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제2차 토론 정책위원회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차미연입니다.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MBC, KBS1이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여섯 분의 토론자를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오준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류성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류성걸입니다.
-(사회자)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입니다.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최고위원 김태훈입니다.
-(사회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입니다.
-(김정기) 안녕하세요?
민생당 대표 김정기입니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강은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김병욱)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경제 위기 속 2023년 예산안 적절한가와 반복되는 산업재해, 각 당의 재발 방지 대책은 이 두 개 주제로 진행됩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시간 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각 6분씩 드립니다.
앞 모니터의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이 주어진 발언 시간을 잘 안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되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 위기 속 2023 예산안 적절한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사회적 약자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예산보다 축소 편성된 639조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적절한지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부터 발언해 주시죠.
-(오준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말을 대체하지 못해 큰일로 키운다는 건인데요.
호미로 들고 나서는 일입니다.
지금 경제, 기후, 인구 등 복합적으로 얽힌 산사태급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때에 윤석열 정부는 5년간 73조 감세를 전제로 한 부실 예산 무책임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산사태를 호미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닥쳐오는 일에 대비하고 복지 체제를 미래의 수요에 맞게 전환하려면 과감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감세안은 위기에 대처할 국가의 재정 능력을 붕괴시킬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감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세금을 깎고 복지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며 글로벌 역주행 중입니다.
심지어 감세 혜택마저 연소득 1억의 고소득층, 상위 0.01%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양극화를 벌릴 위험마저 큽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복지 삭감을 막고 복지 국가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류성열 정책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류성걸) 류성걸입니다.
-(사회자) 류성걸.
죄송합니다.
-(류성걸) 2023년 내년도 예산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민생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반증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하다시피 한 확정적 재정 기조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등 이렇게 1000조 원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은 최악의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수지 악화를 더욱더 개선하고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했다는 게 첫 번째 특색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구조화를 시켜서 재정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재정 여력을 가지고 민생, 약자, 미래 대비 투자에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한참 예산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결할 수 있도록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태훈) 예산의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을 삶의 지출을 국민으로 외면하고 수출로 자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재부식 책상머리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선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장 재정 안 하면 또 추경을 해야 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약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약 지난 3년간 징수하지 못한 조세 42조 원을 원부터 제대로 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도 서민 중산층보다 고소득층 세부담 감소가 큽니다.
법인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감세가 큽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정치가 세법을 개정하신 정당의 의원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누구를 대변하는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실질 소득 감소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당면한 현실 문제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직된 교육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 평생교육원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긴축과 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발표해주시죠.
-(김정기) 최근 대출 이자가 1년 만에 무려 2배가 뛰어올랐습니다.
초단기간의 금리 폭등으로 취약계층은 이자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450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다중 채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개인 파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70% 이상 대출자는 곧 190만 명이 됩니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죠.
이는 한국 사회와 경제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은 응급 상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가칭 이자 난민 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리 대책 및 지원 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정쟁을 멈추고 함께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강은미) 가속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은 일자리, 주거, 돌봄, 생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가난한 서민들부터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가 예산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두텁게 하여 경제 위기의 파고를 잘 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23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 복지가 아니라 부자 특혜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부자 세금 깎아주고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의 질적 향상과 공공적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증액했다고 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법정 의무 지출 증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업은 법인세 인하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보면 서민은 없고 기업만 있습니다.
사회 약자를 위한 고용 주택 보유 예산 등은 13조 2800억 원 삭감하고 법인세 인하만 약 6조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셈입니다.
제대로 서민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김병욱) 민주당의 김병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렵고 또한 복합 위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원인도 다양하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가가 어떤 철학과 어떤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흐름에도 맞지 않고 또한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과도 동떨어진 무개념 예산이라고 혹평하고 싶습니다.
감히 혹평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민심과 역행해서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IMF의 재정국장인 가스파르 재정국장도 고환율을 막기 위한 긴축은 필요하지만 서민을 위한 재정 지출은 예외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 그런데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흐름하고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직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산층 계층이 어려우면 서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힘듭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돌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여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경제 위기 속에 2023년도 예산안 적절한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물가도 금리도 환율도 높은 이 경제 위기 속에 맞이할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삶에 대한 우려를 다섯 당에서는 해주셨고요.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서 확장적 기조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 적자 걱정을 하면서 잘된 예산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량제 시간으로 인해서 발표가 어려운 토론자가 있는 경우에 질문자는 자신의 배정된 시간을 답변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오준호)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대대적인 감세 5년간 73조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세로 짠 부실한 예산, 호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당면할 위기 대응도 어렵고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고 보는데요.
정부 여당이신 류성걸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은 최근에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류성걸) 네, 그렇습니다.
-(오준호) 토론회에서도 기재부에 있는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세안은 한국처럼 기업간의 또 소득 계층간의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평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국민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법인세 최저 한세를 적용하는 등 증세를 통해서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감세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류성걸) 지금 예산안이 한창 진행 중이고 우리 세법 관련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위가 구성이 빨리 돼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제라는 건 기본적인 세법 개정 전체 기본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최고 세율 지금 25%에서 22%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계적인 트렌드의 경향성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 올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듯이 법인세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자연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세 구조가 하나이면서 굉장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이제까지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 때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재정 지출 증가율이 거의 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 수지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660조가 됐던 당초에 660조가 됐던 국가 채무가 1060조 이상이 돼서 415조 원이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준호)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트렌드다, 한국이 세 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자본이 이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한국의 법인세가 그렇게 높은가 또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비판과 이견이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께서 지난번 세법 토론회에서 발표하신 토론하신 내용에서도 한국의 KDI를 근거로 하셔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바로 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KDI 내부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인과 관계가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KDI가 그것을 묵살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큰 반면 그 인하로 인해서 세수에 주는 충격, 세수 감소 효과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법인세 인하 세제 인하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한국의 법인세가 과연 그렇게 높은가 하면 한국의 법인세를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 사회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정도도 함께 봐야 하는데 이것까지 함께 계산하는 총조세부담률을 보면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기업의 부담률은 세계 OECD 평균보다 8%나 낮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류성걸 위원과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 트렌드라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라고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말씀주시는 거 토론을 제가 중간에 들어가기 되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 시간총량제 토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장이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만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집중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시간 총량제기 때문에 각자 발언권을 가지고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안내를 해드렸죠.
처음에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 수석부의장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김병욱입니다.
저도 류성걸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책임이 저희 국회의원과 언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게 된 배경도 법인세 인상을 철회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저 한도 법인세가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인세를 적정한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와 주장이 있을 수 있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끔 법인세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류성걸 위원께서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도 어렵고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가장 자본주의에 맞는 거죠.
어려운 분들은 보호해 주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물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과 그분들의 존경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따라서 지금 3000억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굳이 법인세를 내면서까지 한다는 게 큰 의문입니다.
영업 이익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금전적 효과가 증명된 논문이라든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뿐이죠.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아까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발언권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시죠.
-(강은미) 같은 법인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가표 3000억 초과 법인이 103개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경제 리뷰에 연구 중에서 441개 사례를 검증한 결과 법인세 인하의 경제 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0이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 고용이 확대되는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하는데 실은 0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는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그룹의 11개 계열사가 1조 5910억 원의 감소 효과가 있고요.
현대차 그룹 등 7개 계열사가 6111억 원 세금 감소되고 결국은 대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더 넓은 두터운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을 줄여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는 더 축소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지금 법인세 오늘 예산안 토론회가 아니라 예산 토론회가 아니라 세법, 세제 개편 토론회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전공을 했고 법인세에 관해서도 논문도 썼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인세의 최종적인 귀착은 자연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트러스 총리 사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영국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은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대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전 세율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 15%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 최전 세율 15%를 안 하게 되면 글로벌 최전 세율이 15%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인세 경제 성장률이 제로다.
지금 그러니까 경험적 연구를 하면 그렇다, 아니다 중간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법인세를 다른 거는 전부 다 다 똑같을 때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 수익률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관련해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규모로 해서 639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관리 재정 수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관리 재정 수지를 2.6% 이렇게 하고 통합 재정 수지는 거의 0.6%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갑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국가 채무라는 건 결국 나라 빚인데 이거를 누가 갚아야겠습니까?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빚 내서 재정 지출을 하겠다.
그거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시간을 아껴야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사회자) 먼저.
-(김병욱) 국가 재정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 현상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 갓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가가 100%고 일본이 200% 넘습니다.
최근에 약간 올라갔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재정은 양호하다.
그 판단하에서 예산안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한마디만 제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도 빚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빚이 많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긴축 통화하고 비긴축 통화를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먼저 손 드셔서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는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실측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빚을 질 거냐, 시민이 빚을 질 거냐의 문제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시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시기에 확정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확정적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를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실은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세 분이 다 손을 드셨는데요.
지금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과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님께서는 아직 발언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먼저 드셨던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일단 법인세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한마디 하고 가면 일반 법인세 감축도 결국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이 되자, 당장 우리나라에 가장 주력 중의 하나 화학, 배터리, 반도체 업체도 기존을 유보하거나 감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하나만으로 이런 변수 하나만으로 국가 채무 문제와 경제 활성화 문제를 보기에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류성걸 위원님께 드리면 윤석열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이 감세인데 지금 3고 상황에서 감세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따뜻한 나라와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예산이 가뜩이나 짧은 이불이라고 불리는데 더 짧아진 이불로 어떻게 국민들의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당장 지금 종부세 감소만 해도 결국 이건 종부세는 부동산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특별 회계 예산을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방 소득세 감소는 지방 정부의 예산 감소 축소로도 이어지는데 이 문제는 이전에 지방 시세라는 구호가 윤석열 정부의 구호가 추진될지가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주장하셨던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셨던 이 구호들을 감소된 예산안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류성걸)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사회자) 답변 주시죠.
-(류성걸)이렇습니다.
재정은 기본적으로는 균형 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은미 의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 적극적 재정 지출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정성은 새로 회복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왔을 때 대비해서 위기에 적극적 재정 긴축을 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금은 줄어들면 감세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전략적 재정 지출 구조조정 그래서 지난번에 한 24조 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순위를 봐서 우선 순위가 줄어들고 또 뒷순위에 있는 삭감을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들은...
-(사회자)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는 받으신 6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음소거가 됐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실 경우 양도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님 말씀해주시죠.
-(김정기) 저도 류성걸 수석부의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법인세 최고율이나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서 투자 이력을 높여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른바 낙수 효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상위 0.06%에 불과하다.
결국 편향,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서 2015년에 발표한 소득 불평등 원인과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에 40년간 계층별 소득과 국가 성장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우리 토론 참석자들도 말씀하셨지만 영국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세, 부자 감세 하려고 하다가 철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단히 우리 경제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응급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 그것이 바로 민생 건전성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려면 재정에 대한 확장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서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금도 대폭 삭감을 했죠.
노인 일자리 관련도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어떻습니까?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분야, 국민들이 민생과 관련돼서 직결되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우리 류성걸 위원께서는 특히 기재부 출신으로서 대단한 재정의 전문가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더 확장 재정을 통해서 국민 민생 건전을 더욱더 지금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주시죠.
시간을 양보하실 겁니까?
-(류성걸)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최전 세율 15%와 또 영국 트러스 총리 사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나라의 사항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다는 데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는 사실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2만 9000개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1개 분야에 대해서 또는 한 사업에 대해서 본다면 줄어드는 예산도 있고 늘어나는 예산도 있는데 줄어드는 것만 본다면 전부 다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예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 생활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번에 복지 예산을 220조 6500억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노동까지 포함하는데 이중에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 했던 보건 관련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 이외에 그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 같은 바탕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먼저 손을 든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류성걸 위원께 드릴 질문이 많은데 답변 시간이 없으시니까 앞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고 다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께서 영국에 트러스 총리가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가 쫓겨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자, 우리는 영국과 다르다.
영국은 재정건정성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는 우리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때 저때에 기준이 다른 거 같은데요.
만약에 부채 비율에 대해서 비교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감세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할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사실 법정 의무 지출이 늘어난 것이고 위기 대응 노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지출은 거의 없는 것이거나 오히려 더 줄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 증세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 책임감 가지고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임기 후반에는 사실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고 종부세를 깎아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예산으로서 계속 제기되었던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재정에 대한 부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국민들이 민주당이 예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욱)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법인세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또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으로서 나간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대부분이 기술 제유, 또는 해외 마케팅 개척 다시 말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의 해외 진출이지 과거와 같은 임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해외 진출은 많이 적어 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법인세가 대한민국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정건정성 회복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왜 초부자 감세를 합니다.
재정이 건전하려면 수입이 튼튼해야 합니다.
지출도 줄여야 하지만.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정건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좋은 제도죠.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증가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부자 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가계부채가 가장 급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국가부채 걱정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걱정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 대표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기업들의 공제 확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시 다시 말해서 시설 투자라든지 R&D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공제를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전에 법인세를 감면시켜서 이 돈으로 투자하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고용 창출, 투자 확대, R&D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공제 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시적인 1주택자라든지 금액에 있어서의 비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손을 본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를 탄소세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제1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기에 도입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발언권 신청하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주거기본권을 위한 첫 단계가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이 다양하고 충분하게 공급되어서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공공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23년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5조 7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건설사 대상 분양 주택 융자 지원 사업 1조 1400억 원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말과 다름 없는 말인데 실제로 고물가, 고금리로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반지하 참사에 드러났듯이 최저 기준인 반지하, 옥탑 그리고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약 228만 명의 주거 빈곤 가구가 주거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 임대 확충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5조 7000억 삭감은 잘못된 거다, 지탄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민주당도 6993억만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조 7000억 삭감이나 5조 삭감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욱) 제가 시간이 이것도 시간 까지는 건가요?
-(사회자) 답변을 먼저 주시고요.
-(김병욱) 윤석열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이 너무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답변으로는 한시적 사업이라서 중단한다.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 주택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둥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주거 기본법입니다.
주거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 주택이 워낙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자) 김병욱 의원님 지금 음소거됐으니까 그럼 강은미 의원님께서 시간을 양도해 드리겠습니까?
-(강은미) 아닙니다.
-(사회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김병욱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투세 유예인지 적용인지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유혈에 반대하고 계신데 사실은 부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해서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서민들이 소득과 자산 형성 기회를 오히려 가로막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정확히 민주당의 금투세 적용으로 얻으려고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가 뭔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김병욱) 금융 투자 소득세를 부자 감세로 네이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권 관련 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증권 거래소하고 금융 투자소득세 도입될 예정이, 그런데 증권거래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손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인해 만든 소득세입니다.
우리 당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비과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 일인당 종목이 있는데 해마다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세 장세가 있고 강세 장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세 장세에서 손실본 금액을 강세 이득을 장세에 봤을 때 이걸 이월해서 손실을 공제해 주는 나름대로 상당히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만든 금융 투자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증권 거래소를 주고 궁극적으로 없애야겠죠.
증권 거래소를 낮추고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낮추는 이 부분들에서는 큰 그림은 저희 당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투자 소득세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 날지는 조만간 저희가 합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알겠습니다.
-(사회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께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저는 김병욱 우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병욱 의원께서는 금융 관련 전문가시니까 금융 관련 해서 노조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국회 정무위 활동도 하시면서 자타 국회의 금융 전문가인데 여러 가지 서민과 관련한 법안들도 많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이자가 급등하고 다중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원리금도 못 갚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청년, 노인 파산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자 난민, 대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IMF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금 모으기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금융 기관 어려울 때 국민 혈세, 공적 자금 167조 투입해서 회생시켰습니다.
금리 폭등으로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국가와 금융 기관은 계속 금리 인상만 무한정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은행 상반기 이자로 34조를 벌었다고 한겨레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보너스 잔치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도움을 받아놓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제 국가와 금융 기관이 국민들에게 진 빚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자 난민 특별법 재정해서 2023년도 예산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 전문가로서 김병욱 의원님 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사회자) 시간 양도 하실 거죠?
-(김병욱)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채무보다 가계부채 증가 특히 다중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정책 분야 파트가 있고 민간 사이드 양쪽에서 저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민 금융원에서 하고 있는 햇살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햇살론의 재원은 복권, 복권 기금과 그다음에.
-(사회자) 음소거 됐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셔서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김병욱 수석이 공공 임대 주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고 하면 실제로 내년 예산에 5조 7000억 삭감한 임대 주택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살려야 하는데 왜 6900억 정도의 규모에만 동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정된 주거를 갖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공공 주택, 공공 임대 주택를 25%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장기 공공 임대 주택과 그다음에 분양을 하되 토지 임대 합리 조건부의 이런 분양 주택도 활성화시켜서 정말 주거 빈곤한 세대들을 없애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 5조 7000억은 예산에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류성걸 위원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는 말은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약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개형 일자리 6만 1000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공형 일자리는 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77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자리는 평균 나이가 65세라 대상도 다르고 실제 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고 분명하게 각각 예산에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는 다시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약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사실 김병욱 의원님께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지역 화폐 예산안 문제로 지금 많이 핑퐁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지역 화폐는 사용 가능한 업종과 그리고 지역을 제한해서 이를 발행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의 여괴 유출을 막아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으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조세 재정 연구원에 따르면 업종별로 지역 화폐 발행 효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 화폐 가맹점중에 일부 업종만 지역 화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은 또 경기도와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지역 화폐 투입되는 재원을 소상공인 경영,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자금이나 또는 공과금 지원 또는 금융위나 세대 지원과 같은 간접 말고 직접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역 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병욱)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 화폐 예산 7000억 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 시장님께서는 700억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역 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상당 부분 살아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화폐가 모든 제도가 100% 장점은 없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역 단체에서는 거의 100%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 부분 도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이러한 레포트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모자란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
-(사회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만 57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시간이 없으시군요.
류성걸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류성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세제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감세도 하고 정부 부채도 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210조 공약까지 이행하는 법안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세를 철회하든지 부채를 늘리든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사과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 전체 사업 중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온실가스 배출을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화석 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그 재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639조 원의 내년도 나라 살림 가계부를 미리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초점은 처음에 법인세로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과 세금을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점점 예산안 중에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제2차 정책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대한민국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각 당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각 1분씩 들어본 뒤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말씀해주시죠.
-(김정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참 어이가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제도가 없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겁니까?
제도가 없어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죠.
일선에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 아닙니까?
용산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이, 용산경찰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 아닙니까?
정부도 국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서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세월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국민을 살리는 것인지 삼척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강은미) 참사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의 국민이 정부에 책임이 있고 지금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사 책임을 따지는 국회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대통령실 홍보수석, 외국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웃고 농담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분들의 사퇴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정 감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의 국정 감사를 통해 이번 참사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김병욱)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사가 거의 하위직, 말단직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계장님 또 서울시 공무원 두 분께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잘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국정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벗어나서 과연 이 참사가 왜 일어났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국정 조사를 통해서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말씀해주시죠.
-(오준호) 이태원 참사를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최선의 방법은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을 진정 안전한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그 구조적인 원인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은 모두 현장 대응에 있다고 진상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싸니 행안부 장관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을 지휘한 용산소방서장은 기소됐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예 보고 체계에서 누락돼 있고 현장에 달려간 사람은 그 책임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보고 체계에서 무책임하게 빠져 있다가 책임도 면하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진상 조사는 이러한 무책임이 일어난 구조적 원인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요구한 국정 감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 정책위 수석부의장 말씀하시죠.
-(류성걸)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분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전은 국가의 국격을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도를 총체적으로 구석구석 점검해야 할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묻는 일에 국민의힘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유가족들이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두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회자)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김태훈)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밝힌다고 국정 조사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 정쟁 사이에서 결국 피해보는 건 유가족과 생존자, 희생자들입니다.
세월호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수없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당하는 걸 쭉 봐왔습니다.
10.29 참사만은 절대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쟁의 끝이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결국 돌고 돌아 희생자들을 향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닌 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과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익히 없는 리더십이 온갖 불신을 낳고 수십년의 쌓아온 제도의 신뢰까지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희생자들의 납득할 수 있는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월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자들은 책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10.29 참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각 당의 재발 방지 대책은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매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외치지만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어떻게 예방하고 또 대처할 수 있을지 각당의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류성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OECD 36개 국가에서 36번째 순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3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 1월 8일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고 1월 27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상황을 보면 소규모 그리고 제조, 건설업 또 외국인이나 고령자의 취약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는 반드시 줄여야겠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안들은 2026년도까지 OECD 평균 0.29퍼센트밀리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과 또 현장에서의 문화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답변주시죠.
-(김태훈) 법만 만든다고 현실에서 법의 목적과 실행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위한 사고 수사보다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산업 안전 분야는 장기간 경험과 경력이 필요한데 우선 순환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산업 안전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특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도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인력 수급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체험 과정이 아직 없는 과정입니다.
양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처벌 위주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자율 환경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일을 명백히 방지했을 때 처벌도 필요하지만 안전 역량을 키워 예방할 수 있는 자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문제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싸움이었습니다.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종영하는 싸움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처벌보다 안타깝게 피해받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같이 꼭 병행해야 논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가려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같이 제안합니다.
-(사회자)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안타깝고 비극적인 산업재해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재해는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구시대적인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 무능과 직무 유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과 인력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예산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확대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서포트해야 합니다.
안전한 노동자,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나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안전 관리 바로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겠죠.
국회와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어제는 전태일 열사 5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십시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강은미)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 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전 보건에 대한 법령상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태안 화력 발전소 컨베이어밸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화정동의 건물 붕괴 사고 등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안전 복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179건 중에서 28건이 완료됐지만 기소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건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제대로 적용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김병욱) 일주일 전에도 25살 청년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말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주 또는 안전 책임자의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제의 고속 성장을 통해서 세계 강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그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자도 있고 비숙련 노동자도 있고 육체 노동자도 있고 정신 노동자도 있고 다양한 노동자들의 힘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용주는 직원들과 함께해야만 우리 기업이 운영되고 앞으로 잘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보다 더 재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과 함께 조직 문화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기업의 경영주는 아마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로 둘 것입니다.
지금은 ESC 경영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지표 중에서 특히 ESG 중에서 E와 S 즉 노사 관계와 기업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주들의 확고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고 국회에서는 법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답변해 주시죠.
-(오준호) 산업재해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 안전을 규제하는 법 제도의 허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각지대가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해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처벌이 약합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 부담이 낮으며 기업주가 안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셋째 안전 관리가 제약되고 있어서 진상조사나 사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접으로 기업이 책임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만 강조하면서 경영자 책임을 줄이는 경영자 중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안전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마당에 어느 기업이 안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우선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방안전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경영자 책임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재해에 대한 예방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중 이용 시설에서 도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주도권 토론으로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시간 총량제 토론입니다.
각 토론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토론이죠.
이번에도 역시 총 발언 시간은 6분입니다.
앞 모니터의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주어진 발언 시간을 안배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의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류성걸)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획기적으로 중대재해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또 우리 당에서는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지금 현재 OECD 평균 중대재해 사망률, 그래서 0.19퍼센트밀리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처벌 자체를 강하게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물론 아까 강은미 의원께서 아직까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유예됐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벌이 바람직할 건가.
제가 조금 전에 오준호 공동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규제가 안 된다, 처벌이 약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벌이 과연 처벌만이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형사 처벌보다 경제 벌로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그렇게 하면 산업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있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호) 그 질문을 제가 류성걸 위원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 제도에서 예방과 처벌 그리고 처벌 방식이 무엇이 더 나은가는 이론적으로는 논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산재 사고를 긴급하게 빨리 줄여야 하는 사회에서는 너무 섣부른 논의입니다.
지금은 있는 규제마저도 무력화하려는 기업들의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지금 류성걸 위원님께서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전 규제에 안전 투자를 더 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났다고 기업에게 바로 책임을 지우는 법이 아니라 그 사망사고, 산재사고와 기업의 안전 책임 소홀이 인과 관계가 있을 때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러한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2020년에 대법원에서는 양형 위원회가 노동 안전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처벌이 지금 너무 낮다.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기업이 안전 예방이 투여하기보다 벌금 처벌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어 이러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 의견에 대해서 류성걸 위원에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류성걸)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형평성과 또 헌법이 정한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법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법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고의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처벌하는 그런 경우에 이거는 지금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처벌해서 중대재해가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또 최대 4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 위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이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기대 가치가 똑같으면 수위와 또 적발될 때의 확률을 곱해서 똑같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적발될 확률이 많을 때에 그 관련된 규제가 효력이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입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형사벌이 좋냐, 경제벌이 좋냐 논의가 됐었죠.
그동안 우리가 갖고 왔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갖고는 산재를 맡기 힘들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시행이 올 1월부터 했으니까 9개월 지났는데 아직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국민들에게 잘못된 주장이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기본소득당 오 대표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분명히 경영자가 지켜야 할 네 가지 업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업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적이 가해지는 것이지 사용자가 제대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 또는 중대재해라서 처벌을 받는다.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주장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제대로 전달돼야만 기업을 하고 싶은 기업주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은 면책이 되는지 분명히 알 텐데 어떤 공포 분위기, 과잉 처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런 안전보건을 조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으면 설령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시행 시기가 1년도 안 됐는데 1년 전에 합의한 법의 내용을 개정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법 개정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생각입니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강은미) 이제 그동안 1년에 2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잡힌 이후로 20년 동안 4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것 또한 매일 참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될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늘 문제는 여기에 실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의 능력으로는 이 중대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는 현장의 관리자들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해야 될 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 책임자가 제대로 결정을 해서 안전사고를 막아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여러 가지 처벌을 면해 주는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어서 이마저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류성걸 위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류성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OECD에서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 사망률이 0.43퍼센트 퍼 밀리나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니까 0.03퍼센트 퍼 밀리 정도 돼서 아주 낮습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안전 보건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처벌도 저는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 처벌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업이 스스로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장 내에 유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해서 관련되는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을 했을 때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면 서류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와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함께 참여와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은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법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논란이 많은 법이라고 외국의 법 전문가들이 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법 체계 아래에서 될 수 있으면 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안전 주최, 안전 보건 주최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제조업 관련해서.
요새 센서와 관련된 AI와 관련되는 빅데이터와 관련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하고 결국은 노사 참여해서 국민 공감형으로 전반적으로 안전 문화 관행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이 반론하시겠습니다.
-(강은미) 이제 많은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 장비가 없어서 사망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정동에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제대로 공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런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특히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전대 사망하고의 50%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최소한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노사가 같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에도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가 같이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말고 하청업체들이나 용역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가장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당사자들이 어떤 것이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나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의 어떤 것이 위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 자체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율해서 규정하자고 하기 전에 정말 경영주들이 산업안전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적어도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실제로 노동자들이 내가 위험해서 금방 사고가 날 거 같다고 하면 작업 중지권이 있는데요.
이 작업 중지권이 실효적으로 작동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도 내가 작업 중지를 했는데 불이익을 처우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불이익을 처우를 하더라도 어떤 처벌이 없으니까 실제로 불이익 처벌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작업을 중지해서 일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금 보존 방안도 없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병욱) 저한테 질문 주신 건가요?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병욱) 먼저 우리 국힘에서 주장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2026년까지 0.44에서 0.29로 낮추겠다는 거죠?
-(류성걸) 26년까지입니다.
-(김병욱) 그러면 이제 불과 4년 남았는데 4년 만에 그렇게 7, 80%의 산재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영국에서 했던 자율 규제 방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성걸) 그렇습니다.
-(김병욱)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영국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협상에 있어서도 노동자 협상력이 아주 높고요.
영국은 소위 불문법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보다는 내부 어떤 문화, 관습법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 법 대신 자율 규제를 들고 나오면서 0.44에서 0.29로 낮추겠다.
과연 누가 이걸 이해할지 정말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구체적으로 현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나와도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데.
특히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그림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은 너무나 빈약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 중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코레일 사고도 보면 현장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게 돼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순환 보직 또는 경력을 묻지 않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 기업 내부의 잘못된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본인이 신고하고 중지를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생기는 불이익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류성걸) 목표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그런 목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90년대 초반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몇 천 명이 됐을 때 과연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획기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OECD 10대 경제 대국에서 이런 치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다.
제가 표현을 하면 용어 자체는 조금 너무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숫자는 빨리 선진국에 걸맞는 경제력에 걸맞는 숫자로 감축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발언해 주시죠.
-(오준호) 류성걸 위원님께 여쭤볼 게 많은 게 류성걸 위원의 시간이 줄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영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정식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영국의 경우에 자율성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영국은 1960년대에 매우 강력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그다음에 단계가 좀 변화하면서 자율성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영국에는 기업 살인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 역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산업재해이긴 하지만 저는 시민 재해라는 주제로 넓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알게 됐던 것이 대형 참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몇몇 개인의 부주의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적 원인은 사회 구조도 물론 포함되지만 사고 영향을 주는 조직 문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이태원 참사가 현장 대응의 실패나 용산서, 용산구청의 대비 미흡 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우왕좌왕한 상황을 만들게 했던 현 정부의 조직 문화나 조직 시스템 전반을 살펴야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만 책임을 좀 전가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 스스로도 조사 받겠다.
그래서 정부의 조직 문화, 조직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는 과정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정 조사를 기본소득당과 다른 정당들이 주장한 국정 조사를 수용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류성걸) 문제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 현상적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기능적 현장에서의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영국의 1960년도에 강력하고 획기적인 규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사회자) 마이크가 음소거 됐습니다.
시간을 양도하겠습니까?
30초 드립니다.
-(류성걸)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례 원칙에 맞느냐 하는 형사 처벌에 있어서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법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지금 현재 애도를 표하는 상황입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 현상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 강은미 정의당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작업 중지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너무 중요한 권리인 건 사실인데 이게 노조가 없는 곳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할 때는 노동자들이 직접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법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민주노총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제 비정규직도 물론 조합원 소속원 중에 있지만 조합원도 대기업 속에 있고 그리고 이런 일종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것 때문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방향이 당연히 바람직못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득권화된 노조의 문제 그리고 이 노조와 강한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 그리고 강한 노동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원,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가는 형평성 그리고 권한의 향상에 대해서 정의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은미) 일단 잘못된 정보신데요.
민주노총 조합원들 50%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핵심 사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핵심 사업인데요.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그것을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마치 민주노총이 기득권만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지금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조 간의 형평성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 교섭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령 대기업이나 대우해양조선만 보더라도 실제로 하청업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용역 회사들은 정말로 인건비만 따먹는 방식이어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데 이들의 임금이 너무 낮은 인건비하고 산재나 사망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들, 낮은 단가가 문제인데 이것을 용역 업체와 관련해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위 사업장들 안에서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노동법 2, 3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
그리고 실제로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결정하거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정말로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별 교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산별 교섭을 위한 제도도 저희가 제출해 놓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안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류성걸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남아서.
-(사회자) 시간이 13초 남아 있습니다.
-(강은미)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자) 오디오가 음소거됐습니다.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병욱) 저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회자) 해주세요.
-(김병욱) 제 이야기 좀 하고.
저는 이 논의가 처벌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재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요.
예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강화시켜야만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예방을 잘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가설 아니겠습니까?
법안을 만든 취지고요.
그리고 여야가 만든 법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처벌이 과하다, 경하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법에 나와 있는 보건 안전 관리 체계를 각 사업장별로 제대로 잘 구축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노동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정말로 법은 저는 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이런 업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면 여러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업무조항을 잘 이행하는데 여러분 전력을 다하십시오.
너무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불안해하거나 공포심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회자) 가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께서 6분 발언 시간을 다 아껴두셨습니다.
지금 발언 주시죠.
-(김정기) 류성걸 위원님께서 아까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부 여당으로서 참 어찌 보면 대단히 아쉬운 발언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부터 지금 반복되는 산업 재해.
사실 국가 정부 또 국회 책임들이 사실 큽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망자 수가 대단히 많죠.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의 대단한 취약점, 안전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국가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면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중소기업들 스스로 하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처벌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벌 위주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정하는 거 자체도 저는 문제다.
류성걸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면서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 시행초기에 일부 진행되던 압수수색 이런 것같은 현재 전혀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특히 책임자에 대한 중요하게 책임을 묻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당사자들도 배제하는 깜깜이 수사로 진행되고요.
또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돼도 실시가 해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노동 조사에서 노동자들 희생자들.
관계자들의 유족도 보장이 돼야 하고요.
또 발생 이후에 노동자 트라우마라든지 하청 노동자 임금에 대한 보존, 이런 것도 성립돼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류성걸 위원님께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또 우리 오준호 대표 말씀 잘하셨는데 재해 이것도 보면 관재입니다.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여당의 책임이 강합니다.
우리 류성걸 위원님 보다 적극적인 해법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 시간을 양도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죠.
-(류성걸)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이 논의는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뭐냐 하면 이 예방을 하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겁니다.
부상자를 줄이자는 겁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벌도 강하게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처벌도 강하게 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기 의원님 무책임하고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벌이 아까도 이론적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기대 밸류가 있을 때 처벌해서 일벌백계를 한다는 게 그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이론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하자.
이 위험성 평가는 어쨌든 스스로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전 밸트 메는 것도 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대편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겠고 아까 하청이라든지 또는 50인 이하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소기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원청, 하청과의 안전 관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인지와 관련한 사망들도 우리도 같이 논의합시다.
왜냐하면 내 안전에 관련되는 사안이고 내 생명과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현장에서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처벌을 가해서 만약 회기를 준다, 저는 처벌을 강하게 하자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처벌만 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게 국민의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까지 확산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지금 앞서 처벌과 예방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많이 문제를 겪고 계신 보상에 관해서도 문제를 겪고 계신 피해 노동자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지금 현행법으로 있는데 현행법상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딱히 아무런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한 법안도 지금 관련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산재요청 책임도 지금 노동자에게 있고 턱없이 지금 오래 걸리는 신청 처벌일도 근골격계 질병이 평균 처리 기간이 150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재 승인 과정과 행동 자체를 지원하는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이 대상과 목표 지원 횟수 등 작년 대비 예산이 660 정도 늘어난 380억 원입니다.
다만 숫자보다 현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들이 늘어난 예산만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각 환노위 의원들을 보유하고 계신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한 내용을 예산안 심사에서 활용 심의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당내에서 이와 산재보험법 관련해서 논의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30초씩 드립니다.
-(사회자) 30초씩.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김병욱) 지금 우리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에서 해당 상임위 환노위로 꼭 논의를 해달라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강은미) 이제 사고사는 대부분 바로 현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산재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기 전에 실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실제로 굉장히 노동 강도도 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당도 이 주장은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현장에 노동자가 직접 또는 노동자 대리인이 참여해서 확인을 하는 것 그리고 안전 보건 컨설팅 예산 세우는 거 전반적인 정책을 정의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법률안과 관련해서 제출돼 있는 법률안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30초 답변해 주시죠.
-(류성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안은 우리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뿐만 아니라 예산과 법률 심사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께서 1분 56초 갖고 계시니까요.
발언해 주시죠.
-(오준호) 산업재해를 일어난 후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안전이 관료적 사고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한 어떤 예방조치들이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 거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예방적 조치 중에 보다 시급한 것을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작업 중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중대재해 중의 15%는 작업 중지가 실시 안 됐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예방적인 작업 중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작업 중지가 해제된 후에 아무런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재발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상황과 산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관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응이 비용이고 낭비라고 여기는 태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야경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복지 국가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정부 역할이 충분한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민주당에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시민 재해 할 때 지자체장이 관리할 공중 이용 시설을 열거하다가 도로가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께서 제일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발언해 주시죠.
-(김정기)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정부 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요즘 많이 아쉽습니다.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이태원 참사 더 나아가서 산업부분에 책임자 가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정 조사를 위해서 범국민 서명 운동을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국회 180석 가까운 입법 권력 최대 다수당입니다.
서명 운동 같은 경우는 약자들이 하는 거죠.
국회 입법 권력 가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재해 민간 재해 해결해 주십시오.
-(사회자)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이 53초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김태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안전 보건 관리 체제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해당 사업이 공간이 직접 감독하는 고위험 사업장은 3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민간이 위탁하는 곳이 5회 이상 지원이고 5회 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이 더 많이 지원을 가야 할 텐데 고위험 사업장은 3회, 중형 사업장은 5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관련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할 곳은 저는 상임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서명 운동 말씀해 주셨는데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보다 본연의 업무를 임무를 잘 완수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여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못다하신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부분에 정치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는 반대가 아닌 아무나 못 하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를 보면 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협치간에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너무 힘듭니다.
물가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한참 외식업 장사하던 제 지인도 자신을 탓하며 사회활동 봉사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국회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이태원 참사와 대장동 사법 리스크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유능한 정치인, 행정가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누가 더 못났나가 아닌 누가 더 잘났나로 경쟁하도록 시대전환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말씀하시죠.
-(김정기)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도 정부도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는 6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겨우 20%가 넘는 지경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둘 다 합쳐도 지지도가 겨우 50% 남짓밖에 되지 않죠.
무능한 정부, 정쟁만 일삼는 국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보살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까?
국회, 이제 난민특별법을 제정해서 민생을 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말씀하시죠.
-(강은미)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 조합의 파업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시켜달라며 파업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정의당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 가압류 폭탄을 없애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말씀해 주시죠.
-(김병욱) 지금은 비상 시국이고 복합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교과서만 읊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낙수 효과에 기대하는 민간의 자율.
물론 중요하죠.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장 급증한 원인과 현실 그리고 대체에 대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흐름 그리고 국내적인 서민의 어려움 그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능력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말씀해 주시죠.
-(오준호) 삼국유사를 보면 파도를 잠재우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만파식적이 있어서 밖으로는 강대국간의 패권 다툼을.
그리고 안으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정치가 제 할일을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복지 삭감과 싸우고 똑부러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복지 국가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위험에도 삶의 안정을 지키는 기본소득 실현하겠습니다.
탄소세 도입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횡재세, 돌입해서 화석 연료 기업의 초과 이득을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에너지 전환과 취약층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용인의원과 기본소득당을 응원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야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파도도 국민을 위해 맞서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의장 말씀하시죠.
-(류성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에 경제성장률이 2%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결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직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민생 안정 그리고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장 어렵습니다.
금융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단순히 정부 여당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야당에게도 요청드립니다.
예산 정쟁으로 모든 걸 그만하시고요.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 위기 속 2023년과 또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여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제2차 정책 토론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