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6월 2일로 다가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3차토론회는 그중 마지막 순서로 각 당의 대표들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그리고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앉으신 순서는 사전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 옆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당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송영오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 진행순서를 알려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1분씩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자유토론시간은 5분 주어지고요. 자유토론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이어서 각 토론자에게 주도권을 드리면 그 토론자가,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다른 토론자들을 지목해서 상호토론을 벌일 수 있는 주도권토론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소속 정당이나 출마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희생장병과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아직까지 슬픔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쳐보겠는데요. 먼저 토론자 전원께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를 보면서 국가 재난대비와 안보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당은 현 국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대북관계를 포함해서 안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부터 말씀하시겠는데요. 답변시간은 모두 1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함 장병들 또 한주호 구조대원 또 금양호 선원들의 무고하고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영령들 앞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삼가 위로와 조의를 드립니다. 그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은 국방의 안전과 관리, 위기대응관리 와 그 능력 체제 자체가 엄청난 허점이 드러났다, 무능함이 드러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사과 한마디 백계대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안보가 튼튼한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 장소는 백령도, 즉 NLL 근처입 니다. 군이 완벽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국민의 기 대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도발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는 집 단인지를 그동안 등한시하고 사실상 방심 해 왔습니다. 물론 진실규명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 는 그러나 저는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 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집권층으로부터 북한의 개입 가능 성이 낮다느니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북풍얘기도 나왔습니 다. 이것은 우리 국가안보의 현주소를 말해 주 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국가안보의 식을 새롭게 다지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천안함 희생장병 46분의 명복을 빕 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 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영결식이 유가족의 오열 속 에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참 담한 결과를 가져온 정부에 강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 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우 리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체계가 그렇게 허술한 것인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주 충격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 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다시 바 로세워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차분한 마 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것 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 다. 그런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 서 위기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초기대응이라든지 사후수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 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또 무책임한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점 도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 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회복하고 집권층이 회복해고 그래야 국가 안보도 지켜질 수 있고 튼튼한 국방도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말씀해 주시죠.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 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각 당 의 대표님들은 정치인들인데요. 우리 정치에 책임은 없는지 오늘 이것을 다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 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전쟁이 시작할 때 일본 이 하와이에 진주만을 습격을 했는데 그 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 겠습니까? 그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잘 수습해서 대 응태세를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흔 히들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초당적으로 외교안보를 해야 되는지 또 오히려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들을 더 혼란시키고 분열시킨 건 없는지 우리 정 치인들이 먼저 자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 을 해 보고요. 2년 전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우리 대 표팀 감독을 맡았던 김인식 감독인가 이 분이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들의 답변, 원인파악에 대한 신중 함부터 위기관리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실 망감 그리고 앞으로의 신뢰의 위기를 극 복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의 책임이 라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함께 다양하게 들 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를 주제로 해서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겠 는데요. 한 토론자당 자유토론에 주어지는 시간은 5분입니다마는 이 5분을 나눠서 쓰시는 것 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토론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다른 토론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회 발언시에 가급적 2분을 넘기지 않 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일 경 우에는 말씀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으니 까요, 발언기회를 잘 나눠서 쓰시기를 바 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부 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관리체제, 위기관리 통제관리체제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하 고 싶습니다. 첫째는 중앙통제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청와대 벙커에 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네 번이나 열었습 니다. 그러나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조직과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구성이 돼 있는 중앙통제관리시스템, 컨 트롤타워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강 조합니다.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도 아주 허 술했습니다. 합참, 합참본부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육해공군, 모든 정보와 군의 병력을 합친 중추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통합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침몰사고가 났을 때 공군은 1시간 18분 뒤에나 현장에 왔습니 다. 또 사람을 구난하는 구난함, 또 기뢰나 어 뢰를 청소하는 소해함, 이런 것들은 사 흘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현장에 대한 집중적 인 총체적인 대응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 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의식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 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위험성에 대한 항 상 긴장하고 대처하는 그런 안보의식이 결 여된 데서 온 것이다, 이 점을 특히 강조 하고 싶습니다.
-다음 발언을 이어가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 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천안함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처음부터 위기관리체제 를 무너뜨렸습니다. NSC에 사무처를 없애고 또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지하벙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기관리센터를 경제상황실로 바꿨습 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안보에 대 한 과신, 아마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안보 는 잘할 것이다라고 국민도 믿었고 본인 들도 그 부분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위기관리시스템을 망 가뜨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 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봅니 다.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그런데 문제는 아 무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는 사 람이 없습니다. 천안함 장병 46명과 한주호 준위와 또 금 양호까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 하 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 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 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대통령께서 초 기대응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또 엊그제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열 어서 질책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 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러 한 사고를 야기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 자이고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즉각 문책해야 그래야 다시는 이 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다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우리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께서 천안 함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우리 해군이 방어를 잘못한 것은 그런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필연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저희들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과 정부가 책임이 없냐, 왜 책임 이 없겠습니까? 책임이 다 있죠. 앞으로 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 생 각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정치 인들이 평소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 리 군이 지도부에 안보의식 해이됐다면 우 리 정치인들이 잘못한 점은 없는지 오늘 이런 것도 우리 다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 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께서 발 언 신청하셨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수없는 문제점들은 이미 많이 알려 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세히 제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초기 부터 정부가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고 은 폐하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 이 나와서 과거에 없어졌던 카더라 방송 이라든지 햇단의 소식들이 많이 돌아다니 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그 원인과 진상이 객관적이고 밝혀져야 하겠 지만 우선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을 말 씀드리자면 첫째, 이러한 국가안보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탈이념적 인 실사구시의 정책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 입니다. 두번째, 정부는 사태가 밝혀지기도 전에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조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통수권자, 총책 임자인 대통령과 군 당국자는 국민 앞에 지금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든간에 전체 책 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의 그런 자 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가리고 숨기고 덮고 거 짓말까지 하는 이런 군 당국의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내야 합니다. 미군과 독수리훈련 키리졸브훈련 과정에 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증거자료와 같은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의혹을 풀 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 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이 부분 에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체계도 대단 히 중요하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10.4선 언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이 서해안이 평 화협정지역으로 돼서 공동어뢰구역을 하 는 것이 10.4선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도 이 지 역에서 군사훈련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 지 않았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도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화,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다음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시간이 많이 남으신 정몽준 한나라당 대 표.
-제가 우리 강기갑 대표 국회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 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 천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4월달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우리 정부가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 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언론보도를 보 면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렇게 하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문가 들은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하 시는데요. 우리 강기갑 대표께서는 계속 우리 정부 가 가리고 숨긴다고 하고 북한의 연계 가 능성은 계속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오늘 이런 현실 앞 에서도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계 속해도 되는 건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가리고 숨기고 덮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 터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도 많이 했죠. 부표도 설치 안 했는데 함수가 침몰한 지 역에 부표를 설치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 속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발 언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그 진상이 확실하게 발표되기 전에는 성급한 판단이나 이런 의 혹들을 증폭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충분한 그 런 진상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남 북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초긴장상태, 갈 등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 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나 정보들 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의혹 적으로 제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남북갈등과 대결국 면을 더 키우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 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서 발 언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강기갑 대표께서 10.4선언을 제대 로 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 면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햇볕정책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8조 8000억원을 북한에 지원 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북한이 이번에 천안함 사건의 배후라면,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그렇다면 아무리 8조 8000억원을 넣 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치 그 말씀은 햇볕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 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라는 것은 이중적 구조입 니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구조와 또 군사적 대 결이라는 구조, 모순된 이중구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평화적 공존의 상대방이지 만 동시에 17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바로 상대방,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가진 주적입니다. 평화적 공존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적 대 결구조를 경시하거나 한다면 그건 우리에 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바로 천안함 사태가 이것을 말해 줍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은 평화적 공존구조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적 대결구 조를 경시하고 도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도 이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 돼갑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 대결구도에 의해서 충 분히 신경을 쓰고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순된 이중구조의 현실을 우 리는 즉시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천안 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제 물론 진실규명이 밝혀질 걸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마는 말로만, 외교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응징을 할 그러한 의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신청을 하셨 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강 기갑 대표님 말씀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하셨죠. 10.4합의를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10.4선언이라는 건 2007년 12월 대 통령선거하기 두 달 전에 한 것인데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햇볕정 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적 합의가 좀 부실한 합의였죠.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10.4 합의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다라는 강 대표의 말씀은 북한이 했다 는 것을 강 대표야말로 제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북한이 했다고 단정적으로. 합의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이어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10.4선언에 보시면 서해를 긴장의 바다 가 아니고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자고 하 는 그런 노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 고요.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이것을 남의 탓, 과거의 탓 으로 돌릴 시점이 지금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었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립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민주 정부 10년 동안 국방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등을 잘 판단해 보시면 지금 남의 탓할 때가 아니 다. 정말 이 정권이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잘못된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 고 싶고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기밀주의입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두번째는 정 보 독점입니다. 지금 정부당국 어느 누구도 천안함 사고 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직후 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와서 설명을 한 것 말고는 아무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는 모두 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지나 친 기밀주의 때문에 아무도 이 상황을 원 인규명하는 데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즉 시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 씀드립니다.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10.4선언이 이행 됐다면 이런 사건이 이행됐을 것이라는 건 북측이 저질렀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인 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해지역을 평화협정, 어로구역으로 정하 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됐 다면 서해에 긴장관계가 생길 리가 없고 한미 군사훈련을, 이렇게 고강도의 군사 훈련을 그 지역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 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인규명 자 체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 단적 판단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께서 신청하셨어 요.
-지금 이 시점에서 햇볕정책이라든지 포 용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아 직 시기가 이릅니다. 20세기 탈냉전 이후로 특히 21세기 안보 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 다. 첫째는 확고한 군사력의 우위, 국가안보 를 위해서 이웃간 또는 국가간에 평화공 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간의 공존의 협력을 모색해서 국 가안보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1세 기 안보의 주요 요소입니다. 포용정책, 햇볕정책도 그 전제조건이 확 고한 국가안보 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님.
-정세균 대표님하고 여러 야당 대표님께 서 원인규명, 진실규명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정 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왜 보고가 늦었느냐 이런 것에 관 해서는 감사원에서 직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우리 군의 방어태세에 관해 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총괄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지금 나오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원인 규명, 진실규명에는 왜 우리의 방어태세 가 허술했냐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누 가 우리의 장병들한테 어뢰를 쏴서 수십 명을 금요일 저녁 쉬는 시간에 죽였는지 그것을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은 한 말씀 들도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 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송영오 대표께 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회창 대표나 정세균 대표. 네, 송영오 대표님.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로 요즘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안함 사태와 전작권 전환문제를 연 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위 기대응시스템의 실패로 발생한 것인지 만 약 어떤 외부 위협에 즉각 대응하거나 보 복하라면 차라리 우리가 전작권을 보유하 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7년 전자권 전환합의 당시에도 이 미 북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있 었고 북한의 위협도 상존한 상태였으며 당 시 미국측으로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작권의 전환이라는 것은 미군의 주도하 에 한국군이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에서 한 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핵우산 도 계속 그 보호가 여전하면서 또 유사시 에는 미군의 증원계획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 환작업도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동북아 안보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가 경색 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 한반도 안 보상황이 불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소도 무 시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권 전환 연기를 꺼내 또 다른 국론분열을 일으킬 시기가 아닙니다. 추후 예컨대 내년 후반기에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 또 우리의 대처능력 등을 평가해 가면서 그 연계의 필요성 여 부를 종합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군은 효율적 군사 력을 증강해서 전자권 이양을 위한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자신이 없는 그러한 정부는 교 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전자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에 덧 붙여주실 분께서 발언을 신청하셔도 되고 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 발언기회를 드려 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안 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초당 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정당의 대표님 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 는데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오 히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 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게 노출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 을 텐데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도 각 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그러면 얼 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 심스러운데요. 만약에 이것이 북한이 한 소행이다, 이렇 게 된다면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떤 체제 입니까?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 까? 그럼 그런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도 전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죠. 무슨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 기에다 한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가가 있어야 정 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 해서는 우리 대표님들 전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 니다.
-오늘은 각 당의 정책의견을 허심탄회하 게 말씀하시고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께 서 들으시는 자리니까요. 좀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듯합 니다. 먼저 정세균 대표께서 발언기회를 신청하 셨습니다.
-정 대표께서 초당적인 말씀을 자주 하시 는데 초당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집권여당의 잘못된 것을 그 냥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 초당적인가 하 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권이 안보 관련 기구를 개편하 기로 결정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권 초기에 NSC를 무력화하는 등 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 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를 유발한 것, 안보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 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또 책임 있는 사 람들은 즉시 문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
-정몽준 대표께서 초당적, 초당적 하시는 것, 사실 저는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초당 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처해서 정부나 여당이 잘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몽 준 대표께서는 직접 비판하시기가 어려울 것이고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 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세균 대표께서 과거정권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요. 저는 이것은 아주 반대의견입니다. 공격자와 또 방어자의 위치를 혼동하고 있 는 것이다.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우 리가 따로 논해야지, 방어를 잘못했다고 해서 공격자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 같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햇볕정책은, 과거정권의 햇볕정 책은 북한을 그런 공격자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패에서 오늘의 공격이 왔다면 과거 정권이 아주 원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방어를 잘못했다고 해서, 방 어 잘못했습니다. 이 점은 한나라당 또 정권 비판받아 마땅 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공격자에게 책임 이 없는 것처럼 과거정권의 탓을 물을 게 아니다, 이 말한 것은 잘못된 논리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저희 민주노동당 초당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용기가 있습 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하 고 있는 데는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 안 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장과 대결의 그런 남북관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대 결과 긴장, 불화의 관계를 가는 것은 지 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룩 해 놓으셨던 그런 관계들을 하루아침에 무 너뜨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저희 민주노동당은 전혀 다르고 또 이명 박 정권도 이런 평화와 공생공존의 그런 관계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발언신청을 하 셨습니다마는 22초가 남았는데 그 안에 정 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72년 에 나온 7.4공동성명을 포함해서 10.4 합 의까지 모두가 다 화해평화 교류정책입니 다. 차이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공헌을 했기 때 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와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인지 북한의 핵무기 가 없는 것은 평화가 없는지, 의미가 없 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 같 이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안함 사태와 국가 안보에 대해서 펼쳐 봤는데요. 다섯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가안보가 다 중요한 사안에는 같이 동감을 하셨지만 사 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 안에 따라서 각 당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 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한 분께, 토론자 한 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주도권을 쥐시 고 다른 토론자들을 지명하셔서 답변을 들 어보시면서 토론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권 토론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 표께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실 텐데 요. 다른 답변자께 질문을 요청하실 경우 단 답형 질문은 예외입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40초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몽준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위키지에 영국 한반도 전문가가 쓴 글 중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잃고 있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정부가 대선시에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내놓은 이래 지금까 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제해 왔으며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물론 양측에 다 이유가 있겠습 니다마는 그동안에 있었던 실질적 대화와 교류협력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6자회담도 열리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진전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 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했습 니다.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국 민들 가운데는 이 사건이 영구 미제 가능 성이 크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 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북한이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 없 이 이러한 대북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항 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와 위기관리 무능을 덮고서 지방선거의 쟁점을 안보문 제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그러한 정치 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 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 대표께서는 4월 16일 사건의 책임 이 북한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 데 과연 어떤 조치가 우선 가능하겠습니 까?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은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외교안보는 초당적 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실 텐데요. 처음에 질문하실 때는 뉴스위크지, 무슨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각 정당의 대표님들이신데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대통령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지금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 남북 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리고 비핵개방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핵무기가 있는 상태의 평화는 진정한 평 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이 되 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질문을 해 주 셨는데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저희들은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군사적 모든 조치를 저희들은 신 중히 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토론의 주 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몽준 대표님이 인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 대표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가 모든 대통령이 아마 함께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 셨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믿 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4월 20일날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우 리 정몽준 대표님, 이회창 대표님, 저 이 렇게 청와대에 갔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천안함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입법부도 참여를 하 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 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4월 28일날 국 회에서 특위 구성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켜 놓고도 한나라당이 특위 명단을 내지 않 아서 지금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특위를 구 성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숨길 게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철저한 기밀주의 또 정보독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 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또 정몽준 대표께서는 4대강에 군인을 동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공병대가 준설토를 운반하는 작 업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두번째 는 공군 비행장터에 준설토를 쌓아놓음으 로 해서 사격훈련을 매일 하던 것을 주 3 회로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보 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만약에 저희 한 나라당이 천안함 관련 특위의 구성과 활 동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 런 우려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 대표님이나 여기 계시 는 이회창 대표님도 우리 그때 청와대에 서 오찬을 하면서 우리 정세균 대표님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백령도에서 민군조사단이 합동으로 조사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무슨 국 정조사를 할 것인가, 우선은 민군합동조 사단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조 사가 아니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특위를 했고 요. 특위구성이 처음에 다소 지연된 것은 기 억하시듯이 위원장을 여당이 하냐, 야당 이 하냐. 그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냐, 의석수로 하 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이회창 대표 님이 중재를 해 주셔서 그것은 원만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는 저희로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바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왜 군 공병이 동원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군 공병부대 가 일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적절한 절차 를 밟아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 여간 저도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답변 시간은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신 한 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이번에 주도권을 쥐시게 됩니다. 앞서서의 답변을 포함해서 주도권을 쥐시 고 상호토론을 벌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 은데요. 지난 정권에서는 NSC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도 열심히 했는데 왜 현 정권에서는 NS C를 경제위기실로 해서 국방에 대해서 다 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 셨는데요. 그 당시의 NSC 사무차장을 했던 이종석 사 무차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난 것을 보면 NSC라 는 곳이 무슨 자주파, 동맹파간의 서로 주 도권 싸움을 한다는 기사가 자주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과연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 건지, 오히려 국가안보기관들의 의욕을 훼손시 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고요. 이종석 차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 미사일 문제에 중국도 실패하고 우 리도 실패를 했지만 북한이 가장 위협하 고자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미국이 제 일 많이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 금도 잘 못 알아들을 이상한 괴변을 했는 데요. 지난 정권의 NSC가 국가안보에 기여를 했 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여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위기관리센터를 소 위 말하는 워룸이라고 해서 경제상황실로 개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번에도 그 위기관리센터가 과거처럼 잘 작 동을 하고 있었다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이번에 천안함 사고가 나고 나서 청와대에서 네 번에 걸쳐서 비상안 보장관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 와 해군작전사령부와 또 정부, 국방부의 상황실 등등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지 않 고 전화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휴 대전화로 통과를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NSC를 무력화시킨 것이 지 금 안보체제에 구멍을 내는 데 상당한 역 할을 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특히 아까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관련 기구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 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정권 들어와서 안보 관련 기 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이종석 씨 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종석 씨 대변인도 아니 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 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NSC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조직개편이 잘못되었 다 하는 것은 저는 공인된 평가라고 느끼 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께 주도 권을 드리겠습니다.
-정몽준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 부분을 공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문가 속 에서 많이 나옵니다. 작전 상황일지, 한국 해군전술자료 체계, 열상감지장비, 천안함 전단부의 교신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근거자료나 정보들이 국민 앞에 알려지고 또 어떤 근거자료로서 드 러나는 것이 아니냐. 정보가 국민들한테 공개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 는데 이 정보라는 것은 군이 혼자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이 의혹을 해 소시킬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 대표로서 공개하는 입 장을 가질 수 없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 시겠습니까?
-저도 부분적으로는 강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건 워낙 큰 충격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알권리와 군사기밀 사이에 어 느 정치적인 고도의 균형감각을 발휘해 봤 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절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위원회는 각 당의 군사안보전문가 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 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 마지막 임시국회 날에 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해서 결국은 본회의가 무 산됐고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빨리 지 금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소집해서 빨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좀 주시죠.
-바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청와대 오 찬회동에서 우리 정세균 대표님, 이회창 대표님이 특위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 후에 뵈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진 행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좋 은 절충안이 나와서 바로 됐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균 대표님하고 자주 뵈 면 그런 것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저는 매일 뵙자고 그랬는데 제 잘못으로 자주 뵙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바로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북 측이 어차피 핵을 개발을 했는데요. 부시도 실패한 비핵개방3000, 끝까지 주 장하게 되면 실제 우리 한국 정부는 북측 을 설득하고 또 화해와 평화쪽으로 가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과 긴 장관계만 계속 지속시켜서 과연 우리 정 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을 실 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신감이 있다 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게 어려운 질문이셨는데 답변시 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부탁드 리겠습니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말씀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 어차피 만들었다, 부 시 대통령도 실패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면 언뜻 들을 때 어차피 만든 거 인정하 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계셔보시죠.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듣 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력도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핵무기라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계 획, 또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발표 하면 그 자체가 바로 무력도발 아니겠습 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력도발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 라는 얘기입니까?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 주도 권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에 전에 질문이 대답시간을 주고 질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듣 다 보면 시간이 초과됩니다. 그 점을 좀 사회자가 일깨워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정몽준 대표와 정세균 대표 두 분께 질 문하겠습니다. 우선 정몽준 대표께. 지금 이명박 정권은 중도실용정권이다 이 렇게 표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나 정부나 이념이 있고 국가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수단이 바로 실용인 것인 데요. 이 실용이라는 말 앞에다가 중도, 즉 좌 도 우도 아닌 중간지점의 중도라는 말을 붙여서 마치 이것이 어떤 실체적인 이념 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즉 필요하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겠다 는 얘기가 아닌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 절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같은 발언도 했습 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 중도실용 을 내세우면서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 면 국가안보의 근본적인 인식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 도실용의 뜻을 정몽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대표께는 천안함 침몰 에 대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정 대표가 발언하신 걸 보면 한 번도 북한 개입의 가 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실종자 수색이 급하다든가 또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 또는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 런 발언을 하셨지만 한 번도 북한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사태 가 났을 때 과연 배후가 누구인가, 어떤 배후자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때 국민 을 위해서 국가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 대표께서는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어 떻게 보시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중도실용이라는 우리 이명박 정부의 캐치 플레이즈를 어떻게 이해했냐고 했는데요. 그 당시의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중도실 용을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제가 당대표 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당대표였으면 좀 더 확실하게 저도 확인 좀 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국정철학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치인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데 두 발 자국 앞에 가면 안 되고 반 발자국만 앞 에 가야 된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 께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세균 대표님.
-저는 남북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누구의 책 임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 고 있지 않고 또 권위 있는 기구나 전문 가들이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 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의 책임이라느니, 누구의 소행이라느니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경박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주장을 하 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국민도 대단히 많으시다는 점을 이회창 대표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라는 주 제로 다섯 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벌여주 셨습니다. 시간과 또 토론의 규칙 때문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마는 첫 순서 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 토론위 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8분야의 선거가 동 시에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 략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토론 시작하겠습 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6.2지방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아서 각 당이 모두 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계신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 회 의원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함께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 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선 거 결과가 향후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 는데요. 각 당은 6.2지방선거를 의미를 어떻게 두 고 계시고 각당의 전략과 핵심공약은 무 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권 집권 전반 기가 끝났습니다. 3년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집 권 전반기 2년 반 동안의 국정에 대한 평 가를 하면서 또 이명박 정권이 2년 반 동 안 실정을 한 부분에 대한 심판의 계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우리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생활정치에 관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국민과 소통해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합니 다.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무리하게 그리고 법도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 런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 방정부를 교체함으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통해 서 꼭 승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 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말씀하시 죠.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 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하겠습니 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기 때문에 야당에 서는 중간평가다, 중간심판이다 하는데 그 런 말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시고요. 처음에 1년은 준비하는 1년이고 뒤의 1년 은 마무리하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은 3년 밖에 안 되는데 이 3년을 또 가운데를 흔 들어놓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들 제대로 일 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 다. 사실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건 인정을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 금융시장이 큰 충 격을 받았다 하는데 그 이유가 유럽에 있 는 선진국들이 지금 많이 흔들린다는 얘 기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선진국도 흔들리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하 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제 외하면 전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좀 잘한 점은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말씀하 시죠.
-정말 잘하는 것, 같이 힘도 실어드리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지만 이명박 한나라 당 정권은 양극화를 더 심화, 극대화시키 는 그런 정권이다, 그리고 차별을 너무 많 이 하고 있다. 또 재벌중심, 재벌만을 위한 그런 정권이 다. 감세법안을 통과시켜서 12년까지 91조, 이 거 감세법안 효과의 결과가 지방지자체의 시군단위 약 300억 지방교부금이 축소되 었습니다. 중앙집중 수도권 규제완화시켜서 지방재 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에 대한 심판선거다. 4대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선거로 해 서 여기에 대한 심판 구도를 해 나가서 심 판을 해야 한다. 또 지방권력도 이제는 교체해야 하는 그 런 국면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발언해 주시죠.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건 어차피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 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러한 정권의 심판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같이 국민과 약속을 헌신 짝처럼 버리고 신의를 배반한 행위, 또 천 안함 침몰에서 보듯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그러한 실정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 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지방선거는 새롭게 지방발 전을 계기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집권세력과 밀착해서 안주하는 부패 세력들을 일소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이번에 닦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크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관철과 4 대강사업 등을 반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학생의 등록 금 부담 완화 그리고 여성, 노인의 복지 문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여 민생경제, 남 북관계, 민주주의 분야에서 실패하였습니 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통 부재와 국 론분열, 민주주의의 후퇴, 국가안보태세 의 해이 등으로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 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우선 지방정 부부터 교체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정기조 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야당이 수권정 당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는 진 정한 대한제국으로의 인지를 평가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그간 선거연대와 정책 공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 기득권 세력들의 자 기 주장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별로 야권 연대가 이루 어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 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 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벌이겠습니다.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에 대해서 각 발언자들 5분씩을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고요. 첫번재 순서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 먼 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송영오 대표님께서 아까 천안함 사 태, 저희들이 토론할 때 뉴스위크라는 잡 지에 이런이런 기사가 났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요. 뉴스위크 기사를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두 달 전인가요. 뉴스위크에서 표지인물로 우리 이명박 대 통령의 사진을 싣고 전세계에서 제일 경 제위기를 극복 잘하는 분이다, 그래서 표 지인물이 난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들 야당 대표신데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당 대표고 네 분은 야당 대표인데요. 야당 대표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여당이 이 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좀 최소한도의 균형감각은 꼭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경제위기를 제일 먼저 회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은 전세계가 다 인 정을 하고 격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여당하고 야당의 다른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이 우리 정당 소 속이고 다른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그 차 이점이고 두번째 지지기반이 경상도냐, 충 청도냐, 전라도냐, 이 차이점 아니겠습니 까?
-죄송합니다마는 논지를 지방선거로 보시 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걸 가지 고 물론 야당에서는 여당을 어떻게든지 비 판을 하셔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균형감각 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장 기적으로 야당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또 국 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을 저는 해 봅니다.
-다음 발언 민주당 정세균 대표.
-다음 ... 좀 미안한 측면도 있지만 여당은 책임성 이 대단히 많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 씀드리고 싶고요. 야당이 여당에 들러리를 서는, 그러니까 여당이 잘못하거나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 해도 그냥 오냐오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야 당의 역할이 아니다, 원래 야당이라고 하 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원래 야당의 역 할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야당 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 으면 좋겠고요. 정 대표께서 경제를 잘하시고 계시다, 이 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과 이 정권 또 한나라당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점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부가 경 제를 잘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라고 생 각하시는 국민이 누가 계신지. 정말 서민생활은 어렵고 소득은 줄고 일 자리는 줄고 또 근로조건은 나빠지고 서 민과 중산층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 내용을 정 대표께서 한나라당 여당 대 표이신데 전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민생 탐방을 하시든지 이번 지방선거 때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얼 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좀 실감을 해 주 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물꼬를 지방선거의 전략과 의미 로 몰아갔으면 합니다. 다른 분,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네.
-저는 정세균 대표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 저 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셨는 데 책임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넓게 보면 선진국이 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리스, 스페인, 이 탈리아인데 이런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 에 있습니다. 국가부도위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 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도 전 세계 에서 두번째로 가는 큰 경제라고 그랬는 데 일부 보도를 보면 일본도 지금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 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이 명박 정부가 경제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끌고 갔다, 제가 이런 얘기지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생활 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서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세계에서 가장 경제위기를 많이 극복했 다라는 말씀을 정몽준 대표께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민경제를 보면 서민들 경제 에 부도가 났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갈수록 산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한나라당은, 여당은 잘 파악을 하셔 야 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비정규 직이 사내 하청 용역, 일용직 또 인턴으 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408만이 넘어서고 있고요. 중소상공인들 지금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SSM 이거 국회에서 상생법과 유통법 상정 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상생법 통 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WTO 이야기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도 다릅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면 서 한국 경제위기 극복했다고 자꾸 이렇 게 말씀하시면 서민경제는 아예 제껴놓고 재벌들 대기업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저희가 자유토론시간이기는 합 니다마는 주제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몰아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답변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요. 다음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를...
-지방선거 다른 주제를 말씀하셔서...
-경제화두를 내놓으니까 경제 얘기가 됐 는데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정 권은 정몽준 대표께서도 이 정부가 대통 령이 경제를 잘 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G20 회의도 유치했겠다, 그러나 실제로 지 금 어려운 우리 국민, 정말 재래시장 또 일반 서민은 힘듭니다. 그러니 마치 대재벌의 경제가 잘 된다고 해서 경제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 런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정부의 신뢰와 직 결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문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민의 신뢰가 아주 무너진 것입니 다. 특히 세종시 문제, 법까지 만들고 대통령 이 수십차례 공약하고 여기 나와계신 정 몽준 대표께서도 원안 추진을 틀림없이 한 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집었거든요. 이러한 신뢰의 손실이 이 정권에 대한 국 민의 비판의 바탕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 번 지방선거에서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천안함 사건도 일부 야당은 정권에 유리한 이슈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 로 봅니다.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 어떻 게 아직까지도 과거 정권의 탓을 할 수 있 겠습니까? 물론 과거 정권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 지만 이 정권 또한 2년 반 동안에 고칠 것 은 고쳤어야죠. 그러니 마치 천안함 사건이 제기한 국가 안보의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비판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아직 쓰지 않 으신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께 먼저 발 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께서 경제를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수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치는 실 업률, 고용율,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지금 10%에 달하고 있고 고 용률은 5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실업자가 400만명이고 비정규직이 8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민경제는 정말 어렵습니 다. 이 정부에서는 주요 정책마다, 아주 큰 주 요 정책마다 국론분열을 많이 일으키고 있 습니다. 물론 정부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정책 들을 추진하겠지만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 부재 때문에 생긴 것인지 많은 정책들이,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창조한국당의 핵심공약 은 4대강 사업 저지, 좋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4대강 문제로 보자면 저희 당 은 4대강의 16개 보를 그 건설현장을 직 접 방문조사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소위 수 자원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생태하천 조성 이런 것들의 허구성 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70%가 반 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고 원상회복을 시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복지 또는 교육으로 전 환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씀하시죠.
-몇 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가 그런 말씀 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 이 비리로 물러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 겠다 이렇게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던 적 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자치단체장 들이 전국적으로 230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 람이 112명입니다. 그걸 백분율로 환산하면 40%가 넘는 자치 단체장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 그런 제안을 했었죠.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천을 한 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그만두게 되면 그 보궐선거의, 당의 선거에는 그 정당은 후 보를 내지 않는 협약을 체결합시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정몽준 대표 께서 그때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모처럼 이렇게 5당 대표가 자 리를 함께하고 있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런 합의를 한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모처럼 정 치권에 박수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래 서 저는 지방정부 비리 방지를 위한 정치 권 협약을 좀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여한 각 정당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공천을 했는 데 비리로 그만두게 되면 그 당의 보궐선 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 결합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나라당 정 몽준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대표님께 제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님.
-정세균 대표님 말씀은 저도 좋은 의견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어느 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그 랬을 경우에, 비리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는 선거에서 그 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이 과연 유권자 들한테 우리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서 비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는 게 도 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 아닙니까? 어떤 제품이 불량품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걸 걷어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가 아닌가. 우리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유권자 여러 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우 리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선택의 기회를 아주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대강 말씀을 잠시 송영오 대표께서 하셨 는데요. 4대강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4대강이냐 틀리냐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했 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들이 불도저 앞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야당을 반대하는 캐치플레이 즈가 고속도로냐 밥이냐, 이렇게 했답니 다. 지금은 4대강이냐, 틀리냐 이건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점잖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 각을 하게 되고요. 이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 면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
-지금 정세균 대표께서 정치협약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모여서 협약하자, 무슨 맹세하자, 사실 이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있으면 스스로 자당이 실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당이 정말 부끄러워서 따라가도록. 이걸 모여서 우리 손붙잡고 서약을 하자, 협약을 하자. 아마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또 쇼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무슨 협약 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 으면 부끄러운 정당이 스스로 행동을 해 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몽준 대표님은 지금 29초 남으셨습니 다.
-여기 야4당 대표님들은 제가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 4당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모 여서 무슨 합의도 하시고 후보단일화도 했 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부럽게 생각됩니 다. 저는 혼자 있는데. 최근에 인천 남동구에서는 민주당하고 민 노당이 합의를 하셔서 후보를 갖다가 민 노당 후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민노당의 강령을 보니까 국방예산을 현재 20%에서 5%로 낮추자 이런 것도 있 는 것 같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이렇게 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민중의 삶을 황폐하 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갔다 이 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자 권리로 지금 발언을 제재하겠습 니다. 지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어떤 분께서 다음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여 ...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치를 어떻게 하느 냐에 따라서 지방정치가 큰 영향을 받습 니다. 감세법안 때문에 1년에 300억원 이상의 지 방재정이 감소되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사실 현 재 중앙국회가 3분의 2 이상 여당이 차지 함으로 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나 시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방권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특정정당, 시의회도 특 정정당, 이렇게 독식구조로 가게 되면 지 방권력에 대한 견제나 시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앙권력도 심판 을 하지만 지방권력도 교체를 해야 됩니 다.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와서 해일이 일어 난 것은 바다가 한 번 뒤집어줘야 정화가 가능하다고 그러죠. 현재 특정지역 정당의 공천만 받아오면 부 적격자도 꽂아만 놓으면 당선이 되는 이 런 선거형태는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당선만 되고 나면 특 정정당에 줄서고 눈치보고 시키는 대로 하 고 서민들은 외면하는 이런 정치행태는 이 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권력 을 심판하고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이런 선 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요구가 특 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된 다, 그래서 저희 야당들이 함께 힘을 모 아서 야당 공조를 해 왔고 지금 지역에 따 라서 그렇게 단일 후보가 된 데는 상당히 야당 공조의 목적을 실행시켜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
-주제 돌아가서 지방정치 활성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지방분권, 획기적 인 분권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전형적인 중앙 집권제 국가입니다. 모든 것, 사람, 돈, 자본, 정보, 권력이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소위 1급형 발전모델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일본, 중국 다 다국형 모델로 갑니다. 우리도 국가구조를 연방제 구조로 바꿔서 여러 개의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을 만 들어야 합니다. 소위 다국형 발전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시발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지 방분권의 의미를 국민께 알리고 다음에 우 리 국가 대계조로 들어가야 한다. 세종시는 바로 이런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 한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문제를 우리가 중히 다 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공약 가운데 서 여야가 모두 다 일자리 창출 또는 좋 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5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 10%인 30만개에 못 미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에서도 일자리 창출 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적은 토목공사 의 일자리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명제이겠습니다마 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이미 고도성장시대를 넘어서 중성 장시대로 접어든 그러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는 성장이 중심이 아 니라 고용확대를 통한 질 높은 성장을 모 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벌기업 중심보다는 중소기업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 약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즉 노동시간 단축과 평생학습을 통해서 실업을 줄이고 약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지난 해에는 2455시간이라는 가장 많은 노동시 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의 평균노동시간이 약 1670시간. 또 독일의 노동시간보다 1000시간이나 더 많은 우리의 노동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평생학습을 시키고 또 손재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20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 고 기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약 12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성장시대에 고용확대를 통한 질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 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 발언기회 드리겠 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 니패스토 정책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왔 습니다. 그래서 10대 공약을 비롯해서 많은 공약 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시간 이 되지 않아서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 었던 관권선거가 다시 등장해서 이번 지 방선거의 풍토를 대단히 흐리게 만들고 있 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가 됐네요, 벌써. 갑자기 인천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비 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선심성 공약을 풀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벙커에서 대책회의를 했 는데 갑작스럽게 인천을 방문한 이유가 무 엇인가, 그것은 분명 그 지역의 선거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 정말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부처의 공 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방선거 에 관권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해 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 기에 더해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관권선 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합법이고 국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비 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4대 강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대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점에 대 해서 선관위도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 발 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 혀야 되고 진실이 나오기 전에는 북한 개 입 가능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 다 이런 정세균 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 다. 제가 바로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실이 밝혀져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누 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실로, 대통령도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 를 했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지도자나 정치인에게 바라 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가령 북한 개입성 이 다 드러났을 때 국가가 어떻게, 정부 가 어떻게 대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 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가 나오면 판단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법관이 할 일이지 정치인이 할 일 은 아니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말 국가 의 미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경 우가 됐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분명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정 치인이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 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우리 정 대표 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 마땅치 않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 습니다. 이 지방선거 앞두고 왜 지방을 다니면서 자꾸 지방정부의 정책을 말하고 선심을 쓰 고 선심을 쓰고 공약을 씁니까?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께서 시 간이 남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정말 신중하고 돌다리 두드 리듯이 조심스럽게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확실한 정황 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의 혹을 제기하고 예단을 해서 나간다는 것 은 이 지방선거를 공안선거, 색깔선거로 몰고 갈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신 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민주노동당, 이번 지방선거의 5대 공 약과 15대 정책공약을 내놨습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무상교육 전면 확대, 우리 가족에게 주치의를, 아동수당 도입, 사회정책 20% 확보 등 민생정책공 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가 독 식구조로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고요. 또 선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정당, 지역정당에 따라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시켜주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 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서민들의 의견 이 많이 반영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 방자치선거 결과로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 습니다.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께서 36초 쓰실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인 혁신이라든지 정치적인 혁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역량의 강화, 즉 주민참여하는 정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즉 생활정치,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민투표제라든지 주 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이 러한 주민참여제도를 보다 높여야 된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선거제도라든지 또는 정 치혁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자유토론을 벌여봤 고요. 이번에는 주도권토론입니다. 3분 동안 주도권을 쥐신 분이 응답자를 고 르셔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인 데요. 이번 토론시간을 활용해서 각 정당의 정 책을 부각시키고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 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사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의견들, 주민 들의 주장 또 주민을 위한 그런 의회 구 성과 지자체 구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권선거가 사실 계속 증대 되고 있고 오히려 정책선거로 가서 중요 한 쟁점이 돼 있는 4대강 문제라든가 친 환경 급식문제라든가, 또 중앙정치에 관 련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봉쇄되 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실제 정책선거는 묻혀지 고 그야말로 관건선거, 이런 쪽으로 확대 되고 주민들의 입은 봉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몽준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 런 유권해석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한나라 당에서도 동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 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한 30초 정도 간단 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 다. 100%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현 정권이 지난 정권처럼 관건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 아 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우려를 하게 했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권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대강 예를 드시면서 정책대결을 봉쇄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가 한 건 4대강 홍 보관을 폐쇄하라고 했지, 정책대결을 못 하게 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제지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 하시죠.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번 발언 은.
-3분은 다 쓰시는 게 저희 규칙입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쓰라고요?
-지금 또 다른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시 면 됩니다.
-지방선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풍년농 사를 지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 또 농민들, 노 동자들, 중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워하 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약으 로 제시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 또 그 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주도 해 주시죠.
-정몽준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질문이 집중되시는데요. 정몽준 대표께서는 세종시에 대해서 원안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 다. 작년 10월에 보궐선거 전에는 아주 집중 적으로 원안추진하겠다, 그리고 당론 변 함없다, 이런 말씀을 KBS, SBS, CBS, 이 런 방송을 통해서도 하셨고 여러 인터뷰 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론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뒤 집은 것만으로도 충청권이나 국민은 속이 뒤집혀 있는데 대표께서도 말을 뒤집으려 고 하시는 것인지 당론을 정말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에 정세균 대표께 간단히 여쭤보겠습 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개혁특위에서 합 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양당이 제시했던 6, 70개의 광역시로 만들고 시도를 없앤 다는 것, 그것이 바뀌어서 시도를 존치하 고 또 시군통합을 한다 이것입니다. 정 대표께서는 그것은 중층제를 두되 시 도와 시군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즉 중첩되지 않게 고유의 권한으로 나눈 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군이 갖는 지위가 과연 지 방분권시대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을 만 한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시군의 자치단체로서의 개 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이 세종시는 원안이라는 것이 있고 수정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원안한다고 하다가 수정안 또 얘기하느냐, 못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그 목표는 같다고 생 각합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 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큰 나라는 아니 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균형발전을 할 것이냐, 이것이 공통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이 더 그 목표를 다 이 룰 수 있는지 수정안이 더 잘 이룰 수 있 는지 함께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것 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원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또 읍면동 삼 층구조를 좀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층구조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검토 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 회에서 마련된 특별위원회에서 도의 역사 성과 각 지역의 발전 등등을 고려해서 도 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된 기초자치단 체가 지금보다 좀더 많은 자율성과 역량 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 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보자 하 는 취지가 합의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께서 주도 권 토론을 주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정세균 대표께 시간을 만들어드리 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 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희 야5당이 지난 1 월에 모여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야권 선 거연대와 정책공조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동안 협상 대표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과 국민참여 당, 이 두 당에서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 아서 원래 희망했던 바랐던 좋은 합의사 항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두 당의 일부 기득권 세 력들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비판일 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 야당의 다음 대선에서의, 다음 숙권정당 으로서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또 그러 한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지를 심판받는 그러한 계기도 되는데 민주당이 제1야당 으로서 진정하게 숙권정당으로서 이번 선 거를 치르겠다면 기득권을 양보해서라도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이뤄내야 했어야 하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민주당이 앞으로 2년 후 에 숙권정당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리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후에 2년 동안에 야권과의 연합 과 정책연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싶 으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야5당이 연대 논의를 했을 때 저는 야권이 통합이 최선이고 연대가 차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해 왔었고요. 야5당이 연대를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져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이뤄놓은 것 은 절반의 성공 정도다. 다시 말해서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완 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 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제일 먼저 불참을 선 언했고 또 국참당과 민주당이 전체적인 합 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5당 중에 3당이 제 대로 합의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 을 합니다. 앞으로 집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 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야당의 연대와 협 력을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 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1야당의 책무 를 다하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을 마치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 께서 이번에 토론 주도자이십니다.
-우선 이회창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우선 검찰비리와 관련해서 요즘 통칭 스 폰서검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금 저희 당에서 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데요. 한나라당이나 다른 정당, 특히 한나라당 에서는 특검은 안 되겠다, 그냥 검찰이 스 스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확인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검찰의 문제를 검 찰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래 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한 이회창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이번은 특검으로 하더라도 상시적으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 해서 검찰을 비롯한 특권층의 비리를 막 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 떠신가 하는 점과 하나는 전교조 명단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 의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 져 있는데 이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의 대립하는 상황, 이것이 법치주의를 훼 손하거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대법관으로서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우선 특검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검찰이 제 자신을 스스로 조사를 못 하면 특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상조사기구를 만들고 스스 로에게 매질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을 참여시켜서 한 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과거와 다른 모양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러나 이것이 혹시라도 제 집 식구 감싸 기로 간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특검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처 문제는 이것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찬성합니다 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 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지 않도 록 장치를 한다면 그것은 둬도 좋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옥상옥이 될 계연성이 크다면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전교조 문제는 이미 제가 제 의견 을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교조 명단 금지를 명한 판결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가처분 명 령에 정면으로 거부해서 사실상의 실력행 사로 나간 것, 이건 잘못입니다. 더더욱이 거기에 다수의 한나라당 국회의 원들이 공조해서 집단적으로 거부한다면 이건 법치주의에 커다란 아주 혼란이 나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다른 쪽 에서 똑같은 행동으로 나올 때 집권당은 뭐라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판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 서 재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실력으로 거 부행사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 니었지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 략하게 다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우선 정세균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어봤는데요. 한나라당이 특검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 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반대한 적은 없고 현재 검찰이 외부인사를 기용을 해 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하자고 했지, 반대한 적은 없고. 저희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걸 해 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특검을... 이건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약자로 공 비처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의원분들의 의견이 갈라 지는 면은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한마 디로 한다면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 하자,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교조 이 문제는 저희들은 법 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 안 하겠 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소대장이 그 옆에 있는 소대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심판청구를 이걸 냈 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 약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판결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세균 대표님께 질의를 하면 제가 듣기에 인천의 어느 남동구인가 하는 지 역에 민노당하고 후보단일화를 하셔서 민 주당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민노당에서만 후보를 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제일 중요한 일입 니다, 정당으로서. 그런데 민노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국방 예산을 20%에서 5% 이하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강령을 보면 미국을 정점으 로 한 외세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우리의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미국 이 우리에게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갔는데 그렇다면 북한에는 민주와 자유가 있는데 미국과 다투는 북한은 민주와 자유가 있 고 우리는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 민주당은 김대중 대 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셨다고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보수야당이라는 표현을 쓰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야당을 자처 하시는 분이 어떻게 뭐라고 하나요. 친북적이라고 하나요, 종북적이라고 하는 민노당하고 후보단일화를 하시는지 거기 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우리 민주당이 보수야당은 아니고 요. 저희는 스스로 진보중도정당이라고 이렇 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의 정당정책이나 내용이 민 노당과 똑같다면 합당을 해야죠, 선거연 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은 선거연대라고 하 는 것은 정책이 다른 정당도 선거연대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 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책연합이 이루어져서 주요정책에 대한 합의는 이루 어졌습니다마는 국방문제 같은 것은 지방 선거의 주요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와 관련 돼서 우리 민주당이 민노당과 협의를 하 거나 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발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섯 분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고요.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토론을 마무리지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다하신 말씀 이 있으시면 마무리발언으로 발언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까지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는 정 말 아주 허술하고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 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됐는지 차가 운 바닷속에서 산화한 46명의 우리 젊은 이들, 그들은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고 손 자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국가안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우리의 처자식과 가족 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나아가서 온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 보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한마음 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뭉쳐야 합니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응징을 말하면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우리 국가안보가 확실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대결의 한국사회에 사람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경쟁만능주의에 맞서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진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기 위하여 야 권의 진정한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데 역 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희 망을 주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도 당당하게 대기업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공정한 경 쟁체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분열과 대결이 아닌 통합과 협력의 정치 를 보이겠습니다. 소수와 약자가 존중받는 좋은 사회를 건 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 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명박 정권을 심판 하고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 기회가 바로 6.2지방선거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라고 했더니 부 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경제 망친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남북문제도 민주주의도 이대로는 안 됩니 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빚을 지 고 있고 또 이 정부 또한 공기업 또한 많 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국민과 국가를 빚더미로 만드는 이명박 정권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셔야 합 니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만 무능한 줄 알았더니 안보까지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 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말씀하시죠.
-정세균 대표님께서 지금 정부를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 정권은 그러면 어떤 정권인가,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무능하고 위선적이라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등을 돌린 정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국가의 안보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삶도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외교안보도 해야 되고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은 아직 모자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대한 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금년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천안함 사태가 또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 훌륭한 선거농사, 풍년농사로 만들어주십시오. 저희 민주노동당 평화를 지향하고 경제적 예속, 군사적 예속에서 자주권을 확보하자는 그런 강령을 가지고 한나라당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친북정당으로 이렇게 매 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공개적 토론을 제의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도 실패했습니다. 농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 도시 빈민들, 지금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안기고 있는 정권입니다. 남북관계도 위기와 긴장의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대공조 저희들 지역에 따라서 많이 실현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서 좋은 종자를 선택하셔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서민도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6.2지방선거로, 결과로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최선을 다해서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각 당의 안보에 대한 견해 그리고 6.2지방선거와 관련한 각 당의 핵심공약들을 들으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주셨던 각당의 다섯 분 대표 여러분께서도 토론의 규칙, 시간 엄수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10년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