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제1차 정당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철민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각 정당의 정당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그리고 일자리나 고용정책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서 각 정당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펼쳐주실 여야 7당의 정책 전문가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중당 이상규입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정책위 상임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입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이어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일자리 고용정책 등 경제 현안입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들 답변을 듣고 이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 일곱 분께는 각 주제별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7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표시되어 있는 잔여 발언 시간을 잘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서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토론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각 당에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부터 발언하시죠.
-외교와 협상은 신뢰가 본질입니다.
적대 간 외교는 더욱 그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현대 외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고요.
몇 가지 진행되는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첫째, 세기의 핵 담판이었기에 합의 무산도 뉴스가 되었고 각종 분석 기사, 예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이어 동창리가 세계적 명소가 될 지경입니다.
바야흐로 북미 관계가 세계 지도를 움직이는 형국이죠.
둘째, 서방 세계가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 반열로 인정했고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모험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맥스 선더 한미연합훈련에 B-52 전략폭격기가 불참했고, 또 작년 10월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을 완전 중단하기로 한 조치가 단적인 예입니다.
한반도를 평화 지대로 만들려는 한미 군사 당국의 과감한 결단, 추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셋째, 이런 상황이기에 미국은 협상 결렬 선언도 북에 대한 비난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북이 제시한 영변 전면 핵 폐기에 답을 어떻게 할지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코언 청문회 날짜를 하노이 회담에 맞추어 놓고 노골적으로 회담을 방해했고 일본 아베 정권도 미 하원을 상대로 회담 무산을 위해 총력외교를 펼쳤습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자, 한반도 몰락을 바라는 세력이 분명해져서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참에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싹 쓸어 버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전반적 상황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호기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오늘 정당 대표자들께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북 특사 파견 천명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남북 제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논의하는 남북 제정당 연석회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도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완전 복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매우 실망스럽게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예전처럼 경색되는 건 아닌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과 같은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북미 관계의 중재자를 넘어서서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여야를 떠나 뜻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비록 외신을 인용한 관대 화법의 언급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발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승리자인 양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한마음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정책위 상임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진짜 아쉽죠.
북미 간의 두 번째 만남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육로를 통해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다들 뭔가를 기대했었고, 잘 안 돼서 너무 아쉽고.
그 아쉬움은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전 세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회담 과정에서 사실은 평화 체제 문제나 그다음에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협상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쟁점이 분명해졌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향후 협상이 재개됐을 경우에 협상의 진전 가능성도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비핵화와 다들 아시다시피 상응 조치,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틀어졌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최근에 동창리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볼턴 안보보좌관 등의 발언들 쭉 보면서 이게 다시 경색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들을 가지시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은 판이 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 정상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회담을 마무리했고요.
미 측이나 북한 측이나 다들 대화 협상에 이어갈, 기본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셔서 통화해서 분명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다시 한번 자기한테도 알려달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이런 과정이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 재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할 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정부와 여당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측과 미측은 대화 재개 시에 사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실은 신경전을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이 시기에 이런 상황들을 대화의 물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화 분위기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뢰 관계를 계속하고 남북 관계 역시도 이 북미 간의 대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위한 여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도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 의원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답변해 주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많았는데, 결렬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조야라든지 많은 언론에서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그래도 낫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결렬이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좀 해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조치 간의 등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김정은이 1차 미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제안을 내놓은 것도 없으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는 자만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협상에서 좀 결렬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을 샅샅이 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부족했다 해서 플랜 B를 준비를 못 했던 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도 얻은 게 있습니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냐 아니면 북핵 폐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폐기를 원하는 것이지 한반도의 비핵화라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미군 자산이라든지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서 국제 공조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것에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경제를 더욱 바짝 조여서 북핵 폐기를 완전한 폐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특히 미국, 이런 국가들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언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미북회담 결렬되는 거 보면서 참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죠?
4.27 판문점 선언,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에 똑같은 수법으로 국제사회에 기만전술로 위장 평화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해서 확실하게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기만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5000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된다는,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냉전한 현실 인식을 바라고 지금부터 어떻게 좀 균열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현실적인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서 그들이 정말로 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재자 역할이니 촉진자 역할이니 이런 어설픈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의 가장 큰 당사자이면서도 주변인으로 전락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번 회담은 큰 실패에요. 우리 정부가 대화만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엄정한 평가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원인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좀 협상에 미숙했지 않나, 이런 점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큰 담판이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숙함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좀 더 이렇게 전향적인 양보를 할 수 있었어야 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조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또 한국의 역할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회담에 있어서의 합의 결렬을 통해서 좀 더 한반도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 점도 역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철저하게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정부가 믿음을 주고 있는지,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정부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찌 됐든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국론을 좀 잘 모아나가야 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 나가야 하는 어떤 이런 절체절명의 중요한 과제를 앞에 놓고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국민적 마음을 합심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점에서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적대와 분쟁을 바라는 듯한 세력이 적지 않다, 이제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세력이 이렇게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돌아보면서 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무한 신뢰, 이런 것보다는 좀 냉정한 신뢰,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지혜를 좀 동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철 대변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 답변해 주시죠.
-많은 국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북미 간의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상호 간의 주장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인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좌초될 것인지, 재개될 것인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렬된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핵 평화 체제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평화 체제는 정전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해소 역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미를 협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상을 위한 창의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양국의 비현실적 주장은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7당의 답변을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정된 순서는 없지만, 발언하시기 전에 먼저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선청을 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고요.
1회 발언 순서는 가급적 1분 30초 이내로 하시는 게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 순서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입니다.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죠.
-각 정당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상황 파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점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정부 관계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평당에서 얘기한 중재자를 넘어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정당이 적화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북측의 제정당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민족의 미래, 한반도 평화 번영과 비핵화 통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각 정당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박태우 사무총장님.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당장 이상적인 논리보다는 발등에, 현실주의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불을 꺼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속이고 북한 핵을 더 개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협상으로 가서 결국에는 미북 평화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대남전선전력을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정권하고 뭐 무슨 정당 연석회를 하느니, 평화회담을 하느니 이런 건 아직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 국민도 냉정하게 일단은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최소한 1992년 남북한 비핵화 선언, 그 문구라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그동안에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왔는지 이 부분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
지금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잠시만요, 한 분씩.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과 미사일 실험만 중단했다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해서 뒤에서 계속 물질 추출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 포착됐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잠시만요.
-그런 말씀 좀...
-다음은 그러면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북한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론에 의하면 양측을 다 알아야 중재가 가능할 겁니다.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공정하게 중재자라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 문 정부에서 두둔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거고.
특히 미국에서는 일본에도 협상 결과가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국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렬이라고 하는 외신 발표가 나기 직전에도 청와대에서는 TV 시청해서 조인식을 보면서 그다음에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부재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론 통일이 더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 해서 7자 회담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국론 통일을 먼저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국제사회와 같이 북한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켜서 국제사회로 끌고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경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건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께서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요.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2015년도에 어떤 중앙신문의 한 기고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북한에도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하자는 국내의 모 정치인의 신문 기고문입니다.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제2, 제3 개성공단도 설립하고 남북 FTA 등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백두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고 금강산, 태백산을 묶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한 정치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나 저희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셨던 현재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당시 나경원 대표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불과 3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생각과 지금 원내대표로서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위협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송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줄었다고 한다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견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자세를 보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훈 의원, 발언해 주시죠.
-우리 이제 이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나경원 의원님 기고문에 따르면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이렇게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조들을 가지고 기고문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남북 관계 자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비핵화 문제로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협상 재개에 대해서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한쪽에서 북한은 동창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고 아까 또 어떤 분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상원의원들 모여서 대북 제재 문제를 강하게 발언하거나 폼페이오나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다시 빅 딜 얘기해 가면서 협상의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좁혀나간 듯한 느낌으로 하고 있고.
다들 걱정하시죠, 보면서.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게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 싸움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한반도 평화, 특히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가 미국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 미국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국민도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면밀히 상황 파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뭐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까 나경원 대표님이 예전에 기고했던 것이나 지금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는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UN 안보리 제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북 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한미 간의 협의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거둬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신 의장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저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무자 간에는 일정 정도 의견의 접근을 이루었고 합의문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2010년 이후에 UN의 비군사적인 제재 부분을 대부분 다 풀어달라는 요구를 새롭게 꺼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의 핵시설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ICBM까지도 폐기를 요구하는 그랜드바겐을 새롭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부분들이 무리한 요구와 주장들로 인해서 저는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렬된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결렬됐느냐 하는 것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목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는 일괄타결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정만 있고 최종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한 단계론으로는 시간 끌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해법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북미 간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재의 노력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철 대변인 발언하시죠.
-여기 여당에서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과연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거라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대답을 듣고 싶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좀 이걸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이 어쨌든 지금 현재 온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점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북한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겠다는 거냐.
과연 강경일변도의 이런 정책, 그런 식으로 가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제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꾸로 아니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어떤 협상이라든지 제재 해제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열려 있는지,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훈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먼저 하시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저는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핵을 안고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고 아마 국제사회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자기 자식들이 핵을 안고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도 핵 포기, 특히나 폼페이오와 만나서는 본인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얘기하기에도 자기는 핵 포기 의사가 있다는 점을,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여섯 차례 밝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발언 끝나고 다시.
-자발적으로 포기할 거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답변 다 듣고 다시 발언하시죠.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본인들의 생존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한미 연합전력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생존, 그러니까 체제 안정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안정과 생존과 안녕만 보장된다면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은 어디에 기초한 자발성이냐면 제가 볼 때는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발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한미 연합전력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이상규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소위 우리가 군사협력, 여러 가지 작업을 포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워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저희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 쪽에 있어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당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도와줄 용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인가, 생존을 위해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생존은 그러면 누가 보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결 과제로써 북한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북핵 폐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북한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문부호가 찍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영변 핵시설 이외의 다른 데 핵시설,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시가 되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아무리 영변 핵시설을 파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한 핵무기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교류 협력부터 먼저 간다 또는 남북 경협부터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기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 단계라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우리가 또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북핵 폐기를 위한 데 대해서 한미 공조라든지 국제 협조, 공조 관계를 먼저 복원을 해서 그다음에 북핵 폐기를 위한 논의가 진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이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제가 먼저 했습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먼저 하시고 다음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런 인식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변했어요?
말한 것처럼 약속 지켰습니까?
불과 두 달 전에 약속한 것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왜 냉정하게 평가를 안 합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두 당에서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가 전환이 됩니까?
북한 독재 정권 그대로 놓고 핵 포기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합시다.
체제 전환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끝나든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대북 제재에 올인해서 정말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테이블로 나오게 하든지.
이것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많은 전문가가 현실적인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점차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자 질문에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왜 이 자리에 나왔겠냐고.
그리고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가 이후에 밝혀졌죠.
영변 핵에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모든 것을 다 폐기하겠다라고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천명이고, 또 그전에 이미 북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이라거나 또는 엔진 발사대 실험장 이걸 전부 다 폐기를 했고 이 폐기한 것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놓고 다 검증하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방적인 어떤 통행, 이렇게 해서는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협상장에 나온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비핵화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북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는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정말 그런 기회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여러 정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의 변화가 전향적으로 하나하나씩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잘 살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거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UN 제재 2397호 제27조인데요.
제재 결의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 해결을 증진해야 한다.
이 문구야말로 대북 제재를 외치는 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고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음.
-잠깐만요.
왜냐하면 저 시간 남았습니다.
-박태우 사무총장님.
-아니,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 정권이 가장 기초적인 핵 리스트하고 핵 프로그램 일정을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규 대표님?
그거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이상규 대표님.
-그것도 안 하는 분들하고 무슨 신뢰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북미 간에는 신뢰 관계가 그렇게 있고, 남북 간에도 신뢰 관계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남과 북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북미가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온 국민 앞에서.
-다음 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몇 가지 이번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 있는데,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북핵 문제 때문에 북미 간에도 만나고 남북 간에도 만나는데.
그러면 정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명확지 않아요, 정부의 입장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도 한번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혼란해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비핵화가 현재의 핵, 미래의 핵만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과거의 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떨 때 들어보면 과거의 핵도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그런 협상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를 정부가 명확히 미국한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영변 핵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의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정말로 그러면 영변에만 핵시설이 있는 것인지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도 어떠한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요.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송언석 의원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큰 제재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지금보다 더한 제재를 가해서 체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를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중국이 수수방관하기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언석 의원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여당 의원들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훈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이훈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그러면 우선...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답변하나 마나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 핵과 현재 핵과 과거 핵 이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보통 과거 핵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 핵은 핵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 핵은 핵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지만 이 세 가지 핵 모두 다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마 비핵화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핵 리스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 리스트는 몇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핵 리스트라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끼리 좌표를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건 불가역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제재 문제는, 제재 문제는 아까 신뢰 문제를 혹시라도 어기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제재 문제는 언제든지 가역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혹시라도 신뢰 문제 어기면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건데, 북한이 취해야 할 핵 포기 과정에 대한 단계, 단계별 핵 포기 과정에 대한 이 단계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 불가역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응 조치에 대한 균형을 잡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신뢰할 만하냐.
북한이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미국이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만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분명히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북한이 신뢰할 만한 협상 대상자라는 것까지는 아마 공감들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다음 김용신 의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한국당의 상황 인식과 입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핵 보유가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규정을 하면 대화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게 뭐죠?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면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자.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제재를 통해서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 왔습니까?
그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사적 대응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 폭격을 해서라도 예컨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무장을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대화와 평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발목 잡기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위장 평화 쇼라고 했습니다.
대화하지 말자는 거죠.
어깃장을 놓은 바가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안보 주권을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에이브럼스 미국 주한 미군 사령관,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월에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만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니까 이에 대해서 안보 무장 해제다, 이야기했습니다.
나 홀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는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핵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재개하자는 것입니까?
판을 깨자는 이야기인가요?
왜 자유한국당만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평화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송언석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평화를 사랑하는 당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당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과 평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 회담에 가까운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이외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협상이 결렬로 가게 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체제 안정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와 함께 대북 제재 공조의 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같은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평화 세력이다, 전쟁 세력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그동안 제재의 효과가 뭐냐고 했는데요.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 경제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협상장에 김정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체만 해도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잠시만, 잠시만요.
-시간을 다 썼는데 더 쓰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 분 오버, 시간을 더 썼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남은 시간을 좀 써야겠어요.
-박태우 사무총장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상규 대표님 발언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꾸 겉도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국제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평화를 지키는 구도라는 것이 한미 동맹 체제에 기반한 강력한 국방력입니다.
자꾸 북한하고 협정을 맺고 평화 선언이니 뭐니 이런 거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에서 증명된 것은 북한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데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초점을 분명히 하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만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렛대 역할이 아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대표 말씀해 주세요.
-송언석 의원님 말씀은 참 유감입니다.
토론 중반에 일정 정도 토론이 될듯싶다가 다시 그렇게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저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금강산을 가 봤는데 북측 인사들의 일관된 주장이 그렇습니다.
평양이 그렇게 바뀐 것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자립 경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 정상회담이나 평양 행사를 갔다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금강산 행사에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이 같이 가셨거든요.
상당히 남북 화해 그리고 평화 번영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 이번에는 독설을 했지만, 그전에는 늘 한반도 평화 교류에 관련해서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국내 정치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말로 지금 이 한반도 평화 물결에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역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그런 중대한 시기에 왔다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해주시고요.
잔여 발언 시간 점검을 해보니 이종철 대변인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김용신 의장님 잔여 발언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이종철 대변인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말 현실에 맞게 이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등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좀 어떤 행동 대 행동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가고 있고, 그 말을 너무 이렇게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행동을 보고 싶은데, 행동은 보이지 않는데 계속 포기하겠다는 그 말만 앞세우면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마치 다 포기한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포기할 것처럼, 제가 아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포기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거라고 믿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맞게 과연 정부가 대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까지 쭉 지나온 과정을 점검해 봤을 때 강경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강행할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옵션을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 현실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릴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북한의 양보와 미국의 양보를 다 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강경일변도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좀 북한의 핵을 폐기하겠지라는 식의 그런 대응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자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편향을 경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북핵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하시죠.
-강경일변도가 아닙니다.
원칙과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뢰성을 지금 못 얻고 있는 북한 정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에 보니까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을 서둘러 재건하고 있다.
또 7일에는 미국의 38노스에서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국제사회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이 없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정권이 지금이라도 더욱더 현실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여튼 먹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 국제무대에 나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신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몇 가지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핵시설을 먼저 신고하고 비핵화를 모두 종료한 다음에 제재 완화를 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를 하죠?
그러면 동결합니다.
사찰해야죠?
폐기합니다.
검증합니다.
이게 시설부터 시작해서 핵무기까지 짧으면 5년, 최대 10년이 걸립니다.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날, 그날 제재를 해제하고 그날 국교를 수립하고 그날 평화 체제에 사인하겠다, 이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북한도 저는 이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가 언제인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포괄적 계획을 담은 조건에서 단계적 이행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북미 간의 접점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포기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 평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괄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응하는 조치는 단계적으로 하되,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때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섯 분 토론자께서 발언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 지금 박태우 사무총장 12초, 이용주 의원 12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쓰겠습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중단하고, 키리졸브 훈련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변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요.
야당들에게도 북한과의 외교를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좀 더 잘 알면 좀 더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일자리 고용 정책 그리고 경제 현안 전반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월,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9.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각 당 모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 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책무이자 기본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에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출범 당시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이라는 직함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는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실업난이 제대로 나타나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일자리 수석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의 통계에 따르면 경제의 중추가 되는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24만 3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금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40만 개로 취업자 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2월 고용 지표를 두고서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 수치로 성과를 홍보하기보다는 세대 간의 균형 잡힌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과감한 규제 개혁해야 하고 대기업의 투자 심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부는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런 점 유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답변해주시죠.
-2월 고용 통계 보고 정부나 저희 집권 여당에서 특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초기에 아마 일자리 재정이 늘었다고 알고 있고요.
기존대로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도소매,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 여당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 급감은 제조업 부진 탓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 등의 장기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제조업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 업계도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거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업 환경 자체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것이 실제로 일자리 급감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정부 여당 특히나 우리 경제 당국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시키는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 체질도 개선해야 하고, 경제 사회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 강화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합의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는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를 뚫을 것이고요.
해외 나간 기업의 유턴도 가능하고요.
그 자리가 이제 다시 국내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여야들이 다들 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의원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2월 취업자 수가 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세를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 재정에 의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고용시장,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경제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기본 취지,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지금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지난 2년간 약 3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30%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비 부담이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폐업 사태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기업의 활력을 살려주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여기서 더 이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없도록 한다든지 속도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업종별이거나 또 규모별로 이렇게 차등한다든지 이런 정책의 도입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길거리에 가 보면 상가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 때문에 방황하는 우리 국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썼는데, 최하위 20%가 1분위 소득 6년 전에 2012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 후 타격을 받은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9년 전인 2009년 수준이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조업 분야,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고 억지로 만든 공공 일자리 부문, 또 공기업에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8년 4분기 소득, 1에서 5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 증감률을 보니까 이렇게 저소득층은 정말로 마이너스 20에서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민 인구와 약자를 위한다는 좌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답변해주시죠.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부가 자꾸 그걸 부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경제가 좋은데 또는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는 것부터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건 어떤 보수다, 진보다, 어떤 과거 정권이 어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제가 물론 사실상 늘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쌓여 쌓여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현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자꾸 변명만 하고 있는 이건 정말 아닌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차차 하기로 하고요.
당장의 꼭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부분이 가져오는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정말 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좀 동결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올리기로 했던 걸 갖다가 반년만이라도 유예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손톱만큼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청와대가 소상공인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다고 했는데 그 소상공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가게 지킬 걸 괜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종철 대변인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 답변해 주시죠.
-경제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진 겁니까?
서민들 살림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의 과실을 재벌과 일부 부자들이 다 챙겼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서민,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것.
이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대기업의 갑질, 초과 이익 공유제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올해 경제가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때이고요.
특히 경제 민주화 정책과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이 같이 갈 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신 의장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답변해 주시죠.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요.
좀 전에 민주당 이훈 의원께서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글로벌 재정 환경 요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구조가 취약하고 세계 경제에 지나치게 편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 정부 여당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도 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원인과 책임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실정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죠.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우조선을 전리품 취급해서 낙하산 인사로 골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또 뭘 했습니까?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어물쩍 넘겨버렸죠.
결국 두 정권의 탐욕과 무능이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을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 지역이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창원입니다.
창원은 원래 다른 지역에 비해 실질임금이나 고용률이 높다고 알려진 제조업 중심 도시였는데, 지금 창원의 실업률,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임금 수준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렇게 도표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임금은 줄어드니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전국의 1.5배 수준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절망에 빠진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이 민생 경제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5만 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밀실 매각, 이 부분을 현재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손으로 손석형 통일경제특별위원장을 앞세워서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민생 경제 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고용 정책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동일합니다.
각 토론자들께 7분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 발언 순서에는 특별히 지정된 순서가 없지만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사전에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이용주 의원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2월 고용지표, 통계를 두고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통계만큼은 진정성을 가지고 명확히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청 취업자 통계 자료도 그렇고요, 지난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및 체험형 일자리 확대 등 통계 수치에 급급해서 정부의 자화자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자위 소속인데요.
산자위 소속, 41개의 공공기관 중에 연내, 단기, 그리고 체험형 일자리로 계획서를 낸 곳이 무려 31개 기관에 8844명 자리라고 합니다.
총 직원이 7만 4000명인데요.
이 중에 1만 3000명이 체험형 단기 일자리 직종인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겠습니까?
공무원 조직 중에 단기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16%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실업 문제없다, 취업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통계상의 문제점 제기되는 것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이훈 의원님께서 한번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전문가들, 국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안 바꾸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3, 40대 취업자가 24만 명이 감소했다,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
노인 세금 아르바이트는 40만 명이 늘고 3, 40대 취업자는 24만 명이 줄었다, 이런 통계도 있고.
그리고 분배 참사까지 우리가 거론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되고 임시적 실업이 증가하고 영세사업장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감소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또 수출도 아시다시피 지금 3월 1일부터 10일까지 19%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탈원전 문제 가지고 국민들이 원성을 하고, 탈원전 산업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이 얘기하는데도 귀를 닫고 있고.
이렇게 현 정부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 정책을 고수하는지 저는 민주당 우리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쳐서 하다 하다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훈 의원 답변해주시죠.
-답변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일단 2월 통계 수치 관련해서 아까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폄하하시는데, 저는 폄하는 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 말씀하셨는데 가계소득 1분위 얘기했습니다.
1분위가 왜 그렇게 안 좋아졌냐, 그런데 사실 1분위의 대다수가 노인분들입니다, 가구 중에.
그 노인분들의, 사실은 임시직 일자리지만 우리는 보통 노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 일자리조차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일자리 사업 자체를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대단히 소중한 일자리이고, 그분들 대단히 그것 감사해하시고, 그것이 좋은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자리 문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말씀하시는데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가 다 안 좋다 했지만 사실은 임금 상승 폭은 확대되었고요, 가계소득 역시도 개선됐습니다.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지켜왔습니다.
노동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우리 경제가 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고용과 분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
저는 최저임금 얘기를 하시는데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처럼 만들어 놨던 과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 소비심리지수가 진짜 최근 한 잠재 성향 수준 이상해서 훨씬 높아졌습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소비심리지수는.
민간 소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 부분 같은 경우는 연간 100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호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 그냥 불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배 문제나 고용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것이 저는 공정경제라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산업구조 개편과 구조개혁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사실 경제 활력 대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16대 중점 추진 과제라고 해서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하게 됐던 그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민간 투자 사업 역시도 6조 원 이상을 조기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나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위 경제에 다시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 경제는 심리.
특히나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영향받는 것이 저소득층에도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할수록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노력에 대해서 같이 좀 협조도 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박수도 쳐주시고 이러면서 경제를 같이 살려가는 느낌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대변인.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여전히 대단히 안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진짜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진짜 상황이 어려우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도와주십시오, 허리띠 같이 졸라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니, 참 국민 여러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정부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조업 다 붕괴하고 반도체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큰 총체적 위기에 어떤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말 또렷한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얼마 전 IMF도 유연 안정성 제고가 관건이다, 한국에 경제 성장에 역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용을 더욱더 경직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양대지침 폐기였지 않습니까?
전 정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양대지침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대로 실행도 못 해 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걸 갖다 뒤엎고 노동 개혁을 저 멀리 그냥 밀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조개혁을 하고, 특히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미 어떤 노동자 전체 대변 세력이라기보다는 일부 고위 노동자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가서는 결국에 큰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탈출한다기보다는 그 위기 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빠져들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대오각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고집을 버리고 좀 바꾸자고 하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길을 열어놓고 나아갈 수는 없는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용신 의장 발언해 주시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관계가 아닌 건 좀 짚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가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사회적 합의 아니었고요.
파기가 되어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다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는데.
기승전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최저임금 작년에 16.4% 올랐습니다.
올해 10.9% 올랐는데요.
그나마 지금 상여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서 인상분이 반 토막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다시 동결을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더해서 주휴수당을 지금 폐지하자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자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인데요.
지역에 대한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를 당연히 반대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예타 면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국당의 태도입니다.
예타 면제를 비판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왜 면제를 반대하시죠?
아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3조 원의 예타 면제를 한 게 한국당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4대강 포함해서 60조 3000억 원의 예타 면제를 한 게 바로 한국당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타 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태도와 입장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는 패널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프는 있습니다.
지금 왜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시하느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압니다.
2017년도에도 31만 명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고 그 이전 5년, 10년 평균이 30만 명 정도가 계속 취업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게 10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던 이후에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7, 8월 보시면 1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다시 10%가 다시 급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업률 자체도 지금 17년 만에, 작년 같은 경우에 3.8%로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취업자 숫자 증가 폭이 평균 9만 7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31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40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30대 일자리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고 경제 활력에 대단히 중요한 30대, 40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일자리 감소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취약계층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근로자와 단순 노무직 근로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거기에다 파산 신청과 회생 신청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위 20% 소득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하위 20%는 급감하였습니다.
그래서 5분위 배율이 11년 만에 최대치, 5.5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실업자 고용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 분배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계산, 주휴시간을 그걸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말씀하시죠.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되어야죠,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문제는 이게 급속한 인상이냐 정상적인 인상이냐,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아야 좋은 것이지 받지 못하고 기존의 임금을 받고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진다고 한다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최저임금을 잘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우리 집권 여당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게 2018년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니까요, 최하위 20%가 마이너스 17.7% 123만 원.
그다음에 2분위가 마이너스 4.8% 277만 원.
3분위가 플러스 1.8%, 410만 원.
4분위가 플러스 4.8% 557만 원.
상위 20%가 10.4% 플러스해서 932만 원.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계층 구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현대자동차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 베이징 공장을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수출 경쟁력도 감소하고 국제사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견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탈원전으로 전기가 끊길까 봐 자체 발전소를 지었다고 해요.
무디스사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1%에 그친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330조 원 감세 발표한 날, 우리는 산업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치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죄를 안 하고 대책은 이야기 안 하고 변명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규 상임대표, 발언하시죠.
-경제를 이야기할 때 온갖 통계를 이용하는데요.
저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나 또는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30대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만 37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조선업은 이미 1위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세계 1, 2위고 LNG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70%를 독점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매출액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재벌들이 모든 걸 쏙쏙 다 빨아갔기 때문에 항상 서민 경제만 어려웠던 겁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한진 총수 일가 행동들 다 보셨죠, 갑질.
양진호 씨의 엽기 폭행도 있었고, 삼성 바이오의 고위 분식회계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재벌 체계를 개혁하고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전신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한국 경제 구조를 이 문재인 정권이 과감하게 이걸 고쳐나가야 하는데 너무나 어정쩡하게 하고 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력 발휘하고 경제 사범들 제대로 좀 잡아내서 응징해서 제대로 된 경제, 서민 주도 경제, 노동자, 농민이 살기 좋은 이런 한국 경제 저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의원, 발언해 주시죠.
-최저임금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러한 고용 부진 이런 통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주력 산업 또 주력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요, 건설 투자 부진 등 이렇게 복합적인 작용들을 합니다.
물론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통계들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회 안전망 차원이나 정부 재정으로 어쨌든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2월 고용 통계 보면서 저희가 꼭 이거는 이야기를 드려야 하겠다.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보통신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방향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아까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도 제조업 혁신제 같은 건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이 주력 업종 스스로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가 힘들면 진짜 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들을 하고 하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 우리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죠.
스마트 공장 3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 회사들,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정책적인 수단들, 여러 가지를 지금 마련하고 사실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하시죠.
송언석 의원, 발언해 주시죠.
-일자리가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하나 더 도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림, 어업 쪽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농림 어업은 생산력 저하에 따라 종사자 인원이 줄어 왔는데 최근에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에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잘 분석해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귀농, 귀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낙향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낙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농림 어업 분야에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가야 하고 제조업 중심이 되어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한동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친인척 비율이 굉장히 과다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본 젊은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 재학 중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정규직에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단기,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젊은 사람들을 평생 먹여 살릴 일자리냐.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질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만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용신 의장 발언해 주시죠.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법안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내용과 형식에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름하여 변형 근로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 40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 주 64시간 노동을 하게 하는 게 탄력근로제입니다.
64시간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3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를 민주당은 6개월 그리고 한국당은 1년 내내 탄력근로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개월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6개월의 절반인 3개월 동안, 즉 13주 동안 주간 최대 64시간 노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만성 과로에 대한 산재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12주 동안 6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이게 산재로 만성 과로에 해당합니다.
과로사를 합법화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더해서 실질 임금도 하락할 뿐만이 아니라 애써 노력했던 노동 시간 단축도 무력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조가 있는 곳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으로.
하지만 90%가 넘는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 영세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노동 조건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또 사설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구조개혁 대신에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해서 경제가 이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 정부는 24조 원이나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토건 사업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 과거 일본에서 실패한 20년을 밟아가는, 3만 불 시대에 이런 경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식이 이렇게 다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을 계속 임기 내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액수를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요?
여기 지금 통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1명을 증원하면 17만 4000명, 장기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약 330조 원까지 들어가는 이 비용,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죠?
이 정책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기 정책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국민들은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5%, 최저로 떨어졌잖아요.
북한 핵문제 실패, 경제 문제 실패,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제는 솔직해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객관적으로 통계 수치에 대해서 정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다루면 안 됩니다.
-다음 이종철 대변인 발언하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여당 이훈 의원님께서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일자리죠.
그런데 계속 얘기 나왔지만 이게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꾸 세금 쏟아붓고, 그건 플러스알파로 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그런 건 당연히 장려를 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분명한 한계가 보이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일자리 대책으로 고작 내놓는 게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공무원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그렇게 정말 그랬었는데, 지금 공무원 수만 이렇게 막 늘려서 이걸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이거 결국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업의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발언하시죠.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자리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세금으로 알바 자리 늘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농림 어업 부분에 11만 7000개의 자리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이 농림 어업 부분에 나타난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통계인 것인지 다른 통계상의 착오인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생산적으로 양질로 분류되는 진짜 일터에서 그런데에 재정 투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정부가 탈원전,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급속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업계의 정상적인 일자리들, 업체들, 모두 다 산업이 폐지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13개 지역 2500명 원자력과 학생들 교수들이 탈원전 반대 서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어렵게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도 확실시되지 않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주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 많은 직원이 이직하고 다른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쇄적으로 하청 재하청, 연관 협력업체들 문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설령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발언 시간이 가장 남아계신 분이 이상규 대표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민평당 이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탈원전 정책, 탈원전을 가더라도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항상 모든 정책은 간명하게 그리고 그 정책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개천 자체를 살기 좋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를 하기 전에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 했는데요.
정말 위험하고 어렵게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200,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조력공 월수 평균 500만 원, 기술공 월수 평균 800만 원 정도가 보장이 되면 이거야말로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육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카이캐슬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서 월수 50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미용사 하시는 분, 열쇠 수리공, 구두 수선공, 이런 모든 분들이 소득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정말 서구 유럽 다른 데 이야기할 것 없이 한국 사회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회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다음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하시죠.
-우리 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빵이 좀 커야지 뜯어 먹을 게 있고 나누어 먹을 게 있지, 빵이 작아지는데 거기서 나눠 먹어서 어떤 사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빵이 큽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빵이 아직 더 커야지, 우리가 복지 정책도 잘하고 배분 정책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까 쭉 토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득주도성장도 폐기하라.
아까도 수치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작년 2월, 올해 2월 비교해 보니까 15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는 못 만지고 제조업 분야에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수치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신 의장 발언하시죠.
-보수 정당들이 지금 뭐 고용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의 비중이 51%가 조금 넘습니다.
OECD의 평균이 73.8%예요.
이런 나라에서 더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에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평균이 21.3%예요.
전체 일자리 10개 중의 2개는 공공이 창출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8.9%가 됐습니다, 작년에 겨우.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도달이 안 됐죠.
속도 조절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입 범위를 통해서 반 토막 났습니다.
이제 결정 방식까지 계약 거래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조금 했지만 이제 처벌 유예했고 탄력근로제 확대하자고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자리 정책 공약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원래 작년까지 하겠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대책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도 하자고 합니다.
지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심을 가지고 원래의 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발언 마무리하시고, 다음.
발언,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상규 대표가 가장 많이 발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원래 경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얘기하고 숫자를 막 들이대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꼼수가 있는 거다, 현혹하는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꼭 해주십사 하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참 유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다 하시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벌 개혁에 대해서 왜 한 말씀도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농업 경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습니까?
한국 경제는 농업이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스마트팜 밸리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이 뭐냐 하면 똑똑한 농장, 유리온실 하나에 90억 원이 들어갑니다.
90억 원 들어가는 이 유리온실을 사서 운영할 수 있는 농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허황된 농업 정책 하지 마시고 농산물 제값부터 밥 한 공기 300원부터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언석 의원,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상규 대표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통계 숫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금 많이 늘린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출하는 공무원 범위와 다른 나라, 특히 OECD 다른 국가가 내는 커버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우리 사립 교원들도 빠져 있죠.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또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았던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고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규제 혁파도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하시죠.
-30초 남았는데.
현 정부가 민주노총이라든지 대기업 노조들의 포로가 돼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 또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좀 더디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민생 경제가 지금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손을 안 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업, 민주노총, 그 노조들, 강성노조들 그거 손대지 않고는 이 정부에서 경제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55초 남았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작년에 궁중족발 사건 이후에 이런 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자, 즉 백년가게 특별법을 추진했었습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계약 갱신 요건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차지차가법처럼 건물주와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주자, 이런 겁니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동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이종철 대변인, 48초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정책 책임자들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나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정말 극약 처방이 필요한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감기약 먹고 돌아가라고 하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진통제 줘 가면서 잠깐잠깐 모면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작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 가지 우리 경제에 위험한 덫이 발생했습니다.
-발언 마무리해주시죠.
-반도체도 위태롭다고 하는 제조업의 총체적 붕괴, 자영업 몰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용 흐름이 40대의 고용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있어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상규 대표가 13초, 그다음에 이훈 의원이 13초, 이용주 의원 6초 남았습니다.
발언 시간들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규 대표부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3초.
-비정규직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파견 형태,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를 정규직 노동자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합시다.
-다음 이용주 의원, 6초 남았습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훈 의원, 마무리 발언하시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력 대책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경제 체질 개선, 구조 개혁,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대책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특히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고용 상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것을 그래도 좀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서 각 토론자의 발언 모두 들어봤습니다.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 순서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앞서 발언에서 더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혹은 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 순서로 각 토론자분께 맺음말 시간을 4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부터 맺음말 40초 발언해주시죠.
-경제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일수록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소득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에 한국 경제를 너무 어렵다고 참사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도 좀 촉구드리고요.
국민 체감 경기가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470조 원 예산을, 지금 슈퍼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맺음말 발언하시죠.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새로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비상경제원탁회의라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인들을 모아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활동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북핵과 남북 경협을 해소하기 위한 7자 회담과 북한 특사 파견에 야당도 동참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 발언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기가 좋다고 하면 세상이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조 원을 퍼부어서 토건 삽질로써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여권, 이거 안 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건국 70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준수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어렵더라도 열심히 함께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발언하시죠.
-경제가 많이 어렵고 안보가 참 많이 위태롭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북한 핵 포기를 위해서 어느 한쪽에 어떤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행동 대 행동으로써 북핵 폐기를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생각을 좀 바꿔주기 바랍니다.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모두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으면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말씀하시죠.
-평화와 번영을 시기하는 세력이 나라 안팎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조족지혈, 당랑거철에 불과합니다.
남북 해외 민족 자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격동의 세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분발하기 바랍니다.
서민 경제만 어렵지 재벌 경제는 배가 불러 터질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회 대개혁에서 멀어지자 등 따습고 배부른 자들이 이때를 놓칠세라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독설, 김경수의 법적 구속, 5.18 망언 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낡은 질서는 부수고 새로운 질서, 민중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먼저 오랜 시간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도 경제 기적을 이룬 것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다시 구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남 탓, 네 탓, 걱정, 한탄, 한숨, 눈물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회, 끝 순서로 맺음말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또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해서 고용 정책과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각 당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더 좋은 정책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펼쳐주신 각 당의 토론자 일곱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긴 시간 동안 이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