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오늘 그 진행을 맡은 김상철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 확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바라는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속도 그리고 추진속도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 또 어떤 속도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2시간 동안 각당의 입장과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자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 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입니다. 민주당 김용익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입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패널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자와 패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토론을 방청하기 위해서 시민 서른 분께서 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토론자의 답변을 듣습니다. 이어서 소주제별로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한 후 심층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질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활발하게 토론 이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토론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그럼 먼저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당정은 기초연금의 공약수정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정이 문제죠?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논쟁이 재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먼저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선 답변시간은 1분 30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자녀교육이나 보육문제나 그리고 노후대책 문제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갖고 복지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실한 재정의 어떤 계획하에 이 복지가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부터 우리 정치 사상 처음으로 135조에 달하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40여 개에 달하는 국정과제 하나 하나의 재원소요를 여러 차례 계산을 하고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계획, 아직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공약 또한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분들이 아마도 이 복지공약 안 지킬 건가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공약파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지공약 지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이 복지 지키기 위한 예산을 꼭 같이 심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답변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생애 주기별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600만명 어르신들의 표심을 흔들었던 기초연금, 공약사기로 복지시민단체로부터 대통령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백지화됐습니다. 환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공약 역시 후퇴했습니다. 미세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기획된 부도이고 대국민 공약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 실현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약속한 무형의 정치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정치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사과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정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공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마저 줄줄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하야하라,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 답변하시죠.

-복지국가의 건설은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복지가 우리 당의 정책이라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된 국민의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21세기 한국이 겪어야 할 대내외 도전을 생각할 때 복지국가의 길은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정당으로 변신이라도 한 듯이 엄청난 복지공약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1년도 되지 않아 거짓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보육, 4대중증 질환, 장애인연금 등 복지공약 치고 하나도 무사히 살아남은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복지는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저복지 상태입니다. 복지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정복지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복지재원 확대는 복지가 경제성장과 배치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복지재원의 확보가 지체되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당도 지금 이 두 가지 어려움의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 답변하시죠.

-이제 복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너나없이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세 후보 모두가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복지담론을 이끌어냈던 것은 바로 14년 전 창당되었던 민주노동당이었고 지금의 통합진보당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부유세 도입을 대표정책을 내놓으면서 노동자,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왔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고 채 1년도 되기 전에 지금 우리 당의 이런 활동을 사회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기상천외한 정당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5명이 지금 20일째 물과 소금으로 연명하면서 국회에서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110여 명의 기초의원들과 지방광 역의원들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의 주민들과 함께 삭발과 108배, 그리고 연좌시위로 진보정치 지켜주십사 하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진정 서민의 당이 누구인지, 진정 서민의 편에 일하고 있는 당이 누구인지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주는 것으로 수정이 됐고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 보장이라는 공약도 수정이 돼서 일부 부담으로 고쳐졌습니다. 재정부담을 감안한 공약수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각 당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6분씩이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여러 번 나눠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발언하셨다가 뒤에서 발언시간이 없어서 할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정당화될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에는 그럼 이런 재정상황이 예측이 안 됐단 말입니까?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세금 거두고 나라살림 짜임새 있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의지고 복지철학입니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번째 원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 8위의 경제규모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제규모와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성장을 내세워 복지를 희생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 대한민국 9.2%입니다. OECD국가 중에 멕시코에 이어서 꼴찌 수준입니다. OECD 34개국 평균 복지지출이 GDP 대비해서 21%인데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나라살림은 늘어났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꼴찌 수준입니다. OECD 각 나라가 한 사람에게, 국민 한 사람에게 1년당 투자하는 복지지출이 76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한 사람에게 2600달러밖에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한참 낮은 나라들도 최소한 5000달러는 쓰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2류국민, 3류국민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간 경제성장의 과실은 다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이제라도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를 하려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복지지출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형편없는 복지를 하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OECD 평균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질문을 듣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렇게 정책담당자들 나오셨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부터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문제인데요. 겨울이 가장 추운 게 바로 우리 어려운 분들인데 평상시 같으면 없었던 지출인 난방비 지출이 겨울에는 생기게 됩니다. 보통 임대주택의 경우 6, 7만원씩 이렇게 추가지출이 겨울에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역시도 이런 지원대책이 결국 지금 파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당의 정책적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첫번째 관문은 역시 공약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걸었던 공약들, 맞춤형 공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맞춤형 공약 파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지금 공약을 파기해서 배신감과 불신을 주고 있는데요. 간단히만 보더라도 무상보육 예산은 지금 70%를 약속했다가 60%로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고교 무상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 내년 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무상의료,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이것 자체가 고액치료비 중에서 1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비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료 문제라든가 간병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선택진료 문제 역시는 이 세 가지는 또 이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1만호 착공 2014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전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초연금 차등지급 70%에게만 드리겠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내세웠던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100% 지원 역시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50%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내년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박근혜 정권이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지정책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파기에 대해서 더 정확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시고 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용익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김용익 의원님.

-한꺼번에 하시려고요?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말씀을...

-그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복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복지도 당연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이 생각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복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 제일 큰 문제는 고소득층으로 부가 집중 심화되고 일반국민들의 가계가 점점 어려워져서 그래서 국민의 소비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건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시장에서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돈이 없으니까요. 가계부채가 무려 992조원이고 이게 작년 대비 12조원이나 증가했어요. 실질소비능력이 작년과 대비해서 0.1%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면 대기업이 좀 성장을 해서 도와주느냐 그러면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바람에 재벌 빵집까지 운영하는 바람에 대기업이 커질수록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점점 어려워져요. 대기업은 고용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어요. 대기업에는 돈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10대 그룹의 지금 사내유보가 현금성 가지고 있는 돈이 477조라고 해요. 이러니까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집중이 되고 대다수 중소기업과 국민은 변두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든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가난한 국민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중소기업을 다시 살리는 경제민주화. 민주당은 그래서 을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새누리당은 자꾸 깎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주면 그 돈이 어디로 나겠어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20만원씩 받으면 그 돈을 다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갖고 골목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골목상권을 부활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3조원을 썼다, 5조원을 썼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골목상권의 진흥기금이 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복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등등 가계를 도와주는 소득보장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촉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강보험을 했더니 우리가 병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취직자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노인요양보험 도입했더니 노인요양 보호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보육을 늘려주니까 보육교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이게 100만에서 300만 자리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500만개 남짓하고 1년에 불과 20만 내지 25만자리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지를 확대하면 건강보험, 요양 보험, 보육, 교육 이런 걸 확대하면 100만 자리, 200만 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새누리당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이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이거 모든 전문가가 다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시장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아주 좋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은 건강보험, 노인 요양보험, 보육, 교육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동시에 사회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순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3당의 여러 의원님들 지적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새누리당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절대 파기, 사기 아닙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값, 이 모든 것들이 일부 일정이 조정이 된 측면은 있지만 결코 후퇴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일 잘사시는 우리 어르신 30%한테 드리지 못한 것은 이미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민한테 사과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여건이 갑자기 더 악화됐기 때문에 상위 30% 정도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연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0% 우리 어르신들한테 20만원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기한이 길수록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년 정도 가입하신 분들의 소득이 평균소득이 166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소득은 313만원입니다. 그만큼 오래 가입할수록 넉넉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다소 줄이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보다 오래 많은 어르신들이 더 어려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만든 겁니다. 무작정 다 20만원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세대, 특히 20대가 만에 하나 20만원 그냥 드렸을 경우에 우리 20대가 40대, 50대가 되는 시점에 가서 세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70% 노인들한테 다 드리는 것보다 한 약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세금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입할수록 더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일순간 오해 때문에 탈퇴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분명히 이익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하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에 따라서 탈퇴는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두번째 4대 중증질환은 우리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4대 중증.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또 뇌혈관질환이나 이런 질환들부터 먼저 국가가 다 커버를 하자라고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이 세 가지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 유보한 이유는 그것까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질환과의 가진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중증 다 커버를 해 주면서 1인실까지 국가가 다 지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간병비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대학의 반값등록금의 문제도 내년부터 반값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정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원래 1조 정도 증액하고자 했던 것을 약 5000억 정도 증액한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고교 무상교육도 재원이 약 한 3조 정도 들지만 그것 또한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개정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코 공약을 파기했다든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와 같은 사기 내지 파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야당의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발언순서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죠.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빈곤률은 2007년에 44.6%에서 2011년 49%로 4% 가까이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살기 어려워진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해서 노인자살률이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권은 지난 대선 때, 특히 대선 막바지에 전국에 수만개의 플래카드를 들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30% 노인들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드리지 않겠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미래의 재정지출이 과도해지는 것을 대비하겠다. 전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금제도의 목적이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안정을 위해서 있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복지절착은 재벌, 부자, 대기업에게 퍼주면서 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재벌과 부자와 대기업에게 퍼주면서 복지국가 하는 나라 없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복지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을 극복하는 속에서 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감세문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동안 총 감세액이 90조원에 달합니다. 그중에 70% 가까이를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줄이면서 재벌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안 그래도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서 집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던 재벌, 대기업들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막대한 세금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근거도 없고 그리고 검증도 안 된 국가경쟁력을 내세워서 투자와 고용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벌들에게 감세특혜 연장해 주고 각종 비과세 감면 몰아주고 그리고 이제는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 완화까지 선물까지 몰아주겠다면서 지난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역군이었던 노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 그런 비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의 복지철학입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신성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꿈입니까?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노인빈곤율 최근 통계로는 48.6%입니다. 심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또 30% 상위계층한테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사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못 받으십니다. 이분들한테 기초연금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겁니다. 우리 노인빈곤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겁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그냥 모든 노인분들한테 20만원 다 드리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인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노인 빈곤어르신들한테도 반드시 그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보육도 다 파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육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예산이 다 반영이 됐고 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10% 보조율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한 해만 해도 우리 서울시의 경우 20% 높여달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기존 보조율 20%에서 실제로 4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도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앞에서 쓰셨습니다. 55초 남았는데.

-간단히 지적하고 가겠는데요. 사기나 파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기면 사기나 파기가 되는 겁니까? 경계선이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사기 아니면 파기입니다. 왜, 이게 4대 중증질환은 100% 본인부담금을 다 부담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병실 차액하고 특진비, 선택진료비, 이 중요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 아니면 파기지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이게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70%에게 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해서 하겠다. 그런데 공약집에 보면 연계해서 뭘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그 말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걸.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하고 너무 생각의 괴리가 벌어지잖아요.

-이어서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하시면서 상위 30%를 말씀하셨는데 상위 30% 중에는 간혹 이런 분들까지 계십니다. 70대인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그 상위 30%의 마술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상보육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여야 합의로 돼 있던 예산안,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복지가 이제 한 단계 더 전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처럼 지금까지 무상보육으로 예산으로만 투입돼울 됐던 것을 이제는 제도화하고 내실화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5%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0%로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양육수당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이제는 시행해야 될 때라고 보고. 실업급여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도 이제는 실업부족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를 동별로 확대해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초연금 20만원 가지고 여야가 논쟁 중인데 오히려 노인보장 구조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기초생활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57만원까지 보장하는 노후보장구조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화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라도 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 다 됐는데 가능한가요?

-시간이 다 돼서...

-기회를 주시면.

-사건이 다 돼서 더 이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나눠서 말씀하시는 어떨까 싶었는데요. 시간 남으신 분들만 조금 더 발언하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죠.

-작년 11월 선거 때 했던 공약을 2월달 인수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약파기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공약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정당과 후보자가 정치적 계약을, 무형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선거는 공약파기, 공약사기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올초에 여론조사를 보면 새 정부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60%의 국민은 복지와 분배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 이제는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성장이 우선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은 국민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로만 성장,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성장은 더 이상 대한 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복지에 투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재벌, 대기업 감세 퍼주기하면서 복지할 데 확대할 돈은 없다, 이런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 주셔는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말뿐인 복지, 재벌 프렌들리 준엄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 시간이 남았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현안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수급자 탈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실로는 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훨씬 더 깐깐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바로잡아야 되고요. 부양의무자제도 원해 준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창당 때부터 14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복지, 민생을 위해서 줄곧 뛰어왔습니다. 어린이들의 전염병 무상 접종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추진해 왔습니다.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문제 사회적으로 처음 제기했고 이자지원조례까지 만들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중소 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인하운동 처음 벌였고 일정하게 정책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SSM 반대운동 통해서 유통법 개정안도 만들어냈습니다. 상가임대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주택의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했고 관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많은 우리 건설노동자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를 우리 지방의원들이 노력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비정규직상담센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사유지이며 어디에 헌법 위반이 있는지. 그래서 해산돼야 될 정당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유토론 내용을 기초로 여기 참석하신 전문가 패널이 질문을 하고 토론자가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한 토론자간의 질문, 답변에는 모두 5분이 주어지는데요.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패널 한 분이 2분 30초 정도씩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연명 교수가 질문하고 이어서 한상완 본부장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입니다. 먼저 김연명 교수님, 김용익 의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너무 기계적으로 질문, 답변을 하니까 좀 갑갑하기는 합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쪽에서 예전에 무상복지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쪽에서 아까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정책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비는 많이 쓰지만 그게 경제하고 선순환 과정을 못 일으켜서 문제가 발생된 게 남부유럽 국가들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내수촉진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하는데 사실상 지난 몇 년 동안 복지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지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걸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용익 의원 말씀하시죠.

-그게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이게 재원조달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복지가 늘어날 때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복지에 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근로소득으로 시장소득이 잘 분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흐름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특히 요양보험 이후에 요양봉사들이 굉장히 어렵죠. 또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문제는 한국에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복지 인프라가 매우 후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의원도 그렇고 교육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게 좋은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영리추구를 많이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여주시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특히 주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상완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방금 복지와 소득이 성장과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복지를 70% 이하까지 전부 다 줘야 되고. 지난번 총선, 대선 때 공약을 보면 무상의료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3년 현재 우리 국민 부담률이 26%쯤 됩니다. 100원 벌면 26원을 세금으로 내든 보험료로 내든 내거든요. 그런데 2025년 되면 그게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40%가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비용부담을 의료부담이나 이런 복지부담을 확 늘려놓고 나면 그럼 그다음에 지금 13살 아이들이 나중에 50살이 되면 100원에 40원도 훨씬 넘게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갖다 지금 늘려놓는다는 얘기는 13살 아이들은 지금 투표권 없다고 해서 걔들한테서 당겨서 우리 기성세대가 쓰자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복지의 부족과 양극화로 인한 그런 사회문제 해결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문제 해결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에 대한 걱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답이 어떤 답을...

-저는 사회문제 해결을 먼저 선행해서 추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뒷부분에 재원조달문제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당겨 쓰고 다 털어먹을 그때 가서 재정 파탄나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 당겨 먹고 다 떨어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전부 다 재벌에 있고 고소득층에 가 있으니까 그게 돈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복지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입니다. 먼저 김연명 교수께서 질문 시작해 주시죠.

-통합진보당이나 우리 사회에서 진보쪽에 정치적 가치를 갖고 계신 정당들의 복지정책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 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 중에 가족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가도 있는데, 즉 국가, 공공복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되는 복지의 총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부분에서 공급하는 복지의 양을 어느 정도 늘려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뼛속 깊이 안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이 미덥지가 않거든요. 비효율적이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복지를 떠맡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공부문에서 복지를 떠맡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름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나 정책들이 제시됐으면 좋겠는데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진보정당 계열의 정강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보게 되면 무조건 확대한 하겠다고 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런 정책대안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병렬 의원 말씀하시죠.

-재원 문제가 등장을 하면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어디 있어서 자꾸 복지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단적인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원을 내면 나중에 180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간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약하고 오히려 민간보험, 민간 생명보험에 대한 게 훨씬 높거든요. 지금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0.8%,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오히려. 그러면 이 차액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보다는 오히려 민간 생명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게 민간보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낸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민간으로 가 있는 이 돈들을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낼 건가 하는 전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력의 문제고 정치권의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한상완 본부장께서 민병렬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제가 총선정책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어떤 정당이든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총선정책을 보면 성장쪽에 고민은 별로 안 보이시고 분배쪽으로만 고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의 조화라고 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장이냐 분배냐의 패러다임은 이미 구시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고요.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분배가 곧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로 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예컨대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수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와 성장의 문제는 이제는 과거의 구시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는데...

-보충질문 없습니다. 다음 그러면 안종범 의원입니다. 먼저 김연명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과거에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정책세력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복지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복지국가 하겠다고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주류였었는데 지난 박근혜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을 보수쪽에서 대폭 수용을 했고요. 그전에 의원활동할 때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해하는 건 새누리당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복지국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종국적으로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복지국가도 영국, 미국형이 있고 스웨덴형이 있고 남부 유럽형이 있고 독일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형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형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해서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국사회를 어느 유형의 복지국가쪽으로 가져가는 것을 상정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고 새누리당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을 막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의...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에 이어서 새누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2011년 12월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가 아까 우리 김연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형이냐, 아니면 영미형이냐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형에 집착하지 않고 한국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어떨 때는 보편으로 하고, 어떤 때는 선별로 하고. 즉 고유가 같은 모든 계층에 필요한 모든 계층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녀를 보육할 때는 보편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별로 하고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학교형 복지모형을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한상완 본부장님. 새누리당입니다. 안종범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하겠습니다. 하위 70%한테 20만원씩 나눠주는 정책을 내세우셨다가 10만원으로 줄이기도 하고 줄이셨는데 하위 70%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게 하위 30%하고 중산층 40%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중산층하고 10% 주시겠다는 거고 하위한테는 20만원 주신다고 축소하신 건데 축소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줄이는 김에 중산층한테 10만원이 얼마나 돈의 쓰임새가 큰 거고 저소득층 30%한테 10만원이 얼마나 더 큰 건지 따져보면 차라리 중산층 안 주고 저소득층한테 30만원 주겠다고 공약을 바꾸시는 게, 정책을 바꾸시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 두번째 질문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정부가 내세운 135조 공약 중에서 보면 SOC,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SOC 투자비용이 확 줄었거든요. 그쪽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줄이고 그걸 당장 소모성 경비인 복지쪽으로 다 넓혀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아까 민병렬 최고위원님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반대측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위 30%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노인분도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점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위 30%는 이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재원 한계하에서 70% 어르신한테 드리겠다고 한 것이 한 박사님이 지적하신,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에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소득계층으로 하위 70%로 나눴을 때 거기에 미치는 어르신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청년계 소득계층으로 나눈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 노인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드리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드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어느 정도 소득의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기초연금 부분을 20만원에서 다소 줄여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는 박원석 의원입니다.

-5초 남았는데 잠깐만...

-5초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SOC 투자비중은 이미 우리가 SOC 투자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이고 복지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고 반드시 투자로 우리가 보는 게 한국형 복지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순서입니다. 먼저 김연명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죠.

-박원석 의원님께 아까 했던 질문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도 공공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해 오셨고 특히 그것을 통해서 복지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책으로 발표할 때 하고 현실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나타날 때 하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복지 확대의 결과가 결국은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당측에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사실 시행착오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정책비전으로 막상 시행단계에 가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공공복지 전반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GDP 대비해서 9.2%밖에 공공복지 지출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지를 획기그것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고요. 과연 과도한 공공의 비율성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선하냐, 아니면 민간의 가도한 시장화와 영리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냐,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육료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지출이 늘었습니다. 지금 거의 무상보육에 버금가게 보육영역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프라가 과도하게 시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끊임없이 들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확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그런 원칙과 정책방향을 잘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질관리를 하는 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완 본부장 질문해 주시죠.

-그럼 복지지출 9.6%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부담률도 26%로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북구쪽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쪽의 부담은 50% 이상씩 올라가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고부담 고복지를 원하시는 건지 저부담 저복지를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셔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고 지금 복지만 늘리는 쪽으로 얘기를...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고요. 이걸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이행한 이후에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국민부담률이 26%가 채 안 되는데요. OECD평균이 44%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복지를 늘려서 2050년 가서 아까 40%가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OECD 국가들은 이미 평균 44%의 국민부담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33%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모델이고 그 모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 허구입니다. 그것은 재벌들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성립 가능하지 않은 거짓말을 계속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재물이 나야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복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증세 있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부자들부터 재벌들부터 증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그냥 현재 상태로 복지를 늘리지 않고 그냥 놔둬도 2050년의 부담률이 40%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지부담을 막 늘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50%도 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지금 인구구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기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진국들은 50% 가까운 국민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가 넘는 그중의 그중에 공공복지지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고 또 국민부담을 늘릴 여력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증가를 말씀하시는데 자연증가는 우리만 일어납니까? 선진국도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이전에 겪었던 문제를 지금 뒤늦게 시차를 두고 겪고 있는 것인데 그 나라들이 과연 그런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복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결하자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렬 의원께서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마무리발언 포함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두번째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부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라는 것을 발표했죠. 정부가 공약한 약속대로 이행을 해 나가려면 모두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135조원을 별도의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입확충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증세 없이 정부가 공약했고 또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복지확대가 가능한지 논란이 필요할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어떤 수준의 증세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당 6분씩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제 복지문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재원 문제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것은 뻥이라고 하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증세 있어야 합니다. 증세 없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세출절감 84조, 그리고 세입확충 135조에 대한 가계부는 이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첫해부터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에서는 내년 34조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map을 이미 지난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보지만 기본적인 모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번째는 숨은 세원을 찾아서 연간 15조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정비해서 6조원입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R&D 공제 그리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공제 등 재벌특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비과세 감면, 정비하면 6조원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세가 필요한데요. 재벌세에 대한 도입입니다. 지금 법인세 과표 1000억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1000억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해서 여기에 30%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10조를 재벌세로 거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이상에 한해서 현행 38%를 50%로 상향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인별 전환해서 또 추가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숨은 세원, 그다음에 재벌특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과세 감면, 그리고 재벌세 신설 등을 통해서 13조 이렇게 해서 연간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김재원 의원실에 낸 이 로드map의 기본 특징은 우선은 중산층 이하의 세금은 증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세금만 내고 있었던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내게 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어서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주당 김용익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기초연금을 70%에게만 주기로 하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실에서는 불가피했다. 세수부족, 재정건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복지를 못한다 또는 한국의 경제수준이 복지를 못 할 정도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거죠. 한국경제의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무려 1272조원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2만 2700불 수준입니다. 세계경제총규모는 세계 15위고요. 1인당 GDP로는 33위예요. 절대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우리만한 경제수준이었을 때 복지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썼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7.5% 쓰고 있는데 썼죠. 2만불이 될 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지를 적게 쓴다는 나라인데 13%, 2배 썼어요. 독일은 3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지에 대해서 복지비를 쓸 여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제가 규모가 잘아서 또는 한국경제가 어려워서 복지에 대해서 돈을 쓰게 않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해서 돈을 쓸 생각이 없고 또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정부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재정은 전체 경제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OECD 평균은 이게 43%를 차지해요. 그냥 한국은 정부의 규모, 정부 재정의 규모가 유난히 작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이게 정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재정이 어려워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명확히 구분해 써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게 돼요. 즉 나라에 돈이 없어서, 정부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국민경제에서 정부재정으로 연결하는 조세제도에 가서 한국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복지확대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종범 의원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약 가계부 발표한 게 우리 정치 사상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규모에 맞게 재정을 만들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복지를 꼼꼼히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135조 중에 이른바 6:4 원칙으로 해서 씀씀이를 60% 정도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약 40% 정도 더 거두는 걸로 하자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40% 세금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증세가 아니고 세율인상이나 혹은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그전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하자는 겁니다. 여전히 탈세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라고 그래서 각종 세금에 예외가 되는 조항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 양성, 탈세, 체납, 비과세 감면며 때문에 전체 내야 될 세금의 소득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비로소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줄어든 부분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좁아진 과세기반에서 세율인상한다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던 많은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탈세나 체납을 빨리 바로잡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 이 방만되어 있는 것들 빨리 축소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른바 세율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정비에 대한 계획을 각각 27조, 18조, 5년 동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 안 될 거다라고 하고 세율부터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던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올해 예산편성 빨리 세법개정 참여하셔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세법개정과 예산 편성을 해서 공약가계부 사항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약 가계부를 다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성에 안 차는 가계부, 지금 쓴 가계부 잘못하다가는 부도날 가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없애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하려면 대체 대한민국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조차도 파악을 못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지금 로드map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거래정보를 국세청이 볼 수 있도록 한 정도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의 유일한 조치입니다. 이런 속도로 국민들 뭘 믿고 지하경제 양성화하기 겠다는 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역외탈세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역외탈세 방지할 수 있는 제정하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해야 되는 이유는 내년도 비과세 감면 목표액이 3조 4000억원인데요. 그 3조 4000억원의 대부분을 월급쟁이, 자영업자들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벌 대기업에 돌아가는 법인세 감면은 크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월급쟁이들과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감세 메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원칙 없는 비과세 감면 최고소입니다. 지출조정에서 84조원 연간 만들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방공약을 실현 가능성, 경제 타당성이 없다고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출구조 조사하자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직장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난 지방공약마저 이행하겠다는 건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고 계획도 불분명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약가계부 이행하겠다. 자칫하면 부도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율인상, 세목신설 안 하겠다는 말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율인상, 세목신설 관련해서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1단계 증세, 소극적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렸습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5%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낮습니다. 법인세율 낮춰주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기고 투자 늘고 고용 늘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형자산 증가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으로 대규모 특혜를 누렸던, 세금특혜를 누렸던 대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한 금액 474조원,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비과세 감면해 줘서 재벌들의 금고를 불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실체도 없고 효과도 없는 법인세 감세해 주면 국가 경쟁력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쟁력 높아진다는 얘기 반복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부터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증세해야 됩니다. 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종범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지적하신 부자감세 철회, 부자증세 철회, 이 문제 꼭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느 나라도, 어느 전문가들도 법인세의 증세를 가지고 부자증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깎아줬던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만큼 다시 복원시키면 다 세금이 들어올 거다 그걸 가지고 뭘 쓰자. 저는 너무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자 출신이지만 그동안에 법인세 인하를 통한 효과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벌을 옹호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거꾸로 부자감세 철회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자감세 이른바 법인세 인하를 해서 그것이 전부 재벌들의 사내유보로 갔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인상한다고 했을 때 반대로 그것이 법인의 부담으로 다 가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들 임금을 더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물건값을 높인다든지.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행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또 해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모형으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도 90년대 경제기위 때 법인세율을 50%에서 30% 낮췄다가 그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지금은 22%까지 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스웨덴의 경우 부유세도 없앴습니다. 또 상속세마저도 없애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부자들한테 더 세금을 물리자라고 해서 요트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트업계가 줄도산했습니다. 1년 만에 포기하고 요트업계에서 해고된 많은 근로자들 위해서 요트세 없던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한테 더 증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대로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순종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종범 의원께서 법인세 감면을 두고 부자세 감면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서 재벌감세, 대기업감세라고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삼성이 전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전체 법인세의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효세율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비용 대비 공제감면액 비중이 86%에 이릅니다. 이게 과연 재벌특혜, 대기업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응융부담이라는 조세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의 소득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소득이 는 만큼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GDP에서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의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득만큼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복지 얘기하면 늘 재원 얘기하고 예산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는 재원확보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개발독재시대에 있었던 이런 세제를 이제 복지시대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추적과정에서 이미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숨은 세원에 대한 적극적 추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김재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계가 5조 5000억 가까이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여기서도 지금 2조 가까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적하고 숨은 세원을 숨은 세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특혜로 이루어졌던 고소득층,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문제는 이제 바로잡자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자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새 구간을 신설하고 재벌세를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간 3억원 소득자에 대한 세율 상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정책이 실행되면서 지방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세수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중앙정부가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장애인 수당이나 기초생활급여 등을 포함해서 16가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육예산 하나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가 70%를 부담하기로 여야 합의되어 있던 것도 실행되지 않은 채 60%로 오히려 줄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정부 세수의 종부세 절반으로 줄었고요. 또 취득세 감면됐습니다. 또 기초연금 예산이 이제 지방정부의 분담몫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지난 7년간 사회복지지출은 중앙정부가 8% 남짓 증가한 데 비해서 지방정부는 그것보다 2배 많은 13% 가까이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좀 줄여주시죠.

-정부와 국회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그런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반론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조세제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종범 의원께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체납, 비과세 감면, 이런 것 얘기하셨어요. 이건 조세의 관리, 운영, 이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렇게 국세청장이 줄줄이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벗어나야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고소득층의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합리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 이게 재벌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감면제도 바꾸고 등등을 해서 이것을 제자리로 또 세율조정해서 제자리로 돌리는 거, 이거를 병립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동시진행이 안 돼요. 조세의 운용을 제대로 하는 것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 합리적인 세금을 매기는 거하고 이걸 동시진행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한국의 조세를 고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소득재분배 기능이 한국 조세에 없어요. 조세에 의해서 지금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율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조세제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생길 수 없어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한테 증세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미우니까 돈 많이 버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조세의 구조가 충분히 누진적이어서 부자가 부자행세를 하고 부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세구조를 갖춰야 그 다음 단계로 일반 국민들도 세금을 더 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의 부자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는데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부자들이 제몫의 세금을 내고, 대기업이 제몫의 세금을 내야 일반 간 국민들도 보편적으로 나 세금 더 내겠다. 그러니까 수순이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첫단추를 꿰줘야 되는데 그 첫단추를 그 첫 단추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새누리당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진보성향의 정당이 하는 게...

-말씀 정리해 주시죠.

-아니면 보수정당이 하는 게 쉽보수당이 해 줘야지. 보수당이 해 줘야 이 문제 풀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야 그 뒤에 바통을 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는 거고 돈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기업들에게 과도하게 가 있는 비과세감면 정리하고 축소하면 지금이라도 3조원 정도의 재원마련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22%로 세율 내렸던 법인세 세율 25%로 원상회복하면 3조 6000억원 정도 당장 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1단계 이런 증세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2단계 증세 해야 됩니다. 2단계 증세의 방안으로 저희 정의당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재벌들한테는 감세하면서 왜 누구한테 증세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내면 그게 복지로 돌아오냐.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세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5가지 세금에다가 10%에서 20% 가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만듭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조차도 도입 2년 동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12조원 정도 세금이 즉시 마련이 가능하고 2년 이후에 이걸 중산층 서민까지 세부담을 확대하게 되면 17조원 정도 세금마련이 가능합니다. 이 돈은 전액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방위를 위해서 방위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했고 또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교통세라는 목적세를 도입했고 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런 목적세 도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길 까는 데, 무기 사는 데 목적세 도입을 했는데 사회교육을 위해서 목적세 도입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 경직성이 생긴다 이런 비판은 너무 한가하고 안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교부금으로 내려서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대안을 정의당은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말씀하시죠.

-우리 3당의 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지적을 해 주신 게 공약가계부 수정해야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용익 의원님께서 우리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해서 8%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책을 쓰고 논문을 썼지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와 같이 재분배 기능이 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탈세와 체납이 워낙 방만되어 있고 두번째는 비과세 감면이 너무나 과다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세제를 보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학계에서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세율을 먼저 인상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하경제 양성화하기 위해서 탈세나 체납을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불필요하게 예외를 많이 뒀던 걸 예외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부족하면 그다음에 국민한테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세율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지출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전과 같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도록 안 됩니다. 이제는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각종 자료를 받아서 그외 여러 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역외탈세 문제나 탈세나 체납이나 이 문제들이 지금부터는 상당히 그 이전과는 달리 많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거기에 연관 한 5, 6조 정도는 될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가계부, 좀더 지금 현 상황에서 수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전문가 패널이 질문을 하고 토론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방식과 같습니다. 두 분 패널과 토론자에게 모두 5분씩의 시간 주어지고요. 패널 한 분이 2분 30초 정도씩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널의 질문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한상완 본부장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요. 이어서 김연명 교수가 질문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순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입니다. 먼저 한상완 본부장 질문해 주시죠.

-일단 우리 정부 새누리당에서 어떻게든지 조세 최소화로 줄이겠다는 노력은 높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계획을 보면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재정 목표입니다. 2017년까지. 한 해도 흑자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부터 적자로 목표를 세워놓으시면 훨씬 더 적자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정부에서 지금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든지 아니면 나눠주는 걸 좀 적게 나눠주든지 둘 중에 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적자재정을 계속 이렇게 목표로 갖고 가는 게, 적자재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따져보면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전부 다 페이그원칙을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당장부터 페이그 원칙을 도입해서 돈 들어온 만큼 쓰겠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겠다,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페이고 국회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르게 보시면 페이고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게 바로 공약가계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런 복지공약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5년간 페이고 시스템이 바로 공약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재정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장률이 작년 예산을 짤 때 예측이 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2.3%고 이제는 2.6, 7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만큼 원래 경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원래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중이 1.8%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내년에 유지하고 이제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내년에 더 살아나고 했을 때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입이 걷혀진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 예측한 3.9% 간다면 충분히 적자재정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재정개혁을 보면 올해 경기가 어려우니까 적자재정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2017년까지 계속 적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새누리당은 지금 균형전략을 포기한 걸로 보이는데. 계획 자체가 그러면요.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재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국가부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의 수준이 35%대인데 약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연명 교수께서 안종범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도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재원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로 걷어들인 돈과 사회보험기여금까지 합치면 대략 GDP 대비로 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복지를 아무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스웨덴 모형이나 이런 쪽까지 갈 것까지는 않고요. 대략 영미형 복지국가 모델을 아무래도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그쪽이 대략 조세부담률이 사회보험부담률까지 합쳐서 GDP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지면 GDP 5%니까 대략 현재보다 60조원 정도를 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걷어들여야지 우리가 영미형 수준의 복지국가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 60조면 법인세 규모 정도하고 맞먹을 텐데 앞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규모를 늘려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운영 철학이 경제하고 복지가 선순환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복지 지출 분명히 늘 겁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늦게 고령화가 시작이 됐고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지출의 증가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할 것인 가라고 했을 때 조세부담하고 사회보험료 부담하고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25, 26% 정도인데 앞으로 30%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가 했을 때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더 높여놓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와 복지를 함께 보지 않는 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점에서 경제와 복지 같이 보면서 재정도 계속 건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한상완 본부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세 분 전부 다 부자증세쪽으로, 증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공통의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증세를 하게 되면 조세수입이 꼭 늘어나지 않는,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경제학계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일부는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그리고 증세를 통해서 도대체 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증세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도 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2050년쯤 되면 국민 부담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그다음에 부자증세고 빈자증세고 관계가 없이 다 똑같이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증세를 어느 정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증세를 하면 오히려 경기가 위축돼서 세금이 적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데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 늘어나고 고용 늘어날 거다 이것도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오세요, 거의 맹신처럼.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효과가 증명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데올로기로 현실을 자꾸 설명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저는 법인세 감세의 원상회복을 주장합니다. 기존에 25%이던 것을 22%로 깎았는데요. 지금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도 국가경쟁력에 큰 지장이 없고 당장 그렇게만 해도 3조 6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공약가계부 이행하는 데 상당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에서 앞서 제가 사회복지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5가지 세금에 10%에서 20% 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만든다면 한 해 12조원에서 17조원 정도 사회복지에만 쓰는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주장하는 이유는 각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인상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에 앞으로 조세개혁 방향이고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율인상을 그쪽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에만 쓰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세금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가 싶고요. 국민부담률 문제는 지금 한 33% 정도 되는데 자연증가분도 향후에 가면 40% 가까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증세를 주장하면 안 된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다른 선진국가들 지금 이미 33% 평균 국민부담률 갖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복지지출 44% 하고 있는 나라들,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낮을 때 훨씬 더 세율이 높았고 훨씬 더 증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김연경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죠.

-박원석 의원님하고 이따가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님께도 공통된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 계열의 정책, 특히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보면 목적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사회복지세건 부유세가 됐건 특정항목에 세금을 붙여서 복지비로 쓰자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주장들을 하시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워낙 우리 사회 부유층에 대한 공평과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그런 허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부유층에게 혹은 소득세 상위계층이나 재벌들이나 이런 소위 상층에 있는 분들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사회복지세로 쓰게 되면 어떤 정치적 부작용이 있냐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은 항상 부자들, 그 돈을 갖고 쓰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돼서 내는 사람은 조세저항 문제가 생기고 받는 사람은 떳떳한, 그러니까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의식이 좀 약화되는.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이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와는 모순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복지비용의 대부분을 다 일반조세로 모두가 내고 모두가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회복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도입 초기 2년만 그렇고요. 2년이 지나서는 모든 과세대상자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를 내는 모든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자는 겁니다. 즉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고 나중에는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그런 재원마련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복지에만 쓰는 그런 신뢰성 있는 믿을 수 있는 세금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 순서입니다. 먼저 한상완 본부장께서 질문을 해 주시죠.

-김 의원님께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 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현재 많이 왜곡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조세제도가 되면 우리가 복지재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커서 저도 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수순과 속도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첫번째 순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철회와 증세 부분이 첫번째 단계다. 물론 안종범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조세의 투명성을 위한 탈세와 과세 기반을 높이기 위한 그 노력.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종범 의원의 말씀처럼 그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된다. 그건 너무 기약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시진행을 해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달되는 복지의 혜택을 국민들이 경험하면 그다음 단계로는 저는 보편적인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산층과 서민까지도 일정한 수준의 증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앞부분이 선행이 되어 순서가 갖춰져서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나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세율 상한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소득세율 상한은 원칙적으로 지금 국민 계산제로 가는 게 맞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판단은 조금 길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1단계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두번째 보편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연명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죠.

-아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재정규모가 GDP 25%인데 우리가 영국, 미국형의 재정규모로 가려면 GDP 한 30% 정도 되어야 되니까 60조원을 더 거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해 온 복지정책의 노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영국이나 미국형같은 형태의 복지국가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형태의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우리가 유럽형 복지국가라고 가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은 안 했지만 아무튼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세수규모가 GDP 한 35% 정도는 가야지 OECD 평균 정도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20조원을 현재보다 더 지금 세금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단계적으로. 민주당이 몇 년 뒤에 집권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지공약을 막 쏟아내놓지만 민주당이 몇 년 안에 집권을 한다고 해도 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증세를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민주당은 비전2030이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그리고 공적사회지해 수준을 현재의 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의 국민부담률 증가를 아주 신속히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일정한 속도, 너무 빨리 가면 이건 반드시 경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속도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정치로서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 목표를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현금급여에 있어서. 그다음에 현물급여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기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원활한 조세구조를 통해서 재원조달이 되는 방향으로 순환이 돼서 아까...

-말씀 정리해 주시죠.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인데요. 아까 첫번째 패널 질문들의 받는 시간에 시간을 덜 쓰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때 쓰겠다고 하셨는데 안 된 답니다. 제가 재량권이 없어서 시간을 더 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전문가패널 시간에 시간을  조금 더 쓰는 걸로 하고요. 먼저 한상완 본부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 지출이죠. 한번 정해 놓으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한테 돈을 10만원 준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가서 돈 없으니까 못 주니까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재원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복지지출이라는 것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힘든 게 복지지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조목조목 들어서 비과세 감면을 억제하면 6조원이 늘어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보이는 숫자를 더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으로 혜택받는 규모가 예를 들어 3조니까 그걸 없애면 3조 늘어날 거고 세율이 지금 38%인데 거기서 50%로 늘리면 한 12% 더 늘어나니까 곱하기 하면 얼마 더 늘어날 거고. 이렇게 해서 총액을 계산해 놓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걸 감면을 없앤다고 해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그해 경기상황에 따라서 많이 걷힐 때도 있고 많이 걷힐 때도 있고 적게 걷힐 때도 있고. 또 많이 걷으면 경제 활력을 잃고 점점점 쇠퇴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올 한 해 계산을 해서 이런 장기 복지예산을 계획을 하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 10월에 세제개혁안을 김재연 의원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분야의 어떤 항목에 새로운 세제들이 도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세금, 비과세 감면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평균세율보다 더 훨씬 낮은 거죠.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전부 다 15%대 지금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첫번째로 내세운 것은 재벌 대기업 연간 10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 새로운 초과구간을 신설해서 30%를 설정하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소득세 분야에서는 1년 3억 이상의 고소득자부분에 대해서 현재 38%를 50%로 상향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숨은 세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추적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상품이나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그리고 간이과세자들이 일반 과세자들하고 거래하면서 이게 결국은 잡히지 않는 이런 세원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간이세과세자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전해 주더라도 간이과세자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들에 대해서는 세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감면 R&D 공제나 고용창출 투자공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의지를 갖고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추진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어서 김연명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죠.

-아까 질문했던 걸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쪽에서 부유세나 혹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걸 복지재원으로 쓰자고 그런 주장들과 정책제안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실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사회상하고는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례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근로자 중에 상당 부분 저임금 근로자들 40% 가까이가 세금 한푼도 안 내잖아요. 스웨덴은 아무리 저임금 근로자라고 해도 세금을 다 냅니다. 물론 다 되돌려받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회복지 재원이 필요되는데 그걸 부유세만 한정시켜서 걷게 되면 세원도 적고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 부유세 문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녹아들어 있고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돼 있는 걸 개인별로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벌세에 대한 것은 법인세 중에서 상위구간을 특정하게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경제시절에 세제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시대로 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걸 우선은 왼쪽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지금 월급쟁이들 다들 유리지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보편적인 증세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조금 더 드렸습니다. 2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직 못한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1분 30초씩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 박선웍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국가 실현은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공고히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갖고 계신 복지국가의 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말로만의 복지, 재정으로 뒷받침되게 않는 복지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실천으로, 그리고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진정성있는 복지를 추진해야 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 작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무엇보다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 선거 개입과 불공정선거로 초래된 이 정치적 혼란과 난국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이 큽니다.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규명 수용하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 사태 악화의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해 주십시오. 국정원 전면 개혁 수용해 주십시오. 정치에서는 하나를 내주고 열을 얻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야되어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 없습니다.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의 절반과 반목하면서 성공한 대통령 있을 수 없습니다. 압지의 아버지의 길도 아니고 실패한 전임자의 길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십시오. 민심과 대결하다가 실패한 정권, 실패한 대통령의 전처를 밟지 마시기를 부디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는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복지는 당면의 문제인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래의 위기인 고령화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경제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고용창출의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의 노다지이기도 합니다. 복지를 소비로 보는 관점, 그리고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먼저 솔선수범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 서민들도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의 증가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모두 파기하고 복지를 다시 국정 말단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단순 약속위반이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핵심투자를 게을리하는 그런 대실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4대강사업을 벌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재원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민병렬 의원,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창당으로부터 지난 14년 동안 국민 여러분 곁에서 노동자, 서민과 함께 제3당으로 자라났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 구청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당직자들 그리고 10만 당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 바쁘게 종북놀이에 이어서 헌정 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정당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지하고 말고는 오직 주권자인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었던 당령을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지난 14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았던 모든 활동들을 헌법에 벗어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줄줄이 공약파기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이자 진보정치 죽이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린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서민의 정치를 위해서 뛰었던 서민의 정치, 서민의 정당, 진보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통합진보당은 권력의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보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복지정책 반드시 지킬 겁니다. 공약 가계부, 재원조달계획 꼭 제대로 해 나갈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건 복지는 제대로 전달되고 빠짐없이 사각지대 없이 복지정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복지는 결코 파기가 되지 않고 사기고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이제 복지공약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겁니다. 또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밖에 계시는 바람에 우리 예산심사 너무 늦었습니다.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못 지킵니다. 연말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야당분들, 어떤 이유에서도 예산과 민생만큼은 이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국회 안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약가계부든 복지공약이든 함께 제대로 이루고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맺음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복지문제를 놓고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않고요. 또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한 한 복지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또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그마한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2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께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패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