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태서입니다.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그 선택의 시간이 오늘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되죠? 2017년 대선에서 선거 일주일 전까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도 후보 선택을 아직 안 했거나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이 후보 선택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1TV, MBC, SBS 등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요.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선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보자별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방송도 복지TV에서 별도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법정 토론회입니다. 사회 분야가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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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는 못 했지만 국민들 목소리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후보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의 초청 기준에 따라서 네 분의 후보를 이 자리에 초정하게 되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사회자: 후보자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고요.
오늘 토론 주제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인구 절벽 대응 방안입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뒤에 시간 총량제 토론에 이어서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토론이니까 더욱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들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시간 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6분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놨는데요. 과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심상정: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 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 만드는 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저 심상정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더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윤석열: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또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됩니다.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본 소득과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
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 또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철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입니다. 즉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좀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입니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입니다. 유아, 아동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5대 국가 돌봄 책임제를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첫째는 지출 구조 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후보들 답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당 발언 시간은 가능한 1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발언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남은 시간, 잔여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간 총량제 토론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심상정: 한 500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를 지원할 거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부담하게 할 거냐. 한 사람당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금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이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획기적으로 낮추자 하는 게 아마 심 후보님 의견 같습니다.
-심상정: 그거는 아니고요.
-이재명: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 합니다.
-심상정: 지금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말씀하신 건 급여 부분의 본인 상한제고요. 저는 병원비 전체 상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자. 그래서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명: 좋은 생각이세요.
-심상정: 유럽 선진 국가에서 다 무상 의료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리 비유를 하더라도 중증 고액 질환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후보님 대표 공약으로 탈모 공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탈모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안경, 여드름, 코골이 이런 부분 다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
보라면 개별 질환보다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전체 목표를 제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이런 목표 제시가 없습니다. 이게 1인당 1만 원씩만 더 보험료를 내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간병비까지. 지금 한 가구당 민간 의료 보험료로 내는 게 한 달에 32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1인당 1만 원씩만 보험료 내면 민간 보험료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채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책 목표에 이르는 데는 과정은 다양하니까 이런 저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사회자: 안철수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안철수: 저도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작년 9월로 기억됩니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정부가 하위 88%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평등 그리고 또 형평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이재명: 형평은 아마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것 같고 제가 경기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거로 이미 차별을 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철수: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자 사실 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보면 산술적인 평등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키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형평이죠. 즉 공평함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윤석열: 저도 이재명 후보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증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초저성장 기조에 비쳐봤을 때 증세라는 것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이런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연 100만 원만 해도 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탄소세다, 또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사회 서비스 복지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복지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소득 같은 이런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이런 사회 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이거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려면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 복지를 100만 개 한다 그러면 월 한 250만 원, 300만 원의 보수를 준다고 할 때 이게 연 한 이분들에 대한 시
설 지원까지 하면 연 한 40조가 드는데 그러면 기본소득 50조에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 데 한 40조가 들면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를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어차피 제 발언 순서가 된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 키 큰 사람한테 불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 중에서는 기본
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2당에 기본소득한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십니까?
-윤석열: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다릅니다.
-이재명: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이런 과거에 대한 흠집 잡기 경쟁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희생당하신 분, 헌신하신 분, 고생하신 분 너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국민이 특별한 손실을 입으면 국민들의 그 특별한 손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 전체가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50조 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 다 보상해 드릴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 된 분 신용대사면 저희가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또 탕감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은행들이 지금 상업은행화됐기 때문에 서민들의 금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상생 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금융상의 어려움, 다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때 대기업과 그다음에 은행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돈으로 169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직도 50조 원은 환수하지 못 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을 잘라서 하라고 이렇게 거의 방해를 하시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공약을 모방을 하시더니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14조 원으로. 아니, 그걸 왜 예결위에서 날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에 대한 3조 지원을 보태가지고 일단 17조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는데 그야말로 이건 정부의 시혜나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거는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 온 것입니다.
-이재명: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사회자: 잠시만요. 이어서 안철수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안철수: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특히 국민연금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토론 때 말씀드려서 다행히 모두들 개혁이 필요하다고 동
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 설계를 보면 지속 가능성도 없지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소득 대체율이나 또 노후에 빈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장, 소득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도 높고 그리고 또 가입 기간도 깁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그리고 가입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쁜 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국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윤석열: 낸 거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되면 재정, 연금 재정이 금방 부실화되겠죠.
-안철수: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문제는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혜택을 덜 받음으로써 이 국민연금 좋은 의도로 만든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을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낸 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서 3개의 층으로 쌓는다고 그러면 그 1층은 좀 어떤 보장책으로 탄탄하게 하고 또 중간 층과 개인연금이라는 3층 이런 식의 중층적인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 지만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연금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혜택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심상청 후보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들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정책 공약집 내셨잖아요? 그런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 기획 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 빼고.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안철수: 저는 냈습니다.
-심상정: 제가 못 봤는데요.
-이재명: 저도 냈습니다.
-윤석열: 다 표를 다 냈습니다.
-심상정: 매니페스토에 일부 낸 거고요. 정책 공약집에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전의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다 정책 공약집에 재정 계획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지금 막 지금 공약 팔고 다니세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내셔야 된다고 봐요. 내일모레 투표인데 아직까지 공약집에 재정 추계도 안 낸다면 그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저는 그 말씀 꼭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 후보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윤석열: 과거 우리 당의 유승민 의원께서도 여러 말씀하시고 했죠.
-심상정: 그 캠프에 합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자문도 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님 매니페스토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5년 동안 266조인데요.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은 또 빼고 감세도 뺐어요. 제가 얼추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400조가 넘던데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지금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요. 박정희 때 줄푸세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 교육 철회했고 기초연금 반토막 났거든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한 연 27조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한 266조 정도 되고.
-심상정: 그거 거짓말이에요.
-윤석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심상정: 자료를 후보님이 내셔야지 왜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윤석열: 자료 없이 와서 아무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사회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고 노인 자살률도 너무 높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지금 종이 줍는 어르신이 100만 명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연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고 수입이 있다는 이유
로 감액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일할 곳이 없습
니다. 일자리 저희가 60만 개 늘려서 140만 개까지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우리 씹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60세부터 시작하고 65세부터는 4개로 늘려드린다.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윤 후보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임플란트 4개 하는 거 당에서 비난하는 것 같던데 우리 윤 후보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윤석열: 글쎄. 지금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저는 좀 필수적인 거. 그리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윤석열 후보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안철수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네요.
-안철수: 사실 윤 후보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야기하려던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를 보니까 말씀대로 5년간 266조 원 오늘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확보 방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세입 자연 증가분으로 5년간 116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패스토 자료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에 5년간 117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재정 추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앞으로 증세를 하겠다. 이제 그걸 명확하게 밝히셨다는 건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심상정 후보.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도 언론에 보니까 국정 공약 한 300조에서 350조. 그리고 지방 공약은 아예 예산 추계도 안 나왔는데요. 감세는 얘기하시면서 증세 계획은 없으세요. 맞습니까?
-이재명: 이게 아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2%는 그게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 그런 것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심 후보님.
-심상정: 증세 계획이 있으시냐고.
-이재명: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코로나 극복해야 되고 기후 위기 극복해야 되고 불평등 해야 되고 또 오만 복지 계획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그냥 채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 증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민 부담률 기준으로 해서 5%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증세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또 국가 채무를 얹어서 확장 재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 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
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심상정: 윤석열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건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자꾸 지어내십니다.
-심상정: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다 났습니다. 보세요.
-이재명: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심상정: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뮈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 채무로만 하겠다. 이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세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후보들끼리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복지 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제가 먼저.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회자: 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다른 말씀은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저는 장애인들.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통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연금 또 아동수당, 장애수당 70%까지 전부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이동권도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지적이 많으신데 일단 저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농어촌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소득은 사실 반론이 있지만 저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심 후보님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예산이 400억인데 지금 630억이 됐고 아마 앞으로 800-900조가 될 것이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저도 물어봐야 되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재명 후보께서 주장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OECD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취약 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전 국민 재난금을 이렇게 지원한 나라
는 세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이 세 나라가 조금씩 틀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봉 7만 5000불 이상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즉 아무리 채권을 발행을 하더라도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셈이죠. 그래서 OECD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재정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정책이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심상정 후보 41초 발언 시간 남아 있습니다.
-심상정: 우리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보장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장성 중에서 지금 여러 크레딧을 강화하자.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지금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절반을 기업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민은 국가가 절반 정도 부담
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지역 가입자들만 오로지 100%를 본인이 내고 있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코로나에 굉장히 고생을 한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 절반을...
-사회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분의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들으신대로 첫 번째 주제,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 저희가 준비한 것은요. 인구 절벽 대응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 1과 같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서 방금 하신 것처럼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가
운데 최하위고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시화되는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 또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또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또 보육, 일 가정 양립 이런 모든 제도들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인구 절벽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철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1.OECD 국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또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마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인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균형 발전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먼저 좋은 직장들을 만들고 또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인구 절벽 대응 방안.
-이재명: 국민 여러분,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보다 아들들은 자식들은 딸들은 더 잘살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문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두 번째가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죠.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력 단절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준다.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준다. 경력 단절을 막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책 같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듣겠습니다.
-심상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입니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생률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입니다. 출산 인센티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거, 고용 그리고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제2의 토지 개혁으로 자산 격차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 격차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책임을 강조하겠습니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 시대입니다. 지혜와 경력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고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자: 인구 절벽 대응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1분씩 들어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하신 것처럼 1회 발언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후보들께서는 앞에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잔여 시간 잘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부터 시간 총량제 토론 문을 열어주십시오.
-윤석열: 일단 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R&D 투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직업 훈련 투자를 더 확대하고 또 교육 과정도 좀 개혁을 하고 지방 청년들을 위한 지방대학과의 기업과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또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거나 사내 기업을 만들고 기업 대학을 또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육과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0.81인데 3.1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육 시설을 확장을 해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식사, 간식을 포함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탁아, 육아를 전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그 재원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지금 많이 축적된 돈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
문에 한 10조에서 15조 원을 전용을 좀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육 교사와 또 급식 일자리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과 문화에 또는 의료에 동등한 기회를 누리면서 지방에 자리를 잡아야 자녀 출산이 더 용이해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학계의 정설을 저도 채용하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회자: 발언권 어느 분한테 제가 먼저 드릴까요?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저는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저는 그 두 가지가 이번 정부에서의 정말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저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리쇼어링이고 굉장히 많은 정부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저는 그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 같으면 본격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1년에 거의 매년 1000개 정도씩 리쇼어링 기업들이 유치가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연 500개 정도씩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제조업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런 연 1000개, 연 500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5년 동안 48개밖에는 우리가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글쎄, 고용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그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국가 간 기업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환경 같으면 기업이 구태여 우리 쪽으로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규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빼먹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동 개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인데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자리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자체를 좀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인프라,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 성장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늘리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특히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이거를 2배로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시작해서 청년들이 많이 정말 선호했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알바 시간 줄이고 자기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사실 가장 큰 청년들의 문제가 됐습니다. 청년들도 영끌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0% 물량을 청년들에 우선 배정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처음 집 살 때 담보대출 비율 90% 인정하고 장래 소득까지 인정해서 DSR 개선하고 그리고 월세 지원도 하고 또 취득세, 등록세 감면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우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명 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발전소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에 단 1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약속,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 가지신 문제 의식, 그 안타까움.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산재 환자이기도, 장애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 생명 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까지 못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 통합 정부 만들어서 직접 같이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대선 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 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심상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지금 어머님들이 다 보고 계신데 제가 아까 지적한 1명도 정규직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세요.
-이재명: 그게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죠.
-심상정: 법 안 만들고 뭐 하셨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그게 민간에 강요를 할 수 없고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보고 강행 처리하라는 지시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아까는 재정 명령이라도 하시겠다면서요.
-이재명: 이건 재정 명령 대상이 아니죠.아무 때나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심상정: 아까 일자리 창출도 좋고 주거 복지도 다 좋은데 그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목숨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동의합니다.
-심상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장 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 점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재명: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상정: 윤석열 후보께도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숫자는 정확히...
-심상정: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제가 자료는 봤는데...
-심상정: 2000명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은 현장에 가셔서 작업하는 사람들 기본 수칙 위반해서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사망 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업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가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지금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합니까?
-윤석열: 우리 심상정 후보님 말씀은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도 산재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물었고 형사 책임을 추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더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부만 따신 거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구성 요건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정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해 현장을 제가 가면 일단 이게 수사가 잘 안 됩니다. 진상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된 현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를 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우리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 윤 후보님께서 예방 강화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공약집에 보니까 건설 분야만 한 쪽이 있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반면에 기업인 만나서는 중대재해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킨다는 메시지 준다고 하셨는데. 왜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2500만 원 벌금 내는 걸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김미숙 어머님께서 정말 원통하다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요. 지금 영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기업살인법. 그러니까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정도의 강력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지를 갖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질문에만 답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윤석열: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그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이 행정부에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결국은 원인 중의 하나는 많은 그런 직장들이 수도권에 올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주거 여건도 열악하고 그렇게 봉급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만혼을 하게 되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재명: 제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 했고 다만 멜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 인류학자가 분석하기로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출산률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후보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지적이다. 이 분권의 문제,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관심 가지신 거 보고 매우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방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왜 실제로 10대 공약에는 지방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훌륭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저는 지방 발전은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민간 기업 유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로 정부들이 시도를 다양하게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이나 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그 지역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과 법률적인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사실은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시애틀 아마존 제1 본사가 있는데 거기가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제2 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에서 거기 신청을 하고 버지니아주가 거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지어가고 있고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그런 계약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알아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공유지를 10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또는 법인세를 10년 이상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거기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서 아마존에서 필요로 하는 맞
춤형 인재를 위한 학과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력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 권한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해서 서로 경쟁해서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정말 적절한 예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메가시티를 부울경. 대구, 경북, 전남, 광주 그리고 충청권 이렇게 만들고 대구, 경북,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를 묶어서 남부 수도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자. 재정적 역량도 확대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권도 강화하고 해서 싱가포르 같은 독립 도시 국가 형태의 경제벨트를 만들자는 계획을 저희 발표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 재정 지
원, 법인세 감면 또는 공장 용지 무료 제공이나 임대 또는 대학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이런 건 전적으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후보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일, 가정 양립이 참 어렵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생기고 결국은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는 3시에 일률적으로 하교하게 하자. 유치원보다 더 빨리 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7시까지 방과 후 교실 열어주자. 그리고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모든 아빠, 엄마들이 다 쓰게 해 주자. 이런 정책 했습니다. 자동 등록을 시켜가지고 안 쓸 수 없게. 그리고 아빠도 반드시 쓰게 할당제를 주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이런 정책 말씀드렸다는 거 지적하고요.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해 주자하는 정책을 저희가 냈습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자 이런 공약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1년짜리 육아 휴직을 거의 못 쓰고 있는데 혹시 육아 휴직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자: 윤석열 후보 발언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을 막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출산 정책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부에서 15년 동안 돈도 한 370조가량을 썼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현실로서 인정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성, 저성장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좋은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출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저출산에서 생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저성장 저생산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역작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인력을 더 활성화하는 겁니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에서 정년퇴임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월급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들을 활성화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먼저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일단 자본과 노동에서 노동을 더 투입하는 것. 좋은 방안인데.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 사회에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 아니겠습니까? 제도와 기술의 혁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윤석열 후보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하세요.
-심상정: 발언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질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여튼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산재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듣고 정말 복장 터져 할 유가족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력을 쥔 두 양당이 이런 중대재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법안 하나 처리 안 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정치인들 가족이나 자식들은 비정규직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런 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주들 눈치 봐가면서 죽음의 행렬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세계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이윤보다 생명을 앞세우는 그런 사회 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은 겨울 가뭄 때문에 농사 준비를 거의 못하고 계시다 그래요. 20년도에는 대홍수가 났고 또 작년에는 또 강추위가 있었고 지금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가장 심각한 것이 식량 위기인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안보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법률로 정해서 단계별로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해서 공공 분야부터 지역의 먹거리를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접하고 기본 수당 30만 원씩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약, 화학 비료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태농어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200만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신이주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주민 차별이 여전히 심합니다. 저는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사회자: 심상정 후보도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고요. 안철수 후보 9초 발언 시간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관치 경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규제를 혁파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쇼어링 때...
-사회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모두 지금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고요. 네 분 후보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전부 사용했습니다. 토론이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82조 2에 따라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로 현재 KBS1TV, MBC, SBS 등에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분께 각 9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저희가 드리겠는데. 두 가지 규칙. 두 번 토론해 보셨으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 토론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마 지켜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답변 사건 30초가 지난 뒤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대로 만약에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규칙을 만약에 후보자들께서 어겼을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릴 테니까 후보들께서는 꼭 토론 규칙을 지켜달라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 분야 주도권 토론 문을 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안철수: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안철수: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다 알고 계시는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믹스를 탄소 배출이 적은 또는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신재생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또는 원전. 이런 것들 믹스를 잘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그러면 에너지 믹스만 제대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게 한다면 탄소 중립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석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첨단 디지털 기술들도 많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그것도 역시 에너지 믹스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안철수: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 이런 점들입니다. 제가 많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탄소가 발생되는 곳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만 해결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탄소가 나오는 곳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조업입니다. 시멘트를 만들거나 또는 철강을 만들 때 엄청난 많은 탄소들이 나옵니다. 세계 평균 31%입니다. 그다음이 전기를 만들 때 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하더라도 27%의 탄소만 없애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그것 이외에도 목축업이 있습니다. 소를 키울 때 거기서 나오는 매탄가스들은 훨씬 더 온실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비행기 같은 운송 수단이 있고 냉난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윤 후보께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천연가스는 사실은 아닙니다. 천연가스는 CO2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믹스 말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협약이고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세부적인 거야 전문가들만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큰 방향들은 알아야 돼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에너지 믹스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일단 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일단은 하루아침에 탄소 제로 에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축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발생이 좀 적게 되게끔 이런 스마트 농축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철수: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철강 생산할 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윤석열: 철강 생산할 때도 주로 석탄이라든가 이런 코크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면 좀 저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철수: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생산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윤석열: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포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직 포집 기술들이 아직 그렇게 완성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법을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수소 환원 방식이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크게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과연 그러면 저게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제가 이재명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하셨으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 제가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또 이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작년 초에 서초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분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에 반년 넘게 방치됐던 것.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그 60세된 그 아주머니께서 지금 발달장애인 아들과 살고 있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부양 의무자인 딸이 있는데 따로 삽니다. 아무런 그런 혜택도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대로 받아야 될 생계 급여라든지 또는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그냥 버티다가 결국은 불행한 이런 사고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2017년에 대선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공약 그러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금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또 완벽하게 폐지됐다. 아무런 주변 인적 요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돌봄 국가 책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양의무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죠. 상당히 많이 폐지된 건 맞습니다.
-안철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청와대가 뭐라고 홍보를 했었냐 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한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만 명 정도 대상이 있었는데 완화로 20만 명 정도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만 아직도 50만 명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 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50만 명 분들께 혜택을 드리자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사각지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완벽하지 못 했던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안철수: 제가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 수준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우선은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복지 전달 체계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분들 처우 개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9분을 모두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시죠.
-이재명: 국민 여러분.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또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성 정치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님께 제가 질문하다 못한 게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1년 6개월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두 번째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 제대로 쓰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못 쓰는데. 만약에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만 더 많이 쓰고 안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은 계속 못 쓰는 문제가 생기는데 답을 마저 해 주십시오.
-윤석열: 그거는 뭐 강제로 다 쓰게 한다기보다 1년 6개월씩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해서 1년 6개월씩 3년간 쓰게 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출산율 제고에 이것이 100% 이것만 갖고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재명: 후보님.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죠.
-이재명: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느냐. 지금 현재 있는 걸 늘리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윤석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1년짜리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누가 더 많이 쓰게 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알겠습니다. 25% 쓰고 있고 또 25% 이상이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또 자동 등록을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강제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이재명: 나머지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도 크고 또 승진도 어렵고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OECD에서 가장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성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그걸 폄훼하면 안 되죠. 그 구조적 성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후보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결국 답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마는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을 양성평등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양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윤석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죠.
-이재명: 완전히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윤석열: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재명: 성차별, 성 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노력들은 존중돼야 되고 그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계속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하고 있는데 폐지해 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 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 개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원래 일반 예산을 그런 거로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알겠습니다. 전혀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포인트가 왜 안 맞습니까?
-이재명: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잠깐만 제가 질문하고자 할 때는 들어주세요.
-윤석열: 제가 제대로를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하고 질문하세요?
-이재명: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니십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의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 이것도 심각하잖아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래서 N번방 방지법도 만들어졌고 저희 경기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N번방 방지법 반대하시잖아요. 왜 반대하십니까?
-윤석열: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 그게 저희 당론입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기는 하는데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윤석열: 이미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재명: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기본적금이라고 청년희망적금이 이번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5년 동안 5000만 원으로 늘려서 정부와 그다음 금융기관에서 10%씩 지원해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자, 5년 안에. 이런 정책을 저희가 냈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철수: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재정 소요를 우선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군 제대 장병들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즉 군 제대 장병은 예전에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군을
제대를 하고 정말 국방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또 주식 시장 정상화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 이런 거 철저하게 엄벌해서 우리 청년들 자산 형성 기회 확실하게 만들
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9분간의 주도권 토론 들어봤고요. 이어서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심상정: 두 분이 논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 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윤석열: 만든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윤석열: 그렇습니까?
-심상정: 제가 법안 만들어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심상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실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0개와 15개를 만들어야 동등한 거.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윤석열: 맞습니다.
-심상정: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맡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윤석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들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심상정: 성과 지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가부 폐지 또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한꺼번에 같이 발표를 하는데 청년도 연관이 되니까 다 같이 그때 발표를 한 거죠.
-심상정: 청년, 남녀 갈라치기해서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
-윤석열: 여가부 폐지가 남성과 여성 대다수가.
-심상정: 제가 시간을 드려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정: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 데가 있습니까?
-윤석열: 무고죄는 원래...
-심상정: 제가 질문드릴 때 하세요. 제가 말씀이어서 하겠어요.
-윤석열: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마시든가.
-심상정: 대검에서도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고죄를 성폭력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또 이걸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도 이거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죄 형량을 왜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윤석열: 그거는 본범을,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심상정: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또 독일 이런 데 다 5년 이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6개월 이하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지 모르겠는데. 유엔에서도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 요즘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한데 좀 예전에 내셨던 거 다시 검토하셔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글쎄요. 저도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심상정: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청년도 유권자입니다.유권자고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책, 정치 이런 거는 제가 단호히 막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좀 두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거본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 토론 때는 이예람 중사 특검을 요구하는 아버님 뜻을 제가 전달했는데 지금 야3당은 다 합의해서 법안을 냈거든요. 당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답해 주십시오.
-이재명: 첫째로 이예람 중사 문제는 아마 제안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심상정: 안희정 성폭력 가해자 2차 가해자.
-이재명: 저희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누구인지 알아야 제가 찾아볼 텐데 지금 선대위 최하 2000명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렇게 저희가 저인망 훑듯이 찾기는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제가 이제 그때 김지은 씨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정도 공중파에서 국민을 앞에서 확인해 보고 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 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그런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이예람 중사 건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입장 표명을 해 주세요.
-이재명: 저는 찬성입니다.
-심상정: 내일이라도 입장 표명을 해 주세요.
-이재명: 지금 찬성합니다.
-심상정: 아니아니, 후보님이 찬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에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재명: 당이 제가 시킨다고 하루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심상정: 저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차 피해자 문제는?
-이재명: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하나 주십시오.
-심상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지은 씨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재명: 저희가 모두를 찾을 수 없어요.
-심상정: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심상정: 그다음에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지금 이제 공약집에 차별금지법도 없고 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차별금지법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그런데 공약에도 안 넣으셨는데 하시겠어요? 공약에 있는 것도 다 용두사미 되는 판인데.
-이재명: 글쎄.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공약에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누차 확인해 왔습니다.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저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그러면 사실상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이재명: 저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안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되겠죠.
-심상정: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후보님께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말씀하세요. 곤란한 건 전부 사회적 합의예요.
-이재명: 곤란하니까 사회적 합의를 하고 명백하면 합의가 필요 없죠. 당연히 그렇죠.
-심상정: 제가 기회드릴 때 하세요. 원전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문제, 국민연금 문제 또 지금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다 지금 사회적 합의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이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국민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법으로 보면 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 얘기는.
왜냐하면 공약집에도 지금 명확히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고 꼭 뜻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차별금지법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심상정: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회를 주세요.
-사회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심상정 후보님. 단문 단답형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답변을 요구하실 때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심상정: 지금은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질문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윤석열: 질문 주신 거 아닙니까?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도?
-사회자: 발언권 얻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심상정: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그냥 시간을 좀 주고 하십시오.
-심상정: 시간 많이 드렸어요.
-이재명: 알겠습니다.
-심상정: 2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이재명: 말씀하십시오.
-심상정: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임기 말까지.
-심상정: 임기 말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 정도 돼요.
-이재명: 당연하죠.
-심상정: 그런데 저는 이제 시민 최저 소득 100만 원을, 월 100만 원을 맞춰드리겠다. 물론 자기 소득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도 50조가 듭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50조라고 하면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이 훨씬 더 국민들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가 수년 전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냈던 것이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소득과 최저소득, 안심소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저희는 시민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들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합의를 거쳐서...
-사회자: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윤석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또 품격이 있는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카가 여자친구하고 어머니를 서른일곱 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 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 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분이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명: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실무 책임자인 유동균은 본인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균,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의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또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우리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
를 하고 노동 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이재명: 우리 윤 후보님 말씀 몇 번째 울궈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이거 보세요.
-이재명: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이거 보세요.
-이재명: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윤석열: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답답하면 동의하세요.
-윤석열: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이재명: 특검해야죠.
-윤석열: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재명: 특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윤석열: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답을 안 하시네요.
-윤석열: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그다음에 우리 지난 2월 27일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울산에서 정치 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복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제가 드린 말씀은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놓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냐. 이 뜻이었다는 걸 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대면 결제한 건 공모 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천대유가 나옵니까? 그때는 화천대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무슨 말씀하세요?
-이재명: 세 번째로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도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드십니까?
-윤석열: 좋습니다.
-이재명: 검사를 그렇게 해 오셨어요?
-윤석열: 그만하세요. 제 주도권이니까. 그 얘기는 기자들이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그러면 김만배한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윤석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재명: 답이 그거입니다, 답이.
-윤석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맨날 넘어가십니까?
-이재명: 그것도 답이죠.
-윤석열: 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이재명: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윤석열: 거짓말에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병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안철수: 시대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사실 정신병과 관련된 이런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재명: 이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후보님,
-윤석열: 공약을 주신거 아닙니까
-이재명: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가만히 계세요.
-이재명: 그거는 경찰이 한 일이에요.
-윤석열: 가만히 계세요.
-이재명: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거랍니까?
-윤석열: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안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윤석열: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란 말입니다.
-사회자: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저희가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일주일 남았죠, 선거. 내일모레가 사전 투표인데 아마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네 분의 후보께서 어떻게 마무리 발언을 하실지 특히 아마 주목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TV토론회,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 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죠. 특검 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 교복 정책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의당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TV토론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심상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입니다. 솔직히 3배 더 받아서 10% 넘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힘 없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파견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3배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위험 또 성차별 임금 그리고 육아 독박을 3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정의 국가로. 주 4일제 복지 국가, 혁신의 국가로. 그리고 가난과 의료비 걱정 없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데 3배는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당, 저 심상정에게 표를 주셔야 합니다. 양당에게 표를 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지속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삶을 바꾸는 소
중한 한 표 저 심상정에게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TV토론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윤석열: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의 그 뜨거운 그 열기로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또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안전한 나라.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또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세력과의 대결입니다. 3월 9일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주십시오.
-사회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듣겠습니다.
-안철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5년 후에 어떤 대한민국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5년 후에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겁니다. 남미의 후진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G5 선진국 대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덕성. 두 번째 능력입니다.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그리고 또 사회가 공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은 갖춰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또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생생한 경험이라든지 또 글로벌 감각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춘 후보입니다. 안철수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TV 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졌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고요. 다음 주 3월 9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 오늘 장시간 자리해 주신 네 후보 모두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많은 감사드리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