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허일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알려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MBC, KBS1,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텔레비전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 토론자별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방송도 복지 TV에서 별도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토론으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 나와주신 네 분의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 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 후에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어진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속어가 되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각 정당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시간총량제토론 발언 시간은 총 7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로 지방분권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입장인지 듣겠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입법과 행정 기능의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방분권 특별법 재정이라든지 지방소득세 신설과 같은 나름대로의 진전은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평가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 자치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약속했습니다마는 실제 분권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없었고 실천 의지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또 디지털 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최초의 지역의 분권 특위를 설치하고 분권 현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분권 정책은 과감한 분권과 재정의 독립성을 실천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산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발언 시간 5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마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이은주 부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중앙 집권적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방 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권한을 갖고 스스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 분산적으로 추진될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분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기득권 엘리트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 권력을 민주화하지 않고 권한만 부여한다면 지방 자치는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그들만의 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단순 분권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촘촘한 민주주의로 지방분권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부대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혁모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쇄적으로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가 발전에 많은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실상 재정 분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정에 관련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해서 미국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제2 본사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지역의 일자리 문제, 대학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세금을 집행하고 추진한다면 정말 진정한 지방 자치가 될 것이고 결국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거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답변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지방 자치제를 잘하면 선진국이 됩니다.
지방 자치제도를 잘 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한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의 양대 원리는 자치와 분권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지방을 만들면 그 지방의 총합인 국가는 선진 민주 국가로 발전한다는 것, 그것이 지방 자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지방 자치를 했는데 자치와 분권의 수준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앙 집권적인 법과 제도, 행정, 체계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정점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이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분권 헌법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시기에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제헌 헌법의 규정된 지방 자치 2개 조항이 지금의 헌법의 2개 조항과 똑같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의 지방분권이 조금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거의 같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인 토론 방향이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지방 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의 상황은 참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19년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할 정도로 과집중이 되고 있고 소멸 지자체도 18년도에 86개 된 것이 2020년에는 105개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경우에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 주민들의 대비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이야말로 기초 의원부터 또 시 의원 또 단체장까지 지방 자치의 산 증인이신데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고 그때 분권 과제 33개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과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었다 하면 충분히 법률개정안을 통해서 많은 지방분권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못한 이유가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 아니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것이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했고 지방 일괄 이양법을 재정을 했습니다.
400여 개의 국가 사무를 일괄적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그렇게 대거 이양을 했습니다.
강력한 재정 분권을 실시를 해서 지방 소비세 14.5%, 13조나 되는 막대한 자주 재정을 지역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사실상 지방 소비세 5%, 실질적으로 보면 5%밖에 올리지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려 14.5%를 올린 것이죠.
이런 것을 폄훼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 김승수 의원 질문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자치와 분권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치분권은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릴 텐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지방 자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우리 헌법을 자치 분권형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지방 일괄 이양 400개 사업 저도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만 실제 사실 지방에서 꼭 좀 원하는 필요한 사무들 많이 포함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이 이양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자치 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저번에 2018년에 사실 여야 간에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선거를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적으로 여당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때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자주분권 개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힘들고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헌법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 모든 이슈 어젠다가 그게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서로 질문이 오가는 동안 또 이은주 부대표께서 손을 드셨거든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국가 사무에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데요.
아까 이해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 일괄 이양법이 재정이 됐죠.
그래서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고 2차 일괄이양법이 지금 올 초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 이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만 이양하고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에 부담만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을 지원했죠.
하지만 균특 회계는 말 그대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 개발 재원이라는 목적을 지닌 회계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업무를 조정하는 이양 사무 재원화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현재 내국세의 수입의 19.24%인 지방교수제 법정률을 인상해서 국가 사무 이양을 위한 재원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과감히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께서도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은 겉으로 문의만 하는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방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은 행안부에 기득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후로 설치하는 데도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에 있어서 행안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런 권한이 이양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하에 한전 부지를 이동하고 나주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허허벌판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설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개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큰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정부가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주택이 늘어나고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서 지방 정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혁모 최고위원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의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리 구혁모 최고위원의 말씀, 나주혁신도시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신정은 의원이나 나주시의 주요 공직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전 공대 설립도 정말 광주, 나주 일원에 정말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니까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주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인구 소멸을 막겠다.
문화자치 또 이통장님들 수당 관리해주겠다.
그런 정도인데 사실 대통령 공약 정도면 우리 김승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분권과 자치와 관련한 근본적인 내용, 재정 분권과 관련한 내용들이라든지 경찰 자치나 교육 자치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는 담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정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또 미흡한 점은 미흡한 점 대로 보완하고 더 발전시킬 계획들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만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서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치분권과 지역 경쟁이 서로 연계가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지방분권을 지역 경쟁력과 연계되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에 대한 그런 맞춤형 지원 아주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지역을 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걸 지역 대학과 지역 대학에게 혁신 R&D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말 그대로 지역별로 그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기존의 그런 아주 획일적인 이양보다는 지역 맞춤형 권한 이양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원하는 산업 시설들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향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인 것이거든요.
중요한 권한, 재정의 권한, 입법 권한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지금 균형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에너지 사업을 자기 지역 사업에 수긍을 하겠다는 것은 지역 자치와 관련해서 거기하고 관련된 권한들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양을 하고.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재원 같은 것도 다 해줍니까?
-패키지로 이양을 하는 방안을 균형특위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특위에서 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이은주 지금 부대표께서 시간이 많이 남으신 관계로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남아 있는 시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면 더 많은 분권이나 더 많은 권한 이양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가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죠.
특히 우리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권한은 세고 지방 의회의 권한은 약한 강 단체장, 약 지방의회 구조입니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를 자치단체를 뭐 제왕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지적도 받는데요.
선심성 또 전시성 정책과 예산 낭비를 하는데 지방 의회가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폭력 관련 비리는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 의회가 강해져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장의 인사 전행을 막도록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권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촘촘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부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 봤고요.
시간상으로는 지금 이제 구혁모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아까 이해식 의원께서도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이해식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김승수 의원님과 구혁모 최고위원께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별로 없다.
말만 번지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018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든가 경찰 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하면 사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 견주어도 자치와 분권의 그런 성과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구혁모 최고위원께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그런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는 더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볼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뛰어 넘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재정분권에 관련돼서 국민의당 생각은 현재 독일에서 정책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과세와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등으로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지방 분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 재정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유치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고 결국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지방 분권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많은 것을 제목만 솔직히 나열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이 와닿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버지니아의 아마존 제2 본사 유치한 시기가 2018년, 201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졸속으로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만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민간 기업 유치 못한 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탓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혁신 도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노무현 정부 이후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혁모 최고위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실 국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것을 지방과 공동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획기적이네요.
그거 꼭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동 정부 출범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방재정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자치가 어려운 게 세원이 또 지자체별로 굉장히 불균형하게 분포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그래도 부유한 도시 자체와 아주 열악한 지자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재정 표가 10%도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종잣돈은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물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 2차 토론회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뭐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한 치열한 토론은 이제 다가올 4월 22일 토론이 또 있으니까요.
이제 이번에는 좀 제도적인 부분에 조금만 더 집중을 부탁드리고요.
이은주 부대표님, 손 드셨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오늘 토론 주제인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지방이 존재해야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오랜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전략으로 수도권은 과밀하게 폭발 직전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은 단지 사무 이양과 재정 지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초광역 메가시티나 그런 구성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 메가시티 논의가 자칫 기후 위기 시기에 지역의 미래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농산, 어촌의 공동화를 비롯한 초광역 내 불균형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정의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메가시티를 넘어서 강소형 다이버시티를 제기합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입니다.
성장, 개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다이버시티는 다양성 도시이자 또 탈 탄소 도시이기도 합니다.
15분 안에 출퇴근하고 등하교, 쇼핑, 여가 등이 다 가능하며 또 지역 특화 산업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자리, 돌봄, 문화, 행정, 관광, 지역 특성을 다 살린 다이버시티를 전국에 100개를 조성해서 메가시티라는 광역의 범위가 놓칠 수 있는 지역 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인구 소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구혁모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좀 여유가 있으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권리가 어떻게든 지방에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있지만 지방분권화의 정책은 대부분 주민 자치에 치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이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지방분권의 핵심인 행정 사무를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분권은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메가시티는 경제의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 500만 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사실 개발에 앞서서 이런 교통 인프라 확충보다는 주택에 치중되는 그런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교통 인프라 확충이고 또한 물류와 인적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철저한 계획과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이 유치가 되고 대학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방 대학이 굉장히 소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 말자라는 그런 찬반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걸맞는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지방 대학을 더 육성한다면 지방에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좋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지방 분권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혁모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들이 남아 있으신데요.
이해식 의원 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는 잘 아시죠?
내북 총합의 20.79%, 2021년 예산으로 2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재정 교구금의 약 10조 내지 15조를 매년 떼서 보육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65조 되는 돈에서 10조에서 15조를 매년 떼버리면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 경제 한 분과 간사인 최상목, 이석준 고문 이런 분들이 문건을 통해서 지방 교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금에서 약 30조 9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재원을 지방으로 더 주면 모르되 더 주기는커녕 30조 9000억 원을 깎는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입장이 도대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전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교부금하고 교육재정교부금하고 칸막이가 같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맞춤형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도 있는 검토도 좋은데요.
그 규모 자체가 10조에서 15조, 교육재정교부금만 해서.
그리고 지방교부세까지 합해서 30조 9000억 원이면 이거는 거의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김승수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승수 의원께서 손을 드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식 의원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소문을 무성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깜깜 무소식인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2단계 재정 분권과 관련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 1차는 끝이 났고 2단계와 관련해서 용역 보고도 저는 청와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권 말기에 했을 경우에는 지방에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로 미루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 용역 보고가 2020년 3월에 공개 발표 완료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뒤로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게 선거 전략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아예 그냥 폐기 처분한 거 아닙니까?
-폐기 처분이 아니고요.
폐기 처분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바로 착수를 하셔야 할 문제죠.
-실제 지방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 시간이 너무 없어서.
1단계와 2단계의 어떤 질적인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해식 의원께서는 모든 시간을 다 사용을 하셨고요.
구혁모 최고위원과 그리고 김승수 의원, 이은주 부대표 세 분께서 혹시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은주 부대표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나 참여가 없다면 지방자치도 결국은 유명무실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견제 못지않게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추문이나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죠.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윤리적인 책임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유성, 해외 연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무국의 활동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및 심사를 거친 해외 연수만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외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개인 몫으로 나눠주는 선심성 재량 사업비 편성 금지해야 합니다.
또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
-이은주 부대표께서 시간을 다 사용하셔서 음속어가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김승수 의원과 구혁모 최고위원 두 분께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을 95조 원이나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포퓰리즘 공약을 이용해서 마치 선심성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타의 어떤 근거법은 국가 재정법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 사무를 근거할 수 있는 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행안부와 기재부 그 기득권은 역대 정부 통틀어서 지금도 오히려 대통령도 막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격파해야만 저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타 면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김승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예타 면제, 95조 원이 되는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예타 면제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일부 사실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예타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너무 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승수 의원께는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하면서 과장 때 그리고 실장 때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을 직접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을 지방에 이양을 하려면 꺼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찬성하는 자치도 없지 않고 그 이유는 지방에 이양되면 별 실익이 없음과 동시에 부담과 책임만 더 많이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이 진짜 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원하지 않는 자치단체한테까지 다 줄 게 아니고 원하는 자치단체한테 맞춤형으로 이를 줘서 그 지역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지역 산업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자치분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두 분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구혁모 최고위원은 32초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에 예습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다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이걸 격파해야 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역할인데 오로지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승수 의원도 8초가 남아 있습니다.
뭐 사용을 하셔도 좋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중시하는 그런 인식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부터 지방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치열하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지방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인데요.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이제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법정 시한이 석 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역의원 정수부터 또 기초의원의 중대 선거구 확대 등 선거구 개편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당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한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먼저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이야기해 주시죠.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지방 선거 제도 개혁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2926명의 기초 의원 당선자 중 90.5%인 2648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에서 네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입니다.
특정 정당의 독점을 완화하고 또 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6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거구 1305곳 중에 57.2%인 592곳이 2인 선거구로써 실제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으로 독식하거나 한 석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40.1%, 4인 선거구는 2.7%에 불과합니다.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막고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3인 이상의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1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셔서 잠시 마이크가 음속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제가 지난 4년간 경험한 지방 정치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방선거 공천권입니다.
공천을 팔고 또 직을 파는 말이 현재 2022년도에도 지역에서 서슴없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내가 지역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역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는 데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중앙정치의 어떤 지역 정치인이 이렇게 부하로서 전락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지방정치는 특정 세력의 카르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로 인해서 각종 입건 개입과 성남의 대장동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인의 경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통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불편한 진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정치 개혁을 해야지만 정당 공천이 폐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좋은 선거 제도를 가지면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들께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흠집을 내고 그것을 과대하게 부풀리고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반사이익을 얻는 못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승자 독식의 정글과도 같은 적대적인 공생 관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새롭고 정당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켰지만 위성정당 출현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반대 조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과거의 전철을 반드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원주의적인 정치 체제, 즉 다당제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돕는 그런 상생의 정치 문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 제도 개편안의 쟁점은 기초의원선거구를 현재 2, 4인 선거구에서 3, 5인 선거구로 확대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에 소수 정당 선거구의 당선을 용이하게 해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 한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거 비용, 선거구 확대로 인해서 선거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지역 대표성이 미흡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문제는 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여론이 불리하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를 정략적으로 들고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지난 11월 여야 정계특위 간사 간의 합의 의제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64일 남았고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 2월 18일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은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절대 불리하고 현역들이 유리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거의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의적으로 이게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이런 기초구의 선거 확정은 시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야말로 이거는 반분권적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의도와 또 시행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들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부대표부터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국회정계특위 위원으로서 또 정의당 정계특위 위원장으로서 거대 양당에 참 할 말도 많고 유감도 많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구혁모 위원님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얼마 전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또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에 했던 말입니다.
차기 여당의 두 대표 정치인이 윤석열 당선인과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모두 민심을 제대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와 중대선거구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이었으니까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초의회에서부터 다당제를 실현하자는 우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내내 국민 통합과 협치, 양보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선거가 승리로 끝났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호남에서도 호남의 기초 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고 또 영남의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 양당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거대 양당이 대변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실제로 의석을 얻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의힘 구혁모 위원님께서는.
-김승수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께서.
-김승수 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 또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앞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제야말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충분히 토론으로 논의할 예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작년 말로 지났고 예비 후보 등록까지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지금 선거구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보면 정치 신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느닷없이 재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계특위 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정계특위에 제가 바로 그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쪼개기 금지 이은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일소위에서 한 번 논의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해서 병합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그 심사까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민의를 반영한 기초의회 구성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부대표에 이어서 이해식 의원 손 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의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선거구제 개편을 왜 선거 코앞에 두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거구제 개편을 선거 앞두고 해야지 평상시에 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계특위 위원이시니까요.
지금 국민의당 정계특위 위원님들이 특히 조해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무 내용을 보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약 70여 석이 늘어나고 그 70여 석이 늘어나는 것이 주로 경상북도와 경기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그런데 정계특위에서는 헌법 불합치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힘이 오로지 광역의 의원 확대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논의하는 중이었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 중대선거구제로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또 기초의회 중에 일부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님께도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에 있어서 원제가 있는 정당입니다.
아시죠?
20대 총선 당시 비례위원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를 또 들고 싶은데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3,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2인 선거구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가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 35개가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결국 힘을 합해서 7개로 줄어든 4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쪼개 놨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해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를 당론 발의하고 약속한 것, 아주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성정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 대셨던 것처럼 이 선거구 쪼개기.
지금 현재 있는 중선거구제도 4인 선거구가 거의 다 2인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 쪼개기도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13곳을 절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되는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시 쪼개기를 금지하겠다고 국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법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의원 법안도 그 단서 조항이 삭제된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약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거 때 우리 후보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위성정당은 사실 국민의힘이 만듬으로써 그때 당시에 선거제의 개혁에 대한 야당과의 어떤 합의 이런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 석이 아쉽고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국민의힘이 싹쓸이 해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민주선거연합정당이라고 이름 붙이고 불가피하게 정의당도 같이 참여를 하고 녹색당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다 재정당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그런 조치에 대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정의당과 녹색당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입니까?
거기는 같이 참여를 해서 사실상 한 석을 가지게 되었죠.
저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조금 현실주의적으로 접근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그 이전에 문제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위성정당을 방지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국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당 정치를 합니다.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성정당입니다.
정의당이 진보 정당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지역에서부터 성장해 왔는데 그 정당을 포기하고 비례 위성정당에 들어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당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죠.
-이은주 부대표께서는 시간을 모두 사용을 지금 하신 상황이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김승수 의원께서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거 이번 지방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공수처법도 조국 본부장의 임용을 미끼로 어떻게 보면 정의당 등을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 우리 당은 한결같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하고 그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정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도 광역의원의 정수가 행정 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전체 인구는 많으면서도 광역의원 수는 넉은 시도,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괜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갈수록 지역의 지방 의원 정수가 상한선을 못 지켜서 하한선에 떨어져서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획정 문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혁모 최고위원께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총량제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민주당이 다수당 180석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여줬던 그 독재는 선거구 획정을 평소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이 큰 선거는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의 탓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변경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 결국에는 기득권을 가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대선거구제가 확대가 되고 정당 공천제가 없어지면 지역에서 정치인들의 입지가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강력한 공천권을 가지고 단체장이든 기초의원이든 그런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또한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되면 일반인들도 쉽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면 그만큼 기득권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 국회의원분들 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측근에 대한 공천권의 행사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는 누구나 봐도 뻔히 의도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3선 금지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3선 금지가 동일 권역이 아니라 다른 권역 예를 들어 뭐 한 지역에서 서울에서 3선을 했다고 하면 뭐 대구나 뭐 다른 충청권이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이번에 무공천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3선 금지를 동일 권역 3선 금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통틀어서 광역 단위로 했으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저희 국민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을 정당 공천 폐지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지역의 3선 출마 금지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물어 주시죠?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논의가 당내에 있다는 것이죠.
-당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의미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당에서 하나의 어떤 룰을 정할 문제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을 우리가 당에서 확정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 없이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출마자들도 보다 성숙한 그런 자세로 출마를 하고 유권자들도 이런 후보들을 잘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할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수 의원께서 가장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이은주 의원님, 제 고향 선거구가 선거구가 몇 개 면의 선거 구역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은주 부대표께서는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지역에 2인 선거구가 보면 7개 면이 들어가 있어요.
7개 면이 보면 이쪽 면에서 저쪽 끝까지 갈 때 차로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국회의원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기초의원은 아주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 주민들과 매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일을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의원을 뽑는 건데 중대선거구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2인 선거구만 하더라도 7개 면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4인, 5인 선거구 하면 얼마나 이게 오히려 광역의원하고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시장을 고려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석이 정수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그걸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상으로 구혁모 최고위원께 일단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이해식 의원님께서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 확대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광역 의회가 거의 90% 정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광역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독재가 없어지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지방 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기초의원입니다.
기초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광역의원의 권한과 기초의원의 권한은 경중이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용어 자체도 기초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 그다음에 지방 의회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각 권한들이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앙 정치인과 지방 정치인이 어떤 급이 아니라 부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광역 의원의 중대선거구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의원의 의원 정수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역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은주 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광역의원의 비례대표는 의원 정수의 10%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합니다.
사실은 20%, 302 정도를 더 늘려서 광역 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석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각 정당에서 대거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광역 의회의 정치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 지방 의회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구 세력과 연합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운영을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혁하려고 해도 또 젊은 피를 수혈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지금의 어떤 구조 하에서 또는 공천 제도 하에서 이걸 공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거기에 청년 여성들을 대거 공천해서 이런 정치를 바닥에서부터 바꿔 나가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은주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셔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곳이 김승수 의원님과 구혁모 의원님 두 분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 한 번 그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게 사실상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광역의회 또는 기초의회도 이런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식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도 비례대표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청년 또 신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면 늘리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 보면 오히려 보면 비례대표들이 더 중앙 정당, 정치에 예속되어서 이렇게 찍어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정치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제도 개편이라든지 비례대표 정원 문제 또 기타 교육감 선거와 단일화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64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거 사실 주민 자치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비례제도 이런 것인데 사실 이번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꼭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께서 지역구 사례를 들었는데 농촌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우면 도농 복합 선거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윤석열 당선인의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8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승자 독식하는 선거 제도 바꿔야 한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이래서 이런 비례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어떤 다양화된 정치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볼 가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들고 나온 저의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유리한 상황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정의당도 이은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선거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고 나왔고 민주당에서.
또 그 결과 정말 정의당이 안타깝게도 그때 민주당하고 손을 잡은 부분으로 인해서 당시 지지율이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의당이.
그리고 대선 심상정 대표가 저번 대선 때는 6%를 넘었는데 이번에 3%도 못 얻었습니다.
오히려 약자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정말 정의당 지지자들이 실망한 거 아니 이번에도 또다시 이렇게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번갯불에 뭐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 의원께서도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서 뭐 비례 연동형 비례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공천권,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기득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비례대표제도 친한 정치인, 중앙 정치인이 주가 되어서 비례대표가 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정치인과 친하지 않은 하지만 지역에서 시민들께 봉사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성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자격이 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정당의 허들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참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이 화성입니다.
화성시는 특별하게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의회 정수가 적습니다.
100만 도시 가까운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의원들이 거의 30명, 4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곧 선거가 64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의원 정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 정수 확대 그리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런 선거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역량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출마하는 공직 후보자 지금 자질을 기초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정당의 충성도나 이런 걸 따져서 공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정부장 감시를 못 하거나 이런 무능력한 분들이 더러 당선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말로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의 선거구 획정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소하게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봤을 때 거대 정당은 복수의 공천자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당은 된다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없을 것인가.
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이게 정당을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투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하는 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의원께서도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고요.
구혁모 최고위원께서는 53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어떻게 보면 여기 국회의원분들만 계시고 저만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 출마자들 정말 답답합니다.
중앙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많은 사무들 때문에 출마자들은 언제 결정이 날지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 세력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정한 지방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선 급하게 진행되는 것들, 정말 이거는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으로 정해서 지방 선거 사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무로 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을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개혁은 정말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모두 토론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토론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고 앞선 내용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올해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나 또 지방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만 주민 자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당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 주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행정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정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께 나눠 주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히 의견 청취로만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입니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려면 이 공무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왜냐?
주민들을 챙겨야 하고 또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그런 많은 사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먼저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들 참여하는 것들이 분리가 되어서 확실하게 행정과 주민의 권한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주민 활성화가 더욱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단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해낸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주주의의 품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과도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이것이 본질입니다.
권력과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눠야 하고 지방 상호간에도 나눠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와 시민이 권력을 나눠서 지방에서부터 고품질의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 자치입니다.
주권자가 선거에서 투표권만 행사하는 민주주의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과 집행 과정에 늘 주권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실천이 미흡합니다.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와 지방자치회제도 너무나도 소중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민 자치회 제도 반드시 지방 자치법에 개정을 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자치의 시대를 열 때 우리 민주주의는 더 굳건해지고 나라는 더 부강하고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답변해 주시죠.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선진국처럼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아니고 중앙 정부 주도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조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 자치법의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 소환 등 몇 가지 주민 참여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주민 소환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 두 건만 성사되어서 소환을 시켰고 주민 투표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자치회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우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단체장이 친분이 있는 인사나 단체에 특혜를 주고 정치 세력화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서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운영 과정 전반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할 테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 통로가 더욱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이은주 부대표 답변해 주시죠.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 자치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으로 단체자치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주민 자치는 아예 전체 조항에 삭제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한쪽 바퀴만 큰 불균형한 현 지방자치의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와 감시 없이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되고 또 지방 의회는 무기력하게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아무리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도 지방은 기득권자들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자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민 자치회에 법적 지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민 자치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도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런 다양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래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치회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수기 노릇이나 아니면 읍면동의 행정 보조 기구 역할이 아닌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결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각자 7분의 시간총량 토론인데 시작은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이후에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 활성화 방안에서 공공 정보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모르면 보이지 않고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해야 주민들이 더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유럽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가 재정이나 행정 정보는 한 곳에서만 볼 수 있고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면 모든 컴퓨터에서 이 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모든 컴퓨터가 있어서 이거를 조작도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유럽 국가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너무 투명해서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런 정보화 기술이 앞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저는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은 지역에서 굉장히 소수의 어떤 단체장의 측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주민 참여 예산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없었을 때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사업명이 나중에 이 주민 참여 예산제로 둔갑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아까 말씀하신 주민 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일부 소수의 기득권, 행정적 기득권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타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육아에 바쁜 주부들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거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가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해식 의원께서 먼저 저에게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갔다가 이은주 부대표께도 시간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주민 참여 조항을 넣지 못한 거 정말 참 아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박완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토론을 해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에 수많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이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범 실시한다 이 정도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이미 약 1100여 개의 시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동이 조금 미약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주민자치회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 부여 이런 것을 해서 과하게 주민 자치를 왜곡시키는 그런 시각은 저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 분권 위원회에 기획단장도 하시고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의원이신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실 이해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장도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조금 건전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시민 단체를 자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와 너무 유착해서 인사 진행이라든지 또 사업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장치를 마련한 후에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주민 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은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를 정치 도구화, 정치 세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수행할 사업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지역별 시도별로 특성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만들 것인가 조금 유용화 하는 그런 정리가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부대표 이야기 듣겠습니다.
-주민 참여도 지방 분권도 결국은 제대로 된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양당의 독점 아래 감시자 없는 지방 의회는 지금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합니다.
기초의회의 다양성 확보 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양당이 대선 기간에 국민들께 약속한 국민 통합과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번 정계 특위에서 저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쪼개기 금지 방지가 반드시 법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해식 의원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김승수 의원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승수 의원님의 자세라면 곧 법제화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조금 대화를 많이 해주셨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민자치와 관련한 실제 어떤 현장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이 50.8%가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일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시민단체와 유착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편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10% 정도면 모르되, 반 이상을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면 도대체 주민 자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주민 자치의 운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비를 싹둑 자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 하면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시에서 잘랐으니까 자치구에서도 잘라야 하는데.
아니면 시에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른 예산까지 자치구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자치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런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생자로 충당을 하고 자치구별로 거의 30억 정도를 이렇게 초과로 부담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 참 우리 주민 자치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토론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드는 게 참 서글픕니다만 우리 오세훈 시장께 넓은 포용적인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처럼 불평 부당하게 시민 단체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위탁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는 돌아가신 분 안 됐습니다만 사례를 보니까 특정 단체 무려 10년간 647억 이상의 600억 이상의 돈이 지원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몰아주기를 했고요.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간 지원 조직에 시에서 돈을 주면 중간 지원 조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또다시 그걸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그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용을 해서 월급만 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시민단체, 중간 지원 조직에 있던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 국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나눠 주는 위치에 있고 또 돈을 나눠줘서 자기가 몸담았던 기관들이 돈을 쓰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숱하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숱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왜 지원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정당하게 비판을 하고 행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50% 이상의 예산을 깎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권, 국회 지방분권특별법에 분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포용성 또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시민의 행정 참여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와 시민간의 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에는 행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에 문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를 미비하게 꾸민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서 예산을 자르고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주민 자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자치회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 지방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 다루듯이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공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싹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부대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저는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 주민자치회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저희 행안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통째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 기능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 민주적 대표성 확보 방안 또 기초 의회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되게 치밀하게 보완되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운영될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릅니다.
주민 생활 관련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 자치 조직입니다.
주민 자치회가 활성화된다는 것 그 자체는 결국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까지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혁모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회의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그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에 대한 것은 기초의회에 굳이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법적인 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결국에는 자기 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든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강사들이 대부분 민주 당원이거나 본인의 SNS에 그런 곳에서 어떤 특정 후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 당원을 육성하는 그런 부작용이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가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먼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행정을 알고 행정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지만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저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부대표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해서 구혁모 최고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위헌 현황을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주민 자치회장의 85.5%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봤을 때 20대 의원은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위원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 하다는 거고 주민을 담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장 위촉으로만 구성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민주적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원의 구성이 다양해져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지역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직들이 배제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올바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촘촘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바로 위원회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수 의원님.
-저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 구혁모 위원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주민 참여 예산이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장 효과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은주 위원님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시절에 모범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회에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하면 되는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돌려서 실적만 올린다든지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또 실제 예산의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외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관 주도의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참여 예산제, 또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참여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예산제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또 중앙 정부는 이런 모범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시하는 기관에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이은주 부대표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여전히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구혁모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주민 참여 예산도 보면 앞서 시민단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 특히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결국은 정치 도구화 정치 제도가 문제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보면 주민 참여를 그런 말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신 느낌 소감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당에 대해서 뭐 알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늘 해왔던 분들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단체장의 단체장과 측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앞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자치회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그분들의 자격이나 정당성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각자 시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은주 부대표님.
-저는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 방안 관련해서 실제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면서 모든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정의당은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서 주민이 실제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소형 혁신도시 아래 읍면동 단위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또 주민 자치회 등 기존 제도와 당연히 결합을 하고요.
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이 실제 주도하는 주민 자치 실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마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하고 또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겠습니다.
뭐 베이비부머 또 중장년층, 청년들 다양한 세대가 서로 융합해서 상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다양한 모임과 활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정용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통한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작업을 실현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과 구혁모 최고위원께, 먼저 이해식 의원 손 들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볼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을 볼 것인가.
주민 자치를 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볼 것인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공무를 수행 중일 때는 정당과 관련된 활동들을 드러내지 못 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책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민 자치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각을 갖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선시해야 하고 주민 자치를 반드시 정말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원에서 뭐 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현행 법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대로 결정을 한다든지 근린공원에 화장실 만들 수 없는데 주민 자치를 통해서 화장실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법적 제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주민자치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죠.
저는 긍정적인...
-방금 시간을 모두 이해식 의원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김승수 의원께 3분 16초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생적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진짜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조금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보면 그래서 주민 자치 회원 구성에 있어서 아예 초자가 한다든지 그런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0억 정도 하다가 지금 190억 정도 규모로 늘었는데 점진적으로 참여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하는 주민들이 첫해, 두 해 참여 횟수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요령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데도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 디자인단,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이어 받아서 국민 정책 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우선 순위 선정,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기획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 나중에 평가까지 그 지역 주민 또 데이터 그리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주민 참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의 주민 참여 방안을 계속 찾아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모 최고위원께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노력은 저는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방자치, 주민자치회의 임명권자가 자치장이고 또 해당 동면의 동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 안에서 타당성도 검토가 되고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보통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어떤 권한의 일부인데 저는 이러한 위원회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5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성화를 끌어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까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도 저는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찬반 토론도 하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투표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더 많은 시민이 언제든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행정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틀,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지방 자치단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어서 문건이 되어서 시스템화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께 1분 18초의 남은 시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운영 상황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많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 구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디지털 개방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주요 공약이 공공 데이터 개방인데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 사정, 지역 지방 정부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야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앞서 구혁모 의원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 또 거리 제약 때문에 실제 지방자치단체 그런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라든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 정부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중앙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폭넓게 지방 행정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은주 부대표 5초는...
-쓸게요.
-5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것이 지방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34초 남아 있으십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라는 것이 말로만 활성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방 정치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주민 자치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0초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국회와 나누고 지방과 나누고 국민과 나눌 때 해소가 됩니다.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승자독식 다수제를 버리고 소수자 비례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자치와 분권에 입각해서 좋은 정치를 차곡차곡 쌓아온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 계속해서 이어 주시면 됩니다.
-건전한 지방 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내에서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 의회를 독식함으로서 지방 관계를 휩쓸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고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도 지사가 4명이나 불명예 퇴진을 하고 또 일부제는 단체와 시민 단체가 유착이 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이은주 부대표님.
-이제 지방 분권은 배려가 아니라 모두의 공존을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는 기후 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통해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정치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이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풀뿌리 지역 정치부터 되살리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 정치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이 모두 지나서 음속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0초 구혁모 최고위원께 시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한 정보라도 반드시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한 국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부인의 옷값이 대외비가 되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나라.
이번에 이뤄낸 정권 교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더 큰 카르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가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방 자치 제도에 관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경제 분야입니다.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