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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2
방송일시 : 2008. 3. 13.(목)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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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박선영(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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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손학규(통합민주당), 강재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이회창(자유선진당), 문국현(창조한국당)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아무래도 질문을 받으신 분이 손학규 대표와 강재섭 대표입니다만 시간을 하나도 안 쓰신 분이 천영세 대표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학규 대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정책선거의 실현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만 강재섭 대표가 지난 번 통합민주당에서 정책선거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선거를 했다고 하시면서 네거티브를 거셨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 희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고 선거방식이 네거티브에 더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BBK 특검, 이명박 특검이 끝났습니다만 이명박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미흡하다는 인식이 73%에 이릅니다. 또 따지고 보면 BBK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 측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문제를 고소취하와 관련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일부 관찰했고 또 크게 양보했습니다. 고소취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서로 정치적인 금도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흑색선전이나 비방은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정책선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서 빼앗긴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지금 주제가 정책선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대선에 BBK를 비롯한 각종 비리와 의혹, 정책은 하나 훑어보지도 못하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조짐이 지금 총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2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대 정당은 계속 공천 물갈이를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정책은 바꿔졌습니까? 4년 전에도 계속 물갈이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4년 뒤 19대 총선 때 또 물갈이 할 것입니다.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일을 앞두고 사람만 바꾸면 정책선거가 됩니까? 지금 민생, 서민정책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사람 물갈이 하면서 정당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선거 전술로 쓰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오랜 반세기의 그런 정당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책선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책선거를 놓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 일어납니다. 또 새로운 정당이 생깁니다. 포말정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그 정당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정책정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흐르고 정책이 없는 선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정말로 정당정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이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봐도 모든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처럼만 하면 정책선거 이루어집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천영세 대표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도 지금 당명을 바꾸지 않고 잘 났을 때, 못 났을 때 계속 해서 이번에 정권창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선거가 되려면 결국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당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포말정당, 철새정당, 요새는 철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달 바뀐다고 해서 월세정당, 이런 식으로 정당이 바뀌니까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조하니까 정책도 남의 정책을 한나라당이 실컷 만들어 놓은 정책을 급조한 정당이 베껴가서 이것을 자기들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새정당,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단지지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손학규 대표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네거티브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총선 때는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소고발 취소하려면 앞으로는 절대 네거티브를 하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지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허위로 광고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광고는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시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법을 같이 제도적으로 통과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비방 관련된 것은 다음 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운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아주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생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다들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식품 값 폭등이라든지 식량안보,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합의는 일어났는데 이번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토론이 가능합니까? TV, 라디오, 신문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5당 대표가 선관위 바꾸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5당 대표가 합의하면 이제 정책토론회 열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강소국연방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5,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권역이 마치 단위정부와 같은 그런 국가 권력과 비슷한 자치권한을 가지고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뛰게 하자, 싱가포르, 필란드 같은 독립된 정부처럼 개방해서 나가서 뛰게 하자, 그렇다면 5, 6개의 권역이 합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플러스 2의 경제권역으로 나누는 그러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렇게 제가 대선 때 주장했던 그러한 5, 6개 권역별 분권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원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자유선진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미래의 비전과 그림을 그려서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에서 정책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당이 내놓은 그림이 얼마나 좋으냐, 또는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거를 그야말로 이미지 선거, 바람 선거, 공천으로 한바탕 뛰어드는 선거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한나라당과 같은 집권당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고 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 토론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이번 총선에서 저희 통합민주당은 깨끗하고 유능한 대한정당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 오늘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인데 공약 매니페스토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총선 예비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국민들이 아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민주당의 매니페스토 공약집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육 매니페스토가 나왔습니다. 서민경제, 복지, 부동산 등 공약 매니페스토가 순서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부운하, 국민 반대가 거세지니까 총선공약에서부터 숨기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민생공약 45개 중에 25개는 국정과제에서 사라졌습니다. 특히 복지대책이 그렇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720만 명 신용불량자의 채무탕감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재섭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검증이 필요한 경부운하정책을 총선공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민생공약의 폐기도 문제입니다. 공약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그냥 폐기하는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책선거의 실천방안을 이야기한 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다시 강재섭 대표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간을 천영세 대표가 가장 많이 안 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계속 강 대표한테 집중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간 활용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공천에 요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특정 정당,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하면 곧 당선이다, 뱃지 달고 의회에 입성하기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것은 조용히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을 널리 알릴 후보들을 비례 후보의 경우 전략적으로 공천합니다. 이를 테면 몇 분들만 소개하면 여성 장애인이 1번입니다. 당원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정책을 확고하게 앞으로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공천 2번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환경미화원으로 살아온 870만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의회에 입성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대에 이어 18대에도 민주노동당이 혼신을 다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88만원 세대로 20대 후반의 대학생을 공천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년 실업문제, 역시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원 등록금 시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민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100여 명 출마자 중에서 43%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존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피하고 있는가, 또 별 정책 없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넘겨받는가 하는 것을 보셨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얼마나 좌절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희망이 없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책 대결을 하지 않아도 지역 바람만 잘 일으키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늘 지역표를 몰표로 받아갔기 때문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왜 국민 여러분께 필요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지역 연고주의 버리십시오. 그런 것 이용하는 정당 버리십시오. 새로운 정당을 만드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법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인 2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표는 그래도 과거식으로 지역에서 안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찍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무려 245표나 됩니다. 전체 의석수의 82%입니다. 그러나 18% 미래정당, 정책정당을 위해서 배정된 54석만큼은 절대 지역을 연고로 한 정당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면 뭐 합니까? 이제 18% 54석을 새로운 정당, 정책정당에 주시면 18%가 82%와 경쟁하게 됩니다. 정책경쟁이 일어납니다. 국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제 네 분이 각각 1분씩 남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대운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왜 총선 공약에서 뺐느냐,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강력히 추진해 나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총선공약에서 일단 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뜻도 들어보고 이것은 어차피 국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외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총선공약에서 뺀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국현 대표께서 자꾸 대운하 말씀을 하시면서 은평구 이야기하시는데 은평구에 아마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재오 의원도 이야기하고, 너무 총선용으로 대운하를 발언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선거 운동에 관한 발언이 나오면 제가 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오늘부터 저희 당 매니페스토가 출판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서입니다. 매니페스토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은 민생 제일주의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물가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통합민주당 민생물가지수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를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되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입니다. 군복무를 중소기업근무 대체제도를 만들고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마지막으로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매니페스토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책, 공약, 훌륭한 공약 좋습니다. 문제는 실천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실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이인들이 쇄사슬 걸고 한강대교 넘으면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치부패 해결이 시급하다, 모든 정치인 정당들이 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직자 윤리법 개정할 때는 다른 정당, 정치인도 소극적입니다. 거의 솜방망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실천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검증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한나라당이 전에는 정책이 탄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의 정치는 조금 엉성합니다. 대운하도 그렇지만 비핵3천, 비핵화가 되면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리겠다는 약속입니다만 대외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남한의 국민소득 10분의 1, 2,000불 올리는데 15년이 걸리고 160조원이 걸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000불이면 얼마가 들고 얼마가 걸립니까? 전혀 비현실적인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점에서는 한마디 말없이 비핵화 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3,000불 올리겠다는 것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저는 한나라당 정책이 현실성이 떠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하루빨리 정책선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깨끗한 선거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일단 금품수수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이 나온 대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권력기관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보았듯이 특정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금품수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15대, 16대,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것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우리 사회의 선거가 그동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선에서 몇 억은 써야 당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앞다투어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선거 때만 되면 고소고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람됩니다만 한마디로 민주노동당만큼만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이 해오던 대로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당비 1만원 이상씩 꼭 내야만 당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진성당원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당 재정의 상당부분을 10만 여명 1만원 씩 내는 당비로 저희들은 충당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냅니다. 5만원, 7만원, 어떤 경우는 10만원씩 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당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 다수모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두어서 국회의원이든 중앙당이든 3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당의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법정치후원금은 근본적으로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는 정당정치의 확립입니다. 그래야만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돈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산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정당정치가 확립이 되면 정책선거도 될 것이고 깨끗한 선거도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반박하고, 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대운하를 이번 총선에서 명백히 하지 않고 국민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서 국민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것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경부대운하 건설 총 사령관을 자처한 이재오 의원과 경부대운하를 저지하겠다는 사람이 1대 1로 대결함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국민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으로 삼았으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자신 있는 태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 지는가 보면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고 썩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청도군민들, 희생자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천에서도 1,000여 명들의 군민들이 돈을 받았다고 몰려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정직한 국민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나라당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썩도록 놔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의 입은 재갈을 물립니까? 왜 인터넷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선관위와 짜고 이렇게 만듭니까? 이번 중앙지법에서 바로 잡았습니다만 인터넷 재갈 물리지 마십시오. 이런 정책토론회 활성화 하십시오. 방송토론에 활성화 하면 부정선거 없어집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우선 자꾸 출마하시는 은평 지역에 있는 이재오 의원과 자꾸 총선 토론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깨끗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임명진 목사님을 당의 윤리위원으로 모셔 오고 윤리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해 때 골프 치는 분들을 과감하게 저희들은 제명도 하고 그 사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지금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일단 법원에 검찰수사에 의해서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분은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신청 자체를 저희당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신청을 하는데 부정부패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문전에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당규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전부 심사해서 이번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참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옥의 티는 무엇이냐 하면 옛날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부정부패에서 금품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 당에 강신성일 의원 이런 분은 그때 구속되어서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여당 하신 정당의 모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이 지체되어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대법원 판결 선고하는데 그런 분은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 당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도 좀더 깨끗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번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최대입니다.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금품선거는 사실 표면상 상당히 잡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서 전혀 돈을 안 쓰는 선거가 현실적으로 100% 가능한 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처벌하는 것도 물론 질서를 잡는데 중요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할 필요가 없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돈 쓰는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 즉 정치자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깨끗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관권개입입니다. 관권개입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관권개입이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나라당이 거의 석권하다시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때때로 여당이 되어야만 지역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따올 수 있다, 또 그래야 만 편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선거에 불공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깨끗한 선거는 후보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이 함께 걱정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 누구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금품선거 관권개입 네거티브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께서 시간을 한번도 안 쓰셨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정치에서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사람입니다. 정치 뿐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깨끗한 선거, 깨끗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천혁명을 하자니까 아픔도 많습니다. 억울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선거 풍토,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한 선거 풍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공천혁명을 통해서 통합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정치구조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 안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든지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불법한 정치자금 거래행위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를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당규에 명시하고, 그저 명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모두에 강재섭 최고 위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서로 서약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깔론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몇몇 각료들 사이에서 인적 청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좌파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색깔론 아니냐, 앞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었는데 지금 와서 뒤바뀌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가 생각합니다.그래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색깔론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서 득표하고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안한 네거티브 전술을 이번에 쓰지 말자,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같이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색선전이라든지 인신공격고 하지 말고 포지티브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같이 합의를 하시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발언하실 때 2분 이상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강 대표께서 20초 초과하셨으니까 마무리 하실 때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느 분께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이왕 합의를 하신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동안 인터넷에서의 어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존 국회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억제해 왔습니다.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헌이라고 판정이 난 이상 선관위도, 국회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흥미가 다시 부활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선거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5당 대표가 선관위를 설득해서 정책토론회 12회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요정책,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하기를 제안하는데 여러 대표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의회나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아까 천영세 대표께서 색깔론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 방향을 정권교체가 된 후에 새 정권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극도의 평견주의적인 정책들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을 바꾸는 문제, 물론 전 정부 때 사람을 심어놓고 일부러 대못을 박기 위해서 직전에 심어놓고,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마땅치 않지만 법이 정년을 정하고 있으면 정년을 무시하고 바로 나가라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되, 본인이 스스로 법이 정한 취지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몇 몇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색깔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석비서관을 했다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정부산하단체의 무슨 언론재단이다,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인 코드에 맞추어서 집권해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혀 코드가 다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강제로 쫓아내겠습니까? 대못 질을 해서 쫓아내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나가시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충분히 있는 중사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의 대법원 판사라든지 검찰총장 분들을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혀 정책이 다른 국정홍보처장 같은 분이라든지, 이상한 방송사 사장을 하셨는데 늘 편파방송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회창 총재님 말씀처럼 스스로 물러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초를 아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당에서 공천검증을 통해서 깨끗한 후보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당 대표의 방송토론도 유효합니다만 특히 지방에서 국회의원 선거, 시장군수 선거,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검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더 폭넓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토론을 많이 기피 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깨끗한 선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토론 해 주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이회창 총재, 손학규 대표 세 분 모두 2분씩 남아있습니다. 문국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구 이야기라든지, 이재오 의원 말씀을 더 하시는 경우에는 제지를 하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깨끗한 선거는 정당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언론 방송도 정책토론회를 필요한 만큼 늘려주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TV, 라디오, 신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사실상 잘못된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애석하게도 청도주민들 일부 자살까지 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함께 돈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꿎은 생명을 빼앗아갖고 우리 정치의 신뢰를 무너트렸습니까?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금품수수는 정말 빨리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회창 총재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공천에 관해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의 대표들께서 무척 자랑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봅니다. 지금 재판을 받았으니까 신청자격도 주지 않는다, 사실 재판 받았다 하더라도 형이 실효되면 헌법상 피선거권, 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참여시켜서 내용을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참여시키지도 않고 잘라내는 것은 국민들이 박수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중진들을 잘라내고 많은 사람을 잘라내니까 국민들은 박수합니다. 저는 약간 포퓰리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깨끗한 선거 실천을 위한 고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 신인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돈 선거, 사조직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신인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가지만 설사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불법을 유도하게 되고 비리와 탈법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것은 고치고, 법은 엄격하니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고무줄로 적용해서 감옥을 갔다 와도 처벌을 받아도 바로 그냥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되지 않게, 충분히 기회는 주되 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법의 적용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방금 정치 신인들의 정치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정당별로 보면 정치자금,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압도적으로 교섭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300억 원 가까운 국고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만 거대 두 정당에 110억 원, 120억 원씩 갔습니다.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한 20억 씩 왔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도 배분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선거를 실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려면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비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물량, 수량으로 대결하는 형태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치자금 제도자체 배분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진 정당의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결국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명박 후보가 늘 1등을 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보면 기업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한나라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체 그런 것을 단절하고 정말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당의 후보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못해서 다시 또 재보궐 선거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후보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제가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때 16대 총선에서 30 몇 %의 물갈이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언제는 30 몇 %였으니까 이번에 40%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분히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매해 30～40%씩 걸러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매 임기마다 30～40%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냐, 이것은 인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퓰리즘보다 진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한 공천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 1분 쓰시겠습니까?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군민이라든지 영천군민들처럼 1만원의 혜택을 받으면 50배의 벌금인 50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도층이 일으킨 범죄의 10분의 1도 벌금을 내는 일이 거의 없고 태반이 사면이 됩니다. 지도층이 썩은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국민만이 완전히 깨끗할 수 있고 50배의 벌금을 내야 됩니까? 이토록 유전무죄의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 확실히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문국현 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운하만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저지해야 합니다. 또 부패에 타락한 정치인들 이제 그만 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더 이상 믿지 마시고 그만 두게 하십시오.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대운하 하나만 저지하더라도 최소 4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을 사람에 투자하고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농촌을 살리는 일, 중소기업을 세계화 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보육, 교육과 평생학습을 국가 책임제 하에 둘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8만 6,000원 중에서도 일부를 겨우겨우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16만원을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 경부대운하를 저지하는데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예전 야당 시절에 당시에 여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횡포를 부릴 때 얼마나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또 한나라당은 무력감을 가지고 그 횡포에 맞서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대치하고 파행국회로 갔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국의 안정은 다수나 의석이나 과반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견제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통합민주당은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자세의 변화, 사람의 변화, 정책의 변화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능력 있고 대안을 가진 정당으로서 민생을 첫째로 민생제일주의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당, 더 많은 기회, 모두를 위한 정의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좋은 사회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통합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만으로 평가해 주지 마시고 저희의 의지, 노력,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의 변화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제일주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질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로부터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여러분들의 큰 머슴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큰 머슴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은 170석, 180석 이런 많은 의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반, 그러니까 150석의 딱 1석만이라도 많게 해서 꼭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거티브선거, 지역주의선거는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새정당, 급조된 철새정치는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올곧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아지면 우리 사회에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보수정당과는 분명히 출발부터 다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리와 생활을 지키자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번 총선을 거쳐서 반듯하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활안정,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에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신 다섯 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심한 시각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무엇보다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섯 분의 정당토론을 지켜 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선거문화가 깨끗하게 변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정책선거의 실현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만 강재섭 대표가 지난 번 통합민주당에서 정책선거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선거를 했다고 하시면서 네거티브를 거셨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 희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고 선거방식이 네거티브에 더 치중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BBK 특검, 이명박 특검이 끝났습니다만 이명박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미흡하다는 인식이 73%에 이릅니다. 또 따지고 보면 BBK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 측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문제를 고소취하와 관련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일부 관찰했고 또 크게 양보했습니다. 고소취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서로 정치적인 금도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흑색선전이나 비방은 다음 주제에서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정책선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서 빼앗긴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지금 주제가 정책선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대선에 BBK를 비롯한 각종 비리와 의혹, 정책은 하나 훑어보지도 못하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조짐이 지금 총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2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대 정당은 계속 공천 물갈이를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정책은 바꿔졌습니까? 4년 전에도 계속 물갈이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4년 뒤 19대 총선 때 또 물갈이 할 것입니다.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일을 앞두고 사람만 바꾸면 정책선거가 됩니까? 지금 민생, 서민정책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사람 물갈이 하면서 정당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선거 전술로 쓰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오랜 반세기의 그런 정당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책선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책선거를 놓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 일어납니다. 또 새로운 정당이 생깁니다. 포말정당입니다. 선거 끝나면 그 정당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정책정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흐르고 정책이 없는 선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정말로 정당정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이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봐도 모든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처럼만 하면 정책선거 이루어집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천영세 대표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도 지금 당명을 바꾸지 않고 잘 났을 때, 못 났을 때 계속 해서 이번에 정권창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선거가 되려면 결국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당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포말정당, 철새정당, 요새는 철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달 바뀐다고 해서 월세정당, 이런 식으로 정당이 바뀌니까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조하니까 정책도 남의 정책을 한나라당이 실컷 만들어 놓은 정책을 급조한 정당이 베껴가서 이것을 자기들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새정당,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단지지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손학규 대표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네거티브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총선 때는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소고발 취소하려면 앞으로는 절대 네거티브를 하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지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허위로 광고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광고는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시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법을 같이 제도적으로 통과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비방 관련된 것은 다음 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운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아주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생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다들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식품 값 폭등이라든지 식량안보,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합의는 일어났는데 이번 5당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토론이 가능합니까? TV, 라디오, 신문을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5당 대표가 선관위 바꾸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5당 대표가 합의하면 이제 정책토론회 열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강소국연방제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5,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권역이 마치 단위정부와 같은 그런 국가 권력과 비슷한 자치권한을 가지고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뛰게 하자, 싱가포르, 필란드 같은 독립된 정부처럼 개방해서 나가서 뛰게 하자, 그렇다면 5, 6개의 권역이 합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플러스 2의 경제권역으로 나누는 그러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렇게 제가 대선 때 주장했던 그러한 5, 6개 권역별 분권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원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자유선진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미래의 비전과 그림을 그려서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에서 정책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당이 내놓은 그림이 얼마나 좋으냐, 또는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정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거를 그야말로 이미지 선거, 바람 선거, 공천으로 한바탕 뛰어드는 선거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한나라당과 같은 집권당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고 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 토론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이번 총선에서 저희 통합민주당은 깨끗하고 유능한 대한정당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 오늘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인데 공약 매니페스토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총선 예비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국민들이 아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민주당의 매니페스토 공약집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육 매니페스토가 나왔습니다. 서민경제, 복지, 부동산 등 공약 매니페스토가 순서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부운하, 국민 반대가 거세지니까 총선공약에서부터 숨기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민생공약 45개 중에 25개는 국정과제에서 사라졌습니다. 특히 복지대책이 그렇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720만 명 신용불량자의 채무탕감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재섭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검증이 필요한 경부운하정책을 총선공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민생공약의 폐기도 문제입니다. 공약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그냥 폐기하는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책선거의 실천방안을 이야기한 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다시 강재섭 대표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간을 천영세 대표가 가장 많이 안 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계속 강 대표한테 집중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간 활용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정당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공천에 요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특정 정당,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하면 곧 당선이다, 뱃지 달고 의회에 입성하기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것은 조용히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당의 정체성이나 정책을 널리 알릴 후보들을 비례 후보의 경우 전략적으로 공천합니다. 이를 테면 몇 분들만 소개하면 여성 장애인이 1번입니다. 당원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정책을 확고하게 앞으로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공천 2번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환경미화원으로 살아온 870만 비정규직을 대표해서 의회에 입성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대에 이어 18대에도 민주노동당이 혼신을 다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88만원 세대로 20대 후반의 대학생을 공천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년 실업문제, 역시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원 등록금 시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민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100여 명 출마자 중에서 43%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존 정당들이 정책대결을 피하고 있는가, 또 별 정책 없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넘겨받는가 하는 것을 보셨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얼마나 좌절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희망이 없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책 대결을 하지 않아도 지역 바람만 잘 일으키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늘 지역표를 몰표로 받아갔기 때문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왜 국민 여러분께 필요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지역 연고주의 버리십시오. 그런 것 이용하는 정당 버리십시오. 새로운 정당을 만드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법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인 2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표는 그래도 과거식으로 지역에서 안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찍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무려 245표나 됩니다. 전체 의석수의 82%입니다. 그러나 18% 미래정당, 정책정당을 위해서 배정된 54석만큼은 절대 지역을 연고로 한 정당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면 뭐 합니까? 이제 18% 54석을 새로운 정당, 정책정당에 주시면 18%가 82%와 경쟁하게 됩니다. 정책경쟁이 일어납니다. 국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제 네 분이 각각 1분씩 남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대운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왜 총선 공약에서 뺐느냐,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강력히 추진해 나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총선공약에서 일단 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뜻도 들어보고 이것은 어차피 국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외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총선공약에서 뺀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국현 대표께서 자꾸 대운하 말씀을 하시면서 은평구 이야기하시는데 은평구에 아마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재오 의원도 이야기하고, 너무 총선용으로 대운하를 발언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선거 운동에 관한 발언이 나오면 제가 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오늘부터 저희 당 매니페스토가 출판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서입니다. 매니페스토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은 민생 제일주의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물가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통합민주당 민생물가지수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를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되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입니다. 군복무를 중소기업근무 대체제도를 만들고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마지막으로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매니페스토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책, 공약, 훌륭한 공약 좋습니다. 문제는 실천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실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이인들이 쇄사슬 걸고 한강대교 넘으면서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치부패 해결이 시급하다, 모든 정치인 정당들이 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직자 윤리법 개정할 때는 다른 정당, 정치인도 소극적입니다. 거의 솜방망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실천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검증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한나라당이 전에는 정책이 탄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의 정치는 조금 엉성합니다. 대운하도 그렇지만 비핵3천, 비핵화가 되면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리겠다는 약속입니다만 대외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남한의 국민소득 10분의 1, 2,000불 올리는데 15년이 걸리고 160조원이 걸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000불이면 얼마가 들고 얼마가 걸립니까? 전혀 비현실적인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점에서는 한마디 말없이 비핵화 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3,000불 올리겠다는 것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저는 한나라당 정책이 현실성이 떠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하루빨리 정책선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깨끗한 선거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일단 금품수수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이 나온 대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권력기관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보았듯이 특정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금품수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15대, 16대,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것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우리 사회의 선거가 그동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선에서 몇 억은 써야 당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앞다투어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선거 때만 되면 고소고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람됩니다만 한마디로 민주노동당만큼만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이 해오던 대로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당비 1만원 이상씩 꼭 내야만 당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진성당원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당 재정의 상당부분을 10만 여명 1만원 씩 내는 당비로 저희들은 충당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냅니다. 5만원, 7만원, 어떤 경우는 10만원씩 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당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 다수모금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두어서 국회의원이든 중앙당이든 3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당의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법정치후원금은 근본적으로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는 정당정치의 확립입니다. 그래야만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돈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산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정당정치가 확립이 되면 정책선거도 될 것이고 깨끗한 선거도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반박하고, 천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대운하를 이번 총선에서 명백히 하지 않고 국민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서 국민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것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경부대운하 건설 총 사령관을 자처한 이재오 의원과 경부대운하를 저지하겠다는 사람이 1대 1로 대결함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국민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으로 삼았으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이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자신 있는 태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 지는가 보면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고 썩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청도군민들, 희생자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천에서도 1,000여 명들의 군민들이 돈을 받았다고 몰려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정직한 국민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나라당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썩도록 놔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의 입은 재갈을 물립니까? 왜 인터넷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선관위와 짜고 이렇게 만듭니까? 이번 중앙지법에서 바로 잡았습니다만 인터넷 재갈 물리지 마십시오. 이런 정책토론회 활성화 하십시오. 방송토론에 활성화 하면 부정선거 없어집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우선 자꾸 출마하시는 은평 지역에 있는 이재오 의원과 자꾸 총선 토론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깨끗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임명진 목사님을 당의 윤리위원으로 모셔 오고 윤리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해 때 골프 치는 분들을 과감하게 저희들은 제명도 하고 그 사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지금 어떤 범죄이든 간에 일단 법원에 검찰수사에 의해서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분은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신청 자체를 저희당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신청을 하는데 부정부패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문전에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당규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전부 심사해서 이번에 안 받겠다고 하니까 참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옥의 티는 무엇이냐 하면 옛날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부정부패에서 금품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 당에 강신성일 의원 이런 분은 그때 구속되어서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여당 하신 정당의 모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이 지체되어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대법원 판결 선고하는데 그런 분은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 당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도 좀더 깨끗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한번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최대입니다.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금품선거는 사실 표면상 상당히 잡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서 전혀 돈을 안 쓰는 선거가 현실적으로 100% 가능한 지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처벌하는 것도 물론 질서를 잡는데 중요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할 필요가 없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돈 쓰는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 즉 정치자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깨끗한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관권개입입니다. 관권개입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관권개입이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나라당이 거의 석권하다시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때때로 여당이 되어야만 지역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따올 수 있다, 또 그래야 만 편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선거에 불공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깨끗한 선거는 후보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이 함께 걱정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 누구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금품선거 관권개입 네거티브에 대해서 경계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께서 시간을 한번도 안 쓰셨습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정치에서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사람입니다. 정치 뿐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깨끗한 선거, 깨끗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천혁명을 하자니까 아픔도 많습니다. 억울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선거 풍토,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한 선거 풍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공천혁명을 통해서 통합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정치구조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 안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든지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불법한 정치자금 거래행위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를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당규에 명시하고, 그저 명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모두에 강재섭 최고 위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서로 서약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색깔론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몇몇 각료들 사이에서 인적 청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좌파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색깔론 아니냐, 앞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었는데 지금 와서 뒤바뀌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가 생각합니다.그래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색깔론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서 득표하고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안한 네거티브 전술을 이번에 쓰지 말자,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같이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색선전이라든지 인신공격고 하지 말고 포지티브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같이 합의를 하시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발언하실 때 2분 이상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강 대표께서 20초 초과하셨으니까 마무리 하실 때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느 분께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이왕 합의를 하신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그동안 인터넷에서의 어떤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존 국회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억제해 왔습니다.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헌이라고 판정이 난 이상 선관위도, 국회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흥미가 다시 부활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선거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5당 대표가 선관위를 설득해서 정책토론회 12회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요정책,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하기를 제안하는데 여러 대표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지금 의회나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아까 천영세 대표께서 색깔론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 방향을 정권교체가 된 후에 새 정권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극도의 평견주의적인 정책들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을 바꾸는 문제, 물론 전 정부 때 사람을 심어놓고 일부러 대못을 박기 위해서 직전에 심어놓고,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마땅치 않지만 법이 정년을 정하고 있으면 정년을 무시하고 바로 나가라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되, 본인이 스스로 법이 정한 취지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어느 분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몇 몇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색깔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석비서관을 했다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정부산하단체의 무슨 언론재단이다,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인 코드에 맞추어서 집권해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혀 코드가 다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강제로 쫓아내겠습니까? 대못 질을 해서 쫓아내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나가시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충분히 있는 중사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의 대법원 판사라든지 검찰총장 분들을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혀 정책이 다른 국정홍보처장 같은 분이라든지, 이상한 방송사 사장을 하셨는데 늘 편파방송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회창 총재님 말씀처럼 스스로 물러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초를 아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학규 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당에서 공천검증을 통해서 깨끗한 후보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당 대표의 방송토론도 유효합니다만 특히 지방에서 국회의원 선거, 시장군수 선거,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검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더 폭넓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토론을 많이 기피 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깨끗한 선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토론 해 주시겠습니까? 문국현 대표, 이회창 총재, 손학규 대표 세 분 모두 2분씩 남아있습니다. 문국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구 이야기라든지, 이재오 의원 말씀을 더 하시는 경우에는 제지를 하겠습니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깨끗한 선거는 정당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언론 방송도 정책토론회를 필요한 만큼 늘려주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TV, 라디오, 신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사실상 잘못된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애석하게도 청도주민들 일부 자살까지 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함께 돈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꿎은 생명을 빼앗아갖고 우리 정치의 신뢰를 무너트렸습니까?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금품수수는 정말 빨리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회창 총재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공천에 관해서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의 대표들께서 무척 자랑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각도에서 봅니다. 지금 재판을 받았으니까 신청자격도 주지 않는다, 사실 재판 받았다 하더라도 형이 실효되면 헌법상 피선거권, 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참여시켜서 내용을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참여시키지도 않고 잘라내는 것은 국민들이 박수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중진들을 잘라내고 많은 사람을 잘라내니까 국민들은 박수합니다. 저는 약간 포퓰리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손학규 대표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깨끗한 선거 실천을 위한 고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 신인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돈 선거, 사조직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신인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가지만 설사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불법을 유도하게 되고 비리와 탈법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것은 고치고, 법은 엄격하니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고무줄로 적용해서 감옥을 갔다 와도 처벌을 받아도 바로 그냥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되지 않게, 충분히 기회는 주되 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법의 적용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방금 정치 신인들의 정치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정당별로 보면 정치자금,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압도적으로 교섭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300억 원 가까운 국고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만 거대 두 정당에 110억 원, 120억 원씩 갔습니다.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한 20억 씩 왔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도 배분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선거를 실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려면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비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물량, 수량으로 대결하는 형태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치자금 제도자체 배분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진 정당의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결국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명박 후보가 늘 1등을 갔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보면 기업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한나라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체 그런 것을 단절하고 정말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당의 후보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못해서 다시 또 재보궐 선거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지역에는 앞으로 후보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제가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때 16대 총선에서 30 몇 %의 물갈이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언제는 30 몇 %였으니까 이번에 40%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분히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매해 30～40%씩 걸러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매 임기마다 30～40%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냐, 이것은 인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퓰리즘보다 진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한 공천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문국현 대표 1분 쓰시겠습니까?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늘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군민이라든지 영천군민들처럼 1만원의 혜택을 받으면 50배의 벌금인 50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도층이 일으킨 범죄의 10분의 1도 벌금을 내는 일이 거의 없고 태반이 사면이 됩니다. 지도층이 썩은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국민만이 완전히 깨끗할 수 있고 50배의 벌금을 내야 됩니까? 이토록 유전무죄의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 확실히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문국현 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〇 창조한국당 당대표 문국현 :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운하만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저지해야 합니다. 또 부패에 타락한 정치인들 이제 그만 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더 이상 믿지 마시고 그만 두게 하십시오.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대운하 하나만 저지하더라도 최소 4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을 사람에 투자하고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 농촌을 살리는 일, 중소기업을 세계화 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보육, 교육과 평생학습을 국가 책임제 하에 둘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8만 6,000원 중에서도 일부를 겨우겨우 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16만원을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 경부대운하를 저지하는데 있습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말씀해 주십시오.
〇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예전 야당 시절에 당시에 여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횡포를 부릴 때 얼마나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또 한나라당은 무력감을 가지고 그 횡포에 맞서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대치하고 파행국회로 갔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국의 안정은 다수나 의석이나 과반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견제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통합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 통합민주당은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자세의 변화, 사람의 변화, 정책의 변화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능력 있고 대안을 가진 정당으로서 민생을 첫째로 민생제일주의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당, 더 많은 기회, 모두를 위한 정의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좋은 사회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통합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만으로 평가해 주지 마시고 저희의 의지, 노력,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의 변화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제일주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질 것입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이어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로부터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여러분들의 큰 머슴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큰 머슴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은 170석, 180석 이런 많은 의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반, 그러니까 150석의 딱 1석만이라도 많게 해서 꼭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거티브선거, 지역주의선거는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새정당, 급조된 철새정치는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당대표 천영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올곧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아지면 우리 사회에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보수정당과는 분명히 출발부터 다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리와 생활을 지키자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번 총선을 거쳐서 반듯하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활안정,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에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박선영 동국대교수) :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신 다섯 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심한 시각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무엇보다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섯 분의 정당토론을 지켜 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선거문화가 깨끗하게 변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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