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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방송일시 : 2006. 5. 12.(금)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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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염재호(고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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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정동영(열린우리당), 박근혜(한나라당), 한화갑(민주당), 문성현(민주노동당), 심대평(국민중심당)
○ 사회자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재호입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으로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를 초청해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평가해 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차 토론회 시간으로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5개 정당 대표가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와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 반갑습니다.
○ 사회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나오셨습니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나오셨습니다.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나오셨습니다.
○ 심대평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토론자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의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는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토론회에서는 61.1%가 지방선거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이슈 1순위는 각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30.2%였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이 25.3%,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이 20.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경제 살리기의 전제와 조건, 한․미FTA, 재벌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의 필요성,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잠식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각 항목 모두 10점 만점 기준으로 6점을 넘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론회 의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당 대표들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실지 간략히 들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1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게 해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과 국회 과반을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또 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이 정권의 지난 3년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권이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냉철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입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저희 민주노동당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민주노동당 열심히 했습니다. 중앙정치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 8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지방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정치,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일당 독식정치이었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일당 독식정치 하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소금이 되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토호들과 맞붙은 비리가 만연합니다.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개발행정을 복지행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과감하게 복지행정으로 바꾸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민주당 한화갑 대표 발언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원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800만명입니다. 한 해 자살자가 1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세금 올리고 공무원 늘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방과의 관계도 가장 나쁘고 남북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뿐입니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부익부빈익빈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 정동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정치를 시작한 뒤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 의장이 된 뒤 석 달 동안 부지런히 전국의 민생현장을 발로 다녔습니다. 재래시장, 택시, 기사식당, 실업계 고등학교, 달동네,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중소기업 현장, 봉제공장, 개성공단 격려보다는 꾸지람이 많았습니다. 여당으로 챙겨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더 낮추고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더 진지하게 땀 흘려 일하는 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심대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심대평입니다. 5.31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정책선거 운운하면서 내용은 정쟁선거, 정략선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지방선거에서 신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고 하더니 엊그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긴 했겠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되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대권을 향한 대권정치 종식해야 됩니다. 국민중심당이 지방의 민생정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시작하는 말씀 다 들었고,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5.31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기 때문에 각 정당을 대표하여 정책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정책의 내용과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먼저 1분 30초씩 말씀해 주시는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을 ‘정책자료집’으로 제시했고, 또 10대 정책을 간추렸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를 만납니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많이 만납니다. “제발 이제 다리 좀 그만 놓고, 길 좀 그만 닦고, 집 좀 그만 짓고,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고 일 좀 하도록 해 달라”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또 노인 복지 문제 많이 듣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 많이 했습니다. 복지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중에서도 우리 맞벌이 시대 ‘안심보육’을 가장 중점으로 하는 복지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 저희들이 여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같습니까?” 물어보면 썩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뽑아놨더니만 전부 자기 이권만 챙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계에 보면 4명 중 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민주노동당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결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의료문제 주민이 투표해야 됩니다. 예산문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입니다.
○ 사회자 : 다음으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지방선거의 종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일자리와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는데 비리와 효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꾸려 나갈 것인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질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후보들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사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든 중앙정부든 결국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교육, 의료, 문화혜택 이런 복지시설 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말씀하시지요.
○ 정동영 : 지방자치 역사 11년입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에서 집행하는데 지방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뽑힌 단체장 250명 가운데 8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비리에 물든 지방자치단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깨끗해졌다고 자신합니다. 게이트 없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방정부를 투명하게 만들고 돈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해서 독립감사관제도를 입법하겠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권을 확대해서 이것은 역시 6월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 14명 가운데 건설위원회 7명이 건설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얼마나 수주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방정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번 5.31선거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시지요.
○ 심대평 :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 힘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국가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자치였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지방정치를 소생시켜서 지방민 스스로 창의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더해서 지역 간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상호 간의 갈등요인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지역 정부 간에 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어서 실종된 지방정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일정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비어놓고 법에 묶여 있어서 선거를 못 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면서 지방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말씀하시지요.
○ 박근혜 :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더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민생정치에 당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생공약 그리고 생활공약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크게 서민 살리기 7대 공약과 또 가정생활비 줄이기 5대 공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즘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또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고통이 참 큽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LPG 특소세를 면제한다든가 해서 여러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성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이들 이런 경우에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휴대폰에 긴급호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1분 30초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과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 문성현 :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특히 양극화가 심각한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중에 60% 이상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둘이 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 대부분 “왜 맞벌이를 하냐?”고 물어 보면 “혼자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아이를 낳은 경우에 아이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저출산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1개 하는데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당이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보육문제만큼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4개 개혁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3조 6,000억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읍․면․동이 3,600개 정도 되는데 1개 이상씩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보육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것은 그 이상 길 타령, 다리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민주당 한화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이라고 말씀하셨고, 삶의 질 중에서도 교통․교육․의료․복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당에서나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삶의 질 하면 요즘 웰빙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이 10조원 미만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육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은 노인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균연령이 2025년, 2030년대 되면 100세까지 간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했던 그 기간보다 은퇴하고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는 것이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삶의 질 향상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 자녀교육, 육아, 이런 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크게 깨끗하고 투명한 지자체 그리고 주민소환제, 독립감사관제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지방의 자율성 아까 심 대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요즈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지금은 사실 지나치게 약하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시․감독에 노출되어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만 해도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4분의 3이 독립감사관이 없습니다. 총무계장, 기획실장이 겸직하고 또 감사관이 있는 곳 4분의 1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가허가권이 3,800여건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지 못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칼집의 칼처럼 단체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청구권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지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 개선,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데는 대단히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합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쓰고 있는데 이제는 중점을 집 짓고 다리 놓고 하는 이런 데로부터 삶의 질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좀더 주민들이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투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감사관제도, 정보공개청구권 이런 것들이 4기 지방자치 정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심 대표께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심대평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에 진대제 도지사 후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에서 사법권 또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없는 이런 자치를 놓고 지방권력 운운하는 논란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독창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부 통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의 권한은 별로 주지 못하고 또 지방에 책임만 가중하는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권력 부패라는 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IMF 경제위기나 또는 탄핵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정이, 우리나라의 안정이 지켜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지방자치 11년 동안의 공적을 국가 안정의 초석을 다진 그런 역할을 맡아했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해 왔던 기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권한과 그리고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고 또 세금부담도 줄여서 유류세 같은 것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복지예산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대학생들 등록금을 반을 대주고 했을 때 복지예산을 어디에서 확충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재정부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고 할 때 지금 대학원까지 합해서 등록금액을 전부 합해 보면 한 10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을 빼면 8조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조원 정도 부담을 덜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세금이나 재정 지출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의 씀씀이라든가 낭비 이런 것을 줄이면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무총리도 이런 것을 시인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5% 정도의 경상비 지출의 낭비가 있다, 그것만 다 합해도 11조 7,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지금 21개지 산하기관도 35개나 늘고 또 공무원 숫자 늘고 이런 것을 전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인다면 그런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자연 세수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자간 상호토론시간입니다. 주제는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입니다. 경제살리기는 지금 가장 큰 국정과제입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으로서 한․미FTA 체결이라든가 환율하락, 고유가, 실업, 재벌비리 등 최근 여러 가지 경제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당의 입장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제시한 그런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각 정당의 입장을 1분 30초간 들은 다음에 상호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화갑 : 먼저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유전 개발, 환율 조정 등으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면 승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환율문제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장기능에 맡기되 워낙 국제적 결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문제입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전업의 기회를 넓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재벌비리입니다. 재벌비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남다른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재벌이라고 남다른 규제나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협상 방식이 아닙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큰 틀에서 국가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들 피부에 닿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사 안 되고 소득 줄고 아들딸 대학 나왔지만 취직 안 되고 또 과외비 고통이 여전합니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국가 부도가 난 IMF 사태 8년이 경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IMF를 맞은 나라 대개 그 고통이 10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의 터널의 끝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그리고 기업가간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이런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주의 첨단의료기기단지에 갔습니다. 원주는 군사도시입니다. 산업도시가 아닙니다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들어가면서 대학의 두뇌와 그리고 거기에 산업체와 산업자원부 중앙정부가 결합해서 여기에 R&D 자금을 넣고 대학의 인력이 결합해서 세계의 첨단의료기기사업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심대평 :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운전기사의 말씀이 “IMF 경기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서민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0일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우리나라의 세계경쟁력순위는 38위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정부 부문은 47위로 급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 2002년 이후에 12단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도 2002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고 GDP 대비 4.8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YS 정부나 DJ 정부 때보다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세금 폭탄을 때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을 막는 패트리어트 정책을 전개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지켜 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박근혜 : 지금 세계경제는 30년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계속 저성장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민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율하락에다가 고유가 또 최근에 이런 재벌의 비리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몰려들면서 더 경제를 어렵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권이 유지한 기조가 반시장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장을 무시하고 또 규제를 늘리고, 세금 올리고 중앙정부 키우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간섭 줄이고 또 세금을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 엔진에 힘찬 시동을 걸고 그 성장을 통한 결실로 따뜻한 공동체, 그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년 동안 수출 중심 그리고 외국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수출 많이 해 봤자 경제발전에 그렇게 옛날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내수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면 할수록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출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미FTA 훨씬 더 준비 많이 하고 또 태세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진행되는 FTA는 저희 민주노동당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복지를 성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복지가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복지가 파탄이 되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 사회자 : 각 당의 입장을 잘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당의 질문하실 대표께서 나머지 4당의 대표들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해 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휴전회담을 할 때도 전쟁하면서 회담을 합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날을 정해 놓고 회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담을 빨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FTA 문제도 경제 전반에 대한 국익차원의 문제인데 시한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끕니까? 더구나 미국의 형편에 맞춰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우면 하고 이롭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미국에 따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로 미국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섭방식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
○ 정동영 : FTA 관련해서 3월 시한을 못 박은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꼭 시한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 시간 전에 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부에 이른바 Fast Track, 빨리 할 수 있는 협상 트랙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FTA는 우리의 생존전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안경테 산업이 있었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안경테는 프랑스나 이태리제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 기술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에 싼값으로 많이 팔다가 결국은 경쟁력을 못 갖고 안경테 산업은 쇠퇴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와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도전해서 경쟁해서 결국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한국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익에 맞도록 협상할 것이고 또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줄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대표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정부의 협상력을 돋구어주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심대평 대표에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에너지 관련 질의인데, 국민의 정부 때 LPG라든지 중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과부과를 안 했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고 여기에 대해서 휘발유를 100으로 보면 경유 75, LPG 60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다 더 보태서 경유는 85, LPG도 50으로 이렇게 조정으로 경유차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고유가 시대에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심대평 :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유가파동 있을 때보다는 대응능력이나 적응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유류세금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유류세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유나 LPG의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서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세계 에너지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 확보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또 정략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정부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국민의 소비전략과 함께 병행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한화갑 : 아까도 감세 이야기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증세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감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확대, 통일준비 등 재정 지출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감세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증세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 탈루행위를 차단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노력을 정비하지 않으면 증세에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4%밖에 증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낮춘다면 적자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세금을 낮춰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7～8%, 9%대 성장일 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없이 세금감면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박 대표!
○ 박근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계속 추경을 했는데 과연 더 경제가 성장이 되고 또 국민소득이 늘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경우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때 계속 재정 지출을 하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가지고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돌면서 지금 다시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만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커 나가고, 민간에게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가게 해야만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십시오.
○ 한화갑 : 노동당은 노조가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은 11.4%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22.7%, 비정규직은 2.4%입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과연 누가 노동자를 보호해 주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일자리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노동당은 결국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좋은 일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만개 이상이 중국으로 갔고 매년 5,000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개면 10명을 고용해도 30만명입니다. 결국 이것이 노사문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해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다 도망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노사문제 때문에 나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셨습니까?
○ 한화갑 :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문성현 : 그런데 노사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대기업의 하청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국 자본에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혜를 우리 중소기업에 주면 우리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창원에 있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 만납니다. 만나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IMF 그 혹독한 조건을 딛고 기업을 지켜 오시면서 그 분들의 경우에 저한테 노조 타령 안 합니다. “정말 외국인들에게 주는 저 땅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주는 그 소득감면, 각종 세제감면 우리한테 주면 5년 내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중소기업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굳이 후려치기 안 하고도 외국에 파는 부품 만들어 내서 잘 크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조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은 정말 노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화갑 :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까?
○ 사회자 :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병목현상 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심대평 대표께서는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이유가 ‘행복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효과도 있고 또 1년에 30만～40만의 고용효과도 있고 교통비도 많이 절감되고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보면 오히려 행복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복도시폐지 법률안을 내놓고 있단 말씀이지요. 우리 심 대표께서는 행복도시의 경제효과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한나라당과 같은 행복도시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심대평 :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안을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재미를 보려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수도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출발된 국가정책입니다. 이 국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말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켜 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만이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도 끝나도 우리 충청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충청인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이 말을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두 당이 이 문제를 늘 선거 때만 들고 나와서 충청 주민들이 가슴 아파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기왕 행복도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박 대표께서는 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해서 기권을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70%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박 대표께서 대전에 가셔서 행복도시폐지법안을 낸 의원들께 “이것을 철회하라고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뒤늦게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박 대표가 그런 말씀을 충청권에 가서만 말씀하셨고 중앙에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 폐지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근혜 : 다 아시면서 자꾸 억지를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그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쭉 협상을 한 후에 여야 같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으로 토론이 당론으로는 정했습니다. 표결까지 거쳐서 확실하게 ‘우리는 찬성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론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 폐지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소산에 따라서 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것은 합헌이다 결정이 났고, 또 토지보상도 벌써 80% 이상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릴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또 확실히 당론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선거 때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이 충청도에 가서 이 폐지안을 한나라당 당론인 것 같이 악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럴수록 충청도민들이 들으실 때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폐지안을 낸 분한테 가서 “이것 이미 필요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충청도민들을 생각해서 철회할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 대표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날 양극화의 핵심이지요.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인데 많이 받아봐야 100만원, 110만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하고, 원인 가운데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강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기업은 잘 되는데 수출해서 번 돈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봉급 올리고 복지향상에는 투입이 되지만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기업,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규직 사원들이 쓰는 식당이라든지 통근버스 같은 것은 비정규직이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노당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현 :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다시 추리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냐, 그것을 여쭤 보시는 것입니까?
○ 정동영 : 그렇습니다.
○ 문성현 : 좋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 상당히 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100만원 가량 나고 또 저희들 계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연간 100조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자들, 저희들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조가 드는 돈을 노동자들 사이에 나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저희 수출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누가 많이 가져갔느냐? 노동자들이 소득분배율보다도 자본이 가져간 돈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소득분배율을 조정해야 되고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부유세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로소득으로 인한 그리고 고가 수익에 의한 세금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낳는 구조들을 먼저 손을 대고 그런 속에서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저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보자는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처음에 감세 이야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커진다는 낙관론을 펴셨는데, 우리 한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실질적인 감세효과의 90%는 최상위층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연두회견에서 또 밝히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른바 사회 안전망 복지가 대단히 허술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안전망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세금은 줄여야 되고 또 국가 채무는 많다고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면 여기에 접점이 없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부유층을 위한 혜택으로 감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한화갑 : 그것은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8～9% 정도 되면 감세가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겨우 4%이고 금년에 5%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정되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의 감세는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도 8․15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었어요, 전두환 정권 출범하면서 우리를 구속해서. 그때 유명한 것이 레이건이 취임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소위 Supply Side Economics, 그러니까 세이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에 기초해서 감세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레이건도 적자가 누적되어서 그것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클린턴 때 다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시 부시가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을 때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묻어 있는 세수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적정선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증세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께서 질문을 1분을 넘기시고 답변을 1분 30초를 넘기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재벌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벌비리는 편법상속과 승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재벌과 이익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관련 있는 그런 비리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관련이 깊었던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최근에 정치자금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공천비리를 보니까 조그마한 권한이 생기자 비리가 터졌는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재벌과의 유착비리가 재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재벌비리는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 됩니다. 횡령이라든가 분식회계, 배임 이런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보면 처음에 요란하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이런 것이 끊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또 세금을 깎는다든지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하게 되면 이런 비리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쭉 정치권에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이것을 감추지 않고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 나갈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중에는 정말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갖게 되더라도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실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가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38위로 추락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61개국 중에 61위입니다. 꼴찌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노사문제에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데 노사 경색을 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소득도 늘리고 실업도 줄여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1석3조의 역할을 맡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성현 : 우선 스위스 로잔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용자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위주에서 보면 노사관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그 기준을 보면 노사관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규제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으로 여쭤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일어나는 노사분규는 비정규직 중심이고 이전의 ’87년부터 해 왔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그것이 안정되어 가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쟁력을 갖춰 가는데 있어서 지금 노사관계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아까 한 대표님께서도 노사 경직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 대표님께는 제가 세계가 지금 에너지전쟁 중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고 야당도 선거에만 올인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문제라든지 고유가문제, 실업문제, 한․미FTA 문제 등 모두 우리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이것에 대해서 우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원자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대표님께서는 환경문제와 연교환해서 원자력 문제의 확대, 활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원자력 문제는 소위 원자력 발전을 통칭하는 것이지요. 물론 의학에서의 암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은 거기에 종사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발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류에게 무해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석유자원 외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자연조건의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조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같은 사고를 염려해서 그것을 기피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갖추어서 장치를 가지고 통솔하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개발하고 결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런 핵폐기물 가지고 경주나 포항이나 영일, 군산까지 경쟁을 해서 결국 경주로 낙찰됐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넓혀 가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FTA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성만을 앞세워서 타결만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협상력에 대해서 불신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측근은 친미 또는 아주 순미와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국내 대책과 국민 합의 도출절차를 결여한 이러한 한․미FTA 추진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또 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면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동영 :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한․미 양국간에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적은 초안이 교환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6월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통한 FTA에 관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농업 분야지요. 취약 부분인데, 쌀 개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신중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한․미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 상품이 들어오는데 8% 관세가 없어지고 미국은 2% 수준의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물건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방의 도전에 임해서 늘 극복해 온 저력을 생각할 때 한․미FTA가 한국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또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으로서 이 부분을 책임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또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소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순환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대전제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이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도 제대로 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재벌들의 독단적 성장, 이것은 이미 고용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첨단산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이 또한 고용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자본들을 아직 외자의 신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 대부분 투기자본으로서 성장 동력으로 고용과 연결이 다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저는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제대로 된 성장을 하자, 국민복지에 연결이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성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과감하게 IMF의 그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을 살려서 그 중소기업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되고 또 중소기업도 살고, 그래서 고용과 성장의 견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저희들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께서 좋은 일자리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찾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확인합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해서 체감실업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곤층이 확대되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IMF 경제위기 후유증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의 실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우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단군 때 잘못이 있다고 단군 책임이라고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면 지금 해결해야지요. 그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IMF 때 한나라당이 집권하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그 후유증으로 IMF가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업적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최단시일내 극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그런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해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미룬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금년에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세금 걷어서 돈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큰 정부입니다. 세계 추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32,000명 공무원이 늘어나긴 늘어났으니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정부의 정책, 좌파정책 가지고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박근혜 :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연 7%의 경제성장 그리고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후보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3.9%, 아시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 14% 이상을 자꾸 늘리고 17개 부처에서 87개의 사업을 벌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임금, 임시직 그런 것을 양산하는데 그쳤습니다. 집권여당의 의장으로서 왜 이렇게 처음 약속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것을 고치려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7%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성장률은 전망하는 것이지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측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지요. 그러니까 당시는 배럴당 30$ 시대였고 요즘은 70$ 시대가 됐습니다. 유가가 2배 된 조건,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39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인계받았습니다. 카드대란인 것이지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실 7%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00$짜리 경제, 작년의 GDP로 하면 1인당 16,000$ 경제입니다마는 10,000$ 이상 되는 그런 나라, OECD 국가들입니다마는 5% 성장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를 강조하시니까 올해는 5% 전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그룹의 국가 가운데는 그래도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제일 건강하고 또 경제 체질도 나름대로 하나씩 튼튼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심대평 대표께 질문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아까 저희 한나라당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나 또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엄격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의 대기업 정책기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출자총액제한제도하고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는 재벌의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벌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함께 무리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비자금을 엄격하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출자의 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민 정서로 보면 아마 반대하는 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규모를 키워서 국가 경제를 더욱 규모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접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정책기능에서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오늘 한․미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권투경기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대를 너무 잘못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라이트급밖에 안 되는데 헤비급을 선택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를 하려면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작전이 전제되어 있지 못했다. 미국은 거의 완벽한 작전을 쓰고 9라운드까지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는 3라운드 준비도 못하고 링에 급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문제가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링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도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불리하면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미FTA 문제는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는 것이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책을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회에서 쌀 협상을 비준해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금년 2월까지 농림부, 농민대표, 국회가 3자 합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나왔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미FTA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익을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 기술이 축적된 데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방안을 가지고 덤벼야지, 어느 날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미FTA 한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착수하고 이런 것은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있어서 힘으로 밀리는 미국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권익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을 의심한 것입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오늘 다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 발전된 것은 다들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각 대표들께서 말씀하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도 조선소, 자동차회사에 취직해서 잘 먹고 산다. 그런데 우리 손자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시켜도 취직이 안 된다. 또 취직 됐더라도 금방 나온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저는 아까 박 대표께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반대한다고 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시기는 기업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 12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책상에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엊그제 아산에 있는 재별 계열이었습니다. 1,000명쯤 되고 5,000억원 매출하고 초임이 140만원쯤 줍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히 복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고졸 여사원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없다” 미스매치라고 아까 말씀한 대졸사원은 넘쳐 나는데 고졸사원을 구할 수 없는 현장, 그래서 같이 점심하면서 보니까 중국에서 온 근로자가 35명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 양성과 배분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5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정부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정부는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쪽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그리고 전국에 구인과 구직에 네트워크를 충실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 사회자 :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미스매치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심대평 대표께서는 행정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율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는 나라 운영의 기본을 바꿔야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미국에서 적자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무분별하게 외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런 환율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어를 한다고 하면서 뭐냐 하면 달러가 많으니 나가서 외국에서 땅을 사라. 그런데 외국 땅도 지금 버블이 금방 트일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 속에서 이 환율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 심대평 :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의 원인은 하나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해서 현재 외환보유고가 아마 2,300～2,400억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3,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 외국인 주식자금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10%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투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외환시장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하루에 200억 달러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환율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달러환율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화환율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 달러환율만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유로환율과의 문제, 그리고 원화를 가지고 대외지불을 할 수 있는 외환제도의 개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주로 박 대표께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복지보다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박 대표께서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때 그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병원가기 쉽고 또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기 쉽고 또 젊어서 열심히 하고 늙어서 먹고 살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세금 얼마든지 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박 대표께서 이 복지 문제와 세금의 문제를 너무 감세 방향으로 찾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역사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 복지는 세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을 때 되는 것이지 감세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소박한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 지금 성장을 하지 않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복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되는데 분배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다 똑같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이나 다 못 살자는 이야기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게 되면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되면 그 자체가 우선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복지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잃으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양을 해야 되니까,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고 투자가 많이 되면 같은 퍼센티지로 세금을 걷어도 세수가 훨씬 많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자 : 지금까지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과 또 대응방안에 대해서 각 당 대표들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의 입장과 또 방안에 대해서 아마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 관심사를 들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각 정당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받으신 대표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1분 30초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수 회사원 :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평택 이전 문제가 주요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29㎞의 철조망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군까지 투입된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집권당의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대추리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 맞는 시위대 없어야 합니다. 매 맞는 경찰도 없어야 합니다. 경찰과 군이 매 맞는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위문화에 대해서 국민적 성찰이 한 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스케줄보다 빠른 보상,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끈질긴 대화 노력을 해 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또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계획은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미간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120년 동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가 있었던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은 자주적인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평택에서 오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시다가 떠나시게 된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분들과 충분히 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영상질문 보시겠습니까?
○ 성해숙 주부 : 심대평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에서 많은 탈세와 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진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좋은 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 심 대표!
○ 심대평 : 혹시 올해 3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세금 해방일입니다. 한 해 365일 가운데 84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자기가 쓰겠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평 과세와 탈루세액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세율의 인하와 또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더 매겨야 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한 조정 권한을 좀더 확대한다면 공평과세에 관해서 또 탈루세액의 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평한 역할을 맡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무엇이든지 맡아서 다 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지방이 중앙정부를 오히려 가르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세 번째 영상질문 들어보시겠습니다.
○ 고재형 농민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묻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농민으로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농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께서는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것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돌려 세운다거나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박근혜 : 지금 말씀하시는 농민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또 경제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도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FTA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쌀 같은 것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쇠고기나 감자 같은 이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빈틈없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에 쫓겨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농촌이 갖고 있는 문화 환경 같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네 번째 영상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미 회사원 : 문성현 민노당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몇 년 후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여성인데 지금 생각만 해도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지 참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성현 :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육을 중심으로 한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여성 1명당 1.08명 정도로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돌린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적․사회적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의 문제, 맞벌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의 문제를 지금은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보육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야기한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따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끝으로 다섯 번째 영상질문 듣겠습니다.
○ 김현철 회사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고시 등에 몰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극화 현상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 이후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이동을 통해서 머리로 돈 버는 시대입니다. 고등학생이 사장을 하고 컴퓨터 하나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을 연상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뇌로 돈벌이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결국 개인이 가택근무를 하게 되고 내가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의 인구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결국 우리가 두뇌로 푸는 방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청년 스스로도 실업자가 있지만 자발적 실업도 많습니다. 일자리를 내가 고르는데 원치 않은 일자리는 안 가서 실업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우선 현실 타개를 위해서 일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다시 도약의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외에 파견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결국 큰 동량으로 길러서 써 먹는 이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후보공천제도”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 없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비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만약에 적절치 못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시간 1분 30초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깜짝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중심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신생정당이어서 ‘깜짝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유래가 없이 지방행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행정전문가가 정당을 창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섰겠습니까? 중앙정치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방이 나서서 중앙을 바꾸겠다고 하는 제 본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을 정치로 했습니다. 절대로 깜짝정당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뇌 끝에 한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올바로 서서 중앙에 모범을 보이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 정당은 우리 기반인 충청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내면 저는 제3의 정치세력, 대결정치와 대권정치, 이념정치를 종속시킬 수 있는 국민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유달리 여성후보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후보자 공천문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초의원까지 여성후보를 1번으로 내는 것을 당의 정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여성후보를 할당해서 내는데 문제는 아주 좋은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창당된지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도로 2년 이상의 정치 교육기간을 두어서 우수한 여성 정치 지망생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여성의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우수한 인재를 정치 일선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교육의 강화 그리고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정치 지망생들이 실제로 지역을 위하고 또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PFA라고 하는 People First Academy도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천과정은 초반부터 비리가 터져 나와서 해당 정치인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나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향식 공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 대표께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 :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구시대 정치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또 과거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던 그런 거의 혁명적인 공천 개혁을 해서 중앙당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공천권을 각 시․도에 전부 분권형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드러나는 대로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 오고 있고 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행동이나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정치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행착오 또 문제점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찾아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더 완벽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힘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것이 한 번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많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정된 추천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박근혜 : 그런 관여가 없이 공천심사위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들이 결국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춰서 지역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천을 할 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참조해서 공천심사위에서 면접이라든가 또 경선,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후보 공천은 지나치게 이념적 요소만 강조해서 지역 실정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이 반주민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보들은 전혀 중앙에 숭배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지역에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농민은 농민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리고 다들 같이 살았던 분들이 그 지역에 더불어 사는 우리 진성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념적 편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의 당의 성격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나눔과 돌봄의 정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공천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게 자랑하고 싶은 공천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후보들을 중앙당이 아니라 진성 당원들에 의해서 뜻이 있어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비리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소환에 응하겠다, 자진해서 응하겠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나가면 근원적으로 공천 관련된 문제, 이후에 또 재직중에 생기는 비리,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이 저희 민주노동당처럼 진성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의 공천을 적극화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요구가 공천과정에 많이 작용을 했는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십니까?
○ 문성현 : 실질적으로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초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득표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번 더 참여하고 또 뽑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성을 보이겠다, 그 지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 때 울산이 거의 당선권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승전략으로 노동조합의 사전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당이 노동조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농민, 서민 전반적인 또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보다는 전체적인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공천과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23%, 한나라당 5%, 열린우리당 2.5% 이것이 저희들은 정당 지지도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을 훼손하려는 여당의 음모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금품수수, 어쨌든 당비건 아니건 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다른 경우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분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들어섰던 그 체제 사람들이 당에 갚을 돈을 안 갚고 44억원을 지금까지 빚으로 남겨놓고 떠나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선 끝나고 돈이 남아서 외국여행까지 했는데 당에 갚을 돈을 안 갚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떨어졌고 빚에 쪼들리고 그것을 안 갚았다고 해서 차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갔느냐?” 이렇게 해서 특별 당비를 이야기해서 받는 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이야 참 억울하고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그런 모양을 보여 준 것은 거듭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또 공천과정에서 상향식 접근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지배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제가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수긍이 안 가고, 지금 어느 정당이고 후보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도 있고, 전략공천도 있는 것이고, 당원들만의 여론조사도 있는 것이고, 국민경선제도도 있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해 가면 시비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일체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이 사람 공천 주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대표도 아닙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전략공천이나 외부영입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표명했던 공식적인 공천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런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단체장이 두 분밖에 없고 대부분 한나라당이거나 다른 야당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강세인 지역에는 대개 후보로 나서기를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집권여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계안 후보가 있어서 강금실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선 그리고 전 기관 10만명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시장 뽑고 군수 뽑고 도지사 뽑고 도의원 뽑고 기초의원까지 뽑는 아주 뿌리 국민경선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한 그런 모범적인 경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은 전국 단위에서 상향식 공천이 전면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즉 1인 지배정당 그리고 제왕적 총재의 문화 그리고 밀실에서 실세들이 지배하는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의 길을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최근 언론사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공천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지지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사실 당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좀더 낮추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또 인물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주까지 16개 광역단체장 다 한 일이 있고 걸어온 길이 반듯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승리의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깨끗해진데 이어서 지방을 투명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2의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공연하게 시장은 3억원, 구청장은 3억원, 시장은 4억원 이런 식으로 낙천자들이 돈을 주고 매관매직했다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 전체의 수치입니다. 열린우리당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5.31 선거가 끝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시장군수 당선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토론내용에 대해서 각 정당별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1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지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정치란 효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일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을 편안이 모시기 위해서 더욱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은 더욱 가다듬고 채워 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800명의 후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라는 자랑스러운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의 주는 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한 표입니다. 농민들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시대에 안심보육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한 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노동당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성원만큼 저희들이 제대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것만 가지고 그리고 성장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저희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복지혁명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하도록 합시다.
○ 사회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31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 기호 3번 민주당이 1등 한 날입니다. 민주당을 지켜 봐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있는 한국정당 중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정당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민족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겠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지방자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반목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 정동영 :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토론 날카롭지만 그러나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당 대표가 TV토론 이렇게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우신 민생현장에 5당 대표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정치불신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잘못한 것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정치개혁하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 하심 여전합니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심대평 :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켜 보셨습니까? 이번 5.31선거를 통해서 국민중심당은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경제도 살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개혁을 빙자한 코드정치, 무능정치, 무책임정치를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국민중심당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은 안정과 발전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중심당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 일꾼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진정을 국민을 위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빙자하거나 정치싸움 판을 일삼는 그런 정책을 종식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방송된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5.31지방선거 투표일,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투표일이 중앙선관위 표어처럼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 주신 각 정당 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정책안들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아주 차분하게 토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5개 정당 대표 초청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 반갑습니다.
○ 사회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나오셨습니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나오셨습니다.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 안녕하세요.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나오셨습니다.
○ 심대평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토론자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의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의제는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번 토론회에서는 61.1%가 지방선거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이슈 1순위는 각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30.2%였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이 25.3%,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이 20.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경제 살리기의 전제와 조건, 한․미FTA, 재벌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의 필요성,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잠식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각 항목 모두 10점 만점 기준으로 6점을 넘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론회 의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당 대표들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실지 간략히 들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1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게 해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과 국회 과반을 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또 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이 정권의 지난 3년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권이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냉철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입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저희 민주노동당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민주노동당 열심히 했습니다. 중앙정치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 8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지방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정치,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일당 독식정치이었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일당 독식정치 하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소금이 되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토호들과 맞붙은 비리가 만연합니다.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개발행정을 복지행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과감하게 복지행정으로 바꾸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자 : 민주당 한화갑 대표 발언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원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800만명입니다. 한 해 자살자가 1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세금 올리고 공무원 늘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방과의 관계도 가장 나쁘고 남북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뿐입니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부익부빈익빈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 정동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정치를 시작한 뒤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 의장이 된 뒤 석 달 동안 부지런히 전국의 민생현장을 발로 다녔습니다. 재래시장, 택시, 기사식당, 실업계 고등학교, 달동네,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중소기업 현장, 봉제공장, 개성공단 격려보다는 꾸지람이 많았습니다. 여당으로 챙겨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더 낮추고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더 진지하게 땀 흘려 일하는 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 심대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심대평입니다. 5.31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정책선거 운운하면서 내용은 정쟁선거, 정략선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지방선거에서 신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고 하더니 엊그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긴 했겠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되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대권을 향한 대권정치 종식해야 됩니다. 국민중심당이 지방의 민생정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시작하는 말씀 다 들었고,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5.31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기 때문에 각 정당을 대표하여 정책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정책의 내용과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먼저 1분 30초씩 말씀해 주시는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을 ‘정책자료집’으로 제시했고, 또 10대 정책을 간추렸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를 만납니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많이 만납니다. “제발 이제 다리 좀 그만 놓고, 길 좀 그만 닦고, 집 좀 그만 짓고,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맡기고 일 좀 하도록 해 달라”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또 노인 복지 문제 많이 듣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 많이 했습니다. 복지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중에서도 우리 맞벌이 시대 ‘안심보육’을 가장 중점으로 하는 복지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 저희들이 여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같습니까?” 물어보면 썩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뽑아놨더니만 전부 자기 이권만 챙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계에 보면 4명 중 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민주노동당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결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의료문제 주민이 투표해야 됩니다. 예산문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입니다.
○ 사회자 : 다음으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지방선거의 종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일자리와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는데 비리와 효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꾸려 나갈 것인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질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후보들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사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든 중앙정부든 결국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교육, 의료, 문화혜택 이런 복지시설 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말씀하시지요.
○ 정동영 : 지방자치 역사 11년입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에서 집행하는데 지방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뽑힌 단체장 250명 가운데 8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비리에 물든 지방자치단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깨끗해졌다고 자신합니다. 게이트 없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방정부를 투명하게 만들고 돈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해서 독립감사관제도를 입법하겠습니다. 또 정보공개청구권을 확대해서 이것은 역시 6월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 14명 가운데 건설위원회 7명이 건설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얼마나 수주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방정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번 5.31선거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시지요.
○ 심대평 :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 힘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국가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자치였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지방정치를 소생시켜서 지방민 스스로 창의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더해서 지역 간에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상호 간의 갈등요인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지역 정부 간에 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어서 실종된 지방정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일정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비어놓고 법에 묶여 있어서 선거를 못 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면서 지방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말씀하시지요.
○ 박근혜 :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더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민생정치에 당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생공약 그리고 생활공약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크게 서민 살리기 7대 공약과 또 가정생활비 줄이기 5대 공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즘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또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고통이 참 큽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LPG 특소세를 면제한다든가 해서 여러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성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이들 이런 경우에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휴대폰에 긴급호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회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1분 30초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과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시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 문성현 :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특히 양극화가 심각한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중에 60% 이상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둘이 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 대부분 “왜 맞벌이를 하냐?”고 물어 보면 “혼자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아이를 낳은 경우에 아이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저출산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1개 하는데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당이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보육문제만큼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4개 개혁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3조 6,000억원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읍․면․동이 3,600개 정도 되는데 1개 이상씩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보육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것은 그 이상 길 타령, 다리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민주당 한화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이라고 말씀하셨고, 삶의 질 중에서도 교통․교육․의료․복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당에서나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삶의 질 하면 요즘 웰빙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이 10조원 미만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육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은 노인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균연령이 2025년, 2030년대 되면 100세까지 간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했던 그 기간보다 은퇴하고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는 것이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삶의 질 향상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 자녀교육, 육아, 이런 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크게 깨끗하고 투명한 지자체 그리고 주민소환제, 독립감사관제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지방의 자율성 아까 심 대표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요즈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지금은 사실 지나치게 약하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시․감독에 노출되어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만 해도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4분의 3이 독립감사관이 없습니다. 총무계장, 기획실장이 겸직하고 또 감사관이 있는 곳 4분의 1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가허가권이 3,800여건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지 못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칼집의 칼처럼 단체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청구권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지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 개선,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데는 대단히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합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쓰고 있는데 이제는 중점을 집 짓고 다리 놓고 하는 이런 데로부터 삶의 질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좀더 주민들이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투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감사관제도, 정보공개청구권 이런 것들이 4기 지방자치 정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 사회자 : 다음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심 대표께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심대평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에 진대제 도지사 후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에서 사법권 또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없는 이런 자치를 놓고 지방권력 운운하는 논란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독창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부 통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의 권한은 별로 주지 못하고 또 지방에 책임만 가중하는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권력 부패라는 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IMF 경제위기나 또는 탄핵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정이, 우리나라의 안정이 지켜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지방자치 11년 동안의 공적을 국가 안정의 초석을 다진 그런 역할을 맡아했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해 왔던 기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권한과 그리고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고 또 세금부담도 줄여서 유류세 같은 것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복지예산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대학생들 등록금을 반을 대주고 했을 때 복지예산을 어디에서 확충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재정부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고 할 때 지금 대학원까지 합해서 등록금액을 전부 합해 보면 한 10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을 빼면 8조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조원 정도 부담을 덜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세금이나 재정 지출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의 씀씀이라든가 낭비 이런 것을 줄이면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무총리도 이런 것을 시인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5% 정도의 경상비 지출의 낭비가 있다, 그것만 다 합해도 11조 7,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지금 21개지 산하기관도 35개나 늘고 또 공무원 숫자 늘고 이런 것을 전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인다면 그런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자연 세수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자간 상호토론시간입니다. 주제는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입니다. 경제살리기는 지금 가장 큰 국정과제입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으로서 한․미FTA 체결이라든가 환율하락, 고유가, 실업, 재벌비리 등 최근 여러 가지 경제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당의 입장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제시한 그런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각 정당의 입장을 1분 30초간 들은 다음에 상호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한화갑 : 먼저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 유전 개발, 환율 조정 등으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면 승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환율문제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장기능에 맡기되 워낙 국제적 결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문제입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전업의 기회를 넓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재벌비리입니다. 재벌비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남다른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재벌이라고 남다른 규제나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협상 방식이 아닙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큰 틀에서 국가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들 피부에 닿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사 안 되고 소득 줄고 아들딸 대학 나왔지만 취직 안 되고 또 과외비 고통이 여전합니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국가 부도가 난 IMF 사태 8년이 경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IMF를 맞은 나라 대개 그 고통이 10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의 터널의 끝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그리고 기업가간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이런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주의 첨단의료기기단지에 갔습니다. 원주는 군사도시입니다. 산업도시가 아닙니다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들어가면서 대학의 두뇌와 그리고 거기에 산업체와 산업자원부 중앙정부가 결합해서 여기에 R&D 자금을 넣고 대학의 인력이 결합해서 세계의 첨단의료기기사업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심대평 :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운전기사의 말씀이 “IMF 경기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서민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0일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우리나라의 세계경쟁력순위는 38위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정부 부문은 47위로 급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 2002년 이후에 12단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도 2002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고 GDP 대비 4.8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YS 정부나 DJ 정부 때보다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세금 폭탄을 때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을 막는 패트리어트 정책을 전개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지켜 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 사회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박근혜 : 지금 세계경제는 30년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계속 저성장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민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율하락에다가 고유가 또 최근에 이런 재벌의 비리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몰려들면서 더 경제를 어렵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권이 유지한 기조가 반시장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장을 무시하고 또 규제를 늘리고, 세금 올리고 중앙정부 키우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간섭 줄이고 또 세금을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 엔진에 힘찬 시동을 걸고 그 성장을 통한 결실로 따뜻한 공동체, 그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년 동안 수출 중심 그리고 외국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수출 많이 해 봤자 경제발전에 그렇게 옛날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내수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면 할수록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출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미FTA 훨씬 더 준비 많이 하고 또 태세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진행되는 FTA는 저희 민주노동당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복지를 성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복지가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복지가 파탄이 되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 사회자 : 각 당의 입장을 잘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당의 질문하실 대표께서 나머지 4당의 대표들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해 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휴전회담을 할 때도 전쟁하면서 회담을 합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날을 정해 놓고 회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담을 빨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FTA 문제도 경제 전반에 대한 국익차원의 문제인데 시한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끕니까? 더구나 미국의 형편에 맞춰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우면 하고 이롭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미국에 따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로 미국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섭방식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
○ 정동영 : FTA 관련해서 3월 시한을 못 박은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꼭 시한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 시간 전에 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부에 이른바 Fast Track, 빨리 할 수 있는 협상 트랙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FTA는 우리의 생존전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안경테 산업이 있었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안경테는 프랑스나 이태리제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 기술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에 싼값으로 많이 팔다가 결국은 경쟁력을 못 갖고 안경테 산업은 쇠퇴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와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도전해서 경쟁해서 결국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한국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익에 맞도록 협상할 것이고 또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줄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대표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정부의 협상력을 돋구어주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심대평 대표에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에너지 관련 질의인데, 국민의 정부 때 LPG라든지 중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과부과를 안 했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고 여기에 대해서 휘발유를 100으로 보면 경유 75, LPG 60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다 더 보태서 경유는 85, LPG도 50으로 이렇게 조정으로 경유차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고유가 시대에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심대평 :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유가파동 있을 때보다는 대응능력이나 적응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유류세금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유류세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유나 LPG의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서민생활과 직결되어서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세계 에너지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 확보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또 정략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정부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국민의 소비전략과 함께 병행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한화갑 : 아까도 감세 이야기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증세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감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확대, 통일준비 등 재정 지출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감세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증세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 탈루행위를 차단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노력을 정비하지 않으면 증세에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4%밖에 증가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낮춘다면 적자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세금을 낮춰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7～8%, 9%대 성장일 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없이 세금감면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박 대표!
○ 박근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계속 추경을 했는데 과연 더 경제가 성장이 되고 또 국민소득이 늘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경우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때 계속 재정 지출을 하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가지고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돌면서 지금 다시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만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커 나가고, 민간에게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가게 해야만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십시오.
○ 한화갑 : 노동당은 노조가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은 11.4%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22.7%, 비정규직은 2.4%입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과연 누가 노동자를 보호해 주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일자리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노동당은 결국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좋은 일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만개 이상이 중국으로 갔고 매년 5,000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개면 10명을 고용해도 30만명입니다. 결국 이것이 노사문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해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다 도망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노사문제 때문에 나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셨습니까?
○ 한화갑 :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문성현 : 그런데 노사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대기업의 하청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국 자본에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혜를 우리 중소기업에 주면 우리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창원에 있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 만납니다. 만나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IMF 그 혹독한 조건을 딛고 기업을 지켜 오시면서 그 분들의 경우에 저한테 노조 타령 안 합니다. “정말 외국인들에게 주는 저 땅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주는 그 소득감면, 각종 세제감면 우리한테 주면 5년 내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중소기업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굳이 후려치기 안 하고도 외국에 파는 부품 만들어 내서 잘 크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조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은 정말 노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화갑 :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까?
○ 사회자 :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병목현상 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심대평 대표께서는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이유가 ‘행복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효과도 있고 또 1년에 30만～40만의 고용효과도 있고 교통비도 많이 절감되고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보면 오히려 행복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복도시폐지 법률안을 내놓고 있단 말씀이지요. 우리 심 대표께서는 행복도시의 경제효과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한나라당과 같은 행복도시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심대평 :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안을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재미를 보려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수도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출발된 국가정책입니다. 이 국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말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켜 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만이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도 끝나도 우리 충청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충청인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이 말을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두 당이 이 문제를 늘 선거 때만 들고 나와서 충청 주민들이 가슴 아파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기왕 행복도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박 대표께서는 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해서 기권을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70%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박 대표께서 대전에 가셔서 행복도시폐지법안을 낸 의원들께 “이것을 철회하라고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뒤늦게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박 대표가 그런 말씀을 충청권에 가서만 말씀하셨고 중앙에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 폐지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근혜 : 다 아시면서 자꾸 억지를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그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쭉 협상을 한 후에 여야 같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으로 토론이 당론으로는 정했습니다. 표결까지 거쳐서 확실하게 ‘우리는 찬성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론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 폐지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소산에 따라서 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것은 합헌이다 결정이 났고, 또 토지보상도 벌써 80% 이상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릴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또 확실히 당론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선거 때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이 충청도에 가서 이 폐지안을 한나라당 당론인 것 같이 악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럴수록 충청도민들이 들으실 때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폐지안을 낸 분한테 가서 “이것 이미 필요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충청도민들을 생각해서 철회할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 대표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날 양극화의 핵심이지요.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인데 많이 받아봐야 100만원, 110만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하고, 원인 가운데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강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기업은 잘 되는데 수출해서 번 돈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봉급 올리고 복지향상에는 투입이 되지만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기업,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규직 사원들이 쓰는 식당이라든지 통근버스 같은 것은 비정규직이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노당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현 :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다시 추리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냐, 그것을 여쭤 보시는 것입니까?
○ 정동영 : 그렇습니다.
○ 문성현 : 좋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 상당히 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100만원 가량 나고 또 저희들 계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연간 100조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자들, 저희들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조가 드는 돈을 노동자들 사이에 나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저희 수출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누가 많이 가져갔느냐? 노동자들이 소득분배율보다도 자본이 가져간 돈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소득분배율을 조정해야 되고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부유세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로소득으로 인한 그리고 고가 수익에 의한 세금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낳는 구조들을 먼저 손을 대고 그런 속에서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저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보자는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정동영 : 처음에 감세 이야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커진다는 낙관론을 펴셨는데, 우리 한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실질적인 감세효과의 90%는 최상위층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연두회견에서 또 밝히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른바 사회 안전망 복지가 대단히 허술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안전망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세금은 줄여야 되고 또 국가 채무는 많다고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면 여기에 접점이 없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부유층을 위한 혜택으로 감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한화갑 : 그것은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8～9% 정도 되면 감세가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겨우 4%이고 금년에 5%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정되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의 감세는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도 8․15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었어요, 전두환 정권 출범하면서 우리를 구속해서. 그때 유명한 것이 레이건이 취임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소위 Supply Side Economics, 그러니까 세이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에 기초해서 감세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레이건도 적자가 누적되어서 그것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클린턴 때 다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시 부시가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을 때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묻어 있는 세수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적정선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증세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께서 질문을 1분을 넘기시고 답변을 1분 30초를 넘기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재벌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벌비리는 편법상속과 승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재벌과 이익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관련 있는 그런 비리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관련이 깊었던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최근에 정치자금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공천비리를 보니까 조그마한 권한이 생기자 비리가 터졌는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재벌과의 유착비리가 재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재벌비리는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 됩니다. 횡령이라든가 분식회계, 배임 이런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보면 처음에 요란하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이런 것이 끊이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또 세금을 깎는다든지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하게 되면 이런 비리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쭉 정치권에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이것을 감추지 않고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 나갈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중에는 정말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갖게 되더라도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문성현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실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가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38위로 추락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61개국 중에 61위입니다. 꼴찌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노사문제에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데 노사 경색을 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소득도 늘리고 실업도 줄여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1석3조의 역할을 맡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성현 : 우선 스위스 로잔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용자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위주에서 보면 노사관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그 기준을 보면 노사관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규제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으로 여쭤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일어나는 노사분규는 비정규직 중심이고 이전의 ’87년부터 해 왔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그것이 안정되어 가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쟁력을 갖춰 가는데 있어서 지금 노사관계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아까 한 대표님께서도 노사 경직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 대표님께는 제가 세계가 지금 에너지전쟁 중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고 야당도 선거에만 올인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문제라든지 고유가문제, 실업문제, 한․미FTA 문제 등 모두 우리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이것에 대해서 우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원자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대표님께서는 환경문제와 연교환해서 원자력 문제의 확대, 활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원자력 문제는 소위 원자력 발전을 통칭하는 것이지요. 물론 의학에서의 암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은 거기에 종사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발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류에게 무해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석유자원 외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자연조건의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조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같은 사고를 염려해서 그것을 기피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갖추어서 장치를 가지고 통솔하면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개발하고 결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런 핵폐기물 가지고 경주나 포항이나 영일, 군산까지 경쟁을 해서 결국 경주로 낙찰됐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넓혀 가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심대평 : FTA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성만을 앞세워서 타결만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협상력에 대해서 불신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측근은 친미 또는 아주 순미와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국내 대책과 국민 합의 도출절차를 결여한 이러한 한․미FTA 추진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또 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면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동영 :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한․미 양국간에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적은 초안이 교환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6월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통한 FTA에 관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농업 분야지요. 취약 부분인데, 쌀 개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신중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한․미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 상품이 들어오는데 8% 관세가 없어지고 미국은 2% 수준의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물건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방의 도전에 임해서 늘 극복해 온 저력을 생각할 때 한․미FTA가 한국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이런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또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으로서 이 부분을 책임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 :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또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소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순환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대전제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이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도 제대로 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재벌들의 독단적 성장, 이것은 이미 고용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첨단산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이 또한 고용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자본들을 아직 외자의 신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 대부분 투기자본으로서 성장 동력으로 고용과 연결이 다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저는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제대로 된 성장을 하자, 국민복지에 연결이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성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과감하게 IMF의 그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을 살려서 그 중소기업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되고 또 중소기업도 살고, 그래서 고용과 성장의 견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저희들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께서 좋은 일자리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찾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확인합니다.
○ 사회자 : 한화갑 대표께 질문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해서 체감실업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곤층이 확대되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IMF 경제위기 후유증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의 실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우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단군 때 잘못이 있다고 단군 책임이라고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면 지금 해결해야지요. 그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IMF 때 한나라당이 집권하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그 후유증으로 IMF가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업적이 생긴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최단시일내 극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그런 과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해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미룬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금년에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세금 걷어서 돈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큰 정부입니다. 세계 추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32,000명 공무원이 늘어나긴 늘어났으니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정부의 정책, 좌파정책 가지고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박근혜 :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연 7%의 경제성장 그리고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후보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3.9%, 아시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 14% 이상을 자꾸 늘리고 17개 부처에서 87개의 사업을 벌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임금, 임시직 그런 것을 양산하는데 그쳤습니다. 집권여당의 의장으로서 왜 이렇게 처음 약속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것을 고치려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7%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성장률은 전망하는 것이지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측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지요. 그러니까 당시는 배럴당 30$ 시대였고 요즘은 70$ 시대가 됐습니다. 유가가 2배 된 조건,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39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인계받았습니다. 카드대란인 것이지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실 7%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00$짜리 경제, 작년의 GDP로 하면 1인당 16,000$ 경제입니다마는 10,000$ 이상 되는 그런 나라, OECD 국가들입니다마는 5% 성장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를 강조하시니까 올해는 5% 전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그룹의 국가 가운데는 그래도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제일 건강하고 또 경제 체질도 나름대로 하나씩 튼튼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심대평 대표께 질문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아까 저희 한나라당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나 또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엄격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의 대기업 정책기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출자총액제한제도하고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는 재벌의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벌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함께 무리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비자금을 엄격하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출자의 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민 정서로 보면 아마 반대하는 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규모를 키워서 국가 경제를 더욱 규모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접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정책기능에서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한화갑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오늘 한․미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권투경기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대를 너무 잘못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라이트급밖에 안 되는데 헤비급을 선택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를 하려면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작전이 전제되어 있지 못했다. 미국은 거의 완벽한 작전을 쓰고 9라운드까지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는 3라운드 준비도 못하고 링에 급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문제가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링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도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불리하면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미FTA 문제는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는 것이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책을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회에서 쌀 협상을 비준해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금년 2월까지 농림부, 농민대표, 국회가 3자 합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나왔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미FTA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익을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 기술이 축적된 데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방안을 가지고 덤벼야지, 어느 날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미FTA 한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착수하고 이런 것은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있어서 힘으로 밀리는 미국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권익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을 의심한 것입니다.
○ 사회자 :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오늘 다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 발전된 것은 다들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각 대표들께서 말씀하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에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우리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도 조선소, 자동차회사에 취직해서 잘 먹고 산다. 그런데 우리 손자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시켜도 취직이 안 된다. 또 취직 됐더라도 금방 나온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저는 아까 박 대표께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반대한다고 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시기는 기업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 12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책상에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엊그제 아산에 있는 재별 계열이었습니다. 1,000명쯤 되고 5,000억원 매출하고 초임이 140만원쯤 줍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히 복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고졸 여사원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없다” 미스매치라고 아까 말씀한 대졸사원은 넘쳐 나는데 고졸사원을 구할 수 없는 현장, 그래서 같이 점심하면서 보니까 중국에서 온 근로자가 35명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 양성과 배분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5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정부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정부는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쪽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그리고 전국에 구인과 구직에 네트워크를 충실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 사회자 : 심대평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미스매치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심대평 대표께서는 행정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율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는 나라 운영의 기본을 바꿔야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미국에서 적자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무분별하게 외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런 환율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어를 한다고 하면서 뭐냐 하면 달러가 많으니 나가서 외국에서 땅을 사라. 그런데 외국 땅도 지금 버블이 금방 트일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 속에서 이 환율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 심대평 :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의 원인은 하나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해서 현재 외환보유고가 아마 2,300～2,400억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3,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 외국인 주식자금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10%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투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외환시장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하루에 200억 달러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환율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달러환율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화환율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 달러환율만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유로환율과의 문제, 그리고 원화를 가지고 대외지불을 할 수 있는 외환제도의 개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지요.
○ 문성현 : 주로 박 대표께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복지보다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박 대표께서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때 그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병원가기 쉽고 또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기 쉽고 또 젊어서 열심히 하고 늙어서 먹고 살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세금 얼마든지 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박 대표께서 이 복지 문제와 세금의 문제를 너무 감세 방향으로 찾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역사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 복지는 세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을 때 되는 것이지 감세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소박한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 지금 성장을 하지 않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복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되는데 분배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다 똑같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사람이나 다 못 살자는 이야기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게 되면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되면 그 자체가 우선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복지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잃으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부양을 해야 되니까,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고 투자가 많이 되면 같은 퍼센티지로 세금을 걷어도 세수가 훨씬 많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자 : 지금까지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과 또 대응방안에 대해서 각 당 대표들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의 입장과 또 방안에 대해서 아마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 관심사를 들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각 정당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받으신 대표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1분 30초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수 회사원 :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평택 이전 문제가 주요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29㎞의 철조망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군까지 투입된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집권당의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영 : 대추리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 맞는 시위대 없어야 합니다. 매 맞는 경찰도 없어야 합니다. 경찰과 군이 매 맞는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위문화에 대해서 국민적 성찰이 한 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스케줄보다 빠른 보상,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끈질긴 대화 노력을 해 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또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계획은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미간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120년 동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가 있었던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은 자주적인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평택에서 오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시다가 떠나시게 된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분들과 충분히 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두 번째 영상질문 보시겠습니까?
○ 성해숙 주부 : 심대평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에서 많은 탈세와 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진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좋은 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 심 대표!
○ 심대평 : 혹시 올해 3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세금 해방일입니다. 한 해 365일 가운데 84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자기가 쓰겠다는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평 과세와 탈루세액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세율의 인하와 또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더 매겨야 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한 조정 권한을 좀더 확대한다면 공평과세에 관해서 또 탈루세액의 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평한 역할을 맡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무엇이든지 맡아서 다 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지방이 중앙정부를 오히려 가르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세 번째 영상질문 들어보시겠습니다.
○ 고재형 농민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묻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농민으로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농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께서는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것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돌려 세운다거나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박근혜 : 지금 말씀하시는 농민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또 경제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도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FTA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쌀 같은 것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쇠고기나 감자 같은 이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빈틈없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에 쫓겨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농촌이 갖고 있는 문화 환경 같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네 번째 영상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미 회사원 : 문성현 민노당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몇 년 후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여성인데 지금 생각만 해도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지 참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성현 :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육을 중심으로 한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여성 1명당 1.08명 정도로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돌린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적․사회적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의 문제, 맞벌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의 문제를 지금은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보육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야기한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따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끝으로 다섯 번째 영상질문 듣겠습니다.
○ 김현철 회사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고시 등에 몰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한화갑 :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극화 현상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 이후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이동을 통해서 머리로 돈 버는 시대입니다. 고등학생이 사장을 하고 컴퓨터 하나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을 연상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뇌로 돈벌이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결국 개인이 가택근무를 하게 되고 내가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의 인구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결국 우리가 두뇌로 푸는 방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청년 스스로도 실업자가 있지만 자발적 실업도 많습니다. 일자리를 내가 고르는데 원치 않은 일자리는 안 가서 실업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우선 현실 타개를 위해서 일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다시 도약의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외에 파견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결국 큰 동량으로 길러서 써 먹는 이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후보공천제도”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 없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비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만약에 적절치 못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시간 1분 30초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깜짝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중심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신생정당이어서 ‘깜짝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유래가 없이 지방행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행정전문가가 정당을 창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섰겠습니까? 중앙정치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방이 나서서 중앙을 바꾸겠다고 하는 제 본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을 정치로 했습니다. 절대로 깜짝정당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뇌 끝에 한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올바로 서서 중앙에 모범을 보이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 정당은 우리 기반인 충청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내면 저는 제3의 정치세력, 대결정치와 대권정치, 이념정치를 종속시킬 수 있는 국민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유달리 여성후보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후보자 공천문제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대평 :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초의원까지 여성후보를 1번으로 내는 것을 당의 정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여성후보를 할당해서 내는데 문제는 아주 좋은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창당된지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도로 2년 이상의 정치 교육기간을 두어서 우수한 여성 정치 지망생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여성의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우수한 인재를 정치 일선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교육의 강화 그리고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정치 지망생들이 실제로 지역을 위하고 또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PFA라고 하는 People First Academy도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천과정은 초반부터 비리가 터져 나와서 해당 정치인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나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향식 공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 대표께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 :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구시대 정치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또 과거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던 그런 거의 혁명적인 공천 개혁을 해서 중앙당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공천권을 각 시․도에 전부 분권형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드러나는 대로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 오고 있고 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행동이나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정치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행착오 또 문제점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찾아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더 완벽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힘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것이 한 번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많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정된 추천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박근혜 : 그런 관여가 없이 공천심사위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들이 결국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춰서 지역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천을 할 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참조해서 공천심사위에서 면접이라든가 또 경선,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후보 공천은 지나치게 이념적 요소만 강조해서 지역 실정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 저희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이 반주민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보들은 전혀 중앙에 숭배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지역에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농민은 농민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리고 다들 같이 살았던 분들이 그 지역에 더불어 사는 우리 진성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념적 편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의 당의 성격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나눔과 돌봄의 정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공천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게 자랑하고 싶은 공천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후보들을 중앙당이 아니라 진성 당원들에 의해서 뜻이 있어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비리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소환에 응하겠다, 자진해서 응하겠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 나가면 근원적으로 공천 관련된 문제, 이후에 또 재직중에 생기는 비리,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이 저희 민주노동당처럼 진성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의 공천을 적극화시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요구가 공천과정에 많이 작용을 했는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십니까?
○ 문성현 : 실질적으로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초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득표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번 더 참여하고 또 뽑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성을 보이겠다, 그 지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 때 울산이 거의 당선권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승전략으로 노동조합의 사전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당이 노동조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농민, 서민 전반적인 또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보다는 전체적인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공천과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23%, 한나라당 5%, 열린우리당 2.5% 이것이 저희들은 정당 지지도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을 훼손하려는 여당의 음모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갑 : 금품수수, 어쨌든 당비건 아니건 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다른 경우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분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들어섰던 그 체제 사람들이 당에 갚을 돈을 안 갚고 44억원을 지금까지 빚으로 남겨놓고 떠나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선 끝나고 돈이 남아서 외국여행까지 했는데 당에 갚을 돈을 안 갚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떨어졌고 빚에 쪼들리고 그것을 안 갚았다고 해서 차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갔느냐?” 이렇게 해서 특별 당비를 이야기해서 받는 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이야 참 억울하고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그런 모양을 보여 준 것은 거듭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또 공천과정에서 상향식 접근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지배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제가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수긍이 안 가고, 지금 어느 정당이고 후보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도 있고, 전략공천도 있는 것이고, 당원들만의 여론조사도 있는 것이고, 국민경선제도도 있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해 가면 시비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일체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이 사람 공천 주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대표도 아닙니다.
○ 사회자 : 그러면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전략공천이나 외부영입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표명했던 공식적인 공천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런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단체장이 두 분밖에 없고 대부분 한나라당이거나 다른 야당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강세인 지역에는 대개 후보로 나서기를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집권여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계안 후보가 있어서 강금실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선 그리고 전 기관 10만명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시장 뽑고 군수 뽑고 도지사 뽑고 도의원 뽑고 기초의원까지 뽑는 아주 뿌리 국민경선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한 그런 모범적인 경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은 전국 단위에서 상향식 공천이 전면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즉 1인 지배정당 그리고 제왕적 총재의 문화 그리고 밀실에서 실세들이 지배하는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의 길을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 사회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최근 언론사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공천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지지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사실 당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좀더 낮추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또 인물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주까지 16개 광역단체장 다 한 일이 있고 걸어온 길이 반듯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승리의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깨끗해진데 이어서 지방을 투명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2의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공연하게 시장은 3억원, 구청장은 3억원, 시장은 4억원 이런 식으로 낙천자들이 돈을 주고 매관매직했다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 전체의 수치입니다. 열린우리당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5.31 선거가 끝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시장군수 당선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토론내용에 대해서 각 정당별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1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박근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지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정치란 효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일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을 편안이 모시기 위해서 더욱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은 더욱 가다듬고 채워 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 문성현 :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800명의 후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라는 자랑스러운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의 주는 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한 표입니다. 농민들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시대에 안심보육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한 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노동당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성원만큼 저희들이 제대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것만 가지고 그리고 성장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저희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복지혁명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하도록 합시다.
○ 사회자 :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말씀해 주시지요.
○ 한화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31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 기호 3번 민주당이 1등 한 날입니다. 민주당을 지켜 봐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있는 한국정당 중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정당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민족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겠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지방자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반목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 정동영 :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토론 날카롭지만 그러나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당 대표가 TV토론 이렇게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우신 민생현장에 5당 대표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정치불신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잘못한 것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정치개혁하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 하심 여전합니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자 :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 심대평 :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켜 보셨습니까? 이번 5.31선거를 통해서 국민중심당은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경제도 살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개혁을 빙자한 코드정치, 무능정치, 무책임정치를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국민중심당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국민은 안정과 발전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중심당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 일꾼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진정을 국민을 위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빙자하거나 정치싸움 판을 일삼는 그런 정책을 종식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방송된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5.31지방선거 투표일,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투표일이 중앙선관위 표어처럼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 주신 각 정당 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정책안들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아주 차분하게 토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5개 정당 대표 초청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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