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박경추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당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여덟 분의 토론자, 화면 왼쪽부터 앉아 있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규 의원입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연욱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최형두입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민생당 이수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입니다.
-시대전환 상임대표당원 정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입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 김성회입니다.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 정책 방향입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주제별로 토론자 여덟 분께 각각 6분씩 드립니다.
따라서 한 번 발언할 때 너무 길게 발언하시면 다른 분들과 자유 토론할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잔여 시간을 확인하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관한 사회자 공통질문 드립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꾸준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공수처법 입법이 완료됐지만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 등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등 여러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서 각 당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경찰과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구체적인 수사 준칙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으로써 이제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이 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과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권을 위해서 장기 수사, 또 심야 수사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폭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는 보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지난 7월 15일에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출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명의 공수처장 후보가 각 당과 정부에 추천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어서 공수처가 이달 안에 출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하시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에서도 여기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답변 듣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정당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도 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지켜보고 계시다시피 과연 제대로 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현 단계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현재 윤석열 총장 체제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말했습니까?
그것은 정치 검찰 때문입니다.
정치 검찰의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공수처를 또 거론했던 것이고요.
과거 정치 검찰의 폐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것, 또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 수사를 하는 것, 또 자의적인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거에 검찰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권력의 충견, 사병 역할을 안 했다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반대하고 훼방 놓고 있습니까?
바로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답변 듣겠습니다.
-정의당은 연내 반드시 공수처 출범과 본격 가동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96년 사회단체,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입법 청원이 됐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당시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가 매우 심했고 강력한 반부패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위층의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를 다루는 판, 검사들의 비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조계의 비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관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런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검사들끼리 변호사의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심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만이 마치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인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연내 출범과 본격 가동을 통해 다시 한번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우리는 지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경찰 수사에서 빚어졌던 인권 침해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도 경찰이 경찰관 부분만 있습니다.
검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발장에서 보던 자베르가 바로 그런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7년에 보았듯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때 누가 했습니까?
경찰이 했습니다.
학생 사건에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기 사건, 자그마한 잡범 사건에서 가혹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 인권 보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공수처의 목적과 사실 똑같은 것이 검찰이 공수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도둑, 소매치기, 간단한 사기 사건 이런 사람 잡으라고 검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바로 우리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잡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 정치에서 벌써 30년 전에 있었던 다나카 수상을 바로 자택에서 체포했던 검찰, 그건 검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강을 잡고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요구되고 아주 전문적인 치밀한 수사 전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검찰이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역할은 거악을 척결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그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 기강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민생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민생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관례겠죠.
그런 검경 수사 분리에 대해서 지금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의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사기구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들어서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권력 수사 기구 간의 견제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 공수처에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이런 일들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과 법원, 심지어 법원까지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이 해야 하고요.
검찰을 개혁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서울지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물러난 권력, 야당, 반대하는 사람들 이미 여러 번의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끊임없이 보복 수사를 일삼는 이런 행태들.
이런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민생당 대표 이수봉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나훈아 형님, 죄송합니다.
이 세상이 이런 것은 역시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검찰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게 아직도 지금 현실이 돼 있습니다.
민생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관예우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관행이죠.
모든 비리의 뿌리가 사실은 전관예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한 2000명 넘는 검찰 조직에서 차관급이 40명이 넘습니다.
원래 이게 정권을 잡아서 권력에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검찰 조직을 인플레를 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높은 자리를 주면서 매수를 한 것이죠.
나쁜 놈들 권력 눈치 안 보고 때려잡는 게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게 삼촌, 아재든 대통령이든 확실하게 불법을 수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수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는 원래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수사 그거 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해체시켰습니까?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를.
제왕적 대통령하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될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 우리 추미애 장관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막상 비리는 다 물 건너 가고 있죠.
그래서 검찰 개혁부터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대 전환 정대진 상임대표 당원의 답변 듣겠습니다.
-100년 뒤, 200년 뒤에 만약 사극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그릴지 참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논의의 본질은 실종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격돌하는 기록만 남는 그런 상황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평생 검찰 근처에도 가볼 일이 없고 생업에 매진하느라 사실 검찰 개혁 이슈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 들락날락할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슈, 정치권만의 이슈, 그들만의 이슈라고 국민 대다수는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취업 청탁할 수 있는 백 있는 부모가 없어서 취업 청탁할 수 없는 취업 준비생들.
검찰에 갈 일이 없겠죠.
탈세할 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연말 정산할 것도 없는 실업자들, 검찰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오늘도 생업 때문에 검찰 개혁 이슈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볼 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안물 안궁 이슈인데 아마 정치권에서만 지금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 싶고 동시에 또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정치권의 거대 정당, 기호 1, 2번 정당이 검찰 개혁 이슈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좀 벗어난, 다른 정쟁 속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소수 정당들은 지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사과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정치권의 사과를 드려야 할 주체이자 대상으로 저희 시대 전환이 서 있는 것처럼 검찰 개혁도 검사들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와 대상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지금처럼 공수처 만들고 다른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패턴대로라면 20년, 30년 뒤에 다시 공수처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지도부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다양한 민주적 통제 방식을 통해서 검찰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계속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답변 듣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이나 10월의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개혁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 2기를 거쳐 총 39개의 권고안을 냈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총 14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정치권은 각각의 권고안들이 얼마큼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돌하고 있는 권고안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권의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말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 약속했던 기소법정주의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은 10년 넘게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감싸기 등 검사 입맛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건을 기소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답변 듣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넘쳐납니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공수처 설치로 찍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중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지시사항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회사에 가도 재무부서 따로 있고 구매부서, 생산부서,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생산부서가 조금이라도 질 좋은 원자재를 구하려고 하면 재무부서에서는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구매부에게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매부는 배정된 예산 안에서 좋은 재료를 구하고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구매부, 재무부, 생산부, 노조가 다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에서는 예산의 한도를 정하지 못하고 구매부는 생산자가 원하는 원자재를 무조건 사다 바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러다 보니 생산부가 노동자들을 마구 굴려서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내서 이게 질 좋은 물건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회사가 망합니다.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적절한 품질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수사는 그 속성상 인권침해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속에서는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양심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수사를 잘해서 기소해서 승진하겠다는 그 검사의 욕망을 어떻게 양심으로 누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검찰 개혁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여덟 분의 답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향에 관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수십 년 해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해 왔다.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공고해져 왔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 저희 추진의 목적, 목표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나누고 기관별로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소권의 경우에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기소권을 공수처하고 분할을 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공수처가 굉장히 상위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또 아까 어떤 분은 지휘한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기관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잘못하거나 공수처가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검찰이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아까 말씀하셨던 몇십 년, 10년 이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야당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의 1호 공약처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존폐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공수처를 잘 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검찰이 바로 검찰의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선택과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도 지금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검찰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발언 듣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 한꺼번에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문제점, 그 문제를 ,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과 경찰을 분리하자 이러면서 지금 공수처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상위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 경찰, 법원 모두 상위 기관화될 수 있다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권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력 기구 간에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검경 수사 분리도 필요하고 한 것인데 그런데 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 즉시 통보해야 합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그 수사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직속 수사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수처가 옥상옥이고 이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오히려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 말 안 듣는 법원 판사, 또 정말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한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기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뭐가 그렇게 중한데 고위공직자 수사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그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악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권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일반적 국민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서 분명한 것은 검찰, 경찰이 지금 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금 분리해 가짐으로써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경찰을 할 수 있고 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악을, 누군가는 거악을 척결해야 합니다, 거악을.
공수처처럼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권력 범죄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 권력 범죄, 그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그만큼 치밀하고 법적인 은폐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공수처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거악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또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형두 의원 이제 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검찰 개혁의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국민의당도 찬성을 합니다.
수사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력 비리 수사 방해 행위와 윤석열 총장의 권력 비리 수사 의지를 두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로 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개혁의 방향과 본질을 기피하고 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수처, 정치 검찰 때문에 공수처가 대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정치 검찰 없애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없애면 사실 공수처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이 그 수사기관을 얼마나 공정하고 올바르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또 다른 정치 검찰의 역할을 대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의 남용, 수사지휘권의 남용, 감찰권의 남용을 통해서 올바르게 권력 비리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을 핍박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정권하에서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이 공수처가 정말 국민을 위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의 말을 좇는, 권력에 충실한 충견 노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수사 이첩 요구권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검찰이 견제할 수 없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 공수처를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폐해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는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출범해서는 이건 정말 현 정권의 권력의 충실한 충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올바르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면 저는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편파적이다, 정권의 사익을 위해서 권력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공수처 출범, 이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공수처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회의적으로 돼 가고 있는 게 라임하고 옵티머스 펀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를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를 해체시킨 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왜 권력형 비리라고 의심되는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주체들을 다 해체를 시켰는지, 첫 번째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쭉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과연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해야 할 검찰의 개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지금 국민들이 하는 말이.
단적인 예로 특활비를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법무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억을 받아서 법무부가 특활비에 썼다고 하는데 오늘 한겨레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자가 문 정권 들어와서 특활비가 40% 삭감됐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근거가 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활비는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비로 나눠서 그걸 바꾼 거죠.
그래서 거의 1조 가까이 계속 늘어나는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40% 줄었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하루 지금 살기가 힘든데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특활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자기들 임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은 1억 가까이 될 텐데 그런 돈을 좀 쓰지 뭐 이렇게 특활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비싼 음식 먹고 이런 데 돈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냥 기본소득 좀 주자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저는 이런 부도덕성이 도저히 이게 자체에서 개혁이 안 되는데 지금 공수처고 뭐고 이거든 간에.
이렇게 썩은 집이 또 2층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발언해 주시죠.
-국민의힘에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이헌 변호사가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를 하기 전에 광화문의 세월호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특조위원으로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수처 위원을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추천이 또 됐죠.
그러고 나서는 석동현 이번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괴물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추천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법은 현존하는 것 아닙니까?
현존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너희는 법을 만들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니까 상관없다.
마치 어떤 회사의 부장이 직원들 회식을 열어놓고 본인은 8시에 가서 7시 59분까지 먹은 건 너희가 내라.
8시부터는 내가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약속 지키십시오.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살아 있는 권력을 감찰해서 떨어뜨렸던, 바로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 이거 열린민주당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검사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북한인권재단 만들어놓고 왜 이사 임명 안 합니까?
법으로 다 정했으면, 여야 합의로 정했으면 정해야죠.
민주당이 그 약속부터 지켜주십시오.
-이제 27초 남았다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얼마 전 산업부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 6개월 동안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부실 수사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한 사건이 월성 1호기 수사입니다.
고발하자마자 즉시 신속하게 전광석화같이 압수수색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컨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마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까지 소환조사를 하면서 언론에 그 정보를 흘리면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식은 그동안 검찰과 국민의힘당이 계속 해왔던 반복돼 왔던 그런 행동,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분이 가득 차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수사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이야기 듣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가 말 안 들어서 검찰 개혁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검찰이 정권과 결탁해서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외친 알바 노동자들 그리고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을 검찰이 기소하고 벌금 폭탄 매겼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검찰이 불법 딱지를 붙일 때 국민의힘은 결코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권력에 예외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명정대한 검찰 만들자는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 관련해서 과거사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하면서 검찰 개혁 시작됐습니다.
검찰, 마냥 잘한 것 없습니다.
검찰 개혁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20년 넘게 고민해 온 검찰 개혁이라는 큰 숲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또 이 자리에서도 장관이 잘했냐, 검찰총장이 잘했냐, 이렇게 나무만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 호소하시는 겁니다.
개개인의 탓을 하면서 정쟁으로만 몰아갈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이나 민주적 통제 등 시시비비가 없도록 지금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말씀드린 대안인 기소법정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논란이 된 시작점이자 검찰 권력의 핵심은 검찰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게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도 검찰총장을 특정 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 개혁 숲을 함께 그려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건을 기소하는 법정주의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야기 해주시죠.
-우선 공수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것은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수사지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사지휘하는 쪽으로 해서 상하관계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도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견제라는 걸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자꾸 다른 쪽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잘못하면 검찰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검찰이 오히려 더 큰 기관입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그렇게 남용할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공수처를 출범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언제부터 저희가 출범 시작했나요?
윤석열 이전부터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 때부터 저희가 공수처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하는 건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수처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출범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진 시대전환 상임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니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지금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술을 못 하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일단 20대 국회에서 합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안이 현재 논의가 표류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제도화시켜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잘 설정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반드시 좀 단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수처에 또 모든 것을 맡겨 놨을 때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이 또 10년, 20년 흐르면 또 당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 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검찰 지도부를 선출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다른 중장기적인 대안도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할 때 교육인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시고 광역 단위에서 교육감으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거 비슷하게 지방선거를 할 때 법조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각급 고검장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국민이 각급 고검장들을 선출을 하고 그 고검장들 안에서 검찰총장을 호선하는 방식 등등.
그렇게 해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춰서 국민들을 바라보는 검찰을 만드는 것, 그런 중장기적인 대안들도 지금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당정책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발언해주시죠.
-아까 제가 수사 사정권력기관의 개혁의 핵심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긴장하고 이렇게 될 때 공정한 수사와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익은 국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사권 조정은 사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부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공수처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관만 잔뜩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 남발이다.
그래서 이들이 경쟁적으로 성과 내려고 수사하면 수사 과잉, 형사사법체계의 과잉이 되는 거고 이건 공직 사회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가 피곤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애시당초에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시켜야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일체 못 하도록 하면서 정치 검찰의 그 뿌리 자체, 씨앗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직접수사는 경찰과 전문 수사단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고요.
대신 검찰에는 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두 기관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수사권 조정이다.
그리고 이런 경찰과 검찰의 역=할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대형 큰 비리 사건이나 정치적 의혹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로 보완을 해야 한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6분의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발언하실 수 없겠습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발언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이 무소불위 괴물 공수처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토권으로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을 여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진짜 국민의힘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이야기하시죠.
-이제 공수처 설치 이후의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라면 7월 15일에 공수처, 이미 설치됐어야 했고요.
공수처 설치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기본소득당도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자격을 완화하고 수사처가 수사 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당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완전한 조정 필요하고요.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국민의 기소로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도 실질화해서 권력자들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이후 과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에서 이 공수처 설치조차 쩔쩔 매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 민주당에는 공수처 설치 이후에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침 또 신지혜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그게 못 된 이유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간 해온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쪽으로 했던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개정안도 나와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관예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찰의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을 공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도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배당 과정도 그게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예우의 통로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검찰의 많은 부분이 너무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돼 있는 부분을 공개로 바꿔 투명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이야기 해주시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수처 설치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법이 실재하고 있는데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저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직접 질문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장이 되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는데 1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공개를 했고 당시에 시끄러워졌고 들춰보니 120억 원 가까이가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임이 드러나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지금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화면을 꽉 채운 김학의 검사의 얼굴이 나왔을 때 그걸 알아보는 검사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 그랜저 검사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요.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검찰 내부의 성추행.
그리고 심지어 다른 건에 있어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나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남자 검사들은 그저 검사복을 벗고 넥타이를 매면 그냥 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해왔던 것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 가족이다 싶으면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이런 문화 그러면 이것은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의 양심에 맡기면 내일부터는 수사를 시작해 줄 것인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도 같이 불거져 있는데 검찰 가족 문화를 깰 수 있는 양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발언 듣겠습니다.
-2020년 우리 한국 사회는 개혁 과제들이 아직도 차고 넘칩니다.
현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특히 90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진행돼 왔고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혁은커녕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이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집회장에서 한 시민이 이런 문구를 들었습니다.
조중동이 언론이면 우리집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팔만대장경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우리의 언론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은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직접 판단으로 말이죠.
그런데 검찰 개혁은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국처럼 지방 검사장을 해당 주의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공수처 출범과 더불어 검찰 개혁에 대한 보완 과제를 찾는 게 시급합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에 의한 검찰권의 직접 통제 방식 즉, 검찰 권력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임명직인 검찰총장 및 지방 검사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은 바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 저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공수처는 바로 검찰 개혁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에서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유권자가 선출한 고검장과 주요 검사장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 호선을 하게 되는 검찰총장이 만약 있게 된다고 하면 정치권의 사정 대행 기관이나 혹은 검찰이 스스로의 이익만 이야기하는, 권익만 추구하는 자기 권력 추구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국민들이 판단해서 계속해서 자정시켜주고 변화시켜준다면 그 속도를 늦추고 겸손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어느 특정 정당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
아니면 검찰의 권익을 빼앗아간다, 이 싸움 때문에 아마 검찰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아마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라도 밥그릇 싸움은 참 숭고한 것이기는 한데 과연 이 밥그릇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지금 일상 생활에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다시 검찰을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공수처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이 지금 개혁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민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화두로 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한 거거든요.
이게 국가 예산 한 500여 조 되는데 그게 한 30%는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활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활비라고 하는 건 원래 수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이런 현금 때문에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활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 원 받았잖아요.
이게 뇌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그 특활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조 원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을 하고 민생을 우선순위로 했다면 검찰도 그 특활비 받는 그 몇백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막상 해야 할 검찰의 개혁, 전관예우를 없앤다든지 또는 검찰의 직급, 차관이 43명인가요, 지금?
43명이나 되면 이런 인플레 이런 걸 없애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런 걸 안 하고 말하자면 1층이, 그러니까 썩은 기둥으로 1층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이 위에 콘크리트로 2층을 또 세우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공수처를 하려면 그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세워서 서로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는 원내 정당이 잘 알아서 하시되 지금 초점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도 주어진 6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하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실래요?
-네.
-그러면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발언해 주시죠.
-열린민주당, 세 석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등대 정당으로서 앞길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려 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부탁과 우려의 말씀을 하나씩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부탁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현존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받아들이고 정치적 부담을 지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공수처 설치를 완결지어야 합니다.
11월 중에 어떻게든 처장후보자를 선출을 하고 내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 발효될 때 공수처가 함께 출범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사실 민생의 수많은 문제를 놓고 보면 아주 작고 지엽, 말단의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듭짓고 넘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180석까지 손에 쥐어졌는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를 하고 나면 검찰 개혁이 다 된 것인양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 역량이 거기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저는 검찰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6대 중대 범죄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시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죠.
-공수처의 제기 배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판검사, 장차관들,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7000명 정도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의 규모는 너무 작고 사이즈를 좀 키워야 합니다.
검찰이 검사가 2100명이고 그리고 수사관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사가 23명에 수사관 40명입니다.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검사로서, 검찰로서 역할을 해왔으면 공수처 이야기는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리가 고위층에서만 벌어지는 이런 문제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치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서 그런 것이 계속되어오면서 정치 혐오주의가 국민들한테 퍼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자체의 개혁보다는 특정한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빠르게 공수처가 출범해서 본격 가동되길 바랍니다.
-정연욱 정책위의장도 6분의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신지혜 상임대표 마지막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간 제일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시죠.
-마지막까지 이 주제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어떤 정당도 말씀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개혁의 중요 기준에 성평등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첫 시발점,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성 차별적인 조직입니다.
여성 검사의 절대 다수가 조직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여성은 업무 배치, 부서 배치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 여성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이 이 절차를 준수하는지 알 방법이 없고 2차 피해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기준에 성평등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검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성폭력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추가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가 출범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다른 정당들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함께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혜 상임대표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치권도 계속 검찰 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좀 언론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정 인물이 대권 후보냐 아니냐 그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로 뒤덮인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 개혁의 찬반 여론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기획하고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었고요.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지금 27초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한다고 홍위병으로 또는 완장 두르고 온갖 범죄를 다 수사한다고 개혁이 안 됩니다.
그 후유증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 거악, 거악을 쳐내야 작은 악들도 해소가 됩니다.
그 거악이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수조 원의 펀드를 금융 사기를 통해서 조달을 했는데 남아 있는 돈은 없고.
여기에 권력이 결탁됐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거악 척결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것이 정의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지금 5초 남아 있거든요.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어서 청문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대진 상임대표당원 지금 3초 남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덟 분 모두 첫 번째 주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향에 관한 시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 정책 방향입니다.
진행 방식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총 6분이 주어지니까요.
잔여 시간 확인하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자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외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미 관계, 한중일 관계 등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현안도 많은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 정책 방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먼저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고 또 외교 안보 라인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되더라도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이든 새 행정부의 북핵 폐기 또 한반도 정책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미외교협회에 보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 무대에 올린 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보톰-업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동맹과 중국을 포함한 다자 간의 어떤 조율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또 다자적 접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단계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 이 두 개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폐기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입장을 좀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면 새 행정부에 맞춘 새로운 전략의 재검토, 재수정 이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은 핵실험을 네 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바이든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 8년 그리고 부시 정부 8년 그리고 오바마 정부 8년,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북의 핵 무력 능력은 상당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과정에서 일전,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간의 일정한 관계 변화도 병행되면서 일정한 통일의 기운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방미를 하고 또 12월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미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핵심 측근들이 만남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는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 라인이 즉,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마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북 사이에 대화, 접촉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과정에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하고 몇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마지막 힘을 모아서 과감한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어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있는 UN기념공원, 부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70년 전, 그 가장 추웠던 겨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유세계에서 몰려왔던 병사들, 전몰장병들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미국이 참전했고 미국이 동맹국가를 맺었고 전 세계 국가가, 자유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국제규범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상호협력.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아주 굉장히 이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리얼리티 쇼 하듯이 갑자기 김정은을 자기 쇼 무대로 불러들였고 우리 정부는 착각을 했습니다.
트럼프라고 한다면 김정은과 파격적인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도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습니다.
수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항상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국제 규범, 즉 NPT, 비확산,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대국의 합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자 협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가 6개국이 합의했던 6자 회담 합의가 있습니다.
그 체제로 비핵화로 북한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제 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제재를 풀지도 않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역시 남북 간의 협력, 민족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로 내년이면 20주년인데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20주년입니다.
핵을 가지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려고 하고 원조를 주려고 하고 껴안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핵주먹을 휘두르고 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에 좀 기상천외한 쇼에 갑자기 김정은을 불러들여서 국내 이슈로 호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트럼프식 외교는 이제 접습니다.
이제는 바이든의 외교, 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우리 국민을 함부로 총격해서 소외하고 우리 국민이 남북 협력을 위해서 지어 놓은 건축물을, 수백 억짜리 건물을 한꺼번에 폭파하고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우리 국민을 비난하는 이런 행태를 민족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됩니다.
민족 간의 합의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하고요.
김정은도 역시 진짜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제재 체제에서 풀려나려고 하려면 국제 규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 대한민국 대통령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살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랬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저자세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저자세이고.
중국이 한국 전쟁이 북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했습니다.
국민들은 저는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생당의 외교 노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 자강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힘은 전 세계 지금 10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합니까?
이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업신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협정을 이제 개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입니다.
한국의 이익이 미국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주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면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강력히 제기해야 합니다.
이게 오염수가 되면 한 7개월 안에 한국 전역의 수역이 다 오염이 됩니다.
어민들 다 생존권 박탈당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대 전환 정대진 상임대표 당원 답변 듣겠습니다.
-한반도 외교는 현재 두 가지 진실의 순간에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경쟁의 격화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진실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무수하게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다 좌절되고 다시 도돌이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의 순간까지 우리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증은 있지만 그 물증을 아직 우리는 잡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하게 될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이 진실의 순간에 다가가 보자고 강력하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란 핵 합의와 같이 각 단계별로 촘촘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스냅백 조항이라고 하죠.
만약에 비핵화 국가 대상 국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진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북한에 적용하고 실제 이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변 핵 폐기의 진짜 진실의 순간에서 버튼을 누르지 안 누르는지 아직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함께 가 보자고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란 핵 합의를 바이든 부통령이 많이 주도하고 자신의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란 핵 합의도 복원을 하고 동시에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당신 노벨 평화상 받으시오라고 강력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내년 1월 8차 당 대회 이후에 새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아니라 이제 계획을 발표하게 될 텐데 그 계획 속에서 과연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없이 가능할까?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나라의 그저 그런 지도자로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진실의 순간에 나오라, 다가오라.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남, 북, 미가 다 같이 진실의 순간에 손잡고 들어가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중 경쟁의 격화입니다.
이 격화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두 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속에서 인류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와 같은 가치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조하고 또 그 가치 중심의 외교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깃발을 먼저 적극적으로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만큼 국력과 종합적인 힘은 약할 수 있어도 가치 중심의 외교에서는 선도에 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모범 방역 국가이고 그리고 20세기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입니다.
그런 명분과 저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외교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 지금 3분 넘게 사용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답변 듣겠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은 건강과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평화, 인권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코로나19를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으로 바라보는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국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린 뉴딜과 함께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부과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세계 외교와 안보에 대한 기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세계적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것을 새로운 외교의 기준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당장의 위기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을 외교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주요하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안보 위협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하면서도 이미 재편되고 있는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인류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답변 듣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작은 야당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 외교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당의 입장, 한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정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임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톱 다운 방식,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한다는 방식과 바텀 업은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서 대통령은 사인만 한다는 이 두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전체를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사회 운동, 그래스루트 무브먼트에 함께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미국 정치인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옵션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옵션을 사용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 소위 말하는 펀드레이징 이벤트, 후원 모금 행사를 열어서 바바라 박서, 미 상원 의원을 초청해서 1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들의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바라 박서 의원은 상원의원이었지만 외교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저희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걸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톰 렌토스, 하원의 외교위원장을 또 같은 방식으로 초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성노예, 소위 말하는 우리 위안부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하원 결의안, 121 결의안 2007년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들은 톰 렌토스 의원이 본인이 외교위원장으로 알지 못하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설득이 되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21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이미 국정은 바뀌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통일위원회를 오래 해왔던 이인영 의원이 장관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본인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방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러한 작업,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 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방하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하신 한 말씀이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를 비교할 때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양자 간 협상이 아니라 다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고 하나는 또 톱 다운이 아니라 바텀 업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을 볼 때 중국을 단순히 경제적인 경쟁으로 보지 않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안보의 문제로 보는 것.
이것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에 관한 정책이 나올지 북핵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진영이 구축될 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있을 때 우리가 북한과 쌓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참여를 구할 수 있는 우리와 북한과의 확실한 관계를 이 기간에 만들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달라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는 것들은 대개 저희 당과 같이,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여덟 분의 답변 모두 들었고요.
계속해서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 정책 방향, 자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발언 시작해 주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이었던 기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의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결단해야 할 문제가 또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어쨌든 어떤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든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든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 국익이 1위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이 격화될 경우에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쿼드나 여러 가지 다른 다자 안보 협의체나 협의체에 대해서 한국의 참여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나 별로 달라질 건 없다.
그러면 이런 이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눈치 보기를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국제 질서, 국제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기서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우리 정부, 우리 정치의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일본 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확산이 되면 어민 생존권은 물론이고 횟집 다 망하고 타격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담당자를 만나서 이거는 제2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그게 제국주의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본의 방류 방침이 지금 저희가 항의 방문해서 11월로 연기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의 정책 담당자는 뭐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냥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아까 우리 이태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거의 돌고래 수준으로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각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는 외교 라인을 저는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 반대의 논리를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사 관련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이 TV 토론 때 한 이야기를 보면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넣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일 관계에서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중 관계에서도 미와 중 사이에서 미국은 저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선제적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유보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 관계는 분명히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방위비 협상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협력을 할 것이고 같이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일, 한중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많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정부에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하고는 여러 인적 관계가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인적 교류가, 인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북한에 대한 입장 물어봤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언해 주시죠.
-바이든 후보 당선이 되면서 국제적 관계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저도 정부 여당의 입장이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넘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대북 관계를 포함해서 변화하는 국제적 협력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사드 배치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의 사드 관련 3불 입장.
즉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것에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도 코로나 여파 중에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입하고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비추면서 북한, 중국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남북 관계 평화적 국면으로 이끄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고 미 대선 이후에도 남북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외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 철회까지 열어 놓고 평화 국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의 사드 관련 3불 합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철회까지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당에 질문이 몰리고 있는데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죠.
-아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NPT 체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NPT 체제 조약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NPT 체제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몇몇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여기 세 명은 총과 칼이 있고 나머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칼만 가지고 있고 총은 가지지 말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특정 국가가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데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 그걸 돈으로, 우리는 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PT 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특히 그 조약 내에는 다른 국가로부터 핵 위협을 받게 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핵무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아무튼 들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사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 생활을 할 때 바이든 의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바이든 당선자하고 관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지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9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와의 직접 전화 통화를 20분간 통화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제가 제안드리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늦지 않게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당선자를 직접 만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6개월, 7개월 이 사이에 남북 관계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남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듣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사무총장, 국민의당.
발언해 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께서 미국 사회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의외로 한반도 문제나 대북 정책, 북핵 이런 부분의 관심 단계가 굉장히 후순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치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 가치나 또 기후변화 그리고 국가별로는 중국이나 이란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지 지금 한반도가 그 위 순위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인종차별 문제, 또 경제 회복 문제.
내부 국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바이든 새 행정부의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당선자가 외교 전문가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트럼프보다 훨씬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여야 정치권의 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다 손을 잡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든 새 행정부의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의 우선적인 관심은 한, 미, 일.
삼각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만 먼저 고집한다면 양국 간의 엇박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발언해 주시죠.
-미국 대선 이번에 다들 많이 보시면서 미국의 주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자가 친일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니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서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은 그냥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한반도 관계에 부속적으로 존재할 뿐인데 우리가 미국과 혈맹 관계라는 이유로 미국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할 거라는 우선 할 거라는 이런 여론과 생각이 저는 사실 맞지 않다,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일본에 물어보고 일본과 상의하지, 한국과 상의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서는 문제는 미국이 중재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과 일본을 앉혀 놓고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로부터 촉발되는 한일 간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지점이 전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2017년 미 연방하원의 120일 결의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정치인들도 일본의 전쟁 범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결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뭔가 정책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는 국민 앞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합의를 같이 이끌어내서 그 테이블에 앉게 됐을 때, 앉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앉기 전에 국민들과 먼저 토론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 정책 방향 자유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인사가 나와서 공공연하게 우리 국가의 전략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격언도 있는 것인데 한일 관계나 그리고 대미 외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금은 솔직하게 국민께 의견을 구하지만 그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도 조금 초당적인 입장에서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조를 해 나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협조가 필요하고.
크게 보면 클린턴 3기로 바이든 행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북미 평양 정상회담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으로 빨리 가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검토 기간, 6개월이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중이 무엇인지 1월의 8차 당 대회 이후에 북한의 새 계획이 발표되면 그 행간을 잘 읽어서 미국 행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외교에 있어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인데요.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탄소 관세를 비롯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미국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정당에서 탈탄소 경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당은 그린 뉴딜 기본법 발의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탈탄소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계획만 중점적으로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탄소 감축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국형 뉴딜 예산 깎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업과 개인의 탄소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 기본소득 연계한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 부과해야 화석 연료 산업도 생태적 전환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저소득층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 외의 동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연합 회의에서는 탄소 밀집도 40%를 넘어서는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탄소 관세 논의 시작됐습니다.
세계의 탈탄소 경제는 이미 진행 중인데요.
각 정당은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죠.
-기본소득당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산업계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는 그린 뉴딜입니다.
정의당은 작년 하반기에 당내 그린뉴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가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에 바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죠.
예를 들면 바이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린 뉴딜이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를 해결할 중요한 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이든 공약을 살펴보면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만 약 4년간 22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2200조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5조이기 때문에 한 4배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규모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렵지만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에 비하면 규모가 한 30배쯤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를 통해서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국가 간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태양광 산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한미 간 경제 교류를 적극 추진해서 한국 경제 성장에 커다란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번 바이든 당선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이제 시간 30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발언해 주시죠.
-어쨌든 외교 문제가 우리 시대전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드에 관련된 문제, 미와 중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도 결국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일 관계에 있어서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분명히 우리한테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거의 강제하는 수준으로 독려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 정부 여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점 때문에 세밀한 전략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여느 이런 과정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까 열린민주당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한중 관계에 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지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여당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발언 듣겠습니다.
-역대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이 서로 상호 공존 번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전 정부들, 이전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대북 정책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경제적 지원, 국제적 공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악수를 하려면 손을 펴야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핵 주먹을 휘두르고 갔습니다.
악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인데 북한의 정체 인식이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정부 북한과 같이 협력해서 북한과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과감한 인식의 변화를 해야 하고 다음에 NPT라는 것은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70년대 말에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있고 중국이 키신저하고 덩 샤오핑이 협의를 해서 이걸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핵무장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 하면 경제 성장, 수출 국가로서의 경제 성장과 핵무장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로서는 어차피 5개국은 갖고 있지만 이제 조그마한 나라들까지 깡패 국가들까지 다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게 불안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결하고 감축하고 더 이상 만들지 말게 하자는 것이 NPT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에는 더 이상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다 철수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고요.
다음에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벌써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바로 비슷한 시기인데 당시 클린턴이 방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갔으면 굉장히 큰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놓쳤고요.
또 하나 결국 따지고 보면 일본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책임자는 김일성이었다고 봅니다.
50년에 남침을 하지 않았다면 맥아더는 철저하게 전범 국가를 해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쟁한 덕분에 미군이 병참기지로 일본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이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적 원조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전략적 착오가 우리 한반도에 얼마나 큰 분열을 가져왔는지 먼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의원 이제 33초 남으셨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아까 제가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이 이제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새우에서 돌고래로 인정받을 정도가 되려면 중요한 게 전작권.
전시작전권 환수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약속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환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 또 정상 국가로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데 왜 이게 아직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외교는 총론이 아닌 강론적 접근을 통한 국익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쨌든 견제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기본적인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한.
충분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강 독립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좀 더 강력한 외교 정책에서 주도권을.
운전자론이 아니라 조금 더 주도권을 진 그런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사무총장.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아까 제가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어떤 외교적 전략에 있어서의 정교함, 신중함.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신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외교라는 것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바깥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외교에서 성과를 갖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미리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단하는 것.
이것은 학자나 언론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 당국자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당국자가 물론 새 행정부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바라는 마음에서 했겠지만 과거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3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전임 정권의 어떤 성과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 발언해 주시죠.
-미중 경쟁의 격화 가운데 우리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누군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그 진실의 순간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또 두 가지 희망적인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구애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약체 국가이고 빈국이고 별다른 별 볼 일이 없으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동시에 구애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만큼 국력이 세고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측의 구애를 받을 만한 실력과 저력은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동시에 미중의 선택을 해야 하는 여러 다른 나라와의 공동 전선.
거기서 선수를 치고 깃발을 들고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중심의 외교인데 기후변화와 보건 위기,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자유무역의 성장, 극단주의 테러 세력과 정치 세력들의 발원을 막는 것 등등.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해 주시죠.
-외교 역시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질서의 정의로운 구축이 필요합니다.
갓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 대형 IT 기업의 독점적 지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외국 IT 기업들의 과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대형 외국 IT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총합이 2018년에 200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외국 법인 중 상당수가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세금에 대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을 비롯해서 향후 국제 경제에서 IT 기업들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T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원천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IT 기업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데이터 과세하고 이를 데이터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등 데이터 경제의 정의로운 구축을 정부가 세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신지혜 상임대표 6분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발언해 주시죠.
-종전 선언 결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민주당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열린민주당도 물론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연방하원에도 한국전 종전 결의안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HR 152, 하우스 레볼루션 원 피프티 투라는 결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바꿔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 조직인 K-팩이 직접 한 명, 한 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공화당 1명, 민주당 51명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때 서명을 했던 분들 중에는 하원 외교위원장에 들어갈 후보군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계가 탄생했고요.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한국이 원하는 방식의 한반도 평화 정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에 열린민주당도 할 일을 함께 돕겠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말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하자면 최근에 중국에서 지난 6.25를 북침이라고 규정하고 공천당에서는 북침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북침.
그래서 이게 냉전 시대의 논리가 그대로 지금 역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6.25를 규정하고 남쪽이 침략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산하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과거 역사의 아픔이 지금 현재 냉전 시대 논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그런 과거의 이념 갈등이 빚은 피해를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만큼 더 당당하게 그런 과거 인식에서 냉전 시대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계속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도 6분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야기해 주시죠.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성과를 바이든 정부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정부로써는 기존의 성과를 충분히 한반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협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경제의 문제거든요.
경제는 곧 안보라는 말을 바이든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해서 LNG 선박, 조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선박 수주의 1위를 다시 우리가 탈환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조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과 수단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경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도 6분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제 30초 정도씩 남아 있는데요.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 발언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와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하셨다는 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협의로 미 의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해서 바이든 당선자와 반드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빠르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두 다 시간 사용하셨고요.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 당원만 발언해 주시죠.
-남북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계론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남북 간에 지금 풀어야 할 현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 끝까지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테러 조직과 범죄 조직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 종전 선언 비핵화 같은 큰 그림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데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행론의 차원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시대전환에 그르치는 놀라운 인식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북한도 국제 규범에 맞춰가자입니다.
민족끼리 약속도 맞춰야 하고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손을 끌어들여도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재산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에 식민지 겪은 이후에 가장 성공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의 바탕이 바로 미국은 동맹을 맺기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중국도 우리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미국과 중국 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이것이 과연 러브콜인가 아니면 압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결코 저는 축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딜레마가 안 되려면 정말 냉철한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의 과감한 선제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우리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지금 시간 4초 남아 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700만 재외국민이 우리의 국력입니다.
파이팅.
-두 가지 주제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나 또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면 남아 있는 마무리 발언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발언은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0년 한국 사회는 정말 개혁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9월 28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적폐.
쌓여왔던 검찰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국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사법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그리고 교육, 경제 개혁.
앞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70년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 그리고 UN.
그리고 미군들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가장 추웠던 겨울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가장 추웠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라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4년 차.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허리인 가장인 40대 일자리는 외환위기 중 최악입니다.
네 가구 중 한 가구의 가장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조 원의 펀드가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금융 후보의 금융 특보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거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추운 겨울을 딛고 국민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함께 힘찬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말씀하시죠.
-제가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게 결국 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정치를 만든 책임도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진영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 정책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등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나 진보의 간판 아래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3 정치 세력, 우리 민생당, 조금 더 예뻐해 주십시오.
정말 진영을 벗어난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 말씀 듣겠습니다.
-시대전환은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일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최초의 재난지원금 제의, 최초의 코로나 뉴딜 제안 그리고 최초의 기본소득 법안 발의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시대전환은 우리의 저작권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그 누구라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토론 중에도 감사하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시대전환을 언급하고 인용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인선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논의의 방향탈을 이끌어나가는 거대 양당을 이끌어나가는 예인선 역할을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한반도 개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빠르게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친미, 반미, 친중, 반중을 따지고.
그리고 교주주의적 행태가 많이 만연하고 있는 논의 가운데에서 시대를 확실히 전환하는 데 시대전환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쟁만 난무하면서 검찰 개혁은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검찰 개혁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기소 법정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시대가 요구하는 성평등의 가치를 검찰 개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외교에 관해서도 코로나 이후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제안드렸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연계한 탄소세 도입 등 탈탄소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데이터 경제로 전 세계가 전환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안은 오직 정치뿐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섬세하게 제안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촛불을 들었던 국민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이 바랐던 것은 공수처의 설치가 아니라 권력 기관의 개혁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 손을 떼고 경찰이 국가 수사본부, 경찰청, 자치경찰 등 비대해진 가운데 예산과 인사가 불리되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공수처는 지금까지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위의 권력 기관들에 대한 엄정한 견제를 하는 것.
그래서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민이 더 이상 권력 기관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권력 기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력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검찰 하나만 살아 있는 권력으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열린민주당 작은 등대가 돼서 권력 기관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발언해 주시죠.
-토론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을 세계적 선도 국가로 만드는 변화의 기회로 잡고자 한국형 뉴딜을 작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 디지털 뉴딜.
반드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발전의 변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의무, 다 감당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변화하는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지키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가진 자들, 힘있는 자의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인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 땅에 반칙과 특권을 물리치고 정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덟 개 정당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토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