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백운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이번 대선.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주요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정책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책임 있게 담아 말씀해 주실 의원 다섯 분 모셨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김세연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종석 전 여의도연구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성식 수권비전위원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외교, 안보와 대북정책 그리고 경제 활성화입니다. 토론 방식은 기조연설 후에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자 다섯 분께 기조연설 시간을 포함해서 총 18분씩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별로 잘 안배하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할까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늘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구 출신 바른정당 소속의 김세연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또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대선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정당도 많아졌고 후보도 많아졌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인지 냉철하게 가려주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는 제2의 IMF를 걱정해야 될 수준이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역사와 주권을 놓고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내는 데 가장 적합한 정당은 바로 저희 바른정당입니다.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세력은 이제 정치무대에서 물러갈 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가 개혁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서 줄곧 국민의 외면을 받다가 어부지리로 전 정부의 큰 잘못으로 정권을 줍게 되는 그런 정당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저희 바른정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진정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이 땅의 진정한 보수, 저희 바른정당의 가치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 바른정당을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역대 가장 추악하고 비정상적인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국민들의 힘입니다.국민들은 이제 대통령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수십 년 적폐를 청산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어깨 펴고 당당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할 세력들이 다시 나라를 구하겠다고 되려 촛불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입니다.정권교체에 목청을 높이고 있는 야권 주자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뭣이 중합니까.쓰리디냐, 삼디냐.이것이 절망의 나락에 빠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줍니까?청소노동자들이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줍니까?아이들 보육문제를,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후보 사진 뒤에 누가 찍힌것을 가려내는
것이 국가 중대사인 사드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까?촛불과 국민에게 부끄러운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87년 민주화 이후에 30년 만에 대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정의당과 심상정은 적폐청산에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수십 년 동안 나라가 잘 돼야지, 기업이 잘돼야지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해 온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나라가 빚을 좀 갚아야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정권교체는 삶의 교체입니다.심상정의 정권교체야말로 국민들의 피곤하고 억울한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를 만들어놓았습니다.지금 어느 국민도 또한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할 거라고 믿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제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그리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권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정의당 심상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더해서 죽고 사는 안보문제까지 겹쳐서 온 국민이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그러나 지금의 안보위기나 경제위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북한의 핵위협은 노무현 정권 때 1차 핵실험 이후 계속 강화되어 왔고 경기침체와 고실업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언젠가는 한국 경제를 장기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국내외의 경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안보의 위협은 1990년대 이후 수십년간 누적된 결과가 지금 나타났을 뿐입니다.저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단기적인 대증요법이나 정당간의 비판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국가 대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외교, 안보위기는 80년대의 운동권 수준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와 순진한 대북관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강력한 리더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의 강성지도자들과 맞설 수 있는 결기와 용기가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보보수, 외교, 정책만으로 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또 경제문제도 지금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국민소득 6, 7만 불 수준의 고소득 국가에서조차 쉽지 않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으로는 지금의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의 정권이 들어섰던 나라들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시장원리에 충실한 실험적인 우파 경제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나라를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묘방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오직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달콤한 설탕물 같은 공약으로 표만을 쫓는 포퓰리즘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과거 지향적 리더십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오늘 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어느 당의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의 이중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조연설 듣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순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입니다.지난 6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대한민국을 바꿔주셨습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권력, 검찰, 재벌,언론 그리고 관료조직 등이 결탁된 우리 사회의 부패, 기득권 구조가 그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하게 두 사람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쌓여왔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패 권력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이제 바꿔야합니다.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준비된 수권정당입니다.문재인 후보 준비된 유력, 유능한 대권 후보입니다.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시장에 다닐 때 많은 국민들 힘들어합니다.대한민국 경제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경제를 살리겠습니다.유능하고 실력 있는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소득주도의 성장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혁신주도 성장 그리고 남북 평화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한반도 평화를 통한 신경제, 한반도 신경제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여러분, 문재인 후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대전환기라고 말을 합니다.저성장 시대에 그리고 외교적 충돌은 더욱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그러나 안철수 후보와 저희 국민의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국정농단을 탄핵시킨 것도 국민 여러분이셨고 안철수 후보와 함께 미래를 열자고 뜻을 먼저 모아주신 분도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문제는 정치입니다.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낡은 시대의 이념대립이나 지역 대립 이러한 정쟁의 정치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석이 회담을 했지만 공동성명 한 장 내지 못했습니다.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을 꺾을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합니다.안철수 후보는 확고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안보야말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기초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경제 살리는 것도 옛날식 경제성장방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국가주도, 재벌주도 이런 낡은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을 다시 꿈꾸게 만들 수 없습니다.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정성장,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도 높여주고 분배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정망도 깔아주는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불통과 패권의 정치를 넘어서서 만천하의 인재를 함께하는 그러한 협치를 통해 드림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미래로 통합으로 나아가겠습니다.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토론자 다섯 분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기조연설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18분씩 발언시간을 드리는데 대체로 2분 정도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오늘 토론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첫 번째 주제는 외교, 안보와 대북정책으로 정했습니다.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저마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이렇게 복잡한 외교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먼저 다섯 분의 기본 정책을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이번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먼저 답변해 주시죠.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돼 있습니다.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입니다.사실 이런 현대화된 군사무기시스템 체제 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하는 자도 함께 괴멸하게 돼 있습니다.대통령은 일선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안보도 잘 지키면서 평화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그런 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배수진과 같은 것이고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가 아닙니다.철저하게 이 모든 안보는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런 점에서 제가 사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이 사드 문제는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미중 간의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실제 손익계산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드를 배치해서 철저하게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일부 감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실제 지금 고고도 미사일 체계로 북핵의 혹은 북한에 적어도 미사일을 철저하게 막아낼수  있다라는 어떠한 증명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안보상에도 별로 이득이 없고 경제적 손실은 지금 17조에 달하는 이런 상황으로가고 있고 대중무역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영부영 고신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안철수 후보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조변석개의 기회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이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사드를 막겠다고 얘기해 왔던 이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바꿨습니다.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러한 모호한 태도,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주변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국민들에게도 명확하게 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의당이야말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익 우선의 초지일관 정책을 취해왔습니다.일단 사드문제를 중단시키고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인 안보영향 평가를 위해서 사드를 들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각 당의 기본정책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은 모두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강성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이 와중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긴장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북한 핵개발로 인해서 국제문제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 공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특히 한미간의 튼튼한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국제 문제로 가져가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로 비핵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사드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지만 동북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입니다.바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수 방어용으로 우리 영토와 재산과 인명
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지금과 같이 위험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오판을 조금이라도 초래하고 한미간의 동맹을 균열시키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어떤 언행도 지금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사드를 반대하고 당선되면 평양부터 가겠다고 하고 UN결의와 국제공조를 깨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등 그리고 중국의 압력에 중국부터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외교 정신을 가지고는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지금 중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겁박을 하겠습니까.똑같은 사드가 일본에 있는데 왜 일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까?바로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돼 있고 한국을 조금만 압박을 하면 다음 정부가 사드를 철회할 것 같은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국론을 통일하고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나아가서는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유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반드시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북핵문제 해결 저희들은 방법이 있고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북핵문제 악화되고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국민들은 불안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해
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안보의 무능, 안보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안보에 대한 그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열었고 남북간의 대화도 열었습니다.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이제 그러한 정책을 마무리 짓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튼튼한 국안보 즉,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북한과의 위협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북한의 위협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박근혜 정부 사드문제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바로 그러한 외교적 곤란, 우리 입장이 어려운 처지를 자초한 것 자체가 외교적 실패였습니다.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이정미 의원께서는 보신주의 그다음에 기회주의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이미 해법을 가지고 있고 관련 주변국 대사들 그다음에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그 해법을 당장 이야기하기에는 상대가 있고 외교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다만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화하면서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우리는 찾아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수권능력과 안보 해결능력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평화는 그냥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을 포함한 명민한 외교,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첫날은 가장 유능한 안보실장과 함께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를 위해 보내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2016년도에만 2번이나 4차실험, 5차실험을 했고 미사일은 20번 이상 날렸습니다.지금은 UN결의에 의한 제재 국면입니다.이 제재 국면에 중국도 더 확고하게 참여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물론 그러한 제재는 제재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태도가 변화했을 때의 평화로운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준비돼야겠지요.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설명 없이 이루어진 사드배치 결정의 대해서 국민적 공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어느새 이미 올해 3월 사드는 오산기지로 들어왔습니다.현정부가 사드를 도입하기로 해버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이미 합의된 사드배치 문제는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갖도록 했습니다.물론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사드는 더 필요 없게 되겠죠.미국의 케리 국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중국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말씀 듣고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북핵 위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그동안 과거 진보정권에서는 대북 퍼주기 외교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대준 결과가 되었습니다.또 과거 직전의 보수정권들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압박을 강하게 하는 제재를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 중국을 통해서 뒷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북한이 거의 고통받지 않고 핵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배치하고 또 한두 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서 한반도 전역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이에 더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미국에 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핵자산을 공동자산으로 해서 마치 나토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과 또 탐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는 이미 공약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재래식무기를 확충하는 기존의 타성에 젖은 국방 정책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군사전략을 대응해낼 수 없습니다.지금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는 열압력탄이라든지 또는 전자기기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그리고 레이저 무기 등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전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안보, 대북정책에 대해서 각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그러면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먼저 발언을 시작을 해 주실 텐데요.각 정당을 지명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한쪽 정당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적절하게 지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김 의원님 시작해 주실까요.
-잘 알겠습니다.역시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요.또 우리가 군비를 확충하는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따라서 최소한의 방어는 북한이, 주변 강국이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하면서 자강안보론을 내세웠지만 아직 당론은 사드철수입니다.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의당 내 핵심인사들은 과거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을 자임하는 분들로 이분들의 대북관 그리고 사드 철
수 당론은 국민의당의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후보께서는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한미간의 동맹을 흔들거나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과 민주당 두 정당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장투표, 19만 명이 함께해 주셔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정말 모바일투표도 아니고 직접 걸어오셔서 많은 투표를 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사정이 달라졌고 특히 이 정부가 결국은 미국과 사드배치를 합의해 버렸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그것을 이어가면서 중국을 설득하고 또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드를 뒤로 물리는 그러한 복안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됨으로써 당대표, 원내대표 등도 그러한 후보의 입장을 존중해서 우리 당의 사드 관련 정책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일은 없습니다.남남갈등을 키우고 사드문제나 대북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보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외교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여러분 과거에 좀 유연한 대북정책을 썼을 때도 우리는 서해에서도 큰 교전을 겪었고 또 핵실험도 있었습니다.또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편다는 그 정권 하에서도 많은 핵실험 오히려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있습니다.그래서 강경이다 온경이다라고 하는 두부 모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에 맞게 매우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우리 국민의당은 그러한 측면에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안보적 현안과 외교적 현안을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정당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더불어민주당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죠.홍익표 의원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미국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용적, 자주적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한미동맹이 노라는 한마디에 깨질 수 있다.저는 이것 자체가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왜곡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생각해 보십시오.부부관계에서 아니야라는 한마디로 깨지는 부부관계라면 그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한미동맹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일부 보수세력들은 끊임없이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 좌파정권 들어서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오는데요.한미동맹은 오랜 지난 반 세기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그리고 이제 굳건한 상호 토대 위에 있습니다.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노라고 할 수 있고 또 서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신뢰를 받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미국에게도 노할 수 있고 중국에도 노하겠습니다.오직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 평화를 위해서라면 왜 노를 못하겠습니까.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해지고 트럼프가 대북 선제공격을 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예스라고 하겠습니까.그것이 정상적인 외교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우리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이러한 사드배치 문제도 그 연속성상에서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안전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의견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지금 시간을 보니까 김세연 의원께서 가장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김세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아무나 지명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했던 기록들을 보면 여전히 안보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는 2017년 3월에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사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반면에 이전에 어느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사드 북풍이 반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과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나, 즉 사드배치를 사실상 인정하고 또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던 점도 있습니다.또 언론에서는 사드배치 반대입장라고 민주당과 후보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데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 선회에 대해서 보수표를 의식한 말바꾸기라고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여전히 저희는 종잡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질문이시죠.
-민주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질문입니까.홍익표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당연히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의 이해 관점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문재인 후보께서는 다음 정부에서 이러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국회와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조변석개식으로 사드배치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하루 아침에 당론을 바꾼다는 것도 민주적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바로 그러한 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외교장관, 국방장관의 동의 없이, 협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외교, 안보 사안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저희는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변국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빈 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이니까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는데 손을 안 드시니까 제가 이번에 이정미 의원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나머지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 아까 국가안보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뜻으로.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외교, 안보에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총탄 뚫리는 방탄복 아시죠?방산비리 정권입니다.그리고 정치외교적인 노력 어떤 것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개발 막겠다고 개성공단 갑자기 폐쇄했는데 개성공단 폐쇄해서 핵개발을 막았습니까?오히려 핵실험이 추가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오히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수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주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고 대박이 아니라 지금 쪽박을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정권이 안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그리고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호성 있지 않습니까.대통령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라를 끌고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의견을 모으겠다.이미 그런 거 하셨어야죠.그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제가 김성식 의원님께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상황이 변화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달에 사드배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변화됐습니까?작년 10월 28일날 한 번 더 확인한 거 그리고 3월달에 사드포대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다.미사일 거치대 두개 들어와 있습니다.레이더도 지금 들어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조차 확인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렇게 가장 사드를 앞서서 막는 정당인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후보가 이렇게 입장 바꾸고 나서 지금 국민의당의 정식당론이 뭔지 일단 그거 말씀들어보고 싶고요.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대답 중에서 양국간의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 이거 양국간에 결정된 것입니다.그러면 이 협상도 존중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답변해 주시죠.
-위안부 협상은 아시다시피 안보문제가 아니고요.정말 슬픈 우리 위안부들이 살아계십니다.그분들에 대해서 합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고 안보적 이슈도 아닙니다, 바껴야 되죠.그러나 사드문제는 한미동맹이 걸려 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도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논란 끝에 이 정부가 도입을 결정하고 들어왔습니다.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아직 다 들어온 거 아닙니다.그러나 이 결정을 만약에 깨트린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저는 변경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전략적 모호성에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가 나름대로 입장을 결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배치하면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게 입장을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이표저표 다 의식해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후보가 문제입니까?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의 답이 덜 됐기 때문에.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민의당 당론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변화가 요근래 며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드반대였다가 사드찬성으로 돌아섰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도 사드를 도입하지도 않고 또 결정하지도 않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다는 3불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천안문 망루까지 올라가서 인민해방군 사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왜 2016년 2월에 갑자기 결정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저희는 국회 비준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미당국간에 협의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들어오고 있는 부분의 사정 변경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우리 후보는 유세 과정 속에서 입장을 천명하고 나름대로 우리 국민의당 지지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당론도 그런 방향으로 크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민 여러분, 책임 있게 안보를 하고자 하고 책임 있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자세가 정말 맞는 것인지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 맞는 것인지 혹은 아무런 입장도 표현하지 않고 모호하게 숨어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는 후보가 맞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안보의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참고로 답변 시간도 18분에 모두 포함이 되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요.이정미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김세연 의원, 김종석 의원, 홍익표 의원대로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김세연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사드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 초기에 국민의당의 논평 내용은 이렇습니다.국가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어이없이 도착한 사드택배.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이것이 원내대변인 논평이었고요.사드배치 엄중한 시국인 지금 왜 서두르는가 이것이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께서 당을 설득해서 입장을 바꾸겠다, 당을 설득하겠다 이런 공개적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론이 바뀐 것인지 아닌지 여전히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택할 때 과연 국민의당의 당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또는 안철수 후보의 말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론이 바뀐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민주당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앞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자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시원할 수는 있는데 당장 북핵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북핵 대응방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다.이미 사드가 반입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을 보고 사드를 찬성하시는 것 같고 또 기존의 입장은 사드를 반대하신 입장이고 해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에서 계속 답변하셨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 주시죠.순서대로 하실까요.그러면 김종석 의원 순서대로.
-고맙습니다.사드배치에 관해서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것을 우리가 배치를 거부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안보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처음에 사드배치 논의가 됐을 때 당시 야당이 한결같이 반대했던 이유는 저는 정략이라고 봅니다.박근혜 정부 흔들기 그리고 정략적 반대.그래서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합니다.제발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국가 안보를 가지고 앞으로는 정략적 대응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모호하게 입장이 변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기본적으로 후보가 지지하는 입장에 돌아서신 건 매우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좀 정략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아까 남북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UN결의를 통해서 심지어 중국까지 참여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유력 후보가 개성공단을 개시하겠다, 금강산 관광을 개시하겠다 이런 게 바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한미공조를 국제공조로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말씀해 주시죠.
-우선 UN안보리 제재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UN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는 분명히 국제사회 일원이고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함께합니다.만약 그것이 UN대북제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기 어려운 것이죠.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과거에도 UN에서 인도적 지원과 경제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국제사회의 협의 하에서 추진할 것입니다.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외교라는 것은 국내적뿐만 아니라 상대국 파트너가 있습니다.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등 여러 상대국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무게 있고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입장을 휙휙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국내적 다른 사항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도리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게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간 문제, 양국간 합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관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분명히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가간 합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그 연속성상에서 분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문제도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입장이 되어 있다 저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그리고 정책 결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론을 바꾸는 과정에서 후보가 바꾸고 나서 아무런 상의 없이 당내 전문가나 당내 그런 이 문제를 주도했던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상의 없이 후보가 바꾸고 내가 후보니까 바꾸겠다 이것 자체가 민주적 리더십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그다음에 김세연 의원님하고 김종석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거 지금 안보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여당으로 있으셨을 때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즉 대통령이 외교하실 때 계속 패션외교,외교에 대한 자화자찬할 때 같이 그냥 부추기기만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마치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염치 없는 것 같아요.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해법 없이 그냥 우리가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정말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국민의당부터 시작하실까요.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시간 관리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외교, 안보문제는 남남갈등이나 부추겨서 정략적 이해나 내세워서 할 일이 아닙니다.정말로 무엇이 튼튼한 안보인가 무엇이 북핵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외교, 안보 문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인사를 드림팀으로 발탁해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책임 있게 튼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특별히 없습니까, 김성식 의원께서는요?좋습니다.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여당이었을 때 저희가 어떤 북핵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저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과거 국방위 간사와 국방위원장을 할 당시부터 이미 3, 4년 전부터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그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요.저도 국방위에 1년간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사드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의 국방부 입장은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즉 사드배치는 검토된 바도 없고 따라서 논의된 바도 없다.이제 이렇게 답변이 그냥 반복해서 나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는 패트리엇2를 가지고 요격할 수 있다는 좀 안이한 입장이 있었던 국방부가 여전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주된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진보진영에서 그동안 퍼뜨려놓은, 국민들 사이에 퍼뜨려놓은 잘못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즉 북핵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고 협상용 수단이다.그리고 그것은 통일이 되면 한민족의 자산이 될 것이다.또 북핵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다.이런 인식속에서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던 것을 저희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저 스스로도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홍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은 실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우리 보수정부의 일관된 안보정책은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억제와 인권개선이었습니다.그때마다 발목을 잡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을 반대했던 정당들이 바로 지금 민주당과 그 야당들이었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관계도 개선하려고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노력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결과는 아쉽게 되었으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게 얻어내서 UN결의를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북핵 제재의 결의안을 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결의안은 유효하고 저는 다음 정부도 누가 되었든지간에 이런 대북기조,안보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박근혜 대통령이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국민들이 평가한다.그렇지 않습니다.중국 열병식 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사드배치 얘기하면서 중국 뒤통수 때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 무슨 관계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까.그리고 UN안보리 제재에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UN안보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이걸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5차 핵실험 이후에 2321호에는 분명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9.19공동성명의 내용이 뭡니까?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굉장히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무슨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까.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그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의원님.
-보충드리겠습니다.미국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중국은 사드문제로 WTO 협정마저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제보복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외교는 또는 이러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잘 대비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따로 없으신가요?외교안보 대북정책에 관련된 토론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혹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마무리 상황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김세연 의원께서요.
-그동안 평화냐 압박이냐 제재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바른정당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즉 그동안의 제재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그래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까지 이어졌다 하는 인식에서 볼 때는 강한 압박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실은 중국이 자원이나 식량에서 다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북한이 핵미사일과 정권의 생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하게 압박을 해서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가 필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이러한 강한 제재를 통한 중국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신가요.열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총량으로 드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음 주제인 경제활성화 부분에서는 가급적 기본에 대한 입장은 좀 짧게해 주시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진행방식은 토론자당 18분씩 발언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토론자별로 남아 있는 자신의 시간을 확인을 해 주시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두 번째 주제는 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고 또 경제성장률은 2%대 늪에 빠져 있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할 수 있을지 비전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우선 각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대다수의 구성원이 빈곤하고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우리 사회의 양극화, 격차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우리 사회의 위기에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가계부채가 무려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에 그리고 결혼과 취업 심지어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한치도 앞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이제 국민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정치교체, 정권교체를 통해서 기존의 낙수이론에 기초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용적인 국민성장,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성장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네 가지 성장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첫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이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우리 실현해야 됩니다.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이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아울러서 동반성장론, 두 번째 준비한 것은 동반성장론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중소 자영업자와 대형 유통회사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성장, 동반성장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재벌기업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일자리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약속했습니다.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상황판을 놓고 일자리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네 번째는 혁신주도 성장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체제 재편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정부의 R&D 지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의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따뜻한 성장, 유능한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따뜻한 국민성장의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정권마다 경제 살리겠다고 많이 했습니다.잘 살아지지 않았고 성장은 나아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그러니까 낡은 성장엔진을 그대로 두고서 경제살리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질적 성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국가주도, 재벌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생태계하에서 정말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러다 보면 실패한 분들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이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주는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경제 체질을 바꾸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추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그것이 공정성장, 혁신성장이고 소득재분배와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인 것입니다.일자리가 중요합니다.동일임금, 동일노동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경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정권, 한 정당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협치를 잘 해서 여야정 협의체든 정치지도자 회의 등 또 노조와 기업간의 회의든 이런 것을 해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성장을 하고 분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저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그러한 경제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감사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일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천하의 인재를 모아 튼튼하고 역량 있는 경제일꾼을 만들겠습니다.민주당에도 또 다른 정당에도 정말 경제를 잘 아는 일꾼이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정부에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바른정당 받아주실까요.
-한국경제가 점차 활력이 떨어져왔습니다.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이 5%, 4%, 3%,2%대로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습니다.반면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기업이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과거의 성장방식을 보자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다시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기업은 여력이 높아졌지만 가계의 여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업투자를 촉진을 해도 그것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주거와 교육에 대한 가계의 소비 비중을,지출 비중을 떨어뜨려주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거에 있어서의 부담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축을 잡아야겠습니다.동시에 경제 정의를 실현해서 지금 대기업이 집중된 경제력으로 전산업에 걸쳐서 중소기업들 또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대신에 경제생태계의 종의 다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즉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새롭게 마음껏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안전망을 설치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고용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이어가 주시죠.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두 번이나 올랐습니다.박근혜 정부하에서 빛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서 수많은 집들이 지금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그동안 너무 많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았던 분들.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생계형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각 당에서는 미시적인 경제정책들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수많은 경기부양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생길 때는 기업에게 돌아가고 리스크는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경제가 병이 생겼을 때 자꾸 진통제 몇 개 주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거나 번지르르한 말, 번지르르한 정책들 내놓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습니다.병에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바로잡아나가야 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가 계속 강요했던 것이 뭡니까?기업이 잘 돼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다 감래하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일해 왔는데 정작 그 진실은 뭐였습니까?결국 그런 희생과 감내가 최순실, 정유라 같은 일부의 특권층에게 다 털어넣은 것입니다.그리고 삼성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 노후연금 뺏어다가 3대 경영세습 하는 데 그 돈이 다 쓰여진 것입니다.이제 이런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를 제대로 바로세우는 길이다.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임금 줘야 되고 노동시간 줄여야 됩니다.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하시면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그럼 기업이 다시 너무 어렵지 않냐.뭐 4차 산업 얘기하고 미래산업 얘기하시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하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석탄화력발전소 계속 지어야 된다.왜, 기업이 너무 그러면 돈 부담 많이 들이지 않냐.이런 대답 하시는데요.이제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대로 일한 만큼 돈 주고 노동시간 줄이고 이런 방향 명확하게 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화려한 수식어 갖다 붙여놔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은 이제 깨닫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지금 한국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실업, 청년실업 그리고 가계부채, 부족한 복지, 늘어나는 국가부채.또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이게 다 여러 가지 문제 같지만 이 문제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결국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저성장 기조의 고착에 있습니다.성장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걷힐 것입니다.지금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너무 외면하고 분배 그리고 기업들 이익.지금 앞에서 4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투성이입니다.혁신성장, 공정성장, 일자리 나누기 임금 올려주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기.다 아름다운 이야기죠.이런 이야기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닙니다.왜 안 되나요.결국 한국 경제가 탄력을 잃어가고 마모가 심해서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지금 우리 해법은 달콤한 설탕물이나 진통제 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입니다.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특히 노동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그리고 재벌개혁을 해야 여기 개혁을 통해서 나온 잉여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복지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가장 중심적으로 기업환경 개선해서 기업에게 자유를 주자.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세금 제대로 내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하는 기회를 최대한 주자.동시에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자.그래서 의식주, 교육, 의료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한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일하고 싶은 청년이 일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그래서 서민 중심 경제로 가자.잘 살고 큰 기업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산다.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서민에게 기회를, 서민 경제중심으로 가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당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지금 성장률이 2%대로 내려와서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제로 또는 마이너스성장의 가능성조차 점쳐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우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거시경제적인 확장정책입니다.그래서 재정도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도 유지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전국에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혁.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경제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경제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인식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이제 두 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다섯 분 모두 시간배분을 잘 해 주셔서 6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이번에는 김성식 의원께서 자유토론을 시작을 해 주실 텐데요.앞부분에 제가 너무 개입한 느낌이 있습니다.이번 경제활성화 토론은 정말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제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듣고 싶은 분을 지명해 주셔도 좋고요.자연스럽게 답변을 이어가주셔도 좋겠습니다.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우리 지친 국민의 삶이 다시 꿈꿀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해결돼야 합니다.너무나 중요한 과제죠.1% 정도 GDP가 성장하면 약 6만 개 내지 7만 개 일자리가 늡니다.그러나 이렇게 성장 이야기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성장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지금 5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요.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이 좋은 이른바 일자리는 5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45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10만 명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2년을 근무하면 매월 50만 원씩 소득보조를 해 주어서 중소기업에 가도 저축이 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5년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5년이 제일 청년실업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입니다.1년에 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충분히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지금 사회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사회보험 지원도 확대해서 비정규직도 사회보험을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금격차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있습니다.이 문제를 넘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공정임금법을 준비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이외에도 이러한 민간경제를 통한 성장,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습니다.묻겠습니다.81만 개 중 신규 일자리는 몇 개입니까?이재명 시장은 64만개가 뻥튀기라고 그랬습니다.안희정 후보도 민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민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또 21조가 든다고 했는데, 5년 동안.한 번 공무원으로 공공부문을 채용하면 5년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그럼 21조 이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연금, 4대보험, 수당 등은 그 21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과연 얼마입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시급합니다.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시장에 자유시장경제 맡겨놔서 일자리 늘지 않았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이 공공부문 일자리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는게요.우선은 지금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DC 국가의 21%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7%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자리를 추월해 81만 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많은 분들이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하는데요.이 중에서 실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개에 불과합니다.17만 개 일자리 어떤 거냐.지금 현재도 부족한 공무원입니다.일반 우리 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듭니다.교통, 경찰, 소방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고요.이게 17만 개입니다.그다음에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34만 개가 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게 30만 개 내외입니다.물론 30만 개는 신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에 있던 것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면서 보다 질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재원이 21조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자리 부문에 박근혜 정부가 무려 72조에 달하는 예산을 퍼부었습니다.그런데도 하나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습니다.21조 원은 박근혜 정부가 퍼부은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불필요한 예산 줄이겠습니다.4대강 사업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해외 자원개발 같은 데에 헛돈 쓰지 않겠습니다.우리는 일자리 늘리는 데 투자할 수 있고요.연간 17조, 5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이 예산은 우리 예산지출의 규모가 매년 한 15조 원 정도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단순 증가 명목상으로.그래서 그 부분만 잘 활용하고 기존예산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예산 마련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세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앞선 김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같은 질문 드리자면.81만 명이 5년간 고용되고 그다음에 고용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 때까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그렇게 되면 그대로 연봉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봐서 만 30세에 공무원들으로 임용이 된다 해도 5년 동안 2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25년 정도는 추가로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그렇게 될 때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호봉이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요.보수가 올라갈 때 이 금액을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 보니까 1465조원이 25년간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문제는 처음에 5년 동안 21조 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때 적용되는 임금수준을 보니까 기관 부담률, 즉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또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분이 있습니다.이 금액이 8.6%에서 11.5% 정도 되고요.그리고 행자부 기준 인건비에 수반되는 기본 경비비율이, 즉 공무원 한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거기에 컴퓨터도 지급해야 되고 책상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있을 겁니다.그것이 16.5%를 제하고 나면 1인당 세전수입이 2000만 원대로 나옵니다.2078만 원에서 2031만 원 정도 되면 세전 월평균이 173만 원에서 169만 원에서 실수령액을 보면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이것이 최저임금 135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해서 5년 동안 21조 원을 투입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봐도 25년 동안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100만 명, 81만 명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현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많은 보수정당 특히 기존의 자유당과 바른정당 보면 새누리당 시절 때부터 복지나 일자리 창출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대기업 집단에게도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사대강 사업에 그 많은 2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으면서 오직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 복지에서 돈 쓰는거는 낭비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1만 명이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닙니다.아시잖아요.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 공무원은 17만 개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일자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와 공공서비스분야 그리고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추가적 재원부담이 많지 않습니다.저희들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쭉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월급 5년차 기준 그다음에 각종 수당 반영해서 이미 산출했던 내용이고 공공서비스 일자리도 국비지원에 따라 우리가 기준을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책임 있게 약속을 이양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께서 손을 먼저 들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공부문에 81만 개 공약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좀 다소 과장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더군다나 이런 논쟁이 지금 진행되는 배경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일자리는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일자리는 일거리의 파생상품입니다.일거리가 없는데 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자는 둥 이런 식의 퇴행적인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그게 뭡니까?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하기를 좋게 해서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 비율이 어찌됐든지간에 우리 국민 손에 다 소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일거리 늘리고 경제활성화 할 생각 안 하고 일자리 늘리는 이런 것을 저희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그럼 예를 들어볼까요.지금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임금 올려주겠다, 기업 규제하겠다, 기업인 기죽이고 세금 더 걷겠다, 일 덜해도 월급 더 주겠다.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건 기적이죠.이건 노벨상, 경제학상 10개 받아도 모자랄 겁니다.이런 경제는 없습니다.따라서 먼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식당 주인이든 대기업이든 왜 사람 쓰기를 주저하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민 없이 그저 포퓰리즘으로 일자리는 만들면 만들어진다는 이런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임금 안 올리고 비정규직 엄청나게 불어났고요.기업 규제 다 풀어졌습니다.아까 하신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겁니까?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지금 영세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너무 많이 줘서가 아니거든요.지금 우리나라 개인 부동산 보유현항을 보면 개인 10%가 66%를 가지고 있고 법인 1%가 75%를 가지고 있습니다.너무 고액의 임대료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그런데 또 장사도 안 됩니다.왜냐하면 그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될 소비자들이 너무 임금을 적게 받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쓸 돈도 없고 쓸 시간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6년 5월달에 독일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한 시간당 1만 300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실업률이 독일 통일 이후에 최저의 수준으로 내려갔고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최고의 수준을 보이게 됐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동네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입고 많이 샀습니다.그러니까 자영업이 잘 돌아갑니다, 기업이 활성화됩니다.이런 방식이 있는 겁니다.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해법이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20대 국회 시작될 때 여기 있는 모든 정당들이 20대 국회 안에,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그런데 갑자기 딱 대선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 최저임금 1만 원을 언제까지 올릴 건지 그 기준연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2022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해 봐야 고작 한 달 월급 135만 원입니다.135만 원으로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존엄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건지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민주당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서전을 냈습니다, 진보의 미래라는.제가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우리가 진짜 무너진 것은 그 핵심은 노동이다.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다.이 성찰 위에 그다음 정부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뛰시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양형자 최고위원께서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귀족노조라고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댔죠.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노동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얼마 전에 소위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하면서 이 정책의 핵심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경제민주화보다 성장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장성장 얘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유보해 왔는데 다시 성장 제일주의에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발표를 보았고요.또 하나는 지금 캠프경선이 다 끝나고 나서 각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정규직 양산은, 비정규직 양산은 반대하지만 고용유연화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유연화가 부족해서 더 유연화를 해야 되는 이 정책까지 끌어안으시겠다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먼저 국민의당 말씀 듣고
-일단 답변시간도 포함이 되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지금 김성식 의원께서 3분 47초 남았습니다.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서 임대문제, 임대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상가임대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실컷 상권을 일궈놓으면 다 그냥 건물주에게 다 가니까 요즘 구세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자영업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약 500만 정도의 어려운 자영업자, 한 200만 정도의 잘 나가는 변호사, 의사 등의 자영업자 말고요.이 대책을 위해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돼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강화된 개정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최저임금은 굉장히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1차적인 방파제입니다.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만 원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14% 정도가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하는 과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독일이 최저임금 때문에 갑자기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독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독일은 E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사실 환율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하르츠개혁 4차 산업혁명선도 이런 것으로 독일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공정성장, 혁신성장에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 경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또 그것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우리 이정미 의원님의 좋은 견해는 또 나름대로 반영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네.
-독일 경제성장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1만 3000원 도입할 때 이렇게 너무 임금을 높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는 한 가지만 보완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그분들에게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한시적으로 5년간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지금 근로장려세제라고 있습니다.조금 어려운 계층에게 일하는, 일하지만 어려운 계층에게 조금 더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체저임금제가 제일 밑의 방파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파제가 EICT라고 하는 근로장려세제인데요.바로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를 해서 이번 2월 국회 때도 1인 30세 단독가구까지 근로장려제도가 확대되도록 했습니다.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더 강조 강화 것이고 이것이 분배로 이어져서 소비로 이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께서는 1분 26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참고해 주십시오.질문이 많이 쏠렸습니다.홍익표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많아서 짧게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저희들은 2020년 정도 목표로 발표가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다음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그다음에 두 번째 기성노조, 악성노조 이 발언은 후보의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이 말은 적절치 않다고 당사자가 사과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후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그다음에 세 번째 민주화보다 성장이다.그렇지 않습니다.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로 자꾸 확대해 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경제민주화와 새로운 국민성장을 함께 이뤄갈 것입니다.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성장이 있어서 어떤 성장이냐.이건 우리 국민은 다른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과거 같은 즉 보수정당이 얘기했던 낙수이론에 기초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런 성장을 저희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고용유연화 역시 최소한의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유연화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님.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답변주실 때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이 낭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그리고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 전체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공무원으로 또 공공부문에 채용된 분들은 좋겠지만 전국민이 세금폭탄을 장기적으로 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공공부문을 지나치게 비대화한 그리스가 어떻게 결말을 맞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았습니다.또 세계 주요국 중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가 인근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경제활력이 떨어져서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큰 정부이냐 작은 정부이냐 하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어느 길을 택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보수정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작은 정부의 필요성,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그리고 과거 보수정권에서 왜 경제활력을 높이지 못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시대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고 서비스업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안에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들인 서비스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들을 모두 다 가로막고 봉쇄한 것이 바로 진보정당들이었습니다.저는 이 자리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은 바른정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진보정당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잘 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들을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이어가주십시오.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룬 보수원로는 자유한국당입니다.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보수적통을 이야기하셨을 때 사실은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아까 이정미 의원께서 규제 다 풀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오히려 더 악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전 세계 심지어 중국조차도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데 우리는 지금 드론 하나, IOT 하나, 핀테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차고 넘치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기업에게 자유를, 기업인의 기를 살리자.규제를 풀자.그래서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루자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최저임금제에 관한 논의 이거 좋습니다.좋은데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올라간 수준을 그대로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반영하면 어차피 1만원이 된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뭐 1만원을 되냐 안 되냐 누가 하느냐는 사실은 좀 부질 없는 정치적 논란이고요.그리고 또 하나 KDI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저임금을 무한대로 올려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그것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해소와는 무관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그러면 한국당은 대안이 뭐냐.바로 우리는 가구별 빈곤해소, 가구별 기본소득제도를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앞에서 김성식 의원께서 EICT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일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수준에 못미달 미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 그 차이를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데 한국당에서 그동안 분석해 보니까 영유아는 보조금이 있고 초중등생에게 보조금이 있고요.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이 가고 있고요.노인에게 65세이상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고요.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그게 바로 중장년층이고 은퇴자들입니다.바로 이분들이 바로 이 생애 맞춤형 복지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로 이 중장년층,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드리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사실상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완성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이제 아마 한 번씩밖에 말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남은 시간을 좀 알려드릴까요.김세연 의원님이 1분 50초, 이정미 의원님이 2분 41초, 김종석 의원님이 1분 48초,홍익표 의원님이 2분 19초.그리고 김성식 의원님이 1분 26초가 남았습니다.가계부채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해소 문제도 있고요.일자리 창출 방안 등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번에는 홍익표 의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김세연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아까 시장경제 얘기하시면서 작은 정부, 큰 정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틀이 낡은 틀이라 생각해요.지금 불황을 끝내기 위해서 그나마 경제활성화에 여력이 있는 게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건가를 매우 중요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얘기되는데 정부 역할 분야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아까 서비스 발전법이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국감과정에서 드러나고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지만 이게 최순실법이에요.차병원에 대한 특혜가 핵심이었습니다.의료민영화와 자유화가 핵심이 이게 차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바른당 입장을 듣고 싶어요.그다음에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는 여전히 규제완화 얘기하시는데 그럼 낡은, 규제완화가 기존에 줄푸세.소위 얘기해서 규제는 풀고 세금을 낮추고 이런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그러니까 여전히 재벌 중심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아울러서 이와 덧붙여서 최근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경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자유당 입장에서는?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랑 이런 기업집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세연 의원께 먼저 질문드렸죠.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여러 경제주체들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그리고 최순실 차병원 말씀하셨는데 저희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연결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그리고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비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한 한국판 양적완화, 즉 주택담보 증권들을, 채권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지금 규제개혁 줄푸세, 저는 그 정신은 계속 유지돼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지금 규제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대기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중소자영업자들이고 중견기업들입니다.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 보거나 건축 하나 해 본 사람들은 구청이나 관청에 가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그래서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정책 목표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적정한가.규제가 강할수록 부패가 강하다는 것은 고금동서의 진리입니다.전경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전경련은 정부 돈이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 민간 임의단체입니다.향우회나 동창회하고 똑같은 겁니다.이걸 왜 정치권력이 해산해라 마라 이야기합니까?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집회결산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회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개혁을 했고 상당의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한 가지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문재인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공약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를 폐지하고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셨습니다.이것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대변하고 민노총과 전교조의 옹호자가 돼서 좌파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벌적 배상 답변 안 하셨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3대 이내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공무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이거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정치 개입 이거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개입 하지 말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정치권력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정당원 권리인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공공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장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저희는 현장과 대화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아까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답변들을 양쪽의 두 분들께서 하셨는데요.우리나라 고용시장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일자리 정책을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이죠.당연히 기업에게 맡겨두면 기업은 사람을 최소한 뽑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관행이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최장 OECD 평균국가보다 40일을 넘게 일을 하는 최장근로시간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이게 이젠 임금을 더 조금씩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법률적으로 줘야 하는 연장근로 수당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도 같은 이상한 제도까지 지금 막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 일자리를 늘리려면 근로시간 줄여야 된다.그러면 주당 근로시간을 좀더 어떻게 줄일지 정책적인 방향을 내야 되겠죠.지금 그나마 법률적으로 52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정부가 나서서 법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68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 다시 노동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거 다 바로잡아야 됩니다.이런 것이 정책적 개입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그것이 바로 공공부문입니다.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 선도적으로 늘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실업자들 너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의무할당제 실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책적 개입인 것이죠.하나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입장을 좀 확인을 받고 넘어가고 싶은데요.우리나라 많은 공공부문에 용역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 그분들의 기재부가 들어가는 돈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20%.부산 같은 경우에는 40%나 용역업체들이 다 뜯어갑니다.오히려 직고용을 했을 때 이분들의 임금도 올리면서 전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단체장이 있는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세종, 강원, 이런 데는 집권하기 전이라도 민주당의 당론이 그런 것이라면 훨씬 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할 수 있습니다.그런 당론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우리부터라도 용역 쓰지 말고 직고용하자 이렇게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는 이제 주어진 발언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 질문을 주셨는데 37초가 남아 있습니다.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말씀하시죠.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의 직고용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당론입장과 부응하고 상응하는 것입니다.잘 아시는 것같이 우리당 출신의 정세균 의장께서 국회 간접고용을 직고용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저도 19대 국회 운영위에 있으면서 내내 이 주장을 했습니다.당시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요.이번 정세균 의장 때 통과가 됐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우리가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가극적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만 현장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시차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하여간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께서도 주어진 발언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전경련입니다.정경유착의 온상입니다.전경련은 해체해야 합니다.큰 틀에서 경제가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재벌은 총수가 사익을 편취하지 않게 하되 글로벌경쟁에서 뛰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 더 이상 대기업의 하청기업 쥐어짜기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제도나 납품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제대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영업 특히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물가상승률 범위에 넘지 않는 그런 임대료 내서 열심히 장사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이 너무 낮습니다.소득 지원해서 점차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비정규직 차별 방지해야 합니다.그래서 비정규직 써 봐야 별 이익이 없다는 기업주의 인식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근로감독하고 필요하면 법도 만들어가야 합니다.동일임금, 동일노동, 공정위 임금법을 통해서 반드시 분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복지는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데 또 교육비가 적게 들도록 투자가 돼야 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은 빈곤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후도 보장해야 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겠죠.안철수 후보가 바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세 분은 다 발언시간을 쓰셨고요.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말씀할 기회를 드릴까요.김세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첫 번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도록 특히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업 등 여력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채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비정규직 사용총량제를 도입을 하고요.차별시장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다른 직무로 분리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즉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21초 남으셨네요.
-감사합니다.재벌개혁 해야죠.재벌의 황제경영, 지배력 지위 남용 그리고 횡령배임, 탈세 같은 잘못된 행태는 철저하게 적발, 처벌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강화됩니다.중소기업은 보호일변도.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강해지고 대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더 커집니다.이런 풍토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경제민주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재벌개혁뿐 아니라 또 다른 경제권력인 대형 귀족노조와 철밥통 공공노조도 같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외교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했습니다.열띤 토론이다 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우리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
다.앞에서 토론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양하고 이 땅의 진정한 유일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해 가겠습니다.국민의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국민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동시에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위세에 짓눌리거나 관료의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 없이 충분히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저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올려서 1만 원선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최소 휴식시간을 11시간 정도 보장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칼퇴근법 발의해서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들이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육아휴직 3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좀더 중요한 시기를 부모가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러한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제적 활력이 함께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대한민국의 유일보수 정당 바른정당인 유승민 후보와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맺음말 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1등이 돼야지 대통령이 되니까 보수표심을 잡으려고 각 당의 모든 후보들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달려가고 있습니다.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근본적인 개혁, 과감한 개혁 그것은 누가 하겠습니까?이제 정의당 심상정이 하겠습니다.그동안 심상정과 정의당 다 사람도 좋고 당도 좋은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좀 못 찍어주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 오셨습니다.그런데 이번 대선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정권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국민이 촛불로 정권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투표로 정권교체의 성격, 어떤 정권교체인지 그 성격을 만들어주십시오.문재인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느냐 안철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느냐.이것은 1등과 2등을 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표를 얼마나 얻는가는 새로운 정부가 누구를 의식해서 보다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가름하게 되는 그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이번에는 심상정입니다.기호 5번 심상정이 있는 정권교체는 삶을 바꾸는 그런 정권교체입니다.여러분들과 끝까지 그 개혁의 요구를 받아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보셨습니다.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다시 소모적인 정쟁과 논쟁으로 지금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국가 대개혁을 이
루는 일입니다.뒤만 보고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지금의 안보위기는 굳건한 국가관, 안보의식으로 무장한 지도자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철 지난 80년대의 운동권 논리에 빠져 있는 정당이나 순진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언행을 보이는 지도자는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안보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좌파 복지 포퓰리즘으로는 극복은커녕 더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위기 극복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용주의적인 경제개혁으로만 가능했습니다.1997년에 IMF 위기가 그 증거입니다.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들은 모두 경제가 어려울 때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를 망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한국 경제위기 극복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보수우파 개혁뿐입니다.저는 이런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라고 믿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지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맺음말 듣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경제는 무너졌고 안보는 위기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책임도 느끼지 않고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오직 좌파정권, 야당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적폐세력에 기반한 정당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그러한 세력들에 힘입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그러한 적폐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 그거 누구겠습니까?그러한 적폐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세력이 누구겠습니까?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들었던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꼭 만들겠습니다.책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결과와 실적으로 책임지는 정치 하겠습니다.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에 국정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여러분 우리와 함께 손잡고 적폐세력의 그 반대,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이번 대선은 첫째 정권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두 번째로 능력 있고 미래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셋째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이제는 더 이상 불통과 계파 패권의 정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유능한 민생정부를 만들겠습니다.정파가 달라도 최고의 실력 있는 인재를 중심으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의 시대 벤처기업을 해 보고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온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다 지쳐서 잊어버렸던 내 삶의 꿈을 다시 꿈꿀 수 있게 하는 것.바로 그것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는 정권교체입니다.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전기료 인하 이미 국민의당이 선도해서 해냈습니다.작년에 10조의 추경 또한 국민의당이 선도해서 여야정 협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저희는 협치를 할 것입니다.모든 정당과 모든 사회단체, 기업과 더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다섯 정당의 정책을 또 책임지는 분들로부터 주요정책을 들어봤습니다.그리고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오늘 토론에서 각 정당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습니다.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입니다.오늘 토론이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후보자 토론회는 4월 23일 일요일 밤 8시에 개최됩니다.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질문 있습니다라는 국민질문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