같이 논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보 정당이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특히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신진들의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이것을 제도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되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정계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성돼서 선거구제 등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의 장단점 이전에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것을 후보 선출하는 방법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위헌이에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을 일정 비율을 섞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몰라도 100%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모두가 국민이면 당이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합치면 되지.

-그 부분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국에도...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공천을 하자는 것은 그동안에 유력자, 어떤 보스라고 하죠. 유력자가 자기 가까운 사람을 공천을 하는 그런 폐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우리 모든 권력이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된다, 그런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것이 국민공천, 완전국민경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경우는 그렇게 열려서 국민들의 열기도 모으고 의견도 수렴하는 프라이머리가 된 적이 많지만 대다수의 사례는 사실 동맹경선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개혁에도 필수적이고 정당개혁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 말씀을 올리면 제가 자료를 봤어요. 선관위 자료를 봤더니 정당인 당원이 심상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한 247만 4000명,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죠. 213만명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0만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비납부율을 보니까 새누리당이 7.89%. 새정치연합이 8.2% 그리고 이제 저희 통합진보당이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가 100%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40%. 그리고 진보정의당은 50%. 그리고 정당 총수입 대비 당비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봤더니 새누리당이 12.93%, 새정치연합이 12.09%,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33.83%, 진보정의당이 21.15% 이렇게 돼 있고요. 당원 1인당 당비가 얼마나 돼냐? 새누리당 9만원 정도. 새정치연합 11만원 정도, 통합진보당이 18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당직, 공직 모든 후보를 당원 직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원은 어떤 당원이어야 되냐 그러면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되고 1년 당비 중 9개월 이상이 납부돼 있어야 되고 이 기준이 없으면 선거권, 비선거권 물론 저희 당에서 반드시 이수교육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평등교육, 성평등교육이수자도 선거법, 피선거권도 갖지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선거 때 통합하면서 이걸 열었어요. 그래서 당 규정도 즉각 낼 수 있도록 하고 입당 규정도 풀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저희같이 비교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합진보정당을 하겠다, 나름대로 소신 있는 분들이 하는 데도 엄청난 홍역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드러났는데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 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당비 대라, 동원 당원 이게 계속해서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질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있지 않고 정당이라 하면 당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당원이 어떻게 책임지게 할거냐. 이 문제를 혁신하지 않고 올바로 정당이 개혁되겠는가. 그런 정당들이 올바로 국회를 개혁하겠느냐,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병윤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진성당원 문제를 포함해서 정당개혁의 요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게 토론을 계속해 가시죠. 심상정 위원장님부터.

-저는 시간을 많이 써서 선거법에서 조금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우리 정당이 지금 바꿔야 될 게 첫째는 국민들의 혈세, 국고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 선관위가 감사, 감시가 약해요. 더 철저하게 돈을 제대로 쓰는지를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이 정당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제도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너무 소수의 집중된 어떤 소수의 사당화처럼 이렇게 자꾸 바뀌는 부분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로 공천권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중앙당을 강화를 시키는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돈을 다 써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도 전부 당론으로 만들어요. 당론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뽑습니까? 당론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당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런 걸 자꾸 바꿔나면 돼요. 또 정치연구원이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좋은 인력을 통해서 좋은 연구원을 만들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민 정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당이 자기 당에 맞는 교육도 시민들 상대로 정치교육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해야 될 점은 선거 때마다 당 이름 바꾸고. 선거 때마다 색깔 바꾸고. 선거 때마다 공약 다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선거 때 하는 소리 아니냐, 이 소리가 가장 모욕적인 말로 돼버린 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가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이제부터 만들어보자...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이 중앙선관위가 국고지원 감사, 감시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중앙선관위 산하 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시 한 번 특별감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당에서 아주 높은 분, 이렇게 센 분들이 정당정책 토론회에 나온 게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선거 때는 물론 이제 나오십니다마는 올 해는 선거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 선거 개혁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거 개혁은 헌법적 판수가 최근에 현행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다. 내년 말까지 다시 획정해라, 이런 결정을 내려서 아예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발등에 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도 맨 먼저 다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먼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헌재 결정을 보면 표의 등가성,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대표성하고 상충된다 말입니다. 저도 19대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는데 국회의원 스스로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건 뭐 선수가 여기 저 뛰겠다, 이게 운동장에서 뛰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를 외부 기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에 맡기자,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자, 이렇게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논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혜영 위원장님이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으니까 원혜영 위원장부터 시작하실까요.

-선거구제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은 정당 개혁과 관련된 비례대표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구제 개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또 윗돌 뽑아서 아랫돌 고이는 식의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차제에 이것이 공정한 선거구제를 정립하는 계기뿐만이 아니라 선거개혁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소수자, 또 약자를 보호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어떤 기틀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데, 여야간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비레대표는 청년, 여성, 장애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만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줄이자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국회에 장애인이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야가 휠체어 타지 않고는 국회를 들어올 수 없는 장애인 국회의원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 약자, 다양한 정치 세력의 어떤 정치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는 강화홰야 된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선출권이 위에서 당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밑으로부터 선출하게 된다. 이를테면 여성 당원들이 여성 위원장을 선출하고 여성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장애인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냅니다. 이것이 정당개혁이자 정치개혁의 아주 핵심적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문제는 이제 소주제로 조금 뒤에 논의할 기회고 있고요.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당사자들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심상정 위원장님 하실까요?

-제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어디 살든 국민 한 사람의 표는 가치가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3:1까지 지역구 인구편차가 돼 있는 것을 2:1로 줄여라. 1:1로 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2:1로 해라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이제는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만들어지도록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라 하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선자를 빼고 과반수 이상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신하고 키워줄 만한 작은 정당이 있어도 찍어주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찍는 표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무리 잘못해도 2등은 보장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인 제3의 정치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제1야당 집권당은 될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선거제도가 현재의 선거제도다. 그래서 그럼 어떤 선거제도가 제일 좋은거냐.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비례해서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3%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수는 어떻게 되냐. 51%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지지율보다 24석이 더 많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36% 지지를 얻었는데 지금 의석 분포는 42%예요. 여기는 당지지율에 비해서 18석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진보정당은 10% 당지지율을 얻었는데 의석수는 4%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거대 양당체제는 국민의 표심이 비례해서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당체제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당이 제시하는 것은 정당에 비례해서 최종적인 의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는 저희가 당지지율은 10%인데 지역구에서는 10석밖에 못얻었다. 당지지율이 10%면 지금 전체 의석이 300석이니까 30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었으면 20석은 비례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이것이 민의가 골고루 반영된 그런 정당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이런 왜곡된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많이 누리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 특히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채택에 특별하게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님. 국회의원 점수라든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소주제별로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재 판결이 아쉽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궁금함이 많죠. 저도 국회 주변에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차제에 선거구제도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는 얘기로는 불가능할 거야. 왜? 가능하면 지역구는 놔두고 비례를 줄이는게 많아, 이런 의견이 많다고 들었고요. 또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선거구제도를 바꾸자, 원론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현재 소선거구제가 좋다. 왜, 지역의 기반에서 당선 가능성은 훨씬 세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거구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현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실천과 이론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주장과 현실의 모순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을 듣고 싶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저희 생각에는 헌재의 판정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가 미리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서로 자기 선거구 획정가지고는 사활의 문제기 때문에 해결 못 해서 매번 헌재로 가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를 저는 앞으로 강화를 해서 농촌지역에 많이 인구도 줄고 있고 어려워서 선거구가 합쳐야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많이 한다고 농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촌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권력, 지방에 돈과 권한을 줘야 됩니다. 지금 모든 권한이 대통령과 중앙한테 다 몰려 있습니다. 세계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가 안 되는 데 없습니다. 제가 경기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사도 다 이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방마다 각자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돈과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어느 정도 인구감소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걸로 보고요.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현재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습니다.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 300인데 저는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9명으로 1명이라도 더 줄여서 299명이든지 300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억지로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299명으로 정원이 조금 줄고 나머지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촌지역의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직접 자기 대표를 뽑고 자기 책임성이 강한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 이거 때문에 3:1은 너무 격차가 크다, 2:1 정도까지는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권자 수를 보면 뻔히 나오는 거거든요. 농어촌 지역이 인구수가 계속 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농어촌 지역이 지역 대표성이 많이 희생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각 당의 지역구에 농어촌을 두신 분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게 국민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세비산정,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아라. 전문성 있는 독립기구가 해라.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도 국회의원이 조물딱거리지 말고 이른바 게리맨더링할 거를 없애고 공정한 사람들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결정하게 하자. 물론 이것을 실무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뒷받침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적절한 기구지만 중앙선관위 자체가 이걸 결정해서는 안 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결정된 걸 국회의 운영위원회 또는 정치개혁특위에 오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단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면 그거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쳐서 가보관으로만 결정하게 이게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표의 등가성 문제는 3:1을 2:1로 줄여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점점 도 농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는데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동자나 농민 같은 이런 계층이나 부문의 대표성은 어떻게 또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구를 어디를 붙이고 나누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의 과제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혜영 위원장님,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서 차제의 선거구제도 변화를 하자,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일관된 반응 없습니까?

-좀 이따 얘기가 될 거 같아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심상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도농복합형선거구제라고 해서 농촌이나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하고 3인 이상의 선거구를 가진 대도시들은 하나로 뭉쳐 뽑으면 대도시의 결국 의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부천만 해도 현재 4석인데 30만 기준으로 하면 3석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와 비례대표에 대한 배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을 지금처럼 국회가 할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 맡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랬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안 해왔죠.

-그런데 그 외부 기관도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맡았으면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중립적인 기관을 만들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독립적인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다만 그것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선관위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김문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선거구를 이제 다시 하다 보면 지난번 19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정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던데요. 지난번에 1석을 늘려서 300석이 된 거죠. 그러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점도 국회의원들이 걱정하려니까 우선 국민들이 무조건 불신하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공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획정위원회가 그런 문제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줄여라 요구하고 있고 저도 일정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님.

-지금 300명이니까 1.5배가 늘었습니다. 인구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각국의 민주주의가 깊은 2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쭉 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중에 국회 1명당 인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16만명 되니까. 그런데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미국은 인도가 워낙 많아서 미국이 70만명, 우리가 16만명으로 3위. 몇 나라 더 비교해 보면 영국은 한 11만명 되는 거 같고요. 프랑스는 한 13만명. 아주 적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당 1명이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인구 대비도 많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과 놀고 먹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또 이제 우려도 있고 비리를 줄이자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당의 현재 당론으로 본다면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둔다면 현재 246석이죠. 여기에 2:1로 해서 그러면 비례는 절반인 몇 명이 되죠? 120. 246명. 그러면 369명. 단 현재 의원들을 세비 인하가 되죠. 이 범주 내에서 세비 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하를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님, 의원정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국민들의 뜻이 줄이려는 얘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호소하실 때 민주주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대표하고 정치 똑바로 해서 서민들 삶을 챙기면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거의 한 13만명 정도 돼요. 우리가 17만명이니까 결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1인당 대표성이 워낙에 넓어서 사실은 다양한 계층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기득권 편향정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국민들 불신이 있으니까 또 돈만 많이 쓰면 되냐,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현재 국회 예산을 동결하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의원수 늘리고 그러면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한 대표성은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 지적을 정치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 나오신 두 분은 의원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님은 한 석이라도 줄여야 된다. 원혜영 위원장님은 그것 정치개혁특위 여야에 논의하자...

-여야 논의보다도 전문성 있는 독립기구가 선거 일정과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적정비율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좀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지금 지역구 의원이 다수인 국회에서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자리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그러면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는 선거구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평등권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로 바뀌려면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의석수 고정해 놓으면 김문수 위원장님처럼 대번에 비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아마 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정치제도로 가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 무서워서 의원 수 늘리자는 소리는 못하고 있는데 책임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필요하다면 현행 예산 동결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세비 낮추고 대표성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 있게.

-자연스럽게 논점이 비례대표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의원 정수하고 맞물리는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원혜영 위원장님이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된다.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좋은 해법은 없지만 기본 방향을 선거개혁을 논의할 때 표의 등가성은 이미 헌재 판결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기조 속에서 어떡하면 점점 위축돼가는 지역대표성을 유지시켜줄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정치권에 수렴시키고 특히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을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계층과 부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 핵심이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불과 10년 전에 장애인 통로가 국회에 만들어진 겁니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들어오도록 비례대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쉽게 할 수 있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을 털어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원혜영 위원장님은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쪽인데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이셨죠, 아까?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보면 현재의 비례대표가 왜 저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뽑아준 적도 없고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건 물론 안 되고요. 지금은 어차피 인구 편차 2:1을 맞추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그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 1명을 더 넓힐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줄 이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김 지사님이 투표할 때 유심히 안보셨나 본데 비례대표 명부가 같이 있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정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민에서 선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그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선거구제가 대한민국에서 오래하고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다 소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아주 정직한 대표성과 또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초 의원들 중에 중선거구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더 합리적이고 대표성을 분명하게 하는 쪽으로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시죠. 그 필요성을 좀더 설파를 해 보세요.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에...

-오늘 사실은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헌재 결정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왔는데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표심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심상정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다원화돼 있습니다. 정보화가 근간인데요. 매우 다원화돼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한 집단, 두 집단, 수 집단이 대표하기는 불가능한 사회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렇게 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집중돼 있고 소속에 독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권력분점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권력 분쟁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고 있냐 사실은 이게 양당제의 선호인데 이 양당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간단합니다. 현재 지역주의.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적은 가운데서 승자독식의 이런 제도로 인해서 기득권을 받고 있는 현재 양당.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저는 심지어 새정치연합도 중대선거구가 좋다. 권력분쟁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과 관계된 문제에서는 내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다. 왜, 양지역에서 속칭 얘기되는 영남과 호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하지 선거제도는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편하다, 1인 독식이 편다 이게 근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걸 냉철히 얘기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양당의 전향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됐든 정당개혁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 왔고 현재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례대표는 그래서 저희는 늘려야 된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가 늘려야 된다, 총액으로 가도. 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369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차에는 소신에 의해서 선거구를 선택하고 결선투표 때는 당선 가능성까지 결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묻지마 몇번 투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소수정당은 공약은 좋고 내 소신에는 맞지만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꾸 야권연대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연정이라든가 야권 연대 권력을 통합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비례대표를 늘리는 이런 제도이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양당이 기득권을 좀 내려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에 앉으신 통합진보당, 정의당 토론자분들은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쪽은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비례대표는 늘리자는 쪽이시니까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이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여성 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게 사실이잖아요, 비례대표제가. 그런데 그런가 하면 아까 김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뽑은 대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셨죠. 예전에 있었던 전국구, 돈 전자 전국구에 대한 문화 이런 데 대한 기억도 안 좋게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정하는 과정 절차가 좀 더 공개되고 투명하고 시민 참여적으로 되는 게 좋겠다. 이를 테면 정당에서 장애인 대표를 또는 청년 대표를 할 때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끼리, 물론 그 정당에 참여하는 청년들, 여성들, 노동자들이 모여서 우리 비례대표는 이 사람으로 합시다 정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또 사회적 다양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거 줄여서 지역구 늘리지는 못해도 천상 지키자, 지키자 이런 아주 편의주의적인, 그리고 기존의 정치 질서에 얽매이는 태도는 국민의 기대에 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이러한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 장치가 결산투표제의 도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히나 절대강자인 우리 여당 새누리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그걸 동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부분이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에서 국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구에서 직접 한분한분 투표하고 그분이 국회에 가서 자신들을 대변하고 돌아와서 국정 전반을 다시 자기들한테 설명해 주는, 소위 지역구 활동. 이런 것들이 소통되는 과정이 정직한 제도다, 그리고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인정하고 보장돼 있고 그런데 현재는 농촌지역구의 대표를 없어질 이런 형편에 처한 데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비례대표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망가 정당이 아니고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이 경쟁하는 그런 현재 경쟁체제로 가려면 정당을 보고 찍고 이 정당이 예를 들면 노인 또 청년, 여성, 장애인, 농민 이런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영호남 지역 대립만, 지역 대표성만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각 부문이라든지 또 세대라든지 또 계층의 대표성은 거의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농촌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비례대표로 농민들이 직접 비례대표로 나서서 자기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 그 지역 대표성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농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어느 전문가도 그것을 정당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농촌 대표성도 실제로 농촌지역 의원들이 많지만 과연 그분들이 농민의 입장에서 또 실천적인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온 분들이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기는 몰라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아마 절반 정도는 강남에 사실 겁니다. 농촌지역 의원이라도. 이런 점에서 실제로 농촌 출신이지만 농민을 대표할 사람. 또 영세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 또 사회적인 소외 계층, 소수 세력 대표할 사람들이 지역에서 뽑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의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례대표는 절대적으로 확대하고 강화될 일이지 쉽게 포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에 그리고 또 사회적 다양성의 유지, 발전에 큰 아주 잘못된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님 반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국민들이 잘 납득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지역의 자기 대표를 뽑자,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건 대의민주주의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직한 것이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착이 오랫동안 됐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럽의 어느 나라가 비례대표가 많지 않느냐, 독일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표에 대한, 정치에 대한 올바른 대표성은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점에서 너무 쉽게 가지 말자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통합이 절실합니다. 지금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양극화 문제가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의 사회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와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결국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완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쉽게 가지 말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소선거구제가 보편적인 선거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실 제도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양원제 하지 않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비례가 2:1 규모로 돼 있습니다. 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독일처럼 비례로 의석을 보완해 주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절반 이상의 표는 사표로 취급하는, 그래서 승자독식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소선거구제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심 위원장님은 이제 발언 남은 시간이 1분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연스럽게 선거구제 문제로 화제가 옮겨 왔는데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심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당 체제, 그다음에 특정 정당의 지역 쏠림 현상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대안을 내놓는 데도 있고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신지. 여전히 원혜영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먼저 하시죠.

-단순히 어느 선거구 떼어서 어디다 붙이냐 이걸 넘어서서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발판을 만들자, 이게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게 독일식 정당명부제입니다. 30%의 국민 지지를 얻은 정당이 30%의 의석을 얻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5%는 소수세력, 진보세력 5%는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제2야당까지도 과대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주의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약자도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이러한 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 중대선거구제를 대도시지역에서라도 하는 것 그리고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 세력의 진출기회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함께 우리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기왕에 혁신에 나선 분들 정당에서 조율을 하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서 꼭 우리 19대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풀자, 이런 적극적이고 어떤 전향적인 논의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각 당의 대표들이 정치혁신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의 문제라든가 거기서 다룰 의제 논의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거구제를 승자독식이다 이러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과반이 되면 결정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반수의 원리라는 것은 고대 아테네 이후에 2500년간 지속돼온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입니다. 이걸 승자독식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정을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 뽑는 데 과반이 독식을 안 하면 그러면 대통령을 두 사람 두자는 건지 집단 그것도 그런 면에서 너무 현행 우리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를 너무 승자독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고 미국도 소선거구제고 일본도 소선거구제가 영구도 소선거주제고 독일도 소선거구제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만 왜 소선거구제를 악으로 말하느냐. 두번째로 과거에 우리도 중선거구제 했습니다. 유신 때 했습니다. 5공 때 했습니다.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소선거구제를 쟁취한 겁니다, 국민들이. 둘이 짜고 1등, 2등 짜고 하던 중선거구제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이고 소선거구제를 쟁취한 것이고 그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헌법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왜 계속 요구를 하느냐. 저는 그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자꾸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정말 국회의원들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도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잘못이 없느냐. 자기 책임, 자기 반성, 자기 혁신이 먼저 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병윤 원내대표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하실 말씀 부탁할게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왜냐하면 원혜영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셔서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구,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에 대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상 도시는 중선거구제 고 그다음에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이지 않느냐, 저희 당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소선거구제를 악으로 모는 게 아니라 소선거구 입장에서 갖는 폐해, 승자독식 하는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승자 독식 그 자체로 완결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통합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지만 그 다수결의 원리 전제에는 소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소수가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합의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근본정신은 합의제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께서 제도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얘기했는데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어야 많은 개혁이 있는 건 역사의 법칙입니다. 소선거제에서 이정현의 당선이 하나의 신화처럼 됩니다. 우리 김부겸 의원 소선거구제에서 다음 번에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 다양성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선진화법 만들었기 때문에 몸싸움 안 하는 거거든요. 몸싸움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국회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건가 하는 논의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과거로 편하게 가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이번에 만들자 하는 희망입니다.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토론한 정치개혁 방안 중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겠다라든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김문수 위원장님이 1분 22초, 원혜영 위원장님 54초, 오병윤 위원장님, 1분 24초, 심상정 위원장님, 오병윤 원내대표님 1분 24초, 심상정위원장님 1분 1초 남으셨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49.9%입니다. 그런데 의석은 18석 중에 16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내고 9000원어치 가져간거거든요.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민생개혁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세력이 절대다수가 포진돼 있는 이런 대표성의 불균형을 시청하지 않는 한 우리 서민들이 정치로부터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책임있고 힘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해서 희망정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다음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정치가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슈퍼 갑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치개혁.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정치. 또 정치개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가고 갑으로부터 진정한 국민으로 함께 가면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엄중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되고 구조적으로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도 자살률이 1위고 정말 출산도 안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것도 정치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정치가 풀어내는 해결로써의 정치, 이제 국민에게 걱정거리를 주는 삼류정치가 아니라 일류정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분발과 자기 혁신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함께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1분 24초 남았네요.

-바꾸자는 얘기, 고치자는 얘기 수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저게 말로 그칠 거야, 되겠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의 주인인 정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권력의 주인인 청와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모시는 정치를 해야 될 겁니다. 통합진보당,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곧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점 솔직히 고백드리고 그럼에도 다시 신발끈을 매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이거 이상 뭐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정치개혁 일선에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위원장님 54초 남았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혁신의 목표는 정치가 제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선거개혁, 단순히 선거구제 조정에 끝나지 말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약자와 소수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기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개헌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실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올바로, 또 힘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자신 꽤 오랜 시간 정치부 기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 취재보도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나 외면만 키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정치인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싸잡아 보기 쉽습니다. 그래도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더 애쓰는지 어렵지만 가려보려는 노력을 저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작은 단초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정당정책 토론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