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2차 토
론회 사회를 맡은 황상무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오늘로써 꼭 아흐레 앞으
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은 과연 어떤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경제분야 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세 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주제와 진행방식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기조연설을 듣고 이어서 대
통령 역량에 관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주제별로 각자 답변을
듣고 또 후보간에 상호토론을 벌이겠습니
다.
이어서 국민공모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
유토론을 벌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
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 당부의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
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후보로서 국정에 대한 성
찰과 또 깊은 고뇌 그리고 식견과 경륜을
검증해 보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품격이 묻어나
는 수준 높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발언시간 내 선정된 주제범위 안
에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이 재
미있게 보시되 채점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
러분 나름대로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현실성 여부나 또는 인간적인 매력 등 각
자 항목을 만들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강추위가 와서 오늘도 많이 힘드
셨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고생을 하고 계
시는 우리 장변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들께
서 가슴을 졸이면서 자식들을 생각하실 것
입니다.
저도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국민의 삶이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마음을 졸이
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또 글로
벌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주요국들의 지도자들이 거의 교
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의 이런 도전을 우
리가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서는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
으고 그 바탕 위에서 정말 챌까 임 있는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
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을 중심
으로 바꾸고 또 중산층 복원을 정책 제1과
제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중산층 재
건 프로젝트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입니
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드
리고 또 모두가 잘 사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정희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이정희입니다.
지난 1차 토론 뒤에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
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토론해 보고 불리하니까 이제 기회조차 주
면 안 되겠다 하시니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 아
니면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입니다.
이제 열흘 뒤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건희, 정몽구 회장이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는 황유미 씨, 스물
여섯 청춘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
다.
낡은 반도체 공정 유독약품이 유미 씨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머리가 모두 빠진 유미 씨는 깃털처럼 가
벼워져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미 씨 말고도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백
혈병으로 죽거나 투병 중인데 삼성은 고
집스럽게도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도 삼성 편을 듭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
을 받은 최병승 씨.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였던 그가 해고된 건
28살입니다.
지루한 소송, 대법원을 2번이나 오가는 동
안 그는 이제 36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
했습니다.
최병승 씨는 55일째 20m 철탑 위의 겨울
바람 속에 있습니다.
이 토론, 철탑 위에서도 보고 계신가요?
온갖 편법과 불법, 로비로 국회와 청와대
는 물론 법원까지 쥐고 흔드는 그들이 헌
법 위에서 국민을 내려다 보면서 웃고 있
습니다.
이건희 씨와 정몽구 씨를 헌법 위의 제왕
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려보냅시다.
통합진보당이 만들어낼 경제민주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 듣겠
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경기한파로 우리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
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마음에 가장 기억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피난을 내려와서 먹고 살기 힘
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족들 먹여살리느라고 또 자
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연탄배달도 하시고
또 시장에서 좌판 장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느라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그 손을 맞잡
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민생 살려달라고 또 새정치
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분들의 손
은 바로 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오늘의 한국을 만
든 것은 어머니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자식을 위한 희생과 헌신 덕
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은 세상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가 없
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같이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습
니다.
얼마 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98%가 계
층 상승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
다.
부도 신분도 사회적 지위도 대물림되는 국
민절망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부의 특권경제와 박근혜 후보
의 재벌경제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우
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복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
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정책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각 후보들의 역량을 알아보
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선거방송토론에 위원회로부
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각 후보께서 2분씩 답
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덕목 중 하나는 위기관리능력입
니다.
위기관리능력은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 데 있는데요.
국가위기에는 주변 국가와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후보자가 진단하는 가
장 시급한 국가적 위기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상대 후보보
다 어떠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시간은 각각 2분이고요.
먼저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서민의
위기입니다.
서민들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것이 이 서민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났
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미처 만
나지 못했던 분들, 너무나 외롭고 또 힘
들게 살아오신 분들.
하지만 저보다 더 바르고 또 꿋꿋하게 살
아오신 분들 만났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 바로 여기서 나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가르쳤고 또 가슴으로 느
낀 그분들의 삶과 말씀이 통합진보당과 저
의 힘입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
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
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
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
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죠.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
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기준시가 삼성
동 주택 20억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주인공 남자친구가 아름다운 서울의 야
경을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
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
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
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인데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국가위기를 어떻
게 극복하느냐 하는 역량에 관한 질문이
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결심한 가장 큰
목표는 통합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는 지역, 계층, 이념 그
리고 세대갈등 등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졌
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편가르기 정치,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의
정치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출발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소통
입니다.
저는 인권변호사로 평생 사회와 소통해 왔
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용산 미군기지 이
전, 청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공
사, 원전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는지 잘 알 수 있
었습니다.
저는 시민세력과 통합해서 정치를 시작했
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단
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연대와 힘을 합쳐 국민후보가 됐습니
다.
늘 위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리
더십으로는 통합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옳은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자감세, 4대강사업 잘 보시지 않았습니
까?
지금까지 지켜온 한결같은 자세로 대화하
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이
루겠습니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 끝내겠습니다.
대통합으로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경
험하지 못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꼭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듣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민생의 위기
또 갈등과 분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나는 분마다 정말 살기 힘
들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 달라 하
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에 이자부담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주머니 사정은 나아
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들 말
씀하십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돈이 안 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정치를 1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뵌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뭐를 원하
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 현장의 목소
리를 전부 적으면서 그걸 다녀와서 일일
이 예산에도 반영하고 정책에도 반영하고.
물론 야당 시절에 일일이 다 하지는 못했
지만 그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정당 사상
처음 약속실천백서라는 것도 만들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정치는 항상 민생, 민
생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이나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또 고맙게도 국민 여러분이 다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
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
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국가
발전도 위기극복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국
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우
리 국민의 역량과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
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통합의 정치로 100% 대
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자들로부터 국가
위기시...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위기시 이를 어떻
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경제분야입니다.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께서
각각 답변을 한번씩 하시고 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상호토론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 공통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경제성
장률이 3% 아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이 같은 불황이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자
영업자, 심지어 상당수의 대기업들도 어
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경기침체
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해 주
시죠.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
고 사회적 성장도 살리면서 또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의 핵
심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대기업
들은 해마다 10조, 20조씩 이익을 남기면
서 영업이익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
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모두 힘들다고 아
우성입니다.
새누리당 정부의 재벌위주, 부자감세, 줄
푸세 정책 때문입니다.
이제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떡
볶이, 순대장사 그리고 커피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모두
가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
주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
니다.
또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
습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에 국가 경
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로부터 말씀 듣겠
습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
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돈이 돌아야 합니다.
몸속에도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
리 경제도 돈이 돌아야만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
결하고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하고 또 중
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을 해서 우
리 서민들 주머니 두툼하게 해 드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
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됩니
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기초체력을 튼튼
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과학기술 또 정보통신
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제
조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또 서비스산업의
생산력도 높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모방
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나아가야 되고 중
소기업을 육성해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
는 이런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경기침체를 어떻게 해
소할 것인지 또 어디다가 정책의 우선순
위를 둘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 어렵지 않다던 때가 언제 있
었던가요?
재벌기업들 호황이어도 정부, 보수언론,
재벌은 늘 지금이 어렵다, 위기다, 모두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말을 되풀이해 왔
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를 경신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 위기라고 할 수 있
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분
들 재벌이 아니라 서민들이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5년 전에 IMF 사태로 정리해고제도 들어
와서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니까
수익성만 추구했고 금리제한 풀려서 일본
의 사채업자들이 상륙하니까 금융소외자
800만명 됐습니다.
투기자본이 땅으로 돈을 벌려고 뉴타운 광
풍 일으켜서 횡재하고 재벌 건설사 호황
누리는 동안 서민들은 두 배로 오른 전셋
값에 못 버티고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IMF를 빌미로 서민들에게는 더 양보하라
고 하면서도 투기자본과 재벌은 호주머니
를 채웠고 이제 급기야는 들어올 때도 자
유롭게, 빠져나갈 때도 마음대로 나가겠
다고 한국법까지 바꾸겠다고 한미FTA 밀
어붙여서 새누리당 날치기로 통과시켰습
니다.
서민들 위기를 탈출하려면 IMF 사태로 만
들어진 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리해고제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없애고
금리 제한해서 사채업 번성 막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구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도 그대로 두고는 빚 돌려막기, 폭
탄돌리기 될 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
니다.
각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
거나 또는 반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상호토론을 하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
리겠습니다.
지난 1차토론 이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
론을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토론주제 범위와 주어진 시간 그리고 발
언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께서도 어느 후보가 규칙을 잘 지
키는지 채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번에는 박근
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한테 질문해 주십
시오.
1분간 질문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938조에 달
하는 가계부채, 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20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8조원 규모의 기
금을 설치하고 그것을 장기로 나눠서 상
환하도록 바꿔주고 또 일반 채무자의 경
우에는 50%,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세웠
습니다.
이 후보님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
무인수와 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후
보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
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
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70% 채무감면을 하
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이런 빚을 지게 되
는 이유들이 생활비, 의료비 또는 드물게
학자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70%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일
까요?
저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기초수급
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해 주시 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사회 IMF 체제 하에서 15년
동안 내려가고 내려나고 내려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IMF체제를 극복하
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기초수급자에 대
해서는 채무감면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탕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아
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탕감정
책을 발표하시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책으로고 맞다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서민은행을 만들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은행들을 민영화하고 외국자본
이 66.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투기
자본에 팔 것이 아니라 서민은행의 역할
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
록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
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저희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
세로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질문과 답변순서를 바꾸겠습니
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하시고 박근혜 후보는 1분 30초
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채무감면 문제에 대
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
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런데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대형병원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은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거든
요.
왜냐하면 다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
니까 용역업체들은 다 최저임금만 받죠.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
는데.
8월 7일날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
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
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파악하셨는지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아르바
이트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제가 들
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
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그때 아마 그걸 잘 못 보시고 잘못된 정
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4580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4860원.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그런데 이런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
무고개하듯이 이걸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스
무고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대선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
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
기도 바쁜데 스무고개하듯이 이건 얼마,
저건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
게 되면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
들이 너 이거 숙제 해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후
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해하신 서민들 말씀 전해 드렸습니
다.
-그러면 말이죠, 잠깐 제가 진행방식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명한 후보 외에는 다른 분은
가능하면 상대 후보의 발언시간에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꼭 허락을 받으신 분들만 발언을
하시고 자기 발언 순거, 남의 발언에 끼
어들게 않게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상
호토론 순서입니다.
이정희 후보께서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
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
이 지금 190만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사업주 형사처
벌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
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문재인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은행이 장악한 은행들이 이른바 부자
마케팅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문턱을 높였고요.
그래서 이런 서민들께서 사채업자 찾으면
서 불법추심에 또 시달렸습니다.
삶 전체가 왜곡된 시기가 참여정부 시절
에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내신 피에타산법이 채무
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자 차원에서 나왔지
만 아직 해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중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자
금으로 과감하게 부채를 탕감하는 것 필
요하지 않은가.
외국자본이 은행을 장악한 현실 바꿔야 하
지 않은가라고 보는데요.
어떠신가요?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공약한 피에타3법, 이자의 상환을 연
25%로 제한하고 또 위급한 강제적인 채권
추심도 금지하고 하는 이런 제도들은 장
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해서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단
기채무고 변동금리가 많은데 이것을 장기
적인 채무 그리고 또 고정금리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
체를 이용하는 고금리 채무가 많은데 이
것을 저금리 채무로 이렇게 전환해 줌으
로써 우리 가계부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
로 상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또 가계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채
무를 상환하고 있는 그런 채무자에 대해
서는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를 금지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영세민들 또 농어민들에 대
한 가계부채 문제는 그것의 금리를 탕감
해 주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정희 후보
한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우리 이정희 후보님 그리고 통합진보당
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상적인 그런 복지
정책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
꺼번에 너무 급격한 증세를 하겠다고 하
는 거 아닌가.
그러면 복지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경
제에 주름살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
려가 한편으로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부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해서 4조원의 추
가세수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연매출 2400만에서 4800만 되
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어날 수 있거든요.
우선 당장 그분들의 부가가치세 추가부담
만 해도 1조 3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는 추
산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후보 답변하시죠.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세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
아주 조금만 늘리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적극적인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민들 주머니가 사실 텅 비었습니
다.
지금 월급쟁이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 유
리지갑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정
도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낼 여력이 사실 없습
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소득층 증세가 가장 중
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한 달에 과세표준
으로 봐서 3억원 정도 이상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4000만원, 5000만원 버시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
한 1만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연간 1조원 정도 더 걷
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벌들 기업 한 200개 정도에서부터 연
간 13조원 더 걷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
는데요.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는 정
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작은 사
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고
용을 늘리도록, 차라리.
지금은 재료를 사는 것만 부과세에서 빼
드렸는데 고용을 늘리면 그것 자체를 부
가세에서 더 빼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고
용도 늘어나고 세원도 투명해지고 거기서
혹시나 간이과세제도를 혹시 잘못 이용하
시는 분들에게는 투명한 세원에서 받아내
고 이런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세수들이 일정
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
는데요.
그건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간 두
분의 상호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서 박근혜 후보한테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이명박 정부를 민
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민생만 실패했냐.
우선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또 남북관계
도 안보도 지방균형발전도 모두 다 파탄
나거나 못해지지 않았는가.
또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계부채도 새
누리당 정부에서 너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
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지난 5
년 동안 4대강 또 부자감세 등 무려 115개
반민생법안과 또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서 이렇게 민생이 파탄났다고 보는
데 이명박 정권의 민생실패에 우리 박 후
보는 공동책임이 없습니까?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
습니다.
-참여정부 때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
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으로
거품이 꺼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 부동산값이 최고로 뛰었고요.
또 양극화도 가장 심해졌고 또 지금 굉장
히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
는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정부가 들어설 때 그런 거에 대
한 국민들의 원망 이런 걸로 정권이 바뀌
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
용들은 사실은 뭐랄까, 그 당시에 이루어
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라고 앞에다 부자자를 붙
이시는데 사실은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
은 중산층 내지는 서민, 중소기업 이런 데
돌아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책임이 없느냐 그러시는
데.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만날 무
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
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사찰했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세요?
-박 후보님, 답변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박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1분간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 후보님은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
습니다.
질문하시죠.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
는 중산층을 70%까지 재건을 시키겠다, 이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것을 재건하
기 위한 10대 과제를 추진해서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또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끌
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
각했던 때가 바로 참여정부 때였다.
그때 중산층 비중이 69%에서 63으로 떨어
졌고 가계부채, 부동산, 대학등록금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 실
패한 참여정부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
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
라만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를 못했어요,
성장률이.
그러면 그렇게 호황일 때도 우리 경제성
장률이 세계 평균도 못 미쳤다면 지금 이
런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실 것
인지.
-질문의 요지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
했다, 또 양극화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
다, 그런 지적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입
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
교해 보면 거의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
명박 정부에서 훨씬 심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
지 못했던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충
분히 심판받았죠.
지금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지 않습니
까?
새누리당 집권 지난 5년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이제는 새누리당이 정말 민생파탄, 방금
말씀하신 중산층, 서민들 삶을 무너뜨리
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생
각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민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률도 2%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경쟁력 순위도 원래 11위 정도
했던 것이 지금 24위로 추락했거든요.
뿐만 아니고 물가상승도 훨씬 높지 않았
습니까?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새누
리당 정부 아래에서 마이너스 7%였거든요.
이러니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셔야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첫번째 토론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토론주제로 넘어가겠습니
다.
이번에는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입니다.
이번 주제도 역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또 세
분의 상호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경제분야에서 공통으로 내
걸고 있는 것이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방안은 적
잖이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보 여러분들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것인지, 현실에서 이것이 적용
은 가능한 것인지, 부작용은 없겠는지, 상
대 후보의 정책보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
는 방안이 왜 더 우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또 재
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몇 조씩 세금 깎
아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
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 팔뚝에 문신 새
겨놓은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재벌 해체하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 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벌, 옥스포드 사전에도 올라 있는 말입
니다.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 대가면서 탄
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해서 사카린, 냉
장고 밀수해 가면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입니다.
정경유착과 부패의 뒤에는 언제나 재벌이
있었습니다.
1%의 지분을 가지고 100%의 권한을 행사
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합니다.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둔 채 개혁과 진보?
가능하겠습니까?
재벌체제,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
고 그리고 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재벌해체, 경제민
주화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경제 제물 삼아서 자기 이익 추구하
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부를 세습시키는 것, 박근
혜 후보가 민주화하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경제 살아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후보의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
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한 4%가 넘는데요.
지금 2%대로 뚝 떨어져버렸죠.
세계적인 경기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
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입
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창업한
민간기업 중에 10대 재벌은 고사하고 30대
재벌기업으로도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없
습니다.
미국을 보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
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최상위 기업으로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재벌은 온갖 특혜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의 성
장을 막고 이제는 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었습니다.
재벌 개혁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
서를 확립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곧 경제민주화입니다.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
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서 국가
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고 성장이 지속가능
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떡볶이, 순대까
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벌기업은 골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
야 합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확실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로부터 말씀 듣
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
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
서 확립해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
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
신을 갖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것
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국민들이 중소기업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경제도 활력이 나고 경기
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
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
로잡을 것입니다.
대주주가 과도하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
거나 또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또 골
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저는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또 대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
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경제민주화, 이것이 한
어떤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이 비교가
됐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타
후보의 것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
괴력이 있는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
습니다.
그만큼 저의 경제민주화는 실천 가능성이
높고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
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방증 아니겠
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입장과 어
떤 실천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 것
인지에 대해서 세 후보로부터 말씀을 들
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호토론을 이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답변시간은 1분 반씩입니
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먼
저 문재인 후보가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벌개혁이 우리 경제민주화의 핵
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 그리고 또 이정
희 후보님은 그 점을 더 강조하고 강도높
게 그렇게 좀 실현하기 위해서 재벌의 해
체를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거든요.
저는 재벌은 응당 개혁되어야 하지만 그
렇다고 재벌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
한 순기능, 또 세계경제에서 갖고 있는 세
계적인 경쟁력, 이것까지 해쳐서는 안 되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기
업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사랑받게 하는
것,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
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며칠 전
에 이재용 씨, 아드님이신 이분을 삼성 부
회장으로 임명하셨다는 속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죠.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인터넷 사업에서 이
미 보신 분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것은 경영능력
을 봤을 때 경영권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 판단이겠죠.
그러나 승계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
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재벌의 부가 개인에
게 집중되고 총수 일가로 내려가는, 그래
서 대물림되고 상속되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헤칠 것이냐, 이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의 집중구조는 바로 수술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 수술을 저는 해체라고 부르는 것입니
다.
순기능이 정말 남으려면 이런 일이 없어
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그러면 일단 답변
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은 1분간, 답변은 1분 반입니다.
질문하시죠.
-삼성 X파일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이학
수 부회장에게 지난 97년 신라호텔에서 새
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 등
에게 정치자금 주자, 이렇게 공모한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이회창 후보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도 하셨는데요.
삼성이 검사들에게 뇌물 준 것 보고하는
내용도 이 X파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성과 우리 사회 기득
권층의 추악한 유착이 드러났고 온 국민
이 분노했습니다.
지난번 첫번째 토론회에서 문 후보님께서
참여정부의 삼성장학생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중앙일보
의 홍석현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의 큰
처남이신데 당시에 대선자금 배달 관련되
어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에 주미대사 하셨
고 X파일 사건으로 사임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어땠는지 드러난 것 아닌가요?
-문 후보님 답변 순서입니다.
-저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 자체가 문제
가 아니라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가 문
제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정
경유착 구조 그리고 정치권력과 재벌과 검
찰간의 특권카르텔 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늘 새누리당이 있어왔지 않습
니까?
지금 이회창 후보가 다시 박근혜 후보 진
영에 합류한 것도 바로 새누리당의 DNA가
그런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DNA의 토대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라는 지적 역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
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전체적
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
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안
으로 개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
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
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그렇
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상호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께서 질문하시고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후보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당시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
시켰고 또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다가 또 철회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이
번에는 왜 또 공약을 내거셨는지 궁금합
니다.
또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3년 후에 결과
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대통
령 임기 4년차에 과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는지, 더군다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
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한 분들이 기존 순
환출자 금지라든가 출총제라든가 계열분
리명령제 같은 이런 핵심정책에 대해서 문
후보님하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실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우리가 안철수 후보님 또는 그 지지세
력,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99% 일치하면 함께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요.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
이죠.
그리고 계열분리명령청구제는 제가 공약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
지해 버렸죠.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
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를 하고 또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
가를 했거든요.
이 새로 생긴 계열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피자가게, 떡볶이, 순대 또
커피숍.
이렇게 모두 중소기업들이 하는, 골목상
권들이 하는 업종을 침범한 거죠.
이래서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순환출자 해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수석도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하지 않
으면 이것은 경제민주화하지 않는 것이다,
재벌개혁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
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
보에게 곧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순서
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지금도 줄푸세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줄푸세와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런데 이 줄푸세라는 것이 바로 부자들,
재벌, 대기업들 세금 줄여주고 또 재벌들
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자.
이것이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지
난 5년 동안 했던 부자감세정책 아니었습
니까?
줄푸세 정책이 부자감세정책과 무엇이 다
릅니까?
그리고 이 줄푸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경
제민주화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김종는 김
종인 전 수석도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드리기 전에 먼저 노무현 정권에서 출
총제를 무력화시켰다, 이건 제가 25%에서
45%로 완화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님도 어제 인터뷰를 통
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
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거
안 한다고 경제민주화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를 하신 인터뷰를 보
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이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
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건데 현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라고 자꾸 말을 부자를 앞
에다 붙이시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
으로 해서 상당부분 실현이 됐습니다, 이
건.
또 푸에 해당하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거
고 세는 법질세를 세우자는 건데.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활성화를 시
킨다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니
까 그것이 경제민주화와 달라지는 것이 아
니고.
또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거, 이것도 경
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장이 됐다, 선진국
에 가깝다 해도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
지지 못하는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경
제민주화, 이거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
다.
-여기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두번째 주제에 대한 상호토론 마지막 순
서는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상
호토론을 듣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먼저 박근혜 후보에게 질
문을 해 주시죠.
-저는 말은 바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채
우신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 규제를 풀어
서 재벌 곳간을 채우신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문재
인 후보한테 왜 왔다갔다 했냐, 이런 취
지로 물어보신 걸로 들리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 왔던 것
이, 추진해 왔던 것이 재벌 규제 풀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풀렸잖아요.
출총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골목상권 다 침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민주화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줄푸세에 대
해서.
말씀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재벌 순환출자 그대로 인
정하자고 하시는데 이거 결국 지금까지 벌
어진 일 아무것도 손대지 몰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재벌개혁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
지금 이재용 씨,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물려주는 건데요.
이런 정당하지 않은 부의 세습, 경영권 세
습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박근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순환출자가 다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
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
고 있고 또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어쨌든 순환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다 끊어라, 고
리를.
그렇게 되면 수조의 돈을 갖다가 그 고리
를 끊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의 안정성, 경
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합법이라고
해 놓고 이걸 다 갑자기 아니라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이 경제에 주는 나쁜 악영향
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오히려 투자나 일자리
를 만드는 데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
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그 고리를 끊는 데 다 쓰게
되면 실질적인 국민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달린 수많은 식구들, 또
협력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영향
을 받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박근혜 후보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
는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다음 순서
로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
에게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이 후보님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보면 문
후보님하고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출총제 도입 또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차
이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후보께서는 스스로 대기업집단 정책의
목표를 재벌해체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문재인 후
보께서는 재벌해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
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것
인가 제가 궁금하고요.
또 과도한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잠재성장률 저하라든
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입니다.
경제민주화, 중요한 과제지만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아주 세계의
경쟁력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경
제민주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
각합니다.
이정희 후보 답변하시죠.
-하청업체들이 기술 열심히 쌓아서 발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다 보
면 조금만 기술이 나아지면 재벌 대기업
이 뺏어간다, 인력 빼간다, 높은 임금 제
시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중견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재벌들이 지금 계속 스스로 부의 집중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수합병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요.
그런데 어떤 돈으로 인수합병을 하느냐.
대체로 순환출자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재
벌총수 자녀분들께서 그걸로 한번 돌린 돈
가지고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
소기업과 상생을 하려면 그러면 재벌에 대
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 재벌의 부
의 집중구조를 없애는 것이 재벌해체다 이
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는 재벌개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재벌
해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거냐 말
씀하시는데 그건 문재인 후보님께 물어보
시고요.
지금 아까 경제위기 어려운데 기존 순환
출자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님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
3년 유예 주고 그걸 해소하라고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
다.
그런데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반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법이던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말
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죠.
-발언 순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
니다.
세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번에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입
니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십니다만 요즘 가장 중
요한 국민들의 관심이 일자리를 많이 만
들어서 청년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 등
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
는 것인데요.
후보들께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본입
장을 밝혀주시고 또 청년실업과 중장년 재
취업에 대한 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비롯한 고
용안정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박근혜 후보부터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
결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또 지금
의 일자리는 지키고 또 일자리의 질을 끌
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청년실업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창업
을 활성화하고 또 대학 내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서 학
벌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열정과 잠재
능력만 가지고 청년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
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는 재취업 교육
과 고용정보 제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고용정보 데
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구직자와 연결하
는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대표신청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별을 얘기하다 불이
익을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근로
자 대표나 또 노동조합이 당사자를 대신
해서 시정...
이거 차별을 시정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그런 차별을 반복할 경
우에는 손해액의 10배의 금전으로 보상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후보 순서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위해서 대표신청제
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이 신청
하게 하겠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얼마나 된
다고 보십니까?
1.9%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비정규직 잘립니다.
외주용역 해지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입
니다.
이걸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우셔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 무더
기 해고하고 유성기업, 만도처럼 민주노
조 깬 것, 사측 어용노조 만든 것, 그리
고 SJM, 한국3M처럼 용역깡패 시켜서 노
동자 폭행한 것 먈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
습니까?
박근혜 후보도 똑같습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셨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
회에서도 이미 이것은 불법파견 만드는 법
이다 이랬습니다.
재벌보호법입니다.
현대차 비호법입니다.
법원에서 현대차가 지니까 이제 아예 법
을 바꿔주는 그런 로비스트로 새누리당이
등장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8대 국회 1호 법안 종부세 감세법안이었
죠.
19대 국회 1호 법안, 역시 재벌보호법입
니다.
저희 진정성 입증해 보이시도록 요청드립
니다.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 전에 약속하십시오.
이래야 노동문제 풀립니다.
두번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법
안, 호봉제 예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통
과시키시면 바로 여기에서 진정성 인정되
고 노동문제 풀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
께 오래전부터 약속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나던 그
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거꾸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
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확대
가 되고 또 경제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일자리가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우리 경
제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일자리 혁명은 한마디로 좋은 일자
리 만나봐, 이렇게 정책을 표현하고 있습
니다.
우선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 40만개
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
리를 나눔으로써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
게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습
니다.
공공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
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
고 또 정년연장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지
키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재벌경제정책
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가 없고 따라
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에 따라서 반론과 재반론을 할
수 있는 상호토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
다.
역시 진행요령은 똑같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반씩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정희 후보가 먼
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시죠.
-농민 수가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서 지
금 270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께서 5대걱정 말씀하시는데요.
추곡수매제 2004년 폐지한 이후에 5년 동
안 물가 20% 올랐는데 나락값이 30% 떨어
졌습니다.
2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죠.
가격걱정, 소작료 내야 되니까 땅걱정.
기계값 비료값 대야 하니까 생산비 걱정.
태풍 와서 하우스 무너지면 재해걱정.
농사지어봐야 걱정만 쌓이니까 젊은이들
이 농사 안 지으려고 합니다.
농민들은 지금 한미FTA, 한중FTA까지 추
진되니까 이제 농사짓지 말라는 거다 이
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료까지 포함한 식량자급률 22.6%밖에 되
지 않고요.
저희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농민들
이 요구하는 것 참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쌀, 곡식,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긴
급히 필요한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리고 강원도 골프장, 지금 친환경 농산
물 키우는데 골프장 때문에 농사지을 수
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답변 부탁드립니
다.
현장조사 하시고 그리고 위법 사실 밝혀
낼 의지 있으십니까?
-답변 순서인데요.
주제는 제가 다시 한 번만 환기를 시켜드
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저
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
니다.
기초수매제 말씀하셨죠.
-농민들의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이정희 후보님이 말씀하신 문제의
식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식량자급률이 23%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
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
장시켜드려야 한다, 그런 취지나 문제의
식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초수매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
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추곡수
매제도가 있었습니다.
추곡수매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
금 직불금제도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
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민소득의 보장방
안은 우선 직불금에 있어서 변동직불금 그
리고 또 고정직불금이 너무 오랫동안 오
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전혀 올려주지 않은 거
죠.
그래서 이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현
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고 농민들이 학교급식이라든지
군대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인들 급
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서 보다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
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문재인 후보
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환기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방안에 대해서 지
금 저희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정희 후보에
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어
느 하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도 그렇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또 그것
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데 최저임금
이 실질생계임금이 되도록 높여주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
서 추진되지 않으면 또 많은 갈등들이 생
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 방안에 대
해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후보 말씀하시죠.
-노동자들의 말씀을 정말 귀기울여서 듣
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당신도 양보해라,
제발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해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에, 노
동자들의 싸움 이후에 조금씩조금씩 노동
조건 올라갔지만 한순간에 지금 무너졌습
니다.
정리해고로 대기업 노동자들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늘 대타협을 말씀하시면 노동자들
도 양보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정말 지금 상황에 고용불안
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미국에 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디트로이드의 GM공장에 가
서 미국 노동자들 앞에서 일자리 늘리겠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한국 GM 군산공장에서는 전북
에 몇 개 안 되는 사실 군산의 산업단지
인데요.
군산공장에는 앞으로 GM 본사에서 5년간
신규 차종 생산물량 배정 안 될 거다, 이
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정이 당장 늘 이분들한테는 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
죠.
이분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
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
록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노동자들 지
난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정리
해고 안 당하고 손해배송 가압류 안 당하
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0억원 손해배
상 당한 거 털어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상호토
론 들었고요.
이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간의 상
호토론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박근혜 후
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아까 박근혜 후보님의 답변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부자감세 효과가 절반 이상이 중
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벌기업, 대기업에게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사실이면 줄푸세, 또 부자감세 정책에 대
한 생각을 한번 바꾸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순환출자 해소하게 되면 거기에 돈
을 다 써서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말씀
을 하셨는데.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면 재벌기업이 다
른 계열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오
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가 있
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
는 것이죠.
부담이 느는 것은 재벌 총수 아니겠습니
까?
재벌 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구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듣고요.
박근혜 후보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앞으로 신규는 분명히 순환출자
를 막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을 어쨌든 1년 후고 2년 후
고 다 해소를 하라고 할 때 그 지분을 계
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건설적인 데 써야
될 것을 고리 끊는 데에 쓰게 될 거라는
게 훤히 보이는 거고.
또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
히려 그것을 막는 데 급급하고.
또 그렇게 경영권이 약해지게 되면 외국
자본에도 그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
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더군
다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
금 기존에 허용됐던 것을 지금부터는 아
닌 걸로 딱 끊는 이런 경제정책은, 더군
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국민들에게는 실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뜩이나 우리 성장
잠재력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
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질적
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
게 질문을 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문 후보께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
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런데 저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급
한 과제로 생각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께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건 현실하고 동떨어진 면
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들한테 강
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
서 볼 때는 비용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영세기업은 아예 문을 닫아버릴
수 있고 또 직원을 오히려 내보낼 수도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결
과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
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600만으로 보는데
절반이면 한 300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00만 정도 되는 비정규직을 어
떻게 전환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저는
박근혜 후보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으로 그
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님은 대폭 줄이겠다는
게 그 대폭이 얼마인지 제가 되묻고 싶고
요.
지금 우리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평
균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가 경제민주
화를 위해서나 고용안정을 위해서나 꼭 필
요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규
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시킨다면 그렇게 늘어나는, 줄일
수 있는 비정규직 수가 적어도 한 20만명
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
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는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적에 따라서 정
부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점을 준다면 기
업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
록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임기 내에 절반인데.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집
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간의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먼저 이정희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죠.
-이 후보께서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
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하
셨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이 최
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면 경영이 어려
운 수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은 근로자를 줄
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입
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최저임금의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에다가
만약 그때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하면 그
만큼을 더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1987년에 도입됐죠.
당시는 평균 임금의 40%가 조금 못 미치
는 선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지금 오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에서 차지하는 평균임금 비율이 3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계속 정부 의원들, 그리고 또 사용주측 위
원들이 아예 인상하지 말자, 인상해도 1원
인상하자, 5원 인상하자, 이런 데부터 이
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많이 올라야 서민들
위기가 극복됩니다.
그리고 OECD 전체 나라들 가운데 최저임
금 수준이 저희가 멕시코 빼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작은 영세업체들은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님과 토론할 때 드
렸던 말씀을 아마 잘 못 들으셨던 것 같
은데 영세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과세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원재료 매입비만 빼주고 있는데 여기서 임
금 고용분도 공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신고를 잘 해야 되죠.
신고를 잘 하려면 아까 제가 대구의 아르
바이트생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
잖아요.
노동자의 10%가 최저임금도 못 받거든요.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가 되고 그래야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덜
내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분들 부담이 적
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하게는 대기업이 골목상권들을
장악하는 것이 없어져야 영세 상인들이 함
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이정희 후보가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하는 차례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비정규직 문
제를 말씀하셔서 기대도 해 보고 싶습니
다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 입증해 보
일 방법이 있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요
청도 드리는 것인데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
다.
이분들 지금 호봉제 예산 지금 한 900억
원 가량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예산
그리고 교육공무원직 전환 특별법 이 법
안,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숨었는데 통과시키겠다, 이렇
게 확역하신다고 된다면 보고요.
두번째,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전
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사내
하도급법안, 즉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들 정규직으로 전환 못하게 하는 현대차
비호법안 폐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처리하겠다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풀기 위해서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 전에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이제 됐고요.
박근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데는 사내하도
급 같은 것이 그냥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아주 다 없
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
고요.
오히려 우리가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은 원
청업체의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말라, 그
리고 사내 도급업체가 바뀌게 될 적에는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리를 불
안하지 않게 하라는 것, 이런 법들이 확
실하게 지켜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사
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서비스업 같은 데는 그런 도급
이 가능한데 아무런 다른 보호장치가 없
이 그냥 사내하도급 없애라고 그러면 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실제 어떻게...
-지금 파견법이 있으니까 파견법으로 얼
마든지 가능하고요...
-이정희 후보님 발언순서가 아니고 박근
혜 후보님 발언순서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물
론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이게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대기업한테는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파견근로자가 어떻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게 되
고 그 다음에 우선 차별을 해소하게 되면
굳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
요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게 확실한 비정규직 해소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로 상대방 후보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
실은 반박하고 싶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
다.
하지만 순서를 꼭 좀 지켜주시고 혹시 그
순서가 아니면 다음 순서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그때 말
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질문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1만 8000여 건의 국
민들로부터 질문을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분야 중에서는 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질문에 선정된 광주에 사는 민
두기 씨가 보내온 질문을 후보분들께 드
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복지정책은 단순한 선거이슈가 아니라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제불황과 맞물려서 서민생활의 짐을 덜
어줄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진
단하고 후보님의 복지정책 방향과 주요 공
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부터 답
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고 또한 모든 국민들
의 권리입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정책이기도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을 또 살리고 일자
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할 때입니다.
간병, 보육, 교육, 또 복지서비스 등에서
4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
을 겁니다.
또한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 또 서민들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
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무상보육, 또 고
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이 그런 방안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인상을 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 경제로 그렇게 도약을 시켰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하고 서
민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님,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박근혜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
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
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까지 발의를 했습
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실천하려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핵
심이 된다고 하 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위
해서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된다, 재정건
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
고 후세에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확장기에 있
기 때문에 이때 틀을 잘 짜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후대에 빚을 떠
넘기거나 또는 국민들 부담을 늘리기 전
에 먼저 정부가 예산을 비효율적인 부분
은 줄이고 또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먼저
꾸려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 이걸 줄여서 60%의 재원을 마련
하고 또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입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
으로 쓸 수 있는 제량지출을 줄이고 또 세
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
든지 또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
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원씩 5년
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정희 후보 순서입니다.
-복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재원 한정돼 있습니다.
복지와 토건, 국방예산 가운데 무엇을 우
선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4대강 무너지는 보에 수없이 보강공사를
하고 강바닥에 매년 쌓이는 모래를 줄곧
파내면서 토건예산을 계속 퍼부을 것입니
까?
미국 무기를 사들이면서 국방예산을 계속
지출할 것입니까?
이미 복지확대는 새누리당도 거절할 수 없
을 만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복지예산을 우선배정해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런데 부족합니다.
이제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복지를 확실히 늘릴 수 있
습니다.
4대강사업,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 같
은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에 돈을 쏟아붓
는 일 안 하는 것이야 기본이지만 예산절
감만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서 복지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수준이 GDP 대비해서
OECD 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10년 이내에 OECD 평균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경기침체, 경제위기에서 유리지갑, 월급
쟁이, 서민들 주머니에 남아 있는 것이라
고는 이제 없습니다.
초고소득층 그리고 재벌대기업 세금 좀더
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입니다.
세금을 말하지 않으면 복지는 거짓입니다.
-세 후보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복지정책 실현방안에 대해서 이번
에는 자유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간...
제가 지정해 드리는 두 후보간의 자유토
론인데요.
한 분당 발언은 3분씩입니다.
단 첫 발언을 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1분
간만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3분간인데 한꺼번에 3분을 다 쓰
지 마시고 적당히 나눠서 쓰시는 것이 훨
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와 문
재인 후보간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실현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가 발언해 주시되 첫 발
언은 1분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
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핵심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
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한번 한 번 병에 걸리
면 가계까지 다 휘청거리는 암이나 중풍
이나 이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재정상황을 봐가
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후보께서는 입원과 외래, 이것
을 다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
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연간 한 14조 내지 20조원의 보
험료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의 건강보험 요율을 지금의 2배 정도 올
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데 이
렇게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
임지겠다라고 하셨는데...
-건강보험이 100% 보장.
-4대 중증질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심장병, 암, 희귀 난치성 병,
중풍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지금 박 후보님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
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아닌 것
이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입니까?
-지금 가장 국민들이 이런 중증으로 인해
서 가정파탄까지 나는 그런 중증들을 먼
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100
% 보장을 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앓아가 병
원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는 이런 국민
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
부담하고 있는 환자 수가 350만명 정도 됩
니다.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지금 100
만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4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밖
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4대 중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보
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하면 제가
외래, 입원 합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금
60% 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
금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률은 75% 정도 됩니다.
지금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5%쯤
되거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문 후보
님이 얘기하신 선택진료비라든가 상급 병
실료, 간병비 이런 걸 다 건강보험 안에
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
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간병비가 무엇보다 지금 큰 부담이
고 이게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
는데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겠다
라는 것은 박근혜 후보님은 공약하지 않
으셨나요?
-예, 이건 아닌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기 위해서는 계산
을 해 보니까 5.8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건
지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지금 상급 병실료도 그렇고요.
아까 건강보험 전체의 보장률을 지금 90%
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제 소요 재원을 말
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제부터 잘못되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저
희가 판단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8조 5000억원쯤 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돈이죠.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가 지원하게 돼 있는 그것을 제
대로 지키고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제
대로 계획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또 문 후보님이 기초노령연금 올
리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예.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이
45%라, OECD 평균의 3배, 이건 정말 심각
한데.
기초노령연금을 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
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
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제 발언시간 다 쓰셨
고요.
문재인 후보님.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그렇게 인상하
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도 노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만 바
뀐 것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요재원 문제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나 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이죠.
-연금체계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자유토론을 아주 잘해 주셨
는데요.
상호간에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질문
과 답변, 그리고 재질문 또 반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간 자
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먼저 발언을 시작해 주시
는데 첫 발언은 가능한한 1분을 넘지 않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정치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증세를 싫어한다는 이유인데
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가
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공평입니다.
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다
냈는데 고위층은 세금 안 내고 비자금 만
들고 검은돈 상속시키는데 왜 그 고위층
들한테서 세금 철저하게 걷지 않고 나보
고 더 내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
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
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
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
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원만 당첨이 돼
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은마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니까 답
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은 어쨌는지를 여쭤보는 건
데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정희 후보께
서는 현실적인 바로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하셔야 될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재인 후
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
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후보로 끝까지 뛰
실 생각이 아니라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
라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
한테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
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
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완주를 안 하실 경
우에는 이것을 만날 우리 서민들 얘기하
시고...
혈세...
-잠시만요.
-이 혈세를...
-여기서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카운터를 잠깐 세워주시고요.
지금은 복지문제에 관해서 자유토론을 하
는데...
물론 이정희 후보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
에 박근혜 후보가 답변을 하시는 과정인
데.
가능하면 주제를 벗어나는 토론은 삼가
주시고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
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발언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마는 가능하면 주제로 다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후보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
은데.
답변하시죠.
-제가 복지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
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이러
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
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
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나는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
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환
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질
문한 겁니다.
-사회자한테 주의 받으셨잖아요.
-전파낭비는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
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전파낭비를 하
신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질문 좀 드리죠.
-제가 더...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호 왔다갔다 하시면서 발언하시기 바
랍니다.
-저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모든 병원비에 건
강보험을 적용해서 전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고 또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금
액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간병서비스도 보
험적용을 하는 등 결국은 무상의료를 추
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선공약집을 보니까 재원이 얼마
나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없거든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9년에 이 공약을 채택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국가부담, 지금 20%도 사실 안 내는 것으
로 법이 돼 있는데 40%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13조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
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달체계를 바꿔서 좀더 시민들께
서 의료...
주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드리죠.
-그러면 증세를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고소득층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드릴게요.
세금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총수한테서 거저 그 집 받으셨잖
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으셨잖아
요.
왜 세금 부과받으시고 돈을 한 푼도 안 내
셨어요?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그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없는 얘
기입니다.
-사회자한테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재원조달에 대해
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
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새로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거든요.
부유세를 거두시겠다는 건데 부유세를 걷
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의료를 하겠다
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
없는 구상이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
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
하고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박근혜 후보님은 발언시간이 다 되셨고
요.
이정희 후보님은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세금 국민
들에게 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는 겁니
다.
고소득층 증세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무상의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
니까?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말씀드렸고 이만
큼 재원 필요하니 한걸음이라도 가자 해
서 사회가 진전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고위
층에 계속 비자금 계속 나두면 더 이상 국
민들이 세금 못 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통령 후보들을 모셨
기 때문에 발언을 정확하게 자르지 않고
조금씩 5초 정도 여유를 뒀는데 지금부터
는 제가 좀 엄격하게 정확하게 발언시간
을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정된 주제 내에서만 토
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간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먼저 문재인 후보가 발언 시작하시겠습니
다.
-이정희 후보님 아까 제가 사회적 대타협
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셨거든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국민의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를 통
해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그 상처 때문
에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
금 감소 없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
다.
제 취지가 그렇다면 아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공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
지 한다는 공약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쯤
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의 질도 높고 그리고 또 민간 사립 어
린이집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캠
프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무상보육이라
해도 실제로 부담을 더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문 후보님, 일단 이 후보님 답변을 들으
시고 토론하시죠.
-죄송합니다.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대화로
합리적으로 토론이 된다면 당연히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기업들은 노동
자의 양보를 내세웠고 정부가 책임 있는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노동자들
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사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제대로 됐던 것
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동자들이 손
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린 것이죠.
파업 한번 하고 나면 가재도구 압류되는
일까지 사실 재능교육에서는 있었고요.
희망버스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한진중공
업의 85호 크레인에 2003년에 김중희 열
사께서 올라가서 계시다가 스스로 목을 매
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손배가압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고통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
이 되신다면 이제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
에 대해서는.
그런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먼저겠죠.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도 말씀드릴까요?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보육교사들의 처
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매우 낮
은 임금수준에 있고 또 장시간 노동에 시
달립니다.
그런데 늘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질좋
은 노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
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좀
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조금 더 안정되
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약간...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임
금수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공립으로 변
화시켜나가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또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서 전체 시설 그리고 이용 아동 수 면에
서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시설
은 20%가 되고 이용 아동 기준은 40%가 되
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해도 1년에 한 1000개 내
지는 1200개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
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희 후보처럼 전체 보육
시설의 50% 이상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1년에 적어도 국공립 어
린이집을 4000개씩 지어나가야 되는 것이
거든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대강사업은 현실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불가능한 일을 밀어부친 거 아닙니까?
나쁜 일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사회서비스는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이런 평가를 하
셨죠.
내가 왜 복지예산을 이번에는 30%, 다음
에는 40%, 그 다음에에는 50%, 아예 이렇
게 끌어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뒤
늦게 하신 것을 저는 책으로 뵀는데 무엇
보다 그 방향을 빨리 민간 위주에서 국공
립 위주로 전환시켜나가는 의지가 필요하
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
산 투입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죠.
-하나만 더 하면요.
제가 하는 걱정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
금 아이들이 자꾸 수가 줄어나가니까 민
간 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려운데 그렇게 급
격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면 민
간 어린이집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가능
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급격한 추진은 서로 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의 6살 아이들 한
반에 40명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기를 바라고
요.
문재인 후보께서 참여정부, 정치민주화에
힘을 쏟다 보니까 경제민주화 돌보지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시대
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의 한계를 어떻게 벗
어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의지, 결단 있어야 진정한 복지와 경
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시대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겠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후보는 발언시간 다 쓰셨습니다.
-실제로 시대정신이 달라졌죠.
참여정부 때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 좌파
정부라고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주로 새누리당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
죠.
그러나 지금은 87년 체제를 이제는 2013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시
대적 과제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으로 이번 주제는 복지정책
실현방안에 대해서 쭉 토론을 벌였는데요.
다음에 있을 3차토론에서도 역시 국민들
의 질문을 질문도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질문, 성
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
습니다.
하지만 후보들께서는 미처...
미진하게 제대로 이 부분은 바로하지 못
했다, 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하
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
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많이 기대하셨
을 텐데요.
후보들간의 토론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잘 되는 경우들을 못 보셨을 겁니다.
좀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
다.
그리고 제가 오늘 농업문제 말씀드렸습니
다.
그러나 사회자도 또 질문을 받은 후보도
농업문제가 주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
저 하시는데 농업이 그만큼 천시받고 있
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무시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농업은 미래산업이고 그리고 정말 식량주
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게 성장해야 될
산업이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토론에서 환경문제가 빠졌습니다.
4대강사업, 정말 저희가 깊게 돌아봐야 되
고 앞으로 박근혜 후보든 어느 후보든간
에 집권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
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
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사회 현안들이 이 토론에서 빠진
것,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토론 함께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마무리발언 부탁드
립니다.
-국민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지난 5년 서민들은 뒷전이고 부자나 재벌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부 4대강 공사에 22조원 쏟아
부었습니다.
5년 동안 부자감세 해 준 돈이 100조원입
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걸 법안 날치기, 또 4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로 거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600
만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25내년 이상 할 수 있
는 돈입니다.
중산층,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해결
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재벌, 대기업,
부자들에게 퍼준 것입니다.
이런 정권 또 뽑으시겠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민생이 새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정권은
퇴장시켜야 합니다.
제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아까 토론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을 잠깐 말
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
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부담하는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15%나 된다는 것은 이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준비된 미래로 나
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
느냐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
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택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생부터 살리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민생정부를 만들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후보자의 발언을 모두 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채점표에는 어느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으셨는지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어떤 것이었
는지, 또 후보들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
지 잘 살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활발한 토론에 임해 주신 세 분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
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
씀을 올립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시간은 12월 16일 일요일 밤 8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계
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한 제18대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2차토론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