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12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신동호입니다. 제19대 국회가 27일이나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일까요. 여야 모두 특권은 없애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당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비교, 검증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 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홍영표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 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김영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입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 출신 유일호입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각 정당이 내세우는 19대 국회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어서 대기업 정책에 대해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 토론과 또 토론자가 상대를 지정해서 벌이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발언 하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상호토론이고 주도권토론은 자유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상대를 미리 지정해 서 벌이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오늘 토론자들께서 시 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자의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번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해법, 그리고 각종 부동산정책 대 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칠것으 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의 정책대결이 반갑기도 하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하는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각 당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께 드리겠습 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미래 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부자감세, 4대 강으로 재벌과 대기업만 살찌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또 영세상공인들도 지 금 경제 환경도 나빠지는 상황에서 더욱 더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747정권으로 우리 국민들 에게 경제 하나만은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위기와 맞물려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우리가 바꿔서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학 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 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어떠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한국경제가 위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가 대단히 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제의 양극화 대단히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들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국경 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일변도의 정책이 한 계에 봉착했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중소기업으로 가계경제로 이렇게 경제가 흘러간다는 그 런 이른바 경제낙수효과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역할 보다 단기수익 추구에 매몰돼 있어서 투기적인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종체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첫번째로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과 총수 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조세와 재정개혁을 통해서 저 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양극화를 해 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이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금융기관이 단기 이익 추구에 집중해서 위험한 투자나 위험한 상품 개발 에 나서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이 많으십니까? 젊은이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대학 입학과 동 시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민주 통합당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5년간 복지공약 의 총예산은 268조억에 달합니다. 매우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들이라 생각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책일 뿐 그것이 국가 경제 주체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거대담론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살림살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허 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선진통일당은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화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께 기회 드립니다.
-멀리는 98년 경제위기 또 가까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 또 최근 의 경제민주화 문제가 가장 우리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로 대 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 속에서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가 는 성장과 복지,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 하여 사회적 부의 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한편 성장과 개방의 혜택이 온국민에게 골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00%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 사 는 정책을 해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내수시장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또 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생애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 이것 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한 법안 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발언 형식으로 각당의 큰틀 에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 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토론을 통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대기업 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 가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여야 모두 이번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각당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해법도 조금씩 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또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각당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이 한 분씩 자유롭게 발언 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총 4분을 쓰실 수 있고요. 시간은 나눠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4분을 한 번에 쓰셔도 되고 여러 번에 나눠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부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각당이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진위 판별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과거 우리가 경제성장하던 시절에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정권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특혜,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각종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특혜 속에서 재벌들이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 치게 과도합니다.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은 세 가지 방향 의 재벌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벌 계열사 수를 보면 2006년에 64 5개 정도의 계열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11년에 101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재벌의 경제력이 확대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총수일가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전 근대적인 구조, 이런 구조 아래에서 그동안에 불법이 만연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최근에 중소상인 영역까지 골목상권까지 재벌이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약탈적이고 독점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재벌의 행태, 이 세 가지를 해소하고 해체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저희 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분이 하실까요? 아니면 김영주 의원께 드릴까요? -대기업들의 화려함 것에는 서민들의 땀 과 서민들의 눈물이 스며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역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과 골목상권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 제가 건실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전체 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와 소비 감소로 실제 이어져서 대기업 역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우리 당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내부거래 비중을 증가시켜서 글로벌 회사로서의 경쟁 력을 실제 상실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기반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 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의 부도덕한 기 술 탈취에 대해서는 열배, 백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도록 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경영계 또한 또 지배주주에 대한 민·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판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 80%의 중소기업들은 보유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대기업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감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구간을 세분화하 여 여기에서 50억원. 15%의 세율로 하고 50억원에서 200억원은 세율로 하며 200억 이상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3단계의 제의를 합니다. 넷째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기술인력을 제공 하고 인력상승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성장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 문화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순환출자제의 완전규제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도 신중하게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 보호를 위한 법제화 와 세율조정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을 대기업으로 보고 뒷면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또한 옆면을 자영업자로 봤을 때 이 세 개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홍영표 의원께서 발언기회를 요구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특히 재벌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과거 2~3년 전에는 제가 재벌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역 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중소기업인들 또 일 하는 사람들, 서민 중산층에서 재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5년 동안 경제력 집중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2007년도에 35개 집단에서 812개의 계열사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2011년에 1205 개로 393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도 보면 672조에서 1189 조로 516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간에 우리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재벌과 대기업만 살찌는 이런 결과가 돼서 한국 경제가 대단히 위기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가지고 이 재벌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 집중완화입니다. 사실 재벌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 집중, 소유구조에 대한 개혁입니다. 이것은 아마 새누리당과 우리 민주당이 다 른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를 제재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재벌총수들이 수천억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을 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 지 않습니다. 기업 범죄의 유전무죄 풍토를 획기적으로 쇄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강화하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큰 딸은 빵집을 하고 두번째 딸은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공시제도도 도입하겠 습니다. 그리고 지금 1%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수백조, 그리고 수십개의 계열사를 소 유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대주주 전횡에 대해서는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보호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의원께 드리죠. -세 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 앞에서들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재벌, 대 기업집단의 공과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을 이 자리에서 폄하할 필요가 없겠고 앞으로 과연 이와 같은 재벌구조 혹은 기업 생태계 내에서의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긴 발전을 위해서 맞느냐에 대해서 또 그 것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재벌 또는 대기업집단이 잘못한 것만을 주장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문제의 해결책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께서 우리가 무슨 대기업 때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우선이다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우리 새누리당 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같은 부분,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 에 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 정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감몰아주기라든가 또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입법이든 규제든 통해서 꼭 규제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무죄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주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규제 및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연 대보증제 폐지, 이런 것들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진출하는... 막판이 시정을 했죠. 사실상 시정했는데 과연 그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를 과거와 같이 새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박 의원님이나 홍 의원님이 다 말씀 하신 대로 재벌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은 과연 경제력 집중완화, 소유구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순환출자라든가 이런 것 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작은 지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큰 대기업집단을 지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던 순환출자 자체를 모조리 백지화하자, 이것에 대 해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재벌구조와 같은 의사결정 매커니즘이 또 효과적이라는 말 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의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생각도 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2분 11조 남으셨거든요. 먼저 드리죠.
-우선 경제민주화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소기업간에 상생,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이건 당연히 돼야 되고 지금 유일호 의원님께서 그 점에 강조점을 두고 새누리당의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경제민주화의 측면은 재벌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소유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은 제가 다른 자료를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없거나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을 하신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순환출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께서 앞으로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책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미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 완성돼 있는 지배구조가 갖는 비정상성을 어떻게 개선할까의 문제인데 앞으로의 재벌의 지배구조는, 그건 나중 문제라 는 거죠. 지금 완성돼 있는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즉 이건희 삼성일가가 1%가 안 되는 지분으로 삼성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의 핵심이 순환출자구조인데 이건 그 냥 놔두고 앞으로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겠다. 저는 이것은 결국에는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내지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달리 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력 집중 문제도 그렇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동안에 여러번 개 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 순자산 기준으로 25% 미만으로 출자총액 제도를 제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계 열사를 재벌들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차단하는 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 하고 그랬을 경우에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저 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입니다. 지금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보면요,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 한 감면액이 전체 비과세 감면의 59.7%, 60%를 차지하고 그중 삼성전자가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그룹... -시간을 다 쓰셔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의원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재벌의 지배구조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것을 다 인정한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는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기업들에 비해서 재벌이 재벌로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이 34초 쓰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치는 기업을 대부분 인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업의 일부분은 정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정치는 정치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어줘야만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린다고 합니다. 저희 당은 정치와 경제가 함께 의논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홍영표 의원이 4초 남았는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쓰겠습니다. -다음에 쓰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분께서 첫번째 자유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대기업 정책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4분에 걸쳐서 각당의 정책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들으신 것처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사회적 책무, 또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해서 각당의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비교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번째 자유토론에 이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유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더 가져가 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겠고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먼저 상대를 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상대자는 한 분을 하셔도 되고 한 분 이상. 여기 지금 네 분이시니까 나머지 세 분 모두에게 지정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반드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도권토론도 저희가 순서를 사전에 결정을 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도권 본격적인 주도권토론 시 작해 주십시오. -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핫이슈 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를 보면 대기업 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게 일부 있습니다. 10대기업이 차지하는 국제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전체 시각총액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재벌의 경쟁력 집중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 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풍선효과에 따라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제민주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론과 정책 및 그대로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영표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또 50년 동안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 계 더 도약해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리 시장경제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 -알겠습니다. -그 구조를 외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왔을때 9개 경제민주화법안을 혹시 후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IMF 같은 상황이 왔을 때요? -경제위기가 왔을 때. -지금 한국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1 %의 재벌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가서 나머지 모든 중소기업과 또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기업이 무너지면 그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런 위기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경제를 공정경쟁 그리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 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재벌들이 경제력 집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났지만 이것이 한국경제의 성장이 도약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라거나 재벌 때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경제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다시 확보해 서 도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의원, 10여 초 남았는데 안 쓰실 건가요? -예. -10여 초 남으신 것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번째 선진통일당의 김영주 의원께서 주도권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홍영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막는 것하고 소유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같은 것 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재벌을 해체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환출자를 앞으로 모조리 금지를 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효과가 나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재벌의 해체로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순환출자의 금지가 재벌해체에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홍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서 듣고 싶습니다. -순환출자의 문제는 우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0.04%의 지분으로 수백조 그리고 수십개의 계열사를 지배하 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1원1표 아닙니까? 어떤 주식은 1원에 대해서 1원의 가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1원인데 수조원의 가치를 갖는 이런 불평등한 것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건 범 죄행위 입니다. 이 순환출자는 사실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의 주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그러면 재벌의 부담이 어느 정도냐, 30조냐, 10조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벌 들이 투자와 고용, 그리고 분배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다 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순환출자를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한국경제를 앞으로 더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벌의 소유구조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기업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상적이냐 하면 길게 봐서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현시점에서 그것을 모조리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지금 현시점에서 득이 될 것이냐. 오히려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1인1표주의가 아닌 것이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것에 의해서, 그야말로 제가 장하진 교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와 같은 신속 한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는 저도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환출자의 전면적 금지가 과연 우리 경제 앞날에 도 움이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별해야 될 것은 경제력 집중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께서 주도권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제가 유일호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환출자 금지가 아니고 다른 방법 이 있다 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걸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순환해 줄 출자 문제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고 그것은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하고도 함께 문제인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벌의 소유구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저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성장 제일주의,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때마다 경제력 집중 이 문제가 되면 여러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변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줬던 것이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새누리당은 말로는 어떤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진정성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시대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정성을 의심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저희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의 소유구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정치권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루어 졌던 순환출자를 다시 한 3년 내, 아까 민주당 의견으로 3년 내에 정리를 하라 하는 것이 뭐 하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지금 시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 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삼성가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특정그룹을 얘기합니다 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연관이 다 없어졌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지금 단계, 길게 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오히려 충격, 혼란이 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과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재벌의 소유 구조에 대해서 계속 규제와 완화가 왔습니다마는 그 규제와 완화를 같이했던 것 에는 꼭 우리 이명박 정부와 과거에 한나라당만 있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있었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새누리당은 어 떤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전 정부를 핑계 댑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방이 아주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깐만 더하면 안 되겠습니까? -각당이 합의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께서 주도권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순환출자금지 문제점을 가지고 유일호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 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해소는 해야 된 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소하는 게 지금 한국경제를 위해서 좋으냐. 결국에 안 하겠다, 앞으로 생기면 하겠다는 건데 아까 점진적 해결책 말씀 하셨는데 점진적 해결책에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해소하라 이런 게 점진적 해결책인 거죠. 지금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그런 겁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그동안에 재벌기업에서 순환 출자 해소하려면 30조원 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다 기업지분 삼킬거다, 이런 겁주는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나온 경제개혁 연구소를 보면 그렇지 않다. 실제 30대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 그중에 15개 재벌기업이 해당되는데 해소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앞으로만 얘기를 하시 는데 지금 삼성, 현대차, SK 이런 우리나 라 대표적인 재벌기업들의 2, 3세 승계구 조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승계구조에 비정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과거 얘기를 하면서 효율성, 효율성 얘기하는데 의사결정의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 사람의 비뚤어진 전망과 그에 대한 집착이 부산 앞바다에 철강만 5조원어치 박고서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게 삼성자동차 사태입니다. 과연 의사결정문제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문제를 안고도 지금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앞으로를 얘기하면서 현재 재벌의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개선할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국민 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 해 주세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금지 이것이 한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 다른 것은 결국 그 잘못된 결정 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위법적인 행동을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엄정하게 아까 모두에 도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에 동 의했다시피 더 엄정하게 그것을 사법적 처 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규제로 서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는 이렇게 하 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또 다른 그 구조에서 잘 된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할게요. 지금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자는게 무슨 재벌로부터 기업을 강제로 뺏자는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거고. 지금 삼성 이건희 일가 같은 경우에 0.6% 정도 됩니다, 그 일가가 가진 전체 지분이. 그걸로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과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집단 경제를 의사결정을 거의 독점하다 시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개방된 경제, 글로벌화 된 경제에서 그런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냐.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이 그렇게 단 한 사람의 판단과 단 한 사람의 입에 의 존하는 의사 결정구조가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감세정책 계속 유지해 왔는데 박근혜 대선후보도 앞으로 이 감세정책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감세정책이 이미 안 됐죠. 이미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감세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다 쓰셨군요. 박원석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께 공히 4분씩 주도권 토론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각당의 경제정책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도권토론이 상당히 열 띤 공방이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번째 토론 주제,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두번째 토론주제는 어려운 경제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유럽발 리스크, 세계경기의 둔화, 이것이 몰고 있는 자산가치 하락과 물가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날이 참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때문에 각당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서민의 주머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기를 살리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각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이번에는 토론 자당 총 발언시간이 7분입니다. 형식은 자유토론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토론자당 7분 내에서는 여러번에 나눠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두번째 자유토론은 7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각당의 정책을 밝히는데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국민 여러분께서 각당의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후부터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멈춰지면 제가 좀 개입을 하도록 하습니다. 기회 드립니다. -어쨌든 7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쓰십시오.
-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새누리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 다 걱정입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로 대변 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 정말 걱정이 되고 청년실업문제도 동시에 그것의 일환으로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 도 고용률로 지표를 옮길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용률이 국민경제 운용의 중요지표가 되도록 한다는 저희 거시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스펙을 초월한 취업시스템 마련이나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워킹맘 지원 대책 마련, 노인일자리 마련, 이런것들에 대한 많은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도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적정한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요.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님은 우리 당의 아직 예비후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인세라는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소득재분배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자결정에 대한 문제라는 것 때문에 세율 결정에 있어서는 그건 고려해야 된 다는 것,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앞서 감세를 결과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했죠. 2012년에 추가로 감세하기로 한 걸 유예 한 법안이 작년 연말에 통과한 거기 때문에 감세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실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법인세 감세, 물론 경기가 위축됐을 때 경기안정화를 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은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게 과연 그러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연관이 별로 없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재벌들한테 특혜만 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 통합진보당 에서는 오히려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나, 이런데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경제 전반이 어렵게 이게 과연 장기 불황으로 갈거냐, 단기적인 불황으로 갈거냐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EU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결과들 이 도출된 것이 있지만 여전히 유럽 재정 위기가 진행중이고 한국이 자산이나 투자 의 측면에서 유럽에 대해서 위험노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역량도 한 10%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글로벌화 된 개방경제 에서 제2, 제3의 어떤 경로를 통한 위기 확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경제침체가 오니까 금리인하를 통해 서 뭔가 경기활성화를 노린 대책인데. 저는 이게 우려되는 지점도 몇 가지가 있 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환율약세로 이어져서 수입물가 를 상승시키고 중소기업,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위험문제로 대두돼 있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적정시기에 금리를 높임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한은은 그런 목소리들을 방치했고 오히려 지금 경기침체를 이유로 가계부채를 내렸는데 이게 오히려 가계부 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침체 상황은 한은의 이런 정책수단만 바라보고 있을 때 가 아닌 것 같고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가 어쨌든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가 오늘 내일 하다 끝날지 장기 화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기업 수출 의존형 경제. 이게 그동안에 아주 고정적인 우리 경제의 패턴이었고 모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돈 벌어서 그게 중소기업으로, 가정 경제로 흐르지 않아요. 이른바 경제의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것 은 공히 인정하는 바고. 이게 성장의 지속성, 안정성, 이런 건 담 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내수기반경제로 전 환해야 된다. 내수기반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이게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이런 부담들을 줄여주고 또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을 기하고 복지정책 확대하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은 몇 가지 정책들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게 반값등록금과 초중고 무상급식을 즉시 시행하자, 이런 정책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난이 특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3% 정도 재고율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2028년까지 20% 정도로 확대하자. 이런 정책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고 지금 임대료 부담도 굉장히 낮춰야 된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 금 청년실업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5% 의무고용할당제를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해 왔고 총선 때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 사정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파견법도 개정해서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질,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계가 국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수경제여력, 구매력,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게 지금 경제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경제를 어떻게 활력을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국정운영 전체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감세,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예산, 안보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 한 이런 상황. 이런 걸 고려할 때 국가 재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약 9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재벌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를 통해 서 특히 법인세 인하만 해도 4조 4000억 정도를 깎아줬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돈은 필요한데 우리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을 떠맡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까지 세금을 그렇게 깎아 줬습니다. 반값등록금 내리는데 3조 7000억이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유일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꼭 드리고 싶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요즘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1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좋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로 새누리당을 탄생 시켰습니다. 그래서 747, 7% 성장, 4만불 시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에서 일단 지금의 어떤 경제적 상황, 국정운영의 총체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반성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 정권의 핑계대고 그리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실제로 ... 저는 새누리당에서 분명한 어떤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에 대해서도 이한구 원내대표께서는 19조 1항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아주 핵심 경제특보이신 김종인씨께서는 2항이 중요하다.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새누리당이 지난번 총선 때도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4대보 험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있는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보험을 지급하겠다. 그것을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 아마 총선 공약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뒤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이것이 잘 됐다고 지금도 판단하시는지. 4대강 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른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 고 있는 주제는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 릴 것일까 하는 당의 정책 입장을 듣고 있다는 점을 제가 고지드리겠고요. 일단 유일호 의원께서 5분 8초가 있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자유토론인데 질문에 답변해야겠습니다. 반성은 안 하고 전정권에 다 넘긴다, 그 건 아니죠, 반성합니다. 저희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 정권의 핑계만 대는 것은 아닌데 굳이 몇 가지... 아까는 제가 전정권이 잘못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정권의 피해를 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감세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아 시다시피 부자감세라는 건 부자감세 아닙니까? 못 했죠,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는 다 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김영삼 정부도 부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최고세율을 낮춰서, 우리는 최고세율을 올렸죠. 그것을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부자감세냐. 아시다시피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재분배와 특별한 관계가 크지는 않습니다. 없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법인세를 감세해서 대기업의 총수, 누구누구가 배당을 더 받겠죠. 배당 더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세를 그만큼 더 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문제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럼 또 법인세 감세는 이명박 정부만 했느냐. 아니죠. 그것도 다 됐습니다. 전정부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이명박 정부만 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잘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홍 의원님이 바로 잘 지적하셨다시피 5년 전인가요,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 할 때 과거보다 더 잘 하라고 했는데 왜 잘 못 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은 저희가 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고 747공약도 너무 나간 공약 이라는 책임은 저희가 당연히 져야 됩니 다. 법인세 감세 문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법인세 감세정책을 냈을 때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시다시피 4년 전에 경제위기때 거의 전세계적인 합의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층의 내수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하자. 소비를 진작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서민층에 돌아가는 감세죠, 그걸 우리가 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누리당이 반성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기업 프랜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저는 반성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인위적으로 고환율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히 인위적으로 쓸 수 없게 경 제상황이 변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저희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홍 의원님이 모두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쳐나가야 될 때는 같이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책임 정치를 해야 되고 또 경영을 하면 책임경 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수성향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실제 이번에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면 약간 자킬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앞으로 과연 국가 경영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또 책임을 맡 겨도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당에서 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 있는 독일이 GDP 기준 세계 4 위의 경제대국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독일이 포퓰리즘을 벌이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 것이 독일 경제의 성공요인이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종업원 수 500명,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이 약 한 9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등 확실한 보장을 해 주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품핵심과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와 퇴직연금 등 부담 을 경감해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아주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독일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공장 해외이전을 상당히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노조 역시 일 자리를 나누어서 기업과 상생의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독일의 노하우를 실제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근로자분 보험료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적자에 실제 허덕이면서 근로자 보험료만큼의 이익도 창출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 기업인들은 365일 정말 12시간, 24시 간까지 기업의 영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또 기업을 부정 적으로만 보지 말고 또 사기를 돋워주고 이해를 해주고 정치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근로 창출도 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인들은 정치를 상당히 불신 합니다. 그런데 또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을 불신한 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대선거를 의식한 대다수의 어떤 여론몰이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고 또 책임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 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업주가 상당히 4대 보험 등을 사업주도 부담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5%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5% 이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스럽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한 것도 정부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몇몇 지역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미미하고 실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도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많이 증대시켜오고 또 중소기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일호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새누리당도 지난 과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저는 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세 얘기가 조금 되다 말았는데 법인세 고소득세고 감세효과는 소득 상위계층 내지는 매출이 많은 기업한테서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50% 이상이 법인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법인세 전체의 상당부분을 10대 기업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가 집중됐던 게 사실이고요. 저는 지금 내수중심의 어떤 튼튼한 경제 기반을 새롭게 만들고 경제모델을 전환해 가려면 이게 단기적인 대책들로 가능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어떤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복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이나 또 무상급식이나 또 지금 무상보육문제 그리고 의료문제 이런 데 있어서 가계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맞춤형 복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무엇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좀 더 분명해져야 실은 이게 정책기조가 747에서 이제는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내수 중심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중소기업, 또 골목상권,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정책 이 집중돼야 되는데 여전히 새누리당의 정책을 보면 이게 대기업,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표방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이동해 있지 않다고 저는 오늘 토론하면서도 느낌이 드는데요. 슬로건만 있고 실제 그 슬로건 밑에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컨텐츠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신뢰성 이런 것 들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경제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로 돌입했고 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한국의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데 국가의 역할, 국가의 어떤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1년에 420조인데 이 정권이 시작할 때 보다 121조가, 40%나 늘었습니다. 이게 발생주의 회계원칙까지 따른 충당부채 322조를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774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4대강 같은 사업, 또 보금자리 주택사업,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 부채가 463조로 213조나 증가했습니다. 85.6%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또 한편으로는 빚을 내서 펑펑 쓴 셈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세계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재정으로서 해야 될 일 들,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제가 하나 더 걱정되는 부분이 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실효성 없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해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더 부동산경기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고 양극화해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 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일자리 만드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건 국가에서 어떠한 일정한 역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자리 같은 걸 창출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값등록금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중산층까지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 야 된다고 봅니다. 또 0세-2세 무상보육 문제가 작년에 민주당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지방재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께서는 주어진 7분을 다 사용 하셨고요. 지금 현재 김영주 의원과 유일호 의원만 발언기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 어떻게 살릴 것 인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경제가 중앙집권식의 경제구조로 인해서 수도권만 너무 크게 이렇게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를 지방 균형발전 차원과 또 지방분권차원에서 지금 경제발전에 가미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해양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20일 해양수산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 선진통일당에서 당론으로 채 택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삼면이 바다로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나 또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와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등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일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세계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을 만들어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 있어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컨텐츠가 없다는 말씀에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저희도 동의하는 것이 수출 일변도의 발전모델, 성장이나 발전모델이 한없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수 특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 측면에서는 내수 중소기업이라고 하 는 중소기업들이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마는 더 필요 하고 투자제한요인 완화 같은 그런 내용의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민정책,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지금 조금 안정화의 기조가 보입니다. 물가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다음에 토론하겠지만. 물가에 대한 안정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제1차 책임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 주어야 물가안정도 될 것 이고 동시에 길게 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해결됩니다마는 오히려 낮춘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좀 안정되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금리를 따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그 만큼 부담이 적어진다 하는 말씀이고. 자꾸 진정성을... 김 의원님은 자꾸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진정성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정문제 걱정하시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실종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책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 다 쓰셨고요. 유일하게 김영주 의원이 12초 남았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한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아마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당에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방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토론 자유토론의 세번째 주제는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까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남짓 됐죠? 지난 10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이제 위험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외신들마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 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런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가계부 채가 1000조원에 달하고 있고요. 이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빚이 7000에서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가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채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곧바로 부동산 가격하락 문제 와 맞물리면서 자칫 이것이 중산층의 몰락이라든가 금융권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경고도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치권의 노력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세 번째 자유토론 주제로 지금부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각 당의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유토론 형식. 역시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분이 자유롭게 제한시간 내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시간은 한 분당 8분씩 주어집니다. 8분 이내에서 한 번에 쓰셔도 좋고 여러 번에 나눠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단 사회자로서 국민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토론을 위해서 본 주제에 최대한 부합 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P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하면 우선 저는 주택담보대출의 약탈적 구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그리고 변동금리 그리고 이자만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게 지 금 악순환이 되는 거죠. 거기다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이러면서 생계형. 이게 뭐 집을 산다거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냥 먹고살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이런 분 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대출의 특징은 이게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해서 지금 대출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DTI를 도입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십차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얼마 전에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외에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한은 기준 금리 말고도 이런 기준금리를 제도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형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저리에 서민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기연장 확대 같은 서민 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 가 39%입니다. 이것이 지난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돼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30% 정도로 낮추자 이런 법안도 제출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30%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가계가 부실해진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 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개인들의 무리한 대출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의 상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 1000조 얘기를 하는 데요. 실제로 OECD와 같은 개선방식으로 보면 1000조가 넘습니다. 비영리단체 부문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개선방식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1100조가 넘는 상황이고. 세 가지 측면의 위험성이 저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규모입니다. 이게 거의 GDP 90%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 고요. 또 하나는 증가속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250조도 늘었습니다. 앞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명박 정부가 재벌이나 대기업한테는 감세를 통해서 현금성 특혜를 주고 우리 서민들, 가난한 사람한테는 빚을 줬다 이런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의 위험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상환능력입니다. 지금 가처분소득의 150% 정도 가계부채가 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집니다. 1분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0%가 돼서 이미 거의 답이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소득층 대출입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저소득층 대출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안 전망이 매우 취약한 조건에서 이분들이 상환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 능력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이 없거나 아니면 자살과 같은 극단 적인 길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구조적 위험성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금리와 집값변동에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래도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강남의 고가주택들이 10억씩 집값이 떨어져도 거래문의가 전혀 없을 만큼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집을 사줘야 될 사람들이 전혀 지금 집 살 생각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한 주에 2000만원씩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 상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결국에는 연체자가 늘어나게 되고 경 매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지는,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폭발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아까 약탈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만 내는 가계가 80%, 원금은 전혀 손 도 못 대고 있고요. 절반 정도가 올, 내년 사이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만기가 돌아와도 이게 자산가격의 오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줍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 가계부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실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해결책 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가 별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게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답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엊그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내리는 문제, 유일호 의원님 아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자 상환 부담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자율을 낮춰줘서 숨통을 터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한편 일리가 있는데 실은 그 이 전에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들은 척하지 않다가 사실은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황이고 지금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정책실패가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파산회생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계부채 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 비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가 자기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1가구1주택일 경우에 주거형 주택을 결재권에서 제외해서 집을 잃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매물이 대량으로 지금 경 매를 통해서 쏟아질 가능성 이 있는데 그러면 집값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자산거품의 붕괴가 일어날 텐 데. 저는 이걸 정부가 흡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서 부실주택을 정부가 매입 했다가 그걸 바로 풀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걸 장기임대주택이나 이런식으로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홍영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을 금지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약탈적 대출이냐 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면 이게 약탈적 대출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채권추심을 통해서 쥐어 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키는데 저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금지하는데 우리도 시급히 이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번째는 이자부담을 깎아줘야 됩니다. 아까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말씀하셨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현재 30%인데 이거 20%로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업체에 특혜금리 폐지해야 됩니다. 39%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의 중형을 받도록 법을 바꿔서...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들이 사채시장으로 흘러간다 어쩐다 이런 협박들을 계속해 왔는데 저는 이 이자제한금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의 금리를 일괄 5%로 정해 버리고 약정이자의...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아예 원금 상환까지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민사적 방어권을 지금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가계부채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책은 두 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꾸 누가 더 책임 있냐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게 지금 문제는 다 이명박 정부 의 책임이다,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지금 현 정부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택 자산가격 거품이라는건 언제 있었느냐,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게 한 번도 없었죠. 가계대출이 실질적으로 10% 넘게 상승했던 것은 바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는 상승속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빚을 내서 주택을 사는게 가계대출 증대요인의 최고인데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던 때가 바로 2005년부터 2007년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그러나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정책역량 을 집중해야 된다는 데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동금리, 이걸 고정 금리식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아마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홍 의원님 대부업체 이자를 30%로 낮추자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 서 오히려 기준금리도 인하된 상태에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박 의원님이 협박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조정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자행위, 이런거 점검을 강화해서 못 하게 한다든다 그리고 DTI 규제 문제는 DTI 규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들을 하신 약탈적 대출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 한 대응수단이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 했다면 약탈적 대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편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약탈적 대출이라는 말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담보만 잡으면 되는데 뭐하려고 이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이것에 관해 고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 사실 마땅한 수단이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고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DTI 규제 완화를 일각에서 주장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님이나 박원석 의원님, 유일호 의원님의 일부 고건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해결책은 결국 정부가 해결을 다 해준다, 개인이 어떻게 해준다 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오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 창출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 등을 해서 정말 국가가 상당히 이 문제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규제한다. 또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다, 가계부채가 많을 때 실질적으로 위기가 왔을 적에 정부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대기업의 역할도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민정책이나 재벌정책이나 조화를 이루면서 결론적으로 모든것을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생계형 가계부채 또 특히 서민들 부채 또 중소기업의 부채 등은 지금 상당히 위험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대부업체의 이자율 39%를 만약에 이대로 둔다면 즉 말해서 사람이 노예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39%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한도의 어떤 이자율, 즉 말해서 많이 해도 25% 이 범위 선을 넘어서면 결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에 심각성을 이야 기한 건 결코 아닙니다. 2년 전, 3년 전부터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기로 갈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에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죠.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도 분명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정책 차원에서 가계부 채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 대책이 저희 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않고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소득과 정부 복지정책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정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 저소득층들의 생계형 대출, 이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것들 을 좀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있기보다는 어떤 해결책 이 우선돼야 되고 시급하냐 이런 게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생각이 드는데요. DTI규제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완화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 일부 나오는데 절대로 규제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약탈적 대출 구조를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슨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거다? 지난번에 정부가 5.10부동산대책을 통해 서 투기과열지역 해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시장은 거 의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는 지금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특히 아까 저소득층 가계부채 악화 문제. 홍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복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금융으로 빚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겁니다. 거기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주고 그리고 채무상환을 쥐어짜는 이런 방식의. 이거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국회에게 시민사회단체들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돼서 서민금융 6가지 법률안을 청원했고 제가 소개위원으로서 왔습니다 마는 저는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홍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복지확대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무한정 빚을 내서 저소득층들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연명하는 이런 구조를 시급히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면 김영주의원께서 5분 47초 남았고요. 유일호 의원께서 4분 43초 남으셨고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실까요? 저는 많이 남으신 분이 먼저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유토론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의 심각성과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네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문제, 총량으로 1000조가 넘는 900조 플러스 해서 아마 비신용대출인가요, 그렇게 되면 1100조 되는 것으로 총량을 하는데 총량 자체가 엄청난 규모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위계층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총량의 문제보다는 두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도 그런 측면인데. 서민계층은 이것은 총량의 문제 이전에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금리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서민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의 중개수수료 상환제 도입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본해결책이 돼야 된다는 것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복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러면 사실 굳이 이런 어려운 시절에 빚을 안내겠죠. 그런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적정한 경제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얘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복지도 그렇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지출의 필요성을 줄이고... 생계형 대출이라는 게 다 즉 말하자면 중요한 자기 일상생활을 지출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당하려고 대출받는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가도록 해야겠죠. 필요 없는 부자들한테 복지가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 여러가지가 마련되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 새누리당도 그런것을 더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복지도 중요하고 가계부채도 갚아야 되고 또 국가경제도 잘 돼야 되고 전부 다 잘 돼야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가 의문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째 가계부채의 해결책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익이 없는자에게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값에 카드 인상,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카드 대량 발급으로 인해서 카드대란, 특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여러 가지 재벌정책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 합니다. 아까 대기업의 일부 규제를 하듯이 수입이 없는 어떤 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유는 무조건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 책임을 줘야지 또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겠고. 또 특히 대학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미국 다음에 등록금이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은 반값등록금을 하자, 또 저희 당에서는 30%를 70%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정부가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뒤에 가면 똑같은 악순환이고 정치인들의 입씨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또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 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들이 이 토론회 끝나면 얻은 것 이 뭘까 생각을 가지는데 정말 얻는 것이 있는 그런 토론회와 또 앞으로 백성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와있습니다. 이 위험수위에 있는 것을 정부와 또 정치 권 그리고 또 기업, 국민이 힘을 합해서 중지를 모아서 국가의 애로움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한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자체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아까 유일호의원님께서 2005년, 2007년 이때 부동산가 격이 급상승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됐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당시에 많은 서민, 중산층까지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아주 부동산 붐을 일으킨게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하셨을 때 뉴타운을 했고 또 많은 지역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이라든지 수도 권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지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 가계부채 뿌리를 찾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꼭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이 소득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을 다 쓰셨고요.
-제가 아까 2005, 2007년에 물론 중요한 데 그때 무슨 그것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뉴타운 그것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다 복합돼 있겠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아까 박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몇 가지 대응에서 실기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 아니고 마치 이 정부 들어설지 몰라서 다 이때 책임이다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뿐입니다. 같이 고쳐야죠. 그리고 저희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 책임에 대해서 반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시스템리스크라고 하죠. 상부에 제일 많은 쪽이 비교적 그래도 소득이 있는 계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가치 이런 것이 현재로 봐서 시스템리스크가 없다기보다는 덜 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발 경제 위기라는 게 더 심각해져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에 충격이 온다고 하면 여기도 안심을 못 한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작 생계형 대 출 또는 약간 위의 계층인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위 카버드번드 같은 것을 발행해서 공공기관이 충격을 흡수한 다든가 서민금융활성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민금융이 고리가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지역을 선포해 놨고 장기간 방치함으로 해서 그 대 상자분들께서 입는 부채는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정부가 하는 대행사업,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정부 국책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그 재산권이 묶여서 실제적으로 가계부채가 또 이자가 10년씩 물어주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해서 정 부가 해지를 한다든지 빠른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가계부채를 전략하는 방법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수용된다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빚을 내서 다시 다른 데 가서 대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것이 10년이나 또 정부가 부지매입을 안 함으로 해서 10년 동안 부채를 무는, 이자를 무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죄를 주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어쨌든 시행 못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뉴타운사업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지를 한다든지 또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가계부채가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의원이 40초, 박원석 의원이 4초 남았기 때문에 마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선진통일당은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당론과 또 제가 이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 당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한시간을 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발언 다 마감하셨죠? 고맙습니다. 열띤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발언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말하지 못 한 내용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한 시간 1분 안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발언 순서는 통합진보당의 박원석 의원부터 진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한국경제 여러 가지로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정말 중장기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대기업에 의존해온 경제성장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의지는 없고 불공정거래를 여전히 일삼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해소해서 경제성장의 결과가 단지 재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든 경제주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한국경제 넘치는 활력과 성장, 그리고 공정한 분배와 민생의 안정을 담보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이 책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께 기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 불안빈함불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부족한 것은 걱정하지 않고 불평 등한 것을 걱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불만인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과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진통일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거대 양당의 패권다툼 속에서 균형을 잡아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 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굳건히 일어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 자신 합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내수시장의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공정한 분배, 또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총선이라든지 18대 국회를 통해서 이 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 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 분들께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의 맺음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변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쟁을 하는 그런 경제민주화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국가가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는 9월부터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매월 개최하는 세 차례의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이 지금 위기에 쌓인 우리 경제상황에서 각 당의 경제정책을 비교하고 또 검증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셨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