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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등록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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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신율(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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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김효석(대통합민주신당), 김형오(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최인기(민주당)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율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근거해서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MBC, KBS에 의해 동시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정해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전)원내대표인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반갑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반갑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오늘 토론은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 진행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다음 세부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경제 기능, 통일․외교 안보문제, 교육 및 기타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토론의 의제는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 진행방식은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네 분께 공통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처음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토론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네 분이 시간을 잘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질문하시다 보면 어떤 한 분이 질문하시고 다른 분이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삼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 흥분하시다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분명히 제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안, 지금 현재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있습니다만 각 당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 차례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안녕하십니까.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업의 경제도 허물어지고 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고유가로 인해서 장래가 불확실한 측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정부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갈라먹기 식의 정부부처로서는 대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칸막이 그리고 규제로서는 국민과 기업의 위축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되더라도 정부는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정부조직개편 안은 큰 정부를 지향했던 과거와는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했다는 점에 대해서 금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해방 이후 최대의 정부개편 작업에 있어서 그 절차나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밀어붙이기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징인 통일이나 여성부 같은 데는 폐지를 했는가 하면 장래에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는 축소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이 강한 부처는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등 농민과 서민의 권익을 신장시킬 기관은 축소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여론수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새정부가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도 손을 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2주 만에 만들어서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국회에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아무리 새로 출범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기본양식을 무너트려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조직입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CEO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영리기업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개편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에서 정부부처의 공공성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주변에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부처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힘없는 약한 부처는 더욱더 약화되는 강익강, 약익약의 기조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공청회,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는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은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국민 여러분이 수렴하고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의 원내대표 그리고 한 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자유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시간 보이실 것입니다. 30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초씩 한 주제에 대해서 열 번의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1분 30초, 다시 말해 세 번의 기회를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데 시간을 넘으실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초를 넘으시면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두 번의 발언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발언횟수가 다 보이실 것입니다. 발언횟수를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지금은 총론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역할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첨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번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안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기구를 기업형 정부구조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의 총수가 수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권한을 강화하고, 키우고, 이윤이 작은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국가조직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신장시켜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 CEO적 발상에서 나오는 정부조직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정부기구를 축소했지만 힘센 부처는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또 대통령 실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라고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통합해서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쥔 공공부처를 다시 만들었는가 하면 지식경제부를 만들어서 또 다시 강화하는 몇 개의 각론 중심으로 나가는 과거 각료체제를 독점체제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쓰셨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 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더구나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웬 말이 많으냐, 무조건 도와 달라는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왜 우리가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이런 설득하는 승자의 논리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겸손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운영도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은 사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에 이렇게 던져놓고 며칠 내로 원한대로 일점일획도 거치지 말고 통과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서로 정부가 일해 나가는데 우리는 새정부가 일하는데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리더십을 앞으로 새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우선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 지금까지 현 참여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화, 정부의 어떤 축소 부분에 여론을 일정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봐야 될 것인가, 일 잘 하는 정부, 일 잘못하는 정부, 질 좋은 정부, 질 나쁜 정부가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큰 정부가 아닙니다. 공무원 대비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이 3%, 선진국 같은 경우 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일 잘 하는 정부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통일, 인권, 방송, 생태 등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부처들은 거의 폐지되거나 주변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로 경제 권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이른바 대부처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 슬림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강한 부처, 주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그런 부처들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편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부조직개편을 보면서 저는 40년 전 개발독재시대의 국정운영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경제 각료 한두 사람이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개발시대를 주도하면서 나갔던 시대를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농촌진흥청 폐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만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을 폐지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기능도 약화시키고 수산, 산림 1차산업 분야의 사회적 약자, 저소득, 생산력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구는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대 공용부처를 다시 키우는 것은 개발독재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사고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업적 방법으로 정부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 최인기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의 권한집중, 농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김효석 원내대표는 여론수렴 부족이고, 천영세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 큰 정부든 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좌석에 안고 보니까 세 분의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나오니 3대 1로 아주 버겁고 힘든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똑 같이 주니까 사실상 저는 4분의 1 시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에 일일이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왜 작은 정부로 가느냐, 정부기구를 왜 축소하느냐, 왜 우리는 그동안 기능과 효율, 정부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했는가에 대해서 일정한 국민적 반성 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효율성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총리실부터 축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하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1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와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12일 만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낸지 오늘로 1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진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원내대표님 말씀하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어차피 김형오 대표께 질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답변에 이번 정부개편안이 대통령실을 상당히 축소했다, 슬림화 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전혀 그 정반대입니다. 경호실, 비서실 통폐합해서 20% 감축했다, 규모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통령 보좌기능은 훨씬 더 권력화 되었고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청와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는 폐지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는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청와대가 상당히 무서워 졌습니다. 오히려 4개의 실을 합쳐서 대통령실로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형 역할, 누가 대통령 실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외에 누가 가능할 것인지, 내각이 전부 다 청와대, 대통령 실장만 쳐다보고 가지 않을 것인지, 오히려 총리는 그야말로 의전총리로 총리실의 중요한 업무기능을 빼서 청와대에 다 넘겼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개편안,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을 본다면 주로 사람의 인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팩트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장관급 세 자리가 줄었습니다. 수석이 두 자리 줄었습니다. 비서관 17 자리가 줄었습니다. 청와대 106명의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사람이 줄어들고 조직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슬림화 되었다, 대통령실이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지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정 반대라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김대중 대통령 출범할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도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장관급도 10여 자리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결국 반발, 반대가 심해서 그 당시의 정부조직개편 안은 아주 소규모 개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총리서리, 총리인준 문제도 1월 4일 김종필 총리서리를 임명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계속 인준을 해 주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총리인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개편안은 한나라당이 한두 개 부처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부처가 56개 부처 중에서 13개가 통폐합이 됩니다. 법률안만 해도 45개 법안이 엄청난 정부조직개편 안을, 옛날에 일주일 만에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넘어가자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빨리 최대한 우리 국회에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지난번에 12일 걸렸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기일 내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없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했습니다. 2월 25일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대통합신당에서 말로만 도와주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여 개의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22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심지어 정부로부터 나온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이 이미 국민들 간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 대부처 주의가 가까운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정부조직,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5년 정도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대부처 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축소했다, 물론 숫자는 축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기관을 대통령부로 옮긴 것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도 대통령부로 옮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놓고 본다면 결코 약화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내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편안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이번에 내놓은 정부개편안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정말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으로 5년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1개의 부처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철학과 국정기조가 다르면 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이 더군다나 45개의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부분을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내놓고 처리해 달라는 것이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적으로 이번처럼 대폭 개편 했을 때 국가의 어떤 영속성,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의 부서를 일거에 조정하고 개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부처가 새로 생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따져보고 살펴봐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으로, 근원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여 집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호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대학, 연구소, 행정부로부터 받은 20여 개 정부부처안 중에서 제일 많은 조직안이 15부, 작은 것이 8부였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낸 것이 공통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인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22성청이 12성청으로 되었습니다. 영국 26부성을 18부성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23부를 16부로, 미국, 독일은 15부입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대체로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간소화된 정부로 가자고 하는데 국민적 동의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일반적으로 정부부처를 줄여가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제부처는 줄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규제가 걸려있는 것들이 경제부처 쪽에 있습니다. 경제부처를 줄여가고 사회복지 부분들은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안을 보게 되면 경제부처가 오히려 공용부처화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쪽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건교부 같은 경우도 권한이 강화되고 공용부처화 되어 가는데 비해서 사회복지 기능들은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들을 없애서 보건복지를 붙인다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쪽의 수요, 사회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큰 틀로 볼 때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도 조금 이상합니다.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바꾼 것은 참 다행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발언기회가 한번씩 남았는데 최인기 원내대표만 세 번 남으셨으니까 최인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정부개편안에서 센 부처는 강화하고, 약한 부처는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커야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해 버린다든지 산림청, 수산청 등 독립적인 1차 산업 기구에 대해서는 흡수하거나 다른 쪽으로 통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으로 지원기능을 정부기구가 하는 것인데 그런 힘이 작은 부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힘센 부처, 기업지원 부처간 강화하는 정부개편안의 기본적인 발상이 저희 당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이 자리에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농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북돋우고, 서민이 잘 살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보건복지 분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농업의 산업화를 가지고 오겠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화로 연결시키겠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번 씩의 발언 기회를 나머지 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30초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아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향에 대해서 기획재정이라든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정부가 가려고 하는 것은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기획이라는 것은 플레이닝하는, 기업에 있는 전략기획부처부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역시 국정에는 결단해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개편이야 말로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출범하고서도 이후에 또 논의하고 의견수렴해서 손을 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대표기관으로 선출해 준 국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보완되고, 국민의 동의 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와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도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 형평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다음에 줄이더라도 10초만 쓰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발언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정부 출범 후에 정부조직개편을 하자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저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룰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한번 답변을 하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관련 정부조직개편의 중심 내용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있는 경제관련 기능들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3개의 부처로 통폐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공용부서가 탄생되어서 통제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토론에서도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경제기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 이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경제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 간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선제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만들었던 부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다른 나라에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치고 나가자고 해서 만든 부처이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처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국가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화두는 사회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분야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에 통합시켜놓게 되면, 예산부처가 경제 쪽에 하게 되면 경제논리에 밀려서 사회복지분야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재경부 쪽으로 갖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제논리에서 먹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한마디로 이번의 특징이 경제부처의 과대권력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에 기획예산처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과거 재경원,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공용부처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 분야가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원 수만 하더라도 1,200명 정도로 거대부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획파트와 집행파트가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한 부처 안에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라든지 추진력은 이룰지 모르겠지만 각 부처간의 어떤 상호견제, 상호검증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맹점을 결정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경제계획을 위해서 어떤 기획과 집행이 같이 갈 수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대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부부처 간의 균형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부처를 평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기획과 재정이 균형과 견지의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경제 부처는 공통적인 현상이 공용화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가 공용화되고 비대화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부적인 통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제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위기를 받았을 때의 재경원, 과거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서 국제금융국과 증권국을 심의관 하나로 놓아두었다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놓쳐버리고 경제부총리는 늘 어렵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이 건실하다, 이것으로 일관해 가다가 저희는 그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부처 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에서 후생성, 노동성을 합쳐서 공용화 되다 보니까 5,000만 명의 연금기록이 누락되어서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화된 부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이제 김형오 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이번 정부부처 재편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 내부 간에 있어서는 조정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처끼리 조정하느라고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정했고, 총리실에서 조정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고, 재정부에서 조정하고, 각 과기부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부처가 너무 많아서 조정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도 이제는 한 군데에서 하든지 신속하게 간편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과기부, 정통부의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 신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 조직개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 하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아보자는 것도 일면성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각 부처가 다 하지 않습니까. 금년만 해도 10조 8,000억원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각 부처에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부를 과학과 기술로 쪼개는 것이라든지, 정보통신부가 사진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정보산업보다는 지식경제부로 가고, 전자정부 쪽은 행정안전부로 가고, 디지털콘텐츠는 문화부로 가고, 방송통신서비스는 방통위로 가고, 4개로 전부 찢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정보통신강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성했던 4개 분야는 적어도 선진국부터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봤던 분야인데 이렇게 쪼갰을 때 우리의 경쟁력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융정책 기능에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체제하에서도 금융의 도덕적인 해이, 론스타 은행매각 문제, 카드 규제완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재벌 대기업 측에서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라는 재벌들의 이해, 경제 관료들의 금융부의 창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획예산처를 독립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문화, 복지, 노동, 인권, 생태환경 등 이런 사회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그런 대로 배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경부 쪽으로 기획예산이 편제되었을 경우 재정경제부가 지금까지 재벌이라든지 외국자본, 금융자본이 대변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부처의 현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금산분리원칙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 감독원 업무, 감독정책 업무와 이런 것을 다 주면서 재벌의 금융자본진출까지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근본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아니라 재벌 내지는 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시켰다,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 하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안을 제안하는 측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한.미FTA를 앞두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기술농업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품종, 새로운 기법, 새로운 영농방법의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출현 연구기관으로 해 버리고 국가기관을 폐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어촌의 크나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지금 저는 마치 정부조직법 반대 방송의 엑스트라로 끼어서 출연한 기분입니다.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합니다. 총론에는 찬성하면서 부처정부 살려내라면 결국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정부부처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명히 그것부터 가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와 금감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지금은 1인 2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위원장이나 감독위원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 한 것이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금융기능을 따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라고 했는데 당선자의 철학은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살리느냐, 이것이 역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이명박 당선인께서 대기업 위주의 국정철학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거대화 권력화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산자부로, 중소기업부로 승격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고용의 90% 가량을 중소기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을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지 않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능들을 묶어서 부로 승격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 슬림화의 원칙하에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를 남겨 두었습니다. 친 대기업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규제개혁위원회만 존속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김형오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부처를 다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같은 부처 내에서도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부처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을 하는데 부처는 몇 개 줄이고, 공무원 수를 몇 개 줄이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농촌진흥청을 떼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비료가격이 금년 들어 25% 이상 올랐습니다. 많은 품목은 5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부처의 숫자를 줄이는 것, 임원 줄이는 것에 급급하지 말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감독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리할 수 없고, 재벌의 금융자본지배를 허용하고자 하면 금산분리 완화가 이 당선자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감독업무와 정책업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분명히 대기업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겠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중점이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형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금융위원회와 감독위원회가 똑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간기구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작동원리가 한다는 것이지, 금산분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폐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비료 값 올리지 않았느냐, 비료값 올린 것은 이 정부가 올린 것이고 비료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지 농촌진흥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특위가 대통령 위원회에 중소기업 특위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고, 산자부에 있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느라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로지 중소기업청을 제대로 키우면서 상층구조로 지식경제부에서 과거 정보통신 관련되는 산업,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산업, 여러 군데 산업부의 고유한 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조직을 슬림화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영세 대표와 김효석 대표는 30초씩 쓰실 수 있고, 최인기 대표 1분, 김형오 부위원장께서는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 대표께서 30초 안에 발언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비료가격을 농진청이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왜 농진청 지원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안의 기름덩어리를 닦아 내는 데에는 사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순식간의 잘못으로 엎질러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처라든지 기능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모으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중소기업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중소기업부로 개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통부 또는 산자부, 여타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중소기업지원육성책의 한 부분으로서 승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농촌진흥청 문제를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미FTA 국회비준 요청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은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영농기술을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농촌진흥청의 업무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연구 보급지도를 국가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FTA에 대해서 농촌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살리지 않고서는 농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드디어 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숙원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확고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선도적인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가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선도를 해서 이제는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앞질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지원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농진청 문제는 정부의 청으로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것이 농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출현연구기관으로 해야 FTA라든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오랜 숙고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우겠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기관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역할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더 강조할 것이고, 출현연구기관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100%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부에 식품을 첨가해서 식품산업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경제부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논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통일, 안보 기능입니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 중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일부 기능이 외교통일부로 흡수된다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남북교류는 경제협력이 모든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과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각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시절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과오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남북관계,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민족의식과 철학은 뚜렷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대통령은 그 어떤 동맹보다도 동맹도 민족보다 우상할 수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과연 평화와 향후의 통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기조가 어떤 것인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과연 볼 수 있는가, 이미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남북 관계는 한편으로 군사적인 대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국제관계, 특히 한미 관계의 종속적인 관계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개편안에 나와 있는 기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기조는 바뀔 수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거칠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통일안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새 정부는 국제 문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 문제, 외교 문제도 미국 중심의 대미외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남북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상호주의,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이 폐기될 때까지는 상호주의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문제가 바로 우리가 먹고 살 경제문제입니다. 통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색이 되면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다시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게 되면 신용평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조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번 통일부의 폐지와 외교부로의 통합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조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된 사고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남북문제가 과연 외교정책의 큰 틀 속에 들어가서 남북문제 분단국 관리가 되겠는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꾸준히 노력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상의 국가지상목표로 설정된 부처를 없애면서 통합하는 것이 당면한 분단국가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속은 반드시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더욱 확대되어서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로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미 국제화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만이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사고방식은 떨쳐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전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통일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합의까지 해 왔지만 결국 산자부, 한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 남북문제는 전부 올인 하고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UN에 남북한이 공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 문제 속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통일부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인수위 자리에도 폐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개편안에 인수위 측에서 통일부 폐지를 바라보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이런 변화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남북관계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정부,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 부처, 저 부처에 다 떼어 주고 한 20여 명 남는데 남북협력에 종사할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외교부에 그냥 넣자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정신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의 교류협력, 6.15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가는 거대한 큰 흐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역사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단순히 정책이나 상징성처럼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김형오 대표께서 남북문제는 국제화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독자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화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외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외교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결국 강대국의 주장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주장을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만들어 두는 의미에서도 통일부는 따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내독성에서 통일 문제를 서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외교부 산하에 두고 통일 문제를 같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결국 전담했었던 서독의 통일방안이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타국의 예를 참고하자는 것입니다만 남북 분단의 특수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결국 통일부가 존속됨으로써 근거와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제가 중간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고 들어가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 문제가 외교통일부가 되고, 통일부가 독자 부서가 아니고 외교통일부가 되었다고 해서 통일부가 폐지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결코 위배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어야 될 것은 저희도 폐지한 부서는 국정홍보처 한 곳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전담부서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북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통일부 안에서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전담하는 차관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내독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통일되는 데는 내독성 만의 역할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라든지 UN 이런 곳에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통일부를 외교부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이 통일 문제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문제를 다룬 외교 전문가가 장관을 맡게 되고 남북 장관회담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장관이 참석하는 웃지 못하는 모양이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남북문제 아닙니까. 민족 문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 접촉하면서 몸을 부딪쳐 가면서 쌓아온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북대화 문제, 경협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처를 두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왜 없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외교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 사례를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구한말이나 해방이후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외교 중심으로 갔을 때 미국은 혈맹이지만 책임문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속국 들어갈 때 가스라테프트의 밀약을 알 것입니다.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에치스라인을 잘못 그어서 미국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민족 문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통일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민족인 동시에 북핵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장관회담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장관의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한에 통일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통전부라는 것이 내각입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장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특임장관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이 점단해서 통일문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통일비서관 자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꼭 통일부라는 부처의 단독이 있어야 된다는 발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북의 내각에는 통전부가 없고 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초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장관급 회담이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외교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6자회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일반 관계, 어떤 사업 활동만 가지고서는 사실 남북문제나 북의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남북의 어떤 관계, 회담과 협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오면서 6자회담 안에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자회담 안에서도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축소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나라당 내부에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정책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께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대해서 냉정적인 입장을 가져오신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 더 이상 정치를 않겠다고 자유스럽게 양심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통일부가 없어지고 각 부처로 쪼개지면 경협부분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관리부문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갑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된 하나의 수출단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경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경협사업 중의 하나로만 보이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북정책을 잘 하려면 전담부처를 두고 나머지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한전의 전선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부는 하려고 했지만 전담부처인 산자부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쪽을 전문하는 통일부와 각 부처의 전문성을 합해서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바로 그 점입니다. 개성공단은 통일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에서 하는 것보다 지식경제부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증적인 예가 바로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산자부, 한전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문제는 지식경제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없다면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리는 것이냐,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점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한다는 나라가 나름대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선택하는 가치, 기준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지식경제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농림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다 가능합니다. 효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50년의 분단이 넘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인가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서 통일방안에 대한 접근도 하고, 관계부처가 계속 공무원들 밖에 나가면서 연속성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보다는 꾸준히 연구해서 특수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남북통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도 주장할 수 있고 논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의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통일정책 가지고서는 그런 특수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정책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측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외교통일부가 됨으로 인해서 통일 전문가를 계속 키우는 동시에 국제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는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틀 플러스 국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일부의 통일 전문가가 더욱더 양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형오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30초씩 쓰실 수 있고, 김형오 부위원장은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새로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한번 쯤 성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만들어 주시고 통일부 문제도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경제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위상과 역할이 분명한 통일부를 왜 약화 폐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책은 집권자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통일부 존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지상 과제이다, 상징적인 목표이다, 이런 뜻에서 통일부라고 하는 부처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외교통일부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통일부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좋겠는지, 외교통일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외교통일부와 함께 있는 것이 통일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또 최근 5년간에 있어서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퍼주기를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남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문제를 외교부가 주관부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통일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통일부를 통해서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통일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당의 생각과 인수위 측의 생각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육 등 기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조직개편 안 경제기능, 통일안보 기능 외에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어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에 의해서 김형오 부위원장부터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총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까지 매주 2회 중앙정부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숫자로는 566회 정부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행정기관은 12% 늘었고, 장관급은 21% 늘었습니다. 차관급은 무려 32% 늘었습니다. 상급 고위공무원은 20% 늘었습니다. 전체 행정부 공무원이 7.5%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현 공무원 수준이 OECD 국가의 2분의 1수준이다, 3분의 1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OECD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할 경우 징집병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될 경우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 정부부터 군사를 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국회와 각 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군살을 빼서 국민에게 혜택과 봉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이 되어야만 2월 25일부터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인수위가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의 통폐합 폐지에 대해서 가장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여론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에서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는지, OECD 의견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 가장 선진화된 업무로서 칭송을 하고 있는 부처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과학기술은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방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원천기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권한을 대학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공공성이 대단히 낮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치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이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새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박정희 정권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평준화라는 틀이 전체적으로 깨질 위험에 놓여 있는데 새 정부의 모든 논리가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장이 경쟁의 논리를 도입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권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학벌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고, 가난의 되물림을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는 시도에다 위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교육의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면 경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가 자사고냐, 비자사고냐 양분이 되어서 엄청난 사교육, 지금 이미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대학입시를 대기업에 위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기업은 친목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신비율을 얼마로 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텐데 결국은 대학에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학교의 공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월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소외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준화 문제가 그동안 오랜 과제였습니다만 지금 위임하겠다고 하면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만약 재정력 격차가 큰 시도 사이에서 보편화된 기준을 유지해야 될 의무교육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 버리면 대단히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고교입시 문제도 금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장관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 해 버리면 모두 남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과외 시작되고, 사교육비 늘고, 엄청난 입시지옥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총장을 세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들의 이익단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학입시를 맡길 능력이 없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과학 교육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에 R＆D 예산의 거의 90%는 과학교육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하는데 분리가 된다거나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더 튼실해 지는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대학과 연구소에 체계적으로 인재양성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과학교육부로서의, 교육과학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평준화의 덫에 깔려있다 보니까 하향평준화로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난의 되물림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확고한 당선인의 의지가 교육과학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도의 교육문제가 이관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행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학과 기술은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어찌됐든지 기능은 기술까지 따라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과학을 통해서 생성되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연구기능까지는 일관되게 과학과 묶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와 분리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합쳐서 교육부와 묶어주는 것이 국가장래로 봐서 옳다고 봅니다. 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은 단기이고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과학기술부로 교육과 합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학입시를 대학에 맞기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으로 대교협에 대학입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교협은 그런 검증된 능력, 객관적인 투명성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부의 좋은 구호는 다 갖다 붙인 감이 있습니다. 학교 만족을 두 배로 하겠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가난의 되물림 않겠다, 다 좋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보면 정책은 거꾸로 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 시도지사 위임하겠다, 특성화 고교 3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고등학교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교육 시장이 중학교 영역은 비교적 덜한 지역인데 고교 등급화가 되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사교육 열풍이 불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구호로 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가난의 되물림이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문제점들,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각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한 것인데…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인력양성 업무를 일원화 하겠다, 평생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산학협력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R＆D 부분도 결국 교육부로 이관되는 기초과학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산업기술 부분만 확대될 것인데 오히려 인력양성업무를 통합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으로 가야 될 텐데 노동부에 대한 업무는 통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상업방송이 중심입니다. 미국 FCC도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주로 미국의 FCC를 주요한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가 주요 모델로 삼은 미국 FCC의 독립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에서 권력의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입시 문제를 대교협에서 한다는 것은 대교협에서 입시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방침을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자율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에 대해서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평생 학습교육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런 체제 속에서 교육문제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를 왜 대통령위원회에 두었느냐고 하는데 우리 헌법 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둘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위헌, 합헌의 논란입니다만 논의할 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헌법학자들도 합헌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위헌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그렇습니다. 언론학자들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만 이미 그 당시에 논의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인권위 부분도 그렇고 제4부로 삼권분립에서부터 제4부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내용을 들여다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굳이 행정 독립을 해서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권력기구로부터의 인권위의 침해, 이런 것을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대통령직속으로 들어가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오고, 일부 국가예산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방송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FCC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도록 별도로 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위원회가 대통령소속 하에 들어가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화하는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었지만 지방에 대한 권한위임과 지방의 특별관세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 국토관리청, 보훈청, 노동청, 병무청 여러 특별관세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속할 것은 속하도록 하면서 특별관세 통폐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기구 조정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아까 위원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미 서한을 보내 왔고, 만약 이 문제를 정식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삼았을 경우에 문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회 중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없애겠다고 한다면 정말 새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지금 균형의 추를 맞추고 가려는 그 안의 노력을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주 문화수도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중심위원회 같은 것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의 4.3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겨우 특별법을 여야 합의에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오랜 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위원회를 줄였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를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전부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을 하나로 하는 것은 억지로 통합하려고 하는…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 후에 나온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 UN 판문관님한테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었었습니다. UN도 대통령이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뜻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과학기술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도 교육과학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 문제와 지방특별기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균형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기획이라든지 획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로 돌려드리고 416개 위원회에서 20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초씩 세 분 남으셨습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은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한번 지혜를 모아 봅시다.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해 보자면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해 보겠지만 우리가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고 발목을 내밀면 우리는 그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열린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못 고치겠다는 자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까지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제에 소방기능과 방제, 민방위의 기능을 분리해서 소방은 소방전담청으로 분리하고 민방위 방제, 배상기획 업무를 본부소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세 원내대표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민주노동당의 정부조직개편은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의 50%를 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 제도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개발, 너무 전국을 개발로 일구어놓은 건교부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공보원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시각을 갖게 되었느냐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들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표께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서대로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에 요망을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농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구조를 만드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4% 투표율에 48% 득표를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30.5%의 지지로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이르는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은 그만큼 큽니다. 그 기대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건 데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절충안, 수정안, 여러 가지 고쳐진 안이 만들어질 경우 흔쾌히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독선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고집스럽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형으로 정부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또 기업위주의 정부구조개편이 된다면 영원히 정부 하에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국민의 뜻을 받아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공감을 얻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다 함께 준비하는 사심 없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은 청계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관행이라는 것이 ‘All or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주장이 부딪혀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우리가 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혜를 모아서 합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중앙정부를 독점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예를 봐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기초단체시장 할 것 없이 90%, 95%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회까지도 만약에 한나라당이 독점하게 되면 한 나라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효율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어려운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견제세력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견제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겠습니다. 야당이지만 무조건 과거의 야당처럼 발목 잡는 야당은 안 하겠습니다. 함께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가지고 경쟁하는 창조적인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5년 뒤를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새로운 수권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당선인이 내는 공약대로 파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협조를 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기꺼이 협조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이 상생정치를 표방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안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정부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정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작은 정부이냐, 큰 정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 잘하는 정부이냐 그렇지 못한 정부이냐, 질 좋은 정부이냐, 질 나쁜 정부이냐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45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이런 정부조직개편,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정부조직개편 안 부분을 포고문 발표하듯이 이렇게 내놓고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국회 안에서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개편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개편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번에 국민들의 염원과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더 몸을 낮춰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반드시 민생안정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소수당입니다. 힘이 약합니다. 정부조직법도 밀어붙이려고 해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각 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지금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고치지 못합니다. 정부의 군살을 빼고 청와대부터 축소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교육과 복지에 쓰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각 정당, 각 정파에게도 호소합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이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인준도 되어야 되고 국무위원 인준도 하려면 정부조직법이 빠른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 대통령만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조직법은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빼고 정부를 효율화 시키고,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섬기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벌써 두 번째 정권교체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학을 이야기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바로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 조직법개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관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 지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성숙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번의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정책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각 당의 정당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로 이번 토론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반갑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그리고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반갑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입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안녕하십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오늘 토론은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 진행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다음 세부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경제 기능, 통일․외교 안보문제, 교육 및 기타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토론의 의제는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 진행방식은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네 분께 공통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오늘 처음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토론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네 분이 시간을 잘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질문하시다 보면 어떤 한 분이 질문하시고 다른 분이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삼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 흥분하시다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분명히 제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안, 지금 현재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있습니다만 각 당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 차례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안녕하십니까.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업의 경제도 허물어지고 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고유가로 인해서 장래가 불확실한 측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은 정부를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갈라먹기 식의 정부부처로서는 대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칸막이 그리고 규제로서는 국민과 기업의 위축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되더라도 정부는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정부조직개편 안은 큰 정부를 지향했던 과거와는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했다는 점에 대해서 금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해방 이후 최대의 정부개편 작업에 있어서 그 절차나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밀어붙이기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징인 통일이나 여성부 같은 데는 폐지를 했는가 하면 장래에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는 축소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이 강한 부처는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등 농민과 서민의 권익을 신장시킬 기관은 축소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여론수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새정부가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도 손을 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2주 만에 만들어서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국회에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아무리 새로 출범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기본양식을 무너트려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부 부처는 국민의 복리를 위한 조직입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CEO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영리기업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개편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에서 정부부처의 공공성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주변에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부처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힘없는 약한 부처는 더욱더 약화되는 강익강, 약익약의 기조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공청회,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는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은 지금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국민 여러분이 수렴하고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의 원내대표 그리고 한 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자유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시간 보이실 것입니다. 30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초씩 한 주제에 대해서 열 번의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1분 30초, 다시 말해 세 번의 기회를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데 시간을 넘으실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초를 넘으시면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두 번의 발언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발언횟수가 다 보이실 것입니다. 발언횟수를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지금은 총론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역할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첨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번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안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기구를 기업형 정부구조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의 총수가 수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권한을 강화하고, 키우고, 이윤이 작은 기업은 투자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국가조직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신장시켜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 CEO적 발상에서 나오는 정부조직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정부기구를 축소했지만 힘센 부처는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또 대통령 실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라고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통합해서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쥔 공공부처를 다시 만들었는가 하면 지식경제부를 만들어서 또 다시 강화하는 몇 개의 각론 중심으로 나가는 과거 각료체제를 독점체제로 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쓰셨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 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더구나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웬 말이 많으냐, 무조건 도와 달라는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왜 우리가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이런 설득하는 승자의 논리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겸손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운영도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 대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은 사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에 이렇게 던져놓고 며칠 내로 원한대로 일점일획도 거치지 말고 통과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서로 정부가 일해 나가는데 우리는 새정부가 일하는데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리더십을 앞으로 새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우선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 지금까지 현 참여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화, 정부의 어떤 축소 부분에 여론을 일정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봐야 될 것인가, 일 잘 하는 정부, 일 잘못하는 정부, 질 좋은 정부, 질 나쁜 정부가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큰 정부가 아닙니다. 공무원 대비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이 3%, 선진국 같은 경우 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일 잘 하는 정부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통일, 인권, 방송, 생태 등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다루는 부처들은 거의 폐지되거나 주변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로 경제 권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이른바 대부처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 슬림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강한 부처, 주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그런 부처들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편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께서 발언신청하셨습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부조직개편을 보면서 저는 40년 전 개발독재시대의 국정운영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경제 각료 한두 사람이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개발시대를 주도하면서 나갔던 시대를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농촌진흥청 폐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만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을 폐지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기능도 약화시키고 수산, 산림 1차산업 분야의 사회적 약자, 저소득, 생산력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구는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대 공용부처를 다시 키우는 것은 개발독재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사고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업적 방법으로 정부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 최인기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의 권한집중, 농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김효석 원내대표는 여론수렴 부족이고, 천영세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 큰 정부든 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좌석에 안고 보니까 세 분의 원내대표가 집중적으로 나오니 3대 1로 아주 버겁고 힘든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똑 같이 주니까 사실상 저는 4분의 1 시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에 일일이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선진국 정부들이 왜 작은 정부로 가느냐, 정부기구를 왜 축소하느냐, 왜 우리는 그동안 기능과 효율, 정부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했는가에 대해서 일정한 국민적 반성 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효율성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총리실부터 축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하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1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와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12일 만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낸지 오늘로 1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진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원내대표님 말씀하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어차피 김형오 대표께 질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답변에 이번 정부개편안이 대통령실을 상당히 축소했다, 슬림화 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전혀 그 정반대입니다. 경호실, 비서실 통폐합해서 20% 감축했다, 규모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통령 보좌기능은 훨씬 더 권력화 되었고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청와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는 폐지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는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청와대가 상당히 무서워 졌습니다. 오히려 4개의 실을 합쳐서 대통령실로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형 역할, 누가 대통령 실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외에 누가 가능할 것인지, 내각이 전부 다 청와대, 대통령 실장만 쳐다보고 가지 않을 것인지, 오히려 총리는 그야말로 의전총리로 총리실의 중요한 업무기능을 빼서 청와대에 다 넘겼습니다. 오히려 발달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개편안, 특히 청와대나 총리실을 본다면 주로 사람의 인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팩트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장관급 세 자리가 줄었습니다. 수석이 두 자리 줄었습니다. 비서관 17 자리가 줄었습니다. 청와대 106명의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사람이 줄어들고 조직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슬림화 되었다, 대통령실이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지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정 반대라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김대중 대통령 출범할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도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장관급도 10여 자리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결국 반발, 반대가 심해서 그 당시의 정부조직개편 안은 아주 소규모 개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총리서리, 총리인준 문제도 1월 4일 김종필 총리서리를 임명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계속 인준을 해 주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총리인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개편안은 한나라당이 한두 개 부처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부처가 56개 부처 중에서 13개가 통폐합이 됩니다. 법률안만 해도 45개 법안이 엄청난 정부조직개편 안을, 옛날에 일주일 만에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넘어가자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빨리 최대한 우리 국회에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지난번에 12일 걸렸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기일 내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없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했습니다. 2월 25일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대통합신당에서 말로만 도와주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여 개의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22개의 법안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심지어 정부로부터 나온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이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이 이미 국민들 간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 대부처 주의가 가까운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정부조직,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5년 정도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대부처 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축소했다, 물론 숫자는 축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기관을 대통령부로 옮긴 것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도 대통령부로 옮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놓고 본다면 결코 약화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내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편안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이번에 내놓은 정부개편안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정말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앞으로 5년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1개의 부처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철학과 국정기조가 다르면 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이 더군다나 45개의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부분을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내놓고 처리해 달라는 것이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적으로 이번처럼 대폭 개편 했을 때 국가의 어떤 영속성,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의 부서를 일거에 조정하고 개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 부처가 새로 생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따져보고 살펴봐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으로, 근원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여 집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호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대학, 연구소, 행정부로부터 받은 20여 개 정부부처안 중에서 제일 많은 조직안이 15부, 작은 것이 8부였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낸 것이 공통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인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22성청이 12성청으로 되었습니다. 영국 26부성을 18부성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23부를 16부로, 미국, 독일은 15부입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대체로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간소화된 정부로 가자고 하는데 국민적 동의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일반적으로 정부부처를 줄여가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제부처는 줄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규제가 걸려있는 것들이 경제부처 쪽에 있습니다. 경제부처를 줄여가고 사회복지 부분들은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안을 보게 되면 경제부처가 오히려 공용부처화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쪽이 강화되고, 예를 들면 건교부 같은 경우도 권한이 강화되고 공용부처화 되어 가는데 비해서 사회복지 기능들은 오히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들을 없애서 보건복지를 붙인다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쪽의 수요, 사회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큰 틀로 볼 때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도 조금 이상합니다.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바꾼 것은 참 다행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발언기회가 한번씩 남았는데 최인기 원내대표만 세 번 남으셨으니까 최인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정부개편안에서 센 부처는 강화하고, 약한 부처는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커야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해 버린다든지 산림청, 수산청 등 독립적인 1차 산업 기구에 대해서는 흡수하거나 다른 쪽으로 통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으로 지원기능을 정부기구가 하는 것인데 그런 힘이 작은 부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힘센 부처, 기업지원 부처간 강화하는 정부개편안의 기본적인 발상이 저희 당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이 자리에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농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북돋우고, 서민이 잘 살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보건복지 분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농업의 산업화를 가지고 오겠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화로 연결시키겠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번 씩의 발언 기회를 나머지 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30초 동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아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향에 대해서 기획재정이라든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정부가 가려고 하는 것은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기획이라는 것은 플레이닝하는, 기업에 있는 전략기획부처부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역시 국정에는 결단해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개편이야 말로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출범하고서도 이후에 또 논의하고 의견수렴해서 손을 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이 대표기관으로 선출해 준 국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보완되고, 국민의 동의 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의 자세와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도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 형평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다음에 줄이더라도 10초만 쓰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발언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정부 출범 후에 정부조직개편을 하자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저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룰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한번 답변을 하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관련 정부조직개편의 중심 내용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있는 경제관련 기능들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3개의 부처로 통폐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공용부서가 탄생되어서 통제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토론에서도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경제기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 이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경제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가 간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선제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만들었던 부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다른 나라에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치고 나가자고 해서 만든 부처이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처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국가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화두는 사회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분야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에 통합시켜놓게 되면, 예산부처가 경제 쪽에 하게 되면 경제논리에 밀려서 사회복지분야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재경부 쪽으로 갖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제논리에서 먹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한마디로 이번의 특징이 경제부처의 과대권력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에 기획예산처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과거 재경원,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공용부처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 분야가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원 수만 하더라도 1,200명 정도로 거대부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획파트와 집행파트가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한 부처 안에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라든지 추진력은 이룰지 모르겠지만 각 부처간의 어떤 상호견제, 상호검증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맹점을 결정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경제계획을 위해서 어떤 기획과 집행이 같이 갈 수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대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부부처 간의 균형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부처를 평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기획과 재정이 균형과 견지의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경제 부처는 공통적인 현상이 공용화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가 공용화되고 비대화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부적인 통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제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위기를 받았을 때의 재경원, 과거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서 국제금융국과 증권국을 심의관 하나로 놓아두었다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놓쳐버리고 경제부총리는 늘 어렵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이 건실하다, 이것으로 일관해 가다가 저희는 그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부처 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에서 후생성, 노동성을 합쳐서 공용화 되다 보니까 5,000만 명의 연금기록이 누락되어서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화된 부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이제 김형오 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이번 정부부처 재편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 내부 간에 있어서는 조정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처끼리 조정하느라고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정했고, 총리실에서 조정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고, 재정부에서 조정하고, 각 과기부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부처가 너무 많아서 조정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도 이제는 한 군데에서 하든지 신속하게 간편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과기부, 정통부의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더 신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 조직개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 하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아보자는 것도 일면성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각 부처가 다 하지 않습니까. 금년만 해도 10조 8,000억원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각 부처에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종합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부를 과학과 기술로 쪼개는 것이라든지, 정보통신부가 사진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정보산업보다는 지식경제부로 가고, 전자정부 쪽은 행정안전부로 가고, 디지털콘텐츠는 문화부로 가고, 방송통신서비스는 방통위로 가고, 4개로 전부 찢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정보통신강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성했던 4개 분야는 적어도 선진국부터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봤던 분야인데 이렇게 쪼갰을 때 우리의 경쟁력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융정책 기능에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체제하에서도 금융의 도덕적인 해이, 론스타 은행매각 문제, 카드 규제완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재벌 대기업 측에서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라는 재벌들의 이해, 경제 관료들의 금융부의 창설,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획예산처를 독립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문화, 복지, 노동, 인권, 생태환경 등 이런 사회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그런 대로 배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경부 쪽으로 기획예산이 편제되었을 경우 재정경제부가 지금까지 재벌이라든지 외국자본, 금융자본이 대변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부처의 현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금산분리원칙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 감독원 업무, 감독정책 업무와 이런 것을 다 주면서 재벌의 금융자본진출까지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근본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아니라 재벌 내지는 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화시켰다,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 하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안을 제안하는 측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한.미FTA를 앞두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기술농업 쪽으로 가야 합니다. 신품종, 새로운 기법, 새로운 영농방법의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출현 연구기관으로 해 버리고 국가기관을 폐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어촌의 크나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지금 저는 마치 정부조직법 반대 방송의 엑스트라로 끼어서 출연한 기분입니다. 계획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합니다. 총론에는 찬성하면서 부처정부 살려내라면 결국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정부부처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분명히 그것부터 가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와 금감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지금은 1인 2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위원장이나 감독위원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 한 것이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금융기능을 따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라고 했는데 당선자의 철학은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살리느냐, 이것이 역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이명박 당선인께서 대기업 위주의 국정철학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거대화 권력화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산자부로, 중소기업부로 승격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고용의 90% 가량을 중소기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을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지 않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능들을 묶어서 부로 승격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개편안에는 정부 슬림화의 원칙하에 8개의 법률상 행정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를 남겨 두었습니다. 친 대기업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규제개혁위원회만 존속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김형오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부처를 다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같은 부처 내에서도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부처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을 하는데 부처는 몇 개 줄이고, 공무원 수를 몇 개 줄이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농촌진흥청을 떼어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비료가격이 금년 들어 25% 이상 올랐습니다. 많은 품목은 5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부처의 숫자를 줄이는 것, 임원 줄이는 것에 급급하지 말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감독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리할 수 없고, 재벌의 금융자본지배를 허용하고자 하면 금산분리 완화가 이 당선자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감독업무와 정책업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분명히 대기업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겠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중점이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형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금융위원회와 감독위원회가 똑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간기구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작동원리가 한다는 것이지, 금산분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폐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비료 값 올리지 않았느냐, 비료값 올린 것은 이 정부가 올린 것이고 비료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지 농촌진흥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특위가 대통령 위원회에 중소기업 특위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있고, 산자부에 있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느라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로지 중소기업청을 제대로 키우면서 상층구조로 지식경제부에서 과거 정보통신 관련되는 산업,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산업, 여러 군데 산업부의 고유한 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조직을 슬림화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영세 대표와 김효석 대표는 30초씩 쓰실 수 있고, 최인기 대표 1분, 김형오 부위원장께서는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 대표께서 30초 안에 발언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비료가격을 농진청이 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왜 농진청 지원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안의 기름덩어리를 닦아 내는 데에는 사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순식간의 잘못으로 엎질러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처라든지 기능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모으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중소기업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중소기업부로 개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통부 또는 산자부, 여타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중소기업지원육성책의 한 부분으로서 승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농촌진흥청 문제를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미FTA 국회비준 요청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농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은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영농기술을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농촌진흥청의 업무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연구 보급지도를 국가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FTA에 대해서 농촌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살리지 않고서는 농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드디어 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숙원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확고한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선도적인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가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선도를 해서 이제는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앞질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리고 지원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농진청 문제는 정부의 청으로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것이 농진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출현연구기관으로 해야 FTA라든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오랜 숙고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키우겠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기관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역할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더 강조할 것이고, 출현연구기관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100%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부에 식품을 첨가해서 식품산업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경제부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논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통일, 안보 기능입니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 중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일부 기능이 외교통일부로 흡수된다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남북교류는 경제협력이 모든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과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각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순에 의해서 천영세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시절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과오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남북관계,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민족의식과 철학은 뚜렷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대통령은 그 어떤 동맹보다도 동맹도 민족보다 우상할 수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과연 평화와 향후의 통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기조가 어떤 것인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과연 볼 수 있는가, 이미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남북 관계는 한편으로 군사적인 대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국제관계, 특히 한미 관계의 종속적인 관계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개편안에 나와 있는 기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정책의 기조는 바뀔 수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거칠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통일안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새 정부는 국제 문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 문제, 외교 문제도 미국 중심의 대미외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남북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상호주의,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이 폐기될 때까지는 상호주의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문제가 바로 우리가 먹고 살 경제문제입니다. 통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색이 되면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다시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게 되면 신용평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조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이번 통일부의 폐지와 외교부로의 통합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조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된 사고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남북문제가 과연 외교정책의 큰 틀 속에 들어가서 남북문제 분단국 관리가 되겠는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꾸준히 노력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상의 국가지상목표로 설정된 부처를 없애면서 통합하는 것이 당면한 분단국가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속은 반드시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우선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외교통일부로 더욱 확대되어서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로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미 국제화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만이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사고방식은 떨쳐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전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통일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합의까지 해 왔지만 결국 산자부, 한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 남북문제는 전부 올인 하고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UN에 남북한이 공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 문제 속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통일부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인수위 자리에도 폐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개편안에 인수위 측에서 통일부 폐지를 바라보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이런 변화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남북관계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정부,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 부처, 저 부처에 다 떼어 주고 한 20여 명 남는데 남북협력에 종사할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외교부에 그냥 넣자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정신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의 교류협력, 6.15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가는 거대한 큰 흐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역사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단순히 정책이나 상징성처럼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김형오 대표께서 남북문제는 국제화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독자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화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외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외교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결국 강대국의 주장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주장을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만들어 두는 의미에서도 통일부는 따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내독성에서 통일 문제를 서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외교부 산하에 두고 통일 문제를 같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결국 전담했었던 서독의 통일방안이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타국의 예를 참고하자는 것입니다만 남북 분단의 특수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결국 통일부가 존속됨으로써 근거와 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제가 중간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고 들어가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 문제가 외교통일부가 되고, 통일부가 독자 부서가 아니고 외교통일부가 되었다고 해서 통일부가 폐지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결코 위배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어야 될 것은 저희도 폐지한 부서는 국정홍보처 한 곳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전담부서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북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통일부 안에서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전담하는 차관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내독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통일되는 데는 내독성 만의 역할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라든지 UN 이런 곳에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통일부를 외교부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장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이 통일 문제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문제를 다룬 외교 전문가가 장관을 맡게 되고 남북 장관회담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장관이 참석하는 웃지 못하는 모양이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남북문제 아닙니까. 민족 문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 접촉하면서 몸을 부딪쳐 가면서 쌓아온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북대화 문제, 경협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처를 두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왜 없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만약 외교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 사례를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구한말이나 해방이후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외교 중심으로 갔을 때 미국은 혈맹이지만 책임문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속국 들어갈 때 가스라테프트의 밀약을 알 것입니다. 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에치스라인을 잘못 그어서 미국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민족 문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통일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민족인 동시에 북핵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장관회담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장관의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한에 통일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통전부라는 것이 내각입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장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특임장관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이 점단해서 통일문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통일비서관 자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꼭 통일부라는 부처의 단독이 있어야 된다는 발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북의 내각에는 통전부가 없고 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초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장관급 회담이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외교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6자회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좋은 본보기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일반 관계, 어떤 사업 활동만 가지고서는 사실 남북문제나 북의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남북의 어떤 관계, 회담과 협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오면서 6자회담 안에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자회담 안에서도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축소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나라당 내부에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정책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께서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대해서 냉정적인 입장을 가져오신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분은 지금 더 이상 정치를 않겠다고 자유스럽게 양심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통일부가 없어지고 각 부처로 쪼개지면 경협부분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관리부문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갑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된 하나의 수출단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경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경협사업 중의 하나로만 보이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북정책을 잘 하려면 전담부처를 두고 나머지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한전의 전선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부는 하려고 했지만 전담부처인 산자부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 쪽을 전문하는 통일부와 각 부처의 전문성을 합해서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바로 그 점입니다. 개성공단은 통일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에서 하는 것보다 지식경제부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증적인 예가 바로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산자부, 한전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력문제는 지식경제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없다면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리는 것이냐,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점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한다는 나라가 나름대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선택하는 가치, 기준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지식경제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농림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다 가능합니다. 효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50년의 분단이 넘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인가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서 통일방안에 대한 접근도 하고, 관계부처가 계속 공무원들 밖에 나가면서 연속성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보다는 꾸준히 연구해서 특수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남북통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도 주장할 수 있고 논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의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통일정책 가지고서는 그런 특수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정책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측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외교통일부가 됨으로 인해서 통일 전문가를 계속 키우는 동시에 국제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는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틀 플러스 국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일부의 통일 전문가가 더욱더 양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형오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30초씩 쓰실 수 있고, 김형오 부위원장은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새로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한번 쯤 성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만들어 주시고 통일부 문제도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경제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위상과 역할이 분명한 통일부를 왜 약화 폐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정책은 집권자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통일부 존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지상 과제이다, 상징적인 목표이다, 이런 뜻에서 통일부라고 하는 부처를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외교통일부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통일부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좋겠는지, 외교통일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수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외교통일부와 함께 있는 것이 통일부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또 최근 5년간에 있어서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퍼주기를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남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문제를 외교부가 주관부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통일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통일부를 통해서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통일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당의 생각과 인수위 측의 생각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육 등 기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조직개편 안 경제기능, 통일안보 기능 외에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영어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에 의해서 김형오 부위원장부터 발언하실 순서입니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총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금까지 매주 2회 중앙정부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숫자로는 566회 정부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행정기관은 12% 늘었고, 장관급은 21% 늘었습니다. 차관급은 무려 32% 늘었습니다. 상급 고위공무원은 20% 늘었습니다. 전체 행정부 공무원이 7.5%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현 공무원 수준이 OECD 국가의 2분의 1수준이다, 3분의 1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OECD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를 정부가 지출할 경우 징집병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될 경우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 정부부터 군사를 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국회와 각 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가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오직 정부의 군살을 빼서 국민에게 혜택과 봉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이 되어야만 2월 25일부터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인수위가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의 통폐합 폐지에 대해서 가장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여론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에서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는지, OECD 의견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 가장 선진화된 업무로서 칭송을 하고 있는 부처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과학기술은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방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원천기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권한을 대학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공공성이 대단히 낮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치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이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새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박정희 정권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평준화라는 틀이 전체적으로 깨질 위험에 놓여 있는데 새 정부의 모든 논리가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장이 경쟁의 논리를 도입했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권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학벌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고, 가난의 되물림을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는 시도에다 위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교육의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면 경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가 자사고냐, 비자사고냐 양분이 되어서 엄청난 사교육, 지금 이미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대학입시를 대기업에 위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기업은 친목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신비율을 얼마로 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텐데 결국은 대학에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학교의 공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월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소외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준화 문제가 그동안 오랜 과제였습니다만 지금 위임하겠다고 하면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만약 재정력 격차가 큰 시도 사이에서 보편화된 기준을 유지해야 될 의무교육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 버리면 대단히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고교입시 문제도 금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장관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 해 버리면 모두 남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과외 시작되고, 사교육비 늘고, 엄청난 입시지옥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총장을 세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들의 이익단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학입시를 맡길 능력이 없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과학 교육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에 R＆D 예산의 거의 90%는 과학교육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하는데 분리가 된다거나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더 튼실해 지는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대학과 연구소에 체계적으로 인재양성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과학교육부로서의, 교육과학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평준화의 덫에 깔려있다 보니까 하향평준화로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난의 되물림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확고한 당선인의 의지가 교육과학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도의 교육문제가 이관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행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학과 기술은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어찌됐든지 기능은 기술까지 따라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과학을 통해서 생성되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연구기능까지는 일관되게 과학과 묶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와 분리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은 합쳐서 교육부와 묶어주는 것이 국가장래로 봐서 옳다고 봅니다. 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은 단기이고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과학기술부로 교육과 합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학입시를 대학에 맞기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으로 대교협에 대학입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교협은 그런 검증된 능력, 객관적인 투명성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부의 좋은 구호는 다 갖다 붙인 감이 있습니다. 학교 만족을 두 배로 하겠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가난의 되물림 않겠다, 다 좋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보면 정책은 거꾸로 갈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 시도지사 위임하겠다, 특성화 고교 3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고등학교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교육 시장이 중학교 영역은 비교적 덜한 지역인데 고교 등급화가 되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사교육 열풍이 불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구호로 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가난의 되물림이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문제점들,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각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한 것인데…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인력양성 업무를 일원화 하겠다, 평생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산학협력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R＆D 부분도 결국 교육부로 이관되는 기초과학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산업기술 부분만 확대될 것인데 오히려 인력양성업무를 통합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으로 가야 될 텐데 노동부에 대한 업무는 통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상업방송이 중심입니다. 미국 FCC도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주로 미국의 FCC를 주요한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위가 주요 모델로 삼은 미국 FCC의 독립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에서 권력의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시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입시 문제를 대교협에서 한다는 것은 대교협에서 입시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큰 방침을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자율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에 대해서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앞으로 평생 학습교육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런 체제 속에서 교육문제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를 왜 대통령위원회에 두었느냐고 하는데 우리 헌법 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에 둘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위헌, 합헌의 논란입니다만 논의할 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헌법학자들도 합헌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위헌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그렇습니다. 언론학자들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만 이미 그 당시에 논의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인권위 부분도 그렇고 제4부로 삼권분립에서부터 제4부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내용을 들여다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굳이 행정 독립을 해서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권력기구로부터의 인권위의 침해, 이런 것을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대통령직속으로 들어가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금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오고, 일부 국가예산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방송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FCC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도록 별도로 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위원회가 대통령소속 하에 들어가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화하는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었지만 지방에 대한 권한위임과 지방의 특별관세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 국토관리청, 보훈청, 노동청, 병무청 여러 특별관세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속할 것은 속하도록 하면서 특별관세 통폐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기구 조정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아까 위원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미 서한을 보내 왔고, 만약 이 문제를 정식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삼았을 경우에 문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회 중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없애겠다고 한다면 정말 새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지금 균형의 추를 맞추고 가려는 그 안의 노력을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주 문화수도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중심위원회 같은 것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의 4.3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겨우 특별법을 여야 합의에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오랜 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위원회를 줄였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개를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전부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을 하나로 하는 것은 억지로 통합하려고 하는…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형오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 후에 나온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 UN 판문관님한테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었었습니다. UN도 대통령이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뜻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과학기술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도 교육과학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 문제와 지방특별기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균형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기획이라든지 획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로 돌려드리고 416개 위원회에서 20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초씩 세 분 남으셨습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은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한번 지혜를 모아 봅시다.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서 같이 해 보자면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해 보겠지만 우리가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고 발목을 내밀면 우리는 그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열린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못 고치겠다는 자세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기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는데 비상기획위원회까지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제에 소방기능과 방제, 민방위의 기능을 분리해서 소방은 소방전담청으로 분리하고 민방위 방제, 배상기획 업무를 본부소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세 원내대표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민주노동당의 정부조직개편은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의 50%를 점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 제도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개발, 너무 전국을 개발로 일구어놓은 건교부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공보원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시각을 갖게 되었느냐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들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표께 2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순서대로 최인기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 우선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에 요망을 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농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구조를 만드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4% 투표율에 48% 득표를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30.5%의 지지로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이르는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은 그만큼 큽니다. 그 기대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건 데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절충안, 수정안, 여러 가지 고쳐진 안이 만들어질 경우 흔쾌히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부의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독선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고집스럽게 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형으로 정부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또 기업위주의 정부구조개편이 된다면 영원히 정부 하에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국민의 뜻을 받아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공감을 얻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다 함께 준비하는 사심 없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입니다.
〇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 정부조직개편은 청계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관행이라는 것이 ‘All or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주장이 부딪혀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우리가 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혜를 모아서 합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중앙정부를 독점하고 현재 거의 모든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예를 봐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기초단체시장 할 것 없이 90%, 95%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회까지도 만약에 한나라당이 독점하게 되면 한 나라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효율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어려운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견제세력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견제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겠습니다. 야당이지만 무조건 과거의 야당처럼 발목 잡는 야당은 안 하겠습니다. 함께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가지고 경쟁하는 창조적인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우리는 5년 뒤를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새로운 수권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〇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천영세 :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당선인이 내는 공약대로 파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협조를 구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기꺼이 협조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이 상생정치를 표방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안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정부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정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작은 정부이냐, 큰 정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 잘하는 정부이냐 그렇지 못한 정부이냐, 질 좋은 정부이냐, 질 나쁜 정부이냐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45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고 고쳐야 되는 이런 정부조직개편,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정부조직개편 안 부분을 포고문 발표하듯이 이렇게 내놓고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국회 안에서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개편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부개편 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번에 국민들의 염원과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더 몸을 낮춰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반드시 민생안정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〇 한나라당 (전)원내대표 김형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소수당입니다. 힘이 약합니다. 정부조직법도 밀어붙이려고 해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각 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지금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고치지 못합니다. 정부의 군살을 빼고 청와대부터 축소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교육과 복지에 쓰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각 정당, 각 정파에게도 호소합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이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인준도 되어야 되고 국무위원 인준도 하려면 정부조직법이 빠른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 대통령만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조직법은 어떤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빼고 정부를 효율화 시키고,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섬기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 사회(신율 명지대교수) :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벌써 두 번째 정권교체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치학을 이야기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바로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 조직법개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관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 지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성숙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김형오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번의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정책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각 당의 정당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로 이번 토론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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