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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등록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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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정혜정(전 MBC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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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종구(한나라당), 전병헌(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김세현(미래희망연대), 이의엽(민주노동당), 공성경(창조한국당), 윤난실(진보신당), 김광식(국민중심연합), 유시민(국민참여당)
-사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정혜정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토론회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정당은 어디에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09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경제활성화와 서민보호를 위한 예산 배분은제대로 됐는지 또 각 당에서는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각 당의 토론자들을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이의엽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승연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자유선진당은 이상희 국회예결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한국창조당의 공성길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오늘 토론회 진행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각 토론자의 답변을 듣게 되고요.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해서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자유 토론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주도권 토론을 하고요. 맺음말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할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 309조60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친서민, 미래성장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예산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복지 분야와 4대강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또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2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점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같습니다.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내년도 예산안심의에서 두 곳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를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번째가 총공사비 22조원, 내년도 예산만 9조 5000억이 책정돼 있는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확보 없는 복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말에 불과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4대강 예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어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말씀해 주시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내신 세금이한푼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할 것입니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세계 각국은 환율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아직도많은 서민, 중산층의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복지예산, 서민희망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가 부채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이어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진보정책 노선을 계승발전시키는 저희 국민참여당은지난 6. 2지방선거에서 6. 7%를 득표해서 이제 국고보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묻힌다. 그런데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마음은 돈많은 사람하고 토목업자들한테 다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랏돈 쓰면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과 국가는 더 가난해집니다. 또 4대강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을 일자리 만드는 데,사회복지에, 사회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데써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 내용 반영해서 국회에서 잘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중인 우리 당 서청원 대표는 경제는 정치다. 정치는 정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06조 9000억의 예산을우선 건전재정, 빚을 없애는,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011년도 국가채무가 436조 8000억이나 됩니다. 그것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확정된 채무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공기업이나신용보증기금의 채무까지 포함한다면 그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예산은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사회: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내년 예산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말씀드리기 전에 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예산 그리고 눈처럼 불어나는 정부 부채 그리고 공기업의 빚잔치, 과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를 먼저 반문해서 묻고싶고요. 저는 한나라당의 70% 복지라든가 아니면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국민을 현혹하고무책임하게 정략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EU를 비롯해서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농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반영한 정부의예산은 오히려 농림수산부에 관한 실질적인 농민 지원예산이 감세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국민 여러분, 성장없는 분배는 허구입니다. 우리가 샘을 파지 않고 샘물만 마셔야겠습니까?
-이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 나라의 발전은됩니다.
-사회: 이어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하시죠.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서 민생과 서민복지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으로의심받고 있고 또 과다하게 편성돼서 환경파괴 낭비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더 필요한 곳이 교육, 복지, 또 일자리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서 쓰여지는 준설비, 즉 강바닥을 파는 비용을 대운하 수준으로 파지 않고 일반 강 수준으로 판다면 1조 1000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강 주변의 인공조경 시설도 줄이면 5400억 정도가 줄이는데 이곳도 대학생 25만명의 등록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것입니다.
-사회: 이어서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내년 예산의 중심은 역시 복지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은 복지가 없습니다. 서민 희망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사실은 서민절망 예산입니다. 복지지출비 중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확충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이상도 아닙니다. 반면에 다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에 9조 넘게 쓰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해야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입이 90조 줄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18. 6조 줄고 있습니다. 부자정부의 옹고집정책으로 서민이 죽고지방이 죽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회: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예결위 위원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내건 슬로건이 서민복지 확대, 또 재정건전성 강화. 그러면서도 감세는 유지하겠다. 그런데 동시에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합니다. 더 쓰고 덜 걷고 살림살이는 더욱 튼튼히하겠다, 과연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또 서민복지 확대 내걸었지만 실제 살펴보면 허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동결됐고 어떤 경우는 삭감됐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사업의 국가재정 살림살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검토해서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대신 서민복지, 다음에 중소기업 교육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 즉 흥부네 가족살리기를 뒤로하고 부자감세를 통한 놀부네 가족 배불리기에 치중해 왔습니다. 경제위기의 핵심이 서민, 중산층의 위기라는 진단은 옳지만 해법은 엉뚱하게도 4대강 예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명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2011년도 국가 예산 수립에 있어서 부자감세 기조를 탈피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각당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첫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있고 또 사교육비지출은 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서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상인,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시간은 토론자당 3분이고요. 1회 발언시에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인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부터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 경제 안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벤처중소기업 또 융합형 중소기업 등이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민 중소기업 예산은 첫째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를 하고 두번째로는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세번째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네 번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어서 토론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면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손 안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할까요.
-사회: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예결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정부나 여당은 서민들의 복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대폭적 지원을했다고 하지만 실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보면 2005년도 평균증가율 13. 1% 절반에 못 미칩니다. 6. 2%에 불과하고요. 증가액이 5조 1000억 원인데 그것은 2005년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또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뭘 가지고 복지에 증대를 했고 집중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지출 자연증가분과 주택관련예산을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복지 부분에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도 안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대상자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 예산은 동결돼 있다,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정부측에서 내세우는 서민을 위한 복지확대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어서 토론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의. 고용은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전략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포장지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예산은 9. 1%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중소기업을 정말로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한 예산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점이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핵심정책은 대기업 규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직접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하도급에 대한 의무계약서라든지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를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하도급법 위반시 피해구제절차를 더 좀 강화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세금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세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 조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자원과소득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고 부자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2009년도 삼성전자가 낸 세금은 이익 대비 10. 48%입니다. 경쟁사인 소니가 낸 법인세 세금은 43. 87%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지금 더 내리겠다고 하는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 이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 문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어려운 얘기하면 혹시나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로 채널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이 중소기업 문제를 오늘도 다루고 있지만 매선거 때마다, 매토론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됩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이 중소기업 문제는 커다란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것이 이토록 효과가 없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활성화는 사실은 중요해요. 지금 몇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분은 강조해도 되는데 다만 지금 정부가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지나친 개입보다는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어떤 히든챔피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R&D지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중소기업에 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재원문제가 따르는데 저는 이 나라 정부가 재원이 한정돼있다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서 국민들도 분토하고 있지만 LH공사 같은 경우에 부실상태로 적자가 100조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부에서는 1000억이라는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런 1000억을 갖다가 R&D에 투자한다면2000억, 3000억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발언권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좀 할게요.
-사회: 이상민 예결위 의원.
-또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 대상자 수도 줄였습니다. 2만 7000여 명이나 줄였고. 또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빈곤율은 높아져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더 필요한데도 오히려 생계급여 32억 원을 줄였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예산이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다를 바 없고요. 장애인 복지예산도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연금 도입한다고 하면서 장애 수당은 크게 축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소득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이러면서도 서민복지를 내세울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고민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내일의 경쟁력, 내일의 성장동력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영세상인들, 서민들이고 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롯데슈퍼라든지 이와 같이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 초토화를 통해서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 출현금이 0원입니다. 금년도 0원이고 내년도 0원이고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정책 운운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긴급경영조정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중소기업 미래경쟁력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어느 분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사회: 미래희망연대의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국민들은 서민 경제 하면 국민들의 시장바구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조사해 보면 지금 대형마트 하나가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형마트는 매년 30%씩 매출이신장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은 매년 7%씩 감소되고요. 또 전통시장에 입수돼 있는 상점들은 15%씩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1640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을 살펴보니까 1조 한 3, 4000억을 썼는데 매년 1500, 6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400억은 쓰고 나머지 1200억 원은 매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1조 3726억 원의 예산을 9년에 걸쳐서 나누어 쓰지 말고 일시에 전격적으로 질 높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투자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0억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현대화시킨 시설이 또 노후화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격적으로 9년에 걸친 예산을 1, 2년에 집중적으로 전국의 1550개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에 투입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아직 발언 안 하신 세 분 중에 한 분 어느 분께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중소기업 활성화의 걸림돌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눈높이가문제입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녀들이 88만원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연간 2300시간의 장시간 근로체제에서 우선 탈피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과로체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평생학습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고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무려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강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국당 전 대표이셨던 문국현 전 대표께서 CEO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미 평생학습체제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공적인 사례를 이미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사례를 신흥 경제 강국인 중국조차도 뉴패러다임 경영모델이라고 해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못할,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다른 정당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을 취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중도실용정신입니다. 사람 중심, 친서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소기업 강국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사람이 뉴패러다임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국가 예산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어느 분께서 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사회: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원 해 주시죠.
-아까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역점을 둬서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4대강 예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4대강에 쏟아붓는 예산이 미래성장기반확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공사가 지금 8조 6000억 원170개 공구의 공사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중에서 4조 6000억 원, 즉 54%가 10대 재벌 건설사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는 자연과 생태를 파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국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곧 4대강 사업은 첫째는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사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안 들 수가 없는데 4대강공사 예산이 실제로 전부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니까 한나라당은 이 예산을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심지어는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예산을 사실은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작년의 29%인데 오는 2013년에는 무려 139%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안이 가관인데요. 실제로 친수구역의 그런 개발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마무리지어 주시죠.
-이처럼 4대강 공사는 재벌 건설사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동산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사회: 유시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만 서민경제를 챙긴다 이렇게 했지 실제는 돈 쓰는 게 없다는 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왜 여기에다 돈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회장님 나와계십니다마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정말 위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몇 개 데이터만 통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2010년 금년 한 해 동안에 감세효과가 23조 2000억 원. 내년도에 23조 500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에 2조 5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이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서민 경제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이 사실 없죠. 이렇게 실제 서민지원을 못 하는 가운데국가채무는 또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국채발행해서 재정적자 메운 게 29조 3000억 원. 작년에 35조 5000억 원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이 18조 5000억 원이었는데. 5년 동안 18조 5000억 원이었는데 단 한 해에 35조원, 30조원 이렇게 지금 국채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금년도에 9조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수립 이후에 50년 동안,60년 동안 쌓인 채무가 약 300조 정도였는데, 국가채무가.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그 절반을 추가로 넘기게 됩니다. 정말 위험하죠. 이거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위원장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한 200조정도 걷는 나라입니다. 200조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소위 간접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로 한 50조 정도 걷고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한 40조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한 40조 정도 걷는. 그 외에 관세가 있고 상속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자잘한 것이고. 현재 한 200조 걷는데 금년에 국세청의 전망에 의하면 한 5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하를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309조를 집행하는데 마치 많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4대강 예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붓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1% 정도 넣고 있습니다. 3조 2000억 정도요. 나머지는 야당의 주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넣는 것도 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공기업이 넣는 것이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 유시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께서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금년도만 예를 들게요. 금년도만 감세액이 모두 합쳐서 23조 2000억 원인데요. 그중에 소득세가 약 7조원, 법인세가 10조3000억입니다. 두 개 합치면 17조원 정도 되죠. 전체 감세액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게 70% 정도 됩니다. 그것 빼고 나면 종부세에서 2조 6000억 원 정도 깎아줬습니다. 종부세는 물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법인세, 소득세도 이건 제가 뭐 민주노동당에 죄송하지만 이정희 의원실에서 데이터 낸 거 보니까 감세액이 중산층과 서민들은 한 사람당 9만 2000원. 아니, 120만원. 고소득층은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운영이 안됩니다. 좀 재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크게 호도를 하고 계신데.
-사회: 이종구 정책위 의장님.
-2조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5% 성장하면 10조 정도 세금이 들어옵니다.
-사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17조를 감세했다는 엉뚱한 얘기를…….
-사회: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해서 90조 삭감되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감세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보는 걸 봤더니 사실은 감세효과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70% 효과를 보고 있고 중소기업이 3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남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서민경제 핵심은 일자리인데 일자리 얘기들을 안 하셔서요. 그 점하고 고용보험이 2013년 고갈위기라는 거 한 번만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300조원이 예산이지만 의무지출을 빼고서 사업성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4대강 예산을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금강이면 금강, 낙동강이면 낙동강, 이런 데 한 군데를 하고서 추이를 봐서 했더라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예산이 올해 2조 72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는 7. 7%가 감소된2조 5164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도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70%의 고용률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임시 일용직 사업으로서 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적합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공기업 관련된 재정적자를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메워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공기업적자를 국가 예산에서 충당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번에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언시간이 남으신 분 중에 어떤 분.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님께서 부자감세로 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최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로부터 건전재정을 인수받아서 지금 적자재정을 꾸려가고 있고 3년 동안에 약 30억 원씩 매년 국가부채를 늘려서 현재 3년 만에 107조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또 우리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은 20년 이래최악의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감소하고 있습니다. 폭등된 물가 안정, 시급히 정부가 잡아야합니다. 두 번째는 골목 상권 보호대책,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정책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그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대리교사 등 특수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 법령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그 사이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예결위의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셔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와 결함은 그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4대강 강물에 예산을 혈세를 퍼붓지 말고 교육과 복지, 보육, 이와 같은 곳에. 과학기술,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거역해서 일반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국정행태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이명박 정부는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집중한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예산삭감했습니다, 금융지원 예산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가장 고충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수급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에 보다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그를 시정하기는커녕 대기업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있는 겁니다.
-사회: 발언시간 남으신 분들 중에. 이의엽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께서 내년도 4대강 예산이3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니까 예산을 국토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에 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사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업이라면 그게 9조가 아니라 10조라도 해야죠. 또한 부자감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없는데. 근로소득세 내는 분의 43. 5%, 사업소득 신고대상 43. 5%는 이미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고 명백히 부자감세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김세현 사무총장님이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한말씀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309조에서 정부가 쓸 수있는 돈이 사실상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나라당 정책의장님께서 전체 309조 대비 4대강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부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우리 유시민 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빚을 져서 빚을 갚는 데만 한 20조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요구는 많은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천천히 하나씩 하라는 겁니다.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처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듯이 각당은 정서와 논리에 있어서 같은 정서가아닙니다. 또 논리의 시작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예산이 많다고 얘기하고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자감세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하고 있는데 다 결국은 성장과 복지를 어디에 주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는 전통시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재래시장을 시설현대화를 하는 데있어서 자부담매칭, 다시 말해서 채소장사하고 생선장사하는 분에게 시장을 고치는 비용을 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인하의 폭을 아주 낮게 해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회: 첫번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발언기회를 더 드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두번째 자유토론 또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 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2050년에는 10명당 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계획을 내놨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시 토론자당 총 발언시간은 3분을드립니다.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정리해서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참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토론자가 많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거 하나. 경로당 난방비 410억원을 정부가 정부예산안에서 없애버렸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동의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몰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든지 참여정부 때와는 국정운영을 해오셨는데 보육예산 만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놓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보육의 소득기준도 높이고 또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특례를 두기로 했고요. 또 차상위 이하의 영유아들 36개월까지 자가 양육수당도 조금 넉넉하게 주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지원 제도를 이제 좀 벗어나서 보편적인 보육지원으로 갈 필요가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있고 집에서 양육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양육하는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크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보편적인 아동양육 수당을 도입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최근에 정책발표를 했습니다. 24개월 미만까지는 월 50만원. 그리고 72개월까지는 월 30만원씩 보육시설 이용권을 지급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80%까지 현금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는데요. 아직 국회의원이 없어서 입법발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운동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어느 분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미래희망연대의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주시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대비의 핵심은 이것도 역시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경제가 살게 되면 국민들이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거죠. 또 고령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분 일하고 또나이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분은 또 그분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유시민 원장님금방 말씀하신 대로 24개월 이하는 50만원, 25개월부터 72개월까지는 30만원 통합보육바우처를 제공하자, 이렇게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나 300만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액이 조금 더 많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시민 원장님께서 국민의 환심을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저출산의 위기를 강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춘의 독서라고 우리 유시민 원장님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에게 주는 글을 모은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아기에게 옷을 사주는 일하는 보람과 사람 키우는 재미, 이것을 동시에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보육, 저출산에 대한 부모로서의 우리 기성세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한나라당 이종구 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원장께서 경로당 난방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100만원 수준에서 에어컨을 넣어드리고 또경로당 난방비도 그 수준에서 충족시킬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시민 원장께서 제시하신 안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 입장하고 좀 다른것은 저희는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시민 원장께서 제시하는 그 안대로 하면 너무 재정지출이 드라스틱하게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의 소득기준으로해서 70%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또 육아휴직급여 이러한 것은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그러니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점율제로 지정을 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비는 전액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오늘 경로당 난방비 문제는 411억원이죠. 오늘 보건복지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에는 경로당 난방비 411억원을 증액시킨 안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불법적으로 이자지원보전금을 2500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 2500억원을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금으로 쓰게 되면 매달 30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약 한 300억 정도가 남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에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기보다는 낳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원 3000명을 정규직화로 돌린 일이 있었죠. 얄까 1년이 채 못 가서 당시 가임여성 정규직 전환 사원들이 대부분이 다 출산휴가를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1조 5000억예산으로 70%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 추가로 더 들여서 80%까지 일단 올려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각 정당에서 경로당 지원이라든가등등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부분별 미세적 접근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경로당에서 돈을 얼마 해 줬다고해서 어르신들께서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아니고요. 한국 출산율이 1. 22명에 불과할 정도로 40년 뒤에는 400만명이 줄어들고 앞으로 300년 뒤에는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을것이다, 이런 아주 국가적 재앙을 경고하는 그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법은 통계를 보면 복지와분배가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따라서 출산율도 꼴찌입니다. 이 연계성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예산이 국민소득 대비 0. 3%밖에 안 됩니다. OECD 각국의 평균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할 만한 그런 큰 배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유아휴직급여라든가 보육서비스라든가 자녀교육지원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법이 있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여기에 국가운영정책이, 집중이, 초점이 맞춰줘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이상민 정책위의장님께서 세계 최저 출산국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자식을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시작되는 사회생활,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자립은 더욱더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과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로 유명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출산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삭이 다 된임산부가 110m 허들경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물들을 거두어줄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여성 근로자의 70%가 계약직인데 소수의정규직 여성만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 책정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적인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장이 자율형 보육시장. 다시 말해서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너무나 보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적 보육시설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장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육과 노후를 가족이 책임질 것이냐, 또는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상황의 심각성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그 빈곤율이 가장높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했고경제규모가 세계 15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복지의 수준으로 보면 세계 최저거나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늘리는방법으로는 전혀 답이 안 나오고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복지 대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OECD 국가는 GDP 대비 복지예산이 약 20%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우 9%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수준이라면 사실은 110조원의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세계 최악의 이른바 출산율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윤난실 부대표나 김광식 대변인 말씀...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토론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역시 해법이겠습니다, 해법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어떤 부분부분 예산을 조금씩 세우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일자리 문제부터 실업문제부터.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도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겁이 납니다. 우리 아이 대학까지 졸업하는 데. 정부 조사입니다. 2억 3000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이 낳기 겁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지출 억제방향으로 집권여당이 가고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복지부분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조금 이따가 제가 사회복지세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보신당의 대안을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붙여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난방비 예산, 아주 피부에 닿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보면유일하게 정부에서 해 주는 노인복지일 텐데요. 법정 의무가 70%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68. 5%만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기준을 지금지키지 못하면서 고령화대책을 얘기하고있다, 저희는 노인 1인당 15만원으로 현재 9만원을 두 배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언하실 분.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이 신청하셨습니다.
-흔히 출산율에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가있으면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드는데요. 프랑스도 사실은 수십년 동안 정부에서보조를 해 줬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2차 대전 이후에 생활의 안락함을 즐기는 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또 여성이 사회적 진출로 인해서 구속받기 싫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계량적 계산을 해서 얼마를 투입하면 아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무슨 가정에서 아이 낳는 것이 인간 로봇 만드는 공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량적 사고보다는 과연 우리 부모들이 우리나라가 어떠한 경우에 아이를 낳겠는가 하는 좀 총체적인 생각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2조원을 투입했는데도 결국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75%를 증액해서 75조를 투입한다고 해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습니다. 예냐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아이들의 보육비의 문제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또 입시경쟁도 있어요. 몇 분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대학에들어가면 학자금 문제가 있어요. 또 나오면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자녀를 쉽게 낳겠느냐 하는 그 불안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을 꾸미고 싶어도 취업이 안 돼요. 가정을 꾸며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데취업이 안 되니 젊은 실업자들은 지금 이러한 대상에서 도태되어야 되는지 그것도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 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총체적인 문제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아이가 태어나요. 부모가 아주 축복해서 태어나지만 이 나라 정부는 그 아이에게 국가채무를 줍니다.
-사회: 마무리해 주시죠.
-이 나라 빚이 1000조입니다. 1인당 2000만원의 빚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 아이들에게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 어느 분께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전 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지금 우리가 출산율 최저 그리고 노인빈곤율 최악, 또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육, 교육, 급식, 의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저출산 문제는 역시 양극화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두려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가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서희생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절실합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틀니지원,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효도체제를 확실하고도 조기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한나라당 이종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86조 3000억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한 28%,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OECD 대비로 한 9%수준이 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 5년간의 복지지출이 약 13 내지 14%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증가를 해 왔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아마 20%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같이 북해유전에서 400억불씩 1년에 수입이 있다든지 또는 불란서나스페인 같이 1년에 500억불씩 관광수입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복지정책을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생애주기별로 그리고 취약 계층별로 또 단계적으로 서민생활과 연결시켜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국민틀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예결위의원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고령화. 특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을 텐데요. 출산기피 핵심 내용은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 원인인 고용이라든가 또는 주거, 교육부담 이 부부에 대해서 개인 부담으로 전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저출산, 출산기피, 출산파업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께서 말씀을 저출산이나 또는 고령화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단지 시외적 복지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사회 투자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해법이 나고 발상의 전환이되고 또 교육이나 또는 보육 이런 부분에투자하는 것이 낭비 소모성, 이런 혈세지출이 아니고 국가사회투자다, 이렇게 대폭 전폭적인 지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최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여성 근로자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도에는 32%,2000년도에 65%, 2009년에 82%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 고용률은 90년에 46%,2000년에 47%, 그리고 2009년에 47. 7%를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만큼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성 고용률을 늘려서 일과 출산, 가정이 병행할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또한 더욱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 사회에대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단히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유시민 정책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성경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굉장히 높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요청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자체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생각합니다. 2009년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주어서 그걸 촉진하는 예산을 1250억원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집행률 제로. 예산 편성하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2010년도에는 그나마 노동부가 처음에 5000억 편성해 놨던 것이 조정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없어졌습니다. 2011년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아예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외국 정상만 사랑하시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좀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사회: 발언시간이 남으신 분 중에 어느 분께서말씀하시겠습니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석을 충실히 하고 시험도 3번, 4번에 걸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마침 윤리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이하굣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땅콩도 하나 까서 먹으면서 선생님도 하나 드리고 또 선생님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학기 말이 되어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윤리학 성적이 A가 아니라 D입니다. 왜 A가 아니고 D인가를 선생님에게 가서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너는 알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D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이야기나오는 거 많습니다.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신분이나 승진에 지장이 있다. 밑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 없다. 또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이이야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부터라도 먼저 행동에 옮기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력하게 실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 2지방선거에서 온 국민의 요구가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다.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무상급식을요구하는 학부모들과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무상급식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지자체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걸 전부 지방재정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면 2조 드는데요.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는 그런 정치 우리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이의엽 의장님이나 김광식 대변인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아까 한나라당의 이종구 부의장께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복지 예산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 예산이 309조인데 크게 봐서 국방비, 그 다음에 SOC 예산, 사회복지 예산이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이 OECD 평균의 3. 3배입니다. 또한 SOC 예산도 OECD보다 무려 3. 3배가많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무려 7.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저출산이나 노령화를 비롯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은 이제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를 얘기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빈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얘기하더라도 예산이뒷받침이 안 되면 빈 공약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무슨 세계 최첨단의 복지국가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는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을 20% 증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50% 증가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평균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주장입니다.
-사회: 이어서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서민경제가 됐든 아니면중소기업 또 지금 저출산, 노인 문제. 참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우리나라가무슨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과연 그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좀더 교육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적인 변화를 국민에게 요구할 필요도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도움으로서 출산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다 하는가치관이 공유되면 경제가 어려워도 출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국민들께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사회: 두번째 자유토론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각 정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3분 동안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국민들의 담세율, 세금을 내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5%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세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의 경제 전문기관인 KDI, 4. 5%. 한국은행 4. 5%, 금융연구원 4. 4%.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3. 8%까지보고요. 해외 경제기관의 경우에는 OECD는 4. 7%,S&P는 4. 4에서 4. 5%. IMF는 4. 5%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5%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9월 15일자 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모든 국가는 정책기조가 재정건전화로 가기 때문에 성장률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 부의장이신 이종구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만약에 5%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아까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을 1% 할 때 세금이 한 2조 정도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 아니고 4%로 성장을 하면 2조원 정도 세수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저희들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시민 원장께서 한 17조정도 부자감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금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소득세가 37조 금년에 들어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40조가 예상되고. 법인세도 금년에 36조 정도.
-30초 쓰기로 우리 서로 약속했는데 너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금이 생각보다는 잘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되는데 나머지는 국민세금으로 2조라도 돌아온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 3당인데 저희 당은 13억의 증여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3당인데도 그렇지만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 부과 예산편성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실 상대자를 먼저 지명해 주시고 말겠을 말씀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답변하시는 분에게는 최소 30초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느 분께서...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께 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자감세로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보다는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조세수입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서민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몇 가지 서민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하고 동일한 대책들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중소기업협회가 대리협상 조정권을 부여받고 대리협상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대기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그런 문화나 행태를 근절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러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 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을 해 놓고 또 막상 정책위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민주당 입장으로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부자감세 철회.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했다가 부자 감세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구간을 더 올려서 징수를 하자라는 그런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론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펙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아니요, 지금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잠깐만요,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 문제는 우리 이종구 의장께서 자기 시간에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토론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비해서 20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답변을 드릴게요.
-제 시간을 쓰면서 그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님.
-그 부분이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배까지 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배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살릴 생각은 별로 없군요.
-그것은, 아니, 지금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민특위에서 우리가 정책위에 지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정책위하고 서민층이 모여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중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건 없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만날 그렇게발표를 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만드십니까?
-국회의원은 독자적으로...
-사회: 이종구 정책위 의장님, 마무리. 그만 제한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번 주도권 토론 하실 때 못 다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차피 오늘 주도권 토론의 매는 이종구의장님께서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기업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5년 98조 부채에서 5년 만에 2배가 된212조.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공기업 적자 날 수도 있죠,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기업에다가 수백 퍼센트씩 성과급을 지급했다. 소위 LH공사 같은 경우에 120조 적자인데하루 이자만 100억입니다. 그런데 440% 성과급. 무려 1000억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올 상반기 2조 3000억 손실났는데 거기에는 500%의 성과급 지급했어요. 요즘 유행어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낙하산 인사도 좋아요. 대통령 뜻을 전하고 개혁의 전도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는 노조하고 타협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한 6000억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정부는 29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억 연봉자도 늘어나고 빚도 수백조고 정부는 또 수십조를 지원하고. 사실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지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런데 공기업이 정부가 부채를 지면 그 부담은 또 누가 냅니까? 그런데 주인인 국민은 의무만 있고 오히려 머슴이 흥청망청이에요. 그게 소위 이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공정한 예산집행입니까? 소위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보지도 못한 모럴해저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잔여 임기 동안 공기업 수술이라도 확실하게 해 드린다면 저는 일어나서 박수치고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혹시 집권여당에서 갖고 계신지, 공기업 수술에 관해서...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빚잔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지금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들이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있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채만 꼭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운영을 해서 부채를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공기업의 부채를 많이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지금 요새 문제되고 있는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때 많은 일들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저는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의장님께 드려볼까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얘기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세가 잘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겁니다. 최고세율 40%에서 김대중 정부의 36%,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35%, 이렇게 소득세는 감해져 왔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32%였던 게 노무현 정부에서 25%까지 낮춰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22%로이제 2012년에는 20%로 이렇게 낮춘다고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 얘기하려면 뼈아픈 자기성찰이전제돼야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있지 않겠느냐.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나라가 운영되려고 한다면 세금을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세금이 가능하다면 적게 내는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적은 세금을 내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나라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부자감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위기를 2년 반만에 예상보다 4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2년반 만에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30초를 다 답변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요.
-사회: 전병헌 의장님.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려움...
-시간을 제가 잘 못 봐서...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이제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수준으로 이제는 IMF도 지났으니까 원상회복하는 부자감세...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느냐 재정적자를, 불건전성을 유지하느냐가 핵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정건전성 핵심문제라고 봅니다. 이종구 부의장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복지 지출이 OECD 20%의 절반에 못미치는 9%,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국가 재정 규모입니다. OECD 평균이 44%인데 우리 31%입니다. 재정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증세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개19. 5% 정도 수준입니다. 다소 낮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예를 들면 4대 연금이라든지 또는기타 여러 가지 준조세 이러한 것을 합치면 지금 학자들의 견해는 24%까지 올라간다 그런...
-국민부담률도 낮습니다, OECD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담세 수준이... 아까 국방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할 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토론자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한테 30초를 보장해 주시는 동시에 또 답변하시는 질문자가 30초가 넘으면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예결위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우리 이종구 부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복지 확대 그리고 감세 또재정건전성, 3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이명박 정권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 소위 폭탄돌리기가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조세정책의 본길적인 기능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여러 빚더미에 앉아 있고 써야 될 곳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소득재분배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있다, 이런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경우에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소위 부자증세라는 것을 지금 입안하고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복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있고 재정건전성도 강화한다고 하니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데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역시 경제 성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경제성장을 늘리면 2조 이상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드리고. 또...지금 중소기업...
-죄송하지만 시간이 거의 돼서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전병헌 우리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딜레마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내국의 기업 유치나 자본 유치 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 각국이 경쟁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인하가 돼야 하는지,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으로 해서 2억원 이상이 22%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012년부터는 이제 2%포인트 낮춰져서 20%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표 2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고 지금 대기업은 어느 때보다도 호황속에 있고 지금 상장사의 현금 자산 보유액이 100조원이 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의 감세를 할 필요가 없다,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회: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각각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약 70%의예산, 금액으로는 6조 7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 창조한국당도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라면 그 삭감된 예산을가지고서 중소기업에 평생학습체제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배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의해서 멍들어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삭감을 통해서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강을 대운하식으로 파지 않고 보통 자연친화적 정도의 준설을 하게되면 1조 1000억원 정도의 준설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하면약 한 11만명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에 가장 우선 투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강을 이야기하면서 정부는 일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200명정도의 일자리만...
-사회: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4대강 유역에 인공 하천 조성비가약 54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 조 위원장님...
-대학생 등록금 25만명분을 지원해 줄 수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일자리창출, 특히 명품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을 바라보면 현재 예산이 각 부처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할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 신설을 저희는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증부 서민대출, 소위 햇살론 이러한 것을 포함을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예산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부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의장 시작해 주시죠.
-아무리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SSM 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북의 시장 상인들이 하루 상가를점거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유통법만 통과되고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지만 지난 시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전통시장 개량사업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매출액은 56. 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면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예산이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4월달에 사실 여야가 SSM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 통과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정책토론회, 이 자리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던 이종구의장님께서도 한나라당 자신이 예결위원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동시처리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처리에 합의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분리처리가 될 경우에 효과적인 규제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병헌 의장님, 왜 민주당은 동시처리 합의를 무시하고 분리처리에 합의를 해 줬는지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명기회를 주셔서. 한나라당에서 2개를 동시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처리를 끝까지 주장하다가는금년 내에도 상생법은 물론이고 유통법조차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부 분리했다는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약 한 일주일 전에유통법을 처리했죠. 그리고 11월 25일에 불과 보름 뒤에 이 상생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면 상생법에들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지침으로 현장에서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0만 중소상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문제는 민생현안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표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대형마트로 표현되는 홈플러스의 로비에 의해서 유통법 상생법 처리가 연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 이어서 다음은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민주노동당 대표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4대강의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을 하는데 10대 재벌 기업들이 이걸 독식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 당 강기갑 국토해양위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입각해서...
-주장을 하셨죠? 주장을 그렇게 했겠죠.
-정부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건설사가 40% 정도 참여하고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BDM을 해서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것을 깎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슨재벌 기업에 대해서 재벌건설사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공사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자료에 따르더라도 수주된 8조,6조 중에서 54%가 10대 재벌사에 낙찰된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낙찰이 누가 누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에 입각해서 제시한 것이라니까요.
-정확한 입찰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마치 독식을 하고 또 정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건 뭐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우리 전병헌 의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 관련 지출은 대부분 의무지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경하려고 그러면 법률의 개폐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지출을 늘리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지와 관련해서 불만이 생기면 정치권이 다시 불만세력에 대해서 재정지출확대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재정위기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재정건전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상당히 따져보고 이렇게 복지지출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참고로 그리스를 말씀하셨으니까 노인자살률이 우리가 그리스보다 17배가 높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복지를 어떤 시혜적이나 어떤 부분적 복지로 이해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내는의무와 더불어서 복지도 이제는 국민들의권리가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여당이 복지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이어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께 간단간단히 서로 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약 8조원 규모로 떠맡겨서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조 8000억원 수자원공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 때문에 수공이 하니까요. 일반회계에다가 2550억원 금년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국정감사 때 김건호 수공사장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4대강 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금 회수방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없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이 8조원의 투자금을 어떤 수입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또 공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부가 결국 지불책임이 있는 어떤 채무를 수자원공사가 얻도록 하는 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아닌가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아니고요. 그건 재정쪽이고 이쪽은 공기업은 별도로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공기업이 빚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 공기업이 파산할 지경에 처하면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상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법적형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국고에 책무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투자금 회수를 못 하게 되면 방법이 두 개있는데요. 수자원공사가 물 장사를 하니까 물값을 올려서 갚든가 그게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시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국가재정법 위반이고요. 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 국가재정법 제25조 국민대표인 국회의 의결없이는 한푼의 혈세도 쓸 수 없다는 게25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헌법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헌법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사실상 위배하면서 수공에 이 사업을 떠맡기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이 압도적으로반대하는 사업이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요.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회 무시하는 반칙이고 이 돈을 아무 소용 없는 산업에 쓰면서 건설회사에 퍼주고 있으니까혈세를 도둑질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예산 심의 때 그걸 논의를 할 겁니다. 그걸 과연 정부 예산으로 부담을 할 건지하는 것을 할 거고요.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수공 사장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회임기간에 투자가 길기때문에 오랜 동안 이것을 갖다가 수익을창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이 지금 맡아서 하는 것은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수자원 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이것을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 밖으로 빼놓고...
-국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수자원공사 건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안 심의에서 못하죠.
-사회: 이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구원장님 이제 시간이 다됐습니다.
-헌법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 말을 하면서 무슨 헌법까지 나옵니까?
-사회: 더 활발한 토론은 국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분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부터 마무리 발언해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70%를...경쟁적으로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무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공짜로 준다는 그 돈들이보면 어느 추운 겨울날 연탄불 쬐면서 재래시장에서 야채 파는 아주머니가 낸 세금, 또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가 낸 근로소득세, 이런 돈입니다. 세금도 여기 토론에서 나왔지만 복지에 나가는 예산도 그리고 정부의 빚도 국영기업의 빚도 전부 다 국민의 부담입니다. 저는 제발 정치권이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국민이 낸 돈으로 꽁짜로 생색되지 말고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민을 좀 현혹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사회: 이어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이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서 보다 인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고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아고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 말씀하시죠.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국가 재정규모가 OECD 평균에 할니까 훨씬 못 미친다, 그만큼 낮다는 것, 토론 과정에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신당은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실질적인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상위 소득 5%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 복지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이중에 절반은 지방정부가 지방복지예산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권여당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세 법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사회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예결위 의원 말씀하시죠.
-이번 예산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의 세 마리 토끼 잡겠다라는 허구맹랑한 허구성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오류 또한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낭비성 사업 예산입니다. 더 중요한 교육과 과학기술, 보육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상검토를 철저히 해서 적절한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사회안정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서민 복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해주시죠.
-흘러간 물로는 더 이상 물레방아를 돌릴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 7, 80년대식의 낡은 토건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기조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기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예산, 당장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해법을중소기업, 일자리,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집중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셨지만 중소기업부신설이 대단히 절실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중소기업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재창조에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일단을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복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빈말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최악의 상황이거나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방예산 줄이고 쓸데없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선진국을 얘기하고 국격을얘기하고 공정사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진정성을 가질려면 최소한 평균적 수준의시민적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의 복지가향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런 방향에서 내년 예산을심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 말씀해주시죠.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을 서민중산층을아우르는 사회통합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또 공평한 기회와 실패시에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서민복지지원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건전성 유지에도 우리가 유의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4대강 살리기,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야당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야당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말씀해 주시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고맙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자신은 각자 자기 인생 똑바로 살고또 국가는 국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 가지고 있으니까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짜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수자원공사에 돈을 떠넘겨넣은 이번 예산안, 특히 4대강 관련 예산안은 명백한 위헌위법 예산안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선서를 하신 분인데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정말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2013년부터는다시는 이런 위헌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18대 총선을 전후해서 한나라당은 260억,민주당은 210억, 자유선진당은 35억, 저희 당은 31억의 차입금을 빌려서 선거를다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청원 당 대표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고요. 또 저희 친박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13. 2%의 정당지지율을 얻었지만 저희들이 보수대통합을 위해서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서울시장과 옆에 유시민 원장이 계시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한나라당과의 합당은 지연되고 있고요. 또 13억의 증여세까지 부과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미래희망연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실제 심의과정에서 반영돼 보다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쓰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토론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그런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9분 토론자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마련한 201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승연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자유선진당은 이상희 국회예결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한국창조당의 공성길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오늘 토론회 진행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각 토론자의 답변을 듣게 되고요.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해서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자유 토론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주도권 토론을 하고요. 맺음말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할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 309조60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친서민, 미래성장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예산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복지 분야와 4대강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또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2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점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같습니다.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내년도 예산안심의에서 두 곳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를 확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번째가 총공사비 22조원, 내년도 예산만 9조 5000억이 책정돼 있는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확보 없는 복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말에 불과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4대강 예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어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말씀해 주시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내신 세금이한푼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할 것입니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세계 각국은 환율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아직도많은 서민, 중산층의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복지예산, 서민희망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가 부채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이어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진보정책 노선을 계승발전시키는 저희 국민참여당은지난 6. 2지방선거에서 6. 7%를 득표해서 이제 국고보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묻힌다. 그런데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마음은 돈많은 사람하고 토목업자들한테 다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랏돈 쓰면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과 국가는 더 가난해집니다. 또 4대강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을 일자리 만드는 데,사회복지에, 사회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데써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 내용 반영해서 국회에서 잘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중인 우리 당 서청원 대표는 경제는 정치다. 정치는 정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06조 9000억의 예산을우선 건전재정, 빚을 없애는,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011년도 국가채무가 436조 8000억이나 됩니다. 그것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확정된 채무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공기업이나신용보증기금의 채무까지 포함한다면 그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예산은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사회: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내년 예산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말씀드리기 전에 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예산 그리고 눈처럼 불어나는 정부 부채 그리고 공기업의 빚잔치, 과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를 먼저 반문해서 묻고싶고요. 저는 한나라당의 70% 복지라든가 아니면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국민을 현혹하고무책임하게 정략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EU를 비롯해서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농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반영한 정부의예산은 오히려 농림수산부에 관한 실질적인 농민 지원예산이 감세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국민 여러분, 성장없는 분배는 허구입니다. 우리가 샘을 파지 않고 샘물만 마셔야겠습니까?
-이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 나라의 발전은됩니다.
-사회: 이어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하시죠.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서 민생과 서민복지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으로의심받고 있고 또 과다하게 편성돼서 환경파괴 낭비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더 필요한 곳이 교육, 복지, 또 일자리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서 쓰여지는 준설비, 즉 강바닥을 파는 비용을 대운하 수준으로 파지 않고 일반 강 수준으로 판다면 1조 1000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강 주변의 인공조경 시설도 줄이면 5400억 정도가 줄이는데 이곳도 대학생 25만명의 등록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것입니다.
-사회: 이어서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내년 예산의 중심은 역시 복지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은 복지가 없습니다. 서민 희망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사실은 서민절망 예산입니다. 복지지출비 중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확충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이상도 아닙니다. 반면에 다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에 9조 넘게 쓰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해야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입이 90조 줄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18. 6조 줄고 있습니다. 부자정부의 옹고집정책으로 서민이 죽고지방이 죽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회: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예결위 위원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내건 슬로건이 서민복지 확대, 또 재정건전성 강화. 그러면서도 감세는 유지하겠다. 그런데 동시에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합니다. 더 쓰고 덜 걷고 살림살이는 더욱 튼튼히하겠다, 과연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또 서민복지 확대 내걸었지만 실제 살펴보면 허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동결됐고 어떤 경우는 삭감됐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사업의 국가재정 살림살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검토해서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대신 서민복지, 다음에 중소기업 교육과학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 즉 흥부네 가족살리기를 뒤로하고 부자감세를 통한 놀부네 가족 배불리기에 치중해 왔습니다. 경제위기의 핵심이 서민, 중산층의 위기라는 진단은 옳지만 해법은 엉뚱하게도 4대강 예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명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2011년도 국가 예산 수립에 있어서 부자감세 기조를 탈피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각당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첫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있고 또 사교육비지출은 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서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상인,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시간은 토론자당 3분이고요. 1회 발언시에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인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부터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 경제 안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벤처중소기업 또 융합형 중소기업 등이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민 중소기업 예산은 첫째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를 하고 두번째로는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세번째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네 번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어서 토론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면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손 안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할까요.
-사회: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예결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정부나 여당은 서민들의 복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대폭적 지원을했다고 하지만 실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보면 2005년도 평균증가율 13. 1% 절반에 못 미칩니다. 6. 2%에 불과하고요. 증가액이 5조 1000억 원인데 그것은 2005년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또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뭘 가지고 복지에 증대를 했고 집중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지출 자연증가분과 주택관련예산을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복지 부분에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도 안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대상자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 예산은 동결돼 있다,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정부측에서 내세우는 서민을 위한 복지확대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어서 토론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의. 고용은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전략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포장지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예산은 9. 1%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중소기업을 정말로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한 예산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점이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핵심정책은 대기업 규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직접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하도급에 대한 의무계약서라든지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를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하도급법 위반시 피해구제절차를 더 좀 강화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세금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세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 조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자원과소득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고 부자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2009년도 삼성전자가 낸 세금은 이익 대비 10. 48%입니다. 경쟁사인 소니가 낸 법인세 세금은 43. 87%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지금 더 내리겠다고 하는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 이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 문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어려운 얘기하면 혹시나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로 채널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이 중소기업 문제를 오늘도 다루고 있지만 매선거 때마다, 매토론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됩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이 중소기업 문제는 커다란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것이 이토록 효과가 없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활성화는 사실은 중요해요. 지금 몇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분은 강조해도 되는데 다만 지금 정부가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지나친 개입보다는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어떤 히든챔피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R&D지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중소기업에 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재원문제가 따르는데 저는 이 나라 정부가 재원이 한정돼있다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서 국민들도 분토하고 있지만 LH공사 같은 경우에 부실상태로 적자가 100조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부에서는 1000억이라는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런 1000억을 갖다가 R&D에 투자한다면2000억, 3000억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발언권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좀 할게요.
-사회: 이상민 예결위 의원.
-또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 대상자 수도 줄였습니다. 2만 7000여 명이나 줄였고. 또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빈곤율은 높아져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더 필요한데도 오히려 생계급여 32억 원을 줄였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예산이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다를 바 없고요. 장애인 복지예산도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연금 도입한다고 하면서 장애 수당은 크게 축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소득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이러면서도 서민복지를 내세울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고민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내일의 경쟁력, 내일의 성장동력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영세상인들, 서민들이고 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롯데슈퍼라든지 이와 같이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 초토화를 통해서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 출현금이 0원입니다. 금년도 0원이고 내년도 0원이고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정책 운운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긴급경영조정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중소기업 미래경쟁력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어느 분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사회: 미래희망연대의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국민들은 서민 경제 하면 국민들의 시장바구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조사해 보면 지금 대형마트 하나가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형마트는 매년 30%씩 매출이신장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은 매년 7%씩 감소되고요. 또 전통시장에 입수돼 있는 상점들은 15%씩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1640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을 살펴보니까 1조 한 3, 4000억을 썼는데 매년 1500, 6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400억은 쓰고 나머지 1200억 원은 매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1조 3726억 원의 예산을 9년에 걸쳐서 나누어 쓰지 말고 일시에 전격적으로 질 높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투자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0억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현대화시킨 시설이 또 노후화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격적으로 9년에 걸친 예산을 1, 2년에 집중적으로 전국의 1550개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에 투입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아직 발언 안 하신 세 분 중에 한 분 어느 분께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중소기업 활성화의 걸림돌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눈높이가문제입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녀들이 88만원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연간 2300시간의 장시간 근로체제에서 우선 탈피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과로체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평생학습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고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무려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강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국당 전 대표이셨던 문국현 전 대표께서 CEO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미 평생학습체제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공적인 사례를 이미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사례를 신흥 경제 강국인 중국조차도 뉴패러다임 경영모델이라고 해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못할,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다른 정당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을 취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중도실용정신입니다. 사람 중심, 친서민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소기업 강국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사람이 뉴패러다임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국가 예산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어느 분께서 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사회: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원 해 주시죠.
-아까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역점을 둬서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4대강 예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4대강에 쏟아붓는 예산이 미래성장기반확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공사가 지금 8조 6000억 원170개 공구의 공사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중에서 4조 6000억 원, 즉 54%가 10대 재벌 건설사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는 자연과 생태를 파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국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곧 4대강 사업은 첫째는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사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안 들 수가 없는데 4대강공사 예산이 실제로 전부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니까 한나라당은 이 예산을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심지어는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예산을 사실은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작년의 29%인데 오는 2013년에는 무려 139%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안이 가관인데요. 실제로 친수구역의 그런 개발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마무리지어 주시죠.
-이처럼 4대강 공사는 재벌 건설사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동산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사회: 유시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만 서민경제를 챙긴다 이렇게 했지 실제는 돈 쓰는 게 없다는 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왜 여기에다 돈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회장님 나와계십니다마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정말 위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몇 개 데이터만 통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2010년 금년 한 해 동안에 감세효과가 23조 2000억 원. 내년도에 23조 500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2012년에 2조 5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이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서민 경제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돈이 사실 없죠. 이렇게 실제 서민지원을 못 하는 가운데국가채무는 또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국채발행해서 재정적자 메운 게 29조 3000억 원. 작년에 35조 5000억 원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이 18조 5000억 원이었는데. 5년 동안 18조 5000억 원이었는데 단 한 해에 35조원, 30조원 이렇게 지금 국채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금년도에 9조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수립 이후에 50년 동안,60년 동안 쌓인 채무가 약 300조 정도였는데, 국가채무가.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그 절반을 추가로 넘기게 됩니다. 정말 위험하죠. 이거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위원장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한 200조정도 걷는 나라입니다. 200조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소위 간접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로 한 50조 정도 걷고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한 40조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한 40조 정도 걷는. 그 외에 관세가 있고 상속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자잘한 것이고. 현재 한 200조 걷는데 금년에 국세청의 전망에 의하면 한 5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하를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309조를 집행하는데 마치 많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4대강 예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붓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1% 정도 넣고 있습니다. 3조 2000억 정도요. 나머지는 야당의 주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넣는 것도 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공기업이 넣는 것이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 유시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께서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금년도만 예를 들게요. 금년도만 감세액이 모두 합쳐서 23조 2000억 원인데요. 그중에 소득세가 약 7조원, 법인세가 10조3000억입니다. 두 개 합치면 17조원 정도 되죠. 전체 감세액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게 70% 정도 됩니다. 그것 빼고 나면 종부세에서 2조 6000억 원 정도 깎아줬습니다. 종부세는 물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법인세, 소득세도 이건 제가 뭐 민주노동당에 죄송하지만 이정희 의원실에서 데이터 낸 거 보니까 감세액이 중산층과 서민들은 한 사람당 9만 2000원. 아니, 120만원. 고소득층은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운영이 안됩니다. 좀 재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크게 호도를 하고 계신데.
-사회: 이종구 정책위 의장님.
-2조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5% 성장하면 10조 정도 세금이 들어옵니다.
-사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17조를 감세했다는 엉뚱한 얘기를…….
-사회: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해서 90조 삭감되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감세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보는 걸 봤더니 사실은 감세효과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70% 효과를 보고 있고 중소기업이 3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남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서민경제 핵심은 일자리인데 일자리 얘기들을 안 하셔서요. 그 점하고 고용보험이 2013년 고갈위기라는 거 한 번만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300조원이 예산이지만 의무지출을 빼고서 사업성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4대강 예산을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금강이면 금강, 낙동강이면 낙동강, 이런 데 한 군데를 하고서 추이를 봐서 했더라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예산이 올해 2조 72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는 7. 7%가 감소된2조 5164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도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70%의 고용률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임시 일용직 사업으로서 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적합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공기업 관련된 재정적자를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메워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공기업적자를 국가 예산에서 충당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번에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언시간이 남으신 분 중에 어떤 분.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님께서 부자감세로 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최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로부터 건전재정을 인수받아서 지금 적자재정을 꾸려가고 있고 3년 동안에 약 30억 원씩 매년 국가부채를 늘려서 현재 3년 만에 107조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또 우리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은 20년 이래최악의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감소하고 있습니다. 폭등된 물가 안정, 시급히 정부가 잡아야합니다. 두 번째는 골목 상권 보호대책,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정책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그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대리교사 등 특수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 법령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그 사이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예결위의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셔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와 결함은 그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4대강 강물에 예산을 혈세를 퍼붓지 말고 교육과 복지, 보육, 이와 같은 곳에. 과학기술,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거역해서 일반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국정행태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을 이명박 정부는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집중한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예산삭감했습니다, 금융지원 예산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가장 고충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수급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에 보다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그를 시정하기는커녕 대기업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있는 겁니다.
-사회: 발언시간 남으신 분들 중에. 이의엽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께서 내년도 4대강 예산이3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니까 예산을 국토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에 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사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업이라면 그게 9조가 아니라 10조라도 해야죠. 또한 부자감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없는데. 근로소득세 내는 분의 43. 5%, 사업소득 신고대상 43. 5%는 이미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고 명백히 부자감세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김세현 사무총장님이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한말씀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309조에서 정부가 쓸 수있는 돈이 사실상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나라당 정책의장님께서 전체 309조 대비 4대강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부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우리 유시민 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빚을 져서 빚을 갚는 데만 한 20조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요구는 많은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천천히 하나씩 하라는 겁니다.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처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듯이 각당은 정서와 논리에 있어서 같은 정서가아닙니다. 또 논리의 시작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예산이 많다고 얘기하고 또 부자감세로 인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자감세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하고 있는데 다 결국은 성장과 복지를 어디에 주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는 전통시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재래시장을 시설현대화를 하는 데있어서 자부담매칭, 다시 말해서 채소장사하고 생선장사하는 분에게 시장을 고치는 비용을 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인하의 폭을 아주 낮게 해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회: 첫번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발언기회를 더 드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두번째 자유토론 또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 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2050년에는 10명당 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계획을 내놨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시 토론자당 총 발언시간은 3분을드립니다.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정리해서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참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토론자가 많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거 하나. 경로당 난방비 410억원을 정부가 정부예산안에서 없애버렸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동의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몰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든지 참여정부 때와는 국정운영을 해오셨는데 보육예산 만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놓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보육의 소득기준도 높이고 또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특례를 두기로 했고요. 또 차상위 이하의 영유아들 36개월까지 자가 양육수당도 조금 넉넉하게 주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지원 제도를 이제 좀 벗어나서 보편적인 보육지원으로 갈 필요가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있고 집에서 양육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양육하는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크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보편적인 아동양육 수당을 도입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최근에 정책발표를 했습니다. 24개월 미만까지는 월 50만원. 그리고 72개월까지는 월 30만원씩 보육시설 이용권을 지급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80%까지 현금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는데요. 아직 국회의원이 없어서 입법발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운동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어느 분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미래희망연대의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주시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대비의 핵심은 이것도 역시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경제가 살게 되면 국민들이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거죠. 또 고령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분 일하고 또나이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분은 또 그분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유시민 원장님금방 말씀하신 대로 24개월 이하는 50만원, 25개월부터 72개월까지는 30만원 통합보육바우처를 제공하자, 이렇게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나 300만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액이 조금 더 많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시민 원장님께서 국민의 환심을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저출산의 위기를 강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춘의 독서라고 우리 유시민 원장님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에게 주는 글을 모은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아기에게 옷을 사주는 일하는 보람과 사람 키우는 재미, 이것을 동시에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보육, 저출산에 대한 부모로서의 우리 기성세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한나라당 이종구 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원장께서 경로당 난방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100만원 수준에서 에어컨을 넣어드리고 또경로당 난방비도 그 수준에서 충족시킬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시민 원장께서 제시하신 안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 입장하고 좀 다른것은 저희는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시민 원장께서 제시하는 그 안대로 하면 너무 재정지출이 드라스틱하게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의 소득기준으로해서 70%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또 육아휴직급여 이러한 것은 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그러니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점율제로 지정을 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비는 전액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오늘 경로당 난방비 문제는 411억원이죠. 오늘 보건복지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에는 경로당 난방비 411억원을 증액시킨 안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불법적으로 이자지원보전금을 2500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 2500억원을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금으로 쓰게 되면 매달 30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약 한 300억 정도가 남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에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기보다는 낳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원 3000명을 정규직화로 돌린 일이 있었죠. 얄까 1년이 채 못 가서 당시 가임여성 정규직 전환 사원들이 대부분이 다 출산휴가를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1조 5000억예산으로 70%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 추가로 더 들여서 80%까지 일단 올려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각 정당에서 경로당 지원이라든가등등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부분별 미세적 접근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경로당에서 돈을 얼마 해 줬다고해서 어르신들께서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아니고요. 한국 출산율이 1. 22명에 불과할 정도로 40년 뒤에는 400만명이 줄어들고 앞으로 300년 뒤에는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을것이다, 이런 아주 국가적 재앙을 경고하는 그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법은 통계를 보면 복지와분배가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따라서 출산율도 꼴찌입니다. 이 연계성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예산이 국민소득 대비 0. 3%밖에 안 됩니다. OECD 각국의 평균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할 만한 그런 큰 배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유아휴직급여라든가 보육서비스라든가 자녀교육지원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법이 있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여기에 국가운영정책이, 집중이, 초점이 맞춰줘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전에 이상민 정책위의장님께서 세계 최저 출산국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자식을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시작되는 사회생활,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자립은 더욱더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과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로 유명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출산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삭이 다 된임산부가 110m 허들경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물들을 거두어줄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여성 근로자의 70%가 계약직인데 소수의정규직 여성만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 책정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적인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장이 자율형 보육시장. 다시 말해서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너무나 보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적 보육시설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 이의엽 의장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육과 노후를 가족이 책임질 것이냐, 또는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상황의 심각성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그 빈곤율이 가장높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했고경제규모가 세계 15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복지의 수준으로 보면 세계 최저거나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늘리는방법으로는 전혀 답이 안 나오고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복지 대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OECD 국가는 GDP 대비 복지예산이 약 20%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우 9%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수준이라면 사실은 110조원의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세계 최악의 이른바 출산율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윤난실 부대표나 김광식 대변인 말씀...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토론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역시 해법이겠습니다, 해법인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어떤 부분부분 예산을 조금씩 세우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일자리 문제부터 실업문제부터.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도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겁이 납니다. 우리 아이 대학까지 졸업하는 데. 정부 조사입니다. 2억 3000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이 낳기 겁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지출 억제방향으로 집권여당이 가고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복지부분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조금 이따가 제가 사회복지세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보신당의 대안을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붙여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난방비 예산, 아주 피부에 닿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보면유일하게 정부에서 해 주는 노인복지일 텐데요. 법정 의무가 70%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68. 5%만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세워놓은 그런 기준을 지금지키지 못하면서 고령화대책을 얘기하고있다, 저희는 노인 1인당 15만원으로 현재 9만원을 두 배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언하실 분.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이 신청하셨습니다.
-흔히 출산율에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가있으면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드는데요. 프랑스도 사실은 수십년 동안 정부에서보조를 해 줬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2차 대전 이후에 생활의 안락함을 즐기는 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또 여성이 사회적 진출로 인해서 구속받기 싫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계량적 계산을 해서 얼마를 투입하면 아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무슨 가정에서 아이 낳는 것이 인간 로봇 만드는 공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량적 사고보다는 과연 우리 부모들이 우리나라가 어떠한 경우에 아이를 낳겠는가 하는 좀 총체적인 생각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2조원을 투입했는데도 결국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75%를 증액해서 75조를 투입한다고 해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습니다. 예냐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아이들의 보육비의 문제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또 입시경쟁도 있어요. 몇 분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대학에들어가면 학자금 문제가 있어요. 또 나오면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자녀를 쉽게 낳겠느냐 하는 그 불안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을 꾸미고 싶어도 취업이 안 돼요. 가정을 꾸며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데취업이 안 되니 젊은 실업자들은 지금 이러한 대상에서 도태되어야 되는지 그것도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 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총체적인 문제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아이가 태어나요. 부모가 아주 축복해서 태어나지만 이 나라 정부는 그 아이에게 국가채무를 줍니다.
-사회: 마무리해 주시죠.
-이 나라 빚이 1000조입니다. 1인당 2000만원의 빚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 아이들에게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 어느 분께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전 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지금 우리가 출산율 최저 그리고 노인빈곤율 최악, 또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육, 교육, 급식, 의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저출산 문제는 역시 양극화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두려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가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서희생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절실합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틀니지원,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효도체제를 확실하고도 조기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한나라당 이종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86조 3000억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한 28%,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OECD 대비로 한 9%수준이 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 5년간의 복지지출이 약 13 내지 14%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증가를 해 왔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아마 20%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같이 북해유전에서 400억불씩 1년에 수입이 있다든지 또는 불란서나스페인 같이 1년에 500억불씩 관광수입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복지정책을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생애주기별로 그리고 취약 계층별로 또 단계적으로 서민생활과 연결시켜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국민틀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예결위의원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고령화. 특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을 텐데요. 출산기피 핵심 내용은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 원인인 고용이라든가 또는 주거, 교육부담 이 부부에 대해서 개인 부담으로 전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저출산, 출산기피, 출산파업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께서 말씀을 저출산이나 또는 고령화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단지 시외적 복지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사회 투자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해법이 나고 발상의 전환이되고 또 교육이나 또는 보육 이런 부분에투자하는 것이 낭비 소모성, 이런 혈세지출이 아니고 국가사회투자다, 이렇게 대폭 전폭적인 지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최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여성 근로자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도에는 32%,2000년도에 65%, 2009년에 82%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 고용률은 90년에 46%,2000년에 47%, 그리고 2009년에 47. 7%를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만큼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성 고용률을 늘려서 일과 출산, 가정이 병행할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또한 더욱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 사회에대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단히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유시민 정책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성경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굉장히 높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요청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자체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생각합니다. 2009년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주어서 그걸 촉진하는 예산을 1250억원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집행률 제로. 예산 편성하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2010년도에는 그나마 노동부가 처음에 5000억 편성해 놨던 것이 조정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없어졌습니다. 2011년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아예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외국 정상만 사랑하시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좀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사회: 발언시간이 남으신 분 중에 어느 분께서말씀하시겠습니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석을 충실히 하고 시험도 3번, 4번에 걸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마침 윤리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이하굣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땅콩도 하나 까서 먹으면서 선생님도 하나 드리고 또 선생님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학기 말이 되어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윤리학 성적이 A가 아니라 D입니다. 왜 A가 아니고 D인가를 선생님에게 가서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너는 알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D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이야기나오는 거 많습니다.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신분이나 승진에 지장이 있다. 밑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 없다. 또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이이야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부터라도 먼저 행동에 옮기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력하게 실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윤난실 부대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 2지방선거에서 온 국민의 요구가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다.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무상급식을요구하는 학부모들과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무상급식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지자체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걸 전부 지방재정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면 2조 드는데요.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는 그런 정치 우리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이의엽 의장님이나 김광식 대변인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아까 한나라당의 이종구 부의장께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복지 예산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 예산이 309조인데 크게 봐서 국방비, 그 다음에 SOC 예산, 사회복지 예산이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이 OECD 평균의 3. 3배입니다. 또한 SOC 예산도 OECD보다 무려 3. 3배가많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무려 7.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저출산이나 노령화를 비롯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은 이제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지를 얘기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빈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얘기하더라도 예산이뒷받침이 안 되면 빈 공약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무슨 세계 최첨단의 복지국가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는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을 20% 증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50% 증가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평균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주장입니다.
-사회: 이어서 국민중심연합의 김광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서민경제가 됐든 아니면중소기업 또 지금 저출산, 노인 문제. 참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우리나라가무슨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과연 그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좀더 교육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적인 변화를 국민에게 요구할 필요도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도움으로서 출산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다 하는가치관이 공유되면 경제가 어려워도 출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국민들께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사회: 두번째 자유토론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각 정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3분 동안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국민들의 담세율, 세금을 내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5%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세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의 경제 전문기관인 KDI, 4. 5%. 한국은행 4. 5%, 금융연구원 4. 4%.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3. 8%까지보고요. 해외 경제기관의 경우에는 OECD는 4. 7%,S&P는 4. 4에서 4. 5%. IMF는 4. 5%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5%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9월 15일자 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모든 국가는 정책기조가 재정건전화로 가기 때문에 성장률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 부의장이신 이종구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만약에 5%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아까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을 1% 할 때 세금이 한 2조 정도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 아니고 4%로 성장을 하면 2조원 정도 세수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저희들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시민 원장께서 한 17조정도 부자감세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금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소득세가 37조 금년에 들어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40조가 예상되고. 법인세도 금년에 36조 정도.
-30초 쓰기로 우리 서로 약속했는데 너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금이 생각보다는 잘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되는데 나머지는 국민세금으로 2조라도 돌아온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 3당인데 저희 당은 13억의 증여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3당인데도 그렇지만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 부과 예산편성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문하실 상대자를 먼저 지명해 주시고 말겠을 말씀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답변하시는 분에게는 최소 30초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느 분께서...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께 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자감세로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보다는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조세수입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서민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몇 가지 서민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하고 동일한 대책들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중소기업협회가 대리협상 조정권을 부여받고 대리협상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대기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그런 문화나 행태를 근절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러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 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을 해 놓고 또 막상 정책위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민주당 입장으로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부자감세 철회.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했다가 부자 감세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계 구간을 더 올려서 징수를 하자라는 그런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론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펙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아니요, 지금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잠깐만요,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 문제는 우리 이종구 의장께서 자기 시간에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토론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비해서 20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답변을 드릴게요.
-제 시간을 쓰면서 그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님.
-그 부분이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배까지 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배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살릴 생각은 별로 없군요.
-그것은, 아니, 지금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민특위에서 우리가 정책위에 지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정책위하고 서민층이 모여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중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건 없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만날 그렇게발표를 해서 혼선을 일으키게 만드십니까?
-국회의원은 독자적으로...
-사회: 이종구 정책위 의장님, 마무리. 그만 제한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번 주도권 토론 하실 때 못 다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차피 오늘 주도권 토론의 매는 이종구의장님께서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기업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5년 98조 부채에서 5년 만에 2배가 된212조.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공기업 적자 날 수도 있죠,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기업에다가 수백 퍼센트씩 성과급을 지급했다. 소위 LH공사 같은 경우에 120조 적자인데하루 이자만 100억입니다. 그런데 440% 성과급. 무려 1000억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올 상반기 2조 3000억 손실났는데 거기에는 500%의 성과급 지급했어요. 요즘 유행어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낙하산 인사도 좋아요. 대통령 뜻을 전하고 개혁의 전도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는 노조하고 타협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한 6000억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정부는 29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억 연봉자도 늘어나고 빚도 수백조고 정부는 또 수십조를 지원하고. 사실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지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런데 공기업이 정부가 부채를 지면 그 부담은 또 누가 냅니까? 그런데 주인인 국민은 의무만 있고 오히려 머슴이 흥청망청이에요. 그게 소위 이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공정한 예산집행입니까? 소위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보지도 못한 모럴해저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잔여 임기 동안 공기업 수술이라도 확실하게 해 드린다면 저는 일어나서 박수치고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혹시 집권여당에서 갖고 계신지, 공기업 수술에 관해서...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빚잔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지금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들이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있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채만 꼭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운영을 해서 부채를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공기업의 부채를 많이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지금 요새 문제되고 있는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때 많은 일들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윤난실 부대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저는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의장님께 드려볼까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얘기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세가 잘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겁니다. 최고세율 40%에서 김대중 정부의 36%,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35%, 이렇게 소득세는 감해져 왔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32%였던 게 노무현 정부에서 25%까지 낮춰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22%로이제 2012년에는 20%로 이렇게 낮춘다고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 얘기하려면 뼈아픈 자기성찰이전제돼야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있지 않겠느냐.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나라가 운영되려고 한다면 세금을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세금이 가능하다면 적게 내는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적은 세금을 내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나라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부자감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위기를 2년 반만에 예상보다 4년을 목표로 잡았는데 2년반 만에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30초를 다 답변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요.
-사회: 전병헌 의장님.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려움...
-시간을 제가 잘 못 봐서...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이제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수준으로 이제는 IMF도 지났으니까 원상회복하는 부자감세...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느냐 재정적자를, 불건전성을 유지하느냐가 핵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정건전성 핵심문제라고 봅니다. 이종구 부의장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복지 지출이 OECD 20%의 절반에 못미치는 9%,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국가 재정 규모입니다. OECD 평균이 44%인데 우리 31%입니다. 재정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증세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개19. 5% 정도 수준입니다. 다소 낮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예를 들면 4대 연금이라든지 또는기타 여러 가지 준조세 이러한 것을 합치면 지금 학자들의 견해는 24%까지 올라간다 그런...
-국민부담률도 낮습니다, OECD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담세 수준이... 아까 국방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할 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토론자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한테 30초를 보장해 주시는 동시에 또 답변하시는 질문자가 30초가 넘으면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예결위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우리 이종구 부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복지 확대 그리고 감세 또재정건전성, 3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합니다. 제 견해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불과 2년밖에 안 남은 이명박 정권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 소위 폭탄돌리기가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조세정책의 본길적인 기능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여러 빚더미에 앉아 있고 써야 될 곳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소득재분배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있다, 이런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경우에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소위 부자증세라는 것을 지금 입안하고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복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있고 재정건전성도 강화한다고 하니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데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는 역시 경제 성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경제성장을 늘리면 2조 이상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드리고. 또...지금 중소기업...
-죄송하지만 시간이 거의 돼서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전병헌 우리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딜레마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내국의 기업 유치나 자본 유치 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 각국이 경쟁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인하가 돼야 하는지,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으로 해서 2억원 이상이 22%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2012년부터는 이제 2%포인트 낮춰져서 20%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표 2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고 지금 대기업은 어느 때보다도 호황속에 있고 지금 상장사의 현금 자산 보유액이 100조원이 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의 감세를 할 필요가 없다,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회: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각각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약 70%의예산, 금액으로는 6조 7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 창조한국당도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라면 그 삭감된 예산을가지고서 중소기업에 평생학습체제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배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의해서 멍들어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삭감을 통해서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강을 대운하식으로 파지 않고 보통 자연친화적 정도의 준설을 하게되면 1조 1000억원 정도의 준설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하면약 한 11만명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에 가장 우선 투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강을 이야기하면서 정부는 일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200명정도의 일자리만...
-사회: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4대강 유역에 인공 하천 조성비가약 54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 조 위원장님...
-대학생 등록금 25만명분을 지원해 줄 수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일자리창출, 특히 명품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을 바라보면 현재 예산이 각 부처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할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 신설을 저희는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증부 서민대출, 소위 햇살론 이러한 것을 포함을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예산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부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의장 시작해 주시죠.
-아무리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SSM 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북의 시장 상인들이 하루 상가를점거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유통법만 통과되고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지만 지난 시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전통시장 개량사업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매출액은 56. 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면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예산이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4월달에 사실 여야가 SSM 상생법과 유통법을 동시 통과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정책토론회, 이 자리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던 이종구의장님께서도 한나라당 자신이 예결위원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동시처리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처리에 합의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분리처리가 될 경우에 효과적인 규제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병헌 의장님, 왜 민주당은 동시처리 합의를 무시하고 분리처리에 합의를 해 줬는지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명기회를 주셔서. 한나라당에서 2개를 동시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처리를 끝까지 주장하다가는금년 내에도 상생법은 물론이고 유통법조차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부 분리했다는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약 한 일주일 전에유통법을 처리했죠. 그리고 11월 25일에 불과 보름 뒤에 이 상생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면 상생법에들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지침으로 현장에서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0만 중소상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문제는 민생현안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표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대형마트로 표현되는 홈플러스의 로비에 의해서 유통법 상생법 처리가 연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 이어서 다음은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민주노동당 대표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4대강의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입찰을 하는데 10대 재벌 기업들이 이걸 독식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 당 강기갑 국토해양위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입각해서...
-주장을 하셨죠? 주장을 그렇게 했겠죠.
-정부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건설사가 40% 정도 참여하고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BDM을 해서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것을 깎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슨재벌 기업에 대해서 재벌건설사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공사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자료에 따르더라도 수주된 8조,6조 중에서 54%가 10대 재벌사에 낙찰된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낙찰이 누가 누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에 입각해서 제시한 것이라니까요.
-정확한 입찰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마치 독식을 하고 또 정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건 뭐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우리 전병헌 의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 관련 지출은 대부분 의무지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경하려고 그러면 법률의 개폐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지출을 늘리면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지와 관련해서 불만이 생기면 정치권이 다시 불만세력에 대해서 재정지출확대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재정위기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재정건전성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상당히 따져보고 이렇게 복지지출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참고로 그리스를 말씀하셨으니까 노인자살률이 우리가 그리스보다 17배가 높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복지를 어떤 시혜적이나 어떤 부분적 복지로 이해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내는의무와 더불어서 복지도 이제는 국민들의권리가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여당이 복지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이어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이종구 부의장께 간단간단히 서로 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약 8조원 규모로 떠맡겨서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조 8000억원 수자원공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 때문에 수공이 하니까요. 일반회계에다가 2550억원 금년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국정감사 때 김건호 수공사장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4대강 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금 회수방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없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이 8조원의 투자금을 어떤 수입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또 공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부가 결국 지불책임이 있는 어떤 채무를 수자원공사가 얻도록 하는 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아닌가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아니고요. 그건 재정쪽이고 이쪽은 공기업은 별도로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공기업이 빚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 공기업이 파산할 지경에 처하면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상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법적형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국고에 책무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투자금 회수를 못 하게 되면 방법이 두 개있는데요. 수자원공사가 물 장사를 하니까 물값을 올려서 갚든가 그게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시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국가재정법 위반이고요. 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 국가재정법 제25조 국민대표인 국회의 의결없이는 한푼의 혈세도 쓸 수 없다는 게25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헌법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헌법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사실상 위배하면서 수공에 이 사업을 떠맡기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이 압도적으로반대하는 사업이니까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요.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회 무시하는 반칙이고 이 돈을 아무 소용 없는 산업에 쓰면서 건설회사에 퍼주고 있으니까혈세를 도둑질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예산 심의 때 그걸 논의를 할 겁니다. 그걸 과연 정부 예산으로 부담을 할 건지하는 것을 할 거고요.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수공 사장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회임기간에 투자가 길기때문에 오랜 동안 이것을 갖다가 수익을창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이 지금 맡아서 하는 것은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수자원 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이것을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 밖으로 빼놓고...
-국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수자원공사 건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안 심의에서 못하죠.
-사회: 이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구원장님 이제 시간이 다됐습니다.
-헌법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 말을 하면서 무슨 헌법까지 나옵니까?
-사회: 더 활발한 토론은 국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분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부터 마무리 발언해 마무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70%를...경쟁적으로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무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공짜로 준다는 그 돈들이보면 어느 추운 겨울날 연탄불 쬐면서 재래시장에서 야채 파는 아주머니가 낸 세금, 또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가 낸 근로소득세, 이런 돈입니다. 세금도 여기 토론에서 나왔지만 복지에 나가는 예산도 그리고 정부의 빚도 국영기업의 빚도 전부 다 국민의 부담입니다. 저는 제발 정치권이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국민이 낸 돈으로 꽁짜로 생색되지 말고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민을 좀 현혹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사회: 이어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이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서 보다 인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고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아고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 말씀하시죠.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국가 재정규모가 OECD 평균에 할니까 훨씬 못 미친다, 그만큼 낮다는 것, 토론 과정에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신당은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실질적인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상위 소득 5%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 복지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이중에 절반은 지방정부가 지방복지예산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권여당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세 법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사회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예결위 의원 말씀하시죠.
-이번 예산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의 세 마리 토끼 잡겠다라는 허구맹랑한 허구성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오류 또한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낭비성 사업 예산입니다. 더 중요한 교육과 과학기술, 보육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상검토를 철저히 해서 적절한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사회안정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서민 복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최고위원 말씀해주시죠.
-흘러간 물로는 더 이상 물레방아를 돌릴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 7, 80년대식의 낡은 토건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기조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기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예산, 당장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해법을중소기업, 일자리,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집중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셨지만 중소기업부신설이 대단히 절실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중소기업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재창조에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일단을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복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빈말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최악의 상황이거나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방예산 줄이고 쓸데없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선진국을 얘기하고 국격을얘기하고 공정사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진정성을 가질려면 최소한 평균적 수준의시민적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의 복지가향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런 방향에서 내년 예산을심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 말씀해주시죠.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을 서민중산층을아우르는 사회통합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또 공평한 기회와 실패시에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서민복지지원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건전성 유지에도 우리가 유의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4대강 살리기,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야당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야당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말씀해 주시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고맙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자신은 각자 자기 인생 똑바로 살고또 국가는 국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 가지고 있으니까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짜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수자원공사에 돈을 떠넘겨넣은 이번 예산안, 특히 4대강 관련 예산안은 명백한 위헌위법 예산안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선서를 하신 분인데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 정말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2013년부터는다시는 이런 위헌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18대 총선을 전후해서 한나라당은 260억,민주당은 210억, 자유선진당은 35억, 저희 당은 31억의 차입금을 빌려서 선거를다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청원 당 대표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고요. 또 저희 친박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13. 2%의 정당지지율을 얻었지만 저희들이 보수대통합을 위해서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서울시장과 옆에 유시민 원장이 계시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한나라당과의 합당은 지연되고 있고요. 또 13억의 증여세까지 부과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미래희망연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실제 심의과정에서 반영돼 보다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쓰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토론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그런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9분 토론자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마련한 201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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