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석입니다. 토론회는 정당법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정당정책토론회가. 역시 여야 4당에서 내로라하는 토론자 분들 나오셨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드리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시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당 외교안보 본부장 맡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시죠.
-반갑습니다.
-토론자의 좌석하고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2시간, 정확하게는 1시간 57분쯤 되겠습니다마는 생방송인데요. 토론의 큰 주제는 제20대 국회 국정운영 방안은? 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한 각 토론자의 기조발언을 듣고요. 첫 번째 주제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 안보 정책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벌인 뒤에 각 토론자의 맺음말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유토론은 말 그대로 자유토론입니다. 기조발언을 포함해서 한 분에게 총 23분씩의 시간을 드리니까요. 주어진 시간을 잘 안배해가면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상대를 지정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발언 한 차례에 2분을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개입해서 논점을 제시하고 토론자의 발언 순서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회 중인데 제20대 국회 국정운영 방안, 제20대 국회 국정운영 방안에 대한 각 당의 기조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한 1분 정도로 해 주시고요.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생업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힘드신데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처럼 민생 발목잡기가 아닌 민생 어깨동무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참 후진적입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어제 우리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께서도 이런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좀 바꿔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이런 정치문화를 바꾸는 국민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정치 혁명의 주역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세 발 쏘아올렸습니다. 안보 없이는 민생도 정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튼튼한 나라.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기조발언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어느 당에게도 과반을 허용하지 않는 황금분할의 3당 구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구도의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은 3당이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 또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20대 개원 협상에서 세비를 반납하면서까지 87년 개헌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 조선, 해운 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추경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기해서 최근에 추경을 통과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폭염이 시작되는 7월에는 서민들의 전기세 누진 폭탄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뒤늦게 정부가 개편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양당 사이에서 나름의 주체적,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의당 김종대 의원 기조발언 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여름 머릿속까지 익어버릴 것 같은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청년실업과 체불 임금 등 올 추석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센 도전과 시련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신대륙을 향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생을 받드는 정의당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는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가 우리의 꿈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안보에 강한 정당입니다. 큰 정당이 아니라 작지만 강하고 예쁜 정의당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기조발언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검찰청장,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정의의 심판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친척의 명의로 간도 크게 계좌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현직 부장감사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라는 큰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꾐에 빠져 부패의 늪에 허덕이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서 민생을 얘기하고 안보를 얘기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과거 구한말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그러한 한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일모레 한가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초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정강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함께 이 토론회를 봐주시고 과연 내년 대통령 선거와 금년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 네 당의 기조발언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자유토론 첫 주제는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월이죠.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순서가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부터네요.
-저희 국민의당은 7월 8일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결정하고 줄곧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 체계입니다. 이 방어체계가 적어도 작동하려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48기의 사드 가지고 과연 그게 막아질까라는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더구나 이런 중대한 군사적 결정을 할 때 정부가 왜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했을까? 정부는 마치 국민을 위해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몰랐다. 그래서 이 성주군민들은 그동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또 상주 성산포대로 최적의 장소라고 했던 성산포대의 반발이 심하니까 제3의 장소로도 옮길 수 있다.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김천에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가.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고민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나쁜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시니까 김진태 의원께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런 결정을 정부가 했고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하려면 국회에 적어도 국회비준동의안을 요청을 해서 충분히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48개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48개라도 가지고 요격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완벽한 체계 그런 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 지금 현재로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무기 체계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지금 북에서 하도 미사일을 쏴대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불감증에 걸렸는데요. 총 39번을 해댔는데 어제도 노동미사일이 지금 1000km 일본 해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조준점을 조금만 더, 단 몇 도만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돌리면 대한민국 어디나 지금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좀 여기에 협조해 주시면 안 됩니까?야당 계속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해 오다가 이제는 이런 안보 정책에까지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밀실 졸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군사 보완 이런 걸 다 일일이 말 들어가면서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나중에라도 그거를 성주 군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조약일 경우에 당연히 조약을 체결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조약이 아닙니다. 이미 체결돼 있는 한미 방위 조약에 따른 군사 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약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당론으로 반대를 합니다. 효용과 결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김진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효용이 있다. 그리고 이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죠.
-짧게 해 주세요.
-요격 체계, 북한에서 미사일을 대거 쏠 때 이런 상황에서 만약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외교적 노력과 그리고 다양한 우리 남북 간의 대화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노력을 거쳐서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안 만들도록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대책이 되어야지 그것이 마치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저는 저도 또한 여야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국회로 보냈으면 충분히 여야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절차, 정당성도 확보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국회에서 녹아서 좋은 결정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사실 국방위원인 저조차도 국방부가 이 사드에 대한 어떤 작전적 효용성이라든가 주변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검토 결과를 A4 용지 단 한 장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하면 한미 간에 지난 3월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실무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양국이 약정을 맺어서 검토에 들어가서 이 검토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7월 5일까지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검토 결과가 끝나야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아직 검토 결과서 나도 못 봤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인 7월 7일 날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8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검토 결과가 안 끝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대기업 공채시험 봐서 필기시험 하는 데 바깥에서 합격자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검토 결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드가 한반도에서 작전 중 효용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기대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증거도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용이 의문시되는 사드를 배치를 하는 국가 안전 보장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미치는 것이라면 애시당초 정부가 공언한 대로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과정 없이 야당이 안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드는 막상 이제 와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동남권, 즉 영남지역의 한 귀퉁이밖에 방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북한이 가진 1000여 발의 미사일 중에 그중에 80%가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것이 언제든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화력과 미사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사정포까지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안보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한적인 효용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의 방어로도 해결되지 않는 북한은 새로운 잠수함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괄적인 안보 역량을 먼저 평가하고 심층적인 결과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 더군다나 지금 UN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포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돌연 사드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국제공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중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진짜 안보를 생각해서 한 결정인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당의 입장 밝혀주시죠.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입니다. 언론의 관심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인 줄 아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 SLBM 실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쏘아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이 계실 겁니다. 새누리당도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을 지향합니다. 언제나 야당으로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지향합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면전에다가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균형과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제1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제1의 상호 방위조약과 혈맹으로서 우방국입니다. 마치 구한말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사드 배치를 반대가 옳은 것인가, 찬성이 옳은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는 그 효용성과 특히 수도권 방어에서 크나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사드 배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미 행정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6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행정 협정 2조 그리고 방위조약 4조에 기해서 시설과 공여의 제공이라는 그 오래된 역사 문헌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에서 찬반 논의 없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그저 주변부로 전락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1조의 원칙을 저는 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지성을 믿고 이 문제를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옳고 그른지 혹은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조건부로 여러 가지 옵션을 달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신중의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건 몰라도 한미 상위방위조약은 60년대 체결된 건 아니죠.
-한미 기본 조약 66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건 53년도에. 그거는 좀.
-소파 66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말 한미 동맹을 맞는 기본 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종전 직후에 1953년 10월 1일 날 체결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론, 정당정책 발표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아직 사드에 대한 당론이 채택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적인 말씀만 이렇게 하게 돼서 글쎄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중 검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 개인적으로는 사드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더불어 당에서도 아직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좋은 방향으로 당론이 채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게 참 방법이 없으니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천방지축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발사단추를 누르는 걸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공개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든지 가능한 수단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의당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실무 검토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국민, 국회를 설득하기 전에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물론 좋습니다. 모든 절차 다 밟아가면서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계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다라는 거하고 미군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들어와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1조 5000억원 내라고 그랬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또 이제는 대포동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의 입체적인 전략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전력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래식 어떤 야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운데 우리의 안보 소요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드는 종말 단계의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나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어쨌든지 간에 요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는 매우 파국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마지막 극단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드의 요격성공률이라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제대로 된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인지 아니면 불량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겨우 시험 비행 14번 했습니다. 개발된 지 27년째 되는 무기가 아직까지 우주에서 요격 실험을 한 번도 실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효용이 불확실한 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인양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효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지금은 UN 안보리를 주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공조가 지금 실현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을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괴물이 한 번 나오는 순간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진양의 논리로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안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정학적 부담을 매우 증폭시키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말에 배치될 무기가 지금 당장 배치되는 무기도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배치될 무기를 왜 애초 예정된 프로세스로 하면 연말쯤에 결정하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7월 7일에 결정을 하고 하루 만에 발표한 다음에 이걸 성주로 갖고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5만 명밖에 안사는 시골 군민들에게 항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저는 안보도 그렇게 증진이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제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회를 믿고 국회의 이성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2002년도에 LPP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시설과 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총 1조 4000억 정도의 규모에 재정적 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헌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04년 참여정부 때 이 LPP 협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에 대한 계획 결정입니다. 비용 절감이 7000억 이상으로 비용이 감소되는 재협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던 LPP 협정을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재협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이 국회비준동의를 굳이 안 하겠다는 이유는 국회를 못 믿어서인지. 두 번째 왜 2004년도에는 LPP 개정 문제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이유를 알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 답변 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계속 많이 바쁩니다. 세 분이 다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1여3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사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검증 안 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100%라는 건 어떤 무기 체계에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상의 중첩적이고 아주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모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겁니다. 사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패트리어트도 있고 이지스함의 새로운 무기 체계도 있고 다 했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평가된 이거를 가지고 한 번 써보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국을 왜 이렇게 자극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하고 회담했는데 물론 사드 얘기 나왔죠. 그렇지만 분위기 그렇게 살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국 간에 서로 할 말하고 또 이해 증진 앞으로 또 협력해나갈 거는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 정치거든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 예를 들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중국은 산둥반도에 레이더망이 다 갖춰져 있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들여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손금 보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드라는 건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이 정도입니다. 반경이 800km 북한을 겨우 커버하고 요격 거리는 200km밖에 안 돼요.중국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주권 국가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부터 먼저 하시죠.
-우선 현 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실패를 하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올 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쭉 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북한에 제일 유효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서 사실은 반대로 돌아서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잘못 선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G20 회담에서 한중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제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에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가 굉장히 조금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MD라고 하는 것이 이 미사일 사드체계라는 것이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중국이 상당히 반대하고 나섰을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핵심은 이 사드가 미국의 MD 체제에 어떤 편입되는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다층방어를 하는데 한국도 그 하나에 예속되고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러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실효성이 없습니다.김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짧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한 번도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 지금 이게 MD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있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DJ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는 중심이 굉장히 짧고 산악지형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효용성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반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LBM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쏘아 올리는 이 미사일. 이거 순간적으로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결국은 동북아 정세만 어지럽히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것을 왜 정부가 급작스럽게 했을까. 그래서 적어도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라도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관해서 쟁점을 나누어본다면 사드의 효용 그다음에 논의과정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 이런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효용, 논의과정으로 시작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 안보 관계까지 지금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제가 여당 의원님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드 배치를 사드 무기 체계 하나로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방어력을 제공해 준 것이다.그게 끝이지 이게 무슨 미국 MD냐. 미국 MD는 미 본토방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MD가 아니고 이거는 순수 한반도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드 하나만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조차 어떤 한미 또는 한국 MD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지역 M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뜻은 동북아 지역, 즉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드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다른 무기 체계, 패트리어트, 스탠다드미사일 이거는 이지스함에 배치되는 무기 체계인데 이것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외부 다국적 국가들과 정보 공유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 그다음에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내에서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드 배치는 이미 갖춰진 패트리어트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들어올 이지스 체계와 더해서 동북아의 지역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미국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미국이 이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한미일이 군사에 준 동맹 체제, 즉 새로운 집단방위 체제와 유사하게 이것이 하나의 미사일 방어 블록으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어떤 주변의 여건들을 다 무시하고 이게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제는 중국, 러시아가 한국하고 사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하면 미중이 지역 패권 경쟁을 하는 강대국 정치에 사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 하나가 빌미가 돼서 우리도 모르게 편승하고 흡수되는 겁니다. 한 말에 우리가 동학농민반란을 조정이 제압하지 못하자 청나라, 일본 다 같이 불러들여서 안보를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한말 이래 근세 이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 강대국 정치라는 여건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도 무기체계 하나만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근시안적인 태도로는 앞으로 거센 도전이 밀려오는 지정학적 여건을 헤쳐 나갈 수가 없다.제가 정부의 통찰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 더더욱 심의를 해서 특위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공론화해 보자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 논점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논점이 제기된 것 같은데요.사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포대 배치라는 의견.또 한 가지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라는 의견. 이게 맞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간이 지금 박범계 의원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부터 하시고요. 다음에 김진태 의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공교롭게도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사례가 세 번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입니다.2002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PP 협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1조 4000억원의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진태 의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미 2사단 재배치를 위한 LPP 개정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무려 7100억원 이상 비용이 감소되고 절감되는 그러한 좋은 협정입니다. 논리대로 하면 굳이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조약으로 봐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에 미군 용산기지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1개 포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이치고 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일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말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삼성SDI나 LG화학 같은 데가 중국의 전기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공급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SM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월 달에 우리의 대중 수출이 7% 감소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보도까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이 동북아 균형과 안정을 헤치는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오로지 말도 안 되는 논리일까요?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큰소리 칠 수 없는 부분. 어쩌면 하소연하고 싶은 부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또는 새로운 무기체제 사드 이상의 앞으로 있을 새로운 무기 체제가 들어올 때도 어쩌면 지렛대로 야당을 활용할 방법이 과연 없겠습니까. 야당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박근혜 정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6자회담이 8년째 묶여져 있습니다. 이 6자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다르고 미국의 이해가 다른 마치 구한말의 대한민국의 본모습이라고 할진데 이것을 조속히 재개해서 이 안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전략적으로 정말로 우리 국익에 맞게끔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건부 사드 배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진핑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논의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한 점을 정부 여당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반론하시죠.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국회 비준 얘기를, 동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거는 우리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나중에 2사단 배치할 때는 이게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느 일방의 주장이고요. 무슨 주한미군을 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연쇄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따르는 겁니다. 그때도 이 1조 4000억원이라는 부담이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거친 거고요. 헌법 잘 아시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개정 때 7141억원이 감소되는데.
-글쎄, 그게 좀 어느 일방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박을 하시죠.
-헌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일 경우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조약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는 배치의 일환일 뿐이고 더욱이나 나아가서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도 않기 때문에 미군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거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주변국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중에 러시아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러시아는 사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엊그제 푸틴하고 우리 대통령 만났는데 밝혀진 걸로는 러시아 쪽에서는 사드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까지 출장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러시아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다. 수도 서울에 50km 전방에 지금 핵을 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지금 쏴대고 있다.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냐, 안 하겠냐.러시아의 반응은 50km? 500km나 5000km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덩어리에 50km라는 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줬더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긍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엊그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로도 나왔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사실은 동료 야당이어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저희가 7월 8일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입니까? 김종인 의원님이셔서 그때 김종인 의원님의 성향상 전략적 모호성 사드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보고 그 당시에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반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외교사나 안보사는 정당에서 책임 있는 정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지금 반대 입장에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지금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 반대가 거세고 계속 된다면 과연 목적으로 했던 내년 말에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대선주자들이 이 부분을 공약으로 걸고 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 현 정부에서는 좀 시간을 유예를 해서 하는 차선의 방법도 깊이 지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이거는 정말 아니죠.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오죽하면 사드 때문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2번 열렸습니다. 그 2번 열렸을 때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인 연대를 해서 대처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공동성명 2번 발표했습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드 얘기 안 나왔다.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입장이 이미 나온 거고 반대입니다. 중국보다 더 반대예요, 러시아는. 오히려 동아시아에 미사일 기지를 이동하겠다는 극단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중러 공동 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딜레마적인 상황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점들을 꼭 여당하고 정말 심도 깊게 토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중국,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연대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군사적인 연대까지 공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포위해 오니까 우리 중국, 러시아 이제 따로 놀지 말고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이게 사드가 불을 지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김진태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 러시아를 설득했으면 참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우리 정부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배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중국이 제일 서운해 하는 건 미리 언질이라도 한 번 좀 주지. 며칠 전에라도 그렇게 전략적 동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치는 게 과연 바른 거냐.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보니까 매우 나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전략적 자산 아닙니까? 러시아 아닙니까? 우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북한을 우리 힘으로 관리 못하니까 같이 해가자고 여태까지 그 모멘텀 쌓아왔고 박근혜 대통령 작년 9월 천안문 성루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집권당이 또 저기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뭘 하자겠다는 건지 도무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지금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 득실까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께 이어서 김진태 의원님, 이건 아니죠 2입니다, 저도.
-각자 얘기만 하시죠, 뭐.
-중러가 특히 푸틴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는 것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04년에 미 2사단 재배치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원래 비준동의를 받았던 2002년도에 LPP 협정을 재협정, 개정하는 협정입니다. 무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141억 원이 감소되는 비용 절감의 협정이라고 누누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왜 국회에 붙였을까요.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 점잖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점을 깊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2월에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혈맹의 관계에서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요구할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반대할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국회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적인 어떠한 자세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발언권 드리기 전에 박범계 의원께서 몇 차례 LPP 협정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LPP 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1966년에 한미 행정 협정 소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이 지적했듯이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이라는 행정 협정입니다.여러 차례 개정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조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원하는 경우에 시설과 구역을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한미 상호간에 한미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도 가능합니다. 그 시설과 구역의 공유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는 그러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 1조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소되는 그 재개정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데 왜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께서 몇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정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당도 수권 정당을 늘 지향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재정적 부담이 사실 지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만일 성산포대가 반대가 심해서 요즘 거론되는 골프장이라고 한다면 골프장도 그것도 1000억대 이상 재정적 부담이 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부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얼른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저희가 얘기하는 게 국민의당은 당론은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렇다고 결론 나아지면 얼마든지 정부의 입장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 과정에서 또한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당연히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통과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안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안 시키고 국무회의에조차도 안올리고 그냥 일개 부대 정도를 배치하는 것 정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한 번 중간에 지금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나 교역, 무역 그 위에 여행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이런 것들이 눈앞에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8월 말에 보니까 중국 드라마에 주연으로 지금 촬영을 거의 마친 유인나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가 최근에 하차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재정 당장 부담은 안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적어도 1조 5000억원짜리 사드가 들어와 있으면 다시 한미 방위 분담금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한미 간에 다시 합니다. 이게 2018년 정도 2년 후에 있으면 시작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부분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드 문제를 국회로 보내놓으면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 오히려 비용을 줄였듯이 이 부분에 어떤 조건부 조건을 걸어서 나중에 사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오히려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가 아니다. 당연히 정부로 봐서는 국회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정부에 뭐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충분히 전략적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당도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논의과정 그리고 사드 배치에 따른 득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발언 시간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문제는 국회로 가져와서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 더욱이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는데 국회로 가져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 관계를 얘기하시는데요. 이 문제의 시발점이 뭡니까? 이 사드 문제의 시발점. 북핵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입장을 다시 양국 간에 확인하고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러 관계가. 글쎄요, 꼭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양국 정상 간에 북핵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양국 간에 철저하게 공조한다. 이런 사드에 관한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이랬으면 관계가 더 개선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MD 체계, MD체계 이 말 많이 하는데요. 미국 미사일 체계 우리 그냥 줏대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쉽게 이렇게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드가 미국 평택, 미군기지만을 보호하는 것이냐. 북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평택 미군기지로 날아올 때만 요격하고 대전이나 대구 쪽으로 가는 것은 쏘지 않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은 우리하고 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여기 주한미군이 와 있습니다. 이게 미군 보호냐, 대한민국 국민 보호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른 데 날아가는 것도 다 요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드 포대의 사정거리는 200km입니다. 그런데 이 200km는 지도상에서 200km가 아니라 공중을 향해 200km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도상으로는 한 150km도 될까 말까예요. 이게 진짜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범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후면은 방어 못하고 전방만 방어하는 무기 체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기를 굳이 영남권에 두겠다는 하는 것은 미국이 대규모 전쟁물자 비축기지를 갖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전략적 인 지점을 자기들이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고. 이 사드 미사일 요격 체계는 현재 사정거리가 200km라고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택 방어가 벅찹니다.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어떤 제한적 효용이 있는 걸 그러면 이것만 방어하고 만다는 얘기냐. 여기에서 MD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다른 무기 체계. 이지스함에 있는 스탠다드미사일이라든가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이라든가 이런 무기 체계를 한미일이 같이 동원해서 통합 체계를 만들자. 그러면 된다. 이게 미국 MD가 아니면 뭐가 미국 MD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열차게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혁됩니다. 우리 지금 일본이 우리 군사 동맹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앞으로 같은 공통 작전 교전 수칙, 교통 작전 상황도를 운영하게 된다는 게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전후 체계가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사드의 문제 출발점은 뭐냐. 북한 핵 맞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예요. 그런데 이 고도화를 지난 7년간 사실 우리 방치해 왔습니다. 이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온 겁니다.그게 바로 사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드가 궁극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놓친 기회를 다시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건 역시 외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외교거든요. 지금 그게 절벽에서 다 길이 끊겼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드에 매달리고 이지스함에 매달려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 보장됩니까? 다른 수단에 의한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우리 놓친 안보를 마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실기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1주제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시작해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그다음에 논의 과정,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고 싶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이 워낙 이 문제에 관해서 국방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까 말씀의 일환입니다.8년째 6자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6자회담은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다 참여한 말 그대로 동북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를 막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된 회담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6자회담의 재개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의 어떤 모색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이냐. 더불어민주당은 6자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한반도에서도 평화 체제로의 이행 문제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 단계에 와 있다라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8분 12초,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으로 볼 때 사드 배치 문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짧게.
-지금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제도 지금 북한에서 3발을 미사일을 쏘아 올렸거든요. 이것이 과연 맞게 가는 방향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해서 중국이 대북 압박 정책에서 발을 빼고 오히려 북한은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 존재감 확인해서 쏴올린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압박 정책을 대북 압력 정책을 실패해서 안보 정책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늘 어떤 정책이라는 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북한 대북 문제, 대북 관계는 충분히 북한과의 어떤 숨통을 터서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적어도 민간 차원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지금은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 덧붙이겠어요?
-이거는 정말 안보 문제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 정부 또 국방부에 좀 맡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옛날 그 일이 생각납니다. 임진왜란 그 직전에 조선통신사들 갔다가 김성일 부사가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백성 12만 개의 눈과 코, 귀와 코가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성일 부사는 그걸 반성하면서 나중에 의병활동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다. 북핵이 잘못되면 다 같이 공멸하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가죠. 1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당 총 23분씩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토론자별로 남아 있는 시간을 보니까 이용호 의원이 10분 55초로 제일 많이 남았고요. 다음 김진태 의원 10분 31초, 박범계 의원 9분 44초, 김종대 의원 8분 15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안배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검찰 개혁 방안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전관비리 의혹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가 했더니 현직 검사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죠. 엊그제는 또 현직 부장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여러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주제에 대한 토론은 먼저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당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부터입니다.
-근래 언론지상에 보도된 굵직굵직한 검찰 관련 비리보도입니다.2006년에 하나 있었죠. 김흥수 게이트라고 돼 있습니다.2011년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2016년 들어와서 진경준 지금 검사 잘 아실 겁니다. 또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까지 이게 전부 검찰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스캔들, 대형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검찰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저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16.6%입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가 넘는 51.8%인데 이러한 불신의 수치는 교도소보다도 높습니다. 검찰이 정의를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아서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될 검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내년 대선 때가지도 갈 수 있겠다. 이것은 검찰의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이제는 영영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내년까지 정치 검찰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검찰 개혁이 이번 정기 국회 최우선순위로 이것이 의제화가 됐어야만 했는데도 지금 계속 여당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느 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확실히 사드 논의는 저에게는 좀 불편한 논의였습니다. 이제 제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이용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했습니다.또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대표께서 또 대표 발의도 해 주셨습니다. 야3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조차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도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법사위 간사께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느낌 때문입니다. 느껴짐 자체가 전혀 공수처 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이런 판단이 잘못된 것인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 TV 방송을 보시면서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그러한 질책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공수처야말로 검찰 개혁의 전부는 아닐지언정 검찰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됐다. 현직 검사장이 무려 10년간에 걸쳐서 주식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나간 부장검사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여된 것을 부실자금을 회수하라는 엄명을 받고 파견된 현직 부장검사가 고등학교 동창과 돈 거래를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추악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검찰총장은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김진태 간사님께서 공수처 법안 발의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이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개혁 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상하셨다고 하면 잘 맞히셨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반대 입장입니다. 진경준 검사. 정말 나쁘죠. 보고 보다 이렇게 나쁜 검사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건 하나 터졌으니까 검찰 확 뜯어고쳐야지만 될까요? 아주 고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진경준은 이미 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직 자체를 그렇게 꼭 흔들어놔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생활을 만 17년 했고 국회의원 생활 지금 5년째입니다. 제가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검찰이 더 나쁜가 정치권 이게 정말 더 나쁜가.제가 생각해 봤더니 국회의원이 더 나쁩니다. 진경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뭐 제도 바꾸면 좋죠. 그렇지만 어떤 배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제가 준비한 이 판넬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죠. 금년 6월 20일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오라고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그다음 날 박지원 의원이 공수처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다음 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그 좀 뒤에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또다시 청구했습니다. 기각이 되자마자 바로 또 그다음 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수처 법안에 합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시간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검찰에서 뭘 하면 그다음 날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검찰 힘 빼기라는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당 이영호 의원.
-김진태 의원님, 존경하는 김 의원님의 발언에 썩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왜 이렇게 비하를 합니까? 진경준 검사장 주식 무료로 받아서 120억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문제다라는 김 의원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회가 되면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있었던 리베이트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분명히 해당 의원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무죄 주장의 원칙에 따라서 기정사실화를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 이 부분은 이번 20대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9대도 있었고 그전에도 숱하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관련 기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은 지금 검찰을 견제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이게 권력형 비리, 이거 부실하게 수사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 또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해서 과잉수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공수처 내놓은 것은 야 3당이 동시에 내놨는데 우연의 일치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시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전에 진경준 검사장이나 홍만표 몰래 변론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오가다가 그때 사실은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치 특정 우리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입니까? 마치 이것을 겨냥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예를, 우리 국민의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어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첫 논점이라고 할까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분 토론자의 한 차례 발언씩을 들었는데 발언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죠.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제기가 됐으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에 의해서 2입니다, 다시. 김진태 의원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어제 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친밀감도 갖고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 김진태 의원님의 발언을 보면서 검찰, 부패 검찰보다 국회가 더 나쁘다, 국회의원이 더 나쁘다.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대박이라는 건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속세 500억원을 내기 위해서 그 처갓집이 무려 132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를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국회의원 중에 지금 국민의당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불거졌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그 돈, 그것도 역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판사가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그 의혹의 돈도 검찰 비리에 비하면 서푼어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새디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우리 자랑스러운 제 지역구 대전 서구울 주민, 50%에 가까운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저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랑스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매우 우울합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라는 유사 이래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한 것입니다. 검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판사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감히 내 계좌를 누가 열어볼 것인가. 감히 내 쌈짓돈을 누가 열어볼 것인가라는 오만과 독선 때문에 그런 비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만이 수사하는 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판사의 비리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지적하는 정말 나쁘기 그지없는 국회의원의 비리에서조차까지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검찰 너네들이 못하니까 제대로 하게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수로 대통령께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검사 약 20여 명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불거지는 대형사건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발언에 앞서서 지금 박범계 의원 발언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입장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더 나갔어요.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지금 함께 갖고 있고 기소 독점주의, 기조 편의주의를 갖고 있다. 이걸 좀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 논점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죠.
-제가 옛날에 전직이 뭐든 간에 지금 저도 국회의원이고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점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이라고 하고 비리검사 진경준은 나쁜 놈 단정 이런 이중 기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진경준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겁니다.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줄여서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검찰, 자꾸 비리 터져 나오고 나쁘다. 너희들 할 자격 없어. 그거 다 좋은데 하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권력기구. 앞으로 이런 고위공직자만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이거 그냥 됩니까? 당장 예산 들어가죠.200억 정도 추산되고요. 그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홍콩에 염정공사라는 게 그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인원이 1200명이고 1년에 적발하는 건수가 3명을 적발하고 있어요. 어떤 기관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이걸 대체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잘 보기 힘든 발상입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나치 독일의 무슨 게슈타포, 이런 것이 연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법원 판사도 무슨 뇌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경찰관이 어디에 가서 성추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둑 잡게 일 시켜요? 특별경찰 또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헌법적인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간도 그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진경준, 구속돼 있는 현직 검사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검찰이 정말로 얼굴을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하고. 스스로도 정말로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검사장과 대다수, 대다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늘 들여다보기 때문에 뽑힌 지가 얼마 안 된 전체 국회의원들을 매도하는 발언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을 견제할 데가 없습니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사를 사실상 수사권도 경찰 수사 다 지휘하고 수사도 또한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검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더구나 검찰 저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위에 상사 검사가 부하 검사를 하도 괴롭혀서 나중에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처리가 그냥 옷을 벗는 정도로 됐고 보면 너무 스스로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 이게 우리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절대 권력은 늘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검찰도 정말 권력을 분산하고 또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에 지금 남아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검찰이 또 우병우 수석이 검찰 전체를 지휘하고 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지금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적어도 이 검찰 개혁이 차제에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야 3당이 제기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도라는 건 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 논의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새누리당 위해서 내놓으라 이겁니다. 내놔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덮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12월 이때 대통령 선거기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권력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에 역대 정권이 해 왔던 검찰의 권한 조정이라든가 어떤 민주적 통제와 같은 검찰개혁의 맥락에 저는 맞닿아 있는 아주 좋은 발언이고 매우 훌륭한 공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반대로 했어요. 결국은 201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현직 검사 3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민정비서관으로 파견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빠르게 정치 검찰이 된다는 세간의 의혹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경남기업 워크아웃, 성완종 리스트, 포스코 비리, 최경환 부총리 부정청탁, 또 4대강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비리에다가 또 정치적인 현안들, 국정원 좌익효수 그 직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해킹 사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또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즉사한 그런 어떤 폭력사건이라든가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사건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혹시 정치 검찰이 되어가는 게 아니냐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들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하면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애시당초 나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공비처가 생기는 것이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옥상 옮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낭비에 미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사회에서는 필요한 미덕이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유사한 기구 있습니다. 그래서 5권 분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우리가 권력의 품에서 검찰을 떼놔가지고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 있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야 3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조해서 검찰개혁의 첫 봇물을 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저는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입장은, 각 당의 입장은 들어봤고요. 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또 개혁돼야 될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이어가 보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우리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수처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거군요. 그것만 되면 뭐 이렇게 검찰도 개혁하고 다 잘될 것 같은데.그러면 그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지금에만 하려고 합니까? 옛날부터 좀 하지.
-늘 반대해서 안 된 거죠.
-뭘 반대해서 안 돼요.정말 20년 된 거거든요.
-계속 하려고 했는데.
-늘 반대했는데 제가 또 이래서 자료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네요.하도 많이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옛날 정부에서 안 했겠냐. 했었더라고요, 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공수처 법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됐냐.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당시 새정치국민에 의해서 이거를 1996년에 법안을 냈다가 김대중 정부가 98년 2월달에 취임을 하니까 그 해에 법안을 철회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때도 법안이 또 나옵니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냥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반대해서 그랬겠지. 그때 열린우리당 의석이 152석, 과반이 넘었다. 그때는 그 악명 높은 국회 선진화법도 없었다.DJ정권에서는 왜 법안을 자진해서 철회했을까요? 노무현 정부는 왜 과반수가 넘는 데도 이걸 철회하지 않고 폐기했을까요? 그걸 봐야 됩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무슨 때만 되면 이걸 재탕, 삼탕 가지고 나와서 마치 뭐 만능인 양 이렇게 국민께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우리 김진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능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번 제가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지금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해 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 정부시절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젊은 검사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거의 대들다 시피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막 가자는 겁니까 이런 정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도의 검사의 좋게 얘기하면 패기. 그렇지 않으면 안하무인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검찰 쪽에 나름대로의 저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마다 19대, 17대, 18대 이럴 때마다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갔을까? 상당수가 검찰 출신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사실은 옛 친정 이걸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태 의원님이야 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 비용, 옥상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리고 그럽니다마는 정말로 가끔 분개하는 것이 지금 조선해운 구조적 문제 가지고 4조씩 밀어넣었어요. 이런데 이 작은 공수처의 어떤 이걸,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들은 9월 28일에 김영란법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선물도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차제에 검찰 스스로도 정말 국회와 협력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검찰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새누리당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금 이용호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나오는데 왜 철회되고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마치 공수처 안이 검찰개혁의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이용호 의원님 말씀처럼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김진태 의원님처럼, 특히 온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조직적인 저항과 또 조직적인 일종의 방해공작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매번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부패,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리고 내부적인 자정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염불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 용인 수준을 넘어서는 소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공수처 도입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제가 이 토론하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본질이 있고 그 사안에 집중을 해야 될 때 다른 사안이 끼어들면 굉장히 초점이 흐려지는 물타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은 더 나쁘잖아요. 또 공비처 얘기합니다마는 그건 과거 정부에도 했던 일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2016년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이 현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검찰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변수를 가급적이면 제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이게 물타기 되는 건 정말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검찰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도 직권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불신의 지수가 가파르게 고조됐다라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될 데는 저는 정치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야 3당이 합의한 뜻도 우리가 검찰이 이제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것을 정부 여당에서 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후년에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무엇보다 검찰이 공정하게 자기의 본분을 제자리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취지 자체만을 인정한다면 방법은 공비처는 여야 간에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헌법적 틀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 제가 검찰 편을 든다고요? 제가 왜, 왜요? 제가 다시 검사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국회의원 표를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에요. 검찰 국민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왜 검찰을 옹호하고 편을 들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정치권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정말 제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경준 나쁘고 정말 혼내야 되겠지만 어떤 법과 제도를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이라는 게 돌이켜 보면 근대 검찰권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생겨서 지금 수백 명의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경준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 야, 너네들 이런 거 하지 마, 앞으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와 이러다가 또 진화 못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을, 제도를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 모든 부담 이런 것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거를 정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만 나오면 어떻게 제도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2년 전에 지금 특권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특별감찰관 없던 거 생겼어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하고 같이 법사위에 다 있었잖아요. 특검법 좀 하자, 특별감찰관하자 이거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특검 제대로 단 한 명도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법 제도를 하나 시행하면 성과를 분석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공수처 또 새로 만들자,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바로.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제가 특검제도, 상설특검제도, 특별감사관제도 이거 합시다 사정했습니다.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님,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도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기구로서는 못 만들었고 제도로서 만들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만들었습니다.2년 만에 특별감찰관 삼켜버렸습니다. 어디서 삼켰습니까? 권력이 삼켰고 검찰이 삼켰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곧 검찰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감찰관을 조사하는, 수사하는 검찰입니다. 특별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특검제도 기구특검으로는 못 만들었지만 제도특검으로서는 상설특검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37조에 의해서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에 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반대하실 일이 아니라 저는 바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비돼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자, 이렇게  제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국민들은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경준 검사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홍만표 변호사, 그 외에 숱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언론 보도에도 지금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이 있다, 동창으로부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말에 검찰이 소위 셀프 자정하는 그런 개혁대책 스스로의 자정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의 한두 사람 얘기를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빙산의 일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저도 제도에 앞서서 검찰 스스로가 적어도 도덕성을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제도라도 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야당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테이블에 놓고 그러면 여야 4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는 자리는 적어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참여조차도 안 하면서 기존에 그대로 가자? 이게 국민한테 할 도리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이 토론을 하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비애감을 느낍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패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있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회의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 시청자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네 분 토론자들 2분 안팎씩 남았는데요.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 토론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논점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검찰의 권한,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든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주의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한 차례씩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정의당 김종대 대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이나 김진태 의원님은 훨씬 저보다 식견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명확히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국회라는 건 제도를 다루는 데입니다. 사실은 제도를 계속 뜯어고치고 다시 손질하고 무엇을 만들고 그 자체를 너무 낭비인 것처럼 묘사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이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거든요. 이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고 그 룰을 갖고 집행하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가 이런 어떤 사정권력의 틀을 다시 한 번 새 판을 짜보자, 이런 것들이 국민이 여론이라고 하면 제도적 접근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검찰의 비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최근으로 올수록 도덕 불감증이라는 게 이렇게 만연되고 확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 스스로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언가 도덕적인 어떤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공비처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논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적실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는 생산적 국회로 정기국회가 모양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점만큼은 우리 야권 3당이 정말로 어떤 국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받든다는 의미에서 검찰 개혁을 구체화할 때 조금도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주어진 발언 시간이 1분 34초 남았습니다.
-공수처만이 검찰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재정신청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 또 검사들이 청와대 파면되는 문제 또 감찰제도를 정비하는 문제. 또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특히 우리 검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텐데요. 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론이 그것일 겁니다.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검찰보다 훨씬 많은, 훨씬 훨씬 많은 인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경찰입니다. 또 경찰은 그렇게 과연 검찰과 비교해서 깨끗한 조직이냐라는 국민적 신뢰도 쌓아놓고 있지 못합니다. 또 자치 경찰대도 필요합니다. 경찰의 권한을 그 엄청난 권한을 전국의 시도단위로 자치단체별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지금은 공수처의 선택과 집중을 할 문제지 경찰 수사권 독립, 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귀담아 들을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만들 당시에 취지를 벗어나서 이 제도가 자신의 생리에 맞게 어떻게 변해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칫하면 공수처 같은 것은 아주 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보세요. 공수처장 나중에 정말 이게 도입이 돼서 공수처장이, 임명됐다고 쳐요. 이 공수처장하고 대통령하고 뜻이 잘 맞아서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려고 들면 공수처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판검사, 국회의원을 밀착 감시하면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사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혹은 그렇게 안 되게 잘 견제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는 또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하는 족족 반대하고 어떻게 견제하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예를 들면 5공 시절에 합수부 같은 거 대통령은 있어도 합수부장 막강한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가 있다.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초원법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밝힙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주어진 발언시간 1분 16초 남았습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숫자가, 검사 숫자가 22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10만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경찰의 앞으로 질 좋은 변호사 출신들 많이 수혈을 해서 이런 부분 수사의 질을 높이고 한다면 충분히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검찰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다.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떤 권력은 누군가가 쳐다보고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옳다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은 그런데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다 이걸 지적을 드립니다. 김진태 의원 계속 이제 공수처 좋지 않은 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대로 이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김진태 의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초 남았습니다.
-정치권이 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청렴지수 같은 거 할 때 국회의원들이 거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 그대로 두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회초리 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더 센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을 이렇게 완전히 소외시키자고 하는 것은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둘 것이냐. 감시해야죠, 사법감시, 시민감시, 언론감시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검찰권 행사하는 데 위원회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렇게 해 나가야죠.
-발언시간 다 쓰셨고요. 김종대 의원.
-검찰에 문민통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사가 교육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통제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보건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통제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통제받아야 하는 집단이 바로 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검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 거의 검찰총장 출신들이 진출해 왔고 또 사실은 검찰이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 통제를 하는 조직으로 권력화 돼 왔다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공비처라는 새로운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그렇다면 공비처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권력 자체를 축소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견제를 내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체 개혁이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그러나 그마저도 안 된 상태에서 공비처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비합리적이다.
-정리해 주시죠. 박범계 의원 20초 남았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의원께서 어떻게 하실거냐 이 질문에 사법감시, 언론감시, 국민감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모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공수처 감시는 그렇게 부정하십니까? 사법감시, 법원에 의한 감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불기소한 사건 재정신청 전면 확대는 찬성하시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분 토론자에게 주어진 23분씩을 모두 쓰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 중에서 오늘 그 두 가지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텐데요. 맺음말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네 분이 다 토론의 달인들이여서 시간을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맺음말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맺음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형사사범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모자람이 없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기여가 많은 집단입니다, 조직입니다. 저는 검찰을 존중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법관 귀족의 전행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중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검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그 검찰 제도를 승계했습니다. 많은 역사적 기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차마 입에도 담기 싫은 많은 독직사건, 부패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스캔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역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민정수석이 있다고들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민정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총애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두 달여 간 우리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웃통이라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언론을 고통스럽게 하고 급기야는 3부 요인 중에 한 분인 국민의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엄하신 민정수석을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온 국민의 동의와 지지 하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맺음말 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을 마치고 나도 좀 개운한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프로에 사실 좀 나오기도 좀 꺼려집니다. 왜냐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그래도 귀를 닫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드 어떻습니까? 북에서 지금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노려보고 39번이나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잿더미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안보문제는 제발 좀 정부에 맡겨주자, 왜 미국은 9.11테러 때 어땠습니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딱 나서서 나를 따르라. 범죄와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때 미국의 야당, 민주당 어땠습니까? 엘 고어 당시 정적이던 엘 고어까지 나서서 이거 맞다, 대통령 중심으로 이건 정말 단결해야 된다, 한 줄로 쫙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테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사일이 하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연일체가 돼서 단결해서 대응할까요? 야, 대통령 뭐 했냐?국방부장관 사퇴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검찰 잘못했죠. 고쳐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법과 제도의 문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보, 민생 정말 이런 문제. 새누리당이 제대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맺음말 해 주시죠.
-오늘 토론을 하면서 참 생각의 격차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자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동료 의원으로부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비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차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활동하면서 정말 몸가짐을 더 잘하고 또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도 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한 사드 문제 그리고 검찰 개혁문제 저희 생각만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므로 충분히 마음을 열고 또 충분히 토론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문제도 공수처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테이블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난 예산을 잘 썼는지, 또 내년의 예산은 잘 편성이 됐는지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늘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돌을 맞을 각오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필요할 때는 내리고자 합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맺음말 해 주시죠.
-제가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우리가 정치가 바로 서고 정부가 바로서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무엇보다 평화 공조에 어떤 새로운 역사 속에서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국제정세는 급변하면서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정부의 도덕적 권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안팎의 내우외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민생의 극심한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부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의 대안을 내놓는다기보다도 사드 얘기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꾸 북한의 공포를 강조합니다. 물론 북한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극단적 상황을 강조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한 올바른 정책 결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약이라면 무엇이든 먹고 보자는 식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사드, 원자력 잠수함 그 무엇이든 들여오자고 하면 그 결과는 나중에 다 합쳐봤자 사실 안보의 증진이 아니라 북한 따라가기 급급한, 결국은 소극적인 안보에 머물러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엇을 먹고 보자 식의 응급처치가 아니라 길게 보면서 체계적인 치료법을 이제는 간구할 때입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 야당을 따돌리고 성주로 갖고 내려가서 오만 국민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정부는 민주정부도 아닐 뿐더러 안보정부도 아닙니다.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야당하고 안보에 관한 심도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언제든 그러한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유능한 안보 정당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열띠게 토론해 주셨고요. 특히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정당정책토론회 오늘이 제1차였고요.11월 중에 제2차가 또 있습니다. 올해는 앞서서 국회의원선거 정책토론회도 세 차례 있었죠. 내년에도 정당정책토론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난 토론회를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예정된 토론회에 대한 제언도 하실 수 있습니다.열린 토론, 바른 선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내건 표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정당정책토론회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