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2014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그 진행을 맡은 김상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면하고 있는 국정현안들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사안들을 놓고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검증해 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오늘 출연 하신 토론자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입니다.
-이어서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원내수석부대표입니 다.
-안녕하세요.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는 특별히 60여 명 의 청중들이 방청객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방청객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지켜보신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함께 토론에 집중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주제와 진행 순서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사회자가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면 그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요.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든 토론자에게 총 20분의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주제별로 시간을 안배해서 발언을 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유토론에서는 사회자가 조금 개입을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나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부는 국가 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각당 모두 국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국가운영체계의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 만 그 구체적인 개혁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먼저 각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께서 시 작해 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날 일어났습니다.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9일 대국민 담화에 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 사표 수리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홍원 총리는 돌아왔습니다. 책임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단하신 세월호의 책임은 정부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였습니다. 이 진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와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단을 제 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의 해체, 소방방재청의 해체, 이러한 징벌적 해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이 복원돼야 됩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해경과 청와대 안보실간의 통화에 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청와대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지휘였지만 대통령의 지시 사항 2개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5시간 동안 오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오판으로 이끈 그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NSC의 지휘기능과 함께 해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되 해경의 존속 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의 존속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 한 진실한 진실규명 그 전제 위에서 제대 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83일째, 팽목항에서 아 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실 종자 가족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11명 실종 자 모두 하루 속히 우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원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부패의 관피아의 유착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부끄러운 정부의 민낯이 통째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 총체적인 부실 앞에 서 국가란 무엇인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 기업의 이윤에 우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대통령 그리고 장관의 의전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 사회로 대전환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밑그림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불통, 일방 독주 식 국정운영 시스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경 해체를 툭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관피아 척결을 비롯해서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단이 없습니다. 진단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과의 합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던진 국가개조 국민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남 탓하는 대통령, 그리고 도로 앉은 국무총리. 그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장관들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관피아 척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인사참극을 만들고 있는 대통령의 낡은 인사, 이제 내려놓으셔 야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국민들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그 런 인재를 등용해서 전면적인 안전사회로 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길 저희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자에게는 총 20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시간을 되도록이면 안배해서 발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 속이 좀 답답한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후속대책을 국가개혁, 시스템개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진도 팽목항에서는 수색이 중단돼 있습니다. 열한 분의 실종자 가족분들은 애타게 바다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군 장교라고 하는 사람은 웬만큼 다 찾아봤다며 유실 가능성도 생각해 봐라 이 런 발언을 해서 실종자 가족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속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한 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살려내지는 못할망정 찾아는 줘 야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가족들의 쓰린 마음 도대체 누가 알아 줄 겁니까. 저는 국회의원 전원 다 팽목항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 앞에 석고 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원 수습, 조기 수습을 위해서 필요하다 면 국회에서 결의라도 해야죠. 이런 거 놔두고 도대체 뭘 따진다는 말입니까? 국민 한 사람이라도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면 그 자리에 달려가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도 후속대책보다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조기 수습, 전원 수습에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열한 분의 실종자 여러분과 또 가족들 그리고 국민 여러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삼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 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통열한 반성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또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을 통해서 국가대개조를 선두해서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또 충분한 그런 보상과 함께 의사자 선정 과정에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이 어찌 위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유가족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펴나가고 또한 세 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함께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을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정부조직개편 문제하고 공직자 부 패방지법 문제인데요. 우선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 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국가안전처 신설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른 듯한 데요. 먼저 이 문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그러면 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먼저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통령 안전만 고려한 대단히 책임회피용 개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해체, 소방방재청. 묵묵히 일 잘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해체 왜 갑자기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경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말 현장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방방재 공무원들 에게는 사기를 떨굴 수 있는 이런 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도로 총리,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대로 두고 이런 책임 회피용으로 오히려 이것을 해경이나 소방방재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문제점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해경을 혁신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오히려 소방방재청은 현장 대응능력을 훨 씬 더 강화하는 독립외청으로서 재난 대 응관리를 일원화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 는 그런 지휘체계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 굉장히 처우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한 여러 가지 장비들 노후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1.8%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 그대로 둔 채 국가안전처 신설, 총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현재처럼 총리도 할 수 없는 내각을 책임 지지 못하는 이런 국정운영 난맥상에서 과 연 총리가 책임지는 국가안전처, 그야말로 옥상옥 조직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을 위해서는 총괄 컨트롤 시스템 필요하죠. 국가안보 위주로, 군인 출신이 이루고 있는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국가안전보장실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 포함해서 지역 단위에는 골목까지 국민들 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안전관리센터 같은 정 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 과 거기에 대한 처방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부조직, 특히 해경과 소방방재 청에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 부패, 특히 민관유착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월호 참사의 원인과 그리고 단 한 명도 구 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두 가지 측면을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적폐가 원인이 됐을 것이다. 총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갔을 때 과연 세월호가 30년, 오래된 노후 선박도 버젓이 운항할 수 있도록 선령 연령제한을 풀어준 게 어디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규제까지도 마구 풀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 한 가능성, 그런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단 한 명도 구조 해내지 못한 현실입니다. 전 국민에게 모든 방송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 아이들이 수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통렬한 책임의식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헌법국가인 대한민국에 서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라고 국무총리 제도를 둔 겁니다. 국무총리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홍원 국무총리를 다시 유임시켰습니다. 저는 유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명입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됩니다. 백도 총리입니다. 윷판에 백도는 있어도 정치판에 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운영의 대문제의 심각성의 문제입니다. 공직자 부패 심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부패만의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이 어찌됐든 간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허리 졸라 일을 했고 공직자들,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들 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 법으로 상징되는 2012년도에 국가 권익위원장의 제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과 책임 때문이 아니라 공직자가 그래도 솔선수범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통렬한 반성과 부패 문화를 바꿔 나가자라는 진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갑을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구조 불능. 여기에 모든 공직자가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홍원 총리는 돌아왔습니다. 관피아 방지법, 김영란 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부패문화를 척결하는 데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달라 는 의미의 김영란 법의 원안 통과이지 세 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계 속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상규 의원과 윤영석 의원 두 분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관해서는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처음 발생 했을 때 전남소방방재본부에서 처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 뒤에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해양경찰청 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의 선내 진입도 상당히 결정이 미뤄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초동대응을 하는 단 계에 있어서 이러한 담당 소관기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간의 책임을 좀 하는 그 런 측면이 있고 또한 시간이 지체되어서 일분 일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일단 정부조직개편에서 중시하는 부분은 이러한 다원화된 그런 기관들 이러한 것을 또 지휘통솔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통합적으로 뭔가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 어서 이러한 국가안전 산하에서 초동대응 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력한 컨트롤타 워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그러한 인명구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해경과 소방청의 관계자는 이것을 저희가 징벌적으로 뭔가 이것을 해 체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뭔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재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경과 소방청이 그동안에는 외청으로 있다 보니까 장관들의 그런 지휘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원화되는, 좀 일사불란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 현상에서는 그런 재난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안전처 속에 이러한 해 경과 소방방재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 속에 국가안전처 속에 해양경찰청과 소 방방재청의 그런 기능을 통폐합해서 앞으로 일원화해서 그러한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뭐 당연히 국정 전반에 관한 그 런 책임자로서 당연히 국가안보라든지 여 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상황관리와 총괄적인, 최종적인 조율을 하 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무총리실이 이러한...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합하고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행정과 부 처의 통합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총리실에 설치가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재난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님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국무총리가 첫날 사고났을 때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도망쳐나오지 않았습니까, 봉변당해서.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총리 밑에서 안전처를 만들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 봤어요. 총리가 봉변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 족들 붙잡고 반드시 구조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그리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119가 8시 52분에 접수를 받아서 최덕화 군이 신고를 했죠. 바로 3자 통화해서 연결시켜줍니다. 목포해경 상황실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배 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123정에 바로 연락합니다. 그게 8시 58분입니다. 제일 빨리 연락을 하기는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주 VTS, 진도 VTS, 이 두 군데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상황을 만약에 본다면 정확하게 알아 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따지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막말해, 국정조사특위 하는 동 안에 졸고 있지를 않나. 아니, 분명히 아까 윤영석 의원님께서 통렬한 반성, 가족들에게 위안되는 그런 방 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통렬한 반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들께서 졸고 막말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안행부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촬영했죠. 교육부 장관 체육관에서 라면 쳐 드셨죠.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셔야죠, 행동.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국정조사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파행되고 있죠, 국정조사. 파행되고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MBC도 오늘 기간 보고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MBC는 무슨 통뼈입니까? 왜 기간보고에 왜 나가지 않는 겁니까? 국민들에 의혹상황이 있으면 나가서 충분 히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첫 번째 국정조사부터 똑바로 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이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할 거 없습니다. 해경에, 해수부에 당시 상황 자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밝히라고 하십시오. 갖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혹 하나도 없게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상규 의원께서는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추가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을 해 체하고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안행부를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전 형적인 정치쇼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안전처 만들든 만들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해경이 해난 재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소방이 육상재난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게 그것만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강화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해 주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건들지 말아달라는 겁 니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나 정 치권 인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그 것까지는 좋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현장에서 불 끄는, 현장에서 재난 에 달려가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분들 국가직으로 제대로 처우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정부조직법 개편도 이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조금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이상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을 하셨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저희가 국정조사 문제만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윤영석 의원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여야간에 뭔가 합의되고 그 합의된 안에 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소방청에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도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공론화 이런 부 분은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징벌적으로 뭔가 이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 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가 이 소방청이런 해경을 국가안전처 속으로 통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통폐합을 해서 다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해체를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사전에 소방공무원들하고 한 번이 라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관련된 의견수렴을 일선에서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최종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야간에 그러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갈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께서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확실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헌법국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이 죠. 대통령이 행정 각 부처를 통활하는 데 있어서 정부조직을 내가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의사는 상당부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고 정부조직에 조응해서 국회도 상임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거수기처럼 그러한 지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교장선생님조차도 대통령이 임명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 니다.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부도 아닙니다. 처장이라는 건 대체로 차관급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저희들은 국민안전부를 만들자, 부처로서 국민안전부를 만들자, 장관급 국민안전부 를 만들고 소방방재청과 해경, 특히 해경 에 대해서는 정말 대오 각성하는 대혁신을 전제로 해서 존치시키돼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하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전문성과 현장대응능력 을 제고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 이 얘기하는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국가안전처.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밑의 하나의 본 부장급 단위의 그러한 해경과 소방방재청 이 된다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제 되는 지휘만 있을 뿐입니다. 즉 견제와 균형이 없는 거죠. 만약에 처장이 오판을 하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견제합니까? 따라서 적어도 국민안전부를 만들고 그게 외청으로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두자,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자. 총괄적으로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총괄 지휘기능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한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얘기할 것들이 많아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법 문제인데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함께 부패방지법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한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부패방지법 문제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게 원래 이름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 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었습니다. 국회에 넘어간 게 3년 전이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어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토론 시작해 주실까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하시죠.
-좀 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발언마저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해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안전처는 법안 제출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을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잘 직시해서 의견수렴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김영란 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면 왜 김영란 법이 통과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하죠.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일 열심히 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도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신설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어떤 후보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사법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 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 엄단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절대로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마저도 사실 겨우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가 된 그런 실정인거죠. 따라서 김영란 법의 경우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몇 가지 위헌적 논란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연좌제라거나 그다음 국민들의 청원권,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위헌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도만, 양만 좀 손질을 해서 곧바로 김영란 법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보다 제대로 하려면 김영란 법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이 세 가지 법을 오히려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강력하게 부패방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이런 기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또 다음에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동안 발언에 참 여를 못하셨는데 이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세월호 참사 원인이죠. 공직자 부패비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 연해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이런 부패비리를 정말 확 뜯어고치자, 확 뿌리 뽑자라고 하는 게 김영란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정의당은 이건 원안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에 이 김영란 법을 가지고 헛말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법안을 오도를 하고 계시면서 마치 이 김영란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3분의 1이 다 수사를 받고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의원들께 김영란 법 오염시키지 말라 그리고 이 법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법안부터 제 대로 공부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을 제대로 보면 대상, 대상범위를 확 대하는데 민법상 가족범위입니다. 가족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고 또 가족들이 고유하게 개인적으로, 경제 적인 개인적인 관계로 맺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오도하면서 김영란 법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고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고위공직자들이 청탁받지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품 을 받거나 향응을 받으면 엄중하게 처벌 하자고 하는 게 김영란 법입니다. 왜 이거 원안 통과 못 하십니까? 대상범위를 축소해서 고위층부터 하자 그 리고 김영란법 오염시키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되고요. 말로만 적폐가 아닙니다. 이거 김영란 법 원안이 아니라 짝퉁 박영란 법 통과시키려고 자꾸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패, 비리 근절할 의사가 없다, 의지도 없는 빈말이다, 이렇게밖에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저희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김영란 법 통과하려는 의지가 누구보다 크다는 것 을 말씀드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6월 30일날 청와대 수석 회의시에 김영란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문제는 방금 김제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지만 가족의 범위나 이런 법안에 따라서는 친족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공직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직자가 많게는 150만명 그것도 친 족,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의 3분의 1까지 최대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부정청탁의 범위도 상당히 개념이나 이런 정의가 적용대상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탁의 범위에 이런 국민 의 기본적인 청원권마저도 제약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대상의 범위 와 또한 부정청탁의 이런 정의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이런 것을 여야간에 합의를 해서 하자는 것이 고.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가장 빨리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던 김영 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으로서 원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통과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총리실이 주도해서 소위 정부안이라는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이렇게 묻혀져가던 김영란 법이 박근혜 대 통령께서 5월 19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공직자 부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김영란 법의 제시 이유는 세월호 참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공직자가 선도해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패문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란 법의 원안과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부정청탁의 부 분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그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뿐 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 경우의 추상성입니다.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째는 금품수수 부분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다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데 원안은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이상 받으면 소위 과거부터 있었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 됩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직무관련성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원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한 건에 100만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 그렇게 부패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먹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 부처의 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의 여신심사 과장이라고 생각 을 해 봅시다. 제가 여신심사 과장으로 제가 대출을 받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 가 관여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내나 제 형제자매가 제 가 여신과장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을 요구할 때 제가 그 사건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과장에게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김영란 법은 한국사회 의 부패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은 민법상의 가족의 개념입니다. 당사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입니다.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1400만명 내지 1800만명이 국민의 3분의 1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과도한 측량 입니다, 과도한 계측입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법 이 공직부패를 겨냥하고 있지만 적어도 친 교의 목적으로 의례적인 예를 들어서 명절에 선물 정도,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그리고 간단한 회식. 지금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3만원 정도까지 회식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숨통은 트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 법 원안에 충실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분.
-제가 윤영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죠.
-굉장히 김영란 법의 모호함을 얘기를 하시는데 금방 박범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실제로 이 법은 한 2년 정도 우리가 이걸 사회에 적용시켜가는 그런 기간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풍토, 문화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부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누리당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공직자가 대가성을 입증을 못 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영란 법의 원안의 취지에 대해서 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적인 여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입장 이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대상이나 이러한 부정청탁 의 범위이라든지 이런 정의가 분명히 모 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나 준 공직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도 사실상 법안에 따라서 는 상당히 지금 차별적인 점이 있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까지 포함을 시키자는 그러 한 법안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800만원까지 그런 범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반대를 하 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관계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보다 법에 명확성을 두어서 법적인 안정성을 꾀하자 그런 것이고. 저희들도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원안 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가 있어서 사실 이 토론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얘기할 게 많아서 조금만 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직 토론하지 못한 주제 가운데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급한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요. 또 보상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을 한 1분 정도씩만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서 먼저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새누리당에게 좀 권고하고 싶은 건 국가 대개조, 국가 대개조라 말씀하지 마시고 작은 개조라도 좀 하십시오. 김영란 법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그것부터 좀 고치시기를 바라고요.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 데요. 그래서 안대희 총리후보 내정자도 결국은 전관예우에 의해서 낙마를 하셨는데 변호사들도 이걸 좀더 강화 등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보당은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사법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이 과정에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해서 전문가와 함께 가족들이 직접 진상규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반드시 전원 조기 수습과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한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모레 10일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셔서 여야 원내대표 박영선, 이완 구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저는 정부조직개편도 그렇고 세월호 특별법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합의 내 지는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징은 단일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적어도 준사법권, 즉 경찰에 준하는 그러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배상의 법리를 동원해서 피해자 지원에 철저히 기하겠다. 그리고 지금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의사자 지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말씀 하시죠.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국 가 개조라든지 또한 정부개혁의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인사권이나 조직권은 정부의 대통령께서 가진 상당히 중요한 권한인데 이러한 부 분을 우리가 여야가 물론 협의를 하고 이러한 정부 조직에 있어서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인사권이나 이런 조직권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인사권이나 조직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야당에서도 열린 자세로 같이 협력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보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야당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한 의사상자 문제도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께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대한 마무리발언 1분 정도만 하시면 되겠 습니다.
-일단 윤영석 의원께서 인사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또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 에는 남 탓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께서 인사참극 만드셨지 않습니까, 자초하셨는데 인사청문회다, 지금도 인사문제가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 한다. 왜 그런 인사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난맥상을 만드십니까? 인사참극을 해결하는 길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수첩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낡은 인사시스템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야 비로소 국정운영의 정상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 탓, 이제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의당은 가장 먼저 우리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성역없는 조사 그리고 우리 아픔을 느끼고 있는 우리 피해자 가족 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돈과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안전사회로의 대 전환, 대안을 담을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 회에도 국민들과 함께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법,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물론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충분히 여야 간에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새누리당이 좀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성역없는 진상조사, 진 상규명,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 사권 그리고 특별검사를 두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 의하면 이런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이건 또 한 번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7월 10일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 대표들과 회동을 하시는데요. 아무쪼록 국민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조속 하게 통과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세월호 침몰참사,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더 많이 토론해야 할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지금 숨 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었죠.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간 냉각기류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각 당에서는 지금 단계에서의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필요하시는지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께서 먼 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강대국이 동북아에서 일정 한 패권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북아정세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각국의 합종연횡, 동맹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의 양극체제를 넘어서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실익, 실익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극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 그리고 한국의 정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 왔던 동북아 그리고 우리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들 여다 보면 굉장히 말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없습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만 화려한 외교, 언사로는 실제 이렇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외교 실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안보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화려한 이 외교행보에 박수를 사실 쳐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히 돌아보니 행동은 보이지 않고 성과도 없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여러 나라들은 실익을 중심으로 합종연횡하고 있는 이런 걸 보니 굉장히 뭔가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피로감 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남북관계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7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 표류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핵 무장 능력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일관계 굉장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군사대국화, 최근의 집단자위권, 헌법 변경하는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이런 일련의 군사대국화 앞 에 한일관계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더 군사대국화로 가고 이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과연 한반도는 어디로 우리 미래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국민들에게 철학도 비전도 미래반영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외교성적표가 지금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중일 관계에서 최근 시진핑 주석이 또 정상회담을 하고 갔는데요. 한중 관계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도 중요하고요. 이런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미일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을 요구받고 있고 또 한중간의 관계에 있어 서는 또 중국하고의 경제협력, 또 중국에 경제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면들, 패러독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 말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 평화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견인자 역할, 균형자 역할 을 해야 되는 게 어느 때보다 대단히 중요 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처음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지금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북핵 해법의 길이기도 하고요. 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이 동 북아 평화의 견인자, 더 나아가서는 다자 간 공동의 번영에 이걸 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결국면으로 북핵문제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갔을 때 저는 이 막혀 있는 6자회담을 다시 열어갈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에 우 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하시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건 한편으로 상당히 좋은 징조지만 또 다른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군국주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을 이미 부활을 해놨습니다. 한미일이 군사훈련 과정에서 일부 군의 참 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 왜곡 등등은 말할 것도 없는 정도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 하에 지난 남수단 파병부대가 일본으로부터 실탄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이 집단적 자위권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하는 것, 한국외교의 망신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인데요. 미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잡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을 적극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대응해서 중국은 지난 5월 상하 이에서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서 이 회의를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안보 팽창이 정확하게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은 자기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벽만 쌓아서는 안 된다, 일본 내에 평화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과거사를 반성하는 그런 정치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외교, 저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 리고 일본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풀어나 가는 데 있어서 핵심 고리는 바로 남북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십시오. 반전을 한번 이뤄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 남북회담을 하고 그래서 막혀 있는 물꼬를 틀고 한반도 전체가 중심이 돼서 동북아 정세를 끌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수동적이고 갇혀 있고 위축되어 있는 한국 외교가 이번 기회 차제에 적극적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이 금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이런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G2 국가로서 위용을 떨치면서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에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고노담화 수정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북한의 핵개발 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도 잇따라 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 상당 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 입장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 이렇게 공조해서 북한 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또한 한반도의 그 런 평화를 이끌어내고 또한 북한의 실질 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상당히 대한민국 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외수출액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나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또 유럽, 일본을 다 합 친 수치보다도 크기 때문에 현재 이미 중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중국과의 이러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심화하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과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방관계로서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그런 전략적 동맹관계도 더 심화 발전시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새누리당은 복잡한 정세들을 대응해서 하나하나 외교적인 전략들을 정 부와 함께 검토하고 앞으로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극대화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순서인데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박범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보다 발언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짧게 대신 빨리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난하게 정상회담을 잘 치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미국에 서운한 부분이 있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미국이 동 의를 해 주었습니다. 서운합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으로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어떤 군사공백을 일본으로 하여금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가 싶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적어도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라든지 그러한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관계입니다. 일미, 동맹관계입니다.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군사전략을 흐트럼없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미 2300억불 이상의 교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일본을 합쳐도 중국보다 못합니다. 중국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TPP에 한국을 끼워 넣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한중FT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 수산민들을 보호해야 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결론적으로는 참여정부 때 썼던 동북아균형자론, 남북간의 상호신뢰 회복, 대화 우선, 그래야지만이 남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각 토론자에게 모두 2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토론자별로 남아 있는 시간을 보니까 박범계 의원하고 김제남 의원께서는 6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또 이상규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8분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신의 시간 확인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죠. 중국과의 관계하면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북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중일 관계도 우리 가장 중요한 고리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건데요. 중국쪽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문제 해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6자회담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서 일단 북한의 확실한 핵개발 억제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정상회담시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런 조건이 된다면 맞춰보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을 조속한 재개를 지금 바라고 있고 또 그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에 뭔가 확실한 핵개발에 대한 중단 요구를 북한이 지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에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뭔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또 뭔가 국제적으로 볼 때 6자회담의 재개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뭔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평화적인 핵은 물론이고 전쟁수단으로의 핵을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도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핵도 빨 리 폐기돼야 한다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 인가. 이것을 대립과 충돌로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가 상당히 위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주변국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적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또 는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는 안전을 보장해 주었죠. 이런 방법으로 이미 6자회담에서 동시이 행 원칙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주변국에서 북에 대해 서 안전보장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북은 동시에 핵무기를 폐기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현재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나 또는 한 발 빼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중국 그리고 남북 이 렇게 4자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저는 한국이 더 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박근혜 정 부가 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북을 방북해서 북의 정상과 만난 것처럼 다시 한 번 이번에도 결단을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시 작해서 이러한 물꼬를 터주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죠.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양 정 상이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그리 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 천명한 것 당연한 거고요.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천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 할 건가, 해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해법 논의가 없었던 것, 특히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중 정상이 어떤 노력을 하자는 얘기가 없었던 것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 라고 봅니다. 6자회담 재개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막혀 있는데요. 문제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얘기를 하고 모두가 얘기하는데 6자 회담 재개의 조건이 문제입니다. 조건을 너무나 엄격하고 까다롭게 놓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들 거냐, 재개의 조건. 저는 정말 북핵 문제 해법에 모두가 대결 국면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제재로 해 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확인된 이상 대 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게 북핵문제다. 그렇다면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신뢰의 단위인 6자회담 이걸 조속하게 여는 거고 그걸 여는 조건, 전제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2월 29일날 북미간에 일정하게 합의가 돼 있었던 북미합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제로서 북미간에, 북이 비핵 화 원칙만 천명하면 그다음에 어떤 제재를 풀고 하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합의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 정부가 먼저 6자회담의 선재개를 위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비핵화 천명, 그리 고 동시에 6자회담을 재개해서 우리 한국 에서는 북에 대해서 식량이나 경협을 재개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6자회담을 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에 먼저 우리가 안을 내고 해법을 내는 그런 유능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북핵과 6자회담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의 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핵의 완전히 폐기를 요구합니다. 그 효율적인 수단으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되고 공유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조 건 마련에, 그러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무난한 합의이고 좋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6자회담이 시작되고 나름의 성과를 얻었던 것이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2003년에 6자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9.19성명, 6자 회담 당사국 모두의 성명으로, 북한도 포함됩니다. 9.19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 핵의 폐기고 NPT와 그리고 IAEA , 즉 핵확산 금지조약의 복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의 복귀입니다. 놀랄 만한 성과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할, 한국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속에서 나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6자회담 속에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때가 됐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때가 됐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아베정권은 집단 자위권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고노 담화의 무력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냉각된 한일관계가 풀릴 기미가 없는데요. 한일관계 해법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한일관계가 상당히 경색국면에 있어서 저희들 답답한 심정이고 한일 관계를 빨리 복원해서 뭔가 어쨌든간에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협력관계를 구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무신불립이라고 한일관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일본의 책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베정권 출범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지 또한 독도영토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일본이 왜곡된 그런 인식을 지금 국제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다시피 위안부의 일본군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고노담화 수정 시도라든지, 이러한 고노담화의 수정 시도는 고노 외상이 1993년에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최근에 밝힌 바와 같이 한 자도 뺄 것도, 한 자도 더할 것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에 확실한 여러 가지 증언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한 특히 최근에 일본 헌법 변경을 통해서,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그런 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 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일본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이나 또한 시대착오적 인 이러한 행위들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새누리당에서도 일본 국회나 또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특히 고노담화 수 정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국들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또한 집단적 자 위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그런 입장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 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한일관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그런 질서나 평화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2015년인데 2015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50주년이 되는 해에 뭔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고 앞으로 동북아의 그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와 함께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으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미국의 입장이 좀 모호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모호한 게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에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죠.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이런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사실은 1952년에 미국의 NSC 125번 문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신속하게 자위조치를 추진시켜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방위안전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자. 미국은 일본이 재래식 무기로 재무장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미 1952년부터 미국은 줄기차게 일본으로 하여금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미국의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 을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군국주의와 극우화에 미국이 함께 부화뇌동, 또는 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는 강력하게 경고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또는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일관계가 경색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지금 극우화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뿐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관진 전 국방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망발을 하셨는데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외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웃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본 내에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그렇게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막 나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양 강국을 전부 다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으로 그렇게 주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의 전환을 무엇보다 촉구합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시니까요. 짧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베 수상이 호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군사적 목적의 방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호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참으로 있을 수 없고 개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단자위권의 문제, 그것은 일본이 개별 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동맹국이 적의 침략을 받을 때 일본 군대 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국 내에 주한미군이 많이 있습니다. 전술무기, 전략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다른 제3국에 의해서 침공이 있을 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이 해석 변경으로 한반도에 일본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끔찍한 상상을 차마 상상으로도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딜레마입니다. 정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오래된 전략적 관계를 버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 꾀가 많죠. 한중정상회담을 하는 그날 북한에 납북자 문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상당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얄밉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론은 엄정하게 대처하되 총론은 지속적인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일 양국간에 상시적인 대화채널은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국민한테 보여주기 쇼처럼 독도를 방문하는 이런 우매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묵직하되 중심을 지키고 일본의 양심세력 에 호소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본 정부 고노담화 수정 그리고 집단자위권 이렇게 발동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까지 올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상황, 강력한 경고메시지 그리고 보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고와 경색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교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되고 동북아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일간의 갈등,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계속 확장하고 여기에 일본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여기에 한일관계까지 긴장이 되었을 때 동 북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야말로 평화애호의 뜻을 갖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작동돼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외교채널들도 작동이 돼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외교채널을 닫지 않고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평화 아젠다뿐만 아니라 동북아 한일간에는 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의제, 환경 의제까지. 02:03 이런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 풀 수 있는 그런 의제와 채널, 이게 작동 되었을 때, 또 한국 정부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정한 운신의 폭을 가지고 협상카드를 가지고 한일관계를 더 이상 경색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교정책 방향 토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다뤄보고 이번 주제 이번 주제 토 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 해왔는지 간단하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께서 먼저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총론, 이 해합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베 수상이 지금 2007년도에도 수상을 했 습니다. 이분은 지속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얘기 하는 사람입니다. 헌법개정을 명문적으로 시도하려다가 불가능하니까 해석을 통해서 지금 집단적 자 위권 얘기하고 있고 고노담화 수정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니까 결국 인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우경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베정부에 대한 경고를 한국에 와 있는 일본 대사를 18번 초치한 것 외에는 다른 외교적인 수단을 쓴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한 번쯤은 일본에 가 있는 한국 대 사를 송환하든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총론은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각론에 있어서는 좀 더 원칙적인 대 응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정의당 김제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외교, 대단히 초라한 성적이다 말씀드렸고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정부의 유능함을 국민들 은 보고 싶습니다. 말의 화려함이 아니죠. 유능함을 가지려면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또 한일관계, 또 한중관계에 있어서 해법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국익과 실리를 안겨주는 그런 실리외교의 성적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안정에 있어서 우리는 대결적 자세를 내려놓고 균형자 역할 그리고 동북아 평화는 한반도로부터 그리고 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외교역량,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국가안보실, 국방안보, 군인 출신의 외교, 안보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역량으로는 지금의 이런 난맥상들 풀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유능한 인재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잘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어쨌든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그나마 이만큼 끌어왔다,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모아서 아시아 경기 때 남과 북이 함께 응원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이렇게 꽃피워 나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잘못한 점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일본 집단적 자위권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할 우리 입장에서 막기는 커녕 오히려 실탄을 지급받음으로써 물꼬를 터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일 발언을 한 그런 사람을 총리후보로 내정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조 롱을 받는 이런 국가체면을 완전히 깎인 일, 이런 것 등은 박근혜 정부가 크게 반성하고 고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시대착오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서 볼 때 미국 국내의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라든지 또한 여론조 사처를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집단적 자위 권 허용이라든지 또한 고노담화 수정 등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미국 정치인들의 그런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한 중국과는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이나 고노담화 수정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동보존을 취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나 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 평화를 깨지 않고, 깨지 않도록 뭔가 중국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고 또한 고노담화 수정 등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함께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러 한 시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또한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을 환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UN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UN인권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재소를 해서 이러한 시도를 해서 같이 항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일본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그런 전통적인 혈맹관계, 그리고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심화함으로써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또 한 중국과 새롭게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과는 뭔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 일본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차단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특히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외교정책방향이라는 소주제에 대한 마무리 발언 1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많이 남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필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나머지 발언...
-저는 필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하시겠습니까?
-사실 앞서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만 최근에 동북아시아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또 그런 군국주의화 시 도, 또 미국의 아시아 중심으로의 회귀, 그다음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를 둘러 싼 그런 영토분쟁, 한국과 일본의 독도분쟁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중심을 가지 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고 보고. 또 중국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그런 전략적 관계를 계속 심화 발전시켜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외교와 북한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장 외교적인 또는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됐을 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이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넘겨가는 그 상황에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 드리는 것은 한국 정부, 한국의 역할론입니다.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한국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에 남북문제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한의 신뢰회복과 대화가 필요 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전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드레스덴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정부가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제남 의원도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에서 그러면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오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다리셨는데요. 토론을 현장에서 지켜보신 청중과 토론자 간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신 소감도 좋고요. 또 당부의 말씀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도 좋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 주시고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원생 권솔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잘 봤는데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늦 었지만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 인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 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미약한 관심도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꾼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상 어느 정도의 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의 질문을 더 듣고요. 토론자의 답변은 나중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 주시고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황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있는 어떤 정 치 불신, 특히 저희 젊은 세대들에 만연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금 오늘 다루신 세월호 문제라든지 총리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상규 통진당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야간에 합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야당에서 조금 여당에 불만 을 가지시는 것은 여당의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때로는. 또 여당에서는 때로는 야당에서 너무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기다려주고 믿는 자세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물론 대화와 타협, 합의가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이라든지 어떤 구체 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박신혜입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우려가 됐던 게 온 국민이 슬퍼하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사실 이렇게 싸우시다가 결국 시간 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버 릴까 봐, 유야무야돼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할 것부터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영란 법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발방지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싸우시다가 끝날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다가 끝날까 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게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자기소개하시고요.
-저는 대학생 권승민입니다. 오늘 토론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아쉬운 점이 조금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주신 발언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나온 발언들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 데는 책임은 일단 가장 정부나 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파행, 인사참극도 예로 들 수도 있고 세월호 조사, 국정조사 파행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점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온 책임에는 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 여당의 동반자로서나 경쟁자로서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정부여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당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외교의 문제에서도 아까 정의당 국회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좀 화려한 말의 외교가 아니라 좀 실리를 찾는 외교, 화려한 옷의 외교가 아닌 조금 더 실리를 찾는 외교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일본문제나 동북아,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외교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쯤에서 일단 토론자들의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청중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가도록 하죠. 먼저 어느 토론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의 그러한 견해를 상당히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오늘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그런 불신이 크다, 또 여야간에 뭔가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개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우리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물론 지금 바람직한 최종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것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바람직한 국가개조의 모습을 도출을 해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입법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한 진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여야간의 그런 협력 속에서 좋은 결론이 저희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7.30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국회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 런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는 매주 월요일에 지금도 회의를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정례화했습니다. 국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써 제때 국회 원구성을 만들었습니다.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개편, 김영란 법 통과, 이것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오는 10일에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초청해서 회동을 합니다. 국회의 현안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이 저는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동안의 불통의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했고 국민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회동으로 그러한 오해는 좀 불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동이 조금 더 자주 여야 당 대 표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이렇게 좀 조기에 정례화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30이든 어떤 정치행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두 야당뿐만 아니라 모두 다 국민 여러분이 서로 합심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겠고 김영란 법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싸우는 모습으로만 보여줘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또 야당으로서도 이런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록 한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싸우되 잘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속에서 충분하게 지혜가 나오고 또 토론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걸 잘 해결하면, 잘 합의하면 오히려 더 큰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싸우되 좀 잘 싸워라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의 고언이 너무 대통령께서 혼자 다 하시지 마라라는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일방 독주식 그런 국정운영이 아니라 손잡고 가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혜와 의견을 낼 수 있는 많은 국민이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 이 있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대책도 그렇고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혁신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렇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 묻고 우리 국회에도 묻고 심지 어 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도 물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재난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부조직을 만들거냐,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 하는 대한민국의 멋, 품격 이런 게 살아나는 국정운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의당, 야당으로서 또 열심히 한 몫 하도록 국민들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미 발의를 했고요. 지금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활 동에 나서고 있으며 1000만인 서명운동도 전국 각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해경도 해군도 해수부 장관도 만나서 필요한 그런 조언과 또 필요하면 압박도 하 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팽목항을 갔다 와서 너무나 가슴이 쓰립니다. 태풍이 온다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수색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저희들 모두가 죄인의 심정이고 정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청중들, 우리 국민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새겨서 김영란 법이 되든 세월호 특별법이 되든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굴러가게 그렇게 하는 일에 진보당도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방청객들 말씀 조금만 더 듣죠.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자기소개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김광일입니다. 저는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네 분의 국회의원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언급되었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분들의 요구사항은 간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 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분. 일어나서 자기소개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부 최영란입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부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조속한 법이 마련 돼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김영란 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인가 그때 법이, 법안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법안들은 탄력적으로 빨리 이루어 져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일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안 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한 법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이 문제가 잠깐 나왔었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수사권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간에 조금 이견이 생기고 있는 데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거나 하는 건 일반적인 사법체계와 조 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더 전문가들이 나 또는 정부관계자들 그리고 여야간에 뭔 가 좀 심도 깊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김영란 법 관련해서 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원안의 취지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확고한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죠.
-대학생 한 분의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규명위원회에 두자라는 게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 파트와 그리고 피해자 지원대책 파트, 의사상자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단행법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그 위원회 는 민간인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 검찰의 수사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적어도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강제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안 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마는 사실상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MBC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도 역시 강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 수사권을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둬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 에 고발하는 그러한 경로를 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김영란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원안을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 안에 가깝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공직자 부패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청렴한 문화를 선도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7월 며칠 인가, 불과 며칠 전에 수석비서관회의에 서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일단 시범실시를 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3만원과 같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인친, 어떤 친교적인, 사교적인, 또 예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교류와 어떤 이런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정도는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 지금 김영란 법 원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조금 더 내용상에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손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김영란 법은 이번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죠.
-정의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말씀드렸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성역없는 조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역없는 조사권을 가지고 자료요 청은 물론이거니와 국회 국정조사처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또 위원회에 특별검사를 두어서 특별 위 원회가 요구하는 수사에 해서는 특별검사 로 하여금 특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사실상 부여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엄정한 조 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상조사 위원회 중심의 활동,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고요. 김영란 법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직자가 일정한 금액의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수수하면 엄중하게 법에 따 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부패비리의 근저에 있는 관료 마피아들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일정한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유관 기관에 들어가서 재취업해서 일정한 이권을 나눠먹는 그런 한 뿌리 또한 뽑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 법 개정에 국민들의 요구처럼 하루속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순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이렇게 4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저희들은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법안을 마련해서 당연히 독립적 지위를 갖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고 여기에는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한도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러한 진상규명 활동과 함께 여기에 앞서서 사실 돼야 할 것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11분의 실종자 전원 조기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단 1명의 국민도 저희는 그냥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하고. 대한민국이 살아 있음을, 대한민국이 작 동하고 있음을 이 과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김영란 법이라거나 아까 얘기하는 부패방지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에 대 한 제정 그리고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것 이라고 보고 어쨌든 야당도 힘을 모아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주어진 토론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못 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맺음말 시간 2분씩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 을 더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조금 더 말씀하십시오.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말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잊지 않는다고 하 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태풍을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잠수사들이 사고 해역에 다시 잠수를 해서 우리 실종자들 찾는 일을 하 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여야도 필요없고 정쟁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실종자 가족들에게 그리고 희 생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정부 인사, 기업가들,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저 질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지금 분노로 변해가고 있고 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꿋꿋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내란 음모, 이런 여러 가지 딱지가 붙어 있지 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들 곁에서 함께 이 난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말씀하시죠.
-세월호의 참상, 그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가슴 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참회의 그 런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시스템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야당과 함께 정부 조직법을 협력해서 개정을 하고 또한 이권단체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본연의 감독과 규제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관피아 문제. 또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다양한 그런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직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부 분 등 이러한 세월호의 교훈을 통해서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개조를 위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그런 국력과 안보를, 안보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동북아시아 또 한반도의 미래, 또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상당히 악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가고. 또한 일본의 역사인식 왜곡이라든지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대응을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신 청중들 그리고 모두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말씀하시죠.
-장시간 동안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4.16 세월호참사가 있고 나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소감은 대통령의 눈물은 역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홍원 총리였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조치입니다. 직접 언급하셨던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전직 이사장 회장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혐의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거의 무관합니다. 개인비리의 문제입니다. 진도 VTS 2명의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역시 관제 시스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혐의가 아닙니다. 장부에 자기가 허위내용을 적었다는 내용 들입니다. 대통령이 지적하신 그 본질에 수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적당히 수사하는 것일까요.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는 것일까요. 유병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도 동원했고 반상회도 했습니다. 못 잡고 있는 겁니까, 안 잡고 있는 겁니까?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공직자에게만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 특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직선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한책임과 무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나부터 솔선 수범한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죠.
-총체적인 부실 앞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가란 무엇인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또 대통령께서도 답 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당장 답을 드리기에는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침몰 참사, 철저한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대책, 또 안전사회로의 대전환,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답을 드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정치권 일방으로 또는 대 통령께서 뚝딱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너무나 일방 독주식의 국정운영방식,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지혜를 구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를 열고 야당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능력도 함께 구하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국정운영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대 전환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그런 정말 멋과 품격 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을 예로 드렸는데 우리의 안보는 너무 국방안보, 방위안보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안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보개념을 넓히는 의미에서 그야 말로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요즘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로 우려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노후한 원자력발전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와 같이 수명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핵발전소 폐쇄하는 일도 우리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고 정의당이 노후원전 폐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명, 안전 지키는 일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변화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건 그 희망마저 사라질 때겠죠. 국가시스템 개혁, 국가운영체계의 개혁에 는 기득권의 포기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 합니다. 물론 가장 시급한 일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무거운 주제로 마련된 2014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네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