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박용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결전의 순간이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돕고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합동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 두 번째 순서,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국에 2시간 동안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와 주신 다섯 분의 후보자 분들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사회자 박용찬) 기호 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박용찬)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사회자 박용찬)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사회자 박용찬)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사회자 박용찬)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 점만큼은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 인터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국민인터뷰) 전반적으로 이 시국이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인터뷰) 최소한의 물가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국민인터뷰) 부동산 대책이 좀 시급하죠. 가정 경제 측면을 생각해 보면요.
(국민인터뷰) 최저임금이 6470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6470원 갖고 생활하기에는 진짜 멀어요.
(국민인터뷰)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 정말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을 갖다 써야지.
(국민인터뷰)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키우게끔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인터뷰) 청년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으니까 취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대통령 후보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사회자 박용찬) 네,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소망, 바람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 방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역시 상호 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한 후보자가 3분간 정책 발표를 하고요. 이 정책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정책 발표를 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후보자간 1:1 자유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토론에서는 후보자당 각각 2분씩, 2분씩 발언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토론에 앞서 당부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 주제가 경제 정책, 경제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나 말씀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성 어떤 발언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행위는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문재인 후보죠. 먼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고용 절벽. 이런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10조 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곧바로 가동하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 꼭 필요한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 50만개를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저녁, 휴일,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 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에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도 해결하겠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일자리 수도 42만 개에서 80만 개로 2배 늘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용찬)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심상정 후보죠. 자, 시작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문재인 후보님. 오늘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제는 사드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된 것이죠. 1억 불이면 1조 1000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한 10여 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드 되돌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드를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저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또 눈치 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우리 대선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공론화, 또 국회비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배치 시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된 시기, 또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정리해고로 큰 고통을 겪은 쌍용자동차 사태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8년 만에 복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 후보님 공약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닙니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른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해고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를 안 하셔서 고용안정 분야에서 낙제점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 저를 지지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정의당 심상정) 아니, 정리해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방금 제 입장은 확실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두 분 말씀 끝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30초 남아 있는데 말씀하시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의당 심상정) 정리해고 문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 정리해고 문제. 우리 그 심상정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한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미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약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해고하는 것까지도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공약에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번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닙니다. 그 네, 희망퇴직 강제금지법 공약했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이제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제 공약, 경제 정책에 좀 토론 주제를 국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사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 되도록 경제 현안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1:1 자유토론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네, 문재인 후보님. 저는 우리 경제가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나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문 후보님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신 걸 들어보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국민성장, 소득주도성장 이런 데. 그 국민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말은 성장인데 성장의 무슨 해법이라고 그럴까, 방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소득을 이렇게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 안에 어떻게 라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부터는 혁신하지 않고는, 그것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심으로 혁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장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네, 국민성장 그 방안 속에 방금 말씀하신 방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자리성장, 두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혁신 성장, 또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이 사륜구동 성장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올라야 성장한다 이 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러면 소득이라는 게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오릅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가계소득을 올려가지고 이게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장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분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고. 복지나 분배는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후보님의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그러니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 일변도의 성장 전략은 안 되는 것이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우리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높아지는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가계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또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일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좋은 말씀인데 가계소득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첫째 일자리,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그런데 문 후보님의 공약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거든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것 같으면 저는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을 거두는 거는 오늘 우리 지난번에 저보고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정책본부장이 오늘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득표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세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후보들은 좀 큰 방향의 정책에서 토론하고 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방금 우리 유 후보님도 우리 중부담, 중복지, 그래서 복지를 크게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복지를 크게 늘리자면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네, 시간이 다 돼서 성장하는 해법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꾸 복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니, 방금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었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유승민 후보님도 세금으로 복지를 많이 높이겠다는 것인데 복지를 많이 높이고자 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복지 공무원 숫자,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빼고 어떻게 복지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는 또...
(사회자 박용찬)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또 16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유승민 의원님. 지금 우리 일자리가 위기라는 것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시간 관계상 유승민 후보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토론 규칙을 지켜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고요. 다음 안철수 후보죠. 자, 시작해 주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입니까? 그 공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유승민 후보와 토론 과정에서 한 사람당 공무원 봉급을 33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점이 공무원 인건비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국가예산에서 보면 그 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선은 우리 정부 예산 추계 방식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 속에 들지 않는 거죠. 그건 기관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1인당 3400만 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것은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 9급 1호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방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7급 7호봉, 또 경찰관 같으면 경사 7호봉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다 충분히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네, 그러면 국가 예산 체계상 사업비는 공약 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고르게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로 분류되면 지금 이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9급 1호봉이 아니라 7급 7호봉으로 산정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네, 그게 논점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 또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또 아까 설명 중에 세 번째가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2명 고용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3년 지나면 또 그 사람 해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 사람을 계속 고용할 자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 인건비보다 사실은 그런 부가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재원도 이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 그에 대한 안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발언해 주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에 대한 안 후보님 공약은 중소기업이 한 명을 고용하면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의 문제점은 50만 원을 더해 주면 새로 입사하는 사람이 종전 과거 입사자보다 오히려 임금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기존의 재직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자면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가공의 고용으로 해서 세금이 유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명 채용하고 세 번째 임금 지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만 명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3년간 15만 명, 전체적으로 45만 명.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네, 그 부분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지금 모든 후보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충분히 기회가 앞으로도 이제 돌아오니까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못 다한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언론사 팩트체크팀에서 우리 문 후보님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 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어요.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주제 이야기하십시다. 주제 이야기하십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사회자한테 지적받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 개성공단 좀 취소할 의향 없습니까? 2000만 평 하겠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000만 평은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다가 개성공단이 폐쇄됐는데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 때 2000만 평이고 그 가운데 말하자면 공단 용지는 600만 평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그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공단용지가 한 33만 평 되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단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 그러니까요. 그게 3분의 1 정도가 공단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0만 평을 하면 공단용지가 한 3분의 1 정도 공단용지가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현대아산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발표한 바에 의하면 600만 평이 공단용지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죠. 그리 되면 이게 현재 입주기업이 125개인데 한 2500개가 되고 북측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 측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만 6000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820명이 한번 인질극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5년간 돈이 넘어갈 돈이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청년들, 그 일자리 대책같이 보이는데 이거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 우선은 그때 우리 홍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미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죠. 지금 현재 1단계에서 북한 노동자가 5만 5000명 정도 됐으니 그것이 이제 600만 평으로 늘어나면 대체로 33만 명 이렇게 늘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원래 우리 남쪽에 있던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과거에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말하자면 유턴해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겁니다. 125개 기업이 입주했었는데 우리 남쪽에 협력업체가 5000개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 UN결의 위반 아닙니까? UN북한제재결의 위반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가능하겠죠. 적어도 대화국면. 핵 폐기문제,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북핵의 완전히 폐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논의할 문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UN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실제로 UN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하고 보조를 맞춰야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2011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무조건 재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한미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했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한미FTA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는 한미FTA 우리가...
(사회자 박용찬) 자,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람들이죠.
(사회자 박용찬) 지금 발언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2011년도 한미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한미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사회자 박용찬) 문재인 후보, 시간 다 초과됐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한미FTA를 우리가 체결했지 어떻게...
(사회자 박용찬) 홍준표 후보. 저 좀 쳐다봐 주시겠어요? 시간 지금 다 초과됐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재협상을 해야죠.
(사회자 박용찬) 아까 유승민 후보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거든요.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1:1 자유토론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심상정 후보죠. 요령은 전과 동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제가 요즘 유세를 다니면 저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2년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를 못하고 있다. 또 어떤 친구는 인턴 생활하고 야근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 낳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알바 뛰고 취직 공부하고 시험공부하고 그래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보통 행복인데 이런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소득 주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고히 실현해갈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 이거 대기업들이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실업의 위기, 또 일생에 두세 번씩 직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과 함께 강력한 사회 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일부 극소수에게 전유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축복이 되려면 과감한 국가혁신 프로그램을 주도해가야 합니다. 그거 저 심상정이 하겠습니다. 저는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전국에 태양광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과감하게 주도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고속성장을 주도하고 전국에 광케이블 설치가 IT 혁명을 주도했듯이 생태경제 고속도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기본 소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사람 살리는 경제,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심상정 후보께서 지금 정책 발표를 해 주셨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 1:1 자유토론 시작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네, 우리 심 후보님한테도 아까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도 소득주도성장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이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심상정 후보님이나 성장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분배나 복지는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돈을 버는 거를 어디서 벌겠다는 겁니까?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성장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항상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총량적 지표만 제시했어요. 경제성장률 뭐 4%다, 7%다. 그 총량적 지표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안에서 어느만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은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경제성장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제가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가 경제는 소비, 투자, 또 정부 지출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가 지금 IMF 때보다도 떨어져 있고 또 기업 투자가 40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돈을,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거죠. 이것과 함께 이런 복지 경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감한 기술 혁신, 사회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내수 경제 활성화와 또 신산업 전략을 결합한 성장 이것을 결합하는 것이 저의 성장전략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황당해지는데...
(정의당 심상정) 왜 황당합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심 후보님. 저는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진보 정권, 진보 정당에서 복지 분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건 저는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지나 분배는 그거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양극화,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니, 문 후보님이나 심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지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정의당 심상정) 누가 돈을 버는데요? 난 참 답답한 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아니요. 소득주도성장이...
(정의당 심상정)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바른정당 유승민) 잠깐만요. 소득주도성장이다,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돈을 누가 벌어다 주냐 이거죠. 그런데 심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저는 제가 제 공약에 5년간 200조 원, 1년에 한 40조원 드는데 심 후보님 공약은 1년에 110조원, 5년에 550조 원이 들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데는 없고 550조 원을 도대체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증세에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5년간 550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두는데 그 돈을 어디서 벌어오는 건 방법이 없다.
(정의당 심상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그 점을 어디서 벌어오는지 그 점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유 후보님은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꼭 성장이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예를 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메르켈 총리라든지 또 아베 총리가 지금 가장 우선적인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해서 버는 거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이 또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아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유 후보님도 중부담, 중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자 박용찬) 심상정 후보. 자, 못다 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하시도록 하시죠.
(정의당 심상정)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잠깐만요. 사회자, 너무들 시간을 안 지키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사회자 박용찬) 알겠습니다. 제가 더 강력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좀 촉구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문재인 후보님하고 심상정 후보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복지가 성장이다. 또 국민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그게 또 뭐 소득이 돼가지고 성장을 한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된 거 없는 게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을 하느냐 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절대 저런 복지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한 거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지금 토론 분위기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못다 하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회가 오니까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안철수 후보죠. 자, 시작해 주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 그리고 문 후보님도 그 이제 공무원 숫자 늘려야 된다, 그 근거로 드신 통계가 이제 OECD 통계였습니다. OECD에서는 공무원이 21%인데 우리나라가 7.6%밖에 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정말로 많이 늘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언론사 팩트 체크도 보면 그게 다르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6%라는 것에서는 공기관 그리고 또 뭡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즉 OECD 통계와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의 그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실에 근거해서 공무원 숫자를 얼마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그, 제가 팩트 체크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팩트 체크에 둘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팩트 체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립학교 교원들 문제인데요.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 그것이 큰 어떤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제가 본 것과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 위탁들은 전부 OECD 거기에서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가 이렇게 파악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정의당 심상정) 제가 그거 아까...
(국민의당 안철수)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서는 심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제가 이제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공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고용절벽, 그다음에 수출절벽 그리고 지금 투자절벽.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면 우리 안 후보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성장 그리고 극단적인 빈부격차 이런 현실은 지금 안 후보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의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에 민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경련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세금 깎아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고용이 창출됐습니까,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년 만에 지금 고용절벽에다가 투자 40년 만에 최저고 또 소비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부분들을 선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까지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바꿔서 민간 주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 후보님께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본 이유가 우리는 특히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자 박용찬)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19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가야 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 전 국민의 봉급쟁이 2000만 중에 1000만이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어디 뭐 시장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박용찬) 심상정 후보님.
(정의당 심상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시간 다 지나간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은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뱃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는 또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뱃세 인하 이야기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뱃세는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뱃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동의하냐 안 하냐 내 물었습니다. 나도 심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정의당 심상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의당 심상정) 우선 그런...
(자유한국당 홍준표) 우선 동의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선거 때 되니까 선거 집권 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 놓고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뱃세 인상분을 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또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유류세는요?
(정의당 심상정) 유류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다면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인하는 안 하고요?
(정의당 심상정) 지금 미세먼지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또 미세먼지 정책 내시다가 이 미세먼지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 또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모든 것이 그래 배배 꼬여가지고 어떻게.
(정의당 심상정) 배배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 놓은 일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또 묻겠습니다. 제4이동통신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통신비를 한 40%까지 인하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통신비 인하는 저희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 정책으로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면 제4이동통신 설립하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정의당 심상정)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전경련 해체를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전경련 해체가 이게 전경련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가 이게 정부에서 관여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 향우회, 해병 전우회도 해체하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율로 맡겨줘야 됩니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이건 이제 자꾸 정규직을 보호를 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규직 해고 제한을 하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얹혀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또 파트너가 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기에는 이게 비정규직 얘기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죠.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그래야지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계의 뭡니까? 금기 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 길게 하셨고요. 자, 마지막 순서, 문재인 후보죠. 심상정 후보와 1:1 자유토론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네, 방금 우리 홍 후보가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없는 나라입니까?
(정의당 심상정) 지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제일 높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 중대 재해는 불패의 1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이 통계를 낸 이후에 불패의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뿐만 아니라 해고도...
(정의당 심상정) 우리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또 눈을 막고 사는 분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해고도 쉬운 편에 속하고 노동자들 근속연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언론의 팩트 체크가 있었다.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팩트 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정부 공공기관이 포함된 통계여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남짓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더 떨어진다 그거 확인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의당 심상정) 뭐,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그럴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쪽에 성장 방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줄곧 주장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다 성장 방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의당 심상정) 음,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는 어떤 전통적인 성장 개념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저성장 시대에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진작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돈이 돌도록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그것이 또 세금으로 연결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주장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요 재원을 연간 110조,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 이것은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지 않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 문 후보님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님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10년 내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비중이 보통 21%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의 OECD 평균 수준. 또 우리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하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됩니다. 그중에 저희는 세금으로는 70조, 또 사회보험으로는 20조까지 포함해서 110조를 쓰겠다고 한 겹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하겠다든지 OECD 평균 국가를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뜻은 좋은데...
(정의당 심상정) 뜻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게 어떻게 현실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정의당 심상정) 목표에 맞는 실현 수단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문재인 후보, 11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동일노동... 좀 남아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심 후보님은 기업별이 아니라 산업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주장하시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업 내의 동일임금부터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음, 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이제 끝내시죠. 지금까지 심상정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상호 1:1 자유토론을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책 검증 순서는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 시작해 주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 이런 안보 문제 빼놓고는 저는 모든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 제목이 나누면서 커간다라는 제목입니다. 21년 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배 복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생각을 해 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97년 IMF 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IMF 위기 못지않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혁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의 주체는 재벌 대기업의 3세, 4세 경영자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혁신,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벌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도록 부실화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혁신의 주체는 우리가 9988이라고 하는데 산업체 수요의 99%, 일자리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여기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장의 새로운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곧 1%대, 0%대, 이제는 드디어 마이너스대로 가고 저성장이 저출산하고 결합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쪽에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81만 개 이런 정책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이쪽에서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딱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입니다. 저는 노동, 복지 공약 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느냐, 저출산 대책. 정말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육아휴직이나 칼퇴근이나 돌발노동 금지 이런 노동 정책, 육아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개인의 노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네,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의 경제 정책, 경제 공약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실 차례죠.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오래전부터 중부담, 중복지 주장해 왔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가 19에서 20% 정도. OECD 평균이 26% 정도 아닙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렇게 되면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0.5%포인트씩, 0.5씩 올려가지고 2021년이 되면 지금 19.5%에서 21.5%의 조세부담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고 제 집권 5년간에는 조세부담률을 지금 19.5에서 21.5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 세수증가분하고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공약들 200조 원의 그런 여유 재원이 마련이 된다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법인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명목 법인세율 25%로 올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 인상하고 대신에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없는.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 그리고 또 최저임금 지금 최소한 그 수준보다도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3%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를 가지고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급여를 결국 주도록 하는 유인책 아니겠습니까?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인세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안 후보님이나 저나 5년간 200조 원이 듭니다. 공약하려면요. 그런데 안 후보님이 중부담, 중복지라고 그러시면서 중부담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그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안 후보님은 이 200조 원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여러 번 또 밝혔습니다. 우선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육아휴직 3년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년이 연속된 3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갈수록 경력단절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굉장히 받는 입장에서도 어머니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도 3년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여성 노동자들을 취업을 하는 데 주저할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안 후보님. 제가... 제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는데요. 안 후보님 말씀을 보면 200조 원이 어디에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그 방법이 안 보여요. 안 후보님 말씀은, 안 후보님 말씀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한 80-90%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드리고요. 육아휴직 3년은 당장 3년을 다 써라 소리가 아니고 모든 중소기업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교사들은 이미 육아휴직 3년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 3년을 고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 공공기관은 가능합니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부모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드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4대 사회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서 대체 인력 경비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칼퇴근법 관련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면 안 될 텐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할게요.
(사회자 박용찬) 지금 유승민 후보 시간이 다 초과가 됐고요. 자, 안철수 후보께서 14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네,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아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재원은 원칙이 1, 2, 3. 3단계입니다. 우선 재정 효율화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효세율을 정말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증세한다는 겁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차례는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1:1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후보님들 중에서 감세를 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오늘 그럼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린다. 세계 최저로 내렸습니다. 20%나 파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 다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또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증세를 하자고 하는 거는,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거는?
(바른정당 유승민) 그동안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것은 홍 후보님도 잘 아실 거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금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2008년하고 한 2015-2016. 이렇게 기업들 사내유보금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 낮춰줬는데 투자는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게 투자 증대로 연결된다는 그거는 그런 단순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저는 이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은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다 강성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일자리도 그렇죠.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노동시장에서 강성노조,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 노동 계층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양보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홍 후보님처럼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예컨대 경영권 승계하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혁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삼성이 혁신을 안 했으면 일본의 소니나 샤프 이런 걸 눌렀겠습니까? 계속 혁신을 하니까 그렇게 눌렀죠.
(바른정당 유승민)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삼성이나 현대차도 그동안 20년 동안 혁신에 굉장히 게을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를 아까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상시직,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돈을 그냥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걸 아예 못 하게 했습니다. 그건 사유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기업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총량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이 원칙 지난 10년 이상 해봤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비정규직을 기업이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 말씀대로 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 강성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홍 후보님 방식으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사회자 박용찬) 자, 좋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트럼프처럼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시장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강성귀족노조가 3%도 안 되는 이 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전부 지금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가 불황기에 증세를 해가지고 퍼주기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세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일랜드하고 영국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잘 봐야 됩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1:1 자유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경제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 참담하게 실패한 것. 그건 인정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또 이명박, 박근혜입니까? 아니, 문 후보님은 뭐든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대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인정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제성장률 뭐 국민소득 증가액, 증가율 또 뭐 청년실업률, 국가부채, 가계부채 뭐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이 그 앞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했던 것은 인정하시겠죠?
(바른정당 유승민) 문 후보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의 정권에서 우리 평균성장률이 5%, 4%, 3%, 2% 이렇게 쭉 5년마다 1%씩 내려왔습니다. 경제가 이런 거는 그냥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그렇게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바꾸면서 진짜 제대로 된. 인기 없지만 제대로 된 그런 성장 정책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어디 다른 데에서 저 멀리 별에서 갑자기 날아온 것이 아니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경제 정책 잘한 거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 됐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는 모든 걸 안보든 경제든 모든 거를 첫 번째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 박근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나라 경제를 안보를 지키는 이런 해법을 구하자는 토론에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 후보님의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바꾸기만 해가지고는 문 후보님 같은 대통령 뽑으면 아마 앞으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금의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외교 위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번 대선이 있는 것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문 후보님. 제가 10년간, 지난 10년간 누구보다도 반성하고 누구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못을 지적해 왔던 사람입니다. 문 후보님 그때 뭐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드 배치 10억 불 내라 그래도 우리 국회비준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그거는 이미 양국 간에 합의가 다 된 사항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질러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양국 간의 합의가 됐다 해도...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양국 간 10억 불 내는 게 아니라 돈 안 내는 거로 이미 합의가 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이 10억 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드 구입하라는 것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그거는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설득해서 안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0억 불을 내도 국회 비준 절차 필요 없는 것입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이미 안 내기로 합의가 돼 있고 만약 10억 불 낼 것 같으면 그거 1개 포대 사오면 되지 뭐하려고 10억 불 내고 빌립니까? 주한미군이 갖다 놓는 걸 우리가 왜 10억 불 냅니까? 문 후보님 그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사실 저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한일 양국의 발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장이. 지금 소녀상 문제도 다르죠. 저는 이 사드 배치 문제도 과연 우리는 전혀 부지 제공 외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는 정부 발표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전 정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10억 불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그건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회자 박용찬) 자, 두 분이 시간 다 초과됐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시간 또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어떤 분이죠? 마지막 심상정 후보이신가요?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유 후보님이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를 몇 년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정당 유승민) 중부담, 중복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거는 제 임기 5년 안에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러면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바른정당 유승민) 21.5% 정도 수준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제가 10년 후에 평균 수준으로 도달하는 목표로 설계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이 GDP 대비 지금 OECD 평균까지 가려면 170조 정도를 더 써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정당 유승민)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그건 아마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70조를 걷는 것은 이제 정직하게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 후보님도 저희보다는 좀 약하지만 40조 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이제 우리 안 후보님이 보니까 16조 냈습니다. 아, 12조 6000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님이 6조 냈어요, 증세를.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 절감을 18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알뜰 재정해서 줄이겠다. 그다음에 실효세율 높이겠다. 그런 다음에 증세하겠다. 그게 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려 155조나 지금 부채를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복지 공약을 낸 거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한 건데 그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데 대한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복지도 실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강도 높은 검증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뭐...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70조를 걷으려고 하는 이유는, 걷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들이 자기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사회복지세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조세 체계 안에서 갖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자산에 관한 재산세나 보유세. 그다음에 저는 정 안 되면 부가가치세도 마지막으로 고려하고 있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심 후보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께서 증세에 대해서 아주 전체 재원 조달 계획 중에 아주 조금만 세금을 올리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뭐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해서 다른 데 쓸 거 아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한 거.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바로 그런 거고. 아까 담뱃세 인상, 인하 이야기 나왔지만 담뱃세를 왜 그때 과격하게 그렇게 인상을 했느냐. 그게 증세 없는 복지 이거 지키려다가 무리하게 담뱃세 나가고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 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이 매년 40조 원, 이 정도의 증세조차도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국민들한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중부담, 중복지로 나가는 데 동의하냐고. 왜냐하면 세금은 조세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심 후보님 5년간 550조 원.
(정의당 심상정) 5년간으로 토털하지 마시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5년간 550조 원이잖아요.
(정의당 심상정) 연간 70조가 증세입니다. 그거 550조는 사회보험까지 합친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어쨌든.
(정의당 심상정) 어쨌든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 5년간 550조 증세 플러스 사회보험에서 이 돈을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 이거죠. 이걸 우리 경제가 감당하겠느냐 이거죠.
(정의당 심상정)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유럽 복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다 이룬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10위권의 그런 복지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까? 그걸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심 후보님 말씀대로 이렇게 1년에 심 후보님 말씀 그대로 받자면 1년에 증세 70조 원인데 그거 굉장히 저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세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지금 심상정, 유승민 두 후보께서 증세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마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정책검증 순서. 안철수 후보죠. 자, 3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이번 대선은 전 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권력을 휘두른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기보다 갑질, 부패만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민간 주도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면 일본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났는지 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1차, 2차, 3차 때와 전혀 다릅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반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 혁명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교육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옭아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아파트 평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해야 됩니다. 마치 대기번호표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번호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말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공정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대기번호표가 도입된 후에 바뀐 모습처럼 바꿔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누구나 겁 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경제 정책,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1:1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일본은 지금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해서. 그거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간 경기 침체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실패했던 그 사례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일본은 아베는 지금 인기 최고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아베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전의 실패와는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아베가 세 가지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말씀해 보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경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했던 방법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정들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베가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걸 바꿔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우리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라는데 어떤 게 불공정 경제구조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실력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안랩 주식이 요즘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 논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문재인 후보께서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난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문 후보가 집권하고 그 당시에 2인자로 행사하던 그 당시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대통령 탓을 하고 골프장 가면서 오비 나면 노무현 대통령 탓을 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증오를 했어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당시에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지수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DJ부터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전임 정권에 정말로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계속 하향 추세를 내려왔던 이유는 정말 인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자꾸 전임 정권. 지난번에도 우리 토론회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부 문재인 후보나 저나 유승민 후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 전임 정권 쭉 거치면서 안랩 백신 그거 정부에 협의해서 해가지고 큰 회사 아닙니까? 안랩이?
(국민의당 안철수) 저희들은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임 정권에서 거의 정부에서 다 안랩 주식을 다 해 줬죠. 그 바람에 안랩 주식이 지금 튼튼한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그걸 두고 1700억대 부자까지 되신 분이 전임 정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안철수 후보께서 39초. 정확히 39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아까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고용 보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은 취업난 그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입니다. 이 둘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청년들도 자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1:1 자유토론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방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지니계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0억 불이면 1조 2000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우리가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냥 뭐 희망...
(국민의당 안철수)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약된 합의대로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그거는 협상의 문제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다음 정부는 우리 국민통합 정부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내각이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네,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다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렇죠, 그렇죠. 그걸 국회의 합의에 맡긴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 그렇게...
(사회자 박용찬) 문재인 후보. 시간 초과 이미 다 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남은 잔여시간 발언하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모범 사례로 드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첨단산업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군을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4대 글로벌 혁신 국가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1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 불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처음에...
(정의당 심상정)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처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기억하실 겁니다. 원 차이나를, 그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아니, 10억 불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당연히 물어볼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것은 지금 이미 한미 간 합의가 돼 있는 문제라서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합의를 어기면 사드 돌려보낼 겁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계속 배치해야 돼요, 돈 주고?
(국민의당 안철수) 돈을 줄 일이 없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그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네, FTA 이야기하셨으니까 FTA 협상은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생각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FTA 협상 당장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TA, 한미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다음 정부는 장관급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휘 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치밀하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것이 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우려됐던 부분들. 이번이 또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바꾸실 생각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그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예전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러니까 저희가 한미FTA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우리 정부의 정책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지금 긴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입니다. 그거 정부가 한미FTA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 후보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예요. 이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저감시키려면 저산 탄소차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탄소차를 유도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지금 한미FTA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미 FTA를 반대했거든요. 물론 무역수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주권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안 후보님 중소상공인 정책을 보니까 유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 지원 정책도 없고요. 이거 한미FTA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래요?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누구보다도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왜 채택을 안 하셨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저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한미 FTA를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 협상에서 지금 이런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든지 래칫 조항이라든지 지금 아주 극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안 후보님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부분, 부분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왔던 그런 조항들. 이번 기회에 또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지난번에 그 안 후보님 발표를 보니까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셰일가스를 사와야 된다. 이렇게 벌써 다 풀어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미 받은 거 다 받고
(사회자 박용찬) 자,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거기서 협상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의 기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사회자 박용찬) 자, 심 후보님.
(정의당 심상정) 아 네, 시간 됐습니까?
(사회자 박용찬) 자, 안철수 후보 잔여시간 18초 남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 질문에 답해 보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네, 저는 제가 한 말은 꼭 지켜왔습니다. 정치하면서 계속 제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와 토론해서 현장에서 결론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께서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죠.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1 자유토론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심상정 후보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한 거냐, 그 사드 10억 불 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잘못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배치할 때 작년에 한미 간에 정부가 다 협정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10억 불 내고 주한미군의 사드를 1개 포대 들여올 것 같으면 그 돈 주고 우리 사면됩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그걸 10억 불 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친 거 같습니다. 아마 방위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안 후보님께.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주는 문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주로 중소기업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주 열악한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4대 사회 보험료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그 지원해 준만큼 중소기업에게 이걸 종업원 임금에 올리는 데 써라. 저는 그렇게 하고 또 대기업의 하청단가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안 후보님 공약은 2년 동안 50만 원씩 매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받던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2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나가버릴 거.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 지금은 중요한 것이 처음에 대학 졸업 이후 3년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초기 2년 동안 이제 임금을 지원을 해 주면 이제 그 학생이, 그 청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일 겁니다. 우선은 인정받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렇지만 안 후보님 방금 말씀도 2년 동안 있다가 이직하는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놓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국민의당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런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일체험제도인가요? 이미 안 후보님하고 똑같은 액수로 분담하는 것만 다르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면 매번 4차 산업혁명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그거 하면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건 지금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로 비숙련, 기술소외,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줄어드는 그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그래서도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혁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는 평생교육에 정말로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은 거의 국가에서 버려두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거의 100배 수준으로 강화해서 중장 노년층들이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안철수 후보, 지금 말씀 끝났는데 여전히 54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네, 저한테는 그렇게 여쭤보실 게 경제 분야에서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공약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정 추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문 후보님 제가 질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 후보님 재정 추계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 인건비만 계상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수적인 예산들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돼야 정말 얼마 정도가 국가가 재정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사회자 박용찬) 네, 안철수 후보 말씀 있었고요. 자, 지금 저희 토론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대선후보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아주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죠. 마지막 정책 검증 순서. 자, 홍준표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제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살리기입니다.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경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저희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담뱃값 인하, 유류세 한 50% 인하, 통신비 한 40% 최대 인하 그리고 김영란법 10-10-5로 개정하고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한 7조 2000억 정도의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15조 원대 내수 활성화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득양극화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해외로,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만 2000개가 되고 그 해외에서 지금 일자리가 34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보다 국내 사내유보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 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3.2%도 안 되는,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1년 내내 임금협상을 하는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정책을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막혀서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저희들은 이런 경제의 악순환 구조. 강성 귀족노조 폐해, 노동 유연성을 완화를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또 기업의 모든 규제를 좀 확 풀어가지고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사회자 박용찬)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경제 철학,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하실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강성 귀족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삼성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삼성이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해외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만약 삼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해외로 나간 것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입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 아니죠. 그런데 워낙 삼성에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다, 첫째 이야기를 하고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겠죠.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홍 후보님이 지사로 재직하셨던 경남 부산 지금 다 해운조선산업 위기인데 이런 해운조선산업 위기, 또 가계부채 폭증, 정부부채 폭증, 국가부채 폭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강성 귀족노조 때문입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해운노조하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는 건. 해운하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에서도 조선의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해양 플랜트가 지금 수주를 해도 그게 국내 기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분식회계를 하고 한 것이지 그거를 나는 대우조선이나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러니 지금 경제 위기를 왜 좀 자꾸 강성 귀족노조 탓만 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는 국내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경남지사 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증산 투자를 했어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재벌 개혁을 해야죠.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 이건 고쳐야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우리 강성 귀족노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게 더 중요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둘 다 중요하지만 제가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강성 귀족노조로 봅니다. 지금 문 후보는 귀족노조에 얹혀가지고 3% 노조를 위해서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우리 기초연금 어르신들 30만 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오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찬성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찬성이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일자리 수를 또 늘리는 것도 찬성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노인 일자리 좋은 거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실업급여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것도 찬성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찬성,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노년의 복지 문제인데 그런 건 검토를 해야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아까 담뱃값 다시 뭐 인하를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아까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목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홍 후보님이 걱정하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옛날에 군대에 면세담배 공급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는 담뱃값 전체를 인상하는 거, 인하하는 것이 젊은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한테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과거에 담뱃값 인상, 말하자면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그거 전부 다 우리 홍 후보님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는 경남지사로 가 있었죠. 중앙정치는 모르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한나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때는 인상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담뱃값은 그때 인상 안 했지만 부자 감세, 서민 증세는 이미 그때 시작됐죠.
(사회자 박용찬) 자, 두 분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두 분 충분히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요. 다음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자유토론.
(정의당 심상정)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나는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저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저쪽이죠.
(정의당 심상정)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 망했어야 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독일은 불합리한 노조는 아니죠. 아니죠.
(정의당 심상정) 스웨덴, 프랑스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죠, 독일이 불합리한 노조는 아니죠.
(정의당 심상정)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자유한국당 홍준표) 궤변이 아니라 독일 노조는.
(정의당 심상정)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 뉴스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육체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게, 그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는...
(정의당 심상정)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 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살 게 없다, 학원을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000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하잖아요.
(정의당 심상정) 그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제가 해 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기를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억지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의당 심상정)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정의당 심상정)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왜.
(사회자 박용찬) 자, 심상정 후보, 시간 다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정의당 심상정) 토론 태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됐다는데 그게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왜 그런 정리해고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법에 과연 정리해고가 맞나 안 맞나 소송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다시 들먹이고 들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딱 하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정의당 심상정)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 하겠는데요.
(사회자 박용찬) 자, 홍준표 후보, 지금 6초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님은 오늘 또 책임지라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못다 한 말씀은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또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저하고 토론할 때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무슨. 네, 6000만 원이 넘으면 그 자영업자라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제가 지난번에 2006년도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비행기 조종사 파업 문제하고 병원 파업 문제로 그게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그게 자영업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560만 자영업자 들으시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들어보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비유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한항공 노동자 노조가 민주노총인데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알겠습니다. 그건 뭐 길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러니까 1억 한 8000만 원 연봉을 받으시니까 내가 그 파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연봉을 그렇게 받았으면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알겠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 홍 후보님 플래카드 중에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오늘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고 그러시는데 홍 후보님 말씀하시는 기를 살려야 될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재벌, 중소기업 다 들어갑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모든 기업의 기를 살릴 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재벌 기업하고 협력업체가 갑을 관계가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갑을 관계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어떻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그거는 공정한 시정을 해야죠. 예컨대 단가 후려치기 그거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뭡니까? 기술 뺏는 거.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뭡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가 정부에 도입을 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중소기업에
(바른정당 유승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바른정당 유승민) 우리 재벌들을 보면 총수 일가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놓고는 모든 계열사의 일감을 거기다 다 몰아주고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잘못된 거죠.
(바른정당 유승민) 그거 잘못된 거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 내가...
(바른정당 유승민) 아예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계열사를 못 만들도록.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그건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고.
(바른정당 유승민) 아니요, 제 말씀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데 그런 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죠.
(바른정당 유승민) 그걸 전체 일감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이 기업의 가치를 엄청나게 그냥 부풀려가지고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재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런 건 저는 아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좋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바른정당 유승민) 그리고 우리 홍 후보님 다른 거 말씀... 담뱃값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홍 후보님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 지킬 방법 뭡니까? 그냥 기만 열심히 살리면 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니,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죠. 해외 나갔던 기업을 또 돌아오게 하고 또 트럼프처럼 법인세도...
(바른정당 유승민) 법인세 내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내리는 게 아니고 현상유지는 하자 이겁니다. 현상유지는 하고 다른 분들은 법인세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현상유지는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정당 유승민) 강성노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업의 규제를 좀 없애고...
(바른정당 유승민) 강성노조는 어떻게 때려 부술 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어떻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보여줄게요.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 갖고 계신 정책 중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홍 후보님 갖고 계시는 정책 중에 서민 정책 한 가지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서민 정책 아까 이야기 다 했죠.
(사회자 박용찬) 자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시간 다 지금 쓰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아까 다 이야기를 했죠.
(바른정당 유승민) 어떤 이야기? 유류세 인하...
(사회자 박용찬) 홍준표 후보 시간 다 쓰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바른정당 유승민) 담뱃값, 유류세 이런 거요?
(사회자 박용찬) 유승민 후보. 지금 사회자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12초 남으셨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저한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다른 문재인 후보 아까 심상정 후보 시간 오버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사회자 박용찬) 그렇지 않고요. 자, 말씀하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홍 후보님 갖고 계신 정책 중에 서민 정책, 비정규직 대책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결핍돼 있다고 생각해서 홍 후보님께서 과연 서민 대통령 그러시는데 우리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끝나고 난 뒤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요.
(바른정당 유승민) 알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1 자유토론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그 일을 맡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 가르쳐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보다 권한이 강화되고 대신에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독립성 강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 후보님의 이제 공약집을 좀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네, 그 방향도 동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국민의당 안철수) 그 세 가지 방향 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강화된 권한 중에서 기업 분할, 또는 재벌 계열 분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아직 내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안 후보님이 조금 더 가르쳐주시면 제가 잘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또 제가 홍 후보님 공약집을 보니까 둘째 자녀 출산할 때 1000만 원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할 때는 1000만 원에 더해서 이제 대학교 등록금까지 100% 지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거기는 가정형편에 따른 고려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 부자든 또는 형편이 어려운 분이든 다 해당됩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사실 다른 부분은 전부 우리가 서민 복지 정책을 씁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하도 인구절벽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홍 후보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자제들에게 무상 급식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홍 후보님 공약이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건 좀 다른 문제죠. 포퓰리즘이라고 한 게 아니고 무상복지 퍼주기...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계층이에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이 급식비를 냅니다. 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내는 게 97%가 냅니다. 불과 3%만 안 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급식비를 일반적으로 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국민의당 안철수)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접근한 게 아니고 이건 출산장려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좀 하자. 이래서 내가 그렇게 동의를 해 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그런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하지 않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렇죠.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면 포퓰리즘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포퓰리즘이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만약 안 후보님이... 안 후보님 경제 공약은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안 후보님의 공약을 내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저는 좋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 후보님께서 그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이제 아까 유승민 후보께서도 질문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정말 서민 정책이 담뱃세, 유류세 말고 근본적인 서민들 소득 증대 대책이 뭡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게 일자리 대책이죠. 결국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복지죠. 서민 소득 증대 정책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 만드실 겁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게 기업 기살리기 아닙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게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 복지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기업은 일자리 못 늘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기업은 못 늘린 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한 거죠.
(사회자 박용찬) 홍준표, 안철수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주어진 시간은 1분인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40초로 줄여서 저희가 마무리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부터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 심상정) 네, 농촌에서 이 토론 지켜보시는 농민 여러분. 왜 우리 문제는 다루지 않나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 가격. 올해 또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18만 8000원인데 저는 농업 예산을 4.6조 증액해서 직불금도 올리고 또 농민 기본 소득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해서 80kg당 23만 원의 농업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밥상 혁명 이루겠습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다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네,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그중에서도 경제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 여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IMF 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는 경제 위기 극복하는 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저성장,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요즘 바른정당 많이 시끄럽습니다마는 저 유승민. 국민 여러분만 믿고 끝까지 갑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정치가 문제입니다. 편 가르고 싸우는 정치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말싸움 잘 못 합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 명령.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흐름을 잘 알고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개혁공동정부 만들겠습니다. 미래 준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사회자 박용찬)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를 우리 셰일가스, 미국 가스를 대폭 수입을 해서 모든 문제를 셰일가스 수입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상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자 박용찬)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탄핵되고 구속된 거 외에는 대한민국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수상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집권 연장을 꾀하는 적폐 정치세력들 간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도 하고 적폐정치세력을 포함한 통합정부를 바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정권 교체가 촛불민심을 받드는 진정한 정권 교체입니까.
(사회자 박용찬) 자 오늘 다섯 분, 2시간 동안 수고 무척 많았습니다.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최선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제 분야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여러분들 선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회가 오는 5월 2일, 오는 5월 2일 개최된다는 말씀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