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노동일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교수 노동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경제와 사회분야의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각 당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 그래서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 라는 주제로 경제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요. 이어서 요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성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 좌측으로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안녕하십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안녕하십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의장이십니다.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안녕하십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안녕하십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입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안녕하십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 나오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안녕하십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임영호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오늘 토론의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주제별로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토론자간자유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자유토론을 보충할 수 있도록 주도권 토론을 하고 맺음말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 드립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8%대에 이르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상품 수출 호조로 상반기 무역흑자가 19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표상의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있고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일 텐데요. 각 당은 이처럼 현재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 1분입니다. 먼저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 부의장 말씀하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체감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혜택이 가고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임금은 경제가 좋아져도 오르지 않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지금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비정규직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혜택을 못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 다수의 체감경기는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만이 체감경기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최근에 국내외 경제지표의 동향을 보면 경기 회복세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은도 이러한 판단 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정상화해나가는 소위 출구전략을 일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서민분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고환율 등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상당히 수출을 잘 했고 또 대기업도 그런대로 경영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내수부문과 중소기업, 또 중소상공인 이러한 자영업자, 전통시장 이런 취약 부문에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력 협력상생 등을 통해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최근에 5. 9%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것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내 아들, 딸이 취직해야 비로소 경기가 회복된다는 한 신문의 사 설이 서민경제의 오늘날 체감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 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아들, 딸을 바라보며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는 정부의 말을 과연 믿겠는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가 지표경기 성장에만 치중하는 그동안 그동안에 우리 서민경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물가는 진정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은 지금 어떻게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는 우리 사는 세상이 적막강산이요, 약간의 수입이 들어오면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다음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말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중산 서민들이 경기호전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경제성장이 소수, 수출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중산서민들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7. 2%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 경제성장은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상반기에 3. 2%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 성장률을 비교하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고 민생입니다. 소득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직소득과 영향 있는 정책 창출을 해야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다음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원인진단과 관련해서 앞서 모두 고견 주셨습니다. 저는 정책의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지가 없는 정책, 해결방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 이래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의지는 대부분 국론분열 의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4대강 사업, 반민주악법, 세종시 원안 번복에 이르기까지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진정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합니다.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다음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 부의장말씀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체감경기가 최악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기회복이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종의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나 청년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부 특권 재벌들에게만 그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 수주 1위인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무려영업이익이 2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2조원의 원천이 하청업체의 인력을 10% 감축하고 시급을 10% 감액했으며 수당을 50%나 깎아내린 결과입니다. 결국 문제는 경기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경기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즉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하지 못 하게 되면 서민의 체감경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다음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극화가 확대되고 또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과 수출기업,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일변도 정책을 통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또 지방을 발전시키는 정책, 또 중산층을 강화하고 또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서 각종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을 동반한 성장,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더욱더 정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들의 답변을 보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너무 다르다, 이런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3분을 드립니다. 1회 발언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남은 시간 20초 미만인 경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토론 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이종구 정책위부의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은 첫째로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정 통화도 공급을 하고 또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나가는 금융, 이러한 금융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차별을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서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한 소위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쓰시는 전기, 가스라든지 이러한 것은 동결토록 하고 또는 유류사용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을 하고 또 대학생학자금, 이러한 것도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이러한 정책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 자유토론 하실 분 있으시면 순서를 말씀해 주시죠.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십니다.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저는 중산서민들이 체감경기를 제대로 경제호전을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 외적 요소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2년 6개월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야말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집회가 있었고 또 부자감세문제, 언론악법 추진문제, 4대강 사업문제, 용산참사, 세종시 원안폐기,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민생은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체감경기를 느끼고 체감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감경기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늘고, 그래서 또 일자리가 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도 이정부가 하는 것처럼 토목건설쪽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식입니다. 10억을 투자했을 때 토목건설은 15개밖에 일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육, 복지, 의료쪽에 투자하면 24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부가 일자리 사정에 대해서 여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증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일자리 규모를 보더라도 금년 5월에58만 6000명이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 5월하고 비교한 것인데 작년 5월에 21만 9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입니다. 58만 6000개에서 그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는 오히려 1만 5000개가 감소했습니다. 50대 이상 일자리, 단순노무직 일자리, 주간 36시간 이하의 일자리만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들어서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5월에 58만 6000개였는데6월에는 31만 4000개로 줄어들었고요. 실업자도 79만 3000명에서 6월에는 87만8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60%에서 59. 8%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적극성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우리나라에서 체감경기를 갖다가 느끼려면 부동산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주택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특히 강남3구도 예년의 3분의 1 수준. 또 수도권 신도시도 한 70%가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주택거래가 중단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도하게 위축된 주택심리 이걸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경기 부양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소유주택을 팔지 못해서 새로 분양받는 입주아파트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고 실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중단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계가 부도위기에 있고.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구매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규제의 골격인 LTB, DTI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포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교한 주택조합, 말하자면 소위 정책조합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체감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것도 상당한 물량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물량과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어느 분께서. . . 진보신당의 김석연 정책위부의장이십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한국 사회는 부동산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문제인데 지금 임금격차가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대기업 절반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노동의 질에 따른 정당한 격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격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 체감경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 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10. 96%를 보이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23. 7%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12% 격차 보이고 있는데 이 12%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로 계산하면1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130조원을 복지지출을 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세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기하고 증세로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또 어떤 분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 순서입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서민경기와 관련해서 우선 고려해야 될게 일자리라는 데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의 한 조사에 따르면 67. 4%는 경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최근 경기 상승의 주요인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의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1/4분기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불공정한 원하청, 그다음에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 같으면 연초에 쌀값폭락에 구제역, 냉해. 3재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도 대북 쌀 지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쉬운 정책을 내버려두고 남북 간의 대결국면으로 오히려 농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김환철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방금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의 주제의 목적이 체감경기 회복의 문제인데 서운한 말씀이지만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의지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우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서민경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일례를 들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재 성장률 지표는 상승되고 있지만 그게 실제 고용과 서민경제의 파급효과는 전혀없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 몇 가지를 보면 예를 들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라든가 미소금융, 사금융 경감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심성 대책을 발표하지만 그게 전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그걸 상시 고용체제로 어떻게 고용의 전제로 경제성장이 이룩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들이 정부여당에 집중적으로 경제회복이 과실이 일반서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드릴 말씀이 많지만 미소금융의 문제라든가 고용창출의 한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체험적인 예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거의 과시, 홍보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자리 하나를 가지고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 구청, 동사무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센터로. 또 노인 일자리면 대한노인회,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단체, 이렇게 한 자리를 가지고 5, 6개 기관이 겨우 직업소개소 역할밖에 못한다. 전환을 바꿔서 소개소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거주자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광역단체들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합쳐서 고유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만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의 발상의 전환,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위부소장 발언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일자리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결방안은 중소기업 강국입니다. 근로자가 학습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 가능하고 보수, 그 다음에 안정성은 대기업에 못지않고 특히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질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1% 대기업이 아니라 99%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창조한국당이 말하는 중소기업 강국입니다. 비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용률이 70%를 넘는 이러한 중소기업 강국 대표적인 예가 독일입니다.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질 좋은 일자리 500만개가 더 있어야 정상입니다. 중소기업 강국, 우리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이 실증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대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과로 체제해소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입니다. 이러한 성공한 나라들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복잡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이러한 간단한 해법을 현실화할 수 있었느냐, 이게 더 오히려 큰 관건이었습니다. 98년 IMF 이래 고용없는 성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대나무도 새로운 매듭을 올립니다. 우리 역사도 이제 고용없는 성장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매듭은 중소기업 강국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어떤 분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서민들이 벌어먹고 사는 것은 조그만한 자영업, 골목의 슈퍼라든지 재래시장 이렇게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또 소규모 골목 상권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출정, 또 과도한 시장잠식을 이걸 해서 사실상 지역경제가 몰락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특히 SSM이라고 하는데 상대로 한 골목상권 보호가 정말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말로만 중소상인을 살리겠다, 그런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하고 동네골목 상권을 비롯한 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SSM 규제법안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할 때만 재래시장 찾고 또 슈퍼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거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수익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재래시장 그걸 침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시장 소규모 골목상권을 붕괴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임영호 의장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고요.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토론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정부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중개시장을 통해서 수급이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들, 이러한 창업하는 데 그런 인프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자감세 아니냐,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전가가 되거든요. 이러한 전가과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70% 정도의 감세효과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고소득자에게 한나라당이 감세를 통해서 특정 계층에 무슨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종구 부의장께서도 자유토론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미진하신 부분은 주도권토론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석연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까지 번갈아서 집권을 한 정당들은 지금까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의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임금을 그러면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정규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덜 받아야 그게 공정한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사회는 한국 사회에 비해서 격차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어떤 임금소득의 분배원칙에 있어서 보다 평등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4만 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2만 불 수준입니다. 저희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금격차 구조를 반드시 시정을 하지 않는 한 못 올라갈 것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토론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아까 한나라당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상장사들의 순이익의 57%를 상위 2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11. 4%, 전체수출액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2007년 10년 동안소위 대기업들은 무려 106만개를 일자리를 줄인 것이라고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른바 부유세로 얘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사문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의 예인데요. 작년에 순이익이 2조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최대주주인의 한나라당의 전 대표인 정몽준 대주주께서는 280원인의 주식배당금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자감세와 같은 그런 특권층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중소기업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부이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아주 지금이 시간에 시청을 많이 하실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인데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형마트 1개가 진출하게 되면 4개의재래시장이 죽는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발표해주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논의가 목표설정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목표설정이 과감할 때 패러다임 차원에서의 과감한 전략수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모든 청년에게 일 갈 기회를 주자,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과로체제를 해소하고평생학습체제를 수립하자, 이것이 대한민국 재창조입니다. 또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목표설정에 따라서 논의의 차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22초가 남았거든요.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이종구 의원님께서 부자감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자감세야말로 서민경제를 죽이고 체감경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습니다. 45조가 지방에 덜 내려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마무리해 주시죠. 김환철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께서도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종구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용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감세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금리인상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연간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2조 2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감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5%만 세금을 더 내주면 연간 약 9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면 골고루 나눠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참고해 주십시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유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주도권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순서대로 3분 동안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분이 먼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한 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총 3분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의장께서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다시 또 집권여당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종구 의장님하고 존경하는 이용섭 의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경제실상을 보면 현재 금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9%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해서 경제현실은 어떠냐, 수출과 내수 등 업종별, 또 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가 되고 경기회복의 과실이결국은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 계층에 집중이 돼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서민경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선심성 임시방편적 정책밖에 안 된다, 근원적인 대책이 못 된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경제전망은 하반기부터 많은 압박요인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이런 경제적인 바탕에서 이종구 의원님께도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몇 차례 친서민정책을 펼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성장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십사 그걸 당부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종구 부의장께 질문하신 거죠. 이종구 부의장 답변하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두 번째는. . .
○ 사회(노동일 교수) : 두 번째 있습니까?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현재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몇 개의 기업에서. 주로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사업 중심인데. 그 이익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관련 개입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납품단가의 처리라든가 그런 문제로. 그래서 왜 이런 연유가 발생하느냐. 그것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답변이 1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부의장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제는 정말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생협력의 근간은 역시 가격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도급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하청, 하도급에 따르는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생협력에 대한 그러한 표준 약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포스코 같은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데를 모델로 해서 그런 상생협력 약정 같은 것이 잘 체결돼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주도권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은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산서민의 체감경기가 어려운 것은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서민대책에는 서민이 없습니다. 말로는 서민이고 정책이나 예산을 할 때는 기득권 계층이 우선입니다. 6. 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저는 4대강 전면중단,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세종시 수정안 철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 2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 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이 13. 2%나 증가했습니다. 수자원공사 것까지 포함을 하면 15. 4%가증가했습니다. 무려 내년에 4대강 사업 예산이 9조 4580억 원입니다. 10조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까 대형마트와 SSM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골목 상점, 재래시장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제가 총리께 본회의 질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총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가 거부됐습니다. 왜 말로는 친서민을 주장하면서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그리고 4대강 문제, 그리고 대형마트와의 SSM규제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이종구 부의장께서 답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SM 문제는 이용섭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EU와의 FTA를 체결하는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 SSM 법을 통과시키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너무 많다, 글쎄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물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기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 사회(노동일 교수) : 이 의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발언해 주시죠.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한나라당에 토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론에서 각론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감경기가 낮은 원인을 일자리 창출로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도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모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새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 여당도 중소기업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책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을 부추기며 중소기업의 힘을 빼고 있다, 최소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지적을 현 정부도 여러 방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해서 지난해 4월 국회가 중요한 입법을 한바 있습니다. 납품단가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관련 입법입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실효성 없는 실행력으로 인해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그러한 역할을 피한다는 원성입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의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의장님은 이 납품단가 조정제도 실효성 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인들의 원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아무래도 집권여당인 만큼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 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포철 얘기도 잠깐 꺼냈습니다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 납품했을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치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 사회(노동일 교수) : 지명을 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그럴까요.
○ 사회(노동일 교수) : 다음 답변하실 분. 어느 분께.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한나라당만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쯤 인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한 5% 정도 인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시급 210원 인상됐는데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한 달에 급여가 얼마쯤 될지 알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밖에 안되는데요.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시간과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무려 매출액이 33. 45%나 늘었어요. 거기에 따른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무려39. 56%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 원청사들이 납품단가에 이 요인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입법화할 예정인데요. 한나라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역시 이종구 부의장께 질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부의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쌀값 대란과 구제역, 냉해3대 재앙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들이 쌀값 폭락인데요. 현지에서는 쌀값이 무려 10만원도 안 돼서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습니다. 쌀값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용섭 부의장님 답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쌀 적정재고량이7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140톤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만 톤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게 쌀 남은 것을 어차피 한 5년 전 것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료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답변을 짧게 해 주실까요.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예, 저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민들에게 적정한 쌀값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수요창출 면에서는 대북지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요.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상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이종구 의원한테 미안한데 집권여당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서민들이 점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인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한꺼번에 몰아가면 서민들 생활은 더욱 피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시키고 오픈프라이머스제도를 했습니다. 유통업체가 직접 판매가를 매기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이게 사는 것이 비싸게 산건지 싸게 산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다 보니까. 또 소비자는 특히 관광지라든지 여행지, 이런 데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 바가지요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형마트들의 이점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대형마트들은 제조업자를 압박해서 저가의 공급가로 담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 골목상인들 더욱 죽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위한 오픈프라이스 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는 물가를 줄이겠다, 이런 건데 사실상 물가상승을 작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또 영세상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이용섭 부의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GDP 성장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율이 극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이용섭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먼저 이종구 부의장께 기회를 드려야겠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용섭 부의장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서민들에게 금리인상 피해가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0. 2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마는 총액한도대출금리는 현재 1. 25%인데 그것은 동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자금지원을 할 적에 적용하는 금리가 1. 25%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서민들이 쓰는 여러 가지 용품들 그런 것에 대한 물가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서민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아쉽게 이용섭 부의장께는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다른 분 주도권 토론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부의장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민주당 정책위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되려면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분배의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원래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자신의 철학과가치에 기초해서 과거의 부자감세라든지 또 대기업에 유리한 기업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는 어떤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과거에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과거 집권 시절의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된 그런 경험을 봤는데요. FTA 같은 것도 약자에게 피해가 많이 는,한미FTA는 개방수준이 너무 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자를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지출 수준이 멕시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OECD 꼴찌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 120조 내지 130조 정도 복지지출 수준을 늘려야 OECD 평균수준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증세 내지는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에 복지지출을 증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답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김석연 부의장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익부빈익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재정입니다. 돈이 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써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소득세, 법인세율을 깎아줬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율을 깎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으면 지금 국가간에 조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설령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재정수입이 여유가 있다면 내려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40조원의 재정적자가 있었고 금년에 30조원의 재정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 부자들 세금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복지비를 늘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부의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당선된 교육감들이계십니다. 또 최근에 여러 진보단체가 무한의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같은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예컨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급식을 포함한. 가령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가 전체 추계해 보면 한 12조쯤 됩니다. 그중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57%는 7조쯤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대학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무한의료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무한의료제가 아니고 저희 당의 당론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즉사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 즉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 하나로 제한된 정책이지 무한의료제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60% 수준인데요. OECD 수준까지 가려면 9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정책입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아까 제가 진보사회단체가 무한의료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무한의료제는 어떤 단체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다는 게 아니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어떤 단체들도 무한의료제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료공공성...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하여튼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렇게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이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전부... 저희 한나라당도 무한보육, 무한의료, 무한급식 하고 싶죠, 무료급식 하고 싶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무한이 아니고 무상인데요.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렇지만 이상 아닙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다만 예산은 제한돼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죠. 다시 말씀드리면 4대강 예산에 22조원을 쓰는 것보다 그것의 3분의 1만 있어도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임영호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선진당은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상발표 발표 직후의 성명에 의하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셨어요.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그렇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아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같은데...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조심스럽게 했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거래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점차 예를 들어서 출구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종합이 대단 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상반된 것 같지만...
○ 사회(노동일 교수) :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님 아까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짧게 마무리발언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정책의지 한나라당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4대강 사업에 관한 중단 그런 토목건설에 대한 투입, 고용창출 효과를 따진 정책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경제 분야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여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0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회 분야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토론자 여러분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성범죄뉴스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착용과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른바 화학적거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실효용성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못지않게 사전예방과 관련된 대책도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고요. 이러한 성범죄 예방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은 또 무엇인지각 정당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시간은 1분씩 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성범죄 사건에 대한 그간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후대책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범죄의 10% 미만밖에 처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법처리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는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일생에 많은 아픔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피해자들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과 사회적 안전시스템, 사회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등하교 동행도우미지원제도, 방과 후 돌봄교실,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전담경찰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후대책으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가해자 재범을 막는 것입니다. 가해자 재범은 1년 이내의 재범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사후대책이냐, 사전예방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비추어 그 원인 진단이 표층적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고민이 좀 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지배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성적인 시각에서만 놓고 본다면 논의가 화학적 거세와 같은 검증 안 된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순서입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성범죄 중에 특히 아동 성범죄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보겠습니다.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1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여성 사망의 3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성범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처벌이 아니고 사전예방이 필요하겠는데 방과 후 돌봄교실과 같이 정책적으로 그 효과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돌봄교실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권교육을 신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폭력범죄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처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건전한 성 가치관을 왜곡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음란사이트, 케이블TV에 대한 단속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세밀하고 반복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홀로 아동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교실,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배치와 같은 치안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돈과 인력확충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성폭력 가해자들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특수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부의장 말씀하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다들 말씀하시듯이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치료, 이게 주요한 대책이겠는데요. 방향에 있어서 보면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성범죄 통계를 보면 대략 전체성범죄의 육십 몇 퍼센트 이 정도 수준을 주로 하류층에 계신 분들이 가해자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또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충동과 욕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결국은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복지국가로 그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교육 측면에 있어서 소위 인성교육, 성교육이라든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권교육이라든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이런 생각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성범죄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찢어버립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화학적 거세 이상의 그런 징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 또 궁극적으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성범죄 발생 경향을 고려해서 홀로 남은 아동에 대한 학교 내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고 또 지역사회에 각급 기관과 아동보호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의장말씀하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책과 사후대책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속수무책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인 대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그것만이 원초적인 아동성범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여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성범죄의 특성상 예방이 우선이냐, 사후대책이 우선이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방이 사후대책이고 사후대책이 예방입니다. 다른 정책과 달라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매우근절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것을 저는 향후 가정, 학교, 사회의 많은 단체들,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전국 각계각층 총체적으로 지역 단위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예방과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 사회(노동일 교수)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토론시간에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성범죄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개인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는 인식들을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책들을 들어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추상적인 대책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토론하실 수 있도록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3분 드리는데요.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로 정리해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나중에 토론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근본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원인진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어떤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범죄는 일단 하나의 결과로서 개인 차원의 정신병리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과 관련된 가정배려,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이 주원인 분석 대상입니다. 관련해서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본능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형성과정에서 본능을 제어할자아가 미약하거나 잘못 형성될 경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인성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학교 교육, 그리고 올바른 자아의 형성이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희망인 인간교육을 강조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측면에서 일례로 스포츠신문, 인터넷포털 등 매스컴의 음란, 선정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성인물 노출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인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서로를 비교하고 더구나 맹목적으로 경쟁하도록 조장하는 현행 대입시제도, 이거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이제 학교교육이 배려심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미래의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또 어느 분께서 자유토론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 범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 2%가 증가된 상태인데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6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법시행을 하면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 또 효과가 불투명하다, 또 부작용이 있다, 또 비용이 수백만원 너무 비싸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치료가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라든가 신상을 공개한다, 이것 가지고는 강력한 효과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손을 놓다가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의 출현을 방치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약물치료법 이것은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사기관, 교도소, 지자체, 의료기관 합해서 상습적인 성폭력범을 출소전부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또 자유토론 참여해주시겠습니까?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말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성폭력 문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성범죄의 7%밖에 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93%는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성폭력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홀로 방치됐을 때 성범죄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방임아동, 혼자 있는 아동이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67%가 하굣길에 3시, 4시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하교 동행도우미가 있어야 되고 방과 후에 돌봄교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는 아까 우리 임영호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0내지 60%가 재범자들입니다. 재범 재범자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강한 처벌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지난해에 2934명이 가해자였는데 청소년 가해자였습니다. 이중에 312명밖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서 성폭력 치료재활센터의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18명밖에 수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문제를 좀 깊이 들어가보면 소위 아동 성폭력, 도박, 인터넷 중독, 자살 이러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밑바닥, 또 이면에는 고도성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 또 빈곤문제, 가정해체 또 퇴폐, 향락문화 또 높은 알코올 의존도 문제 이러한 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좀 귀히 여기고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노출, 이것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특히 방송을 통한 그런 것을 막아야 되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실질적인 성교육이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등굣길에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하굣길에 어머니폴리스라는 것이 있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아동보호단체 그리고 경찰, 법원, 의료기관이 합심을 해서 지역사회의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70% 정도가 면식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것이 예방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 전국에 9만 명의 이장, 통장이 있는데 경찰과 함께 치안콤비를 이루어서 이러한 안전을 책임지는 소통형 치안이 현재 상당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또 부산지검에서는 성폭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데 대처하는 모범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빈곤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아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폭력 피해자, 또 가해자에 대한 정신과 상담치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잘 보호를 하는 것이 성범죄를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 문제가 문제인 만큼 아무래도 인식이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각 당의 특이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토론을 벌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안 쓰신 김석연 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순서 드리겠습니다.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성범죄가 발생건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그것을 창피해 하고 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아이의 장래를 우려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신고율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화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성폭력 문제를 쉬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신고, 그리고 처벌. 왜냐하면 내 아이가 당했을 때 그 성범죄자가 다른 아이도 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처벌만으로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재범을 막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감중인 어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심리치료라든지 또 그 사람이 출소하고 나왔을 때 어떤 공공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나 이런 복귀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범을 막는 것이 결국은 성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법무부가 그런 쪽에 배정하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들었고 굉장히 그 치료도 허술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는 기본적으로 욕구나 충동을 자기의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 대해서 치료가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법무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김환철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토론하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성폭행 범죄가 굉장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성폭행 피해자가 약 1만 9000여 명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것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최근에 어린이성폭행피해자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최근에 성범죄 아동피해자들은 갈수록 폭력적으로 흉악화돼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까지 점진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에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범죄는 상습적이고 반복성이 있다, 그래서 재범률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60% 이상이 되고 요즘은 성폭행의 유형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대상도 어린이, 성인, 심지어 노인까지 무차별로 확대되고 성폭력이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원인이라든가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말씀이 안 나온 분야 중에서 우선은 사후대책이 중요하다. 사후대책을 충분히 취하면 예방대책에 갈음할 수 있다, 사후대책으로는 우선 제일중요한 게 교정, 교화제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감호기능을 확대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또 유형별로각기 다른 어떤 의학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사후에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주 미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도권 토론에서도 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해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지원과 관심이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 발언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것들은 방과 후에 방치된 맞벌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가 입증된 것은 돌봄교실인데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과부가 400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같으면 65% 정도가 방과 후서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0%가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일반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급하게 보안이 되고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산 얘기를 하는데 한 해400억이면 4대강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0. 05%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 당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범죄 예방도 필요하지만 수사와 재판관행의 잘못된 점들을 꼭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수사와 재판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나 조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사관행과 재판 관행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훨씬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발언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어느 성범죄인들 사회적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아동성폭력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나 재판과정,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시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친족이나 아동에 대한성폭력은 지금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또 보호시설 입소 여부에 상관없이 생계비도 지원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을 통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별도의 공문을 두도록 하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따는 데 우리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위부소장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모두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미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을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인 조치들의 하나의 상위개념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현행 과도한 경쟁보다는 존재감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쟁이나 이런 것으로서 배려심이 부족한 학생들이 배출될 때 결국은 욕구분출을 제어하지 못해 약자인 여성을 공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학교교육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토론하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지난 7월 5일 경찰청이 아동 성범죄와의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서 범인 검거까지 실질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울러서 또 7월 7일에는 성폭력 특별수사대까지 발족했는데 대부분이 범인을 잡아서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방이 중요한데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이 주로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해체가정 등 빈곤가정 아동이 대부분이고 또 나홀로 방임된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 돌봄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건전한 성가치관과 상치된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음란사이트, 이거 전혀 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정적이고 아동들이 또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께도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문제는 국가의 정책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것인데요. 성범죄가 생길 때마다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를 가중시켜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만 정작 정책적 대안은 없고 너무나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한 조사를 보면 가해자의 40%도 사실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해자 소년범의 재활치료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작년에 3억 원 증액이 요청됐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경찰청은 이제 이것과 아주 상반되는 건데요. 성범죄는 현존하는 것이고 모두가 느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된 것이죠. 그런데 야간집회를 진압하거나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경찰청은 2014년까지 무려 564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제안해 놨습니다. 방송 및 다목적 차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요. 과연 어떤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 깊이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김환철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발언 신청하셔서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도모를 해서 성폭행 사건만은 방지를 해야 된다, 특히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근절이든 예방대책이든 총동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이용섭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번 정기국회에 많은 법안을 제출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데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 가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도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려우니까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가해자 중심의 국선변호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알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부의장 조금 시간이 남으셨는데 발언하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저희가 결과에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방과 후 학교에 관한예산을 줄이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서 그 성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기 때문에 법무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중점적으로 배정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아무래도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자유토론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 내년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성범죄 관련 예산이 요구가 될 것이고 지금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에 230억 원정도였는데 내년에 540억으로 증액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성범죄 대책에 관한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하셨던 부분을 이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각 정당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부각시켜 주시고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정하는 데 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시간은 2분 동안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2분 동안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께 주도권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한나라당 이종구 부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국무회의에서 아동, 청소년 안전예방과 보호물을 담당하는 인력을 대폭 축소시키기로 결정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건 처음 듣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그러면 제가 상기해 드릴까요. 전체 인력 162명 중에 올해 104명으로 줄였는데요. 이렇게 이런 관련 인력을 축소하면서 가령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미스리딩하는 것 같은데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올해 3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이런 것에 따라서 보호기금의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인원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인력을 줄이면 한다는 것 자체가...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 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들 리는 없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예산이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 230억 원에서 26억 원이 적은 204억 원으로 지금 삭감한 것으로…….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거 외에 지금 말씀드린 보호기금 예산을 포함을 해야 토탈 종합적인 예산규모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무려 40. 9%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그렇죠. 처음 들으실 건데요. 이 예산이라면 1856건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통계로 보면 약 실제로 10%밖에 법률지원을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경찰청도 성범죄 관련 원스톱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구조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것은 이번에 새로운 법, 아시죠. 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런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 국민부담 원칙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그렇게는 돼 있는데...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종구 부의장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있건 없건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아니죠. 법률지원사업은...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으로 긴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사들한테 책임을 맡기기에는 이 교사들은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 부적응, 가정 내 방임, 이 문제까지, 성폭력 예방에까지 이러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해서 학생과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로서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이벽규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이종구 정책위부의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타깃은 역시 방임된 아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통계 약간씩 다르지만 사회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100만에서 180만 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호를 받는 아동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로안전망을 치고 그 후에 또 2차 안전망을 쳐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부의장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한나라당 이종구 부의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에서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률에서 소위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거, 즉 호르몬 약물치료를 통해서 아동 성범죄자의 어떤 재범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법안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생물학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적 치료인데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고 또 약물 투여에 따른 어떤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같은 것이 정확히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심리치료와 외국에서는 이걸 시행한 나라는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도록 했는데 심리치료를 병행하지도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검사가 통과하면 바로 약물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의 동물실험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명백히 어떤 헌법에 반하는 그런 위헌적인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성범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그런 법안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적어도 보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종구 부의장 답변 짧게 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제가 한나라당 대표로 나와서 개인적인의견을 피력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은 많은 철학적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치관,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약물치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덧붙여서 정신적 치료도 함께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사회(노동일 교수) : 지명을 하시고...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하고 의견은 같이합니다마는 이러한 아동 성폭력, 또 도박, 자살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도성장의 폐해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된다, 사회의 분위기를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러한 문화, 이러한 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압축성장 시대, 또 경쟁에 너무 치중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사회학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인본주의 그런 철학을 갖다가 청소년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을 그동안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맡겨서 했는데 이제는 양성평등을 남성의 가부장적인 문제 또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더 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중심연합의 김환철 정책위의장께서 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종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에 성폭행 문제, 특히 아동 성폭행 문제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구문명의 전입과정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하나지만 특히 우리 공교육과 인성교육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번졌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교육정책을 가지고 학생을 볼모로 충돌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충돌을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동들, 학생들을 지도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집권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은 미진한 몇 가지 문제는 주로 저는 피해자의 적절한 배려문제, 현재 성폭력 가해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주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지만 대개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이런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 성폭력 미수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시켜달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당정협의를 통해서든지 또 존경하는 이용섭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것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정부에서 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5대 경제대국이 전국에 18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두 군데 있고 시도별로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2025년까지 18개를 증설하겠다, 돈 겨우 100억 원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 다 됐습니까?
○ 사회(노동일 교수) : 마무리해 주시고요.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 사회(노동일 교수) : 그에 대해서 이종구 부의장 답변 듣고 하시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문제에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린애들의 과도한 학업부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건전한 놀이문화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감사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주도권토론 순서입니다.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여당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교 이런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노력이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성범죄 문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정부가 부자감세다, 세종시문제, 4대강 문제, 이런 데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죄예방과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아까 이종구 의원님께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범죄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범죄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그건 범죄 피해자 일반에 대한 건데 그중에서 성범죄 관련된 것을 피해자에 대한...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나경찰청 이런 데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매우 미흡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예산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게 기금이 새로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성폭력 방지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겨우 23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홍보비 예산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을 봤더니 오히려 이게 11. 6%나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아까 어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무료법률 지원사업, 이것은15억 3500만원에서 8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될 일이 1만 8000건인데 그중의 10% 1800건밖에 할 수가 없고 경찰청의 경우 보면 성폭력 여성을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18개에서 36개로 만든다고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1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말 한나라당이 성폭력 예산 증액에 적극앞장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 앞장서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종구 의장의 간결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제가 지금 예결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주도권토론 시작해 주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한나라당에 토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동심, 존재감을 키워주는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살, 범죄, 이러한 것들은 성범죄와 함께해서 결국은 사회 병리현상인데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이 심각하다는 것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병리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사회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 심각한 학교 내 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먼저 일제고사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제고사 다 아시다시피 학교별 서열화를 위한 점수 올리기 경쟁, 문제풀이 수업, 일제고사 대비 보충수업, 야간수업, 또 성적 부진아만을 모은 특수학급 편성, 이 모두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파행사례들이고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제고사 찬성하시는지요.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종구 부의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기본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아닙니까, 지금. 영어도 해야 되고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받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사회의 필수 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한다, 그건 불가피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것은...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한일제고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진보성향의 교육감도 새로 나오셨고 그랬으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일곱 분의 주도권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체감경기 살리기, 성범죄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진하고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토론자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부터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 자유선징당 정책위 의장 임영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요즘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빛내서 경기를 살린다더니 나라도 지방살림도 다 어렵습니다. 소득은 줄고 대학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갖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사정도 됐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또 어린이 안전과 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번 정기국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챙기고 또 법률을 마련하고 또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진보신당 김석연 정책위부의장 마무리발언 하시죠.
○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 김석연 : 진보신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힘이 미력한 소수정당이지만 한국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사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재벌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입장에 서서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실질적으로 국민적 합의만 모아진다면 지금 2 만 불, 앞으로 10년 내 3만 불 이런 사회로 갈 때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현재와 같은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친환경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진보신당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마무리발언 순서입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이종구 : 저희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 반영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보다 더 국민에게 다가서고 서민, 중산층생활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책을 보고 잘 선택을 해주십시오. 누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좋아지는 정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성공시킬 힘이 있는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알겠습니다.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의장 마무리발언 순서입니다.
○ 국민중심연합 정책위의장 김환철 : 장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시고 천명하시면서 대통령에 당선, 추대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망감이 지난 6. 2지방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제 대통령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채찍이고 국민의 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임기가 절반이상이나 남아계십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보수와 진보, 정파별 대결, 권력 내국의 다툼, 또 이를 부추기고 흔드는 얄팍한 정략들을 정치권보다 더 이상 잘 알고 계십니다. 정치권은 이제 정치투쟁과 촛불시위 그만두시고 서민경제 살려내는 데 무한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마무리발언 순서입니다.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서민대책에 서민은 없었습니다. 성범죄 대책 역시 말이나 구호뿐이고 내년 예산 요구액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 2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계속해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이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의 20%만 성범죄 예상 그리고 서민생활 대책에 쏟아붓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기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어서 창조한국당 이벽규 정책연구소장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연구소장 이벽규 : 정당들이 정책을 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창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도 먼저 각 정당들이 구시대적 행위, 행태를 툴툴 털고 과감하게 미래창조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야 4당 대표들이 문국현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정치탄압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가 후퇴하고 또 경제적으로는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토목건설을 회귀하고 사회적으로는 맹목적이고 과도한 경쟁이 사회 병리현상을 부추기는 이런 구시대적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빨리 빠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중소기업 강국 대한민국 재창조를 이런 의미에서 외치는 신생정당 창조한국당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미래 대안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 마무리발언 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이의엽 : 국민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민생이 문제입니다. 노동자는 일자리가 불안하고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제 통계만보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청년실업자가 8만 1000명이나 증가해서 무려 3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수속대책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가계안정을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과 더불어서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게지출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교육, 의료, 주거비입니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는 무상교육, 그다음에 의료의 공공성을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무상의료의 확대, 그리고 주거용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가 지원해 주는 주거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치는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채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민생계와 민생 살리기에 민주노동당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노동일 교수) :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자분들의 마무리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체감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과 성범죄대책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