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정당정책 토론회
김진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진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여덟 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입니다.
이재후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이재후입니다.
김진수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입니다.
주진형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입니다.
배진교 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김진수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입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김진수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입니다.
홍성국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입니다.
김진수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입니다.
최연숙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김진수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수봉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이수봉입니다.
김진수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입니다.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조율 중)
김진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진수입니다.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여덟 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 이재호 상임대표당원입니다.
이재후 시대전환 이재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수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입니다.
주진형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주진형입니다.
김진수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입니다.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김진수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입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김진수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입니다.
홍성국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입니다.
김진수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입니다.
최연숙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김진수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수봉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입니다.
김진수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입니다.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진수 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는 코로나19 대응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 모두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여덟 분께 주제별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자유토론 발언시간 모두 5분씩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대응방안인데요, 토론에 앞서서 국민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영선 저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고 조금씩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을 또 시장에 쓰니까 시장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고,
              권병섭 나 한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돈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전부 우리나라의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크는 미래의 애들은 정말 힘든 거죠.
권혜원 미세한 차이로 누구는 5,000원을 더 벌어서 못 받고, 누구는 5,000원을 덜 벌어서 받고 , 이런 것들이 조금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김영곤 진짜 힘든 자영업 종사자가 많거든요. 막 노래방이나 그런, 그런 데는 진짜 차별화를 둬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김진수 네,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점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9조 원 규모의 4차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 발표 후 대상에서 빠진 계층이 반발하는 등 지원 대상과 규모, 시기,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법 등 추가지원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각 당에서는 어떤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후 저는 고양시에 사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장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하였을 때는 장사가 잘되더라고요. 한두 달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져서 9월이 되니,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장사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재난지원금누구를 위해서 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월세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재난지원금은 싫습니다.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겨서 월세를 내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게 저는 좋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주진형 네, 저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면서, 간간이 날짜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12월 8일 날 저희들이 방역 단계 2.5단계로 올렸거든요? 지금 벌써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안을 올렸고, 국회에서는 지금 일정 잡는데, 일정도 지금 못 잡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한데,
정부는 이미 시기를 빨리 하는 데서 이미 실패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뭐 국민들은 거의 지친 상태라서, 무슨, 누구한테 주든, 어떤 방식으로 주든 빨리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까지 온 거 같아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진형 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배진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갈 예산 28조 원이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 두 번을 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코로나 지원 특별법과 이 특별법을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소비했습니다. 죽겠으니 살려달라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손실보상 없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퉁 치려는 민주당,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이 줄 잇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는 국민의 힘입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3월 국회에서 코로나 지원 입법을 다룰, 코로나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양당에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김진수 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답변해주시죠.
신지혜 네, 불평등 해소는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정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한 지난 1년,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위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들을 줄 세우기 바쁩니다. 걸을 때는 촘촘하고 지원은 듬성한 사회안전망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업률, 청년 여성 역대 최고 자살률, 정부여당은 벼랑 끝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건전성 핑계대면서 국민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우리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김진수 네,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홍성국 코로나19를 우리 정부는 국난으로 인식하고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해 네 차례의 추경과 그리고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올 본예산도 43조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이번 추경은 긴급 피해지원 564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었고요, 또 일자리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 대책도 81만 명을 증대하는 부분으로 2.8조 원, 그리고 백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돼서 전 국민 방역에 4조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촘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수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최연숙 지난 1년 동안 정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영업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지급대상 선정에 논란이 있어 보상과 지원은 명백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세 차례의 지원은 청성(?)과 추석,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이 되었고,
이번 4차 지원 또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 지원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는 배려돼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수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답변해주시죠.
이수봉 지금 문재인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서민층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피해로 서민들이 지옥에서 해매고 있는 이 와중에도,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이 사람들뿐이겠습니까? 더 큰 고양이들이 청와대나 국토부에 들어앉아가지고 생선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다 썩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자꾸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서민들 기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공정성, 신속성 그리고 충분성 이 3대 원칙으로 설계된다 생각합니다.
김진수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예,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만,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은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속한 백신 접종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K방역 성과에 도치되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현재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4위. 전 세계에서는 87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관련해서도 그 지급 시기, 규모, 기준과 대상에 있어서 아무런 원칙이 없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여당의 반성과 정책적 대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토론 시간은 5분씩입니다. 그러면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부터 발언 시작해주실까요?
이재후 우리는 지난 5월 3일,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경기연구원에서는 85%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1.8배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는 72%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작년도의 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차에 재난지원금지급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수치가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지급을 했던 시기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그 전달보다는 나았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카드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수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실까요?
주진형 접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책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방역정책이고 하나는 경제정책인데, 방역정책에서는 뭐 그런대로 상당한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데 쓴 돈으로는 가장 적게 쓰는 나라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업체나 금융을 통한 지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GDP 대비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이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의 역할을 기업을 도와주고, 그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돕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행태를 보더라도 똑같은 거 같아요. 국민한테 드는 돈은 계속해서 화수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을 도와줄 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작년에도 지금 거를, 총선을 앞두고도 거의 뭐 석 달이 걸려서 1차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월 달, 게다가 실제적으로는 4월 달에 나 지원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늦장을 부리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진수 네, 이거 지금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저한테 발언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제가 지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 말씀해주시죠.
배진교 지금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 힘 거대 양당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한가로워 보입니다. 상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지금 목줄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합금지, 집합제한 자영업자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룸입니다. 공간 대여하는 사장님입니다. 2019년도 연말연시 매출액이 1,59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연시 매출액은 단 84만 원이었답니다. 파티룸은 연말연시 매출이 1년 매출에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거나, 몇 개월의 평균 매출로 기준을 삼으면 피해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스크린골프장 사장님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등 고정비만 워 1,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영업이 중단돼서 지금 수천만 원 손실이 났는데,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은 30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맹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프집 사장님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후 7시나 8시쯤 가게를 찾는데, 영업제한이 오후 9시 또는 10시로 걸리니, 실제로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2%나 하락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카페는 기호식품으로 취급이 돼서 겨울 내내 테이크아웃밖에 장사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적자가 쌓이고 쌓여서 2월부터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값비싼 커피머신도 고철 값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집합제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을 하는 이유는, 버틸 힘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틸 힘을 줘야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1%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급적용 되는 손실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실까요? 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박형수 예, 제가 모두 말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나 대상, 시기가 아무런 원칙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사이에서 처음부터, 1차부터 3차까지, 현재 4차까지 계속하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선별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지원을 섞는 등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올 스스로의 집단 면역이 완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올해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었고, 서로 여의치 못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올 11월까지 얼마를, 언제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4차 지원금을 다시 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에는 지급하고 있는데, 5월, 6월은 어떻게 할 거고, 7, 8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총 재난지원금 얼마를 11월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시기는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하겠다, 매달 지급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에 저는 정부가 무규명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수 다음 발언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 듣고요,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발언 듣습니다.
신지혜 여당에서 촘촘하게 재난 피해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절벽에 가로막힌 20대는 신용카드와 생계형 대출에 의존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의 자살 시도는 작년보다 43%가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의 청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부모가 실직 폐업한 대학생만 지원한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청년이 삶을 포기해야 선별의 환상에서 깨어나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피해 맞춤 구실로 선별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자의적인 기준과 징빙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피해 입은 것 아닙니다. 특정집단 지원만으로는 쇠 전반이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당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수 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받아주시죠.
최연숙 코로나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매출 이익 감소분만큼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 보상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소급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 초부터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명령에 적극 협조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여당은 재정 한계로 소급적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정부의 명령에 따라 희생을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국가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명령 과연 누가 따르겠습니까? 정부의 방역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 주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진수 아직 두 분.. 예,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언해주시죠.
홍성국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답답해 보이실 거 같고요, 또 여러 이견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견도 역시 하나의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 생각하는 거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체와 마찬가지라서 진폭이 작아야 되거든요?
한 번 확 나빠졌다가, 그다음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하나의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정책을 지금 우리 정부는 쓰고 있고요, 속도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소 더뎌 보이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 야당의 견해에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본을 놓고 보시면, 버블이 붕괴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왔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정책을 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드디어 30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단기적인 정책들만 계속 썼는데요, 저희 더불어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K뉴딜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 복지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의 걸맞은 국가를 만들고 있는 장기계획과 단기적으로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해주시죠.
이수봉 지금 논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방법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예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재난지원금은 공정하고 신속하고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공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혼란들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지급하는 게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공정한 건가, 아니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주는 게 공정한 건가. 제가 사실 기본소득론을 2008년도에 제가 민주노총연구원장 시절에 처음 한국에서 책자로 펴냈습니다.
그때 같이 연구를 했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자면, 감춰졌던 쟁점이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와 다르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소득론자인데, 경제 문제하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꾸 경제결정론으로 가면 **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보편적으로 주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4차 산업발전 때문에 잉여노동이 계속 늘어나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런 특정 재난 시점에 일시적으로 주는 것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붙여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도 무너지고, 신속성도 무너지고, 충분성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들을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집행여당에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배진교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책임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얘기하듯이 국난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국난의 시기에, 가계에게 위험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가계가 버티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저희 당은 계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채발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일관된 정의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재정건전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더 이상 국채발행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이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재정지원을 했는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고서는 IMF가 1월 달에 낸 보고서인데,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에 GDP 대비 각 국가가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규모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44%를 지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43.2%를 지출했습니다. 독일은 38.9%를 지출했고, 영국은 32.4%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6%만 지출했습니다. 꼴찌입니다.
이 13.6% 중에 10%는 유동성 지원, 그러니까 대출 지원 같은 간접성 지원입니다. 국채발행 등 예상 추가 지출이나, 세액감면 비용은 3.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계부채와 관련된 도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국가부채가 45.9%, 가계부채가 100% 넘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가 127.2%, 가계부채가 82.2%입니다. 선진국 전체가, 국가부채가 131% 가계부채가 78%로,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가계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다음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언해주시죠.
홍성국 아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들은, 지금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부채의 문제일 거 같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나라 건국 이후 이렇게 부채가 많아 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견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 재정..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배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한국이 가장 건전하다는 건 너무 다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경을 해서 국채발행도 한다고 했는데, 올 2월 달에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거의 10조 원 정도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보면, 한국은 니네 이렇게 돈도 많고,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사면 안 되거든요? 사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기업들 이익을 보면, 올해부터 아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가 보기에, 많이 쓰니까 겁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벌고 있고, 또 해외 투자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을 얘기할 때,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GDP고, 분자는 재정 적자가 되겠죠? 지금 모든 논쟁은 재정 적자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 정책을 놓고 보시면,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적자를 많이 해도 이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분자에 관련된 모든 논쟁을 해봤자,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쓸 테니, 분모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성장과 관련돼서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OECD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권고가 이거였습니다. 섣부르게 재정 정책을 중단하지 말라는, 분명한 오디오(?)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진수 네, 토론 시작하기 전에 본 국민 인터뷰에서도, 몇몇 시민들께서 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말씀 듣고,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 발언 듣습니다.
신지혜 네, 잠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2007년 최초로 국민대선 후보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를 다시 짚어보면,
국민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별성과 정기성 측면만 제외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닮은 부분이 굉장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활발한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이후에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만 이것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역할은,
그리고 기본소득의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2부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리 국가재정 튼튼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고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이야기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셔서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가면서 겨우 가게를 유지하셨던 분들이, 결국 폐업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어쩔 수 없이 직원들 내보내고 나 홀로 자영업자가 된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집합금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희생만 요구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에 백신이 하다면, 우리 경제에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라는 치료제가 나와야 집단면역 형성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손실보상제에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 더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수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말씀 듣고,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아까 더불어 민주당께서 말씀해주실 때, 관리하면서 주의해서 쓰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신속성과 과감성이 확신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31조입니다. 저희 나라 GDP 대비 1.7%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보호하더라도, 한 6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GDP 대비 3.4%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IMF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한국은 3.4%, GDP 대비 3.4% 재정 지원을 사용을 하였고, 프랑스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7.7%, 8.3%. 일본과 미국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브라질보다도 우리는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진행한 이후에 총 세 번의 경제위기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지금입니다. 97년 IMF 때는 국가재정에, 그때 당시의 GDP 기준으로 약 12% 정도를 사용을 하여서 그때를 막아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17% 정도를 사용해서 막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는 1.7%를 사용합니다.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기업과 금융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IMF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소중한 추억을 국가에 내놓고, 국가를 살리고자 애썼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세상에 그 결혼반지, 돌반지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국가를 살리겠다라고, 국가가 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내놓았는데, 지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작 1.7%를 내놓으면서 우리 다 같이 아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수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주진형 명색이 토론회인데,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같아서 조금 묻고 싶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홍성국 위원께서 우리나라 재정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 특별히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족하니까 줄여야 된다는 말 하지를 않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재정 걱정하니까 줄여야 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란 말이죠? 그러면 야당이 그런 소리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당 국회의원 나와서, 재정 괜찮다는 말을 할 거면,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조금 그리고 뒤늦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박형수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지 말고 코로나가 집단면역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그동안에 국민의 힘에서 계속해서 뭐 이게 선거용으로 주는 거다, 아니면 국가 재정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당에서 갑자기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자, 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 의원과 그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힘당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면,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긴지, 이것이 박형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당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수 네, 지금 질문을 통해서 하여튼 토론 분위기 살려주셔서 대단히감사하고요, 지금 질문을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위원 두 분께 드렸는데, 발언 신청을 박 의원님이 먼저 하셔서, 발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얘기를 조금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달 꾸준하게 주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3월, 4월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하고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지급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 4월에는 지급하고 5, 6월에는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매월 주자,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주자,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진형 그 얘기는 5, 6월 달에 주자고 얘기를 하면, 계획을 얘기를 하면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형수 그 부분은, 국가의 재정, 지금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건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 매달 주자, 두 달 만에 한 번씩 주자,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가 없고, 정부가 예측한 대로 11월에 종식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상황이 됐을 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떠어떠하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우리 시민께서도 재정건전성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OECD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지출이 적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축통화국들입니다. 비 기축통화국인 우리와, 기축통화국인 OECD 국가들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에 우려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진다라면 한국도 신용등급 강등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가부채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수 계속해서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홍성국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와 당정 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긴 했는데요, 지금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견해를 피력했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아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건데요, 만약에 당에 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바로 어떤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거는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토론들이 좀, 이런 정책에 대한 토론들이 그동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다시 바로 봉합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수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마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재난지원금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재정건전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민들 기죽이는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하셔요. 저는 강조하는 게, 지금 서민들에게는 신속하게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본 분들에게.
그런데 공정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정하다고 하는 게, 자,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민재난 무슨 지원금, 이런 걸 하면서 전체 국민에게 다 한 번 사기를 진작시키자고 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 돈이 산적 돈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LH 임원들이 막 부동산 투기고 하고 돌아다니고,
또 공무원들 평균 임금이 국민들 평균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 줄 겁니까, 사기진작금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줄 돈이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신속하고 충분하게 주려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국민사기지원금, 기본소득 이렇게 막 개념이, 이렇게 막 혼재돼서 사용하니까, 줄 돈이 부족해지고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는 과학적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의 컴퓨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못 해낼 게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같이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말씀 듣습니다.
최연숙 현재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의 평균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이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5.1%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KDI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카드매출이 4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투입한 재원은 14조 3,000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28%에 불과합니다. 과연 효과 있었습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대체 소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부양에는 반짝의 효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곳에 정말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진수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실까요? 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박형수 제가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본 발상에는 정부가 영업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제한하거나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판례에서 여러 번 확인되고 있듯이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 또는 영업금지조치를 취했으면, 그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손실 보상입니다. 그건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그 영업손실보상 이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이거는 국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지급할 수도 있고 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손실보상은 법률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적법한 것이면 손실보상이고, 위법한 것이면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에서 60%를 해준다, 70%를 해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완전한 보상입니다. 증명이 된다라면. 영업손실보상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빨리 이 개념의 혼돈을 정부가 극복을 하고, 논의에 빨리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수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께서는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해주시죠.
신지혜 재난지원금의 이유에 대한 생각들도 각 정당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올해는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각지대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에는 최소한의 소비 일을 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자, 자영업자에게는 최소 3개월을 살아갈 수 있게 할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줘야 되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줍시다. 그리고 선지급하고 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더 고민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KDI 연구 조사 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요,
40%는 소비하고, 30%는 채무상환하고, 30%는 저축하는 효과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KDI 역시 해외 사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효과를 가졌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절벽을 경험하시는 분들, 코로나 사각지대에 너무 많이 놓여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합니다.
김진수 계속해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3월 국회에 우리 정의당하고 함께 코로나 특별위원회 빨리 구성합시다.
박형수 예.
배진교 구성해서 코로나 특별법 논의할, 논의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일관적으로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텁게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넓게는 소비 진작 이외에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의당의 주장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시간 다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발언해주시죠.
주진형 국민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하는 경제 정책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지급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한번 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한 번 주고 만다라는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그때그때 한 번 주는 일시금이라는 모델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조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를 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도움 못지않게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소위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가 대변되는 정치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약계층, 예를 들면 실업한 사람들, 또는 소득이 낮은 층들, 기준에 이미 국가에서 복지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복지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진수 정리해주시고요, 네,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실까요?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듣겠습니다.
박형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살아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라,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처음 기본소득 책을 낼 때, 사실 처음 책을 냈을 때는 그거, 뭘 가지고 했냐면, 일가족 자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돈이 없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기술개발 발전으로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하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일가족 자살을 하는 이 사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되겠다고 했던 게 이제 기본소득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경제에 결정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보편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시간과, 조건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타진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당장 창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어떡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월 100만 원씩,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실업자들에게 책임진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자살도 막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 말씀해주시죠.
최연숙 재난지원금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청성과 추억, 설 등 특별한 목적이나 시기를 앞두고 지급이 됐습니다. 4차 지원금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대체 지급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영업제한조치를 하면, 이 조치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함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보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은 안심하고 정부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 발생 시점과 보상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하루 평균 1,600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1분에 한 개의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이 120분 동안에도, 120개의 점포 사장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점포를 정리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역 대책을 발표할 때,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지원도 함께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함으로써 방역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 네, 손실보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별 이견이 없는 거..
주진형 저희는 반대입니다.
김진수 네?
주진형 저희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에 반대입니다.
김진수 그러면, 주 최고위원, 8초 남으셨는데,
주진형 8초 써도 됩니까?
김진수 네네.
주진형 손실배상이라고 법적으로 정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너무 경직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이재후 이제 방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손실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힘으로 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곳에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사업주와, 그리고 거기서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책(?)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지급을 통하여서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지급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이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어떤, 영업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또 국가가 나서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국가에, 국가가 나서서 그런 제한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는 잘 므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잘 한번 살아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진수 예,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홍성국 네,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게, 오늘 여러 주제 중 하나 같은데요, 제1 야당의 좀 빠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상생연대3법에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많이 부족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국회의 ** 논의가 돼서 발의가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수 네, 지금 세 분 아직 시간 남았는데, 누가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신지혜 네, 지금까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불평등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성실업률 너무 높고요,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 코호트격리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서 시나원(?)에 거주했었던 장애인들의 탈 시설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역시 심각합니다. 부자 아이들, 비대면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동안,
자기 방 한 칸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드러난 불평등 치부,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후 이제 방금 불평등 심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지급을 하면서도 세제 개편 없이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급을 하고, 충분하신 분들이진지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든지, 일괄지급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좀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크게 도움을,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지급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세제개편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수 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3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최연숙 안 쓰겠습니다.
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인데요, 일자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최형준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리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자리 늘렸다는데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고,
홍성희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은데, 그런 좀 MOU 같은 걸 체결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랑, 지역 소상공인들이랑 같이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어떻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유영길 지금의 정책이 어쨌든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를 좀 반영할 수 있게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성장률과 고용 측면에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문화가 일반화되는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경제 분야에서도 이전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 것인지 각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형 네, 방금 시민 목소리에서 나왔듯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자기 일을 자리매김하기를,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 대통령은 일자리 통계표를 자기 사무실에 들여다놓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된 일이 없죠? 국민들도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 정책을 한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그 취약성이 그대로 보인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자리가 안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침체돼 있고, 소비가 침체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못 늘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갖가 해결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갖다 말을 해봤자, 연목구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답변해주시죠.
배진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일자리만큼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선언했고,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실업자 수가 42만 명이 증가해서 15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결국 공공과 민간부문입니다. 공공일자리는 어떻습니까? 한국형 뉴딜 100만 개 일자리 중 60만 개가 월 27만 원 미만의 초단기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과 실적을 내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와 전 국민 소득보험제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김진수 네, 다음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답변해주시죠.
신지혜 코로나 경제 위기에 등장한 경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끌과 빚투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고,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해고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진 불평등을 해소하고, 뉴 노멀 시대 대한민국 경제를 재설계해야 할 때 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최소한 소비 여력을 주는 생계지원금이자, 집합금지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한 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돈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 불안정, 불평등의 덫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 오더라도 끄떡없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만들기, 그리고 소득격차 줄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는 정의로운 경제 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김진수 네,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성국 코로나19 대책은 역시 출발은 코로나 대책일 거 같습니다. 방역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백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에서를 구성할 때, 이 소비는 지금 정부 정책으로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훌륭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나와서 연일, 연전 승리를 하고 있고요, 남은 게 투자입니다. 앞으로 지금 투자를 해놔야지만,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K뉴딜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한국 경제가 살아가야 될 비전을 수립하고,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쪽에 자금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제도화돼야 되는데요, 신 복지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수 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연숙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2%, 2019년에는 2%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1%로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IMF 등 세계 주요 경제의 기구들은, 코로나 이후 국가 간 경제력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경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기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기회를 살려 4차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김진수 계속해서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봉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격하된 건 맞지만, 보다 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왔죠. 그래서,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기 싫어합니다. 또 자신이 없어하고요, 지금. 그리고 쉽게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위험하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은 다 기업별 노조로 돼 있어서 그냥 임금극대화 전략으로 가고, 노동 양극화 때문에 또 근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거대한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힘을 정부가 주고, 노사정이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불로소득이나 챙기는 이런 풍토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민생당의 코로나19 경제정책의 핵심은 첫째는 환경산업, 둘째는 노동시장 개혁, 셋째는 교육직업 훈련 강화입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형수 예, 배진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 고용 현황을 보면, 41만 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해서, IMF 이후에 가장 나쁜 지표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일자리에 대부분이 단기성, 소위 말하는 알바 일자리입니다. 57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연장을 해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또 각종 자금을 지원해줘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로 실직하신 분들, 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경제 회복될 때까지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진수 네, 끝으로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런 일자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일자리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이 변화되었고, 산업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103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대전환은 이미 이러한 류의 공공일자리는 쓰레기 일자리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시간과 열정을 태워서 정부의 허드렛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은 올해 말에도 3.1조 원이 됩니다.
저희는 주 4일 근로제를 정부가 앞당겨서 그 비용을, 여기에서 창출되는 인력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30만, 50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부터 발언 시작해주시죠.
주진형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보통 한 2,000조 된다고 합니다. 매년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2019년에 경제성장률이 한 1% 됐습니다. 그 얘기는, 연간 한 20조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1%였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1%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면 GDP로 치면 한 40%, 40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미 쓴 돈은 그거 못지않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GDP가 내려간 것에 비하면, 정부 지출은 마치 충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보면 GDP가 심지어는 -10%, -5% 이렇게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어려움을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빈곤층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같지는 않아요.
무슨 문제냐, 한국에 그동안에 복지국가라는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던 것이, 이렇게 한번 경제 충격이 올 때,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복지국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복지 체제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번씩 충격이 올 때마다 엄청나게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역시 어렵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수 예, 다음 발언 누가 이어가시겠습니까?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배진교 결국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는 두 가지 영역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는 공공부문 영셕, 하나는 민간부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부문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수출,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을 민간기업들이 선두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민간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확대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63.4%가 신규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고, 또 민간에게만 기대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한해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자영업에서도 1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실업자가 157만 명, 확장적 실업자는 5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감안한다면, 이런 숫자를 대기업이 과연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 제도가 필요한데, 저희 정의당은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수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실까요? 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신지혜 네, 지금 일자리 확대, 그리고 복지 체계 확충이라는 것에 많이, 많은 정당들에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모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자리이냐인 것입니다. 일자리 양보다 질을 높여야 고용위기와 소득불평등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방안은 그동안 민간시장에 맡겨놓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돌봄입니다. 방역조치도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자, 그대로 돌봄의 공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왔던 결과가 재난 시기 돌봄과 방역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직접 돌봄 일자리 확충한다면, 일자리 문제와 돌봄 공백을 모두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홍성국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말을 좀 다시 되돌려 보면, 일자리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일자리만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려서 보면,
99년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아마 전 국민이 핸드폰을 다 구입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것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K뉴딜이라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보기보다는, 상당한 시간 후에, 2025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자금을 합쳐갖고서 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이런 위기에서 또 어려워지시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저희가 도입해서, 2025년까지 2,100만 명이 총 가입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던 특고라든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넣을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신 복지체계, 생활기준 2030이라는 우리의 복지에 어떤 수준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이 3만 불이 됐는데, 어떤 거는, 어떤 분야는 4만 불의 어떤 소득인데, 또 어떤 분야는 2만 불 수준인 거죠. 그래서 3만 불에, 한국의 국격에 맞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자는 국민생활기준2030을 목표로 해갖고서 신 복지체제를 빨리 제도화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자리 논의를 하는 동시에도,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예,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말씀해주시죠.
최연숙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질 기회가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취업 원서를 낼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올해 채용 계획을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 1월 한 달 동안 만든 일자리가 60만 개였는데, 대부분 단기형 알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 과연 양질의 일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를 포함해서 고용 통계를 보면, 1월 실업률은 5.7%입니다. 21년 만에 최고로 높아, 고용재난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체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전환해서 신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자, 규제를 완화했더니 일자리가 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했더니, 5년 만에 주류 제조 취업자 수가 17%나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진수 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신지혜 여당에서 K뉴딜을 중심으로 투자 준비하고 있다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집콕 하는 시간 늘어나면서 네이버,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등 호황을 누린 이런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나 국민 데이터로 성장한 산업이라면, 그 수익도 국민이 나눠가져야 정의롭다라는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금을 투자한 만큼, 정부가 지분을 갖고, 그 지분만큼의 수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위기마다 기업에 쏟아 부은 세금,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근데 그 기업이 나중에 호황을 맞아도, 그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세금이 투자된 산업에 국민이 주주가 되고, 기본소득으로 수익을 나누는 경제시스템, 함께 K뉴딜과 고민해야 합니다.
김진수 계속해서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발언해주십시오.
이재후 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창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줄일까,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창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허다합니다.
은행들이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보증을 써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드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드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5,000만 원, 3,000만 원 뭐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하나의 구멍가게도 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집단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을 체크를 하고, 그들에게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100% 일단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주들이 그 지분을 다시 회수해갈 수 있도록, 다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또 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또 주 52시간 노동제,
이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위기가 겹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나, 또 최저임금의 상승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살려내는데, 그게 바로 일자리 대책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기업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또 해운업이나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자금,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긴급자금대출 등등의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말씀해주시죠.
이수봉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제가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근데 기업이 일자리를 안 만드는 이유가, 지금 방금 국민의 힘에서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노동조합이 골치 아프게 하고, 뭐 이런 문제로만 기업이 일자리를, 기업 활동을 안 할까요? 뭐 그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산업 환경이 4차 산업으로 급속히 변하는데, 그 속에서 투자했을 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없냐, 이런 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근데 약한 것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 옛날에는 산업 보호..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기업가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정신도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밥통, 내 철밥통만 보호하면 된다, 이런 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노동자들이 양극화된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같이 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신도 무너졌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무너졌어요. 결국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면서,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정치권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각자 살자, 각자 도생으로 다 흩어져버렸어요. 이게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에 우리가 적응해서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각각 개개인들이 교육에서부터 준비가 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해왔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체계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초 지성주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했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돈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고 뭐 형식적으로 한다 해도, 다 그거 헛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때다,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 재교육 전부 시키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교육체계 다 바꾸고 해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정치권이 국가가 해결 못 하는 게, 불평등 문제하고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말하자면 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쓰레기 대란,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년도까지 막히면 서울에서 쓰레기 대란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쓰레기 50% 줄이기를 일종의 환경산업으로 해서, 국가 시책에서 기업과 협조해서 왜 못 합니까?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면,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전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우리 어떤 의지, 국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 일자리 대책에 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안된 세금, 예산 한도 내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옳으냐, 민간부문이 옳으냐, 거기다 창업 지원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옳으냐, 거기다가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조금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말씀해주시죠.
배진교 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K곡선이라고 합니다. 부의 집중은, 집중도 더욱 심화됐고, 가난은 더욱 더 가난이 심화되는 K곡선 경제도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앞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은 현재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건 공공영역, 곧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약 100만 개의 일자리 보장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각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역별로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하고, 그 일자리를 1차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은행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은행에서 확보된 수요에 근거해서, 각 시군구별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 생활 **과 사회보험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27만 원 주는 일자리 갖고 일자리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GDP 2%인 약 28조면,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돌봄 국가책임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최근까지 저희도 전 국민 고용 소득 보험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고용 여부에 따라서 보험이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짜자,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 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소득보험제를 도입해서 튼튼하게, 두텁게 전 국민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네,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실까요? 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신지혜 기업이 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어떤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몇 개 직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택배와 배달 노동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필수 노동자로 선언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심야배송을 담당했었던 쿠팡의 한 노동자가 사망하셨고요, 배달 플랫폼이 가맹점과 배달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수요가 늘자, 함께 불어난 것이 바로 쓰레기인데요, 재활용 폐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산재사망,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많이 생긴 쓰레기를 치우고,
최종 처리까지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난에 맞서 우리 사회를 유지해주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도 정의로운 경제 만들 수 있는 축이고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네, 다음 발언,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말씀해주시죠.
주진형 국민,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들이 듣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리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보장 정책이니 이런 얘기는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좋았으면 다른 나라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얘기들을 갖다가 다 이제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안 느는 데는 크게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지나치게 가계부채가 높고, 복지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지나치게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들일수록 되도록이면 사람 안 쓰라고 하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지체제를 좀 더 강화를 해라, 또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를 해라,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정부가 나서서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다음 발언,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말씀해주시죠.
이수봉 지금 우리 주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 게 그거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편에 비정규직이나 또는 환경미화원, 제가 얼마 전에 LG 환경미화원 농성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명확한 불법성, 그러니까 원청에 **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단해고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방치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엄청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다 각자 **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 노동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경제 발전, 일자리 안 만들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암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그 암 덩어리가 뭐냐면,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제가 옵티머스 상황(?)을 보니까, 옵티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 국무총리, 전 검찰에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개입이 돼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들을 사냥해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그렇게,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데 쓰고 있는 거죠.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내부 정보만 알면 얼마든지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왜 기업을 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나름대로의 기업인들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불로소득을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무슨 기업이 이거 이자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현재 우리 이 국가 안에 있는 일종의 암적인 존재, 암 덩어리,
이런 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저는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발언시간 다 끝났습니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박형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공공일자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실업자가 아까 41만 7,000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그거보다도 더 두 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시책을 보면, 3월 말까지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근데 그 중에 57만 개가 노인일자리입니다. 공원에서 휴지 줍기, 가로등 소등하기, 이거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너무나 지금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소비 진작 차원에서,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또 이후에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어서 충분하다라면,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적은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KDI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가 30%라고 나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6.9%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전세종연구원이나 KDI에서, 이 소비 진작 효과에 의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걸 효율적으로 지급하려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 지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 미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학에서 기본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면, 우리 국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각 100만 원씩 나눠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위 50%에게 200만 원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경제학자들은 하위 50%한테 200만 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별 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지금 소비 진작 이 외에, 또 국민들 사기 진작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까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느냐, 또 어디서 자를 것이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 통합 차원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그렇다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수 네, 지금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라든가 노동의 질 악화 문제, 그다음에 그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이런 각론의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정부여당 쪽에서, 아까 K뉴딜의 어떤 큰 그림은 첫 발언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각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간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홍성국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사용한 언어가 변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우리 대전환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고 있어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 대책을 논의할 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났으니까 불 끄는 정책들은 앞서 토론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멀리 내다보고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상, 대전환하는 세상에 대한 인프라를 정부 중심으로 깔아줘야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해외로 나가고 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난하시는 쪽에서도 그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경제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1차 오일쇼크 때는 중화학 공업 투자를 했고요, 2차 오일쇼크 때도 전자부품 뭐 이런, 많이 했고요, IMF 때도 역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리더 그룹이라든가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후배들한테 불황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K뉴딜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회영역, 특히 그린과 디지털 중심으로 하면서, 또 지역균형 발전을 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도 대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동시에 좀 우리 시계를 이제는,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그 이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또 더 다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진수 계속해서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저는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소득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죠. 이것은 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회사에서 더 큰 대우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들보다 훨씬 더 적게 복지를 지급을 하고, 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은 급여를 지급을 하고,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을 지켜서,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청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노동의 유연성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예, 다음 발언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신지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냐라는 발언이 또 다시 나왔었는데요, KDI의 보고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내수 증가,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명시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돈을 덜 쓰고,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재난지원금을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지급을 했었고요,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더 요긴하게 쓰였던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고소득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의 문제도 있고요, 나아가서 이 재정적인 문제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자 부담을 절고해야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크게 문제없는 방안, 충분히 우리 한국 정부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 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최연숙 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업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 최고의 기업들은 융복합 신산업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8조 원을 들여서 디지털 뉴딜을 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사업의 재탕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포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세계 31위입니다. 정부가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31위라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고
또 인력은 미국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AI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15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는 AI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지원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하고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AI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강화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개방과 공개에 법적인 기준은, 기반은 만들어졌으나,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수 계속해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배진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연대세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 얘기를 할 때, 이익이 충분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사회연대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보장제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지역별로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바로 지역 돌봄과 보건의료 영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공공병원을 시군구별로 한 개씩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거점별로 전담 병원들을 확충한다면, 보건 의료 인력으로만 50만 개, 그리고 지역 돌봄 일자리로만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네, 배진교 의원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 발언을, 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박형수 더불어 민주당에 홍성국 의원님께서 K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정부여당에서 지금 K뉴딜을 굉장히 지금 새로운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계획 중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7, 80% 이상이 소위 말하는 재탕, 삼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뉴딜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가가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K뉴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부작옹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진수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주진형 열린민주당과 저는 옛날부터 현재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늘린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 정부에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K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느냐면, 기대를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관료들이 맨날 내놓던 그것을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내놓은 것이랑 크게 다를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 민주당 역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을 드러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의 파산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공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떤 분이 현재 경기를 볼 때, K자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K자 경기에 K 위에 올라가는 쪽이 누구냐, 상위 10%입니다. 그 상위 10%가 누구냐 하면, LH공사 같은, 또는 은행이나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10%는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요새 명퇴를 하는데 명퇴를 하면, 56세, 57세까지 다니다가 명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3억, 4억씩 받고, 따로 받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1억이 됩니다.
이런 상태를 놔두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갖다 만들고, 어떻게 노동시장을 갖다가 발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기업 노동자들입니다.
김진수 정리해주시죠. 예, 다음 발언 네,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이재후 예, 아까 말씀해주시는 부분 중에, 교육의 중요성, 인력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21세기에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인력풀을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대학에, 기업과는(?) 별도로, 온라인 교육기관들을 통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졸업을 하면 **과 동일한 그런 자격을 주고,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렇고, 페이스북이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우리 지금 현 시점에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이 꼭 필요한 인력들을 만들어내려고 만들어지는 게 대학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대학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박사 과정을 갑니다. 그래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엔포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가지고도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어떤 이런 교육시스템을, 또 다른 형태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간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몰되어서, 평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사다리를 주는 방법은 조금 더 쉽게 미래에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말씀해주시죠.
홍성국 K뉴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K뉴딜이 디지털과 그린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 균형 뉴딜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 개조하는, 국가를 개조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 정부들도 다 그 당시에 만든 기술을 갖고 녹색 경제니 창조 경제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의 차이가 큽니다.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도 희미했던 시기고요, 이번에 투자할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용어, 데이터 댐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활성화될 거를 우리가 봤나요? 데이터 센터가 전국 곳곳에 생기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 이때 정부가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놓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뭘 만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개발 초기에, 디지털이나 그린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확 올려놔서 초격차를 벌리자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시간이 제일 많이 남으신 거 같은데,
최연숙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쓴 돈만 310조 원입니다. 여기에 대출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57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는 미미했습니다. 수출이라든지 산업 동향 같은 거시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고용 부분은 심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고용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을 일자리를 늘리자, 아니면 돌봄 일자리를 확충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 고용 부분을 늘리자면 정말 양질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만든 강의실 불 끄기,
아니면 산불 끄기, 그런 일자리은 조금 생각.. 물론 필요한 일자리는 맞지만, 너무 단기적이고, 그런 일자리로 인해서 과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충격에서 80% 정도는 회복은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청년과 여성에게 피해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양극화과 심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김진수 예, 정리해주세요.
최연숙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진수 네, 이재후 상임대표당원하고 신지혜 상임대표 시간 남았는데,
신지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대출 커서 소비 안 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동의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에 과하게 쏠린 이 비정상적인 경제를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근본적인 방안 고민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해서 땅 투기하는 악행만큼,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독점하는 것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 전환 필요합니다.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향 고민해야 합니다.
김진수 네,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이재후 더불어 민주당에서 아까 K뉴스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K뉴딜은 이전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여러 정책들과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꼼꼼히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일자리 진행, 좀 제고해주십시오.
김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발언시간 모두 다 쓰셨고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 또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거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4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잘 따랐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터운 지원은 손실보상과 피해계층 지원으로, 넓은 지원은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정의당의 코로나 특별법입니다.
특히 시민의 삶을 위한 일자리 대책, 정의당이 제안하는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와 전 국민 소득보험제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로나 대책을 포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월 국회, 반드시 코로나 민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양당에게 제안 드립니다.
김진수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말씀해주시죠.
신지혜 네, 오늘 기본소득당이 코로나 재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 드린 희망은 네 가지입니다. 생계지원금이자 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될 정기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소급적용,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국민 경제 혁신의 기반인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불평등을 없애는 비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반복하지 않을 기후위기 없애는 비전,
국민 삶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만들 비전, 기본소득당이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살아냅시다.
김진수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홍성국 지난 1년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을 함께 분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은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과 또 미래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K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현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후배 세대들이 행복하게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정책으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
최연숙 국민 여러분 덕분에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명령에 따른 대가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회복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났듯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경제 동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수 네, 계속해서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봉 제가 며칠 전 서울역 서계동에 갔습니다. 한 주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썩었다, 민생당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다 썩었다, 다 바꾸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바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30%를 조직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당 국민의 대표로서 살찐 고양이 다 몰아내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박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정책들과 제도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처럼, 수출 중심, 교육 중심의 우리나라는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을 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하십시다. 그 길에 국민의 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시대전환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말씀해주십시오.
이재후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국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잘 진행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년 후에는, 이 코로나를 다 이겨내고 정말 새 시대를 맞으면서, 시대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네, 끝으로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주진형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다 무능함을 이미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정책을 갖다 막 던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사실 낙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각오를 하시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세력에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네, 두 시간에 걸친 토론의 끝 순서로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고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덟 분, 수고 대단히 많았고요,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