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신 율 교수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가졌던 정당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해서 각 정당의 대표자들과 함께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로 현재 MBC, KBS 두 방송사로 동시에 여러분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각 당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천으로 결정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의제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토론회 의제는 사전에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오늘 토론의 주제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입니다. 2007년 7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이 32.3%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고 ‘북핵문제와 대북정책방향’이 28.9%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1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새 정치인들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꼭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타이머 있는 것 보이시지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정당정책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요새 대선을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오늘은 잠시 잊고 정책에만 집중을 해 주십사, 선거에 관련한 발언은 삼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회에 나오신 대표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7월부터 한나라당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표라는 직책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 대표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서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온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점에서 제가 잘못해서 당풍을 쇄신시키지 못하고, 후보를 제대로 뽑아서 단합시키지 못하면,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연말에 정권교체를 못 이루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늘 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시지 못하시지요? 지금 아프칸에서 무고한 우리 국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21명이 피랍 억류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속히 우리 국민들의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의제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라도 저희 당 대표들이 만나서,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군대가 빨리 철군해서 우리국민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공동대표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박상천입니다. 선거방송위원회가 오늘 이런 토론을 주최한 것은 북핵문제, 대북정책 그리고 정부조직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당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이 이념과 정책노선에 의해 구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이질적 세력이 있는 정당은 이러한 중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천 대표였고, 다음에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에 앞서 이 시간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아프칸에 납치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대선주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정쟁을 중지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일에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원칙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책임을 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또 더 큰 명분도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을 이반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중심당은 이런 차원에서 정책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늦은 밤 TV를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칸에 피랍된지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빠른 귀환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소중한 어려움인데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문제도 해결됐고, 또 6자 수석대표 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정부와 참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에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높이는 결정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토론을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제가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러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되어서 2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를 정말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정부의 파병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것을 하면서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정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적 강경정책으로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붉어진 문제이고, 마침내 핵 시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13 합의를 통해 이제 해결의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해결의 방안으로 가고 있지만 이라크 문제나 아프칸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답변을 주어야 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천 대표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북핵 문제는 무력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해서 지금 그 1단계인 북한의 5개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증유 5만톤이 지원되는, 또 IAEA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평화협정단계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이러한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의해서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평화적 통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해외 파병에 의한 기준은 국익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북적 견지에서 해외 파병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 파병국의 재건과 자원개발에 우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국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국제적 여론을 좋게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라크 파병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적 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질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에 1,000만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정세균 당 의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북한 핵문제와 해외 파병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표결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파병목적을 보면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 3가지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류사회 대한민국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되어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것과 북핵 문제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를 떠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만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6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 속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공조를 위해서 파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파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치 당시에 한국인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납치를 했다는 점과 포로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반드시 납치가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두 분의 토론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토론자가 번갈아 가면서 주도권을 갖는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북핵 불능화라는 개념도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불능화의 조치도 가식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는데 남북정상회담이냐,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되지 않을 시기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먼저 문성현 당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나중에 토론도 이 주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두 분이서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특수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단된 우리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임무가 명백히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통령 임무를 방기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 6.15 합의를 이룬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 남북정상 간에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저와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팔기 위해서 남북정상이 만나야 되고, 또 잘 돌아간다면 잘 돌아가는 대로 만나서 발전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격변이 있었습니까? 한반도에 이런 격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확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북정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빨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남북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을 더 이상 구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무의 정상회담은 이 예로서 충분합니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북한에서 단 한 건도 제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문제를 정권차원에서 또 정파의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이를 역이용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그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서 확고한 안보관과 대외관계가 정립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한테는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호토론에서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성현 당 대표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어쨌든 의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또 구걸하는 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국회 연설에서 “빨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중심당 대의원님께서 “현재 북핵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안 갖추어진 조건 속에서 섣부른 남북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급변한, 지금 안 만나면 언제 만날 것이냐는 것이지요. 북미가 만나서 앞으로 북미수교까지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걸림돌에 걸렸던 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답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와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방 간에도 의제가 결정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적절치 않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불능화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구체적 단계로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 하나 하나에 우리나라 정치정신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든 아니든 현재 만나라고 정치인들이 발목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심 대표님!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정상 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관계는 1대 1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6자회담에서도 쉽게 풀어나갈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남북정상 간에 만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개최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전부 북미관계로 기본적인 성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남쪽의 정치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북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북미 간에 맡겨놓아 버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풀리고 나면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이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심 대표님!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남북한 간의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고, 북한에 매달려 다니는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게 되어서 국민적인 불신만 키워나갈 것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해 보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이 공통적인 아젠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되거나 정파간 이해에 따라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노당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감상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방과의 정상회담도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1차 회담 때에도 5차례에 걸친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은 사전의제의 협의와 조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정말 자꾸 정략적 이용, 정파적 이해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의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따른 남북 간의 이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지금 그동안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왔던 것은 북핵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남북한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대통령의 임무를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7년 동안 총 21회에 걸친 장관급 회담, 또 6차 남북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총 212회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원했던 군사적 긴장완화가 가시적으로 교섭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국방장관회담이 단 한 차례 열리고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간이 국방장관회담을 먼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노당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지난 번 6.15 합의를 통해 기본적으로는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는 바로 정치 군사정부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책임논의가 서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군부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보다도 더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장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노당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있는 곳인데 그것이 경제협력단지로 되어 있고, 경의선이나 개성까지 군사경계선을 넘는 철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긴장완화는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박상천 대표와 정세균 당 의장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이제 시작인데 정전협정,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 논의는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은 이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상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맺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 평시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는 선언인데 지금까지 종전선언에서 구체적인 평화보장 장치를 논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화협정에서 남북간의 충돌 없이 평화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정세균 당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지금 남북간에는 정전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면서 긴장이 강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우리 경제에까지 큰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 문제의 긴장 때문에 해외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국제금융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종전선언이 가능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이런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가능하다, 북핵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겠나 하는 말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북핵문제 해결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상천 대표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정세균 의장과 토론하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묻겠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제가 그때 정상외교를 정부에 있으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양국 정당은 가능한 한 6자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그런데 종전선언은 휴전상태가 끝나고 평화체제가 됐다, 평화상태가 됐다는 선언일 뿐이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 없이 종전선언만 선행됐을 때 유엔사 문제, 종전이 되면 전쟁 당사자인 유엔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의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철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선언만 가지고는 이런 조치에 대한 보장 없이 무턱대고 표방선언만 하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물론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아무 실체나 내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될 과제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전사태가 종전선언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서 종전선언을 아무 사전조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종전선언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강화조약입니다. 거기에서 규정되는 것이지 평화협정과 별도로 종전선언에 앞서 그런 조치가 강구된다면 그 자체가 평화협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의미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취할 때는 평화보장 장치를 선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방지 장치를 강구한 후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종전선언도 포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이제는 정세균 당 의장께서 주도권을 가지실 차례입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민주당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민주당은 평화협정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정전협정을 보장하는 유엔사나 중립국감시위원단이 모두 철수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평화체제에서 여러 문제를 합의한 후,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부터 불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종전선언을 불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그렇습니다. 정전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과 이것이 병행되어서 나가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방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남북간에 군사적 균형은 깨집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평화협정이라고 이것 저것 규정해 봤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러니까 2.13 합의가 바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3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서 그것이 발전될 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2.13 합의가 제대로 잘 이행이 되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2.13 합의가 4단계 로드맵으로 되어 있는데 3단계 로드맵 정도가 됐을 때부터 평화협정 협상을 한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저희 당이 생각하는 것과도 큰 차이가 없어서 2.13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그것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거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정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최근에 한나라당이 신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합류할 것 같은 입장이어서 환영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아직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저는 우리 민주당,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일변도는 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심대평 대표최고위원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북아 정세가 바뀌고 있고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요. 양 당은 이 한반도 주변정세가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대북정책은 우리가 21세기에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동반자의 관계 내지는 공존의 대상으로까지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보는 시각이 현실적으로는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북한에 대한 입장이 한쪽으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주적관계의 개념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고, 유엔을 동시에 가입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동반자의 관계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향적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대표로 취임하고 난 후에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좀더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지시를 내려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좀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개방, 소통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한나라당이 좀더 호혜적인 상호공존 원칙을 지켜 나가는 남북관계의 정책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안보 문제와 지나치게 경직된 연결을 좀 피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또 북한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는 인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앞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감사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께서 주도권을 가지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최근에 향군회관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이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비전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보수의 입장을 대변한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대북지원에 유연한 상호주의를 선택하는 방향의 전환, 좌향좌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난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는 6,500억원의 대북지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 삭감하자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 또 대선을 전제로 한 온상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지금 대북정책을 제가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선용이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앞으로 집권계획을 미리 우리가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통일의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길이 얼었을 때는 썰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녹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어쨌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유연한 정책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국민들이 아주 곤욕스러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대선 때만 되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한나라당에 대한 인식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하는 것은 꼭 선거 때만 되면 변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집권 이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상호주의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좀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갔을 뿐이지 상호주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영토조항이라든지,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는 것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심 대표님 간단하게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고,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 전이라도 경협이라든지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연한 상호주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를 선택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희들이 북핵 폐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폐기 전에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나친 협력은 지금도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일부 오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 4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의원님, 지난번에 보궐선거 하실 때 한나라당 후보들부터, 대표인 저부터 여러 번 가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 대표님이 당선되는 것보고 상당히 우리가 놀라고 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그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중심당 정당정책을 보니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실천해 나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중심당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먼저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미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국민중심당의 당원 정당정책에 성명한 대로 전향적인 평화와 통일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 국민중심당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볼 때도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지나친 것은 안 된다, 작년에 저희 한나라당이 5,000억원정도 예산을 깎자고 한 것은 한참 핵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중심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북한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북한 핵 개발이 추진되었고, 남북한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국방부장관회담도 거절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한쪽으로는 유일한 상호주의를 선택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북핵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희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북핵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예를 들면 북핵을 해결해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더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차원에서 북한에 매달리거나 정략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거나 북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간단하게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독 행사한다고 정부가 했는데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이렇게 단독 행사하는 것은 관계없겠습니까?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환수되면 동시에 유엔사가 해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안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 영토를 지키는 또 통일을 향한 헌법 문제와 연관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세균 당 의장과 문성현 당 대표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연변원자로 봉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994년 연변 원자로를 봉인하고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그때보다도 오히려 진도로 봤을 때 뒤로 나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경수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정세균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제네바협상이 아마 ’94년이지요?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맞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 협정에 의해서 KEDO가 만들어지고,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진척이 됐었습니다만 제네바협정의 이행이 서로 책임을 추궁합니다만 여기에서 그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고, 그것이 잘 진척되지 않아서 북한 핵 문제가 또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6자회담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경수로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2.13 합의를 완전 이행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2.13 초기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경수로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문성현 대표!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수로 문제는 북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중수로에 의한 연변 핵발전소를 핵 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대신 경수로를 짓자고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북이 핵 주권을 일정 포기하는 대가로 획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중간에 미국의 켈리가 북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경수로 못 지어주겠다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작년에 35% 공정에서 끝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미북 간에 이루어지는 핵 문제이지만 결국 이 경수로 지으면서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가는 1.5조원에 해당하는 경비 중 1.3조원은 우리나라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경수로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시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이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장께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가지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미국은 경수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공이 불가하다고 ‘선 NPT 복귀, 후 경수로 제공’ 이렇게 입장이 바뀐 상태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먼저 경수로를 제공해라, 그러면 NPT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미국과 북한의 상반된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경수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과 관련된, 북의 핵 결과와 관련된 문제라고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 지금 핵 개발 문제는 NPT 복귀나 이런 것을 떠나서 6자회담을 통해서 상황이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나가고 있고, 북도 제가 작년에 평양에 갔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명백히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PT와는 이미 경수로 문제는 달라진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네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제공이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북한이 작년에 핵 실험을 하기 이전에 핵 보유를 주장하기도 하다가 결국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사회로부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핵은 용납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경수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어진 역사성과는 별도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NTP와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 2.13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이 핵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핵을 없애 나가는 과정으로서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핵을 없애게 하는 과정으로서 서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이 북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없애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가지자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하는 말, 결국 북한이 핵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국제 사회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결을 하고, 폐쇄를 하고, 불능화를 하고, 폐기를 하는 4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경수로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북미 간에 이야기되고 있고, 북에서 인정하는 바 연내로 불능화가 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그것을 기대하고 분명히 낙관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핵 폐기가 아니라 불능화 과정이라는 것은 핵과 관련되어서 거의 90%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2.13 합의에 근거한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경수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재개하고 그것에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제는 문성현 대표께 제가 4분 드리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이 경수로 문제가 어려워지고 나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께서 평양을 가서 200만㎾ 송전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면 하나의 대안인 것 같지만 저희들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에서는 남측의 전기를 북측에 송전해 주는 것을 주요한 에너지 지원으로 보실 것인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그것은 북한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연변 핵발전소를 돌리는 부분이 에너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에너지를 문제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전력제공을 우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에너지주권, 전력주권으로 인해서 현재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통계로 보면 전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삼성에서 전기가 단전되어서 공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기야말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송전방식은 맞지 않고 북의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북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뭐냐, 결국 경수로이고 이 경수로 문제는 2.13 합의에 따라서 북의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북이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방식보다는 이미 35% 가량 지어놓은 경수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 폐기 과정 속에서 다시 지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전력제공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측이 합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 실질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접국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전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지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경수로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3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시기상조이지만 핵 불능화라든지, 폐기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어서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정 의장님께서도 북을 갔다 오시고, 평양도 방문하셨을 텐데 가서 산업시찰을 해 보면 제일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이유도 전기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쌀 등 인도적 지원 말고 북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전력관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북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통일비용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속에 이 경수로 문제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저희 당에서는 일단 인도적인 지원과 경수로 문제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수로 문제가 결국 2.13 합의에 완전한 이행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 문제를 국제 사회와 협의해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재섭 대표와 박상천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장성급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경의선 통해서 철도 시험운행, 장성급회담을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항상 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LL, 그러니까 서해상 북방한계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강재섭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5년 전에 서해교전에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서 지금도 넋을 기립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교전 이후에도 매년 수 십 회씩 NLL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북한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서 이런 침범행위에 대해서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NLL 재설정 기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NLL은 우리가 사수해야 할 목표이지, 북한의 정권 봐주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 NLL을 북한이 침범할 경우에는 우리가 작전지침에 따라서 절대 사수하는 것이 나라가 있는 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박상천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선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북한이 잠정적으로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이 이것을 자주 침범하면서 새로운 북방한계선을 자기들이 설정해서 서해5도를 북한 관할구역에 넣고, 북한의 허가를 얻어서 출입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NLL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LL을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중간선 개념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꽃게잡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 같은 것을 설정해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제 상호토론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강재섭 대표께 4분 드리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우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핵실험을 전후해서 “북핵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지 우리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미협상용이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한테 위협이 별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북핵 사태를 해결하는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북한 핵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장거리미사일에 실려서 미국을 공격하는 일보다는 단거리미사일로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대통령의 가벼운 말씀들이 결국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지나치게 해서 생업이 안 되도록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나라와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언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이 계승했다는 평화번영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글쎄요. 저는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차이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별 다른 차이를, 그대로 계승하기가 쑥스러우니까 하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저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햇볕정책도 그렇고, 평화번영 정책도 그렇고, 지속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쓰기는 썼습니다만 기껏 유화정책을 썼는데 월드컵 준결승하는 날 예를 들면 서해교전이 발발했고 또 최근에는 평화번영정책을 한다고 계속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10년이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달래고 같이 번영을 해 가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채찍과 설탕을 골고루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대북정책은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북정책,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태를 몰고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그러면 과거의 햇볕정책은 대미관계도 강화하면서 국가안보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의 좋은 점은 햇볕정책을 물려받았다고 하고, 나쁠 때는 아니라고 해서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제 답변을 미리 정해서 유도하십니까?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천 대표께서 4분 쓰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여러 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도 그 말을 믿습니까?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그 햇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햇볕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따뜻하게 해 주어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포용을 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난방비만 무지하게 들고, 아무도 따뜻한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퍼주기만 하고, 기준 없이 퍼줌으로 해서 그런 사태가 생겼지 않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적어도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금을 북한에 들어가게 한 것 외에는 북한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현금을 주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가장 하에 이 논리가 개발이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1954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유력하고, ’79에 연변 핵시설을 착공했고, ’80년 7월에 고성능 폭발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에 미국이 연변 핵시설을 포착해서 1차 핵 위기가 일어나서 KEDO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8년에 출범한 국민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30년 전에 개발한 핵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질문하신 것입니까?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예, 답변을 하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무엇을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햇볕정책이든 평화번영정책이든 무분별한 유화적인 자세, 또 무책임한 민족공조만 강조하는 것들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용돈도 주면서, 때로는 채찍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달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상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햇볕정책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지금 햇볕정책이 잘못된 측면, 실수한 측면만 부각을 시키는데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동해선, 경의선이 연결되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고, 북한이 개방 분위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전쟁 위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만든 긍정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물론 야당으로서 공격하려는 말로 생각합니다만 좀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민주당도 분명히 야당인 줄로 제가 알고 있고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국민의 정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햇볕정책 중에 좋은 점은 우리가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이라든지 또 포용적 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정책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이제 주어진 4분이 다 지났고요. 첫 번째 토론주제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 주제는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입니다. 아까처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계신 토론자 5분께 공통질문을 드리고, 여기 5분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일 잘 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다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현 정부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공무원수 증가 그리고 조직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례로 중앙공무원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약 5만명이 증가했고, 장․차관급 자리도 증가했습니다. 각 정당은 현재 이런 정부조직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박상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지금 세계화가 확산되어서 전 세계가 과거보다 더 긴밀하게 교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은 세계 표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추세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근 10여 년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을 축소해서 장관급이 13개 내지 15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관급이 무려 40개나 됩니다. 이렇게 큰 정부로 잘못가는 상황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조직과 기능은 대국민서비스 쪽에 중점을 두고, 기타 부분은 민간활동을 뒷받침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상이 강합니다. 지금 사회자가 말씀했습니다만 공무원수 늘리고, 장관급 늘리고, 차관급도 9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대평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정부 이야기할 때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하는 것만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일 잘 하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가, 가장 큰 잘못이 정부의 조직체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각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양산하고 남발했고, 심지어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산하위원회가 400개가 넘고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산하위원회 수가 2002년에는 52개 였는데 78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부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또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지원하고, 그리고 민간이 더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추어적인 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맡아서 운영을 이만큼 해 온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우선 사회자께서 아까 통계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무원 숫자가 1만 4,000명이 증원이 됐는데 철도청이 공사화 되어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4만 3,000명이 증원이 됐지요. 전체 숫자가 한 59만명쯤 되니까 7% 정도 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제가 추후로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지방공무원이 숫자가 35만명쯤 되는데 지방공무원이 3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숫자가 어느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입장이나 또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숫자를 볼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몇 퍼센트인가, 그 비율로 보면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무원들이 유능하게 제대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투입중심이 아니고 산출중심으로 정부의 역량을 평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강대섭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화요일마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의결을 많이 해서 화요비만증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시장에서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종합청사 내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것을 잘못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잘못 계산한 것이 4년간 5만명이 늘었다는 말씀은 맞는데, 거기에다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3만명이 빠진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8만명이 늘었고, 금년에만 1만 2,00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만 늘고, 민간의 동력은 위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 때문에 국민 부담과 나라 빚만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몸집은 크지만 국민의 봉사는 꼴찌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앞으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틀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성현 당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저는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 대표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식이 같습니다. 즉, 지난번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능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시기와 맞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된 기조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양극화가 강화된 이 상황에서 서민이 살기 좋게 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관점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 이랜드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직에 의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력을 투입해서 그냥 기만해 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대표님, 우리가 왜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쌀 시장이 개방되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런 서민의 입장에 서서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회의 갈등요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복지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제 상호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북핵 문제 주제로 토론하지 않은 두 정당의 대표와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천 대표를 상대로 문성현 당 대표와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두 분이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성현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겠어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우선 중요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를 위한 정부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같으면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셔서 그래도 한 번 쉬어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DJ정부 때 장관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부처들이 같이 중복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도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새로운 일을 벌일 때는 뭔가 예산이 되고, 돈이 되면 모든 부처가 달려들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문제가 정부기능의 중복 조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당시 장관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저희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민주당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소위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공통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다른 것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성장해 가면서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 가는 것이 어떤 복지보다 더 중요한 복지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없애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병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주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내에서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무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각 부처간의 기능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일부처에 주어서 한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이번에는 심대평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역시 1분입니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정부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를 보면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4대 부문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담보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런 국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비해서 참여정부는 규모를 늘려서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규모를 늘려서 민간부문에 창의를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경영이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규모를 축소하고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저는 큰 정부를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정부가 너무 커지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또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를 늘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자면 공공부문으로 꼭 있어야 할 부분은 남기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유사기관끼리 통폐합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를 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심대평 대표를 상대로 해서 박상천 대표와 정세균 의장 두 분이 각각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박상천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심대평 대표께서 지방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중앙정부조직과 기능의 지방 분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고,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당선되면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부가 될 것인지 그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화든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지방자치가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의 분권 또 재정의 분권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출범할 때에는 지방에 대한 분권과 분산 그리고 균형발전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쉽게 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창의를 보장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가 국가경영에 공동주체임을 인식하고 함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권 조치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국민중심당은 창당이념이 창조적 실용주의와 지방분권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또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정세균 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앞서서 심대평 대표께서는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줄이자는 무조건적인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표현을 이미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6공화국 이전까지 매 정부가 2.7% 내지 7.8%의 인원이 증원되어 왔고, 문민정부 때 1%, 국민의 정부 때는 IMF를 맞아 유일하게 0.7%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든지, 또 환경보건 분야가 늘어나야 한다든지, 소방방재청의 설치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의 설치 부분, 이런 부분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공무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답변해 주시지요.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국가경영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규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다만, 참여정부가 기존 정부체계를 놔두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 정부 때 IMF 극복을 위한 공무원 수의 감소를 제외하고라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급격한 공무원 수의 증가는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지방의 서비스 확대 행정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이 이전되면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훨씬 효율성이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을 30% 이상씩 늘려놓는 정부는 이번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소방, 행정도시 설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조정하면 저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이번에는 정세균 당 의장께 심대평 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지오.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정 의장님께서는 이미 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리 변명을 많이 해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민간 부문에 자율과 창의를 침해하는 규제의 확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규제의 건수가 과거 2002년에 비해 1,000건 이상이 훨씬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고, 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부처의 체계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조직운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제가 규모 증가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과거의 실적을 쭉 보면 무조건적으로 비대했다, 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규제가 확대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규제를 축소시켜서 기업이든 민간 부문이든 어느 부문이든 간에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과거의 규제중심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위주로 기능을 재편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부분에서 인력을 축소해서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부분에서 축소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기능이 끝난 위원회는 통폐합도 하고 축소해서 국민의 걱정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섭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위원회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직속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2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는 식물위원회가 많아서 씀씀이는 엄청 커진 것입니다. 2002년에 540억원의 예산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009억원으로 2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주로 과거를 정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위원회는 3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래보다 과거를 정리하는 위원회 직원 수가 14배로 예산도 18배나 됩니다. 그래서 옥상옥위원회를 좀더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꼭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되어야 됩니다. 또 그 기능이 끝난 위원회는 당연히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강대섭 대표님께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2005년도에 강 대표님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실 때 제가 열린우리당의 원대대표를 하면 과거사법을 합의해서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사위원회는 여아합의 처리에 의해 통과된 법에 의해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의 모든 부분에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가 꼭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가 다 합의해 놓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면서 또 국회가 합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섭 대표를 상대로 해서 정세균 의장과 문성현 대표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역시 1분입니다.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한나라당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까요, 대부분의 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80%를 한나라당이 관장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가 3만 7,000명이 증원되어서 34만명에 비하면 12%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7%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증원이 된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중앙정부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철도청을 넣더라도 증원된 공무원 숫자가 4만 3,000명입니다. 아마 8만명은 착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시니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선 정부의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그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만 많이 들고, 또 공무원이 있으면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자꾸 규제를 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은 정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자치경찰이라든지 또 직접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우편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부처를 만들다가 모자라니까 청와대에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각은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과거 캐는 일 아니면 유전개발 하고 희한한 일을 청와대위원회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앞으로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견해가 같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강 대표님, 저희 민주노동당은 다른 것은 찬성하지만 작은 정부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를 지향하게 해서는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노인복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안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민주노동당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정당도 없고 정치집단도 없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노동부를 지금처럼 할 바에는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제대로 속속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비정규노동청을 만들어서 속속들이 알도록 제대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표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정당들이 합의를 하고, 물론 노동당은 반대하셨습니다만 합의하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제대로 취지에 따라 시행이 잘 된다면 비정규직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하게 되면 그 기업체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식으로 법이 그런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랜드의 사태에서 보다시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기업체가 바꾸기 싫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전부 집단해고를 해 버린다든지 하는 사태가 생기 때문에 법이 그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비정규직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야가 논의를 해서 기업이 악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입법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고맙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조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 두 분이 1분씩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강재섭 대표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부처와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노동부 말씀입니다.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그러면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드리지 못 했습니다. 국정홍보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홍보처라는 것이 비만정부의 대표적인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을 홍보한다는 핑계로 결국 집권여당 홍보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각 부처가 정책홍보로 쓰는 돈이 270억원인데 국정홍보처는 46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을 홍보하는 이런 부처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저희 민주노동당은 국정홍보처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지금 국정홍보처처럼 제대로 알릴 것은 알리지 않고, 다른 일만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능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처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고, 오늘 이 토론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국정홍보처가 비교적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 의식의 기준에 비하면 재정규모도 적고, 공무원 숫자도 적다, 이런 것은 제대로 알리고 있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문제는 현재 국정홍보처가 제대로 알리고 있느냐, 한.미FTA에 대해서는 홍보를 대단히 하면서 실제로 이랜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고 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정부정책에 대한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를 정확하게 해서 국정홍보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국정홍보 문제를 실제로 서민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해 주는 홍보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박상천 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오늘 토론회에 나와서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 공무원은 늘리고, 한나라당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늘린 것은 새삼스럽게 다시 알았습니다. 민노당은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민노당에서 금년 3월, 4월에 서울시 공무원 퇴출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한 반발을 보이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우선 문제 있는 공무원의 퇴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민노당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퇴출방법에 관해서 미리 비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찾아서 퇴출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늘리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정부를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지의 다양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분에 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건설교통의 경우 다리는 놓을 만큼 놨고, 길도 닦을 만큼 닦았으니까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서 한때 유형을 했지요.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오세훈 시장까지 3%를 일률로 잘라서 했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 점에서 첫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도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잘못 됐으면 제대로 공무원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3% 자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숫자가 남으니까 퇴출시킨다, 당연히 박수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 기강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박수치지만 실제로 속내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준도 없고, 말하자면 이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장이라든지 고위층의 편의주의적인 기준으로 실제로 당한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퇴출제도 자체도 반대합니까?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이런 식의 퇴출제도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저희가 다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다섯 분 시간 너무 잘 지켜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분 내로, 30초 내로, 1분 30초 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요. 마무리 발언의 경우에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〇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고 꿈에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한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부와 정치가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희망을 말하게 하지 못하고, 신뢰마저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국가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에 매달려 이합집산하거나 또는 이전투구에 매달려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서 국가경영에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중심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경영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정부창출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창조적 실용주의와 민생경제를 챙겨 나가는 역할과 함께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총화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국민중심당이 맡아나고자 합니다. 헌신의 정치, 봉사의 정치로 국민중심당은 국민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프칸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조국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〇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 오늘 저는 이 토론회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기대를 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신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상호주의와 과거에 주장했던 퍼주기 논란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나라당의 반대와 발목잡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인정하고 평화의 길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초유의 국가위기 극복과 함께 시작한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성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도 살아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증권시장도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꼭 해결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곧 대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는 8월 5일에 대통합신당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달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건강한 시장경제는 대통합신당이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광범위하게 통합되어서 민주진영의 변모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탈레반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다음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정말 잘 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하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반성하고 끈질기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에서 우리가 반성을 했습니다. 또 제가 대표가 된 후에는 외부의 목사님을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또 윤리위원회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해서 수해골프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낸 분들에 대해 엄격하고 강하게 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정당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부패해서 한나라당 당선자가 자격이 상실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 그런 지역은 우리가 후보를 내지도 않겠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선언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과거에 우리 한나라당의 전신 시절부터 호남지역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대표로서 공식선언도 공식사과도 제가 호남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또 이번 경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세계 역사가 없는 우리 스스로 후보를 검증하고 청문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권역을 돌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너무 독하게 싸우는 것 아니냐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후보를 내고, 반드시 단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권창출을 하는 것은 우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다음은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〇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 국민 여러분, 밤늦게 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제까지 토론하시면서 제대로 북핵 문제가 저러면 되겠구나, 아니면 앞으로 정부가 저러면 좋겠구나 하는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어쩌면 귀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1위가 아프칸이고, 2위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은 거기에 가 계시고 또 국회에 곧 비준될 것으로 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농민 여러분들이 정말 노심초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2시간가량 말씀드린 것이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에 저희들이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를 동시에 켜고 있어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우측으로만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이 50% 능선까지 와서, 그러면 6.15 바탕 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0% 능선까지 갔는데 아직 노무현 대통령은 50% 능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 자신 없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대통령이 왜 됐습니까? 그리고 아프칸 문제는 즉각 철군하면 될 것 아닙니까. 300명밖에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철군을 못합니까. 저는 철군해야 뭔가 정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철군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미국에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저희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프칸 문제와 이랜드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법을 고칠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당 대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의 덜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민주노동당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마지막으로 박상천 민주당 말씀해 주시지요.
〇 중도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노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증가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상당히 큽니다. 한나라당이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범여권에서는 대통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2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책노선을 따지지 아니하고 한나라당에 반대하면 다 모이자, 이질적 세력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정당을 만들자, 중도개혁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상당히 공통된 노선에 입각해서 그런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이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노선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그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정당의 정책을 알아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정책대결이 되어서 한국의 정치행태가 좀더 선진적인 정치 행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여러분에게도 밀접히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통합이 잡탕식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선에 불리하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발전이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선진화를 추진하는 노선을 취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낙오되기 쉬운 서민, 중산층 하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 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 ( 명지대 교수 신 율 ) :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다섯 분의 마지막 말씀을 모두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긴 시간 동안 시청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시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분이 모이시기 힘드실 텐데 가끔 이렇게 만나실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앞으로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시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K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2차정당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 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프칸에 있는 우리의 인질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