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
선거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혜정입니
다.
오늘도 토론회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
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
당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
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각 정당이 내
세우는 핵심 복지정책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각당의 토론자를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
에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입니
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 출신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의원입니다.
-다음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
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통복지정당 진보신당 부대표 심재옥입
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영통 출신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
진표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
낙성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토론주제인 각당의 핵심 복
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세부적으로 핵심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 나눠서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하
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
서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1:1로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맺음말로 마무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
적으로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 경제양극화 해소
를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각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확대 등을 공
통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취업, 교육, 주
거, 노후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
다.
문제는 제한된 나라 살림살이 규모에서 어
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인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각 정당의 주요 복지정
책을 상호 검증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구
체적으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
니다.
우선 각 정당의 핵심 복지정책 두세 가지
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사천 출신 강기갑 의
원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야 구분없이 수위
높은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국
민들의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쳐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셨듯이
저희 통합진보당은 구 민주노동당 시절부
터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복지와 분배
가 돼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고 또 이것
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
직이 전체 노동자의 50.4%를 넘어서고 있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210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하소
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문제 해결 없이 복지정책이 있
을 수 없다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입장
입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
단국가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복지는커녕 사회 안정도,
생명의 안전망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가 빠진 복지는 결
국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환상에 불과하
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복지는 노동 중심 복
지, 평화복지입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말
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
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희생과 고
통을 감내해 왔더랬습니다.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은 해외에 나가 보
면 알 수 있듯이 자랑스러운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행복한 국민이 우리의 요구
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라 건설에서 또 동시에 눈
을 돌려서 국민들의 행복을 살펴보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애별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고통 그리고 일자리,
일할 만하고 자랑스러운 품위 있는 일자
리가 필요합니다.
또 아기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육아 그
리고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곧 닥쳐오
는 노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가
우리 복지의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은 그중에서도 교육과 보육 그리
고 일자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합
니다.
선순환해서 단순히 소비나 낭비에 그치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재생산되고 선순환
하는 경제와 복지를 균형 있게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복지정책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각 생애 주기별 고
통 분담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 나갈 것이
냐, 그리고 그러므로 강대한 나라를 유지
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느냐 하는
점을 위하여 우리가 복지정책에 접근해야
겠습니다.
당명도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입니
다.
-다음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말씀해 주시죠.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희입니다.
제가 속한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로 열심
히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를 주동했고요.
그러면서 위로는 노부모를 봉양했고 또 아
래로는 자녀를 키우는 데 정말 열심히 함
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 자신의 복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적지 않은 수가 실
업상태에 놓여 있고 또 취업했다 하더라
도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현재가 걱정일 정도
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소득 2만 1000달러 수
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정은 불과 8.5%에 불과합니
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1만달러 시대에
이미 복지재정이 15%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OECD 평균치는 21%에 이르고 있고 유
럽 선진국은 25%에서 30%까지 치닫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럽 선진국의 3분의 1 복
지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도 복지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3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한국당은
공동선의 복지를 주창합니다.
공동선의 복지는 한편으로 제1정치세력이
표방하는 선별적 복지와 다릅니다.
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
고자 함입니다.
제3정치를 표방하는 공동선의 복지는 또
한 보편적 복지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즐거움을 더불어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이 갖는 노동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몇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부패를 청산함으로써 재원을 마
련하고 두번째는 예산을 효율화하고 그리
고 조금씩 세금을 늘려나간다면 충당이 가
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 말씀
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어려우시죠.
이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서민들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복지예산을
삭감시켰으니까 서민들 사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복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반가
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지논의에서 저는 핵심이 빠져 있
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당을 얼마를 줄 건가,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건가만을 얘기하는 것
은 중병환자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처
방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
다.
더욱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
인가라고 하는 핵심을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혁하
고 무엇을 확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논
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핵심은
재벌경제와 잘못된 노동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골목상권
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떡볶이, 청국장까
지 팔면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늘어났습니까?
양극화가 해소되었습니까?
그냥 재벌들의 잇속만 챙겼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가장 크게 동조한 세력이 경총입니다.
재벌은 언제나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 정
치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노동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은 일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를 시
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처럼 주주한테 170억을 배당하
면서 노동자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이
런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가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렇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무리해 주시죠.
-노동정책, 복지정책 삼박자가 잘 맞아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말
씀해 주시죠.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
는 가장 심각한 과제인 양극화와 저출산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성
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복지가 새로운 사회의 성장전
략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국가경영의 패
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적자본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
라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물
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장일변도
만으로는 안 되고 보육과 교육과 같은 인
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
를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취
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빈곤 아동 등에 대한 더 확실한 보장을 최
우선으로 하면서 3+3 보편적 정책, 무상
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2017년까지 입원진
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자는 것
이고요, 일자리 복지는 현재의 고용률을
63%를 70%까지 목표 년도에 높이자는 것
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경제성
장의 과실을 1%의 재벌이나 특권층이 독
식하는 것이 아니고 99%의 서민과 중산층
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2010년 현
재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의 비중이 7.5
%에 불과하여서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하
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 말
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충남며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
낙성입니다.
4년 전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서 국
민소득을 2배로 늘리고 연간 60만개의 일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에 잔뜩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 100만명의 청년
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국민소득
은 늘어나기는커녕 국가와 가정에 빚만 늘
어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에 공동책임이 있는 여
당이 당명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도마
뱀 꼬리 자르듯이 도망가려 하고 있습니
다.
그런가 하면 집권 5년 동안 전국을 부동
산투기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빼앗고 국가 부채만 잔뜩
늘리고 경제를 망친 노무현 정부의 인사
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한
번 우리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습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노
력하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
리 자유선진당은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국민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알뜰
히 사용해서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재기의 기회
를 또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함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복지정책을 써나가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워진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다
는 뜻에는 각 당이 다 모두 한뜻으로 임
하는 것 같은데요.
각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러면 첫번째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
다.
각 당의 핵심 복지정책에 대한 그 필요성
과 또 타당성에 대해 지금부터 토론해 보
겠는데요.
자유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3분이고요, 1회
발언시에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인 경
우에는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
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
내대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
다.
발언해 주시죠.
-우리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자
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유지하고 세
금을 내며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중산층
을 두텁게 하는 게 늘 주안점을 둬 왔습
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이
아기 낳을 수 없는 사회 아니냐, 그런 걱
정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여
성 1인당 평생 낳는 아기 수가 1.2명 정
도 되는 이러한 아주 참 걱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낳으면 국가
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 그대로 실현하
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예산을 3배씩이나
올렸습니다마는 근본처방이 아니다라는 진
단 아래 이제는 아기를 낳으면 0세부터 5
세까지 보육비 그리고 양육비를 국가가 일
단 책임지는 것으로 체제를 잡았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는 우선 누리과정이
라고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서 유보통
합과정을 지금 실험적으로 하면서 5세는
국가가 공공보육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0
세부터 2세도 올해 확충했습니다.
3, 4세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준비되는
대로 확충 시행할 것이고 또 0세부터 2세
는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부모
가 품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계
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수
당으로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젊은이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등록금.
사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두 배로 올랐던 이러한 등록금을 낮
추는 문제가 우리의 큰 핵심과제가 되었
습니다.
-발언하실...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중산층을 두
텁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도 새누리당이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재벌들만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써왔고 결국은 분배
와 성장의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그런 반성 없이 이렇게 복지정
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
련할 것인가.
지금 복지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신음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
아서 아예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고 있습
니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은 결혼을 늦추고 있
습니다.
노인분들은 아프고 외롭고 경제적 어려움
과 같은 상고에 시달리면서 병원비 부담
을 안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바로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부자감세와 고환
율 정책으로 물가상승 등 해서 1%의 재벌
과 부자들을 제외한 99%의 서민들이 생활
고와 피폐에 시달려왔습니다.
부자감세로 4년 동안 90조원에 달하는 세
금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4대강 22조
원을 통해서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만들겠
다는 34만개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
령이 취임 4주년의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다, 이렇게 말
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은 복지정책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
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창조한국
당의 한면희 대표권한대행께 이번에는 기
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3정치는 공
동선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공동선의 복지는 편의상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일자리 복지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최
대다수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합
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를 소수 재벌에게 몰아줌으로써 다수 서
민들에게는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
니다.
이것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공동선의 복지 두번째 단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의료혜택, 교육, 영양공급.
이것은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
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이 없는 유아라든가
노동능력을 잃어버린 연장자들 그리고 실
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의 복지는 무엇보다도 세번
째 단계의 일자리를 중시합니다.
세번째 단계의 일자리는 노동 능력은 있
지만 경제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따라서 국가가 나서기에 따라
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일
자리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자아실현과 이
웃에 대한 기여가 일어날 때 누구나가 다
살아 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
야 그런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
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통합진보당에서 지난 4년간 이
명박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서 1% 대 99%의 사
회로 바뀌어버렸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 운영기조가 부
자감세로 대표되는 대기업 프렌들리에 기
초를 두었고 22조에 달하는 4대강 토목공
사와 같은 데 너무 많은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가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자
리, 보육, 교육, 노후 걱정, 주거, 다섯
가지를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서 나타난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 지표로 보면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이미 1위에 달
하고 있고 또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IMF
...
ILO 국가 중에서 1위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를 정치적 슬
로건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고 이것
을 가지고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복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야 한다는 모두발언의 취지를 저희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을 신청하러 손을 드신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
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선진당의 복지와 관련해
서 7대 분야 30개 중점과제를 설명드리겠
습니다.
7대 분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공공구조를 확대하며 서민, 저소득층
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전
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면서 고용 없
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FTA 등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적
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
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새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개선하고 간
병, 요양, 가사도우미에 대한 4대보험 가
입을 추가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 등이며 공공구조 확
대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
애인 서비스 부양의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인연금
급여액을 현행 9만 1000원에서 24만원으
로 확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께 말
씀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이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이런 무
상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10년 전
부터 진보신당이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
다.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욱이 진보신당이 제안했었던 반값등록
금이나 사병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
도 최근에 각 당이 거론하고 있어서 반갑
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지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급한 과제 세 가지를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잘 살 수 있
는 기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절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신당이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155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10만명 정도가 탈락하고 있
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고 그리고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서 110만명 모두를 다 지
원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여수준을 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
의 30%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50% 이
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개혁하는 일
입니다.
우리나라의 빈곤률은 15% 정도 수준인데
요.
노인빈곤률은 한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전체 평균의 한 3배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인들의 극단적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되고 나서 2007년도
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함께 개악시
켜서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
어뜨렸습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에는 월 9만
원 수준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을 25만원 정도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말씀
해 주시죠.
-공동선의 법제에서 제일 중요한 세번째
단계는 공동선을 위한 일자리 복지입니다.
경제시장이 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실업상태에 놓여 있지만 공동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일자리에 따른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
운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아까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로써 1일 하루 평균 43명, OECD 평균 11.
3명의 거의 4배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수다가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메
말라 있지 않습니다.
폭력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학교 음악선생님은 1인당 448명
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10여 분의 음악을 전공하시는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전공자들을 초빙
해서 보조교사로서 그들과 학생들에게 음
악을 가르치면서 화음을 내는 버릇을 갖
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폭력에 휘말리지 않
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교사는 노동력을 제공함
으로써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혜택
에 따른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분야를 학교 이외에 공동체 사회의
일로도 확장을 시킨다면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조금 더 설
명을 드리면 아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가 연령별로 무상보육의 확대를 주장해 왔
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의한 무상보육입니다.
즉 실제 표준보육비용의 절반 정도를 기
준으로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보육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
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만 5세 이하
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우
리 당의 보육 정책의 기본이고 또 모든 복
지 중에서도 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우리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
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는 선진국의 약 절반, 13.5%밖에 안 됩니
다.
보육, 교육, 복지 도우미 등을 대폭 확충
해서 고학력 주부라든가 노인들에게 이러
한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전달체계를 획기
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아주 시급하고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강기갑 대표,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간
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계의 구축에 힘을 쓰고 고
용에서 노후까지 사회가 책임진다, 복지
를.
그런 기조 아래에서 현재 5.6%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이것을 30%까지 늘리고 60까
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안
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없이 교복,
학습준비물을 제공하고 무상교육을 확대
할 것입니다.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연간 병
원비 100만원 이하로 만들고 미취학 아동
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의료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전세값 상한제 도입과 또 실업급
여 연장, 기초노령연금도 인상하는 그리
고 청년실업 구조 등을 늘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
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간략
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복지정책을 준비하신 게 많아서
마음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되도록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자유선진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해서도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까지
확대하고 아르바이트를 최저임금 적용 대
상으로 확대하며 공공부문인 청소라든가
경비, 식당 용역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하
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보육, 교육과 관련해서는 산후조리
원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국공립 보육
시설을 2배로 늘리며 농어촌지역 초등학
교에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설치, 운
영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FTA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농어
민을 위해서 고령 농민들의의 고질병인 농
부증의 치료 및 재활을 의무화하고 고령
농어민 가구에 대해서 난방용 면세유를 제
공해 줘야 합니다.
도시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2, 30
만원이면 난방 넣습니다마는 석유를 때는
농어촌은 석윳값이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가져야 합니다.
농어민 의료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옥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있습니다.
복지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질의 노동력이 정말 질 높은 복지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공공사회복지 인력
을 100만개 일자리를 확충해서 복지서비
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시군구마다 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직
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
원의 수를 현행에서 2배로 늘려서 3만명
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도 질 높게 제
공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황우여 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올해는 등록금이 폭등했다는 기사가 없
어졌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고민이었던 등록금이 드
디어 동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이제
는 내리는 쪽으로 인하 완화로 성큼 들어
섰습니다.
올해 평균 19.1%가 내렸으니까 아마 이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한 23% 정도 내린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장학금 꼭 신청하시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학자금대출 하시면 학
자금대출 이자율도 4.9%에서 3.9%로 내리
고 군대시절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
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
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임금 그리고 사내 하도급에 대한 법
률규제, 비정규직 감축을 공공부문부터 선
도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예산지
원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들
어봤는데요.
각 당에서 내놓은 복지정책, 그야말로 국
민 모두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러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할 텐데요.
그러면 각 당이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
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두번째 자유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당이 재원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
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토론해 볼
텐데요.
이번 역시 토론자당 총 발언시간은 3분을
드리고요, 1회 발언시간은 가급적 2분 이
내에 마무리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권한대행
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공동선의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자리를 늘리는 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
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
다.
무엇보다도 과로로 인한 기업구조가 문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390시간인 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
로 독일보다 3분의 1 이상 더 많이 일하
고 있습니다.
과로에 따른 산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
다.
이런 일자리,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을 줄
이는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무
려 400만개 그중에서도 100만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창출됩
니다.
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어지면 노동을 통해
서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형태의 복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
이 사전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해 주
시죠.
-민주통합당의 보편적인 복지는 단순한 선
거용 홍보정책이 아니고 국가경영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재
원조달방안에 의해서 뒷받침된 지속가능
한 복지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발
행하거나 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
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개혁
하고 복지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또 조세
를 개혁하는 등의 3대 개혁을 통해서 조
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지난 8월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책자로 마련을 하고 그중에서도 무
상의료와 관련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
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3대 개혁을 통해서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연평균 약 33조가 됩니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2조 3000, 복지개혁
을 통해서 6조 4000, 조세개혁을 통해서
14조 2000이고 ...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3+3정책에 투입해
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3+3 보편적 복
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려고 합
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을 드신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
내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는 이미 436조원으로 김영삼 정부 말 60조
원이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2
.2배, 노해 노무현 정부 때도 2.2배, 이
명박 정부 4년 동안 2.5배가 늘어났습니
다.
정부는 2010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
율을 34.4%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은행이 2014년부터 공공부채를 신설하기
로 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10년 말 실
질적인 국가채무는 이미 1285조원으로 GD
P 대비 101.4%에 달하며 다음 정부 5년간
복지 확대 없이도 현 정부 수준대로 된다
면 1.5배만 증가해도 GDP 대비 130% 수준
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실질적
인 국가채무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면 국가
부도 직전에 몰린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복지공약을 만
들 때 국가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
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가오는 총선
에서 각 정당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다며 국가재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셨
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4대강과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
키고 또 선별적 복지로 사회취약계층에게
낙인효과를 줬던 정부가 복지재원을 걱정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을 처음 제시했을 때만 해도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당에서 돈이 어
디 있느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습
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고 무상보육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확대하고 있지 않
습니까?
통합진보당은 이를 실현할 충분한 재원확
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80
조원의 정부의 예산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넘어서서 근로소득자, 대기업
에 대한 증세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 말
씀해 주시죠.
-복지를 얘기하면 곧바로 세금폭탄이다 아
니면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 많
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서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잠
재우기 위한 복지반대파들의 의도된 공세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할 돈도 없는 정부가 4대강에 22조 쓰
고 그리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
습니까?
진보신당은 새로운 세금 없이 재정조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20조원 정도, 국가재정의 10% 정도를 확
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복지재원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증세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복지확대를 얘기하
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었
던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연간 20조원의 재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
율을 인상해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
치까지 폐지하면 약 21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OE
CD 평균수준의 42%로 올리고 그리고 법인
세 최고세율을 27%로 올리면 21조원 정도
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발언기회를 갖지 않으신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증세를 이야기하는데 증세는 참 조심해
야 됩니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림을 아
끼는 것으로 6, 그리고 세금의 조정으로
4, 이러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용예산, 경직성이
아닌 가용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 정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
보자 하는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도 전시성, 지역성 이러한
과잉투자 부분을 좀 줄여볼까 하고 있습
니다.
또 세입에서는 이미 법인세 중간구간 신
설을 함으로써 조금 더 부담을 지울 수 있
는 부분에서 짓고자 해서 2조 6000 정도
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 혜택 부
분 축소 부분, 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
철저함 이런 것을 통하여 세수의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징수율이 91%에 머
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탈루되는 세금
에 대한 강력한 징수절차를 동원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면 해낼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의 증세나 소득세
에 대한 증세 부분은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이 세계의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임무와 국민의 임무를 잘 나누어
서 부적절한 복지의 확대를 늘 경계하면
서 그러나 재생산할 수 있는 복지를 마련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언을 신청하신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권한대행께 발언기회 드리겠
습니다.
-공동선의 복지는 시장의 일자리복지를 우
선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복지, 그리고 일할 능력은 있
지만 시장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사회가 만
들어내야 할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재
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는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조세부담률이 20% 이하로 조금 떨어졌습
니다.
OECD 선진국의 평균치는 25%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지재원을 조달할 것이
냐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첫번째는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
연돼 있습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토목건설사업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미덕이
함양되어지는 정치가 사회제도에 이식이
된다면 상당 부분 공공사업 분야에서 연
간 1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방
만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운데 1%만 확보해도 12조원 정
도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수를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즉 20%에 불과한 세수를 21%, 2
1.5%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적어
도 1년에 3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
니다.
이것으로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건 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재원 확
보는 꼭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대기업에 대한 증세 없
이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황우여 대표께서 증세는 조심해야 된다라
고 하셨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 확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부자
에 대한 감세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재벌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에
게 91조원, 거의 80조에 가까운 감세를 해
줬고 22조원 4대강 했고 또 고환율정책을
쓰기 위해서 외평기금을 대폭 늘려서 200
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에 124조원이나
재벌들에게 흑자를 안겨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업들이 투자활성
화 하라는 미명 하에 대기업들의 세면감
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임시 투자세
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분야를 조절해서
다시 더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부자
증세, 재벌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충
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재원 확보가 힘들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부자증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신중
해야 된다,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는 증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럼 저는 이따 질문시간을 통해서 새
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경쟁력
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조세 총액이 얼마나 늘
어난 거냐.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낙하효과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것과 함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에 종합과세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주식거
래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
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의 이
런 조치들을 통해서 약 7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말
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지확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
이고 의지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면 복지재원은 어떻게든 마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게 부자감세를 계속 할 것인
지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이 부자들에게 법
인세를 인하하는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
내대표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우리 자
유선진당의 7대 분야 30개 과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 2000억원,
그리고 5년간 약 46조원의 추가재원이 필
요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3년 이후
연간 3.5% 내지 4%의 저성장 그리고 연간
3%에서 3.5%의 물가상승을 예측을 하고 세
제 및 세율.
나아가서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율에도 변
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향후 5년간 복
지공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가용재원
은 연간 약 8조 6000억원에서 10조 1000억
원.
총 43조원에서 50조 500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의 복지공약 이행
을 위한 재원은 특별한 증세 없이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재원 증가분을 바
탕으로 SOC사업의 축소 등의 세출구조 조
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국가재
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충
당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두 분
이 시간이 남으셨는데 어느 분 먼저 하시
겠습니까?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민주통합당은 복지를 국가경영의 새
로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여기에 맞추려면 당연히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꿔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위주의 대형 국책사업,
이제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로 돌려야 하고 또 특수활동비
라든가 특정업무 경비와 같은 불투명 과
잉 홍보 예산 이런 것 등을 좀 절감하면
재정지출에서 연평균 향후 5년 동안 12조
에서 13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자체도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를 현재처
럼 월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
득 기준으로 바꾸면서 근로자의 고소득 피
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의 개
혁을 하면 연간 6조 4000억원의 평균 재
정수입을 늘릴 수 있고요.
또 MB 정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는데 소득세 1%에 대해서
증세하고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만 해도
연평균 15조 정도의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이것으로 복지재원 조달은 충분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말
씀해 주시죠.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복잡하고 어렵
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해
서 법인세율이 OECD 5위입니다, 4.2% 정
도로 OECD 평균 3.5%보다는 조금 높고 인
접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세는 좀 어려운
때이니까 좀더 부담하자 해서 3억원 초과
시에는 38%로 법인세 과표도 이제 좀 수
정해서 2억에서 200억까지는 22%에서 20%
로 늘리되 그 초과는 20%를 유지하기로 했
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견기업들입니다.
허리가 되는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전
체 법인세 71%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경쟁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공개돼서
많은 주주들의 소득과 연계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어려운 국
제경제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3,
4조의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려면 과
도한 증세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
해서 상호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유토론에서 발언한 정책 이외의 정
책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
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
립니다.
이번 시간은 각 토론자간에 뜨거운 공방
이 예상되는데요.
각 정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정
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
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반드시 두 당 이
상의 상대토론자를 지명해서 7분 동안 질
문과 답변 형식으로 토론을 하시면 되는
데요.
이때에 반드시 상대 토론자에게 최소한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균형있는 토론이 되도록 한 정당에
게 주도권 토론 총시간 7분의 절반을 넘
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번에 주도권 토론 먼저 진보신당의 심
재옥 부대표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께 아까 질
문을 드렸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감세하
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쟁력 늘어나
고 그래서 결국은 조세재정의 총량이 늘
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전 강만수 경제총리도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경제활성화의 효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습니까?
재벌과 부자 감세 그 액수가 4년간 90조,
80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주장대로 감세했을 경우 늘어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감세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있
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선도적인 OECD 국가
의 하나의 고지 점령에 유리했다라는 말
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만의 경제
가 아닙니다.
전세계에 균형있는 경쟁력을 갖추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 여건
에 따라서 세수부분을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인데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
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여야 합
의로 그런 조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아직
도 우리나라의 세수가 또 그리고 세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일
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증세를 세계적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도한 증세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얘기했었던 경
제활성화를 이유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
했던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세수가 늘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주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벌들 또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가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
계적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이 추세에 대
해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있는 복지의 총
량이나 아니면 그 방향은 왜 그 기준에 맞
추지 못하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
다.
그리고 법인세 부분이 지금 다른 나라들
수준보다도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원내대표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견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
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는 계속 보강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복지국가를 자랑하던 북구쪽
에서 높은 세율의 국민부담 때문에 기업
들이 떠나고 또 힘들어하고 나중에 재정
파탄에 이르고 국채 발행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경향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감각이 필
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님.
-김진표 원내대표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습니다.
경제부총리로 지내시면서 법인세나 소득
세에 대한 인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감면제도 역
시도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감면조치도
사실은 그때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자감세는 이명박 정부만 한 것
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12년 상황이 어떻게 달
라졌다고 보시기에 다른 정책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에 정치적으
로 북핵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고 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위 이라크전
쟁 등 사스 그리고 SK 글로벌 부정사건 등
이 터지면서 특히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
가해서 카드사태 위기가 발생해서 그런 것
으로 인해서 7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
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당시 국제수준 우리 경쟁국보다 다
소 높은 27%의 법인세율을 2%를 낮추는 그
런 정책을 2년에 걸쳐서 선택했었습니다
마는 5년간 운영해 본 결과로는 법인세 인
하가 대기업의 투자촉진에는 별 효과가 없
었다 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그런 점에
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옳은 정책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동안 다른 소득세 인하
는 없었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
제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
해서 보유과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
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등
의 방법으로 높였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복지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을 보면 전체 재원의 한 33조 정도가 필
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수준에 맞추려면 약
90조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약 30조
정도의 잔여복지만 하겠다는 것 이렇게 얘
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나 2012년도나 사실은 사
회양극화는 똑같이 극심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복지수준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왜 그때는 복지확대를 얘기하지 않고 이
제 와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
주고 각종의 감면제도도 사실상 당시에 낮
췄었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맞고 우리나
라에서 복지정책이 차일 중요성이 인식되
고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때부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입법을 하면서 우리의 생
산적 복지에 토대를 둔 복지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
안 단계적으로 확충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라고 하
는 것은 예를 들면 한꺼번에 90조를 근본
적으로 늘려서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춰가면서 사회적 인
프라를 만들어가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저
희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복지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약 33조 정도의 연평균 증가
하는 것이 복지전달 체계를 갖춰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
니다.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하시기 전에 상대 토론자의 최소 답
변시간은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께
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먼저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께 묻겠습
니다.
지난 4년간 세율을 낮춰서 국제적으로 경
쟁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됐다 이런 취지의 아까 말씀을 하셨는
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경제 위기가 2008년
에 왔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세정책
을 쓰기는 썼는데 어디에 썼냐면 저소득
층에 중점적으로 쓰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
진국이 1% 부자들에 대해서는 버핏세의 형
식으로 전부 세금을 증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
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그것이 4
년간 90조에 이르고 이것이 1:99의 사회
를 만드는 게 결정적인 역할이었다는 것
이 우리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조세부담률이 MB정부 들어와
서 참여정부 말에 21%에서 19%로 떨어졌
습니다.
이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그럼 계속 유지할 것인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초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정부와 같은 기조로 우
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기
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
한 감세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유지되어
야 한다고 보는데 다만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저희들이 철회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법인세 납부를 보면 상위 1%
가 전체 법인세의 79%를 현재 부담하고 있
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생산, 폭발적인 생
산력과 담세력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
하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압박하면 이게 풍선
효과처럼 외국으로 투자가 이전할 수도 있
고 북구에서 보듯이 굉장히 공동화되는 수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전문적
인 조세전문가들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판단해야 될 정책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
고.
지금 소득세는 1차적으로 개인소득이기 때
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때
에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향점만 있지 구체적인 내
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정부도 맞춤형 복지체계를
완비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취약아동을 보호하
고 하는 몇 가지 내용밖에 없는데 저는 박
근혜 대표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체계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세대만의 그
생애주기에 따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시절에
는 등록금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서 취
직하려면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 갈 수밖
에 없는 구조.
그리고 나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
을 수 없도록 유아보육비가 너무 많은 부
분.
또 그리고 나서 겨우 신혼살림 차리고 집
을 마련하려니까 또 힘들고요.
그래서 겨우 모든 것이 해결되는 50대에
들어서면 또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에 시
달리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30,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우
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
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재원
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그
것이 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지 그렇
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
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감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맞
춤형 복지를 국민 한사람한사람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그게 설명이 될 수 있
습니까?
-등록금 부분은 비로소 손을 댄 겁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여당이 함께 물론 우
리 김진표 대표의 공동협조가 많이 있었
습니다마는 이러한 등록금도 이제는 한 2
0여 퍼센트.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마는
적절한 수준까지 국제수준으로 낮출 것이
고 보육 관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 정
부에 들어와서 3배의...
-시간이 가서...
자유선진당에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1월에 우리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발표하면서 무상보육을 이야기했을 때 자
유선진당의 대표께서 나라를 망칠 대표적
인 포퓰리즘이다.
세금폭탄을 상기시킨다, 이런 논평을 하
신 적이 있는데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시
는 것을 보면 자유선진당 정책에도 상당
부분의 무상보육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유선진당의 정책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자유선진당의 복지정책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선진
당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복지
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우
리 자유선진당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 무상급식도 선별적으로 어려운 계층
부터 실시돼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쪽으
로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가 되니까 민주통합
당과 진보정당의 복지정책 배끼기에 몰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늦게나마 동참
해 준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재원을 조달
해서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에 관하
여 좀더 구체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1인당 총 7분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약속된 대로 한 정당에게 총 주도
권 토론 시간의 절반 이상이 넘지 않도록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상대 토론자의 최소 발언권 시간을 지
켜주실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
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께 묻
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의 원조
당으로 자처하는 원내대표로서 지난 지방
선거 때부터 이를 민주통합당이 따라서 하
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인 새누리
당까지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소
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창당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무
상급식, 무상교육 이것이 지금은 전 정당
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위 높은 복지정
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저희들은 기분 좋
고 참 흐뭇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김 원내대표님의 친정격인
기획재정부 복지 TF팀이 민주당과 새누리
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43조
내지 67조원.
5년간 최대한 34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
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하고 그래서 저희가 논평으
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냈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
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가 내세운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구체적
인 재정 소요와 그 재원조달방안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했고 이것은 많은 우리 사
회의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장기간의 토
론을 거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정부 자료와 이 자료가 맞
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낙성 대표님 최소 발언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 원내대표께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
현 정부에서 특히 재정분야 요직을 두루
맡으셨는데 두 정부 10년 동안 국가부채
가 5배나 폭등을 했고 또 지금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왜
집권 당시에는 왜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
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그 외환위기
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생산
적 복지로 비롯한 복지정책이 시작됐습니
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시작해서 모
든 복지체제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필
수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하다 보니까 국
가부채도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MB정부 4년
간의 국가부채 증가는 더 큰 폭으로 늘어
나는데 그 돈이 복지의 질을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데 쓰이지 않고 4대강 토목공사
와 같은 이런 전시성 그리고 물질자본 위
주의 투자에 국한돼 있다는 거, 이게 저
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민주당 30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33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하
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복지정책을 실
현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
다, 이렇게 보고 또 최근에는 조세연구원
장이라는 분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주
최한 토론회에서 증세없이 마련할 수 있
는 재원은 최대 9조 5000억원이라고 했는
데 이렇게 많은 33조원의 추가재원이 필
요한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짧게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지출을 개혁해서 12조, 그리고 복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서 6조의 재원을 조
달할 수 있고 조세개혁 자체도 우리가 살
아온 세목을 신설하지 않을 뿐이지 현재
의 소득세를 1% 부자들에 대해서는 더 증
세를 하고 또 MB정부에 의해서 잘못 실현
된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 추가 감
세를 철회하고 특히 과표 500역이 넘는 재
벌들에 대해서는 ...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높여서 조달하면 연간 14조의 조세수입
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질문합니다.
집권여당의 총선공약 소요자원 추계에 대
해서 정부가 사실상 그것은 엉터리다 이
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맞춰보
지를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당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도 5개가
더 많은 37개 과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추가재원 소요액을 보니까 민주당의 3분
의 1밖에 안 되는 11 내지 13조원이면 가
능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
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공약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나
름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짜놓은 공약이라
한마디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
면 우리 당 정책실 분석에 의하면 새누리
당 공약 중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연간 약 4조 9
000억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에 1조 4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 폐지에 4조원, 사병월급 40만원까지
인상에 1조 6000억원, 반값등록금에 2조
원.
이 다섯 가지 공약만으로도 새누리당이 주
장하는 것보다도 1조원 이상이 많은 14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우여 대표께 당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공
약을 따라서 하는 그 절박성은 무엇이며
지금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복지정책 확
대를 못하고 선거에 임해서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가 뭡
니까?
-말씀하시죠, 40초만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따라하기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
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당정이 함께했
던 것이 보육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배 이상 쭉 늘려왔고 또
등록금 문제도 여러 가지로 동결 내지 완
화정책을 써왔던 것을 보시면 한꺼번에
따라하기라는 표현은 조금 유감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규모도 비정규직
80%라는 것은 기업하고 분담하는 것이지
정부 재정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
기가 뜨겁다 보니까 시간을 좀 초과하시
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
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
께서 주도권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님께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을 보니까 저희 통합
진보당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조선일보로부터 통합진보
당 공약 베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으
셨죠.
하지만 저희들은 참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하고 정반대가 있습
니다.
재원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부자증세, 재벌증세 또
소득구간도 고소득구간을 늘려서 증세를
해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인
데 오늘 나오셨을 때 황우여 대표님의 말
씀을 들어보면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대단
히 인색하고 요지부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
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30일, 31일날 그 당시에
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여당이 감세도 상당히 많이 철
회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도 한 구간늘려서 부자증세
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이 반성
하고 성찰했구나.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민심이 들고 일
어나니까 이제는 감세가 잘못된 것이다 해
서 철회까지 하고 증세까지.
물론 부족한 증세는 아니었지만 했기 때
문에 정말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딱 선
거를 목전에 앞두고 복지공약은 아주 강
도 높은 공약을 내는데 재원마련은 지금
전혀 어떤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마련은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하겠다
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에 있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또 고등학교까지 아침 부분에 대
한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
은 얼마 드는지까지 말씀해 주시죠.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
희가 성실하게 6:4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
지 부자증세를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셨으
면 고맙 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세금부
분은 국제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급박할
경우에는 부담을 늘리는 방법은 있지만 특
히 법인세 부분은 이것은 누가 부자다, 아
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주주들에 과
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되고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것은 아주 우
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공약중에 확정되지 않은 부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언급을 자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금액을 초과한 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2013년에 약 2조원, 2017년
까지 향후 5년 동안 11조의 복지재정을 마
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0개에 불과한 과표 1000억원 이상의
재벌기업에게는 OECD 주요 나라 수준의 세
금을 조정해서 연간 12조원의 재정을 마
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렇게 해서 2013년 29조원,
2014년에 37조원, 2015년은 30조원의 재
정을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인데도 불구
하고 지금 공약은 이렇게 쏟아내면서 구
체적 재원 마련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 마
련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저희는 이
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신발 바
꿔신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시 원위치
로 돌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통처럼 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선거 때 앞두고 예산 부
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 없이 근거 없이
또 마련 없이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또 이제 포퓰리
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당해 와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를 의식해서 그냥 복지정책을 쏟
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
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정당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민주통합당 대표님.
복지공약을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얼
마나 인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최저임금은 정규직 평
균 임금의 한 50%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통합당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어느 정도 인상하겠다는 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강기갑 대표님 말씀이 정규직 평균
임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계 평균소득의 50% 정도를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전체 평균임금입니다.
전체 평균임금의 50%입니다.
-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중
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 그것이 더 시
급하고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실히 실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
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좀 질의하겠습니
다.
민주통합당이 초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왜 안
되는지 새누리당마저 아침식사에 한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한다고 하는데 혹
시 민주통합당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우선 초중등학교는 우리 헌법상 의무교
육기관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
문에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자는 것이고
요.
그것이 달성된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급식
을 확대하는 것은 또 재원조달 방안과 함
께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선 급한 것은 아직 초등학교도 완전히
무상급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제한된 시간을 다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
번에는 다른 분께 주도권토론 기회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권한
대행께 주도권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새누리당은 복지정책과 관련짓는다면 일
종의 심술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보수파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의 경우
에는 시장자유주의를 우선시하면서 경제
적 파이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것으로 복지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복지에 관한한은 대단한 소
극적인 정책을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거가 임박하게 되
자 이제 좌클릭을 조금씩 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현란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그
것은 참으로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해서 바
람직하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켜보신 바와 같이 이를 실
현하기 위한 분명한 재원마련 방도를 사
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 때는 일자리를 적극적으
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벌과 결탁되어 있
는 것부터 정책적으로는 저는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폐지
함으로써 30대 재벌의 그룹 수가 2006년
에 731개였는데 2011년에는 1150개로 늘
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SSM과 같은 방식으로 동네
상권까지 진출해서 서민들의 일자리조차
박탈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선상에서
복지정책을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건
병 주고 약 주고의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
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에 정말
로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그 진심의 일단
을 국민에게 조금 전해 주신다면 그때 조
금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는
항상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는 게 있
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한다 또 어떠한 재원을 마
련한다 해서 갑자기 몇 배의 예산을 짤 수
가 없고 항상 일정한 수준 하에 10년 이
런 장기계획 하에 재정이 움직여나갑니다.
국가부채도 어느 정도 질 수 있다, 그 이
상은 안 된다.
거기에 맞춰서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구형의 복지정책으로 성급하게
들어갔다가는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
서 국가의 임무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교육과 보육까지는 국가의 임무로
하고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의료나
그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적 영
역으로 국가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
책을 나눔으로써 복지의 한계를 분명히 하
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기 때문에 일
자리에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국가나 모든
정당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복지라고 할 때는 일자리복지가 제
일 우선이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 복지에도 시장이 제공
하는 일자리복지가 있는 반면 시장이 제
공하지 못한 그러나 사회가 더불어 살아
가면서 공동의 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
요로 하는 일자리를 정부에 의해서 만드
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도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여
겨지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의 갖
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난 연후에
아동과 노인, 서민을 위한 복지가 사실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 점에서 질문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자체는 통합진보당 김진표 원
내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님께 여쭤보
겠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통합진보당 강기
갑 원내대표님도 복지정책에 관한한은 기
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냥 기
분 좋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
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보면
자칫하면 영국병을 연상시키는 복지병의
진후가 혹 보이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성
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3+3공약에 따르면 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4년 동안 1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은 현금도 많이 필요하기
는 하지만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보다는 연
금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게 1년이 아
니라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에 소
극적이면서 오히려 부모에 얹혀서 룸펜처
럼 살 여지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럴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방식의
복지를 줄 일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정부
의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23조원이나 투
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정부의 불필요한 재원을 청년들에게
알맞은, 예를 들어서 IT 기업을 활성화시
킴으로써청년들이 대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청년
들에게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면 일자
리의 소중함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게 되
는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다고 여겨
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
죠.
-먼저 기본적으로는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라파 나라들인 스웨
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
들이 재정이 더 안정돼 있고 견실한 성장
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라파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복지지출의 비중이 낮
은 나라가 이상하게도 재정도 더 불건전
하고 경제도 더 엉망이 됐다는 것은 21세
기가 지식기반경제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육과 교육을 통
해서 훌륭한 노동력을 어떻게 많이 양성
하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바
뀌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아
주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그냥 몰라라 할 수 없기 때
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
대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훈련시키고 하
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
자는 것이 저희 정책을 내용입니다.
-저희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노동이 가져
다주는 여유와 아름다움 그리고 자아 만
족도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먼저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은 주
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대
표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
의료에 90%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산출하
면 재원이 탄력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1
3조, 탄력성, 다시 말하면 추가적인 의료
수요의 증가를 생각하면 1.5% 그러니까 5
0%까지 생각하면 36조 까지 추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지난
번에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을 노무
현 정부 때 썼다가 시행 1년 만에 입원일
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이것을 폐기했습니
다.
병원 식대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부
담률을 0에서 80%로 올렸던 결과 입원일
수가 27% 이상 올랐다 해서 이것도 결국
2년 만에 폐기된 정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상의료에 대한 부작용
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무상의료라고 하는, 축약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
로 높여가서 현재 62%까지 부담하고 있는
입원진료비를 9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목
표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
이냐에 관해서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마는 무상의료와 인프라 개혁을 통한 건
강투자확대 방안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세
밀하게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새
누리당에서 보육과 교육은 무상으로 하지
만 의료는 민간 개인에게 맡기겠다고 하
는데 우리 사회 현실에서 한번 질병이 걸
리면 중병 질환에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
서 가계가 파탄되고 그러면 다시는 회복
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가는 그것을 국가가 그냥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그
런 점에 대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1여당이 과연 그런 정책을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보면 모든 병을 다 국
가가 고쳐준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방
법이겠습니다마는 북구나 또 특히 영국 같
은 예에서 보면 이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
다.
그것은 우리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은 좋지만 이것
을 무상의료다, 국가가 전체 아픈 것을 책
임지겠다 할 때 재정이 지금 민주통합당
은 33조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해
도 30조가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기갑 대
표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국가에는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진
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국가 재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
다.
예를 들면 우리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따
르면 재정지출을 2013년띄는 341조, 2014
년에는 357조, 2015년 373조 이래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지출부분에 대한 것도 복지분
야도 어느 정도는 장기계획을 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으실 것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이 2008년부터 2
011년까지 약 80조 감세를 해서 재정 상
태를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일부 좀 철회를
했지만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에 비하면 이
감세정책 한 것을 다시 철회시키고 나머
지 남은 것을 철회시키기만 해도 재정 마
련은 충분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2013년에 2조원, 2017년까지 향
후 5년 동안 12.7조원의 복지재정을 마련
하는 것은 새누리당인 여당이 취해 왔던
그런 장기 재정운용과는 재벌과 부자에 대
한 증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구간을 늘려
서 재정마련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장기계
획과 구체적 증세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
고는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
인가를 지금 자꾸 감세 때문에 많은 세수
가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는 우리가 예상했던 세금보다도 3, 4조가
더 걷혀졌습니다.
감세라는 것은 경기진작과 또 소비를 늘
림으로써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택하는 중요한 정책 중
의 하나입니다.
무조건 한쪽으로 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한면희 대표님께 부탁드리
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
셔서요.
-복지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
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선거에 앞서서 이
런 재정계획에 따르게 큰 복지공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은 각 당이 정책을 내놓을 때 갖
고 있는 철학에 비추어서 내놓는다면 진
심이 담기는데 그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게 될 경우에는 사
실상 헛공약으로 끝날 소지가 있다는 점
에서 진지한 성찰 속에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복지정
책에 대한 여섯 분의 주도권토론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
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다하지 못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발언을 통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아까 황우여 대표께서 무상의료와
관련해서 재원소요가 우리 당이 추계한 것
과는 거의 서너 배 차이가 나게 말씀을 하
셨는데 그것은 가격탄력도 즉 입원진료비
를 10% 떨어뜨렸을 때 의료비 지출이 얼
마나 늘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당은 0.13 정도로 봤는데 정부와 새누리
당은 마이너스 1%대로 높게 봐서 생긴 문
제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당의
주장이 현실에 더 가깝다하는 것이 입증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며 국민 여러분께
지난 4년간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1:
99의 사회로 전락해버리고 우리 열심히 공
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는
88만원 세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
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보편적 복
지를 절실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정책을 앞으
로 수권해서 4년간 완성하겠다는 말씀으
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
의 말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짜라면 양잿물
도 마신다.
공짜점심은 결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른다
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공짜공약으로 인해서 빚더미 물
려받아 고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인 것입
니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자유선진
당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복
지정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이 19대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
한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면서 당당한 원
내교섭단체로서 거대 양당의 싸움을 막고
조정을 통해서 국회가 싸움판이 아닌 생
산적 정치의 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
의 말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출래불사출 호지
모아춘이라고 했습니다.
모진 땅에는 봄이 와도 꽃과 풀이 피지 않
아서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땅에도 봄의 기운이 솟
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시
간입니다.
4월 11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
게 새로 바꿀 것인지.
서민의 정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하
는 종자를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복지정책은 노동중심 복
지, 평화복지입니다.
복지의 목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 심화돼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시고 저희 통합진보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면 행복한 정
치, 상생의 정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
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
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참 숨가빴습니다.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또 2010년에 유
럽발 재정위기가 높은 파고로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1조달러의 무역도 이루고 7대 무
역국도 되었고 뿐만 아니라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수가
더 걷히고 따라서 국가신용등급도 오른 나
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삶은 아직도 전 정부
로부터 이어받은 양극화를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몸을 던져서 이 일을 해
결할 때입니다.
하나되는 세상에서 편가르기가 아닌 하나
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행복
한 국민, 대한민국에 합당한 행복한 국민
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의 말
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은 복지정책과 관
련해서 제3 정책일인 공동선의 복지를 주
장합니다.
첫번째는 일자리 유관 복지정책입니다.
그 한 유형은 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가 공동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일
자리도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서 자아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
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
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박수갈채를 받
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
재의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일자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느껴지는
비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 노인,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 그분
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가 이어서 받쳐줘
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 정당의 복지정책이 가장 진정성 있
게 느껴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부
자감세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복지예산 삭
감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낸 주범입니
다.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부자감세를 추진했고 비
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극화의 위기를 만든 주
체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두 당의 집권기간
동안에 서민들의 삶은 파탄났습니다.
게다가 한미FTA와 의료민영화를 함께 추
진했습니다.
반성 없이 선거가 가까워진다고 복지를 얘
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
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전통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창
해 왔던 정당입니다.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기를 바란다면 다른 선택을 하
십시오.
진보신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분의 맺음말을 들어봤
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핵심 복지정책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정치권이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가능한 복지정책을 내세
우는지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살피고 판단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
를 바랍니다.
마지막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3월 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
여주신 여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
사 드리고요.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가 주관한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여
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