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단체장과 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모두 8개의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현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6개 정당의 원내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십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안녕하세요.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반갑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안녕하십니까?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교육 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입니다. 각 주제별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원내대표님들의 답변을 들은 후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호소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모든 토론자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에 주민 직접투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성공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최근 교육계의 비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권한문제와 학교 무상급식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각 정당의 입장과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각 1분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시작해 주시죠.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매일같이 교육비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된 참으로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교육 비리의 근절을 교육비리 문제의 본질을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지금 덮으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해서 교육비리 문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MB정부와 다른 교육철학이나 교육정책을 갖는 그러한 교육감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비리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정부의 무분별한 자율화 조치에 있습니다. 바로 또 서울시교육감의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권한축소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무상급식 대단히 중요한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하겠다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안녕하세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입니다. 최근의 일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리 문제는 총체적 교육의 불신으로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주역이 돼야 할 어린 학생들한테 무엇을 던져주고 있고 무슨 교육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통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차세대 주역한테 교육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나 교장, 장학생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비리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앞으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개혁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생각해서 단계적, 점진적 실시가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고 세원조정부터 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온 국민을 열광시킨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그것도 5년, 10년 동안 저보고 하라면 도저히 못할 일을 끈기를 가지고 해낸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게으르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젊은이에게 했더니 대뜸 목표가 있으면 뜁니다.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만날 열심히 해라, 우리가 너희 나이 때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지금 새 세대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위장전입, 불법과외, 촌지 같은 소모적인 대안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라고 외쳐온 창조한국당은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은 새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사교육비에 아 주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학교 급식문제가 첨예한 쟁점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학교급식은 창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바뀌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차별성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 급식은 전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교육 비리는 교장의 내부형 공모제로 가야지 외부형, 초빙형 공모제로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교육 비리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원죄를 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교육자율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초중등교육계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이행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집중을 문제 삼으려면 저는 현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정부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토대 위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 대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집중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숨기려고 왜곡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술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감에게 가있는 막강한 권한을 견제, 감시하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 선진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시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우리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 되면 나라가 흥하고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가 쇠락합니다. 저는 이 교육의 문제 그동안 참으로 많은 그동안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개혁해 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육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치원교육비,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교육비를 어떤 형태로든 줄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위, 교육을 대개혁함 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여섯 분의 원내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교육감 권한문제와 교육비리,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들을 각각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교육감 권한문제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체에 대한 토론시간은 토론자당 8분입니다. 1회 8분씩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 논점에 대한 토론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토론자께서는 시간 배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죠.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교육감 권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학교기자재 납품비리나 또 공사입찰비리, 또 비리수수에서 빚어지는 각 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것들을 보 면 교육계의 총체적 불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교육청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예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교육계가 총체적으로 불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교육감 권한 축소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계 전체가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어떤 교육에 임하는 자세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법과 제도 개선이 따라주면서 교육감의 인사정책이나 경영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해야 합니다. 그 일대 혁신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희망연대에서는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고 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좀 새롭게 조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공모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장을 내부로부터 공모한다고 그래서 만사가 해결될 것같이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감이나 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대, 소위 이 나라의 주역이 돼야 할 차세대들한테 교육적 가치를 심어주느냐에 그런 쪽으로 모아져야지 외부에서 공모하고 내부에서 어떤 승진할 수 있는 제도부터 착안하고 한 다는 것은 그것도 새로운 유형의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토론과 또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국민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대표님 계십니까?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님이십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교육감 문제는 비리는 돈과 힘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시 교육예산이 6조원 아닙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교육감 혼자서 주무르는데. 교육감이 마치 자기네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한통속으로 비리를 묵인해 줌으로써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권한이 막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한 이 정당히 행사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행정의 ABC입니다. 지인에게서 수십억 원씩을 빌려서 교육감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갚을 생각을 했는지 이런 사람을 또 지원한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근찬 대표십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 권한 문제는 이 정부가 초 중등학교의 교육권한을 대폭 교육감에게 넘겨준 게 사실 원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실제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보면 5만 명에 이르는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1년에 6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교육계 비리를 해소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다시 교장으로 넘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게 대책이 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고위직 비리는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권한을 넘겨받은 교장을 과연 어떻게 감시 감독해서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감은 아시는 것처럼 16명밖에 안되지만 막강한 권력을 넘겨받는 교장은 전 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를 텐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감시 감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이게 비리근절대책이 아니라 비리 확대 대책에 불과 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저희는 걱정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가져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자유선진당에서 상정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가 참여 하는 외부인사위원회를 둬서 도입을 하고 그 다음 유명무실화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인사비리를 낳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를 이참에 아주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서 바꾸자. 그 다음에 장학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교육감 권한만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자칫 본격적인 민선교육감시대를 맞아서 정부가, 정권이 교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오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두 분이...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은 교육이 국가백년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적체돼 있던 교육개혁을 위해서 적체돼 있던 여러 가지 부조리 이것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비리를 척결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모든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권한이 너무 집중된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좀 축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광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해 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장공모제도 실시해서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와 또 자체승진, 병행해 나가면서 조금 내부에서 수혈을 하는 겁니다. 그밖에 우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를 해서 이런 비리가 싹트지 않도록 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민주당 이강래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지금 교육 비리의 가장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제일 큰 문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시장경제 중심의 접근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자율화 이후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견제장치,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제장치 이런 것 들을 전부 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지나친 규제완화에 이 근본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의 졸속한 그런 시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패문제가 지금 날이 갈수록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교육감의 권한 확대 때문에 생긴 문제가 결코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잘못된 방향 설정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그것이 문제 푸는 해결이다 하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 자체를 교육감의 권한문제로 지금 호도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감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6월 2일 날 이 정부와 입장이 다른 정책적인 차이를 갖는 그런 새로운 교육감이 등장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함축돼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문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무조건적인 그런 자율화정책,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감시시스템, 견제시스템.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또 감사관제도를 비롯한 이런 견제장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교육 비리에 대한 가중처벌이랄지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랄지 이런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님.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그때마다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교육, 자율화 권한을 대폭 이렇게 부여를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펼치라는 것이죠. 그 권한이 크게 주어졌다고 해서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라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면 대통령중심제에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을 보면 당장 대통령직을 다시 축소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대통령중심제의 의미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사교육비 근절시키겠다, 줄이겠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맡고 나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거기다가 교육계의 비리문제는 지금 사립학교의 교사 임명과정에서 나오는 비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지금 안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교장의 권한도 굉장히 독점적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장에게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는 형태로 한나라당이 지금 교육비리 근절 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운영 공모제로 가는 것인데 계속 한나라당에서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로 가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서울시의 전체 교장을 100% 초빙형 공모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장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 인데 오히려 한나라당에는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지방자치교육의 그런 의미를 축소,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런데 있어서는 새롭게 그런 정책안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상수 원내대표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빙형보다는 내부형 교장이 훨씬 더 교장의 권한도 줄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교장선출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지금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께서도 발언신청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같이 듣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나중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들어본 후에.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그럼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교육 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리를 근절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이 마치 교원 전 체를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의 동냥을 기른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유별나게 부패된 분들인가 저는 의심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범죄율이 10% 정도인데 교원의 범죄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의사가 3%, 변호사도 1%인데 교사의 범죄율은 이거보다 낮습니다. 교육의 몇 명의 상위계층 부패로 교사집단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이 교육계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그리고 균형 된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 때문에 학 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부당하게 훼손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두 분 아마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안상수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또 학부모와 또 학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공모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장공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무슨 축소하기 위해서나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 속에서 교장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수혈해 오는 분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조화로운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질문이나 발언.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질문...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님.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연계해서 한 가지 우리 안상수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이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한다 하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교장 공모제에서. 결국 공모를 하더라도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직 교장이거나 아니면 은퇴한 교장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은퇴한 교장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다시 교장으로 선거로 취임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지금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교장정년 연장하는 방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우리는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발언신청.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이 질문의 핵심은 안상수 원내대표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응시를 해서 교장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초빙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또 교장의 권한이 대단히 큰데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장에게 줄서고 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로 하는 것이, 내부형도 그런 조건에만 해당되면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이죠.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죄송하지만 진행발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성함을 불러드리면 그때부터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이십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4월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할 때 투표율이 12%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서울시교육감 투표 할 때는 15%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오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교육 전반에 공교육, 사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교육감을 뽑는데 투표율이 15%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육의 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세종시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원내대표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함께 차제에 교육감선거일을 저는 공휴일을 해서라도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데는 저희가 공휴일을 선정해서라도 여기에 몰두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15%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뽑힌 교육감에게 계속해서 나라의 장래를 맡겨야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강래 원내대표님.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에 관해서 안상수 대표님, 또 강기갑 대표님 먼저 발언하셨는데. 이 정부는 교육감의 권한을 상당 부분 교장에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외부 공모제를 확대하겠다 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감들이 많이 등장하실 것입니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감의 많은 권한을 교장 에게 위임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수혈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외부공모제를 활용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먼저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장공모제에 관해서 내부공모하고 외부공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 내놓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겁니다. 교장을 100% 공모제로 하겠다. 그러면서 학부모, 외부인사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00%로 교장을 공모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부공모하고 초빙공모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지 그 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확실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이강래 원내대표님께서도 외부공모 확대가 결국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새로운 어떤 교장공모라든지 교육감의 권한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안상수 원내대표님.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저는 교육감 선거가 과연 옳은 제도인가, 직선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도 낮고 또 누군가 잘 모릅니다. 수많은 선거를 하는데 과연 교육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겠는지. 예를 들자면 도지사선거, 시장선거, 시의원, 도의원, 교육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데 어떻게 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선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돈을 나중에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일정한 득표를 얻은 사람은 보전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선제는 지금 이번에 한번 시험해 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도지사와 같이, 이렇게, 도지사가 나중에 지명을 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뽑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외국의 예도 보면 시장이 바로 교육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아까 질문하신 부분들은 우리 이강래 대표나 다른 분 지적하신 것,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실을, 개혁까지도 말하자면 그게 음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어느새 교육 자치에 관한 논의도 지금 중반에 접어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권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으로 논점을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분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이십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 안에는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 급식비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어요.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인 것을 감안하면 밥 못 먹어도 좋다 하는 이러한 태도 같았습니다. 제가 윤증현 장관에게 방학 동안에 점심을 거르지 않게 4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 비용을 배정해 달라고 했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말만 했지 나중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분이 성장기 아동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행태라고 치부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또 놀랍게도 여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장기의 아이들을 굶기지 않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돈 없어서 못하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돈 없어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 GDP의 4%에 머물고 있는 교육예산을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 때 6%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상급식 하고도 남습니다. GDP의 1%면 이게 바로 10조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근찬 대표님이십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무상급식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이 2월 2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급조한 그런 측면이 대단히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의 13% 정도가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급식범위를 20%,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면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급식문제가 예산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민층, 도와줘야 될 층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재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거 끝난 후에 정치권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리 자유선진당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다가 선별적으로 일부만 돈을 받는 선택급식, 그런 급식, 유상급식, 이런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급식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당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이강래 의원님.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무상급식과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 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 8조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법 6조에서는 바로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수업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급식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경제, 사회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의 그런 의무 교육의 내용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의무형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이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자체를 포기한 채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초중등학교 다 합하면 745만 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8000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바로 부자감세를 통해서 5년 동안 90조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부동산종합세, 이것만으로도 연간 1조 5000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얼마든지 재원 가능합니다. 또 4대강 예산 22조가 들고 금년에 8조 6 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만 하지 않아도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6월 2일 날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학교급식문제, 무료급식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지금 강기갑 대표님과 노철래 대표님께서 발언시간이 좀 많이 남으셨는데요.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노철래 대표님?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상급식 문제가 참 핵심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2000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당 시에 무상급식 문제를 실시를 안 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나 세수문제를 염두에 두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상급식 문제를 전면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전도된 그런 감을 갖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시행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예로 없는 사람, 좀 낮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세금내가지고 있는 집 자녀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형평이라고 하나,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불균형을 자아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단순히 어느 예산, 예를 들어 4대강이다, 여타 무슨 예산을 깎고 절감해서 세수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재정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고 그래서 먼저 세수의 근본적인 것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그 종부세도 개정을 해야 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놓고 나서 국민들한테 불평불만 없는 급식으로 가줘야 그게 명실 공히 국민이 신뢰하고 믿는 그런 급식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신청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강기갑 대표님 지금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제가 먼저 할까요?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발언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우리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의 식습관이라든가 식생활, 또 건강의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상수 원내대표님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결국은 초중학교 이 무상급식도의 무급식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시민단체, 국민의 80%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왜 그걸 굳이 꼭 못 하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의무교육에 과연 무상급식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헌법의 해석문제고요, 선진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부자들까지 급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구가 아주 적은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정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선진국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이번에 갑자기 더군다나 노무현 정권 때 공약을 내놨던 것까지 하지 않았으면서 야당이 되자 갑자기 자기들은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선거만 의식해서, 표만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소득층과 농어촌, 산촌 이런 초중등학생에게는 전면급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확대해 가지고. 다만 부자들한테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차라리 그보다는, 부자들한테 급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젊은 부인들이 일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보육을, 영 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해주자. 그렇게 해서 사회활동 범위를 넓게 하자. 그리고 이것이 출산,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5세까지의 보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5세까지 유치원교육도 무상으로 하자, 이것이 훨씬 부자들에게까지 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그 정책을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 내놨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엄마들, 부모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하시거나 반론을 제기하실 분계십니까? 강기갑 대표님.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물론 스웨덴, 핀란드 또 북유럽 국가에서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무상급식을 많이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단위로도 무상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세금을 쓰는 것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91조원, 12년까지 감세법안 통과시켜서 오히려 곳간을 채워주고, 국민이 70%가 반대하는 4대강에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여기에 부자 자녀들에게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나는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점심을 먹고 또 부잣집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돈을 내고 있다 하는 여기에 차별성과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슴에 상처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개나 되는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라.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쓰는 데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걷는 데 차별을 둬서 더 많이 거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자유선진당 류근찬 대표님.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의무교육 내용에 무상급식, 과연 포함되느냐의 여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내의 열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시간 토론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 의무교육 내용에 무상교육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결론내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만약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용품도 무상으로 줘야 되고 교과서도 무상으로 줘야 하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도 무상으로 치료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의무교육 내용 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의 정책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교육 자치의 대상이고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무료급식과 저가급 식, 그리고 유료급식 등 여러 가지 경우를 혼용하되 경제상황에 따라서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하는 것이 우리 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용경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번 정도 발언기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비에 관한 부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 라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과도한 교육비 때문에 교육비는 주택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저 출산 고령화,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할 수밖에 없고 또 경력 20여 년의 중견 검사가 아이 학비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비에 쏟아 붓는 돈이 공교육, 사교육 합해서 약 8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래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속성상 경쟁에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만이 중요한 세상에서 사교육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을 벗어나서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의 상대를, 또 경쟁의 기준을 글로벌 에 맞출 때 또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끼리의 경쟁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류근찬 대표님, 지금 저희 무상급식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상급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이건 교육의 우선순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쓰라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그래도 가급적 저희 토론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유학을 보내자 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경쟁을 글로벌 경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학입시를 목표 로 하는 경쟁에서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 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으로 바뀌고 특목고의 존재 이유를 대학입시에서 글로벌 경쟁으로 바꿔야지 우리 교육문제에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먹는 문제가 아니고 굶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두고두고 일상 동안 그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평한 그러한 모두가 다 무상급식을 받는 환경에서 아동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그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것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제가 조금 전에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를, 류근찬 대표로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우리 헌법 31조에 보장된 의무교육은 국민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초한 헌법의 조항이지... 그래서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보장을 했고 거기에 무상급식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무상급식은 결국에 새로운 불평등을 자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이유는 국가 재정이 어떻든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종부세 문제나 법인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되지 않고는 지금 재정상에 상당히 손실을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목전에 뒀다고 해서 국가 재정이 선거논리에 매몰되어서는 국민이 그만큼 불평등한 혜택이 될 수 있다 라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물론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문제나 또 3세 에서 5세까지 교육비.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거고. 또 결식아동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자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있는 자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의 새 모순을 낳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 보완을 해 놓고 나서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면 실시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강래 대표님.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재정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지금 차별급식 때문에, 눈칫밥 급식 때문에 아이들 가슴이 얼마나 멍들 어가고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은 지난 10년 집권하는 동안에 왜 못 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른 분야의 교육, 저희는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 4대복지제도 확충하고 또 기초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아마 마지막 발언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선진당 류근찬 대표님.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시간이 한 1분 반 남아서 우리 민주당 이강래 대표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 4대강사업을 놔두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3조원, 4대강 예산에서 한 2조 5000억 이렇게 해서 5조 500 0억 정도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분명히 4대강 사업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깎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굳세게 밀고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4대강사업비가 깎아져야 되지만 오늘 민주당 이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깎인 예산을 가지고 급식문제의 재원으로 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민주당이 이 4대강사업에 맡겨진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쓰고자 하는 것인지,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4대강 예산, 22조입니다. 금년 8조 6000입니다. 저희는 그중의 일부를 일자리 예산, 또 그리고 무료급식 확대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감세입니다. 부자감세 중단하면 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무상보육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재탕, 삼탕 공약일 뿐 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실제로 허수입니다. 2015년 얘기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 끝 난 다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허황된 허구적인 그런 공약으로 선거 상황 흐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강기갑 대표님하고 안상수 대표님 시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발언기회 활용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자들에게까지 급식하는 나라는 선진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보다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적 정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수질을 개량하고 홍수예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 개발해 놓은 것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안 해놨으면 해마다 홍수로 난리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세한다 라는 것은, 감세하지 말자, 감세를 해가지고 기업이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가지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경제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그걸 깎아버리 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너무 매몰 되면 아무리 야당이 됐다 해서 그렇게 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집권당으로서 예산도 생각하고 또 국가살림도 생각하고 또 저 출산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이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5년 내에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유아교육,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강기갑 대표님 1분 52초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활용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012년까지. 04세에서 5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공약은 어디 간 데 없고 무상급식하자고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이거 하겠다, 이렇게 땜빵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영국 무상급식 합니다. 전면 다 실시를 안 한다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도 무상급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92% 되는데 불과 한 150억밖에 지원 안 하지만 경남이 라든가 전남 같은 데서는 무상급식지원비를 500원, 600원 더 추가로 친환경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매도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무상세대라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 급식문제도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논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이 둘이 학교를 다니는데 한 아이는 급식비를 내고 한 아이는 무상급식비 대상으로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을 우리는 안 내고 먹는다 하는 그 차별성과 자괴감,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 간에 알려지면서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고 오히려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한나라당에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면 2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 운동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감사합니다. 지금 이용경 대표님, 류근찬 대표님 아주 짧은 시간 남았는데...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40초 남은 겁니까?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활용하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할 때 방학 동안에 굶는 것이 뻔한 아이들한테 400억을 주게끔 예산을 배정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나온 예산안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몇 천억씩 부풀려가면서 예산을 형성하면서도 그 400억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굶는 아이들을 먹이자는 건데 어떻게 이 게 포퓰리즘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답변하실 시간 없을 것 같고요. 류근찬 대표님, 20초 남아 있습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안 쓰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자치가 1시간 다 토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제약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공통질문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앞장 설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구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의 자율통합이냐 정부 주도의 통합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저희 창조한국당은 현 지방행정체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IT시대에 정보통신의 발달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주위와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선거에 있어서도 인터넷과 모바일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녹음기에 메시지를 남기는 데 익숙해져있고 직접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당연히 선거구 개편과 연 동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은 정치적 유 분리에 근거해서 행정구역의 문제를 논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나라의 장래와 미래비전을 봐야 되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기본적으로 주민불편이나 교통, 정보통 신망들의 발달로 인해서 행정구역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또 정부 주도형으로, 하향식 형태로 주민들의 절차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과정 들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체제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키우기만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둥 지 원을 많이 해준다는 등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행정체제 구역개편은 문제가 있다, 실제 행정체제를 개편했을 때 얼마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런 부분을 해나가려면 상향식, 주민들의 동의나 절차나 과정들을 밟아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 인가, 지역 간에 양극화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안적 제시 없이 행정체제 개편,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저희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저희가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말씀 하시죠.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통합작업하거나 움직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회 내에서도 이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군구, 전국의 시군구를 60개내지 70개로 광역화하고 시도를 없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른바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확대에 역행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그리고 지방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의는 자유선진당은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할 필요 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를 더 욱 광역화해서 5개나 7개 초광역단체로 만 들어서 이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외교, 국 방, 통 외를 제외한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는 완전한 지방 국가로 개조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늘 주장하는 이른바 강소 국연방 제도입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 지금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행정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현행 행정체계는 지금 백년 정도 된 체계입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기본법이 관련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접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원래 2월 달까지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행정의 비효율성,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동에서 그 다음 시에서 또 군에서 읍에서, 읍면동해서 거기다가 또 도까지 연결이 되면 너무나 체제가 많아서 낭비의 가능성이 많고 너무 또 짧은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어보자는 게 우리가 내놓은 법안들이고 지금 특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지금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또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 야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행정체제개편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를 정부가 나서서 이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큰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행정 체제 개편에 방해, 또는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큰 틀 속에서 전국의 18 개 시도를 어떻게 하고 또 시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 전하듯이 또 그리고 주민들 의사 전부 무시하고 결국 시군구의 통합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만 강조를 해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행정체제개편, 국회의 특위를 통해서 뭔가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체제를 만들어내고 이 체제 속에서 원활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마지막으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행정구역개편, 누구나 다 원하는 사항이고 또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총론에서 거론을 하면 국민도 또 정치권도 행정부도 다 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필연성을 개진을 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다 이해가 엇갈 리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물론 아까 선진당에서 얘기할 때는 광역화하자 그런 안 도 있고 지금 국회 지방행정특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60개 내지 70개로 해서 좀 중 간단계의 중광역화를 해서 효율적이고 좀 지역의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생활편의를 고려해서 개편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래 희망연대는 자율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자당 총 5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급적 1회 발언 시 2분이 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최대의 과제는 지금 양극화입니다. 사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구역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겠느냐. 경쟁력을 그렇게 가지느냐 하는 데 대한 전망과 근거가 지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6조 이상의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려고 그러면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지방에 내려가야되는 교부금을 더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실제 SSM으로 신음 받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 재래시장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그리고 전망도 불투명한 통합만 하고 몸집만 키우면 지방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행태 로 몰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던 그런 개선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점이 한 군데로 집중될 때 또 지역의 불편, 양극화현상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점진적으로 상향식으로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당론이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에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류근찬 자유선진당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60개 내지 70개로 통합하는 안, 이 행정구역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중앙에 대한 예속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소지역주의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로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더욱더 중앙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방 식의 행정구역개편을 반대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경쟁 이상으로 도시 대 도시 그리고 지역 대 지역 간의 경쟁이 대단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행정구역개편에 앞서서 지방정부가 국제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권한을 지금부터 지방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분권화가 되지 않으면 지방이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21세기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이 나누어지는 그런 파이를 받아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선진 당은 전국을 500만 내지 1000만 명 단위로 구성하는 광역지자체로 확대해서 여기에 다가 분권, 권한을 넘겨줘서 마치 유럽의 스위스나 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 지방 국가를 구성해서 국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쟁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늘 얘기하는 우리가 강소연방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강 조해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안상수 원내대표님.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저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구역개편 기본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통과되면 속력을 내서 적어도 다음 4년 후에 적어도 그 법안내용 을 보면 4년 내에는 전국을 적어도 6, 70 개나 7, 80개로 이렇게 크게 광역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 하에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당사자 해당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이 없으면, 법에 의한 강제성이 없으면 통합작업이 잘 안 됩니다.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그리고 그 지역, 7, 80개 이렇게 크게 만든 것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류근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권한을 이행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조세권, 재정권 그리고 인사권, 이런 것이 주어져서 하나의 자치 정부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이강래 대표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기 계신 원내대표님들께서 그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 구역개편,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좀 자율적으로 유도를 몇 군데 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인근 재정자립도나 행정기반이 좀 튼튼한 지역에 인근에 있는 지역세가 약하다든지 좀 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은 지역에 흡수통합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소위 위기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잘 되다가도 중간에 도중에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상대지역이 피해를 안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을, 또 현실적인 안정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업무의 지방분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또 주민이 밀착형으로 자기네 실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되거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입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세제구조를 가지고는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토대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개편이 또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되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보화, 또 각종 사무편의화, 이런 것들 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지방의 분권지역에 나눠줌으로써 그런 지방이 골고루 행정편의를 보면서 잘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 또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권한을 주자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왔고 또 재정을 확충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지역색을 더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지역색이 너무 강한 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의 지역색의 폐해를 줄이는 데로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지방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재정잔액이 25조원을 넘고 호화청사 짓기 경쟁에다가 전시성, 선심성사업을 방만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되면 중앙정부가 메워주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과 책임을 묻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알펜시아리조트라 고 하는 데 100% 분양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2800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경기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540%나 됩니다. 중앙정부가 4대강 사업의 공기업 자금을 우회조달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지 자체도 산하공기업을 통해서 방만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은 다 세금으로 국민이 메워 넣어야 할 돈입니다.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함께 묻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창조한국당이 바라는 것은 현재의 행정체계를 1특별시 6광 역시 9도의 체제를 1특별시와 7개의 도로 통합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광역 7개도 속에 시군의 행정구역을 조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창조한국당의 입장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 민주당 이강래 대표님.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의 절대적 감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체제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읍면동, 시군구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 3단계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이것을 둘이나 하나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아까도 몇 분 대표님께서 전국을 70개, 8 0개 정도의 시군구로 개편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개헌을 하는 것 못지않게 대단한 큰 개혁 작업인 것 입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인 갈등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런 중대 작업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뚝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 형성을 해야만 제도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작업과 병행해서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작업과 병행해서 선거구제 개편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그야말로 문제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헌이나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지방행정체제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될 것이지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서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주력하실 것인지 개헌에 주력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접근하는 게 옳다 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안상수 대표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행정체제개편과 개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 개편대로 진행하고 또 개헌은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자유선진당 류근찬 대표십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지금 오늘 토론에 나오신 원내대표들께서 용어가 다소 사용하시는 용어가 다소 혼란스럽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대부분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보다 앞서서 논의를 해야 될 부 분이 행정체제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는 행정체제개편에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구역 땅덩어리를 나눠서 어떻게 붙일 건가 하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 대한 지방분권을 계속 여러 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적 분권이 지금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금 재정적 분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 방정부의 재정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특히 감세조치와 맞물려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분권과는 역행하는 상황이다 하는 분명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을 살리고자 한다면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정부에 빨리 나눠줘야 합니다. 전체 세금 수입의 80%를 중앙이 갖고 나머지 20%만 지방에 돌아가는 구조, 이것은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된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계십니까? 현재 강기갑 원내대표님 가장 발언 시간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방정부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야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 지역통합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경쟁력이 커진다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통합을 해서 뭔가 살림살이를 낫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구와 통합하려고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오로지 재벌들만 부자들 곳간을 채워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지역을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크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체제개편하고 통 폐합하면 지역이 경쟁력이 생기고 경제가 나아진다 하는 이런 주장들은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 라는 거죠. 씨암탉을 한쪽으로 빼앗아가면서 달걀 몇 개 던지는 이런 행보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래서 우선 감세법안 철회해서 30조가 2 012년까지, 조가 넘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복구시켜서 지원해 주고 대형슈퍼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 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재래시장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빨리 펼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파출소가 효율성이 없다 해서 경비를 절감하자 해서 지구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해 보니까 출동시간이 너무 늦고 치안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파출소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검증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들을 장시간을 통해서, 장기간을 통해서 검증 해야지 중앙정부가 일방적 주도형식으로 몰아가는 행정체제, 지역통합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민주당 이강래 대표님.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안상수 대표께서 아까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현재 국회에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일단 종결하고 결론을 내서 정부에 지금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조속하게 띄우자 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 행정체제개편특별위는 더운 열심히 논의를 해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27명으로 대통령직속의 바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설치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의 합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서 통합을 할 시군 사이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방단위로까지 만들자는 데까지 아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단히 본질적인 것들 입니다. 읍면동을 폐지하고 이것을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 법인 성격을 갖춘 주민자치기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법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합의가 아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의 지금 구, 준 자치 형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지방의원을 뽑지만 앞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는 지방의원 선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만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공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바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통합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존폐문제, 현재 국회특위에서는 도를 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토론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법이 담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내용합의가 돼야 그래야 특위를 종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님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지방분권은 이건 결국은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하고 비능률을 해소하자라는 취지인데 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행정구역하고 선거구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선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선거구가 행정구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3개, 4개의 지역이 합쳐질 경우 본인의 선거구가 없어진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역이 없어진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통합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결국에 본인들이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한발 짝도 못 나가고 모아졌던 논리가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개정 못지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유도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라고 하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현재 안상수 의원님, 이용경 대표님 가장 발언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래 대표님하고 우리 노철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체제 또는 구역이 개편이 돼야만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참을 것은 조금 참아주셔서 이 부분은 선진국 형태로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서 상당한 권한이 지방에 이양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재벌에만 신경을 쓰고 지역은 소홀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나라당은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혁신도 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약속 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조그만 규모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청사도 크게 호화 청사를 짓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말도 못 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하면 그 집들을 지금 시청이 몇 개나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 집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4년 내에는 지역행정구역개편이 되어서 또 행정체제도 개편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이 지역적으로 특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어느 지역은 대학을 육성을 발전시킨다, 또 어느 지역은 다른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각 곳에 기업이 제대로 들어와서 기업이 운영돼서 거기에서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물론 농촌으로 특화될 수도 있겠지 만 이렇게 해서 지방특화를 통해서 지방 조직은 슬림화, 축소하고 그리고 기업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이지 중앙에 권력 다 나눠 주고, 일부씩 나눠주는 형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님 발언신청 하셨는데요.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지방행정구역하고 선거구가 따로 갈 수 는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대의민주주의인데 내가 뽑지도 않은 대표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렵겠지만 대승적으로 선거구문제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문제가 일단락된 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몇 분이 지역구와 당연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걸음 더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창조한국당은 지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례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희 창조한국당에 맡겨야지 저희가 공평하게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보면서 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주장합니다. 2등, 3등 후보에 대한 사표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지역주의의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1 정도로 하자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에 있어서 지역민심과 현안을 대변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이기주의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원,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으로 인해서 몇 천억씩 부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느 원로 정치인께서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하시는데 이 좁은 한반도에 더 분할하는 그런 결과를 낼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유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고 지역감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야 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해 주실 분계십니까? 류근찬 대표님.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이용경 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선거구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선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가야 하는데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선거구 문제가 오히려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비근한 여러 가지 예는 굳이 들 필요는 없다 더라도 최근에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의회가 4인선거구 지방자치의회 선거구입니다.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진인사들이 진출하는 길을 원천 적으로 막는 그런 선거구제도인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위주의 기득권 굳히기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선거구 문제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한 나눠 먹기식 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감사합니다. 지금 한 세 분, 네 분께서 1분미만의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우리 이강래 대표님 30초 남으셨는데요. 활용하시겠습니까?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그러면 노철래 대표님.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제 국회의 지방행정개편특위에서 선거구 문제가 나오면 주춤거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선거구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중대선거구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물론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합니다. 또 그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해온 데 대해서는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단 중대선거구제의 문제는 지역대표성 문제나 또 파벌, 선거경비 증가, 이런 문제는 다소 그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물론 신진 정치인들 참여폭도 넓고 또 지금 한나라당 영남, 민주당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대표성, 지역 관장하는 것을 상대정당에서, 상대지역에서도...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상대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어서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아까 류근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2인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하겠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 실종위기, 고사위기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정말 피폐화되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 기간 동안에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30조, 교육교부금이 15조, 45조나 줄어들게 됐고 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금년만 작년 대비 6조 8000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야 말로 지방재정문제 대단히 중대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 이용경 대표님, 강기갑 대표님 아주 짧게 시간 남았습니다. 이용경 대표님.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튼 지방행정 구역개편에 정치적인 그런 복선을 깔아서는 안 됩니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반도의 자원을 어떻게 나눠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재편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강기갑 대표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재벌정권이라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해서 지역의 기업들 수도권으로 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 분명히 하고 있고요. 부자감세 해서 지방재정 더 악화시키고 지방교부금 감세해서 지방재정 악화시킨 부분들, 분명히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어떻게 균형적 발전을 시킬 것인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지방분권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더 활성화될 것인지 하는 차원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느새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못 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입니다. 오늘 우리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교육비리 문제, 학교 무상급식문제, 교육감 권한문제, 그리고 행정구역개편문제, 지방 재정 문제, 선거구문제까지 교육 자치와 지방행정체제개편문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어느 당보다도 확실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우리 자유선진당의 정책을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1당인 한나라당, 제1야당인 민주당...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류근찬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져서 30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정당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국민 앞으로 더욱 다가가는 그런 정책개발에 혼신을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는 금융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 의 힘을 다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금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회의 유치하고 또 원전도 수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여 기 계신 야당 대표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 한나라당의 1당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전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부패였습니다. 줄줄이 지금 시장군수들, 특히 한나라당 시장군수들 비리문제로 구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6월 2일 날 바른 심판을 통해서 깨끗한 지방정부, 그리고 여야 새로운 균형을 갖는 그런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무상급식 문제, 결코 이념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6월 2일 지방선거 승리한 지역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꼭 해내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의 비리는 꼭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이 국민의 교육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국회에 이 교육 문제를 총괄 다룰 수 있는 교육개혁특별 위원회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앞으로 법 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교육에 일대 혁신을 이룰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다음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이용경 : 얼마 전 저희 문국현 전 대표가 정치재판에 의해서 의석을 잃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그래서 두 석을 가진 미니정당이 되었습니다. 정치에서는 물론 당세가 정치력을 발휘한 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데는 국회의원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석이 100석, 200석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정당들이 창조적인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한 정당들이 국정을 이끌어온 행태를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을 하니 국정운영은 한나라당이, 사람 중심의 경제는 민주당이 다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빌려갔을 뿐 그 본질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창조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4대강 살리기에 앞장서듯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기갑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심화되고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는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급식 차별 두지 않고 왕따 급식 하지 않고 전체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이 식생활, 또 건강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질적인 향상과 식탁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를 이번 선거기간 안에 우리 정책적 과제로 또 공약으로 모든 당이 다 내걸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도록 저희 민주노동당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당 대표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박순애 서울대교수) : 이렇게 해서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다 들었습니다. 마무리발언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대단 히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은 교육 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오늘 토론회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데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10년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섯 분의 원내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토론위원회 관계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 분, 앞으로 4월과 5월에 한 번씩 더 공직 선거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시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