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가톨릭대 법학부 박선영 교수)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박선영 교수입니다. 200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5주 후면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때입니다.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당원의 당비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액수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각 정당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해야 할 그러한 책무를 지게 되는데 오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또 KBS와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는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서로 비교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당의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제 바로 오른쪽입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끝으로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늦은 시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게 될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산재해 있는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두 번의 회의 끝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노동 분야에서 조사대상자의 36.9%가 오늘 토론회 첫 주제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그 다음은 한․미 FTA, 그리고 청년실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44.3%가 북한의 핵 문제 해법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지역균형발전 23.5%,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기조연설을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당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국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에서 정치인들 제발 싸움하지 마십시오. 단상 점거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모처럼 5당 대표가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5당 대표가 자주 만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2,900건 이상의 법률안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중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 사회자 :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입니다. 밤도 늦었고 또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때 저희 5당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마음이 무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되고자 애를 썼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9명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큰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문제, 저희 민주노동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오늘 대표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그만 것이나마 시원하게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것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십니다.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요구를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옛날 왕조시대부터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배불리 먹이는 것 외에는 옳은 정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불법파업으로 불바다가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전세 대란에 땅 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한화갑입니다.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규명하고 찾아내서 교정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되었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가지고 국민한테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것 아닙니까? 맹자도 말 했습니다. 국민이 집권자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할 때는 언제든지 갈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런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봉사하라고 준 것이지 국민을 괴롭히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국환 대표최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의 공동대표 신국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핵과 안보위기, 경제부진, 또 교육과 사회 갈등, 정치의 불안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마음 상하심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국민이 대단히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안정에 함께 노력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예산과 법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특히 선진국을 향한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정치의 새 틀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지금 기조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현 정부는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대책을 발표하면 잠시 집값이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폭등을 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전세값은 물론이고 신규 분양하는 주택값이 점점 폭등을 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각 정당의 정책은 또 무엇인지,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이고,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4명이 집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문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민주노동당은 제일 먼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집을 지어서 분양했지만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그래서 70만 채가 남아돌고 있지만 집 없는 사람이 10명 중의 4명입니다. 땅 장사, 집 장사하던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집이 아니라 돈입니다. 투기입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서 이제 투기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후 토론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 정책과제로 삼겠습니다.
○ 사회자 : 오늘 한나라당은 집값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강재섭 : 우선 시장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집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복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시장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격을 하고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첫째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급과 거래가 모두 위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회자가 5번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소소한 것까지 다 합치면 30번도 넘습니다. 이렇게 오 락가락하니까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폭탄에 의한 규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한화갑 :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잘못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과 가지고 땜질하다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결국 공급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되고 투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강력 투기억제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서 고층건물도 짓고, 그리고 용적률도 넓혀 주어서 어린 아이가 울 때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니까 그것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개발하고 용적률 높여주고 세제 내리고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자 : 지금 수요공급 원칙을 따라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서 국민중심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국환 : 저희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9번의 대책을 했지만 그것이 정책과 제도 면에서 근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2003년에 처음 주택대책을 할 때 세계적인 금리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현상인데 투기로 보고 규제와 각종 정부 개입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줄인 그 결과 주택의 폭등을 가져오고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을 아울러서 종합적인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방은 주택이 분양되지 않고 지방경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택은 시장에 맡겨서 공급을 늘리고 또 수요를 적절히 늘리게 하고, 또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 의장께서는 그동안 개인적인 의견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 여당 대표로서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것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다시 일어나서 분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양 과열을 막아야 됩니다. 로또복권 추첨처럼 청약이 과열되어서 최초 분양자에게 특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 다섯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의 대표께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골고루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 대표께서는 반론과 함께 답변을 하시는 식의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를 상대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재섭 : 제가 문 대표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성현 대표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하신 발언 중에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집을 갖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주의 발상이 아닌지,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주택 토지공개념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적절한 대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성현 :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보면 그 중에서 골고루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실제로 투기의 목적으로 한 가구가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두 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 없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부유층 100명을 보면 1만 5,00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무려 40명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채가 넘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3채 이상 가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해서 3채 이상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신규 주택부터 청약 못 하게 하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부동산에 대한 이념접근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질문 준비되셨으면 문성현 대표께 하시면 됩니다.
○ 한화갑 : 서민주택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주택문제 해결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 가지고 각 당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성현 : 양도소득세가 갖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주면 과다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 때문에 집을 부득이 팔아야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높여 놓으면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명확한 그런 측면들을 살펴서 첫 번째는 3채 이상 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투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높이 매겨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득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채 갖기 위해서 조금 집을 늘려가기 위해서 파는 것들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도 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높여 매기고 실수요자인 경우는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화갑 : 제가 반론할 수 있습니까?
○ 사회자 : 조금 이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국환 대표최고위원께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 신국환 : 민주노동당에서도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서민정책이다, 대단히 민생을 도탄에 빠지는 정책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또 분양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문제인데 지금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중산층에 주로 할애하고 서민에 대해서 정책이 부진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 더 열심히 하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문성현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의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집을 가질 소득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예 집을 가질 꿈조차 갖지 못한 이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경기부양과 완전히 떼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땅 장사를 중심으로 해 왔던 주택공사의 공급을 집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임대주택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김근태 의장도 말씀도 하셨지만 분양을 하되 싼값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가 공개되어야 되고 또 제도로서 환매조건부라든지 토지임대부라든지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금 김근태 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김근태 의장께서 문성현 대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태 : 문성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찬반 두 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과 일부 제도언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또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세금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성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성현 : 저희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공급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억원으로 낮추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할 것이고, 자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부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6억원에서 명확하게 묶어두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것은 사후 약방문격입니다. 오른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제에 국민들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저희 정치권이 뜻을 모아서 그것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공급을 하더라도 싸게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표들 간에 토론을 통해서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먼저 포문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무슨 포문을 열까요? 한나라당에서는 세제면에 있어서 부자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원칙에 의해서 한나라당 주장이라고 해서 꼭 부자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이 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한나라당의 서민주택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재섭 : 우선 저희들이 어제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에 관한 법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앞으로 잘 통합을 하든지 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대지는 결국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거의 반값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세금 폭탄만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부계획과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환매조건부 분양 말씀을 다시 해주 셨는데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님 질문하시지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를 상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국환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결과가 지금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사실은 이번 정부 정책의 가장 잘못이 지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수도권의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인데 이 분들이 주택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강재섭 : 신 대표님 말씀대로 결국 한나라당이 작년에 정부가 8.31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이미 부동산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대책안을 그 전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그때 한나라당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 반영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신 대표님 말씀대로 공급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강남 깎기, 한풀이 이런 식으로 자꾸 건드리기만 하다가 산발적으로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 의장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 김근태 : 강재섭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한나라당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나 전재희 의장, 손학규 지사 이런 분들은 한나라당이 보좌 비호정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 검토하고 있고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인지 묻고 싶고, 시중에는 이런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부동산 세금정책은 모두 폐기할 것이다, 공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동산 폭발할 것이다, 이런 수군거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정책은 변화시킬 것인지, 종부세나 양도세를 포함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섭 : 우선 무엇을 잘못 아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문제입니다. 그 종부세는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기로 일부 조세개혁특위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의원들은 이것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기를 지금 잘못된 정책이든 잘된 정책이든 열린우리당 정권이 이렇게 흩뜨려 놓았는데 한나라당이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 할 때 지금 당장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기준을 우리가 다시 9억원으로 바꾸자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다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자를 비호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결국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집을 잘 마련할 수 있겠느냐, 또 부동산 정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서도 한나라당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문성현 : 전반적으로 여당에 드리는 질문이 많은데 이 질문은 꼭 한나라당에 맞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나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발 건에 대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계에서 58개에 달하는 자세한 내역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좋은 예지요. 다른 데보다도 시장이 그 권한을 발휘해서 다른 데보다 아파트값이 쌉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서 지금 단체장들이 그 권한을 발휘해서 굳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잘 따지면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파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섭 : 그 부분은 저와 문 대표님 생각이 똑같습니다. 천안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성무용 시장 말씀이지요?
○ 문성현 : 예.
○ 강재섭 : 그래서 성무용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오 락가락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 소속 성무용 시장이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해서 훌륭한 실적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격려하는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 대표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와 비교적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성현 :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를 상대로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요.
○ 신국환 : 한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금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는데 세금 이야기를 하면 부자에 대한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OECD 30개 국가 중에 우리가 경제는 중하위인데 세금은 최상위로 제일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세금을 가지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대표는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번 국회에서 특히 부부합산제라든가 또 한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가 많은데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여당에 건의를 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한화갑 : 뜻이 맞으면 우리가 하지 왜 여당에 건의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민을 위해서 9억원의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었다는데 우리가 매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비례해서 한도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재산이 서울에서 1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민이 6억원짜리 집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6억원짜리 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느라고 빚내야 됩니다. 빠듯이 마련했으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한계 가지고 세금으로 누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하면서 박리다매식으로 더 많은 세금 걷혀 오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주공이 책임지고 하면 됩니다.
○ 사회자 : 신국환 대표께서 조금 전에 부부자산소득합산제를 제의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지요?
○ 한화갑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무지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김근태 당 의장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한화갑 대표를 상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태 : 한화갑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갑 대표께서는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인지, 또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인지 한나라당의 정책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한나라당 정책이 채택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우선 6억원에서 9억원은 제가 9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IMF 때도 어려웠지만 9억원 했어도 서민들이 집 사기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도 없고 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정책의 모순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든지 비례해서 가야 정상인데 결국 이것이 역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참작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하고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면 같으면 좋은 것이고 한나라당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똑같은 정책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같고 다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민주당 정책이 얼마나 이득을 주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저는 시장에서 이 종부세를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어느 한도까지는 정해서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사회자 : 조금 전에 한화갑 대표께서 문성현 대표께 질문도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문성현 대표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면서 반론하실 수 있겠습니다.
○ 문성현 : 의외로 민주당에서 공급정책 중심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화갑 : 그렇습니다.
○ 문성현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공급을 해도 정말 집 없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집을 지어 놓으면 집 있는 사람이 오히려 55%를 가져가고 집 없는 사람은 45%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복합고층을 짓자, 그러면 서울을 보면 주로 재개발하는데 역시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공급을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싸게 지어야 된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 들어간 공급정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 공급은 필요한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값을 유지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은 우리나라 같으면 주택공사에서 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주택하면 변두리에다 지을 생각하는데 도심에 고층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출․퇴근하기 편리한 것 아닙니까? 출․퇴근이 멀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공사가 전담해서 짓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토지공사가 땅 장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 기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토지공사에서 서민을 위해서 대지 만들고 주택공사에서 짓고 그 외 개인은 비싼 집 지어서 비싸게 팔아먹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그 한도를 정해서 세금으로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제대로 공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조금 전에 김근태 당 의장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도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강재섭 : 그래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한화갑 대표께서 그 전에 보면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논리에 따라 입안한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내놓았다, 이제 노 정권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믿어줄 사람이 없다,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투기적 가수요가 덧붙여져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국은 시장 기능을 거의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전폭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저희 한나라당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한나라당 생각하는 방식이 민주당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러한 주택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근본원인을 제거해서 치유를 해야지 겉으로 나타난 거죽 상처만 치유하려고 하니까 병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장기 마스 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분산되어서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을 주택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정책 가지고는 좋은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강재섭 : 저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 최고위원을 상대로 질문들을 하시면 되는데 열린우리당부터 시작을 해 주시지요.
○ 김근태 : 신국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정부에 전하겠습니다. 정책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5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잘 실현이 안 되고 오늘 토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토론자리를 통해서 토론과 더불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5당 대표회담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손학규 전 지사가 이에 호응을 해 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위해서 5당 대표회담을 여는 것에 대해서 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경제정책의 근본문제로 되어 있고 정책실패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정치권에서도 5당 대표회담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정부가 이를 받아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제라면 하십시다.
○ 사회자 : 이어서 문성현 대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성현 : 우리는 큰 당이 아니라 작은 집이니까 작은 집 걱정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집값, 집값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월세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세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전․월세 입주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또 10년간 계약갱신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아시지요?
○ 신국환 : 예.
○ 문성현 : 이것이 저는 집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것 못지않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요즘 보면 꼭 거대 정당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도 정책 의미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중심당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신국환 :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는 6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의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일이 규제를 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논의되도록 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단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중산층 주택에 지원이 됩니다. 이런 자금을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이런 정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강 대표님 질문하시지요.
○ 강재섭 : 얼마 전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한다 하다가 안 한다 하다가 오 락가락하고 있는데 신 대표님께서는 담보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대책,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 락가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오 락가락을 하셨습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있어서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바뀌다가 얼마 전에 느닷없이 민간부분까지 분양원가를 마치 공개할 수 있는 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 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한국은행이 갑자기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 하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일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대출제한을 해서 그 결과가 결국 굉장히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서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수요 있는데 공급을 늘리고 시장기능에 더 맡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가공개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안 하는 것이 더 득이 많다, 이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여기에 대해서 한화갑 대표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한화갑 :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02년도 통계를 보면 정부에서는 100%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이 83.8%이고 경기도가 94.2%입니다. 그래서 100% 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수가 전체 국토의 1.8%입니다. 2%도 못 됩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고 불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날수록 또 공장이 들어서고 또 다른 레저시설이 들어설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이고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처럼 고층화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제로 이것을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 대표 말씀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층화할 수 있는 데는 고층화하고 수요가 있는데 따라서 그것을 맡겨야 되지 정부가 일일이 고층화를 해라, 저층화를 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경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처럼 된 것이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규율하고 규제를 하고 또 수요도 규제를 하는 이런 문제가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문제를 수도권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지방은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지방경제가 침체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기고 또 세금 문제도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께 질문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질문해 주시지요.
○ 문성현 : 최근 정부가 하는 부동산정책을 보고 국민들의 경우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는 멀어도 한참 멉니다. 정말 계속 공급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하기로 한 후분양제라든지 원가공개의 농지문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근태 의장께 묻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총리가 누가 되느냐, 재경부 출신 관료가 부총리가 되면 ‘이제는 부동산 투기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나서 계속 재경부 출신을 부총리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교부장관도 재경부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말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경기 부양적 차원에서 투기조장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우선 부동산 폭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처럼 장기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 아들딸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도 경기 부양적 정책을 채택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공공재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이 일부 계층에 국한된 공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재섭 : 한 번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우리 너무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정말 국민들 가슴에 분노와 불을 질러 놓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 진솔하게 하실 수 없는지, 그런 건의를 드릴 각오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만 왕창 올려놓고 결국은 전세대란만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을 각 지방마다 떠벌리면서 결국 개발정책을 남발해서 집값 올리고 땅값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하실 각오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근태 : 강재섭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폭동,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스럽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대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토지임대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자금이 되어서 수도권으로 역으로 몰려들어서 투기요소로서 작용하는 것 인정합니다. 현물 등 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서도 질문할 것이 많으시지요
○ 한화갑 : 지금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저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내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국민보고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해서 50조원 이상의 돈이 풀렸습니다. 이것 어디로 갑니까? 그 돈 투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 건설업이 국민소득에 기여한 것이 9.3%입니다. 자동차가 3.5%, IT가 7.7%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 짓는데 2만개의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12,000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봐서도 건설업이, 집 짓는 일이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재입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근태 : 한화갑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분양가를 인하하겠다, 이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폭동을 막겠다는 정책을 취했고, 두 번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제안했고, 세 번째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정하게 온건하게 제한하겠다, 이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심을 갖고 추진을 했지만 아직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발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신국환 대표 최고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 김근태 의장님께서 수고 많습니다. 첫째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서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너무 조잡하게 했다, 서둘러 했다, 단기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당에 적어도 각 당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대책을 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종합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제가 김 의장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것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일정 수준 이상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도 검토해 주시지요.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김근태 : 오늘 혼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신국환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기능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재 같은 성격 이런 측면이 역시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도 공공재 성격을 강화해서 주택 폭등을 막고 주택특위를 건설했던 역사적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각 정당 대표들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정책이 잘 개발이 되어서 국민들의 근심과 불안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어서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심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하면서 예산은 6.4%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부분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하고 의료 분야, 그리고 국방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과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지금은 경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보는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강재섭 : 한마디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예산이다, 또 빚을 내서 생색을 내고 나눠먹기식의 그런 예산이다, 또 미래와 성장을 무시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또 적자예산입니다. 말로는 20조원쯤 빚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5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분배예산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노린 정권홍보비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미래와 성장에 대비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제 분야는 1% 증가, 고등교육 분야는 4.9% 증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일회성 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화갑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말할 것도 없이 내년도 예산은 균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짜여진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팽창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 6.4% 늘었는데 내년 성장률을 6.6%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은 4.6% 그것도 이루어져 봐야 아는 것이니까 불확실하지요. 그래서 13조원이나 되는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에게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302조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데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소비성 예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장예산이 아니고 복지부분 지출이 너무 커서 10% 미만이라지만 결국 이것을 전부 합하면 1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SOC가 줄었고 FTA 체결에 대한 취약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 시간을 지켜 주시고 적자예산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신국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강한 선진국, 또 한반도 평화의 통일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계속해서 적자로 가고 또 국채발행도 9조원 이상으로 발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부채가 내년에는 302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총생산의 33.4%입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고, 내용 면에서 지적한 것이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복지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복지는 10.4% 증가한 61조 8,000억원, 그 이외 경제성장은 0.9% 증가한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김근태 당 의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근태 : 좀 갑갑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4당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살필 것은 살피고 줄일 것은 줄이되 법정기한을 맞춰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쓸데는 많고 여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서민경제 지원해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도 지원해야 됩니다. 또 사회 양극화도 개선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복지를 균형을 맞추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고심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문상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에서 복지가 많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어렵게 예방접종주사를 무료로 하긴 했는데 그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뱃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복지예산은 대단히 융통성이 낮습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명백하게 건설토건으로 많이 가 있는 건설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많습니다. 선진국 수준인 15%로 줄여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용들을 과감하게 복지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 시대입니다. 아이들 보육비 문제 때문에 아이들 낳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 그만 놓고 길 좀 그만 닦고 저희들은 안심 보육할 수 있는 복지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입장입니다.
○ 사회자 : 각 정당의 정부예산안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호토론을 하지 않고 사회자인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강 대표께서는 지금 열린우리당의 내년도 예산이 지나치게 분배에 치중되어 있고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아까 홍보예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통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비판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재섭 : 대선용 분배예산은 많고 결국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예산은 절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낭비성 예산은 좀 깎는 대신에 성장잠재력 확충하는데 주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보다는 결국 민간투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통해서 민간투자와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중견기업을 2배 이상 늘리기에 지원을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드는데 예산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수해복구지역을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SOC 확장 이런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6.4% 증액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 실업문제, 경제 파탄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데 내년에는 더 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실업문제, 저희 대학생들도 아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구조적 실업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한화갑 :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청년실업예산이 90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인데 사회적 일자리는 113% 1조 4,000억원으로 6,700억원에서 113%가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모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결국 앞으로 20% 국민이 벌어서 80%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실업문제는 국민이나 정부나 앞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로봇이 일하니까 일자리 뺏긴 것 아닙니까? 또 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세계도 배우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서 널리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사회자 : 규제완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과연 국민중심당의 정책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민주당하고 차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어서 과연 정부예산안을 바라보는 국민중심당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저희당의 기본방향은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성장과 복지 동반 성장을 하니까 복지도 잘 안 되고 성장이 안 되어서 결국 일자리 창출 안 되고 실업이 늘어서 청년실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둘도 성장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특히 교육을 혁신해서 인력을 세계 일류경쟁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교육이 잘 안 되어서 사회교육으로 되어서 서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대표시니까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많이 협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파이 자체를 이제는 키워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반론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양자택일식으로 물으면 어느 것 하나가 우선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상호 선순환하고 상호 뒷받침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가는 예산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또 교육이나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다리 놓고 도로 뚫고 이런 것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경기가 대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각 당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세금을 깎자, 복지예산을 깎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조원 수십조원이 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성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경제성장과 분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는 늘 화두가 되겠지요.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배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방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안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방비를 증액해 놓은 것인데 환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국방비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이 질문은 저희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전쟁억지력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이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국방을 볼 때는 자꾸 무기로 남북간에 높여가는 과정이 아니라 명백하게 평화구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 국민 여러분, 미국이 돌려준 것은 그만큼 국방이 안정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앞으로 6․15시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는 저는 오히려 국방비 무기를 늘리는 것보다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남북평화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알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법에 관한 것인데 지난 10월 3일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겠다고 공헌을 했고 실제로 10월 9일에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고 PSI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에 바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 언제까지 포용정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협을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지속을 시킬 것인가,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간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이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국제정세하고 맞물려서 주변 국가들과는 어떻게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양각색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의 입장을 1분씩 들어오고 상호토론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화갑 :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해야 됩니다. 단, 이번 핵실험 이후 한국정부에 대해서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남북간의 비핵지대화를 깬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스텐스를 가지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북한 양자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문제이면서도 우리 문제인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처음으로 우리 문제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했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한걸음 업그레이드 됐다, 이것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신국환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신국환 : 결국 우리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강한 선진국이 되고 한반도 평화인데 그런 면에서 북핵은 반드시 이것이 제거되고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다, 우리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또 일본, 러시아도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 발전과 또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헤쳐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직접 북과 대화하는 노력은 더 하고 또 경협을 비롯한 정책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특히 UN안보리의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지금 두 분께서 단호한 정부의 입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이 해체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성공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성공한 방식대로 일괄타결해서 주고 받는 방식이 성공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폐기해야 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제재를 해소해야 되고 경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야말로 남북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미 FTA Made in Korea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서는 북한 핵 사태 이후에 바로 방북을 했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또 다른 각도에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문성현 : 예,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갑갑한데 실제로 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지나가서 핵실험은 됐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서 6자 회담이 재개되고 있고 6자 회담에서 어떻게 풀릴 것인지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시점에서 북․미간에는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중요한 당사국인 우리 한국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설사 6자 회담이 아까 한화갑 대표께서는 역할을 하기 바랐는데 지금대로 가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에 대해서 할 말을 하려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금강산 문제에 이어서 그것보다 원초적으로 묶여 있는 인도적 지원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북에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정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인도적 조치도 안 하고 6자 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속히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 강재섭 : 북한 핵이 우리 한반도에 얼마만큼 큰 재앙인지에 대한 인식이 이 정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이 결국 반통일, 반평화, 반민족의 흉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두 번째는 모든 방법을 써서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제공조를 해야 되고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자 회담 틀 안에서 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대표 한 분이 나머지 대표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신국환 대표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69년인가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실행해서 결국 동독하고 물꼬를 텄는데 통일은 반대 당이었던 보수당의 콜 수상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콜 수당이 집권하고도 동독에 대한 정책은 동방정책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독일통일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때 추진했던 햇볕정책 이러한 포용정책이 어떤 경우든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그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신국환 대표께서는 저희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국환 : 기본적으로 한 대표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이상은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햇볕정책 추진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햇볕정책이 아니고 포용으로 해서 그것이 대폭 확대되어서 오히려 북핵을 유도한 그런 감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대북의 경제협력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 또 그것이 국제공조를 같이 하는 차원에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당시에 국제적인 협력과 바탕 위에서 철학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어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한테 질문을 하시지요.
○ 한화갑 : 아까도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 안 만납니다. 취임하자 대북송금 특검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특검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 안 합니다.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칫국 먼저 마시고 정상회담, 정상회담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입니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을 바꾸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속 까먹었습니다. 햇볕정책에 의해서 이루어놓은 대북관계를 계속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Initiative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해 갈 텐데 우리 정부가 어디다 발 딪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여당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태 : 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생물인 것처럼 남북관계도 생물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정상회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화갑 :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 김근태 : 그것이 제2차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을 진전시켜서 우리가 북한의 정책당국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지만 인권문제도 있고 핵실험한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한다든지, 또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이어서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문성현 대표께서 지난번에 북한을 다녀오셨지요.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우리 외교는 우방이고 대북관계고 전부 교착상태입니다. 북한으로부터도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미국과 큰소리 쳤지만 고맙다는 이야기 못 들었고, 미국으로부터도 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같이 안 갔다고 해서 불신을 받고 있고, 결국 남북문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민족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정 안 하는가, 미국하고 동맹 이야기할 때는 트집을 잡으면서 민족문제 이야기했을 때는 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들어줄 것 들어주고 협의할 것 협의 안 하고 그러는가, 북한에 가서 물어봤으면 그것 답변해 주세요.
○ 문성현 : 그렇지 않아도 가기 전에 한 대표님 뵙고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저는 왜 현재 이 정부가 북으로부터도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견해에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특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대북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북측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실제로 샌드위치가 되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기본적으로 쭉 이어진 흐름들이 지금 남쪽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북은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는 실제로 할 말이 없다는 관점들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우리가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북한의 안전과 핵을 맞바꾸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 대표께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과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게 압박정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햇볕정책이 퍼주어서 핵실험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4년에 핵이 동결됐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핵무기 만든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설에서 나중에 연료봉 처리해서 플루토늄 핵폭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정책은 ’98년부터 시작이니까 6년 전에 이미 북한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햇볕정책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강재섭 : 우선 한나라당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대표님 말씀 가운데는 이미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니까 잘못 느끼면 이미 만든 것을 기정사실화해 주자는 취지로 자칫하면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화갑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강재섭 :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이 결국은 채찍과 당근이 균형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화로 평화의지를 갖고 나왔을 때는 항상 국제관계에서 견제를 하든지 자기들이 외톨이가 되었을 때 오히려 평화 쪽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근 위주로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먼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국환 : 김근태 의장께서 혼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와 북한 관계에서 자주와 민족 공조를 우선시하자는 주장과 또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문제를 풀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특히 한․미 공조 문제, 또 미국과의 대량살상무기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문제, 또 다른 나라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당사국이니까 수범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태 : 국제협력하자, 국제공조하자 이런 것의 핵심은 아무래도 미국과 잘해 보자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해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물러났고, 또 멀지 않아서 대북한 정책조정관이 취임하게 되면 지난 클린턴 행정부 때 페리가 했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시 대통령 입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국환 : 문성현 대표 이전에 평양 다녀오셨는데 우리 남북간에 직접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적극성이 없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데 비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실제로 아까 한화갑 대표께서 북측이 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북도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고 자꾸 제 역할을 못 찾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다시 확인하면 다들 포용정책, 포용정책 이야기하고 퍼주기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북의 문제는 북미관계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남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저는 퍼주기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고 저는 개입정책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남쪽이 남북관계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협의 문제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래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점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신국환 : 다음은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입장이고, 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 6자 회담을 준비하는 그 이외에 정부가 소극적인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서라도 정부의 역할을 북돋아줄 그런 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강재섭 : 국가 안보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지금 흐지부지 자꾸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초당적으로 우리 국회가 나서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6자 회담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UN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그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노상 불참하다가 또는 반대하다가 이번에 겨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진심이 아니고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PSI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정부가 적극성을 띠어서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UN의 이런 결의에도 동참하고, 또 이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북핵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같이 의논하고 각오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 신국환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햇볕정책하고 포용정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모든 정책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화갑 :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용정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용정책을 시행할 때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하고 함께 간다, 이 세 가지 전제 하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해서 이름은 근사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핵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핵을 갖고 대만이 갖고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없애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교류협력을 하되 우리는 통일을 전제로 영토적인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아지는 통일입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많이 생겨서 남한 실업인이 경제활동하면 우리가 경제통일 아닙니까?
○ 사회자 : 지금까지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 의장 혼자 포화받으시고 고생하셨지요. 이번에는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고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태 : 지난번에는 문성현 대표께서 북한 핵 실험한 직후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에 가셔서 북한의 당국자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곁가지는 언론에 보도됐는데 북한 당국자와 만나서 하신 이야기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아까 문성현 대표께서 ‘북한도 진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다면 6자 회담이 재개되는 가운데에서 중국과 미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북한도 또 하나의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문 대표, 혹시 짐작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우선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됐는데 주요언론에서 안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희들은 명백히 북핵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북측에 말하기가 쉽지 않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걱정하지마라, 이것은 미국 협상용이고 또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언제든지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남측을 향해서 겨냥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을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회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 된다인데 저희들이 정상회담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냐, 해야 된다, 만나서 악수라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손쓰면 간단합니다. 인도적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 풀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 대표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태 :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초당적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초당적 협의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을 막는 문제, 이것도 또한 함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직후에 한나라당 최고회의에서는 전면교류중단, 대북봉쇄, 전쟁불사 같은 초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재섭 : 저희가 핵이 터졌으니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불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식의 늘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해서 홍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전쟁은 예를 들어 이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전쟁불사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애틀리 같은 분이 수상을 영국에서 할 때 히틀러하고 2차 평화협정 맺고 왔다고 흔들었는데 결국 처칠 말처럼 전쟁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 처칠이 전쟁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사회자 :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 김근태 : 한화갑 대표님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미국 파트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은 대화정책을 선택했는데 부시는 봉쇄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런 환경의 차이는 인정이 되고, 또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으로써 협력의 강도, 신뢰에 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차이를 강조하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셔야 논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 한화갑 :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용어상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해 놓고 평화번영정책으로 그렇게 바꾸어 쓴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취지인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쌓아놓았던 남북관계 환경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점점 훼손됐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포용정책은 결국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영토적인 통일을 말하는데 통일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북한에 개성공단이 여러 개 생겨서 한국 실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도 경제통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다만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에 대해서 질문하시지요.
○ 김근태 : 신국환 대표님, 북한 핵 실험 직후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5당 대표회동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국환 대표께서는 금강상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용기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만약에 그때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됐다면 그것은 북한에도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환 : 결국 북한이 핵 실험 이후에 핵을 가지겠다는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때도 결국 UN 제재 결의가 안 되었던 때이고 UN 제재 결의를 봐서 우리 정부가 국제흐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히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어렵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국제공조에 의해서 핵을 없애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앞으로의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응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정부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서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 질문하시고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성현 :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저희들과 원하지 않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한나라당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설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고 강경하게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특히 그래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만 굳이 전신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7․4공동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핵과 관련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을 계속 한나라당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6․15 선언까지 된 이 시점에서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안보, 이런 것이 더 발전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도 국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고 뭔가 제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 국지전 불사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섭 : 국지전 불사, 이런 것은 한나라당이 전혀 한 적이 없고 자꾸 한나라당을 전쟁에 관계되는 것처럼 찍어 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 때도 물론 대화 다 했습니다. 대화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고 오히려 주면서도 눈치보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 정부의 간을 너무 키워 놓고 북한이 결국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회담도 할 가치도 없다고 아까 한화갑 대표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이 국가안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하고 온 정부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문성현 : 한화갑 대표님, 아까 남북관계를 잘 해 나가는 햇볕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일본 등 대외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아까 중간선거 때문에 바뀌어서 다른데 그 이전에 네오콘(neocons)의 문제는 럼스펠드를 비롯한 미국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무조건 미국에서 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에 대해 그렇듯이 미국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사표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설사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낙관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콘적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용기있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관계는 미국 가서는 친미고 국내에 와서는 반미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하고 협력 하에 남북문제를 추진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미국에서 승리하고 달라진 기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메사추세츠 출신의 존 케리하고 그 다음에 위스콘신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이 이라크에서 미국철수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냈는데 아마 민주당이 다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철수는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의회와는 확실히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현 :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님, 저도 아까 청와대 회동을 기억하는데 분명히 그때 다른 분도 다 그랬지만 신국환 대표께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말에 고무되고 상당히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평양을 가보니까 실제로 개성공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국통일의 미래상까지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걸려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저희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근태 의장님이 갔다 오셔서 불의의 사태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위축되지 말고 정치권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또 월요일에 개성공단 갑니다. 가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신국환 : 개성공단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해서 그냥 서둘러서 뭔가 할 것은 아니다, 신중히 하자는 뜻이고 만약에 북이 굳이 핵을 포기 안 하고 자기주장대로 간다면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그렇지 않은 단계이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당장의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부터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북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현 : 김근태 의장님, 현재 남북관계에서 열린우리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어렵지만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북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몇 가지 서운한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풀린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의장께서 인도적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바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서 정말 남북정상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평화정비 체제가 주는 의미가 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서로 할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태 : 지금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UN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5당 대표들이 합의하면 이것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화가 복원되고 6자 회담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2차 정상회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질문하신 차례인데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화갑 : 좋은 질문해 주세요.
○ 강재섭 :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후에 북한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가 났으니까 인도적 지원은 해 주자고 스스로 한나라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무슨 인도적 지원을 지금 당장 또 해 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자, 한 대표님 지금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는지, 또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에 과연 북한 핵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그 6자 회담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겠는지 또 내년 대선용의 정치용 정상회담이 아닌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미국하고 관계에서 풀리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을 바꾼다면 어느 정파에 이롭고 손해나고 이것을 떠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조지아주대학 박한식 교수가 북한에 갔다 와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남한에 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통성은 북한에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까지 찾아와서 했지 않냐, 이것도 자기네들이 우월을 말한 것이고 내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체사상이 자기네들 최고 사상이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체사상은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체제유지한 주체사상이지 국민을 위한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그런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 강재섭 : 다음은 국민중심당의 신 대표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초창기에는 암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은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니까 아는데 암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병입니다. 개구리도 가마에 넣어서 찬물부터 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보불감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오히려 마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가안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오히려 하고 있다, 그리고 혼선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께서 아까 초당적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환 : 우리 국가안보는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되고 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국방대학을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상태 하에서 안보를 어떻게 유지해 가고 또 경제발전을 하느냐 이 문제만 쭉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북핵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북핵의 실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에 대해서 지킬 것은 지키는 이런 대국민 홍보라든가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각 당에서도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재섭 : 고맙습니다. 김근태 의장께 정말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전쟁이 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씀인지, 또 한국전쟁 책임에 대해서 소신을 선뜻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전부 외교안보 라인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맞는 것인지, 지금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대통령께 적절하지 못한 사람은 걸러 내라고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지, 꼭 밀리고 밀려서 사고내면 결국 건교부장관 같은 사람 드러내고 전효숙 사태 같은 것이 나는데 의장께서 과감하게 국가를 위해서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근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잔인하고 참혹한 내전의 현장인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25사변은 명백하게 북한이 남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렇다면 6․25사변은 법률적으로 내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소봉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말씀에 대해서 송민순, 이재정 부적격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텐데 마치 인사권이 한나라당한테 있는 것처럼 월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재섭 : 다음 민주노동당 문 대표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시기와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대표들이 북한을 가신 것,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것은 둘째 문제 치고 가신 사실, 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을 찾아 가신 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타이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과 때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시기를 어느 때 정도로 이양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성현 : 우선 저는 정말 시기가 절묘하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평양 가고 그 날 6자회담 재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북이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저희들이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6자 회담이 열리는데 북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기본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6자 회담에서 분명히 우리도 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체념이 있다면 우리 그것까지 고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시기는 맞았고 오히려 저는 그 시기에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같이 가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전시작전권은 언제든 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더 보충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국민중심당의 신국환 대표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국환 : 시청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 방송을 들어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셨으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주택문제는 우리 경제의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순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근본을 바꾸어서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또 안정되고 수요도 순리대로 가고 서민주택도 잘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정당 한 정부가 이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뭉쳐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뭉쳐서 정부와 여당을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 김근태 :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더군다나 근래에는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책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서민경제를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 반드시 막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 미래 기초를 닦아놓겠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다시 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입니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이야기를 쭉 들으셔도 여전히 갑갑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대표들끼리 이야기한 중에 공통분모는 찾아서 책임있게 원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부터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노인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8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누구든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저희 노동자들이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민생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 사회자 : 이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이십니다.
○ 강재섭 :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가능하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신사적으로 하는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열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모질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지역에 가면 떴다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건씩 하고는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 여권은 지금 떴다방 식으로 정계개편을 해서 또 새로 이름만 바꾸고 주방장만 바꾸어서 다시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 평가받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끝으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 한화갑 : 국민 여러분, 밤늦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그 소임을 맡고 좋은 정책과 높은 도덕률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늘 같이 여기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는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전체 모여 있는 그 의사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열심히 받들고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도 이루어내고 그리고 경제성장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세계 11위, 12위권이 됐는데 이제 남북문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만 정착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2시간 토론으로도 다소 미진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당 대표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소리인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또 정책을 개발하신다면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대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간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저희 토론회를 지켜 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MBC와 K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