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동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 비교해서 오는 대통령선거일에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마련됐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포함해서 총 3회의 토론회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토론인 오늘은 정치,외교, 안보, 통일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을 위해서 73개국에 동시에 생중계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 가운데 세 분의 후보가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초청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분들을 좌석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모두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및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로 시작돼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질문, 그리고 국민공모질문 후에 후보자들간의 자유토론, 다음에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상호토론 방식을 세 차례 가진 뒤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오늘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 분의 후보분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는 형평성을 위해서 시간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또 후보들께서는 사전에 선정된 토론주제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이정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2009년 3000여 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차에서 23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함께 살자 외친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률은 이보다 10배나 높습니다.
23번째 희생자인 장례식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사가 회계 조작하고 고의 부도내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은 진실만이라도 세상에 알아주면 이렇게 수십명이 절망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이웃들을 그 고통 속에 놓아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국정조사 극구 거부하던 새누리당, 또 면담조차 거부하던 박근혜 후보측에서 이 TV토론 직전에야 대선 후에 국정조사하자고 말씀하셨답니다.
내일이라도 합시다. 왜 대선 이후여야 합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절실합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제한 허용되기 시작됐던 정리해고와 가압류, 노동자들은 한
마디도 못 하는 회사 정리절차문제. 드러내야 합니다.
폭력진압 승인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 복직 약속 이행 거부하는 회사 책임. 뚜렷이 합시다.
그러면 해결책도, 방지책도 나옵니다.
제주 해군기지, 용산참사, 강원도 골프장,
곳곳의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두 범정부적 조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지난 5년 이 참극 만들어낸 새누리당 재
집권,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서민의 눈물부터 닦읍시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민주정부의 부
족함 넘어서는 진보적 정권교체 해내겠다
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의지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 살리는 정권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
을 주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했기 때
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
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도 우리 정치
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
다.
그 간절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계
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였습니다.
너무나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우리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농부로 살고 있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새누리당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조문을 할 수가 없
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그때 조문을 오셨
다가 분향하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로 조
의를 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
대를 실패시켜서 성공하려는 그런 정치,
그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바
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우리 정치를 바꾸
는 데 힘을 보태자고 결심한 것이 여기까
지 오게 됐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
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
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한파가 말고 추운 겨울
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이 어려
운데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시게 되지 않
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저를 보좌했던, 충심으로
보좌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최
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로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
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
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
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
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 삶이 이렇게 어려
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경고가
들리는 이 마당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
려면,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갈
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
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편가르고 기득권 싸움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
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
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정확하게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 정책토론에 들어가
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비춰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있
었고요.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
적 발전 또 시민사회 성장으로 사회적으
로 제기되는 요구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해졌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
령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
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 답변기회 드리겠습니
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소
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려면 우선 먼저 많이 들어야 합니
다.
인권 변호사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
는 사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고개만
끄덕여주어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
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에도 국가정책 때문
에 생긴 갈등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
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듣고 또 의견을 나누고
나면 정부가 진작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
졌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공공을 위한 마음가짐의 출발은 정직입니
다.
도덕적으로도 정직해야 되고 또 정책과 의
견을 말할 때도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저의 정책과 의견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을 숨기거나 또 당
신을 위해서 마음이 없는 정책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NLL이든 대북정책이든 재벌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또 복지를 위한 정세든 심
지어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더 젊게 보이라는 그런
권유도 많았지만 선거 때 와서 갑자기 꾸
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원인이 불통
과 정직하지 못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그리
고 국민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의 8
0%가 위기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
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대통령에게는 위기를 극
복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 정치에 국민불신이 아주 큽
니다.
선거 때마다 말바꾸기, 또 공약, 빌 공자.
이렇게 해서 정치인의 말을 믿지를 않습
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
다.
마지막으로 위기극복의 리더십, 이것은 국
민의 힘을 모아서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 위기를 극
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
걸 극복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위기시에 구
원투수로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를 해 오면서 신뢰를 저의 생명같
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뜻
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 과거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
복하고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
복하고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후보의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공감과 소통 그리
고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가
능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
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
동자의 멱살을 잡아끌어내는 건 소통이 아
니죠.
불통입니다.
지만 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
고 하는 것, 입도 못 열게 하는 것, 경청
입니까?
오만과 독선입니다.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
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 됩니다.
여성 대통령 필요하죠.
그러나 여왕, 안 되지 않습니까?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
국에 필요없습니다.
저는 그저 서민들과 함께 비 맞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
다.
서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배우고 함께 겪
으면서 소통하고 또 진한 공감 이루는 것
이 진보정치의 기본자세고 저부터 마음 다
잡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즘 노동조합
만들어서 정규직화 추진하는 것 아시죠?
이분들과 저도 학교급식실에서 함께 일하
면서 잠깐이나마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
다.
그런데 급식실에 들어가려면 보건증이 필
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제가 보건소에 직
접 가서 보건증을 뗐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우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또 대통령 나선다
는 사람이 식당이라도 차리려나 하는 그
런 눈빛이셨습니다.
막상 급식실 내 일을 해 보니까 어깨가 뻐
근했고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앓고 있다는 말씀 또 10년이라도 월
급 100만원 안 되는 설움, 호봉제 해야 된
다는 말씀이 뭔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
의 리더십과 그 실행방안에 대한 세 후보
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분 후보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
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후보들께 묻고 싶
은 것도 많고 또 바라고 싶은 점도 참으
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대국민 질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총 1만
7226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
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토론회
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되
겠습니다마는 역시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
이 가장 많았습니다.
36.5%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분야에서 가장 많
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것인지 제가 대표질
문에 선정된 것을 가지고 후보분들께 질
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질문은 경기도에 사시는 김진식 씨
가 보내온 질문인데요.
이걸 후보분들께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
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
고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제대로 일을 하
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후보들이 정치쇄신을 공
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 정치쇄신 공약이 또
다시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
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박근혜 후
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다른 국가경쟁력 발표가 나올
때마다 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평가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정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 국가경쟁력 이것을 떨
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정치에게 바라는 것은 네 가
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
또 깨끗한 정치를 해라.
그리고 기득권을 버려라.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
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정치생명을 걸고 지
키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또 탕평인사, 또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중산층 재건을 통해
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번에야
말로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습니
다.
네번째로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 정당, 행정부 또 검찰 등 권력기관,
여기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대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어나가겠
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정희 후보의 답변 듣
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좀 드리죠.
국회의원 하면서 씁쓸한 일 여러 번 봤습
니다.
4대강 예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
동당이 함께 예결위 점거농성을 할 때인
데요.
한 민주당 의원께서 농성장 앞에서 어느
보수언론 기자를 우연히 오랜만에 만나셨
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바로 농성장에 들어갔
다 오더니 책을 한 권 선물하시는 거예요.
마침 제가 옆에 있었는데 기자가 책을 이
렇게 떠들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책갈피에 10만원 수표가 끼워져 있
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농성한다면서 보수언
론에 촌지 내미는 모습.
저는 솔직히 역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
치인들 다 똑같다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
유죠.
기득권과 적당한 타협하면서 어떻게 정치
를 바꾸겠습니까?
서민들 눈으로 보면 결국 뽑아놓으니까 재
벌 편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양극화된 사회로 서민들 힘듭니다.
양극화된 정치, 희망마저 뺏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를
해야 정치쇄신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립니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외면, 말
바꾸기, 각종 비리백화점, 꼬리자르기, 툭
하면 색깔론, 이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혁신 말할 자
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국 정치 쇄신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없어지고 한미지역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
경 만들어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하는 겁
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첫째로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처럼 여야 대표
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서 중요한 국정을 의
논하고 또 필요하면 매일같이 만나겠습니
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정책을
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를
탈피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
진 권한만 행사하겠습니다.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고 또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습
니다.
세번째는 기득권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국회의원들의 연금폐
지, 또 겸진 금지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
니다.
또 지난달에 세비 30%를 삭감한다는 결의
도 했습니다.
공청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지역구
가 비례의석을 200석 대 100석으로 이렇
게 조정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시행함으
로써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쇄신방안에 대한 세 분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쇄신 방안에 대해 후보들께서 해
주신 말씀을 놓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후
보자간에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발언시간은 한 분당 3분씩 갖게 되겠습니
다.
또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두 후보
씩 서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단 처음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은 1분 이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혹시 1분이 넘어가면 사회자가 적당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에 자유토론이 시작되겠습
니다.
이정희 후보가 먼저 발언해 주시면 됩니
다.
-최병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차 3000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
데 한 분입니다.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 끼우고 비정규직은
왼쪽바퀴 끼우는데 비정규직 월급 70% 받
고 손쉽게 잘려나가죠.
최병승 씨가 올봄에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맞다, 복직해라, 이런 판결 받았
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판결 묵살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문제
도 나몰라라합니다.
이분이 고압송전탑에 오른 지 오늘로 49일
됐습니다.
법대로 하자, 송전탑을 찾아갔더니 제가
노동자들께서 동료들께서 저에게 해 준 딱
한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송전탑에 둥지를 짓고 살아야 하
는 2012년 10월의 대한민국.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여정부 시절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 중에 매달려서 이 겨울을 버팁니다.
이런 현실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무
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재벌, 대기업, 기득권 안 놓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재벌과 상생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정리정해 주시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하나의 시대
적 과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차원에서도 필요
하고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
제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절반
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대로 노동자가 사
용자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든지 복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
았을 때 사용자측에서 항소 상고해서 시
간을 끌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
니다.
-자유토론인 관계로 지금 잠깐 타이머는
멈춰주시고요.
이건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계속 3분 이내
에서 편안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실 수 있
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똑같은 차원의 문제가 쌍
용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고 가족들끼 그
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
책이 있으십니까?
-정리해고가 마치 태초부터 있었던 제도
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무제한 허용되고 있죠.
정리해고를 저는 철폐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한
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고를 사실상 이용해 왔던 것
은 실제로 노조를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
로 만들어졌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고의 폐지를
목표로 해서 요건을 대단히 강화하고 그
리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시는 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리고 복
직약속이 있으면 복직된 것으로 보게 하
는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
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
지 제도적 대책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
까?
제 질문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제도적 대책이야 얼마든지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재벌, 대기업의 기
득권과 싸울 것이냐.
그것에 맞서서 서민들, 노동자들에게 희
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그 희망을 주
시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좀더 진지한 돌아봄이 있으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죠.
문재인 후보님께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문
제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 첫 단추 잘못 끼
웠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선관위 토론
인 관계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
럼 주의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 잠깐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요.
이 점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2007년 말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
성할 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강정 주민
들은 대다수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
강정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뒤에야 다수 주
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정주민들께서는 2007년 예산 통
과되기 한참 전에 이미 그 해 중반경에 동
의절차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
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분께서 말씀하
셨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정희 후보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다 소
진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1분
58초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정부 때 비정
규직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시대적 과제는 정
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또 권
위주의 해체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국가
균형발전, 여성 지위 향상, 복지확대,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
지만 그렇게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두되는 사회, 경제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다
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
시하면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
도 참여정부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의 성
찰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약 52초 정도 시
간이 더 있으시거든요.
정치쇄신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려야...
-지금 이정희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
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문 후보께서만 말씀을 하실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합니
다마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민주통합당과 시민사
회에서 주장한 것이 투표시간 연장이었는
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투표시장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법안을 또 가로
막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
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께서 자유토론을 하시는 내용
은 조금 전에 국민 질의내용, 정치쇄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가 제한돼 있다는 말
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시간은 3분씩 주어지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고지해 드리면서 국민
들이 불신하고 있는 정치불신과 그 근절
방안의 테두리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
근혜 후보간에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
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
십시오.
-먼저 며칠 전에 보좌관 안타까운 사고,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노
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배만으로 통합이 되는 것
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장 여야간에 대결의 정치, 또 서
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통합의 정
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있는
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직권상정 이런 부분 갖고 서로 비
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남용하지 않고 또 법적
으로도 시간을 연장해서 반대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필리퍼스터제도도 도입을 한 국회
선진화법.
그래서 그걸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야간에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끌어내려
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국회선진화법
과 같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됨으로써
이런 대결이 극복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도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합의 정치를 할 그런 의사가 있
다면 지금 저와 우리 박근혜 후보 사이에
공통정책이 참 많거든요.
이런 공통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이
전이라도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동으
로 실천하자라는 공동실천 선언에 합의를
하고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이
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서 그러지 않아도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정당개혁,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같이 합의가 서로 공통분모인 부분에 대
해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번에 대선되기 전에도 국회에
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여야가 합
의해서.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공통분모가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서 다음에 누가 대
통령이 되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상시 운영해서 늘 국가정책에 대해서 협
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용의도 있으신
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거의 일
상적으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국정을 협
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
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
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철
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나 이런 데 활동이 활발하
게 됨으로써 국민의 뜻이 거기에서 조정
이 되고 또 합의도 도출되고 하는 그런 기
에 국회 운영이 되도록 저는 적극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더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건 제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달에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김석기, 이재연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게 깨졌죠, 그
연대가.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당이 깨졌
습니다, 연대가.
그러면 두 당이 연대를 할 때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제
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FTA 폐지, 이
런 것을 두 당 연대가 합의를 했는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의 취지는.
-질문만.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이정희 후보도 사
퇴해서 대선연대를 한다는 것을 자꾸 얘
기하는데...
-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야권연대는 가치가 같다고 판단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과 그다
음에 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
가 단일화 연대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인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정치나 정당은
또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
까?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꾸
짖음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혁신을 위해서 노력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혁신을 계속해서 국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저
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
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의 자유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
보간의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먼저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쇄신도 헌법정신을 벗어나
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
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
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
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광
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
민의례를 거부하실 건지 이에 대한 입장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
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
연 의원이 아니시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
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도 민주노동
당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전신
이고 저희는 통합진보당입니다.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
죠.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텔레
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
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
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 드리죠.
아까 직권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 이
런 말씀을 하셨는데 18대 국회 MB악법부
터 시작해서 한미FTA 날치기 광경을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둘이 보
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
직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
데, 사실상.
그런데 벌써 제주강정해군기지 예산 국방
위에서 날치기처리 하셨잖아요.
벌써 집권도 안 해서 날치기.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
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유통마
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
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
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러셨는데 그 당
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그것을 거부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건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걸 여기
서 아니라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런 문제
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어민 또
중소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
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유통법이 되게 되면 농어민
들의 손해도 연간 1조 이상, 또 납품업체
들도 한 5조 이상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불편한 이런 문제
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
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밝
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나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
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인연합회에서도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무휴업일수를 3일로 늘리는 안에 대해
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
요?
-그것만...
상인연합회에서도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
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약속하셨습니다.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
한 거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번 회
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확약을 하시죠.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
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 후
보단일화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한
미FTA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이
런 약속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
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
니겠는가.
지금도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총선 때에 그 합의가 또 유
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하
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께 기회 드리죠.
-마침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
다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동의 절차에 문제
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
래서 다시 진지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좀더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
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께 좀 말씀드리죠.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
성 대통령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그리고 전체 85
0만 중에 60% 여성 비정규직들에게 효과
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지
금 136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법
개정안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
제인 여성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으로 보이고 이것은 거의 말로만 민중들
을 이해하는 거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마리 앙뜨아네뜨와 다
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정희 후보께서도 제한된 시간을 다 소
진했습니다.
국민 질의에 대해서 세 분 후보께서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다양
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해진 주제의 틀을 벗어난 질문과 답변
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자유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러리라
고 보고 사회자가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
았습니다마는 차후 토론에서는 주제의 범
주를 벗어나지 않아서 질문해 주시고 답
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
니다.
왜냐차면 차후에도 경제토론이라든가 여
러 가지 토론은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셔서 토론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했고 2, 3
차 토론에서도 역시 국민공모질문을 가지
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들께 궁금하신
점, 바라시는 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
니다.
다음 계속해서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앞서서 국민질문의 정치쇄신과도 일부 연
결되는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권력
형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
습니다.
이번 주제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입
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세 분께 공통질문을 드
린 후에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
들 상호간에 질문, 답변 또는 앞서 했던
의견에 대한 반론이나 재반론 형식으로 진
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진
행자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입니다마는 대통령
의 친인척이나 측근비리, 역대 정권에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불법정치자금
이나 뇌물수수는 우리나라 정치 불신의 원
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이 같은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정치불신
뿐만이 아니고 사회정의와 경제질서도 왜
곡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부과하는 형량이라든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
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백화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모두
지금까지 합쳐서 47명이 비리로 구속이 됐
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쪽에서도 벌써
부터 비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덕 선
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친박 돈공천 문
제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만사꼴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고위공직
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
절하겠습니다.
둘째로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
위원회를 다시 독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승하겠습니다.
책임총리제 실시하고 국회의 견제권한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로는 사정기관의 정치권
력, 눈치보기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
각합니다.
정치검찰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습
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들 살맛 안 나시게 힘빠지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
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권력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는 대통
령의 비리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
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
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또 측
근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 특
별감찰관제하고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겠
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
해서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또 국회가 감
찰관을 추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겠
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서 고위공직
자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
시킬 생각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을 하
고 또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
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해외도피
비리자금 추적 환수, 제도 손질 분명히 필
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아
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권력형비리 근절 말씀하
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
리, 장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
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
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던 돈 아
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 동원해
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닙
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
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 없었던 대통령 없
었습니다.
전두환 본인, 형님 모두 감옥 갔고 노태
우 본인이 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감
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조차 형님
이 감옥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 감옥 갔고 온가족 비
리 연루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이제 즉시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
면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
게 약속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하셔야만 더 이상
어떤 측근이나 친인척도 비리 안 저지른
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십시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상호토
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가 상대 후
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
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
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질문자는 질문시
간이 한 분당 1분씩이고요.
답변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
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께서
도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
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
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문 후보님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정무특보로 계실 때 아드님이 공공기
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
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집을 사시면서 다운계약서를 쓰
신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권력형 비리, 정말 막으실 수 있다고 보
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이나 또 우리 박근혜 후보
님 선대위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
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게 박
근혜 후보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
습니다마는 박근혜 후보님조차도 그렇게
네거티브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감원 압력 의혹 말씀하셨는데 금
감원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관할 하에 있죠.
만약에 제가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한 적
이 있다면 진작 밝혀졌을 것이고 검찰수
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지금까
지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좀 유감
스럽고요.
공공기관 채용도 마찬가지로 고용정보원
이 역시 또 국가 산하, 노동부 산하 공공
기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마찬가
지로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뭔가 책임추
궁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네거티브는
저는 중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남았네요.
-좋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역으로 1분에 걸쳐
질문하시고 박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
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사정기관으
로서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
까?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
게 하려면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
왔던 검찰 내의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
적청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묵묵하게 일해 온 대다수 검사
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검찰의 인적청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으로 하실 수 있
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개혁이 될 거고 또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꼭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적청산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잘라낸다,
또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의 개혁
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그 틀 속에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습
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답변 충분히 다 하신
겁니까?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좋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상호토론으
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희 후
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
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당선된 뒤에 측근비리, 친인척비리 드러
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 후보를 사
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
런 건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공세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
나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또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가
지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해
놓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나 대통령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
니까?
저는 그런 건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6억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
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
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
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겠다 할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건 받았습
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
을 할 것입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17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나 영남대 문제도 전
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이정희 후
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
브를 어떻게든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
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내려앉혀야 되겠다
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할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으로 권력형 비
리...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야당이 주장
하는 그런 고위공직처 비리수사처보다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희 후보는 어떤 생각
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사실 별
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 안 만들어봤습니까?
그런데 다 피해나갔죠.
그리고 다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이 온갖 비리, 지난번 현영희 의
원 공천비리부터 시작해서 매관매직 어지
간히 많지 않았습니까?
다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왜들 그럽니까?
박근혜 후보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다들 알
아서 제명시키고 사퇴하시고 그렇게 한 거
죠.
문제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정희 후보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
에 이정희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
니다.
-역사상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죠.
어떻게 한국 정치의 역사상 비리로부터 자
유로웠던 대통령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리를 끊으시라는 겁니다.
결심을 확고하게 하신다면 이제 지금 그
렇게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당을 잘 해 보
려고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리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제 비리를 하
면 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내가 희생해야 이 비리의 고리가
끊기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고 던지
시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
는데요.
어떠십니까?
-이것은 규칙상 상호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서서 저희가 토론 규칙과 관련해산이미
고지를 드렸습니다마는 1분 이내에 한 분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고.
1분 30초 내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겁니
다.
이정희 대표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겁
니까, 박근혜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소요시간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답변
을 다 쓰신 것으로.
-답변을 다 못 받은 셈입니다.
-한 분은 질문은 하고 한 분은 답변을 하
게 돼 있지 다시 역질문을 하는 시간은 아
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정
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는 것입니까?
아, 질문이요.
방금 박근혜 후보께서 상설특검 또 특별
감찰관제가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비리수
사처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
거든요.
아니라는 반박을 제가 하고 싶은데.
우선은 상설특검은 기구가 상설돼 있는 것
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나 국회가 요구하
면 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하고는 전혀 다
르죠.
또 특별감찰감제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한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
입니다.
그냥 조사권 정도만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는 기
능과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
제가 저희 주장보다 효과적이다라는 박근
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저는 지난 18대 국회 때 고위공직자 비
리 수사처 설립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것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1분 이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답변을 그것으로 종
료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후보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
보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벌과 유착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입니
다.
관료들이 재벌편 들고 서민 자꾸 외면하
는 이유가 정경유착에 있는 거 아니겠습
니까?
재벌의 상징 삼성이 법조계 정치인, 언론
인, 학계뿐만 아니라 관료까지 관리했다
는 것은 삼성법무팀에 근무했던 김용철 변
호사 증언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실
체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줄줄이 승진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관료들이 거리낌없이 삼성 돈을 받는 이
유는 삼성도 안전하다, 이 생각 때문이라
고 합니다.
받아도 들통이 안 나고 혹시 발각이 돼도
삼성이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그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십년 삼성돈으로 골프 치고 삼성에서 돈
봉투 받고 이런 관료들이 삼성편 드는 거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삼성장학생들이 참여정부를 집권초기부터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삼성을 그대로 두면 저는 공정한 사회, 우
리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시면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 삼
성장학생인지 아닌지 꼭 검증하시고 시스
템 만들어서 삼성장학생...
-여기까지 질문시간 다 쓰셨습니다.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삼성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는 것
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제
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문에 저는 국정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데요.
국정운영의 매커니즘에 대해서 정말 솔직
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가 끝나고 한 이
후에야 온전히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
다.
재벌들이 또 관료들이 어떻게 자기들 이
익을 관철해 나가는지, 이런 매커니즘을
알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갖
고 있다고 해도 어느새 재벌들의 이익으
로, 또 관료들의 이익으로 이렇게 귀착되
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의 가
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국정 경험이 있
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벌 개혁조차도 참
여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경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자의 공통질문이었습니
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에 대한 세 후보
의 답변 그리고 상호토론까지 진행이 됐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해
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후보자들
간의 역시 1분 질문, 1분 30초 답변, 이
역시 질의응답 시간도 되겠고 상대 후보
에 대한 반론, 재반론 시간이 될 수 있겠
습니다마는 상호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겠
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
에 고지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고
지를 드리겠습니다.
1분의 질문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얼마를
소진하시든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이내입니다.
때문에 나누어서 질문하거나 나누어서 답
변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한시간을 대신해 질의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되 답변시간은 지금 국민 여러분
들께서 후보들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하
시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의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이슈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더구나 현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무력충
돌의 위기로까지 치달았었고 또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북핵문제
등으로 해서 남북간의 높은 긴장이들이 지
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북측의 사과가
먼저다, 대화가 우선이다, 접근방법에 있
어서는 후보자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
니다.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의 기본입장과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이 밝분에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토론은 잠시 후에 진행하겠고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의 답변 먼저 듣겠
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
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대
결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책임 있는 태도
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으로 합
의된 7.4 남북공동성명, 또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
령의 6.15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
언까지 모든 남북간의 공식 합의를 존중
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의 원칙들은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합의존중 세력입니다.
10.4선언의 일부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보
안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10
.14선언에 담긴 모든 내용들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야 10.14선언에 담긴 경제협력도 원
만히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철광
석을 수입해 옵니다.
대로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북의 철광성 매장량이 세계 9위입
니다.
육로로 반나절이면 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이 만
들어낼 새로운 한반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여기 있습니다.
6.15선언, 10.14선언 확고히 정부 차원에
서 밝히는 것에서 남북 관계 해법이 있습
니다.
-다음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화해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그
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기존에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
리고 10.1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계
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
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수해 평화 설치,
이런 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 위
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합쳐서 8000만
시장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
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
는 것처럼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고 대화를 단
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됐고 미사일 발
사만 하더라도 이번이 벌써 세번째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또 북한의 이런 도발 문제, 함께 의제로
삼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 동시에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북한이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
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
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저의 대북정책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
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하기 위
한 구상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는 데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
속하겠습니다.
또 경협과 사회, 문화 교류도 확대하겠습
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제사회까
지도 참여를 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
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대북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
었습니다.
유화적인 대북정책도, 또 원칙만 강조하
는 대북정책도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가
져오지 못했고 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충분
히들 말씀을 시간 이내에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답변 포함해서 질의응답
또는 반론, 재반론 시간.
상호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시간은 1분 이
내, 답변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늘 강조를 합니다
마는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사건, 또 연
평도 포격사건, 그래서 안보에 구멍이 뚫
리지 않았습니까?
NLL이 무력화 되어졌죠.
그리고 요즘 근래에 발생했던 휴전선쪽에
노크 귀순사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명
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
교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
게 격퇴하고 또 NLL을 사수하지 않았습니
까?
참여정부 5년 동안은 북한하고 단 한 건
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거든요.
참여정부가 충분한 억지력으로 그런 도발
을 아예 사전에 막아내고 아예 도발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다 쓰셨습니다.
-저는 진짜 평화와 또 가짜 평화는 구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
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정말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는 이런 강력한 억지력과 또 한편으로는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병행되어서
얻어지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지 퍼주기를
통한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도로 기억
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
하고,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가짜 평
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시간 30초 남았습니다마는 답변 다
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은 태도는 NLL을 준수해
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문 후보
께서는 NLL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
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문 후보께서 말씀을
바꿔서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
한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NLL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저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에
대화록을 공개해서 밝히면 이건 적어도 주
권과 영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 다 됐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더 이상 논란
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NLL은 우리 19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다, 그
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남북간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지
를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유감스럽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것이 기존의 NLL선을
전제로 해서 그 NLL선을 남북으로 같은 면
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NLL을 북한이 다시 다른 주
장을 하지 못하도록 NLL을 확고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경직됐다는 것은 그렇게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이 공동어록
조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 그것이 필요한
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진도를 내지 못했다는 제가 아쉬움을 표
현한 것입니다.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
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어민
들이 북한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
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후보께서는 10월에 노무현 대통
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쳐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NLL
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것은 목숨을 얼고 NLL을 수호한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트윗을 하기도 했습
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에 대
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입
장은 무엇인지 NLL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해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는데요.
그때 서해5도 수역에는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지도가 붙어 있다는 걸 한번 확
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공
동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것
이 10.4선언의 핵심인데 만약 집권을 하
시더라도 임기 내에 이걸 만드실 수 있을
지 영영 못 만드시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남북이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충돌을 되
풀이 하다가 임기를 보내는 게 사실 MB정
부가 했던 거 지금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신시대 이 대결상황에 대
결논리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
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섬을
조금씩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결단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국민
들이 오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군
사분계선 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
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
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너무나 부족함이
많으시다 생각하고 자격이 이미 구시대,
유신시대의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
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
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 7.4남북공동선언을 정권유
지에 악용한 것이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
레이디라고 쓰셨다면서요?
유신의 퍼스트레이스셨죠.
엄정한 역사적 평화가 이뤄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화해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
리는데 박 후보님 대북정책에는 기존에 남
북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 분명한 언
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전에 합의의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
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만 있으신데 상호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4남북공동성명 지
키실 겁니까?
집권하면 북과 만날 수도 있다, 만나겠다
는 말씀도 하셨는데 북의 체제를 비난하
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평양상공에서 터지
게 하는 방북단체, 손수 격려하셨잖아요.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당국자 사이에 만남
이 이루어질까요.
10.4선언 공동어로구역 어떻게 만드실 겁
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4성명에서 7.4성명까지 온전히 이해
하고 승계하실 것인지.
-1분 다 쓰셨고 박근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남
북간에 합의본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
부가 했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
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이 다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선언 경우에는 또 이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
도 있고 또 헌법 정신에 합치가 되는 부
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남북간의
합의를 본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
져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약속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예를 들면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역대 정부가 또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쭉 그것은 우리의 해양휴
전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
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
십시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10.4
선언을 첫손에 꼽습니다.
큰 진전 이루셨습니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즉시 10.14선언 이행
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의 근본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
계는 늘 위험요소들이 있죠.
심지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이 공
격해 와서 대북송금 특검하라고 밀어붙이
는 바람에 남북관계 진전, 또 중단된 일
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도 겪었죠.
정권 말기에야 10.4선언이 나온 것이 이
10.14선언 이행이 어려워진 중요한 배경
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권교체가 된다면 지난 시기처럼 보수세
력 공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남북관계 위
기 요인들이 침착하게 관리하고 돌발요인
이 일어나더라도 화해협력은 지체시키지
않고 진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
게 보여져야 국민들께서 좀더 실제로 이
제는 진전되겠구나, 기대라도 하실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북송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를 열기 위한 그런 아주 통치권 차원의 특
단의 대책이었는데 거기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나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
고요.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북
핵문제 해결이 있어야만 남북간의 정상회
담이 가능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6자회
담으로 먼저 해결한 후에 정상회담을 하
느라고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
선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4선언은 제가 대
통령이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북
한과 함께 다시 협의해서 실천하고 이행
할 것입니다.
거기에 8개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이 합
의가 돼 있는데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실천만 해
도 남북관계는 거의 경제공동체 관계로 발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경제연합의 단
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경
제가 북한을 넘어서서 대륙으로 이어지면
서 대륙경제로 인도되고 그것이 우리 경
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을 밝
혀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북한은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거든
요.
저는 북한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장거리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 또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
각합니다.
이것이 UN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중
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에서는 지
난번에 보니까 이게 북한도 위성발사의 자
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그것을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정
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북이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
죠.
그런데 지난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
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
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
는데 국회에서는 결과 그 조사를 받아들
이기 어려웠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북
의 책임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남북관
계가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지금 10.4선언을 살리는 거라
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위기상황이나 대치상황에서
도 10.4선언은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북과의 관계에서 미
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주변국
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
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북간에 여러 공식합의가 있었고 어
떤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대화해서 풀자,
이 얘기는 이미 92년부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더 아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의 자리를 열고 거기서 정말 위성이
냐,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시 논
의해 보자, 우리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10.4선언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고 보고 그렇게 갔을 때 통합진보당은 여
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
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과 상호토론까지 진행됐
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분야에 대한 주제입니다.
토론 주제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이 될 텐데요.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고 상호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경
제공조, 또 G20의 성공적 개최 등 현 정
부가 이룬 외교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미 외교 우선정책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
계 소원이라든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 또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
제 해법 표류 등 많은 외교적 숙제를 남
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중국 지도자가 바
뀌었고요.
또 미국도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일
본도 총리의 정권교체가 예상됨으로 해서
향후 외교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한미, 한중, 한일간의 외교
관에 있어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
신지요.
또 한반도 주변국가의 외교현안 중에 우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미, 한중, 한일간의 외
교에 있어서 가지고 계신 정책방향, 그리
고 외교현안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이 사
회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역시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질서는 전례없는 지각변동
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정도 크게 흔들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이 우리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가
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외교 현안
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북아의 최대현안인 북핵문제는 강
력한 억지와 또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풀
어가겠습니다.
둘째로 한일간에 첨예한 역사갈등, 이것
도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과거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폭
넓은 사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미동맹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
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
다.
넷째로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의 문화를 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국가들이 당면한 공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다음은 이정희 후보의 답변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
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
키 마사오.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한국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 한일협
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영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
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FTA 날
치기해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야말
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
다.
날치기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은 국정책
임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주권 포기하고 무슨 염치로 헌법 준
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선서 할
수 있습니까?
한미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
A까지 추진되니까 농민들은 이제 농사 그
만 지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
니다.
대형유통마트에 무너지는 중소영세 자영
업자의 생존, 한미FTA 때문에 지킬 수 없
습니다.
통상협정 밀어붙이는 거 막기 위해서 통
상절차법 개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교통
상 문제도 국민이 말하면 듣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농사 지어봐야 빚만 지는 농민들이 FTA 때
문에 죽겠으니까 그만 둬라, 말하면 일단
농업만이라도 FTA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판
단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
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
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은 한반도의 평화
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리고 그것을 동북
아시아로 확산시키는 그런 평화선도 외교
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상호 호의적
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시켜나가고 또 한
편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
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화롭게 협력
하는 균형외교가 평화외교의 수단이 되겠
습니다.
한미관계에만 매달리는 한중 관계가 최
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일관계도 아주 악화가 됐
습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동반자 관
계로 발전시켜나가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가장 중요한 동북아 외교의 과제는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문제와 또
평화체제,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폐기시키면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정
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
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세
분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또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호토론을
하겠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질문시간은 1분 이내, 답변시간은 1분 30
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희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얼마 전에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 4년쯤 걸린다고 하고 한국 정부가 행
정력 지금 쏟아부어야 됩니다.
일개 투기자본에 지나지 않는 론스타가 한
국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의 멱살을 잡은 것
이죠.
IMF로 헐값에 외환은행 인수해서 이미 투
자원금 넘는 수익을 빼내간 론스타 아닙
니까?
국민들은 먹튀라고 부르죠.
투자자 국가제소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론
스타가 한국법정에 감히 손해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국가재소제도가 있으니
까 외국에 국제투쟁분쟁조종센터에 끌고
론스타가 가버린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런 ISD 규정을 FTA에 그
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처리 국회 압박
할 때 IMF 재개정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
다.
아직까지 통상교섭법은 아무것도 안 하지
만.
빨리 ISD 재협상이라도 해서 삭제해야 되
지 않습니까?
표준약관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그냥
소송당하고 행정력 쏟아붓는 거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론스타의 ISD는 사실은 한미FTA하고는 전
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 거기하고 관련이 된
거지.
그래서 전혀 한미FTA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 이걸 또 한미FTA 때문에 그렇다고 말
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표준약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표준약관이요.
-약관이요.
그런데 실제 국제사회에서 투자협정에 있
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ISD를 기본으
로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투
자협정에도 ISD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
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
나 이런 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
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투자
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하기 위해
서 더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의 재협상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다
시 논의할 수가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문제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희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주장하시면서
이런 토론회에 나오셔서 나중에 또 후보
를 사퇴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
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주제가 외교와 관
련한 것만.
-알겠습니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
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지적 좀 드려야 되겠
는데요.
이번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 부장협
정에 소송냈다고 제가 처음부터, 사실 그
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차하면 론스타가 한미FTA의 ISD도 활용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론스타 사원이 있는데 거기 미국인이 있
거든요.
그러니까 한미FTA ISD 활용할 수 있는 거
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입니다.
ISD 제도라는 것이 론스타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몇 군데 소송을 내도 됩니다.
몇 군데 법정에 소송을 내서 그중에 하나
만 이겨도 배상금을 받아갑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투자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경유해서
체코공화국의 미디어 회사에 투자를 했다
가 손해봤다고 소송을 냈거든요.
몇 군데를 미국과의 협정에 근거해서 내
고 근거해서 냈는데 한 군데에서 이겼어
요, 한 군데에서 지고.
체코공화국이 배상금 물어냈죠.
소송 비용 1000만달러 했죠.
그래서 이게 ISD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겁
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이명박 대통령도 ISD규
정 재개정 언급하신 적 있는데 ISD 만큼
은 FTA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 재협상하
겠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미FTA
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여주시는 것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
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나 대중외교
악화뿐만 아니고 대일외교 관계도 아주 파
탄에 빠뜨렸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하고 군사적 공조까지 추
진하면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추
진하다가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느닷없이
독도를 깜짝방문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
켰고요.
또 일왕의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다가 다
시 부인하고 우리가 해마다 해 왔던 해병
대 독도상륙작전도 취소하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 다 쓰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정부 이미 형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시
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진위를 묻힙니
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어
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
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대부분의 정치하
시는 분들은 미국과는 한미동맹, 군사동
맹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미 3국 군사동맹 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이 미국은 반대하는데 일
본이 나서서 우리나라하고만 뭔가 추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 만들려
고 끌고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주적으로 또 평등하게 그리고 동아시아
의 아팠던 역사적 상흔들을 되풀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재현하
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일감정의 국민들이 많으니까 막 몰아나
가고 한미관계는 불안하고 이건 지켜야 되
니까 보니까 움츠러들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사안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평등
하게 호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외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 농
수산물도매시장에 갔습니다.
거기 중소 상인들을 뵀는데 문 후보님 지
역구 주민들이시기도 합니다.
트럭 한두 대,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식
자재 납품업 해 오시던 분들인데요.
CJ나 대상 같은 대기업이 진출해서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기업이 납품업을 장악하면 결국 나
중에 자기 회사 제품만 공급하고 중소기
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된장, 고추
장 이런 것들은 결국 납품 안 할 거 아니
냐.
생산 중소업체까지 다 죽을 거다 걱정 많
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
체에 식자재 납품업을 선정해 달라는 얘
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FTA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거
죠.
국가가 납품받는 그런 정부조달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일반 민간음식점들에 납품
하는 것에는 중소기업만 좀 해라, 이런 규
정을 한미FTA에 못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요.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공
산품은 해당이 없고.
지금 농수산물 취급하기 때문에 대기업들
이 식자재 납품시장에 진출해서 이 사람
들의 영업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문
제죠.
그래서 식자재의 납품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
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만한 아주 전
형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수산품에 해당하지 않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할 만한 업종의 경
우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고 대기업
들은 재벌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세계적
인 기업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경제민
주화의 주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희 후보님께서 중소기업 적합업
종을 지정하는 것이 한미FTA의 내용상 불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
-강제규정을 두는 거요.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정책을 하는 공공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
른 제한이 없고요.
오히려 그런 정책으로 변화로 인해서 기
왕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어떤 업체에 대
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지정제도가 한미FTA에 규
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호토론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
십시오.
-문 후보의 안보공약을 보면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또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
가들하고 외교관계가 악화됐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 근거리 외교를 주장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과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
이 주장하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주변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동북아 균형자론은 그때 국제사회 웃
음거리가 됐고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고 우리 국익에도 손
상을 끼쳤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균형외교와 또 노무현 대
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지금 문 후보가
주장하시는 균형외교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다는 것은 저
는 사실이 아니고요.
균형외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외교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하게 하면서도 중국
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그
리고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국
가들과의 관계에도 균형 있게 그렇게 외
교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것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 오히려 미국하고 편중
하는 그런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가 아주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천안함, 또 연평도 그런 사건
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요.
또 탈북자의 북한의 강제송환문제, 이어
도 관할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
금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중국하고 협력해서
국군포로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 3
0여 명 데려오기도 했고 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
록 중국하고 외교적 협력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의 대미 편중 외
교 때문에 대중관계까지도 악화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교적인 대
처를 못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
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FTA 국회비준 때 여야
간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서 한미FTA 재
협상 촉구결의안을 그때 통과를 시켰거든
요.
그때 우리 박근혜 의원님은 표결에 불참
했습니다마는 정몽준 의원이라든지 그다
음 황우여 의원이 지금 또 선대본부장 맡
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잘
못된 것인지, 그런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없이 지금 FTA 그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미FTA를 폐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
건 국제간의 신뢰 문제가 있고 또 더군다
나 문재인 후보께서는 참여정부 시대에 이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시지 않았습니
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바꾸기를 해서는 안 된
다,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있지만 재협상
자체를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또 그 촉구안까지 냈
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하겠다, 그
런 필요가 있을 때는 미국하고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어 했기 때
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답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열띤 토론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
가서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씩 저희가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
의 마무리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당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정권이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혹독한 심판을 받
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질책을 많이 받았습
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로워지려고 지금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장입니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많으면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반성해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괜찮았습니까?
똑같은 5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첫시대를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
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은 밤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
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
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
각합니다.
저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회 들어
와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어려움도 많았고 정치적 고
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파도를 제가 다 헤쳐나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 그것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
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국회의원직
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정치여정을 국민의 삶
과 함께하고 또 모든 분들이 꿈꾸는 나라
를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국
민이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
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 보시니까 조금 더 활
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
시죠?
다음에는 규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
다.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신 말
씀 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선 전에 통과
시키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6억원, 전두환 전 대통
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 사회환원 하
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하셔야 진심이라는 거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
까?
대선 전에 환원하십시오.
세번째로 측근비리 고리를 끊으려면 본인
사퇴 약속으로 의지를 보이시라고 제가 말
씀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거 떨어지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신 분
입니다.
그 결심으로 비리 끊은 대통령 되겠다, 분
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에 1번 아
니면 2번 뽑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3번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10년 만에 눈앞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기호 3번 지지하는 건 미래를 현실로 만
드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미래 있는 선택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 2, 3초씩 더 드리기는 했습
니다마는 세 분께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
니다.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토론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첫번째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
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까 간절히 희망합
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자 후보자 토론회는 두
번째 시간이 경제, 복지, 노동, 환경분야
토론회로 오는 12월 10일 월요일이 되겠
습니다.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초청된 후보자 외
에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내일입니다.
12월 5일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역시 2시
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유세하는 동안 굉장히 힘드시고 또
많이 지치셨을 텐데 활발한 토론을 펼쳐
주신 세 분의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
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
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회 그 첫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