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2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황상무 입니다.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됐습니다마는 국회는 법정 개원일인 6월 5일 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아직 의원들이 등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19대 국회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들은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지 상호 정책을 비교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나와 주신 각 정당의 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박원성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정림 선진통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국회의원 문정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주도권 토로, 자유 토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발언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호토론이고요. 주도권 토론은 자유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서 벌이는 토론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해당순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토론자들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사회자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서 벌 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국회는 아직 원구성을 못해서 개원국회조차 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출범한 이번 국회는 왜 의원 들이 아직 등원조차 못하고 있는지 시작부터 난맥상에 빠진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 당이 보는 19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 지 또 상대당과의 쟁점이 되는 핵심사안 들은 어떤 것인 지부터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곱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과거 국회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 개선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핵심키워드로 상생국회, 일 잘하는 국회, 쇄신국회로 정했습니다. 상생국회라는 것은 몸싸움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는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높이는 등 국민이 이익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고 솔선수범하는 쇄신국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 세 가지과제 모두 중요합니다마는 현재는 쇄신국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대 쇄신안을 이미 결의하였고 또 국회개원이 늦어지는 데 대한 반성 차원에서 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6월달 국회의원 수당 반납을 결의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도 이러한 우리 새누리당의 쇄신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쇄신이 국민을 의식한 그런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고 일 잘하는 국회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통합진보당의 박원석 새로나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8대 국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둘러싸고 날카롭고 격렬하게 대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을 견지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4대강사업, 한미FTA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 그저 그로 인한 국민과의 불화와 불통 이런 데 대해서 국회 가 제대로 견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원내 3분의 2에 이르는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그로 인해서 정치가 실족됐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먼저 느껴야 되고 또 19대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9대 국회의 여러 가지 과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중대한 도전과 과제를 해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 이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평화와 화해, 협력 다시 증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후퇴시킨 민주주의와 인권, 실질화시켜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원구성 협상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하고 있는데. 두 정당이 하루라도 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박원석 위원장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민주통합당 우원식 대변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동네를 많이 다녔습니다. 동네 가게를 들어갈 때 가게 주인아주머니들이 정말 못 살겠다, 가게 문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들 기억납니다. 마을어귀에서 4대강사업, 권력층 부정부패 이것 때문에 일할맛 안난다는분 많이 만났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민생국회입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새누리당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19대 국회는 우리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 는 그런 국회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뽑아서 시민들도 살 만 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측근, 친인척 비리, 그리고 4대강, 언론 사 장악,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이런 것 들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참 국 회 개원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18대의 거대 여당의 관행을 그대로 새누리당은 갖고 있는 듯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할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표의 실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다 양보하고 일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국회를 개원하자고 하 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우 대변인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9대 핵심쟁점 과제에 대해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정책의장 발언 순서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19대 국회의 핵심쟁점과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선진통일당은 입법기관인 국회로부터 법을 지키고 일하는 국회, 폭력없는 국회, 여야간 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극한 투쟁이 없어 지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입법기관인 국회로부터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 없는 국회 개원 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구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조건 있는 협상이 아니라 조건 없는 등원을 해야 만합니다. 둘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국회의원 각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맞는 입법을 발의하고 또한 당리당략에 따른 후진적인 거수기 역할보다는 소신껏 입법 활동을 하도록 우리 당은 의원 한 분 한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국회 일하는 상임위체제 그리고 디지털국회로서 연중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 없는 국회, 여야간의 극한 투쟁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18대 말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성공적으로 정착 되도록 식물국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대 국회 과제와 핵심쟁점에 대해서 네 분들이 공통적인 의견도 내놓으셨고 또 상당히 서로 간에 조금씩 긴장스런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주제로 국회 원 구성 왜 못 하고 있나, 이런 주제로 자유토론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개원협상이 도무지 진전을 지 금 보지 못하면서 각 당이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까지 국회 원구성이 왜 안 되고 있는 지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총 4분씩이고요.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눠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박 원석 위원장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이후에는 순서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원석 위원장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당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 있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혁신 지도부를 세워서 정말 일하는 국회만 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아시겠지만 국회 교섭 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비교섭단체는 원 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 보조차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더 큽니다. 원구성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호하고 감싸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일단 원 구성이 되면 당장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와 또 특혜의혹 이런 것들에 대 해서 다뤄야 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부실 관련된 특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과 각종 특혜성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가 있고요. MBC를 비롯한 언론사 파업문제도 다루어 야 하고 어제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쌍용차 문제 이런 각종 현안들을 다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시 급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청문회, 국정조사 이걸 거부하는 것 은 저는 책임 있는 원내 1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를 지금 새누리당이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종북색깔몰이를 하거나 아니면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면서 퍼포먼스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법관 공석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공세 취할 때가 아니고 좀더 책임 있게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위원장, 한 2분 정도 가까이 발 언 쓰셨는데 다음에 또 발언하시고요.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선진당의 문정림 정책위의장. -국회 원구성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언을 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기 싸움을 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협상이 지연되다보니 협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원구성은 물론이고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연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조정자 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번째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싸움을 길게 하고 있는 데에는 첫번째로 상임위 비율과 상임위 배정을 가지고 길게 싸웠습니다. 상임위 비율은 10:8로 양측이 상대적으로 일찍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법사위를 서로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사실상 재심의하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다라는 부 분에서 서로 가지고 싶어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가 기존보다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야당 이 했던 것을 다시 요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야당은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 를 방송사 파업,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 책과 연결해서 또 정부 인원 저축은행 사 태와 연관해서 국토해양위 역시 4대강 사업 등과 연관해서 선거를 앞두고 요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런 부분을 이끌어오다가 현재로서는 언론사 사업,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나 청문회 이 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언론사 파업 청문회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양당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당도 조정자의 역할 을 해야 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 구성을 위한 대부분의 사 안들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 민생처리법 안, 또 유럽발 경제위기, 또 가뭄을 앞둔 농민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더 이 상 늦기 전에 개원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9대 국회의 개원은 전적으로 두 당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빠른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질적인 국회 장악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을 얻기 위해 커다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소탐대실할 수도 있다, 이러 한 부분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생각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정림 위원장님, 1분 정도, 50초 정도 시간 남으셨는데 아꼈다고 쓰시고요.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두 분께서 먼 저... 그럼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부터 발언하시 죠.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일 그건 민생을 살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불법비리의 뿌 리를 파헤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13년 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이 이 번 기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원을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 볼 낯이 있습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빠른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개원해야 됨 에도 불구하고. 빨리 국회 개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 원 구성이어야 됩니다. 상임위 균형도 제대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4대강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사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파 헤쳐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하면서 저희 민주당이 여 러 가지 양보를 했습니다. 이게 협상을 할 때는 할일을 중심으로 해 서 서로 협상이 되고 또 양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세 가지 큰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는 상임위 증설 제안을 양보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국회의원이 150명 대 150명이니까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9개, 9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야가. 그런데 그것도 양보해서 비교섭단체에게 가야 될 1석을 새누리당에게 보내서 10:8 이 됐습니다. 그리고 쟁점상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그런 위원회들입니다. 이를테면 언론사 파업이 있었던 문방위, 민간인 사찰이나 저축은행문제가 있었던 정무위, 그리고 4대강 사업이나 메컬리특 위가 있었던 국토위, 이런 쟁점상임위원 회 중에 하나는 야당에게 양보하라, 이런 요구를 쭉 해왔는데 그걸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응하게만 하면 상임위원장 요구하는거 우리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3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파행의 가장 큰 합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이 빨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협상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당으로서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이 제 답변하실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 해서 제1당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국회 개원이라는 것은 방학을 했다가 개학을 맞은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새로운 국회 가 시작되면 국회에 등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협상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하고 9일 이내에 상임위 원장을 선출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개원하기로 우리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에 합의해서 국회소집요구서까지 제해 줄 제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등원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6석 증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6석의 상임위자리를 증설하게 되면 예산이 30억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양보했다고 지금 민주당 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13대 국회 부터 18대까지 원내교섭단체간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에 맞서서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149석, 의장 1석 되면. 그리고 민주당이 127석입니다. 그러면 10:8이 되는 것이 맞는데 9:9로 하자 이렇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거절했더니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개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1개의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국회 개원을 하고 의장을 뽑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처 장관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그 상임위에서 따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제도적인 법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 활동도 안해보고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하면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등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한이 아닙니다. 차원에서 또 민주당이 생각을 좀 바꿔주 시기를 바라고요. 또 7월 12일이면 대법관 네 분의 임기가 마쳐집니다. 빨리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대법관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분들이 발언을 한 번씩 쭉 하셨는데요. 발언시간들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원인 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해법에 대 한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고요. 물론 원인에 대해서 추가발언할 수 있습니다.
박원석... -법정기일에 맞춰서 국회 개원을 하는 것 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옳습 니다. 국회가 그렇게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구성의 협상이라는 것은 또 정치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새누리당이, 즉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해를 넘겨서까지 원구성을 지연시켰던 전 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에 와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야당이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 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가에서는 야당이 국정조사청문회 이런걸 주장하면 런던올림픽 끝날 때까지 개원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새누리당의 태도다 이런 얘기가 사실 돌고 있습니다. 8월 20일날 새누리당이 대선후보를 선출 하겠다고 당내에서 결정 직전에 있는데. 이것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각종 정치현 안들로 인해서 박근혜 후보가 부담을 떠안을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국회일정 배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또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왕적인 총재, 제왕적인 대통령, 저는 연상된다고 생각되고 박근혜 후보가 벌써부터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저 는 생각하고 분명하게 그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감싸고 또 박근혜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국회공전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지적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세비 반납과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치행위가 아니고.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현재 제기되는 권력형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투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입니다. 원내 제1당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다시한번 새누리당에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 지금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이것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진당 박원석 위원장 말씀 쭉 들었고 한 5초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하실까요? 민주당. -몇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상임위 증설제안 6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문방위였는데. 문화방송체육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문화체육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거기가 국회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문화체육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았고요. 의석수도 지금 150 대 127 대 13석입니다. 그것이 지난 18대 말에 보면 선진한국당 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한나라당 11, 민주당 6, 그리고 선진한국당 이렇게 해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1석을 줬던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150, 120, 127 이렇게 하면 그 1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여당의 것도 아니고. 저희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중에서 정 하면 되는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꼭 가져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개원을 위해서 양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 청문회 이것도 사실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도 아주 강하 게 얘기하셨고 나도 피해자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더러운 과거와는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끝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원식 대변인은 발언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못 다한건 그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정림 의장께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권성동 부의장. -제가... 두 분이 먼저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6대 국회 때 국정조사가 2건, 17 대 때 2건, 18대 때 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 하자는 이유는 12월 대선을 겨냥해 서 정치공세를 펴겠다,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축소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을 늦춰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보호 해 주고 또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고 감싸 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가의 소문은 그야말로... 저희 새누리당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재개정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펙트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그냥 정가에 떠도는 얘기를 갖고 마치 사 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좋 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원이 되도록 협상력을 더욱더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다 들었고 문정림 의장께서 약 한 50초 정도 발언시간이 남았는 데 발언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원을 위해서 서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 임위 배운이나 쟁점상임위를 가져가려 하 고 또 정치 현안을 챙기려고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 경쟁을 하면서 시간을 늦춘 것도 이 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개원을 하고도 얼마든지 특권 포기를 위한 개원 발의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치적 쇼가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초 쓰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가 나오는 것은 그 만큼 MB정권 실정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새누리당 이 모른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우리 됐죠? 4초 정도 남으셨습니다. 4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국회 원구성협상 지연 이유, 또 해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서로 원인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같은 주제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반드시 상대방을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정하셔서 상대방에게 답변시간을 반드시 보장을 하시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대변인부터 시작하시겠는데 먼저 상대자를 지정을 해 주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 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민주통합당만 요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새누리당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법사 위원장을 달라고 했어요. 법사위원장은 그야말로 저희가 여당일 때 국회의 견제와 또 균형을 위해서 야당에 게 양보했던 건데 그걸 다시 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법사위원장이 야당몫이 된 것이 17대 국 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3대, 12대 국회 이전에는 승자, 그 러니까 제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 을 했고 13대 이후부터 18대까지. -짧게... -배분을 그렇게 했는데 지난 18대 국회에 서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야당위원장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원장이라든가 또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연 통과가 되다 보니 다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난 과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 책임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야당에게 돌아간 것은 17대부터도 아니고요. 15대 후반기부터 국민의 정부가 생기면서 부터 그렇게 됐고요. 17대국회는 저희가 여당일 때 넘겨준 건 데. 그때 왜 그랬냐면 김동영 원내대표가 그 때는 야당이고 소수당이었는데 열린우리당이 힘이 있으니까 다 해 먹겠다는 생각 이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국회는 모든 법이 통과되는 데는 본회의 와 법사위원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여당 다수당이면 법사위원장 은 소수야당이 돼야 그것이 균형과 견제 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만들었는데. 새누리당은 야당일 때는 야당 몫을 주장 하고 여당일 때는 여당 몫을 주장해서 이 건 김동영 의원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새누리당은 힘이 있으니까 다 해 먹겠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답변할 기회를 먼저... -아니, 그건 질문 아니고요. 제가 그냥 드린 거고요. 두번째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국정조사를 안 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는데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뚜렷이 구분돼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범죄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미 범 죄수사로 들어가고 그것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결과에 만족치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상선이 있는지 윗선개입이 있는지 살펴봐야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왜 문제냐면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게 디도스 특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디도스 특검에서 보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윗선 개입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문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새누리당 총선 시절에 는 반드시 밝히겠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특검을 주장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하는... -답변은 제가 주도권토론이니까 제가 말 할게요.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 같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밝혀내지 못하는데 전문성 도 없는 국회의원이 뭘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 없는 조사다 이런 주장입니다. -부의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시간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 우원식 원내대변인 순 서가 지나갔고 이어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부의장께서 주도권 가지고 토론해 주시죠. 4분입니다. 그리고 꼭 반론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통된 질 문일 수 있는데요. 각각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답변이 어 려우시면 민주통합당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법관 후 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임기 개시일 7월 10일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4명의 공석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론화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위원 선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다들 알고 계십 니다. 그런데도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기서도 아직까지 정리된 부분이 없이 책 임을 떠넘기고 이제 늑장을 부리면서 원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인가 민주당의 언론사 파업 청문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회개원과 연계시키지 말라 하면서 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지난 17대 국회때 원 구성은 36일이 걸렸지만 의장단은 6일 만에 선출했다라는 사례를 들면서 민주통합 당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론사 청문회를 그대로 청문회로 해야지 공청회라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막바지 협상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와 그걸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이유, 개원을 하지 못하면 의장단 선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실 수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민주당, 새누리당 두 분을 지정해 주셨는데 어느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 중요합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또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7월 10일까지 대법관 4분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우선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이 대법관 인 사청문위원을 임명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선 출 문제는 그 이후에 하자, 이렇게 제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써 대법관 임명 문제만은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선출되는 일. 그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며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 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가벼운 문제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국회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민생경제도 살리고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조사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청문회도 진행시켜라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개원하고 이것이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수차례 하겠다, 하겠다 이 것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이 태도 를 바꿔서 국정조사 청문회 못하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식물국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원포인트 개원만 하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 니다. 원포인트 개원을 하고 다시 국회가 노는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이 그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 해서 지적해 드립니다. -문정림 의장이 주도권 가지신 토론시간이 끝났고요. 토론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져서 스튜디오도 조금 덥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상대 발언을 미리 지정을 해주시고 자유롭게 토론시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시고 제게 답변할 시간을 실효충분히 주시지 않아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많다, 그런 주장입 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보면 추천권자가 있습니 다. 보통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 그중의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추천권자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업무수행에 소홀히 하고 대통령 편을 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원식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바라보 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번 국회 개원을 협상을 해야 되느냐. 협상하지 말고 국회법에 규정하면 되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비례해서 여당 상임위원장, 또 야당 위원 장 그것을 규칙을 정하고 또 여당이 갖고 갈 상임위원회를 정하면 됩니다. 야당도 정하면 됩니다. 1번에서부터 쭉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되면 개원협상하면서 지지부진하게 개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도 언젠가는 소수당이 될 수 있고 소수당인 민주당도 제1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 위원회 배분비율을 정하고 또 갖고 갈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싶은데 이런 제안하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죠. 그런데 그렇게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의식 적으로 정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국민들의 요구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국회가 국정 조사, 청문회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답변은 다왔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나왔거든요? -일단 주도권은 권성동 의원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안 들으시고... -충분히 했고요.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충분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미국식으로 다수당이 책임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다수당이 의장석부터 독식하고 그 다음에 사전 후에 선거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받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3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평균 개원하는데 임기개시일로부터 55 일이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낭비입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짜증을 주는 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상 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국회 개원 규칙을 국회법에 명 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자독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그건 한국적 민주주의에 맞지 않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여야가 한나라당이 열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파행이 있었습니까? 날치기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의 일반독주 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 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제기능을 해야 되고 그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라서 국정 조사, 청문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합 니다. 그거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갖게 되면 국회가 그런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그것이 맞지 않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원식 의원의 답변으로 권성동 부의 장의 주도권 토론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박원석 새로나기특위 위원장 통진당 주도권 가지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라 고 생각하는데 지나온 과정을 보면 앞으 로 어떻게 나갈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님 일하는 국회 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강조하시는데 좋습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19대 국회가 한결 생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바로 얼마 전 지난 18대 국회 때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거수기에 다름 아니었다는 그런 냉장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비단 야당이나 외부의 평가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스스로도 과거의 박근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시기에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는 원구성도 지연시키고 했던 과거들이 다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하고 지금 마치 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오히려 이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있어서는 여당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질문을 권성동 의원께 드릴것은 아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 다고 얘기하셨는데 디도스 특검의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특검의 결과라는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번 재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번 민간인 사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번 민간인 사찰 특검이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송 장악 문제로 그로 인한 낙하산 인사문제 그로 인한 방송회 파업 문제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청문회도 안 하겠 다는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복안을 갖 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쭙고 싶습니 다. -디도스 특검이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그 특검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다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범죄행위라는 건 사람이 저지릅니다. 쭉 연결고리가 있는데 어느 선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다 안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 윗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수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면 그 사람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하고 강제리 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고문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 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무용론이 나옵니다. 한번 특검할 때마다 50억원이 낭비가 되 는데... -조금 줄여주십시오,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친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 그리고 의원님... 훨씬 더 효과적인 특검으로서 가자고 저 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했는데요. -말미에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세비반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굉장히 국민들 위해서 앞장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하는 게 아니고 유노동 무임금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국회의원은 맞고 새누리당은 부자 정당이 어서 세비를 안 받아도 국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야당 이어서 생계형 정당이어서 국회를 꼭 받아야 하고 파행된다면 계속해서 세비 반납을 하실 건가요? -우리 새누리당 부자 정당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후원금이 고액에 다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더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비반납문제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개원 안 해도 일합니다. 지역국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정부와 이 런 정책토론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개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임 무입니다. 다른 어떤 잘못보다도 국회 개원하지 않 는 것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세비반납을 결의한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좀 지내놓고 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마는 내가 주도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반론을 많이 하느냐, 그건 사실은 본인이 조금 운영을 잘못하신 부분이 좀 있기 때 문에 다음 번에 계속 이어질 것은 자유토 론인데 이때부터는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서 적절하게 상대에 대해서 발론도 펴시 고 또 자기주장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두번째 토론주제로 넘어가겠습니 다. 두번째 토론 주제는 19대 국회에는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하는 주제 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인들은 누구나 국회의원 특권 축소 또 일하는 국회, 그리고 폭력 추방 국회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더 잃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유토론시간은 한 분당 모두 7분씩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첫번째 발언자 이후에는 자유롭게 7분 이내에서 서로 돌아가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정 책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 하셔도 됩니다. 시작하시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먼저 일하는 국회, 폭력없는 국회, 또 당리당략을 버 리고 소신껏 일하는 국회,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한 면에서 일하는 국회를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역시 경쟁적인 특권포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6대 쇄신안을 발표했고 첫번째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불체포 특권포기 선언 등을 실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하던 현행 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발의했고 또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확대적용하겠다라는 주민소환법 등을 포함해서 5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위한 대책을 내세웠다 이렇게 서로 경쟁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쇄신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 누리당에 대해서는 특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특권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정당이나 소수정당도 거대 정당을 따라만 오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점 역시 국회 개원도 하지 않은 차원에서 의무도 다하지 않은 차원에서 국 회의원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폐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대선을 이용한 정치쇼다 이런 시각까지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알 아야 할 것이고. 이것에 따라 경쟁적으로 선언하는 민주통 합당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죠. -말씀하신대로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폭 력국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서 폭력국회는 어느 정도 없어질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식물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더욱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서 선진통일당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거냐는 부분을 아직 개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데 지금 초기부터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이미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법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 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통 해서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자발적인 노력을 할 것이냐라는 점 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부터 또 발언 이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발언하시겠는데요. 제가 진행자로서 조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어차피 7분이 보장되기 때문 에 가능하면 좀 시간을 나눠서 여러 번 발언하시는 게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합니다. 잘 유념하시고 적당히 시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황상무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곳 이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라는 이 런 오명,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상실이 참 으로 큰 문제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19대 국 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주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6대 쇄신안을 결의했습니다. 6대 쇄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19대 국회를 만들기 위 한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분야 별 TF를 구성해서 활발해 활동하고 있습 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시된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제도 포 기,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무노동 무원칙 원칙 절까 용, 국회윤리위 기능강화, 국회의원 처벌 강화 등 6개 항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서 지금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 해서 활발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의 이런 쇄신방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회가 개원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잘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림 의원께서 마치 국회개원 지원에 대해서 술책으로 이런 특권포기를 말 하는 쇄신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의문을 갖고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쇄신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점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발언하시죠.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합리적인 사유 가 있다면 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17대 국회부터, 당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가장 앞장서왔고 또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 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도 지난 18대 국회에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지금 뒤늦었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서 특권폐지에 나서고 있는 것 환영하고요. 이게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단지 국민의 눈을 잠시 이렇게 붙잡아두 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저는 나중에 그 책임을 더 크게 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또 권력의 부당 한 공격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행 면책특권의 절차와 범위가 권력의 불의와 재벌의 부정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는 강화되어야 된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헌법기관일망정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명백히 과오가 있다면 국민의 소환을 받고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응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저는 국민소환의 사유와 발 의 요건을 엄격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민의 성 숙한 민주의식과 합리적인 여론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어가 가능 하다고 봅니다. 헌법상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라는 점이다 시 한 번 확인되고 강조됐으면 합니다. -국회 신뢰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유토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 -저희 민주통합당도 지금 5대 특권 폐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가 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 또는 이것을 유 지, 또는 강화시키고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것과 또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국민소환제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 만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이렇게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데 국회의원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도 입을 추진해가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서는 없애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 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을 폐지하기보다는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회윤리심사제도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특히나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 가 없는 국회의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5개의 특권폐지 방안을 지금 내놓고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지금 진행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시간들이 많이들 남았는데 요. 이번에는 어느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하시죠. -국회에 대한 혹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구태정치의 하나가 바로 구시대적인 색깔론입니다. 통합진보당 부실부정경선, 당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수언론에 이어서 대통령과 여당 의 유력후보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 서서 통합진보당을 마치 종북 좌파인 것처럼 규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여론의 비판을 이용해서 진보정당을 위축 시키고 파괴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후진적 정치문화이 고 이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저는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국가관은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 이지 대통령이나 여당의 실력자가 정해주고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간 문제로 치자면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4.19정신을 파괴한 군사 구테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미화하고 군사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기획한 유신헌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국가관이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한 번의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 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돼 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의 역사적인 자정능력 의심스럽고 우리 국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제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 해서는 먼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권성동 의원 발언해주시죠. -이번 주제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인데 박원석 의원의 말씀 을 좀 주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또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 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하고 그걸 북한 스스로에게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종북주의 세력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도 못합니까? 그리고 공당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못 합니까? 그래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주의자들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라는 정체성을 저는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펴고 계신데요. 통합진보당의 공직자들이 국민의례나 애국가 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당 행사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의식을 존중해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저희가 통합진보당으로 새로 출 범한 이후에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는 점 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종북주의 종북주의 얘기하시 는데 그 종북주의라는 것은 북한을 추종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책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다고 얘기하는 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찍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 보고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모든 당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당원이 아니라면 공당을 종북...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게 바로 구시대적인 색깔론이고. -그런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북주의 그런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종북색깔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아니라는... 우리 정치발전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새누리당을 수구적인 보수정당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체크는 잠깐 다들 멈춰주 시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봤는데 두 분이 서로 얘기하시다 보니까 잠시 아주 뜨겁게 붙었는데. 일단 이것은 제시된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어서 국민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 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물론 광범위하게 아주 제한하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 우원식 의원. -정치의 신뢰위기, 이게 같은 덩어리기 때문에 좀 넓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신뢰를 상실하는 데 있어서 는 자기 발언을 제대로 안 지켰다든가 자기 정치세력이 해왔던 일을 나중에 부정 한다거나 이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든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불법사찰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안 결의안을 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 위 원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나도 피해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 대변인을 통해서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냈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특검을 통해서 하자고 있고 요. 디도스 특검. 이거 수십억 쓴 특검이 내놓은 결과가 윗선이 없다 입니다. 이게 특검을 특검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 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 대위원장까지 포함한 새누리당에서 민간 인 사찰특검을 또 내놨습니다. 이건 밝히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덮자고 하 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곡동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상돈 교수라고 총선 전에 작년 11월달에 박근혜 비 대위의 핵심인사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적인 비리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어서 당연히 탄핵사유가 된다. 내년 총선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하자. 국정조사, 청문회 하자는 데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MBC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뭐 다른 당 일이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대선 경선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당이 자체조사해 보니까 오픈프라이머리가 찬성이 63%고 반대가 18% 거든요.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하는 걸 로 결론을 냈어요. 소위 비박연대 분들은 다 경선 불참한다고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원구성과 제가 새누리당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박근혜 리더십이 뭔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특히 갈등과 반목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리더십인데. 같은 당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면서 다른 당과 원구성하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원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적인 문제도 그 당 안에 오픈프라이머리 가 소통되지 못하고 합의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국정조사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박근혜 리더십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하면서 저는 좀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된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뀔때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꿨듯이 그리고 과거와 단절한다고 했듯이 그러고서 표를 받았으면 표 받은 것 만큼 좀 바뀌게 해야 되는데 한나라당 때의 모습 과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에 대한 정치 불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아까 한5초 정도가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직권으로 끝난 뒤에도 5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오늘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 또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논의를 중심으로 삼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사찰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저축은행 사태, 원인, 원인은 밝혀냈겠죠. 그러나 해결점은 밝혀냈습니까? 새로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TV중계 속에서 서로 자기당이 잘났다고 싸움만 하다가 끝 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본인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나왔다고 해서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한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혹시 모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대체적으로 TV중계를 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공세의 장을 새로 펴자, 좀더 화끈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주장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국정조사가 효율적인지 특검이 효율적인지. 대부분 다 특검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검도 문제가 많습니다. 역대 한 10번 특검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수사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치 MBC파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사기업의 기본적으로 노사갈등문제 입니다. 정치권이 왜 개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의 선임문제는 MBC 아마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그 법률안 개정안을 내거나 문방부 장관을 불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 후에 그 후에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개헌부터 먼저 하고 원구성 하고 그리고 상임위 열어서 토론해 본 다음에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요구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 발언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MBC가 사기업 노사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MBC 아나운서 중에 성경환 씨가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공감이 돼서 그 글을 갖고 나왔는데 대통령과 정치인은 방통위와 방문진을 낳고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낳고 방문진 이사들은 MBC 김재철 사장을 낳고 김재철 사장은 정치적 불공정 보도를 낳고 정치적 불공정 보도는 국민의 왜곡된 판단을 낳고 이것이 곧 파업을 낳았으니 그 책임을 정치가 짐이 마땅하도다, 이겁니다. MBC 파업을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내려보내서 불 공정보도를 일삼고 공정방송을 해친 것이 파업의 원인인데 그것을 개인의 무슨 노사간의 문제로 하는 새누리당의 그 태도. 이한구 대표나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국정조사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해서 국민과 함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부분 뿐이 아니라 도덕적 검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체적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참여 속에서 때로는 국민들 제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조사의 진전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고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 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특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국민의 관심 속에 특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후에 특검을 하자는 겁 니다. 저희 주장은 그렇습니다. -시간 한 20초 정도 남으셨는데 나중에 또 쓰시고요. 잠깐만요. 문정림 의장께서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았으니까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특검을 주장을 하고 민주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특검법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맞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이는 여론이 많고요. 특검이 최근의 예를 보면 2005년에 디도스 특검, 검사들에 대한 스폰서 특검, 2008년에는 BBK특검, 또 2008년에 삼성특검이 있었습니다. 모두 예산이 20억 정도 들었고요. 결론은 디도스의 경우에 여권 윗선은 없다. 또 검찰특검에서도 고위검사들 무혐의다. BBK 사건 모두 이 후보와 무관하다. 삼성특검 역시 로비의혹 밝히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해봐야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깜이 안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 습니다.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정조사가 16, 17, 18대 때 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대 때 3건, 17대 때... 그 결과 보고서도 채택된 것은 17대 때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 이견 때문에 결과보고서 채택은 한 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여야가 주장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밝힐 것도 밝히지 못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차원을 알고 서로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발언하시죠. -권성동 의원께서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특검의 실효성을 잘 아시시라고 생각합니 다. 역대 어느 특검도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뒤집는 그런 전례들이 없었고 권력의 부조리와 부패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민간인 사찰문제가 이게 법의 문제로 범죄에 관련된 거라는 지적은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권의 책임에 관한 문제고 정치적인 윤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 해서 다룬다는 것이 전혀 저는 잘못된 접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 들한테 그런 모습들이 노출되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적 관심사 속에 토론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저는 그건 그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의 도리이자 자세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 비례 대표 경선에서 부실과 부정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는 신속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유사하면 유사하고 더하다면 더하다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실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색깔론까지 동원해서 공격했는데 최근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당내 경선 부정에 따른 자체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유출된 당원명부를 활용한 업체와 계약해서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에 했던 말을 그대로 저희가 되돌려드리면 당장 당을 해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불법으로 당원명부를 획득해서 활 용했던 업체와 계약했던 30여 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저희 당에게 그렇게 했듯이 당원명부를 압수해 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검찰의 법집 행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추고 꼬리자르는 그런 모습이 라면 국민들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부끄러운 모습 숨기지 않고 국 민들한테 다 노출했습니다. 저희 속살을 드러내고 뼈를 깎는 그런 자 성의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당직선거가 진행중인데 반드시 혁신지도부를 만들어서 새로 나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정권과 당의 심각한 부패 와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숨 기고 꼬리자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국 민을 기망하는 정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디도스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그렇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뿌렸다는 박희태 의장 수사결과가 결 국에는 맹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 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진당 박원석 위원장은 이제 자유토론 발언 다 쓰셨고요.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세 분인데 권성동 부의장 쓰시죠. -제 지역구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내일까지 강릉단오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박 3일 동안 지역구에 다녀왔 는데 역시 만나시는 분들마다 첫번째 하 시는 말씀이 제발 국회에서 싸움 좀 하지 마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나오는 것이 일 좀 잘하라 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18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10건의 국회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머, 전기톱까지 등장했고 마지막에는 민 노당 의원이 최루탄까지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선 진화법의 18대 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가 됐습니다. 여전히 국회폭력을 방지하는 데는 부족합 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하면 결국은 국회 에서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직 박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TF팀에서 논의한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좀더 충격적인 요법, 극 약처방을 써야 된다 국회에서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폭력은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 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분 토론자로부터 자유토론을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발언시간 더 남으셨는데 우원식 대 변인 하시죠. -해머, 최루탄 국회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이 된 건 4년 연속 국회 예산 날치기, 일방국회 이것도 역시 안 됩 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가 돼야 합 니다. 지금 특검 말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데 정치공세라고 합니다. 국회 고유 권한을 정치공세라고 하면 국 회를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발언시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문정림 의장께서는 발언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 쓰시겠죠. -네. -발언하시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개원을 하지 않 은데서 선택적 특권포기 경쟁을 하는 모 습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특 권 폐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 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스스 로 특권을 포기하는 보이는 대책을 내놓 고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금제도 폐지, 겸직 금지 또 불 체포 특권 등등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민소환제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치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도 94분 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겸직신고를 하 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해서 영리추구를 목적 으로 한다든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투 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형평성, 공정 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직에 전념할 수도 없다라는 점에서 반드 시 겸직 금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법 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들이 사실 뜨거운 공방도 주고받고 상 대를 아프게 공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는 일하는 국회 또 책임정치 구현 또 특 권 폐지, 그리고 국민소환제 같은 방안도 제시하시면서 공통적인 의견을 또 많이 찾 을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19대 국회에 대 해서 희망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세번째 주제는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 생 현안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입니다. 4.11총선에서 아시다시피 각 당들이 국민 살림살이에 직결된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 는데요. 각당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이며 또 어떤 이유에서 이 법 안을 내걸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 게 실천할 것인지 내용을 들어보고자 합 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유토론 형식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번 나누어서 발언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 리하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렇게 하는 것이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으 로써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발언은 권 성동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부터 시작하 겠습니다. 이후 순서는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실천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추계 그리 고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 련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에 정책위 산하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 실천본부에서 관련 법안 재개정 작업 을 진행 중에 있고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에 우리 공약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렇 게 요청을 하는데 활발하게 후속방안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번째 결과물로써 19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지난 5월 30일에 희망사다 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 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비정규직 희 망사다리 법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든 가 인센티브성 경향 성과급에 대해서 비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 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왔고 대기업에게 고용형태, 즉 정규직이 몇 퍼센트고 비정 규직이 몇 퍼센트인지 고용의 형태를 공 시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사다리법의 경우 장애인들이 민간기업에 고용될 경우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은 하도 급시 부당한 단가에 대해서 10배로 하라 고 이렇게 명문화했고 대형유통업체가 중 소도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희망사다리법은 전 계층의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 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또 법 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게끔 외부 강사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 다. 앞으로 이러한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이 국 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박원석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5월 30일 19대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새 누리당 또 민주통합당에서 경쟁적으로 민 생입법들이 쏟아졌습니다. 방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 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발의를 했고 민주 통합당에서도 시급한 19개 법안을 당론으 로 발의했습니다. 저는 민생을 챙기고 또 민생입법에 적극 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일단 환영하는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성 있는 민생입법인지 그 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개 선할 수 있는 대안인지 그게 아니라면 대 선을 겨냥해 표를 얻으려는 가짜 민생법 안인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비정규직 관련법 제시한 건 대 단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차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명절선물, 작업복. 이런 것 등에서 차별을 줄이는 그야말로 작업복만 같은 것을 입히는 법률이라고 생 각합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게 한가한 문제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장애인 관련법 말씀하셨습니다. 상법개정에서 보험가입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작 장 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PG면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훨씬 더 절박한 민생의 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요구하는 대학생, 학부모의 기 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실에 대 학생들이 찾아와서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 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대학 회계투명성 제 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 니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법 률안이 지난 18대 국회에도 제출이 됐고 19대 국회에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태 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통합당도 그 렇고 여야를 막론해서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만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민생법안이냐. 그게 정말 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삶 을 개선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하 게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따져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 발언하시죠. -저희 당도 지난 총선 때 민생에 관한 요 구가 국민속에 아주 광범위하고 가장 뿌 리 깊은 요구고 절실한 문제여서 8개 의 제, 19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8개 의제는 지금 말씀하신 반값등록금 문제 그 다음에 고용안전문제, 어르신 효 도, 서민주택,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환 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이렇게 등등 8개 의제인데요. 그중에 보면 반값등록금 문제가 국민적 여 론이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법안입 니다. 그래서 첫번째 법안으로 저희가 냈고 그 내용은 OECD국가 평균수준인 GDP 1.0%까 지 올려서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겠다 는 거고요. 4개 고용안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 고 임금은 절반이고 고용은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사유제한 그리고 차별 시정요소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 고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가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런 법안을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르신 효도법안으로는 노령연금을 노무 현 대통령 때 노령연금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거의 오르지 않았 습니다. 지금 9만 12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것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 고. 어른신 틀니 65세 이상 역시 전체 틀니 할 때만 보험이 됐는데 그것은 부분틀니 할 때도 보험이 되도록 그렇게 적용해 나가 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민주거안정법은 전월세 상한제를 다시 부활해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일을 막아야 겠다는 것과 전세금 지급보증제 같은 것 을 부활시켜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 이고 이런 것들은 서민들의 생활이 보호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서민보호와 국가의 발전. 이것은 하나의 축이고 하나의 뿌리다, 이 렇게 보면서 19대 국회 들어서 새누리당 과 협의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선진당 문정림 의장 발언하실까요? -선진통일당은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 가 운데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안은 약 100 여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중점법안이 한 20여 개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차 원에서 6월 초에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특별 법 개정안을 6월 초에 냈고요. 이어서 20여 개 중점법안을 준비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타당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일단 자 영업, 중소기업 살리기가 첫번째 분야가 되겠고요. 두번째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세번째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네번째가 FTA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지 원 대책.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등록금 인 하 방안 또 장애인, 어르신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법률안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서민 주 거 확보 등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시급 하게 또 절실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라는 부분은 각 당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관련법안을 준비하고 있 고 금년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국회부터 본 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을 빨리 해서 개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상임위 구성이 되어야만 본인 의 분야에 대한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이 상임위 구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위원장도 결정이 되지 않 은 상태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결 정됐다라는 부분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 구성도 빨 리 마무리돼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각당 대표들로부터 지금 각 당이 추진하 고 있는 민생현안 입법. 어떻게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 씀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 뭔지도 궁금합니 다. 일단 먼저 박원석 위원장이 손을 먼저 드 셨으니까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죠. -어제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노동자 들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 습니다. 한 달에 314시간을 일하고 버는 돈이 겨 우 70만원 남짓입니다. 이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처지를 정말 구 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강경대책이라는 말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에 화물노동 자들에게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습 니다. 대선에 출마했을 때 약속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것 기억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간 지 속적으로 화물운송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 자의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지위를 요구 해 왔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각종 사회보험 적용해서 차 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수차례 권고한 사항입 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표준운임제조차도 강행 법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의 입장입니다. 국회가 나서고 여당이 책임 있게 이 문제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표준운임제도입과 더불어서 특 수고용자들의 노동권 보장. 또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 각종 차별을 없애는 그런 법률안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량해고문제 3년이 지났습니 다. 77일간의 파업을 하고 결국에는 공권력이 투입돼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끌려나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해고농도자들 가운데서 22명이 비관 자살 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인 연쇄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만약에 신종플루나 식중독으로 22명이 사 망했다면 또는 입시경쟁이나 학교폭력을 비관해서 22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다 면 나라 전체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해고노동자 22명이 생활고와 또 트 라우마를 못 이겨서 자살을 했는데도 이 정부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당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분들도 국민입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쌍용차 해결을 위한 국회 의원 모임이 어제 만들어졌고 출범식을 했 습니다. 여당에서도 남경필 의원 또 정병국, 정두 언 의원과 같은 중진 의원들이 참석을 하 셨습니다. 국회가 즉각 나서서 쌍용차 사태 진상 규 명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 발언하시죠. -민생이 어려워진 데는 부자감세가 큰 원 인으로 작용합니다.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비교 해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비율이 비슷 합니다. 그런데 3차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3차사업은 개인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 으로 나뉘어지는데 공공서비스업을 나라 마다 비교해 보면 90만개~200만개의 일자 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개인서비스업으로 가서 미 국은 인구 400명당 식당 하나인데 우리나 라는 70명당 식당 하나입니다. 식당들 동네 식당들 다 안 됩니다. 결국 일자리는 어디 가서 만들어야 하냐 면 공공서비스쪽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됩 니다. 교육, 복지, 노동 그리고 노인, 부동산 그 리고 사람들 키우는 그런 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4대강사업이나 부자감세를 함으로 해 서 그런 쪽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겁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나서서 공공서비스쪽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됨에 도 불구하고 4년 동안, 5년 동안 그런 노 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른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쪽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일 인데 4대강쪽에 돈을 썼고 부자감세에 너 무 많은 예산을 감세해 줬고 이것부터 정 말 새누리당이 고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민생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금 자유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하실까요? -금방 우원식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복지, 노동, 노인 관련 일자리를 많 이 창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 의하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분야 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졌 다고 하는데 부자감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8대 국회 마지막 때 최고 소득구 간을 하나 더 신설해서 소득세율을 더 인 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세한 부분은 소기업이나 중소기 업들 그야말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감세 를 했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또한 잘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 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6월 22일 국회에도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거행복지킴법의 경우에는 택지비 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 해서 토지 임대부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 용으로 법안을 마련했고요. 또 요즘 도심에 가보면 구도시민들이 굉 장히 쇠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각종 청소년들 비행의 지 원지가 되기도 하고 아주 보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심 등 쇄락한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지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 정안을 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행복 지킴법은 프랜차이즈라고 통상 얘기하죠.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로 피해를 보고 있 는 가맹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 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하는 그런 내 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행복지킴법은 필수예방 접종항목에 뇌수막염 등 3개 질병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총선 관련 48개 법안 재개정 사항 중 20건을 이미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앞으로 나머지 28건의 법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민생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당임을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 하실 말씀. -권성동 의원께서 부자감세 한 적이 없다 고 해서 참 어이가 없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경제 MB노믹스의 5년 성과의 핵심 은 재벌특혜, 민생파탄으로 이야기합니다.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일반 서민들 이런 세금 내는 분들 있습니 까? 소득세는 있지만 최고 구간에 관련된 문 제.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부자들이 내 는 세금을 90조원을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4년 동 안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43.4%, 그리고 자산총액은 76.9%, 매출액은 67.2%가 증 가했고 10대 재벌이 사내 보유 금액은 사 상 최대치인 35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 다. 따뜻한 아랫목은 아주 쩔쩔 끓게 따뜻해 졌고 윗목은 냉돌이고 생생 부는 게 지금 이명박 경제의 5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청년실업자가 100만이고 20대 실업률이 1 7%,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합니다. 이것부터 고치는 일. 부자감세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 자감세 없애는 일부터 새누리당이 나서기 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진당 박원석 위원장. -부자감세 말씀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데 법인세 감세를 했지요. 추가감세안을 고려한 거지. 법인세 감세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도 이명 박 정부가 취하는 감세의 효과가 서민이 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보다는 부자에게 집 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 모두 아는 사실을 나는 모 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생 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좀더 솔직 해지셨으면 좋겠다. 민생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 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는 것은 좋지만 과거의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 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 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동의 가치 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일방적 정리해고 문제.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문제, 최저임금 문 제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종합입법안을 저희가 만 들었고 총선 때 공약했던 사항대로 곧바 로 국회에 입법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생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 키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특권구 조를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해야 됩 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해야 되고 대기업의 초 과이익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3, 4%의 지분으로 수백 개의 계열 사를 거느리는 이 비정상적인 재벌가의 지 배구조. 이거 해체해야 합니다. 아까 부자감세 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부 자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 다른 어떤 당보다 재벌특권구 조 해체에 앞장서왔고 또 앞장설 것입니 다. 우리 사회의 부와 자원이 독점되지 않고 국민경제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 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하실 게 많을 것 같은 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남 으신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께 먼저 발 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시죠. -선진통일당은 민생현안 입법과제 정책분 야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야만 말씀드리면 새누리당과 민 주통합당의 민생법안 내용도 사실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어 있어서 발의된 것이나 예정된 것을 보니까 분야별로 사실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선진통일당 이나 민생 현안 입법을 추진해야 될 것은 공동의 과제로서 추진해야 될 분야인데요.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공약도 특별히 강조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개가 창 업하면서 85만개가 폐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맞 춤형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전문학교 또 전용물류센 터,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좀법안화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법안을 준비하 고 있고요. 비정규칙 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파견근로 자보호법, 기간제보호법 이런 것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전월세 상한선 설정에 대 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도공공 임대주택특별법을 통해서 임 차인을 보호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꾀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대책에 대 해서는 농업지원기본법을 통해서 정책금 리를 낮춰서 지원한다. 또 장기상환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에 대 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민주통합당의 무상시리즈가 현재는 별로 언론에서 찾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이나 영유 아 보육법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이 름으로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시리즈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역 시 영유아보육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특히 0세에서 5세까 지의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정당을 불 문하고 모두 최대 과제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맞는데 무상보육 파탄을 누가 책 임질 거냐라는 부분이 작년 연말에서 금 년 초까지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에 여야가 예결위 에서 전격 합의처리한 것이 0세에서 2세 까지 무상보육 예산안이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들고 나오니까 또 여당도 편승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는 협의조차 없이 합의조 차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시설에 맡 기는 아동들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예상 을 했는데. 갑자기 지원을 하다 보니 50%선에 머물던 시설이용률이 80%까지 됐고 또 지자체의 부담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 다. 그래서 이런 실현성 문제 때문에 무상시 리즈의 대표적인 무상보육이 실제 필요한 가정에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대 국회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 모두가 희망하는 것이지만 환상만 심어주고 또 실망만 가 져다주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대단 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권성동 의원,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발 언해 주시죠. -오늘은 민주당하고 통진당에서 마치 한 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공세를 펴 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금방 문정림 의원님, 선진통일당 의원님 말씀처럼 참 반값등록금 문제도 그렇습니 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원 조달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그야 말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진통일당의 문정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으로 귀담아들 을 만하고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 한나라당 때 종부 세를 우리가 폐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 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세금폭 탄이라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세 목이 종부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종 부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 주셔야지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공세를 편다고 해서 사실에 입각... 이명박 정부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부자감세를 안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어 려운 소상공인, 소기업에 위해서 법인세 감면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감세는 보류를 했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세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자구간에 소득세 하락구간을 하나 더 늘려서 증세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증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 자들을 위해서는 감세한 적이 없다는 말 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희망사다리법 또 행복지 킴법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에 이어서 국 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민생현장을 지 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12개 팀으로 나누어 서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탁상정치 또는 쉬운 정 치를 하지 않고 현장정치를 해서 그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서 서 민들이 좀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제 발언 다 쓰 셨고요. 우원식 민주당 대변인이 지금 발언시간이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민주당은 서민들의 삶을 좀 낫게 해야 우 리 사회가 제대로 간다. 경쟁력도 생긴다. 동네에서 돈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복지 재원은 우리의 재정을 개혁하고 부자감세를 줄이고 그리고 조세를 개혁을 해서. 저희가 하는 10대 개혁방안이 있는데 그 렇게 하면 연평균 34조원 그리고 5년간 1 74조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0대 개혁은 이런 건데요.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소득세 기 능을 정상화시키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만 들어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 하고. 이렇게 등등 10가지 저희가 내놓은 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통하면 반값등록금 그리고 무상 복지, 무상보육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문 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법을 만들 때 저희 가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고 즉 국 고에서 예산을 보내주지 않고 비율대로 지 방자치단체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한테만 맡겨보시죠. 민주통합당에서 조세개혁을 통해서 그리 고 부자감세를 막는 걸 통해서 그리고 재 정개혁을 통해서 불필요한 돈을 없애고 4 대강 같은 데 쓰지 않고 불필요한 도로사 업에 쓰지 않고 국민생활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저희가 재정을 투여해서 국민생활을 제대로 만들 어가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발언하시죠. -복지정책, 민생정책 시행하는 데 재원문 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했던 막대한 토건지출 예산만 줄이고 합리화하고 그리 고 부자감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원 위치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뇌관 이 돼 있는 게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도 가계부채와 무관 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 다. 금융기관들의 약탈적 대출을 금지시켜야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법 만들어어야 되고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용이하게 시 급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림 의장이 시간이 좀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발언시간 쓰시죠. -민생입법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상대적 빈곤률이 2001년에 15.2%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또 고령화된 농어촌 등에 특히나 양극화 현상이 심각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그 부분은 대상이 약 300만명 정도 됩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격한 부양의무, 재산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빈곤선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장애인 부양 의무자 선정 기준도 소득, 자산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장까지 발언을 들었고요. 민주당의 우원식 대변인이 발언시간이 남아 있네요. -새누리당이 앞에서 얘기한 희망사다리법 중에 사내 하도급법은 참 걱정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돼 서 재판에서도 직접 고용하도록 그렇게 만 들었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에 그런 일이 많은 아서 재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사내 하도 급법은 사내 하도급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굉장히 양산하게 되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일명 정몽구보호법 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것은 잘 검토해 보 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발언을 쭉 들었습니다. 오늘 약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당 의 입장과 상호 정책을 비교검증해 보는 시간을 쭉 가졌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 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셔 서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30초씩... 원래 마무리발언을 1분씩 드리려고 생각 을 했었는데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중간에 서로 상호, 뜨겁게 맞 붙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오늘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었 다거나 또는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 씀이 있으면 마무리발언으로 각자 1분 30 초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다시 박원석 통 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장부터 말씀 듣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긴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 들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내놔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홍수를 막겠다고 수십조원을 들여서 4대강사업을 했습니다. 4대강에는 물이 넘쳐흐러는데 정작 바짝 마른 논과 밭에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민들 이렇게 애가 타는데 해외에 나가 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성공적 으로 막았다. 이명박 정부 이렇게 허위선전하고 있습니 다.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제대로 심판 하지 못해서 야당으로서 정말 송구스럽습 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2012년은 정치의 해 입니다. 6개월만 있으면 대선이 열리고 이 대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퇴보하는 대한민국으로 역행할지 결 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득표는 많이 하고도 야권이 의석수에서 지는 그런 선거를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야권연대를 실현해서 반 드시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막고 정권교 체를 하는 그런 결실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연대의 한축이자 진 보정책의 견인차인 저희 통합진보당부터 속히 정상화하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낡은 비공개 정파조직에 의한 정당운영시 대를 마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발짝 앞서가는 신뢰하는 정 당으로 거듭나서 야권연대와 대선승리에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대변인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가게문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좀 도와줘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 던 그 아주머니들. 4대강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그것 보면 일할 맛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이웃들, 저의 뇌리를 벗어 나질 않습니다. 19대 국회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 열고 있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저에게 말 씀하신 그리고 민주통합당에게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을 제대로 구성해야 됩니다. 조사할건 조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우리 국회에게 부여한 권리만큼 그 권리대로 정당의 구도를 만드는 그런 원이 되어야 일을 제대로할 수 있습니다. 원만 개원하고서 노는 식물국회는 안 됩 니다.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 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민주통합당에게 질책해 주시 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요구대 로 그리고 아픈 서민들의 그 고통을 잘 보 듬는 민주통합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열 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들의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대변인 말씀까지 들었고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장 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19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국민을 위 해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신뢰받는 국회 또 일하는 국회, 국회 또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위 하는 국회가 되겠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선진통일당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특권포기는 할 수 있어도 국회의원의 특별한 의무수행을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7월 10일 이후에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막아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말라붙은 논바닥에 타들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보듯 민생의 법안을 처리 해야 될 그런 의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개원을 약속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답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직 국회개원이 되기에는 먼 것 같습니 다. 하루빨리 국회 개원이 돼서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선진통일당은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선진 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선진과 통일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 순서입니다.-시청자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토론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마는 역시나 정치인들간 토론은 과거 지향적인 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민주당이나 통진당은 4대강 사업 프레임에 갇혀서 지난 18대 국회 4년 내내 공격 하고 19대 국회 들어와서도 또 4대강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4대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뭄은 천재지변입니다. 그것을 4대강 사업에 갖다 붙이는 그런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흘러보내고 미래를 위한 정책, 정책 대안마련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58일 정 도 지났습니다. 빨리 개원을 해야 됩니다.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한이 아닙 니다. 어느 사 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개원해서 그 안에서 토론하고 용광로처럼 녹여서 새로안 운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 것이 국민의 기대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사 항이다, 이런 사 설의 지적을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사 설 지적 내용을 마음속에 담고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대법관 선임을 위한 원포 인트 국회라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하면 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 다는 약속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분들 가지고 있는 또 애초에 준비하셨던 발언들은 원없이 속 시원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으면서 우리 19대 국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져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가 국회가 국민들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 답답한 가슴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을 보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 또 민생현안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곳곳에서 상호 같은 입장,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공통분모도 발견했습니다. 국회가 하루속히 개원협상을 마무리 짓고 등원을 해서 제대로 된 국가정책 그리고 민생현안을 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활발한 토론을 벌여주신 네 분 출연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시 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