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 사회자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 율입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왔고, 또 각 정당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평가해 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상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그리고 열린우리당 강봉위 정책위의장이십니다.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안녕하세요. 강봉균입니다.
○ 사회자 :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이십니다.
○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최인기입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전재희입니다.
○ 사회자 : 토론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의제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토론회 의제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 또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토론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오늘 첫 번째 토론주제지요. 부동산 정책 및 세제 분야에서는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를 37.4%가 중요했다고 지적했고, 그 다음 부동산 거품론 30.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문제 12.7%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28.9%가 교원평가제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고, 그 다음은 고교평준화 유지문제 21.7%, 2008학년도 대학입시문제 17.6%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수해문제지요. 먼저 각 정당의 재난대책 여쭤 보겠는데 우선 각 정당,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이 재난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복구대책을 갖고 있는지 네 분께 한 분씩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장상환 민주노동당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상환 : 저희 민주노동당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심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재라고 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이 난개발을 했고 그리고 치수대책이 미비하고 그리고 사후에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방안 없이 미봉책으로 해 왔던 것이 반복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선 이번 수해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국민들한테 오늘 정당토론회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는 중부지방의 경우에 500㎜를 넘는 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재민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끊긴 교통망, 통신망, 전기 이런 것을 빨리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라고는 하지만 평소에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절감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인기 의장!
○ 최인기 : 이번 국민의 엄청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준 수해는 총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의 수자원관리와 수방대책에 큰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3일 전에 강력히 촉구했었고 정부가 어제 신속히 선포해 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위기이기 때문에 5당 대표가 모이는 국가 차원의 수해방지대책을 논의하자고 저희 당이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년 수해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해예방 투자를 늘린다든지, 소하천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연차계획을 추진한다든지, 근본대책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재희 말씀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우선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 집도 있고 재산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일치단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는데 오늘 정부가 18개 시․군에 대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같은 것도 지금 선 지원 후 정산 체제로 신속하게 연달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제자리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수인성 전염병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같은 재해가 해마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실설계로 인한 인재성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더욱 유감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인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복구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전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아까 장상환 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인재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재냐, 천재냐 논란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인재도 반 있고 천재도 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댐 건설 문제’ 이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장께 여쭤 보겠는데, 댐 건설 문제 열린우리당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봉균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댐 건설을 못 한 것이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기상이변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리고 아까 전재희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당정협의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댐 건설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홍수 조절 기능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댐 건설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에 영월댐이라든지 한탄강댐 이런 데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과도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올 때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장상환 소장!
○ 장상환 : 저는 최근에 수해가 이렇게 빈발하고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물이 많아지는데 강폭은 좁도록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둑을 충분히 높이 쌓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주시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3～5m 정도로 제방을 높이고, 상당히 강폭을 넓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군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상부에 자꾸 댐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서 파주시와 같은 그런 노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지금 두 분 한쪽은 댐 건설도 고려해 볼만 하고, 한쪽은 댐 건설이 아니라 난개발이 문제라는 입장이신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전재희 : 원칙적으로는 추가 댐 건설은 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 불가결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댐 건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봉균 의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상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준설공사를 해서 강의 수심도 더 깊이 해 주고 폭도 넓혀 주고 둑도 높여주고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하천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찬반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보다 기술공학적으로 또 모든 수량 같은 것도 계산해서 만들어 내면 서로 찬반이 없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최인기 의장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리된 입장이 있나요?
○ 최인기 : 우선 댐 건설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에 홍수조절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댐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댐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댐의 기상 이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하는 것을 먼저 정부가 투자하는데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댐 신설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번 수해의 특징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댐의 문제도 하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산, 계곡을 흐르는 소하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난개발에 의해서 많은 토사와 흙이 산사태와 함께 매몰됨으로써 온 피해입니다. 대부분 수자원에 의한 재해피해는 소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약 35% 정도 되는 것이 평균 예입니다. 따라서 소하천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소하천에 대한 대책도, 재원지원도 하면서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수해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결국은 소하천, 치수문제를 말씀하신 것인데 치수 예산이 일본은 GNP 대비 0.4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0.07%, 그러니까 7분의 1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분의 1밖에 안 되는 치수 예산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고, 이 치수예산 문제라는 것은 결국 티 안 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심 안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 강봉균 : 치수 예산을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치수예산을 강조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뒷전으로 밀리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사고피해가 나고 난 뒤에 복구에 드는 돈, 그것보다 적은 돈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장상환 소장!
○ 장상환 : 문제는 치수대책하는 것과 함께 저지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연년이 피해를 겪는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댐을 건설하든 아니면 치수대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재가 났다고 하지만 농민들과 또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환경이 나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저는 정부에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복구가 아니고 정말 예방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사실 복구라면 전에 있었던 것을 복구하는 그 정도지 근본 예방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전재희 의장!
○ 전재희 : 저는 최인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개수를 통한 우리 수재예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가 4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투입되어야 될 때 예산이 덜 투입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꼭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예방대책비가 87%이고 복구비가 13%인데, 우리는 예방대책비가 40%이고 복구비가 6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전에 미리 막는데 있어서는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토론회 직후에 저희들이 지금 바로 예산국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점에 같이 유의해서 각 당이 협력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보다 중점 투자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최인기 의장께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 최인기 :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수해복구에 들어간 예산이 21조원입니다. 그런데 예방투자에 투입된 돈은 10조 5,000억원입니다. 딱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예방에 작은 돈으로 피해를 막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습수해가 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수해지역과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해위험지구총람」을 만들어서 지도와 함께 국가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중앙정부도 강제적으로 또 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방투자계획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소하천에 대한 예방문제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근본대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강봉균 :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지금 예산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안전관리의식과 시스템도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일산 신도시를 끼고 있는 고양시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기술이나 방재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강원도 지역에 도로가 많이 파손됐는데 산을 너무 급경사로 깎고 거기다가 엉성한 철망으로 덮어두는 이런 식의 안전의식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재냐, 천재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안양천의 제방붕괴도 지하철공사가 뭔가 세심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인기 : 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가위기관리 경보가 16일에 10시 반에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날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보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언론과 협력하고 자치단체에서 계도하느냐 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63개 마을에 7,800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안전관리 전파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전재희 의장!
○ 전재희 : 저도 강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87%가 경사면이 쏟아져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도로가 물에 잠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푹 꺼지고 잘라지는 것은 공사 자체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조기에 대피시키고 조기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은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장상환 소장 말씀하십시오.
○ 장상환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성장 정치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안전 그리고 평화 이런데 집중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로를 건설할 때도 고속도로처럼 전혀 자연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이런 것 말고 계곡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수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서 계곡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덮이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통행되도록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이런 것이 필요하지 뭐든지 재해 전혀 피해 없이 하겠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지요.
○ 사회자 :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 강봉균 : 짧게 지금 재난방송 전용채널 하나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미리미리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댐 건설 문제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다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부동산정책 그리고 제세 분야”인데 8.3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주택시장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주장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반면에 시장이 왜곡되고 악화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점 각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공통질문하겠습니다. 각 토론자 분들께서는 1분 30초 내에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상환 말씀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정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 8.31대책이고, 올해 3.30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속도로 유지되다가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마는 상승이 그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과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그런 정책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시장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가장 먼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이 보유세는 크게 양도세하고 재산세 중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양도세의 경우에는 투기소득이 발생한 것을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기 이득 자체를 일단은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가구 이상 소유하는 가구에 대해서 세금을 더 중과하겠다고 했지만 1가구 2주택 원칙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투기적인 수요 자체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민간주택업체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다 보니까 공급가격이 높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균 말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별로 크게 내리지 않았지 않느냐, 또 지금 각종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또 주택건설도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3.30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일단 정지가 됐고 또 일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가격이 최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소위 주택 투자, 투기, 아파트를 사두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식을 일단은 진정시키는 이 효과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면서 앞으로 거래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공급이 불안한 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할까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지요.
○ 최인기 : 참여정부가 3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정책은 금방 강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용어라고 한다면 저는 ‘부동산 참여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가장 실망시킨 정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1%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투기꾼을 쫓아가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99%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99%의 국민들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가격 면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정책을 참여정부 시작됐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값이 금년까지 하면 52%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 대로 이미 올라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분당 신도시의 44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채권 입찰 포함해서 8억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이었던 것이 1,8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많은 중산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또 하나의 실패를 했었고, 이렇게 값은 오르고 강남․북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는 이 정책은 분명히 국민에게 실망을 크게 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의장!
○ 전재희 : 8.31대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첫째는 아까 의도한 것이 뭐냐 하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는 제대로 되게 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강남의 집값은 거의 급속도로 오르고 강북의 집값은 그대로 있거나 약간 올라서 집값이 강남하고 강북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양극화가 된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주거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집 없는 분들인데,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사시는 분들이 보유세를 강화하니까 또 과표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부담이 과중해서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있던 자리가 떨어지는데 세 부담은 가중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까 여론조사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이 정책에 대해서 열린마음으로 대폭 수정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생각이 많이 조금씩은 다르신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각 정당에 계신 정책위의장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에게 여쭙겠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 계속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31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에 조세부담을 약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열린우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도 당천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향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자면 1가구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조세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봉균 : 사실 이 정부가 8.31대책 같은 것이 조세정책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서민들한테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 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데 일단 국민의 관심은 조세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강화한 조세정책이 6억원 이상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 혹은 1가구 3주택 이상자들한테 양도세율을 올린 것이 중요한 세제 강화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같은 것은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하나도 강화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이 1가구 1주택에서 오래 살았다, 그런데 이런 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산세나 양도세가 많으면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재산세, 아까 최인기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국민들의 98%에 해당하는 이 분들은 재산세를 많이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6억원까지는 10% 이상 증가 안 되도록, 3억원까지는 5% 이상 증가 안 되도록
○ 사회자 : 그 부분도 나중에 상호토론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최인기 정책위의장께 여쭤 보겠는데 주택시장이 규제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한 가지 예로 경기실사지수, 이번 달에는 55.7%이었는데 지난달보다 17.4 포인트 급락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도 안정화시키고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1분 30초 내 답변해 주십시오.
○ 최인기 : 우선 요즘 건설경기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형 건축 허가면적이 금년 5월에 작년에 비해서 21%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주택부문의 건설물량도 작년보다 무려 49%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주택시장이 공급 측면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또 경기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초과이익환수제 또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강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재건축 시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시장 규제도 완화하면서 필요한 평수를 공급해 주고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또 수도권에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지만 열한 곳의 새로운 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강남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께 여쭙겠는데, 정부는 조세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공급확대를 주장하고 있지요?
○ 전재희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물론 공급확대라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시 투기를 발생시켜서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희 : 이 자리에 계신 강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경제통이신데, 경제의 기본이 뭐냐 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면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경제의 A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급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수요가 있을 때 그 공급을 적절히 해 주면 그것이 가격안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쓸 수 있는 정책이 주택값이 너무 오르면 주택대출금리를 좀 내려서 금리를 통해서 하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쓰고 있는 세제라고 하는 것은 쓰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만능으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께 제가 여쭤 보겠는데, 아까도 보유세 문제 잠깐 말씀하셨었지요? 민주노동당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외국 수준만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 장상환 : 예.
○ 사회자 :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유효보유세 유효비율이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하고 연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8.8배, 미국은 2.7배여서 1%의 세를 부과했을 때는 한국민이 미국인에 비해서 3.3배 높은 세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부분에서 이런 것도 고려하셨나요?
○ 장상환 : 그것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서울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강화는 그런 주택가격의 과다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공급확대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민간 위주로 공급확대가 이루어지는데 분양가가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서 실제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확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이 강조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싱가포르식으로 확대를 해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별적인 그런 거래를 막는다든지 해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 면에 있어서도 사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세제를 더 강화한다고 하지만 소유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다 보셨겠지만 각 정당 간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 상호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토론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께 각 토론자들 질문해 주시는데 질문답변은 각 1분씩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최인기 의장께 질문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지금 장 소장님께서는 공급을 하더라도 공공부문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간 경기 활성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인기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 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인기 :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은 민간부문에서 주도해야 안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에서 제외된 것 부문에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민간부문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수요를 억제해 왔던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위축된 이 시장을 수도권 중심으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축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강북의 뉴타운 건설계획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임대단지를 서울 근교, 특히 이번에 건교부가 발표했었던 강남 세곡동, 내곡동을 포함한 250만평의 대규모단지를 주택건설지역으로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우리 민간업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께서 최인기 의장께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재건축이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여서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그리고 대형 위주로 공급이 되어서 사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은 쫓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 주거민을 위주로 한, 서민을 위주로 한 방향이 되어야 되고 투기가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 최인기 :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시장이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정부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소형주택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또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부담금제, 용적률 제한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무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완화해 주면서 그 부분을 공공이 분양면적으로 팔아서 흡수해서 서민주택을 짓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 규제의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봉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강봉균 :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오래 된 집을 좋게 고쳐서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괜찮은데 이런 데를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5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용적률을 줘서 올릴 때 늘어나는 효과는 5～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인기 의장 말씀하신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해서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는 없다, 이것이 문제예요.
○ 사회자 : 최인기 의장 발언하시지요.
○ 최인기 : 지금 용적률을 210% 정도로 강화한 속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108% 정도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건설교통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 주면 그보다는 저는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사는데 불편이 없는데 재산가치 올리려고 재건축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령을 바꿔서 안전진단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재건축단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제됐던 내용의 완화가 된다면 저는 재건축시장은 곧바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투기를 견인하는 장치는 초과이익으로 환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께 질문을 해 주시는데 먼저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님께서는 공급확대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민간건설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데 민간이 매입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싸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겠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 분양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를 정부에서 강제적인 수용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자 : 답변하시지요.
○ 전재희 : 아까 최인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공공부문이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매입하든 공공이 매입하든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해서 각종 도시로 해서 전 국토를 투기장화로 만들어서 막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주택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공공부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이 그 정도 든다면 민간도 경우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저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구태여 구분하자면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랄지 이런 비정상적인 수요는 또 수요대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해 주는, 그러니까 어디에 전문적인 투기꾼이 가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할 때 선량한 주부들이 거기에 가세하지 않도록 하려면 뭐냐 하면 앞으로 좋은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최근처럼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소위 조세정책 같은 금융정책 같은 수요조절이 필요해요.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 전재희 : 저는 지금 강 의장님께서 수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금 정부가 8.31대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 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하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질문하시지요.
○ 최인기 : 근본적으로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요억제정책을 썼습니다. 세금으로 또 규제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임시방편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값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아까 투기수요 또 이런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한편의 조세정책과 또 다른 한편의 공급정책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공급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수요억제정책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값은 올려놓고 조세부담이 거래가 중단된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급정책이 뒤따르도록 하는 면에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회자 : 시간 다 됐습니다.
○ 전재희 :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필요한데 민간이 들어가면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께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지금 장상환 소장께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부문이 지금 택지를 공급하는 기능과 집을 짓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택지공급 기능은 공공부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공사 같은데 공공기관에서만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민간업체들한테도 공급가격이나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장상환 : 저희들 생각하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소득층뿐 아니고 일반 서민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주택개발층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보급률은 103% 인데 자가점유율은 5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자가보유율이 92%입니다.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공사가 발주를 하더라도 집은 건설업체가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업체는 건설과정에서 자기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확보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보유를 하면서 투기를 억제하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강봉균 : 이렇게 바로는 못 물어보나요?
○ 사회자 : 규정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 강봉균 :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는
○ 사회자 : 다음에는 최인기 정책위의장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자, 지금 그런 입장이시지요?
○ 장상환 : 그렇습니다.
○ 최인기 :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중한 부담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종국적으로 집을 팔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자기 재산 처분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강남 이런 곳은 정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도 견딜만한 부자들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 특구처럼 만들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고 격차는 커지고 교육환경도 더 심하게 격차가 커질 뿐 아니라 생활상도 커지고 이렇게 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에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장상환 : 그 점에 대해서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소득은 적은데 재산은 많은 분들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뉴욕에 중심가에 아주 고가의 주택을 연로한 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분들은 집을 처분해서 더 안락한 곳으로 옮겨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욕의 핵심 주거지역에는 역시 업무가 굉장히 바쁜 그런 소득이 높은 이런 분들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세금부담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또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전재희 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장 소장님께서는 서민을 위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범주 속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연로하셨다든지 아니면 퇴직해서 연금이라든지 아주 고정 수입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아까 뉴욕처럼 집을 팔고 다른데 가서 사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만약에 1%로 한다면 6억원의 주택이면 연간 얼마를 내야 됩니까?
○ 장상환 : 600만원이지요.
○ 전재희 : 600만원 내고, 거의 10억원이면 2,000만원 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데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삶의 질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세금 때문에 거기에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낮추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장상환 : 그런데 사실 그런 소득이 낮으면서 재산이 많은 분들의 숫자는 아주 적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주거면적을 줄이면 사실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없으면서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보조비를 드린다든지 해서 주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재희 : 저는 종부세를
○ 사회자 : 아니요. 지금 규정상으로
○ 전재희 : 잠깐만요. 말씀이 틀린 것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돼요. 규정 때문에 토론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 사회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웬만하면 허락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께 질문해 주시지요. 먼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근본적으로 세제 문제에 있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래세 부문에서 사실 그동안 5%였던 취득세, 등록세를 4%로 내리고 다시 2.5%로 내리고 2차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거래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거래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거래세를 1% 수준으로 과감하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자는데 저희 민주당도 동의하고 그 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9년도에 1%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 사회자 : 답변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선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하는 것은 지금 기존 주택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2.5%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새로 집을 지어서 분양할 때 이때는 아직도 4.5%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4.5%짜리를 2.5%로 낮추고, 그래도 거래세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면 2.5% 자체도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인기 의장께서는 옛날에 내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틀림없이 경기도지사나 전라남도지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1%까지 낮추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세수가 너무 확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 질문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제가 잠시 멘트를 하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낮추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냥 대책 없이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 감소된 만큼 다른 세금으로 재정보전책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수찬 부의장님 같은 분들은 지금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야 된다, 종부세도 좀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조세정책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 강봉균 :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표 자체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주택에 투자해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통념을 이 정부가 한 번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1가구 2주택 이상 손댈 수 없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에서 오래 산 사람들 낮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더니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내느냐 하면 한 10% 냅니다. 3억원짜리를 13억원에 팔았으면 10억원에 대한 10%니까 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집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인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당론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 질문하시지요.
○ 장상환 : 그런데 정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로 높은데 자가점유율이 54%에 불과하고 40 몇 퍼센트가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취하려면 결국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을 집 없는 사람들한테 옮기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신규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그런 방법 외에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 강봉균 : 우선 정부는 소득이 적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으로 역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1만호 정도 지을 목표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가구를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넘겨주는 것을 개발해서 정부가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것보다는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미진하고 답답하신 부분이 있지요. 더 토론해 보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형평성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골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고교평준화지요. 이 고교평준화제도 지난 30년 가량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고교평준화제도 유지를 농고서 평등주의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 특목고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평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각 토론자들에게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기본입장 어떠한 것인지요. 그리고 특목고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교육정책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제가 네 분 토론자들게 공통질문드리겠는데 역시 발언제한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우리 한나라당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준화 기조는 유지하되, 획일적인 평균평준화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공․사립 자율형학교를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은 뭐냐 하면 특목고도 원래 평준화의 여파로 생겨서 예술, 체육 등 특수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특목고가 생겼는데 이제는 특수 분야도 너무 좁게 하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수에 맞추어서 좀더 특목고의 지정도 광범위하고 넓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교육선진화 3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율형공사립학교육성법, 둘째는 교육정보공개및격차해소법, 셋째는 대학입시자율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층 경쟁력이 향상되고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장상환 소장 발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저희들은 고교평준화정책은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성은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논리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PISA 국제학력평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핀란드 같이 평준화를 하고 있는 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못 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외국어, 과학고 같은 것들은 결국 입시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향후 교육정책은 저희들은 역시 우리나라의 교육핵심문제는 대학 서열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학통합운영체제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일류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교육재정을 지금 현재 GDP 0.3%에서 OECD 1% 높여서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가든지 간에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우리 같이 ’70년대 중반부터 고교평준화를 한 것은 취지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같은 여러 가지 사회갈등이 있지만 적어도 자녀들 교육기회만큼은 빈부간의 격차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 취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이 나라가 먹고 살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을 찾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경쟁을 시킬 것이냐, 학교간의 경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학교 안에서 서로 공부 잘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명문학교를 자꾸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과외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평준화의 틀을 살려가면서 학교 안에서 밖으로 결국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창의력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교원양성임용평가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우리 교육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최인기 :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는 수월성을 높이는 문제,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성 기회를 보장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들이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일반화된 현상 속에서는 평준화정책이 아니면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해집니다. 따라서 평준화 틀은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과학영재를 육성한다든지 특수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화의 경쟁능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아주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학의 성격을 달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일류, 이류, 삼류대학이 아니라 대학별로 갖는 특성에 따라서 대학을 자랑하고 프로정신이 투철한 전문직업인, 또 전문분야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하면 거기는 IT를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라고 되어 줌으로써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에 맞는 인재들이 거기를 목표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시간인데 이번 순서는 상호토론을 아까 부동산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정당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면 그 토론자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당 토론자에게 다른 정당 토론자들이 역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 토론과정에서 단 한 번의 추가질문 찬스가 있습니다. 역시 질문답변 1분씩입니다. 제가 먼저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원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또 공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이 교원평가제가 성공한 나라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저도 매학기마다 업적평가 그 다음에 강의평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받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 장상환 : 그런데 교원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논문의 수라든지 질적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결국 우수한 대학에 얼마나 넣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서로 교육방법을 가지고 서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또 봉급하고 연결시켜서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되 그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자들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 강봉균 :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선생님들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은 평가하는데 선생님들은 “우리는 다 똑같다.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민노당 같은 데서도 조금 그것을 분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 답변하시지요.
○ 장상환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교원들이 방학 때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교사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료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금사례가 확대되는 방식이 적절하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번에는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 최인기 : 교원평가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들께서도 스스로 자기능력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보다 나은지를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아마 교사 사회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제를 실시하되 지금 당장은 성과급제도하고 보수에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은 그 선생님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간을 몇 년 동안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과급과 연결시키는 제도로 참고를 할 수 있는 평가를 일정 정도 시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상환 : 저도 교원평가제도를 강제적인 일시적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여부는 아이들을 우수한 대학에 넣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에 종합적인 내용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원들의 평가를 이야기해야지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서 교사들이 정말 다양한 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 전재희 : 저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측면에서 보면 또 반드시 도입되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께도 도입되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도약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도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도 평가를 받고 또 교수님도 평가를 받고 학생들도 평가를 받는데 선생님들만 별도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정 학생을 가르치는 열의와 의욕이 충만하시다면 저는 평가를 자원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한다, 그리고 성과급을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충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장상환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교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진한 분들한테는 또 재교육 기회를 드린다든지 해서 교사들이 경쟁을 해서 봉급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한 분들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교사들의 자율성을 기초로 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께 묻겠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 있지요. 이것이 내신을 더 강화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물론 학부모형입니다만 실제로 내신 강화가 사교육 심화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그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더군다나 지금 내신 조작 파문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학교 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한 내신 적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원래 취지인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강봉균 :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좁은 통로에서 또 우수한 학생들은 일부 가르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위 공교육에서 질이 높은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놓고 보면 어떤 학교든지 하여튼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서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 학교마다 차이가 다른데 어떻게 저 학교 1등과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학교 1등을 같이 놓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간의 격차를 누가 정할 것이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선배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지요.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최인기 : 근본적으로 내신성적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내신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지려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고등학교가 서열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려면 대학이 먼저 특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자질 있는 사람은 저 학교의 내신성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간 서열화가 되어 있지 학과간 서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되어야 내신성적을 올리는 것에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지역할당제 같은 것은 일류대학에서 전부 강행해야 되는데 특성화가 안 된 속에서 내신성적 올라가면 그것이 바람직한 인재가 양성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최인기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간에 서열이 매겨져서 그것이 나중에 학교 마친 뒤에까지 신분에 영향을 주는 이것은 폐단이지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분야의 각각 1, 2, 3등 되는 대학들이 여러 개 분포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교육부나 이런 데만의 노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대학도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입시도 보면 내신만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성적, 수능성적, 논술고사 이런 것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뭔가 적응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재희 순서입니다.
○ 전재희 :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해서 모든 학교가 다 같고 내신 조작 같은 이런 일이 없다면 내신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분명 학교 간에 다름이 있고 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이 음악, 체육 골고루 다 가요. “그런데 왜 학원을 보내세요?” 이러면 내신성적을 잘 받으려면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을 3개, 4개, 5개를 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하고 계속 공교육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적에 매몰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강봉균 : 지금 다른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과외열풍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정부가 정책 잘 하면 없어질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남다른 하나의 우리 사회만 갖고 있는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학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없애버리라든지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 돈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보살피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제가 원래 이야기한 학교서열화는 측정하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환 소장!
○ 장상환 : 지금 고교평준화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공영혁신학교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귀족사립학교라는 것이 판명됐고, 그리고 공히 혁신학교도 요즘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발상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영재교육 이런 것도 결국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학 서열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안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대학에 가든지 그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질을 높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봉균 :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 교육당국의 방침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립형 사립학교가 전국에 6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학교 같아요. 광양이랄지 포항제철고등학교, 현대 충무고등학교인데 포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자녀들을 70% 정도 가르치는 것 같고, 자립형 사립학교는 아직도 시범단계인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확대하지는 않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과를 조금 더 면밀히 측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 토론과정에서 한 번 찬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묻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민주당 최인기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 장상환 : 방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 과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 강봉균 :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역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라 예산규모가 늘어나야 될 텐데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 교육재정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습니다.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께 질문드리겠는데, 최근 사학법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보셨어요?
○ 최인기 : 예.
○ 사회자 : 보면 찬성이 46.1%, 반대가 40.3% 그래서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인기 : 개정에 대해서입니까?
○ 사회자 : 개정요구에 대해서요.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된다가 찬성이 더 많아졌는데 이것이 작년 12월에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5.3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6개월 만에 찬성 우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회에 임하셨을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지난해 연말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내년 3월까지 시행을 연기하자는 안을 6월 임시국회 말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사학법 중에서 사학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만은 저희 민주당에서 4분의 1로 7명 중에서 하자는 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원의 승인 취소 건이라든지 또 친인척 학교장 임명권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재개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바뀐 것은 아마 진보․보수 간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지요. 먼저 한나라당 진재희 정책위의장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 전재희 : 우리가 사학을 바라볼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그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학은 나름대로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특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형이사라고 해서 그 이사추천권을 초․중등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만 갖고 그 다음에 대학평위원회가 갖는데, 이렇게 추천권을 딱 특정단체만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단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정치장화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인기 : 저는 사립대학교 총장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두자고 했었던 것은 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립자와 재단 이사회의 전횡과 관여를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비리를 유발할 수도 있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일부 사학에 불과하지만 투명한 학교운영, 비리 없는 학교운영 그리고 재단 책임자의 학교운영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방형 이사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임원을 승인 취소하는데 지금은 조금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현재 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상환 소장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서 고등교육에 공적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립대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도 그런 문제가 있는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인데, 임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자체 내에서 해결 못 하면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최인기 :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개정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개인가 9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학교장의 잘못을 보고도 방조한 것도 들어있고 어쨌든 몇 가지 항목들이 자율성을 저해하는 몇 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사회자 : 마지막으로 강봉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강봉균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간에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비 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아까 최인기 의장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이사제는 한 번 실행을 해 보자, 원래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전부 재단 이사장 주변 사람들만 가지고 이사회를 하지 말고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학부모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 번 넣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을 흐려 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 것인지, 전개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을 봐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걱정이에요. 한나라당이 그것 딱 집어서 그것 안 고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 전재희 : 제가 찬스 쓰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나라당도 개방형 이사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꼭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위원회만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사학의 투명성을 두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 감사제도입니다. 그것을 학원이라든지 대학평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철저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한 것을 또 공개하고, 또 그것을 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아예 임원 개정 요구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보완을 한다면 투명성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감사원이 4개월에 걸친 감사를 해서 비리는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을 밝혀내지 않고 이것을 자율성을 해치는 쪽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자 : 최인기 의장께 물어보신 것입니까?
○ 전재희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질문이 2개가 나왔으니까요.
○ 강봉균 :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순서상 최인기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 최인기 의장이
○ 강봉균 :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 최인기 :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시는데, 다만 그 추천권을 ‘등’ 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수 평위원회 이외에 ‘등’의 범위가 어디냐?
○ 강봉균 : ‘등’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 최인기 : 그러니까 ‘등’으로 해 달라는데 앞으로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추천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단과 이사진들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측면에서 개방형 이사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구성원이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설립자나 재단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제도는 제가 보니까 한나라당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모든 것이 국회에서 새롭게 토론이 한 번 되면서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강봉균 의장께서는 나중에 전재희 의장께 제가 여쭤 볼 테니까 그때 찬스를 쓰셔서 답변도 하시고
○ 강봉균 : 진행이 되도록 진행하셔야지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작년 말부터 한나라당이 이 개방형 이사제를 안 고치면 국회활동을 정상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 말고 어디인지 하는 것이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금 독립적인 거리에 있는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추천받자는 것인지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것 찬스 쓰신 것으로 보고 전재희 의장께서 나중에 정리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께 질문하겠는데 지금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 공립혁신학교인가요?
○ 전재희 : 공영혁신학교입니다.
○ 사회자 : 단어가 복잡해서 설립계획을 가지고서 고교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재희 : 예.
○ 사회자 :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교육시장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고교평준화제도를 대폭 수술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도시하고 농촌 간에 그리고 강북, 강남 간의 교육격차가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교육시장주의만 앞세워서 그러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렵다고 보는 쪽도 많은 것 같은데요.
○ 전재희 : 저는 우선은 우리 한나라당이 ‘교육시장주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또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서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해서 공립학교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스러운 요소는 있지만 일단 공립학교에서도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시도에서는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는데 먼저 민주노동당 장상환 연구소장부터 질문해 주시지요.
○ 장상환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공영혁신학교의 모델이 미국의 차트 스쿨인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에디슨스쿨입니다. 13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교사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취학아동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디슨스쿨이 상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은 폭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기업적인 것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전재희 :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과편성의 자율성을 두고 교장선생님과 교사의 모집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에서 우리 공립학교도 한 번쯤은 시도를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자율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강봉균 :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실험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달리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교육이 질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원도 공모해서 뽑아보고 학생들도 배정이 아니고 같은 지역 안에서 뽑아보고 교과목도 선택해 보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실험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출신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종래 식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것 많이 공약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도록 권유할 용의가 없습니까?
○ 사회자 :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재희 :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이것도 시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획일화된 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형평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특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질문하시지요.
○ 최인기 :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주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주창했기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비슷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경우 저는 결과적으로 재정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자립과 사립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율형 사립학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차이는 재정자립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이 구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취지인가 해서 여쭤 봅니다.
○ 전재희 : 저희들은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완전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개방형 자율학교와 우리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면 큰 흐름의 개념은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자립형 사립고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뭐냐? 없는 사람은 거기 못 가지 않느냐, 교육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의 입학할당제를 실시하고 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이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씩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대학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대학한테 자율성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제가 한 분씩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전재희 : 저희들은 교육 선진화 3법의 하나로 대학입시 자율법을 내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특화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대학의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는 지금 자율이 있다는데 대학이 자율이 없다고 한다면 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이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 사회자 : 다음에 민주당 최인기 의장!
○ 최인기 : 저는 대학입시제도는 국립, 사립 대학교 총장을 다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신성적, 논술, 수능 이 세 가지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조합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 현재 틀은 당분간 유지를 하더라도 대학별로 논술을 통해서 적절한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양을 검증해서 시험해 본다든지 이런 분야의 자율성은 저는 넓혀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특성화가 다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전반적인 자율선발권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장!
○ 강봉균 : 대학들이 학생을 뽑는데 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느냐,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선진국들도 대학이 있는 것인데 선진국들도 대학자율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대학의 입시자율화를 하자는 것이 과거로 회귀하자고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면 대학 가기 위해서 다시 또 과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입시위주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의로 수용할 수 있는 대학들 스스로의 수용능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환 민주노동당 소장 말씀해 주시지요.
○ 장상환 : 대학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입시를 대학자율화하고 그리고 시험을 집중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과거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다시 파행화시키는 것이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테스트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각 대학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율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수한 학생은 무조건 많이 받아들여서 하자는 이런 대학의 방침은 시기 착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에 의한 공공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가 대학의 80%인데 이것의 비율을 낮추어서 공립으로 상당히 전환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도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준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선진국 시스템이지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백년은 고사하고 지금 2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마 여기 정당에서 나와 계신 네 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시고 계신데 정말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마무리 발언을 네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것이 1분 30초씩 각 분에게 드릴 테니까 먼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부터 발언해 주시지요.
○ 강봉균 : 오늘 정당별 정책토론회 주제였던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이자 국가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심리를 바로 잡고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육평준화의 내실을 다지면서 국제 경쟁시대에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기능도 살려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정관념이랄지 어떤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정말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에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지요.
○ 최인기 : 우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또 사망 실종자를 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재활의지와 또 복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도 부탁말씀드립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싼값에 좋은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 틀은 유지하는 방향에서 계속 국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꼭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우리의 동량을 양성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바뀌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마는 교육정책의 실험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학부모의 기대 가능성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촉구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 순서입니다.
○ 전재희 : 저도 다시 한번 엄청난 수재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와 한나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싼값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집 없는 사람의 전세 값 같은 것은 오르지 않아야 되고 시장도 제대로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너무나 세금만을 가지고 수요억제책을 쓰는데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이제는 야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가 저희들은 평준화의 틀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평준화의 단점을 비평준화의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율의 폭을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의 폭을 넓혀 가면서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학교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평가해서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학의 자율을 위해서 사학법 개정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다음에 장상환 소장님!
○ 장상환 : 부동산 문제는 역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1가구 1주택의 소유제한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급방식도 결국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역시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평준화 속에서 교육의 질을 올리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역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파행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대학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가 안 되고 또 학력간 임금격차가 심해서 결국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서 사람들이 자산가격에 급급하는 것은 결국 노후 보장도 이 자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회보장을 확충하는 것도 부동산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유력한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과 교육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토론자 바쁜 시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1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