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정준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2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준희입니다.
이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현재 MBC, KBS1 등이 동시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여덟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전환 김도연 상임대표 당원입니다.
민생당 진예찬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의장입니다.

열린민주당(김의겸)
-안녕하세요?

사회자(정준희)
-그리고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위드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언론중재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총 두 개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토론자의 좌석은 사전에 추천으로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요.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덟 분께 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먼저 드리고요.
자유 토론 발언 시간은 총 5분씩을 드리게 됩니다.
단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 개입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거리 두기 위주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 수, 위증증 환자 비율, 병상 확보 수준, 백신 접종률, 보건 의료 인력 확보 그리고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를 포함한 경제 사회적 혜택 등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각 당은 위드 코로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환을 한다면 어떤 요소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시대전환 김도연 상임대표당원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김도연)
-성인 90%가 백신을 맞은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휩쓸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올겨울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잠시 멈추면 그리고 당신이 희생한다면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자살로 내몰리고 있고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은 어떻습니까?
배달 음식, 택배 박스 등 배출되는 쓰레기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은 아닐 겁니다.
기다려라,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자(정준희)
-발언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생당 진예찬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민생당(진예찬)
-먼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 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1, 2차 대유행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는 다르게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 즉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방역 의료 체계의 체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 병원들을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 환자 진료를 병원끼리 분담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및 확진자 경로 조사 등 방역에 투입되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의료에 투입해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사회자(정준희)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답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코로나19와 싸운 지 1년 9개월입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실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첫째, 방역을 바꿉니다.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리 두기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명률과 같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체계를 수립합니다.
둘째 의료 체계를 바꿉니다.
재택 치료, 경구 치료제 등을 활용해 확진되면 무조건 입원, 무조건 격리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셋째 단계적 일상을 회복해 갑니다.
실내 마스크는 유지하지만 개인 방역을 준수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갑니다.
백신 접종으로 이제 방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최형두)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1000개의 자영업자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포의 맥주집, 여수의 치킨집, 그리고 평택의 노래방집 그리고 충주의 음식점과 영화관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단한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위드 코로나는 반드시 앞당겨야 될 문제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환호하는 관객, 관중들 그리고 공연장에서 함께 즐기는 사람들 모습에서 위드 코로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다 엄밀한 방역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2차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기식 1차 접종 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70%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식당에서 사람을 받을 때는 2차 접종 완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를 앞당겨서 백신 접종률 높여서 2차 접종 완료, 이것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앞당겨집니다.

사회자(정준희)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강은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해 왔던 K-방역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손실과 보건 노동자의 일방적 헌신으로 유지되어 온 결과입니다.
지난 7일 한 맥주집 사장님은 자신의 원룸을 빼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빚으로 간신히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으로 마지막 숨구멍마저 막히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 없는 방역 대책으로 상생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바이러스 퇴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중환자 병상 수가 1000병상 이상 확보되고 50대 2차 접종이 완료될 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 인력 확충 그리고 자영업자의 생존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답변 주시죠.

기본소득당(용혜인)
-위드 코로나, 방역 조치로만 협소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기본소득당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경제 조치 그리고 사회 경제적 전환까지 함께 이야기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매년 5.4%씩 증가하던 가게 임금은 제로 성장을 기록했고 가게 영업 잉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이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6.3%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 가게 소득이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 소득세는 2019년보다 10조가 늘어났습니다.
버는 사람이 더 버는 K-양극화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허망한 단어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사회 경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방역에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는 희망고문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의장 답변 듣겠습니다.

열린민주당(김의겸)
-저는 우선 위드 코로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 말을 쓰고 싶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우리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3년 동안 맥주집을 운영하던 사장님, 치킨집 사장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명과 절규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을 통한 코로나 일상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일상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면적인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가 예상보다 큽니다.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답변 듣겠습니다.

국민의당(안혜진)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를 한 게 엊그제인 듯한데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곧 어두운 터널이 드디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터널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 국민의 논란과 고통만 가중되었고 방역의 효과는 미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과학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550만 자영업자들의 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하루속히 집단 면역 기준을 끌어올려서 정부는 필수적인 사회의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잘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필요성 그리고 정책적 우선 순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지만 이른바 뉘앙스 차이가 조금씩 나기는 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시는 견해도 있고요.
전환을 하면서 기타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토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5분씩 주어드리긴 합니다만 가급적 1분 30초 내에서 첫 발언을 만들어가시면 효율적인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시대전환 김도연 상임대표당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시대전환(김도연)
-상임대표당원은 저희가 당에서 최고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덟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서 제재도 받았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매출은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7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새로운 방역 체계로 가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치사율은 낮아지겠죠.
하지만 분명히 2000명, 3000명,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때 어떻게 자영업자들에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손실 보상금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 버는 걸 넘어서 오히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마이너스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 방역이 안정화 될 것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평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의원이고 다들 월급을 받으셔서 그런지 자영업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정준희)
-답변하시겠습니까?
신현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역 완화를 무제한 해제한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 두기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위험군 중심 그리고 치명률 중심의 그런 거리 두기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거리 두기에 대한 시스템 전환이지 거리 두기가 완전 해제된다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안혜진)
-저희 국민의당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기존의 집단 면역의 기준을 70%에서 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코로나를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려면 2차 접종 완료자가 성인의 8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처럼 누구나 원할 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완료 시 중증 위험이 72.6% 그리고 사망 위험은 96.1%나 급감합니다.
그래서 위증증 환자가 줄어들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9월 13일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접종률 겨우 39.1%.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1억 949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내 도입된 물량은 33.4%에 불과합니다.
방역은 국가 시스템의 결과물이지만 백신 수급은 정권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사회자(정준희)
-접종 완료 85%라는 게 높은 수치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혹시 국민의힘 말씀 주실.

국민의힘(최형두)
-국민의당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라도 백신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무슨 기준에서 인지 갑자기 1차 접종률 70%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6월 말에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1차 접종률 70%를 조금만 노력했으면 8.15때 이미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의 전략을 잘못 짜고 백신 수급의 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해서 전체 야당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상당히 늦어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접종 완료에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우리는 39%, OECD 꼴찌 수준이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접종 완료는 50%입니다.
2차 접종 완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모임을 해도 2차 접종 완료자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카페에 가보십시오.
2차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사람을 카운트 합니다.
그런데 1차 접종을 늘려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70%, 백신 수급을 감추기 위한 이런 정부의 정말 저는 선전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 4주 격차로 1, 2차 백신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백신 수급이 늦어지자 정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렸습니다.
빨리 백신을 정상화해서 이걸 3, 4주로 하고 그렇게 해야 위드 코로나로 빨리 갈 뿐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여둘 수 있습니다.
식당에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강은미)
-전체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망자 수를 보면 50대 이상이 136명으로 치명률이 0.29%입니다.
그리고 40대 미만은 0.06%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50대 이상이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50대 미만 중에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당뇨병 환자라든지 또는 혈압이나 비만 이런 분들이 따로 같이 접종을 받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한데 지난 2차 추경에서도 실제 확장 재정을 하자고 하는 정의당 주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리지 않고 거기 안에서 해결하자고 하니까 실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민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아니냐.
국민의힘은 충분히 그 책임을 다했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최형두)
-알겠습니다.
매우 서운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의당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이게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행정 명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행정 명력이 발효된 시점부터 하자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이었고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추경 20조, 30조 중에 상당 부분 10조 이상을 이 부분에 쓰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보편 복지고 이것이 정말 공동체 정신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같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최신 첨단 전투기 예산도 깎아가면서 25만 원 전 국민 헬리콥터식으로 나눠주는 데 그런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재정을 화수분처럼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막대한 부채는 누구의 빚으로 부담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이게 2차, 3차 계속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인가를 저의를 고민한 것이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만큼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신, 그 정신으로 이것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두텁게 보상해줘야 한다, 이 정신으로 저희는 재정 원칙을, 재정 정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재정 정책보다는 피해 규모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기본소득당 의견 들어볼까요?

기본소득당(용혜인)
-소상공인들만 코로나 국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왜들 그리 반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내내 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100%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경제부총리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해서 88%라는,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닌 기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의 신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로 인해서 노비까지 계급을 나누는 그림까지 나오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총리께서는 88%에게는 도움을 주고 12%에게는 자부심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셨지만 88%에게는 자괴감을 주고 12%에게는 배신감을 남기는 선별 재난지원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예산 국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도에 예산을 심사할 때도 내년도 예산에 네 차례 정도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우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고 아직 발언 안 하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장님.

열린민주당(김의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백신 접종 우리가 생산할 수 없고 주어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주어진 한계 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주어진 한계 내에서 예산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피해를 보신 국민들에게 손실을 보장해주는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건비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율이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35개 OECD 국가 중에서 밑에서부터 열 번째인데요.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양호한 성적입니다.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기 위해서 모으고 아껴놓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들 때 지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지금 600조 원 정도입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을 더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 때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혹시 아직 발언 덜하신 진예찬 민생당 쪽에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예찬 최고위원님.

민생당(진예찬)
-더불어민주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이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4차 대유행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시점을 9월 말에서 10월 초, 최근에는 11월로 얘기하고 있고 9월 6일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4인에서 6인, 8인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의 실험적 도입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완화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의 이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 당국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내부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이 국민에게 내보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정준희)
-더불어민주당에 두 개의 질문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하실까요, 나중에 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지금 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네, 원내대표님.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으로 5단계 거리 두기 시스템에서 4단계로 전환하면서 합리적인 업종별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한 바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있는 영국인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의 록다운 공세를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에서 한 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미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1일 신규 확진자나 치명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방역 완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용혜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요.
질문하셨는데요.
2022년 예산 확보 더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요.
조만간 국회 예산 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으로 하고 싶어 하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요.
그렇지 못했던 거에 대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에서의 88%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88%로 이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 정립을 잘해서 전 국민 그리고 코로나에 고생하신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드리면서 피해 보신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텁게 해야 한다라는 그 지침은 견지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시기는 성인 80%, 그리고 고령의 90%가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단계적 완화라는 것도 그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안혜진 대변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안혜진)
-인류를 질병에서 구한 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백신 치료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내년 백신 개발 예산을 60%를 줄였습니다.
올해 2294억인데 내년에는 89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말로만 떠들면서 생색내기는 1등 정부입니다.
의료 시스템 수준은 선진국인 우리가 백신 주도국이 아니라 백신 종속국, 정말 후진국이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난 당하지도 않은 국민까지 몽땅 살피느라고 바쁜 정부는 이제 미래 먹거리 파이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단기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서 단기 과제를 함께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생당 이야기 들어볼까요?
진예찬 최고위원님.

민생당(진예찬)
-아까 전에 신현영 원내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현재 하루에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9월 12일 1단계 하향이 가능했다는 말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1.5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서 그거에 영향받은 업소 수가 200만 개에 이른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증 환자도 전체 병동 중에 거의 55%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적절한 치료 또 중증이 좀 덜한 환자들도 32% 정도가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병원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좀 부적절한 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생당(진예찬)
-그러니까 중환자인데 중환자실에서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신현영)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셨나요?
지금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회자(정준희)
-토론을 위해서 제가 확인합니다만 확인해 주실 게 민생당에서 보시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여건상?

민생당(진예찬)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전환이 힘들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노력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그리고 확인이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일이지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확진자가 200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네, 일단 정의당 말씀 아까 신청해 주셔서요.
강은미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정의당(강은미)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의 증상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96% 정도가 델타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데요.
실제로 델타형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틀 전에 주변에 가장 바이러스를 배출해서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기도 4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방 위주로 하고 그리고 확진자 위주로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환자 위주로 관리 시스템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 확보 수가 950병상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150병상 정도가 확보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치명률이 0.01%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명 정도가 하루에 중환자로 간다고 하면 1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면 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병상 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게 지금 중환자 병상 수 중에 공공 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게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 의료 병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간 병원에 월 손실 보상을 1000억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조 원이 넘었고요.
언제까지 민간 병원에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해줄거냐라고 보면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공공 병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자(정준희)
-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을 관리가 필요한 건 맞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공공 의료 쪽에 결국 지원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혹시 먼저, 아니면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민생당 말씀해주시죠.
진예찬 최고위원님.

민생당(진예찬)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말씀은 조금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확진자 치료는 80%가 공공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20%가 민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민간에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강 의원님.

정의당(강은미)
-일반 환자들은 실제로 공공 병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증 환자들의 치료 시스템이 갖춰졌느냐가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중환자실 확보 수를 말씀 드린 겁니다.
실제 중환자실 확보 수의 90%는 민간 병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규모 있는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4월에 그런 규모 있는 지방 병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세 군데가 받았고 광주와 울산도 10월경에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예타가 면제되고 나서 지방에 빠르게 규모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자(정준희)
-중환자는 민간 병원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 병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님.

국민의당(안혜진)
-지금 우리 보건 의료 체계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제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요.
50%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동률은 이미 70%를 초과했습니다.
지금보다 확진자가 늘었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중환자 치료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드 코로나 선언 즉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아직 한 곳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병원 인력배치 기준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감염병 대응 역량에 써달라고 7000억 기부한 게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한 의료 체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께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지금 아직은 발언 시간 조정을 위해서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정책위위원장 말씀 들어볼까요?

열린민주당(김의겸)
-저는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백신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의 중요성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먼저 개발한 나라에서는 백신을 쌓아놓고도 자국민을 위해서 쌓아놓고도 백신 수출의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거나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 백신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주권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주국방처럼 백신이 국방물자이자 군수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 능력이 없고 또 최신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 떨어져서 외국에, 특히 미국과 영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외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주국방 또는 무기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했듯이 국산 백신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당장 쓰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위기가 오고 그때 위기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산 백신은 꼭 필요합니다.
백신 개발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음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그러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장기과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단기과제와 장기과제가 섞여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전개해가도록 할까요?
시대전환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김도연 상임대표당원님?

시대전환(김도연)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은 저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명률이 높아진다면,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조일 수 있다.
그래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드렸던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당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병상, 예산, 치명률, 백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잡히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패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급실에서 지금 자살 시도자들 중에서 5명 중 1명이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20대 여성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동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노동 시장이 지금 다시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 30대가 아니라 20대 청년층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코로나라서 고립되고 있는데 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장 코로나 수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청년 문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병상, 백신만 이야기하면서 그 나머지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정준희)
-일단 아무래도 이제 교섭단체에 질문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소득당 말씀 듣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용혜인)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혹은 코로나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방역조치에 한정돼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언제든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의 지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전환, 방역 조치를 넘어선 사회 경제적 전환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개편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아까 재난당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퍼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 국민의 고통을 못 본 척하는 매우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방역 조치 협조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재난당하지도 않은 국민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감입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방역조치에 성공적인 조치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백신접종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백신접종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만 확보한다고 백신 접종률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서도 좀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그러면 지금 중증환자 관리 역량이 있느냐, 예산 배치 잘 되고 있느냐, 장기적으로 지금 소외된 어떤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주목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신현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민생 경제 회복,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갈까 고민을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 TF를 열어서 소상공인 분들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시스템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중환자실 이야기도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염병 의료 체계에 대한 의료 시스템 전환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중환자 중심으로의 방역 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상 회복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이 종합병원에서의 음압 중환자실에 대한 확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염병 시대에 꼭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을 3대 우리 중점 요소로 판단을 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2조 원 넘게 확보를 해서 앞으로 백신과 바이오, 헬스에 대한 R&D에 대한 것을 포괄해서 앞으로의 그런 감염병에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발언하실까요?
최형두 의원님.

국민의힘(최형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고 저희가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의원이랑 글로벌 허브 개최 토론을 같이 개최하고 이 문제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고 또 민주당에게는 솔직히 백신의 중요성 보다는 처음에는 K-방역이 국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정부의 방역 성공인양 자랑하느라고 백신에 소홀히 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백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구하자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향후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사 출신의 귀한 우리 국회에서 한 명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현영 의원님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참 좋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미래로 더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글로벌 백신 허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이것도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지휘를 했습니다.
1년 내 8개월 내에 미 국민 전역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때 든 돈이 20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어마어마하고 큰 예산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추경 쓴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추경 벌써 몇 번째 쓰고 있습니까?
국가의 정확한 전략이 국가의 운명을 이처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점에서 하고 다음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펑펑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정부가 너무 많은 재정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몇 차례 정부에 걸쳤던 모든 재정 적자를 한꺼번에 남기고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 정부에는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독일보다도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잘 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편복지를 이야기합니다만 보편복지도 소득분배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돈 뿌리기식은 소득 분배 효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께 주어진 발언 시간은 다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잔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님.

국민의당(안혜진)
-지금 저희는 위드 코로나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백신 접종률 70%를 넘긴 국가들 중심으로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9일 전면적으로 모든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해제했습니다.
지금 치명률은 0.1% 정도로 떨어지는 듯하더니 최근에는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자도 1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방역 모범국으로 뽑힙니다.
여기는 단계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0%를 지금 넘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내에서만큼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고요.
치명률도 낮고 0.1% 미만으로 관리 중입니다.
더 특이할 것은 저희가 덴마크 같은 것을 저희가 유심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중요한 분기점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방역 체계를 잡아가는 거고 방역 체계 보고서를 정부 방역당국에 제출을 하고요.
방역 당국은 이 보고서를 전 국민에게 가감 없이 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호응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나 덴마크 같은 단계적 해제 방식과 그다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역 체계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무조건적이고 급속한 해제가 아니라 단계적이고 관리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발언?
민생당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찬 최고위원님.

민생당(진예찬)
-아까 신현영 대변인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8일과 더불어 수차례 지금 현 정권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 시위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심야 시간에 집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21개 부대를 동원해서 각각 대교 등 검문소에 설치하고 한 분 한 분 창문을 내리게 하면서 검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노총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도심에서 집회를 열 당시와는 반대로 경찰이 그때 보여준 소극적인 대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효성이 있는 방역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았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 어떤 통제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것이 사회적, 이런 모호한 기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혹시 시대전환 말씀해주실까요?
김도연 상임대표당원님.

시대전환(김도연)
-정부가 규제를 할 때는 비용보다 이익이 클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자영업자가 영업 제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을 했을 때는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이득을 얻은 걸까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전 국민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금들이 약간 시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너희 힘드니까 좀 도와줄게 이정도 먹고 조금 기다려봐 이런 성격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성격을 달리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채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뺏은 것, 비용을 얻은 것에 대한 것을 갚아야 하는 건데 너무 이것들을 정치권에서 시해적으로 보니까 돈 줬는데 왜 시위를 해?
얼마나 더 달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계속 걱정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치사율, 다시 높아지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50만 배의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때 기준 또 그때는 기준 세워서 가장 약한 고리 또 칠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그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미래의 그림 없이 뭔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정준희)
-혹시 시대전환의 미래 그림은 어떤 겁니까?

시대전환(김도연)
-시대전환이요?
시대전환의 미래 그림은 손실 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의 한 명밖에 없는 조상훈 의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도 자료라든지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전환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른 정책 플랫폼에서 정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권 여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시대전환께도 지금 시간 다 쓰셨던 걸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혹시, 열린민주당 말씀 들을까요?
아니면 정의당 말씀 듣도록 할까요?

정의당 먼저 하실까요?

정의당(강은미)
-국민의힘의 답변에 매우 유감입니다.
결국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실제로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그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줬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보상해주자.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건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충분하게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건비 등 제대로 된 손실 조사 필요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그럼 기본소득당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기본소득당(용혜인)
-아까 확정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그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가계부채를 좀 들여다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말 GDP 대비 103.8%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더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빚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16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87.3%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게 저는 지금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재정을 써야 할 때 재정을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가 정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바로 제가 그 다음 세대 이야기 되는 사람인데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세대의 구분 없이 확정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여야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원장님.

열린민주당(김의겸)
-두 번째 주제가 언론인데요.
저는 코로나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일상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빠르게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높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인데 아까 85%까지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 소수이긴 하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맞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하고 피해 사례가 인과관계가 아직 불투명한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말씀을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뼈아픈 질타의 목소리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미접종자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환되면 방역 완화로 인해 확진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 소통이 선제돼야 합니다.
결과론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여야를 떠나서 위드 코로나의 방역 완화에서의 국민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목소리를 합쳐주셔야 우리 국민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내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지금 10초에서 20초 남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정도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발언을 좀 하시겠습니까?
시간 꼭 지켜주십시오.
국민의당부터.

국민의당(안혜진)
-가져온 자료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영업자에 대한 비교 표입니다.
기사에서 보고 제가 참고로 만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자영업자의 몰락은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고요.
자영업자의 몰락을 좌시만 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자(정준희)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생당 말씀 듣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아까 기본소득당이 말씀하신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득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성골, 노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용혜인)
-그 성골과 노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작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로 만들어냈던 결과입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당시의 민생당도 아마 이 합의에 함께했을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0초 미만으로 남으셨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에는 다들 동의하고 계신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특히나 재정을 확정적으로 쓸 거냐의 문제는 큰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많은 정치권에서의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2차 정책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과 동일합니다.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각 토론자의 간단한 답변을 들어본 이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자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악의적 오보에 의한 피해 구조를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언론의 주체권을 침해한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8개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 아마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 위주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먼저 1분 드립니다.

민생당 진예찬 최고위원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를 보는 부분도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이 올라간 상태니까 현재 상태에서 현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언론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실 분단국가로 인해 태어난 진영 논리 그거로 인한 편향 보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적 저널리즘, 즉 서로 경쟁하면서 빨리빨리 속도 보도하는 그런 경향.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태어난 생겨나는 부정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논의를 통해.

사회자(정준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잘못된 기사 하나가 나가면 순식간에 몇백 개, 몇천 개의 기사로 재생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무게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째, 오보 난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내놓고 정정 보도는 구석에 작게 놨던 현실, 이제는 현재 보도 크기 이상으로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개정하게 됩니다.
둘째, 가짜 뉴스로 법원까지 가서 승소해도 500만 원밖에 배상받지 못한 기막힌 현실.
이제는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언론이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잘못된 보도 앞에서 을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최형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열린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는 이 법은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핑계로 진짜 뉴스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아주 반민주 악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UN의 인권이사회가 걱정을 해서 저희 국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조차도 정부가 감추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변을 비롯한 모든 진보, 보수의 법조단체 그리고 언론 노조를 포함한 모든 언론 단체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언론 중재 기능을 더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도 하루에 1년에 4000여 개의 언론 중재, 허위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중에 단 290건 정도가 소송으로 갑니다.
이 소송으로 가는데 이 소송으로 가는데 이 소송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자,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5배 징벌적 손해라는 무서운 무기를 줘서 무슨 뉴스를, 무슨 진짜 뉴스를 억압할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답변 주시죠.

정의당(강은미)
-민주당의 일방적인 언론 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교각살우입니다.
가짜 뉴스를 바로 잡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와 사회 고발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과도한 피해 구제 방안이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게 아니라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등 실질적인 언론 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범람하는 가짜 뉴스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기존의 법 체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언론의 독립성이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언론을 강박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기본소득당(용혜인)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된 지금 결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렇게까지 이 법안을 강행할 이유도 명분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법안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는 법안이 되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도 멀어진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양당 간의 정쟁의 대상으로만 전락해버린 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코로나19 위기라는 시국에 이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정쟁을 일삼고 있는 양 당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헌법상 자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위기, 뭣이 중헌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 언론의 수익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어나가야.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열린민주당(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이유성 씨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년 전 간첩으로 내몰리면서 동아일보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3년 넘게 소송을 벌인 끝에 같은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5배는 부족하다, 10배라도 해야 한다.
나는 1000만 원도 기적같이 받아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비용도 안 되는 돈입니다.
또 언론중재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내용은 손톱만큼 보내는 정정 보도를 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성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더 검증하고 진실에 가깝게 쓰라는 의미다.
언론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당 안혜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안혜진)
-언론 개혁, 당연히 필요하고요.
가짜 뉴스 피해자,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가시키고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치권의 발아래에 두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법안입니다.
왜 하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관심과 여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는 무기로 언론을 압박하는지 저의가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몇몇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고요.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서 제 사부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언론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시대전환 김도연 상임대표당원 답변 듣겠습니다.

시대전환(김도연)
-저도 지금 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주제를 지금 다뤄야 하나도 궁금합니다.
이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기레기로 통칭되는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처음에 이 법안이 발의될 때 시민들의 찬성도 70%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정권 말미에.
이것은 궁금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언론이 자신들의 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론을 정권의 손에 넣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 감시 고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취재원의 말이나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바로 자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생당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언론중재법 개정의 본질은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고려하는 가운데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지만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자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 개정이긴 하지만 이 가짜 뉴스 방지와 또 피해자 구제 방점을 둔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개정을 위해서 합의체가 지금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소수 정당들은 배제가 됐고 위원들은 적어도 1명 정도는 소수 정당에게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발언 또 듣도록,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강은미)
-국민들의 여론은 언론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동안 국민의힘은 언론 개혁을 가로막아왔던 정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그리고 신문의 편집권 독립이 필요한데 실제 상임위에서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를 계속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사회자(정준희)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최형두)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좀 더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발언해주실 분 계신가요?
국민의당 안혜진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안혜진)
-언론 개혁의 문제점 그동안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허위 보도 조작.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이 정의 자체가.
고의, 중과실에 관한 판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잠입 취재나 녹취, 그다음 탐사 보도, 심층 보도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칼자루를 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배상은 피청구인의 자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청구자의 피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대형 언론사를 소송했으면 위법의 정도나 피해가 적어도 엄청난 큰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영세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요.
피해가 엄청 크고 중하고 위법 상태가 커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이중처벌 문제,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언론중재가 있습니다.
언론 중재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해치고 있다는 형사 처벌 제도까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람 차단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존의 정정 보도 같은 건 사라지고 이 열람 차단 청구권만 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예전에 존재했다면 과거에 윤미향 의원 사건,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리고 최순실 사건은 아마 묻혀졌을 겁니다.

사회자(정준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는요,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다 배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최순실 보도나 기타 정치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은 다 예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보도는 악의적인 보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 있습니다.
전체 언론을 위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열람청구차단권 언론의 30%는 이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하는 것이지,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 언론의 자유는 최고 수준인데요.
글로벌 평가에서 신뢰도는 최하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짜 뉴스 피해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에 당해보지 않으면 피해 심각성 모른다.
수년이 걸리는 소송의 비용도 부담스럽고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조직이다.
실제로 소송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도도 못 할 때도 있고요.
중재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도 탈락하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 규제를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사주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다들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안혜진 대변인님께서 반론 신청하셨습니다.

국민의당(안혜진)
-신현영 의원님께서 그 내용은 수정한, 최근에 다시 수정한 내용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수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공감이 안 되고 여기저기 걸림돌도 생기고 그리고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신현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국민의당(안혜진)
-가짜 뉴스 처벌에 대한 배상 수준이 적어서 지금 이런 법을 개정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우리 김 의원님 이 법안의 발의자이시죠?
들었는데요.
그건 법원이 계산해야 할 재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반발이 나니까 공직자 빼셨고 대기업 임원도 빼셨고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조차도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그럼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신현영)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해당이 됩니다.
예외 조항으로 됩니다.

국민의당(안혜진)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신현영)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국민의당(안혜진)
-잠깐만요.
지금 중간에 끼어들기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자(정준희)
-진행하십시오.

국민의당(안혜진)
-은퇴한 공직자는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의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대기업의 기준은요.
대통령령에 정해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수정안을 낸다고 해서 아까 용혜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더기 같다는 말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
-대안을 말씀해주시고요.
실제로 은퇴한 공직자인 경우에 공직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의당(안혜진)
-대안 잠시 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대화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더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말씀해 주실까요?

기본소득당(용혜인)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께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에 저도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되는 창구가 바로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인데요.
1인 미디어와 유튜브 같은 가짜 뉴스 생산, 그리고 혐오 표현의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법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적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민생당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또다시 아까 교섭단체들에게 질문이 쏟아진다고 하셨는데 교섭단체들만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니 제가 양당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당에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가짜 뉴스, 그리고 혐오 표현 등의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아까 정의당에서 언론 개혁 관련된 말씀 주셨고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 유튜브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 나중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직 발언을 덜 쓰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김도연 시대전환 상임대표.
말씀 주시죠.

시대전환(김도연)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언론의 순위는 2018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0위로.
세계적으로는 높지만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70위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도와 신뢰도가 둘 다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겨레21의 편집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공감이 돼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한 20년 하면서 두 번의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2011년에 김종훈 외교통상부, 그러니까 공적인 보도를 했는데 소송을 당하신 거고요.
2015년에 고형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성실한 언론의 취재 보도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나는 지금에 와서 머리가 달린 사람이다 보니 자꾸 이런 싸움을 복기하면서 앞으로는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보면서 제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제가 신뢰하는 언론사, 신뢰하는 기자들이 앞으로 칼날이 무뎌지면 어떨까, 어떠나?
김의겸 의원님, 한겨레 기사 하실 때 소송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사회자(정준희)
-발언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김의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열린민주당(김의겸)
-아까도 최순실 보도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시대전환 대표님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딱 5년 전 이맘때쯤 최순실 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보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백 건의 기사를 썼지만 딱 한 건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모두 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습 때 배웠던 것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확인 취재, 그리고 편견 없는 기사를 쓰면 당당합니다.
소송에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TV조선이 한겨레에 앞서서 의상실 영상을 확보하는 등 더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언론의 문제는 그런 사실 보도 여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고발 사주 문제, 청부 고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해 보이는 사안인데도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최형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원외 정당, 그리고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 매일 오후 3시에 제가 8인 협의체 맴버입니다.
우리 당에서 2명 중 1명인데 지금 이 의견을 그대로 녹취한 것을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 이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또 하나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다른 언론개혁...
민주당에게 물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법은요.
안건 조정위원회 기본 취지를 어기면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법안은 민주당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안 하는지 물어봐주시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영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해야 하고 지금 일부 소셜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다들 걱정하셨습니다만 이 법은 진짜 뉴스를 가로막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그 보도 당시에 권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회가 권력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 소송을 5배로 물어준 것에 대해서 전략적 봉쇄,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까 시대전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당해보면요.
5억, 10억 손배 맞아볼래?
기자한테 공갈칠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겁을 냅니다.
여보, 왜 그런 기사를 써서 우리 집안 하나밖에 없는데 왜 위태롭게 하냐고.
승패와 관계없습니다.
이 법원의 최종 결정 날 때까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지금과 다른 징벌적 손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우종찬 전 기자를 상대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낸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1억입니다.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종찬 기자의 집까지도 압류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소송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결과로 감옥에 가 있는 우종찬 기자뿐만 아니라는 우종찬 기자의 가족이 느낄 불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라든가 또 그 언론인 가족의 위축 효과.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례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최형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예 소송조차도 제기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정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건 바로 권력 비리가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 비리를 봉쇄하기 위한 무서운 언론 재갈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김의겸 열린민주당 정책위의장님.

열린민주당(김의겸)
-최형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때 5년 전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 그리고 JTBC 보도에 이어서 최순실이라는 비리가 드러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그런 흠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들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늦었고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 시기와 맞물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돼서 9월 27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의는 6개월 뒤입니다.
대선 다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대선과 무관하고 정치와 무관합니다.
전략적 봉쇄, 위축 효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치 지금 없던 법안이 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위축되고 전략적 봉쇄가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속하는 경우에 100km를 넘나, 200km를 넘나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200km를 넘을 경우에는 5배를 해서 25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그전에 100km 이하로 달렸던, 90km로 달렸던 자동차는 새로 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정의당(강은미)
-국민의힘 의원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국회 자체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언론과 관련된 법을 다루면서도 8인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정의당은 처음부터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회의 의원들이 결합해서 공론화시키자라고 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8인 협의체로 진행하시면서 또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 정의당을 비롯한 여기 있는 다른 정당들도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00km, 200km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위축을 시킬 거라는 우려가 정말 큽니다.
특히 가령 지역의 각종 복지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는 종교 업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권 유린이 일어날 때 실제로 기자가 그 기사를 쓰려고 할 것이고 대부분은 기업주나 여기는 실제로 그런 종교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도 편집자하고 계속 논란을 주고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인권 유린된 현장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토구 세력의 부조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기업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그리고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들이 상당 부분 막히고 위축될 거다 하는 우려가 정말 큰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당이 신청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좀 더 많은 분들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민생당 쪽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듣고 시대전환, 국민의당 거쳐서 가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저희는 이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언론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에 의한 성공한 민주주의 사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자들은 빨리 빨리 보도를 하는 이유가 광고 수익에 어차피 조회 수를 늘려서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갑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데스크에서 걸러지고 또 다른 고충 처리인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 자체 팩트체크 언론사의 자체 팩트체크 또는 알고리즘을 통한 가짜 뉴스 필터링.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더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하다.
그리고 하나는 모호하다.
과한 이유는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5배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호하다는 것은 UN에서 서안을 보내왔습니다.
모호하다 그리고 자유를 침해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정준희)
-시대전환 말씀 듣겠습니다.
김도연...

시대전환(김도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김의겸 의원님 이야기를 하실 때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로 인해서 오보와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언론사가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달리 이야기를 하시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모호하다는 것은 이 법이 허위 조작 보도를 아주 느슨하게, 그러니까 느슨하게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버, 기사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 모든 기사들을 법으로 제한해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이 논의는 촉법소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 14세의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그럼 만 12세로 줄여야지, 만 10세로 줄여야지.
계속 법으로 무엇인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법 만능주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정준희)
-일단 국민의당 말씀.
아까 신청하셔서요.

국민의당(안혜진)
-아까 언론 정화를 위한 대안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지금 미디어특위에서 몇몇 의원들이 만드는 그런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언론 피해 구제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과 함께 미디어 자정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제안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의 나쁜 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자의 의견 수렴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과연 이 법이 정말 존재해야 할 법인지, 아니면 야기시킬,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법인지를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그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권고, 기준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국제 언론 환경에 뒤떨어지지 않는 상식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신현영)
-답변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리 피해 입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자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실제로 그동안의 이 개정안은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법안입니다.
전체회의,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회의에서도 각각 네 차례 그리고 열 차례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단체와의 논의가 열 차례 정도 되면서 수정안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졸속이나 급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만큼 헌법 정신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국민의 권리 매우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1인 미디어나 다른 방송 언론 환경 말씀하셨는데요.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모두 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감인 것은 8월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것들에 대한 여러 소수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언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판례에서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안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수천 건, 수만 건의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될 것이고요.
실제로 고의, 중과실에 대한 정의도 고의는 보도의 허위성을 알고도 보도한 경우고요.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허위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배를 높인다는 것이지 모든 보도를 위축시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용혜인)
-가짜 뉴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양당 간에 핑퐁을 하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형두 의원님께 의견 전달만, 그러니까 녹음 파일만 전달해주실 것이 아니라 이 8인 협의체를 확대해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숙의하는 협의체로 확대해주실 것을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실 급하다 급하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논의 테이블 지금까지 열지 않고 뭐 하다가 매번 이렇게 급하니까 지금은 이걸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임기 초부터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다라는 것은 관심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것은 분명히 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 구제 방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단을 가지고 언론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다음번 발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최형두)
-정말 용혜인 의원 말씀 맞고요.
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170 가까운 절대반지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는지.
사실은 8월 30일에 표결을 막은 것은 누구냐 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UN의 서한을 가지고 와서 원내대표한테 보여주고 이게 국제 문제라고 해서 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UN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은 대정부질문에서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이런 협박에 몰린 것입니다.
너희가 당신들이 한 달 동안 협의를 안 하면 밀어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협의라도 해서 우리 기본소득당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 참여시켜야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정보 통제로 인한 저희가 사실 그때 버텼으면 민주당이 처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이라도 더 버텨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사회적 합의체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뒤늦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심지어 징벌적 손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월 들어서 민주당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서 엑셀을 밟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마 임기 말 비리 정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은 언론 중재와 피해에 관한 구제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를 회복해주고 허위 보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중단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언론 중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선동성으로 이게 아니라 손배가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배로 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손배로 받아본들 나중에 5년 뒤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회복해야죠.
그런데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 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5배 징벌적 손배라는 협박적 수단으로 추가 보도, 심층 보도, 보도로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자(정준희)
-민생당 말씀 들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아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 자유를 침해하는 게 헌법의 합헌입니까?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침해된다.
그게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사회자(정준희)
-지금 대화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발언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당(진예찬)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발언이 2012년부터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기자협회 50주년 축사,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
2012년 4월 유튜브 방송, 언론자유가 정권 지켜줘.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 부패할 수 없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개정안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사회자(정준희)
-시대전환 아까 발언 신청하셨죠?

시대전환(김도연)
-제가 많은 기자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광고주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클릭 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래서 예전 10년, 20년 전에 기자 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들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현영 의원님께서 아까 고의와 중과실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그 단어, 해석처럼 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범위 해석이라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3년도 가고 5년도 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언론사가 이렇게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언론 개혁이 이렇게 법안으로 나왔던 것도 분명히 시대적인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큰 하나는 저는 언론 보도는 결국 편집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같은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냐, 얼마나 크게 싣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권은 사실 권력과 그리고 자본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정 보도 면에서 그나마 보는 것은 편집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보게 한다.
이것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하고 소송을 해서 뭔가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게 국제 기준에서 미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권에서도 한번 깊이 살펴봐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말씀해주시죠.

열린민주당(김의겸)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 언론인, 기자들의 어떤 면책 사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면책 사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서로 무게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그런 무게의 균등한 법칙, 대등한 법칙을 가져가도록 만들자고 하는 취지 근거고요.
지금 아까 위축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500만 원 이하밖에 안 받는데,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제대로 소송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걸 고쳐보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정의당(강은미)
-언론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방송 3사의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 늘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KBS하고 MBC는 이사 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EBS는 이사 추천 과정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양당 다, 양당이 서로 핑계를 하면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문법하고 지역언론발전법 등을 개정을 해서 진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으로 언론 개혁이 들어가고 그리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정말 이게 언론을 위축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뺀 다음에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양당 이야기 좀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기본소득당에서 아까 견해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용혜인 원내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용혜인)
-저는 조금 더 핵심적인 것을 정치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앞서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언론 환경 자체가 클릭 수, 그리고 광고 수입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저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논의들은 쏙 빠진 채로 지금의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제1야당이 강대강의 대치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 개혁의 시작으로 언론사의 수익 구조 그리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처럼 광고, 그리고 클릭 수, 노출 수에 의존해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제안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언론 기본소득, 미디어 바우처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의 형태 그리고 수입이나 기사의 임금 지급 역시 어떤 시민들의 참여의 형태로 언론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수익 구조의 개편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미디어 바우처, 언론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클릭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클릭 장사는 필연적으로 가짜 뉴스 그리고 제목 낚시 등을 불러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신현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여러 당에서 의견 주신 해당 법안들 앞으로 같이 언론에서의 개선 방향 같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 문제.
그리고 포털 환경에 대한 개선, 당연히 이번 정기 국회 때 다 같이 논의를 해주셔서 꼭 성과로 입법 성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헌법 정신에 대해서의 국민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정부 때 보도입니다.
주간조선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가짜 뉴스 피해자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가짜 기사를 양산해대는 펜은 펜이 아니라 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 도구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언론의 어려움과 그런 척박한 환경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언론 개혁에 한 발 진보하는 시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도 10초 정도는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최형두)
-다른 분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괜찮으십니까?

그럼 민생당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찬 최고위원님.

민생당(진예찬)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주체가 진짜 우리 일반 언론인인지 그거는 조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극성 유튜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아니면 그게 헌법에 준용이 되느냐 아니면 독자들의 그거를 더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일반 언론사들은 이미 그런 자체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그러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님 말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정의당(강은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느 곳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소수자들, 약자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 또한 정치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비리들도 어쩌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듣고 취재할 수 있는 곳도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언론의 제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이 결국은 그런 언론의 역할까지도 막으면서 이 사회의 정화 역할 자체를 언론이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넓은 협의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드립니다.

사회자(정준희)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님.

국민의당(안혜진)
-가짜 뉴스 피해자 구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전 지사와 댓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조작 정보, 허위 정보, 또 가짜 뉴스가 뒤섞인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서요.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가짜 뉴스 방지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범죄의 몸통을 찾아서 강력하게 징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거대 양당 정치가 미디어나 언론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념이나 진영에 따른 여러 가지는 지나친 편파성 보도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갈라서 있는 지지자들의 입맛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그런 언론을 어떻게 정화시켜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깊이 있고 총체적인 언론 생태계 정화 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언론 개혁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시대전환 김도연 상임대표당원 말씀 듣죠.

시대전환(김도연)
-아까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많은 분과 동의합니다.
언론 개혁을 반대한다, 언론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야기를 절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개혁을 왜 민주당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졸속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최형두 의원님 이야기하실 때 제가 좀 당황스럽고 놀라웠던 것은 그 안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 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하고 어느 방향을 갈 건지 포괄적으로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정준희)
-민생당 진예찬 최고위원님.

민생당(진예찬)
-지금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분단국가로 인해서 진영 논리, 수구적인 그런 형태로 가는 편향 보도, 이런 것이 생겨났고 또 많이 말씀하신 광고 수익에 대한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한 속도 보도.
팩트 체크 없이 일어나는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또 권력에 기생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언론들, 언론사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11초 정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최형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사회자(정준희)
-그러면 기본소득당 먼저 하실까요?
용혜인 원내대표님.

기본소득당(용혜인)
-거대 양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정답,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내밀고 이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국민들은 그 두 가지 안에 정답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열망했던 언론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으로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의장님.

열린민주당(김의겸)
-언론 자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에 언론 자유, 분명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또 권한이 남용돼서 피해를 받는 그 자유권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조항에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율적인 정화, 자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님.

국민의힘(최형두)
-가짜뉴스는 정치인의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의 입을 잘 감시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와 허위 뉴스에 대한 피해 막아야 합니다.
이 정정 보도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미향 전 의원 가족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언론 개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좀 더 우선시 하느냐 아니면 언론 자유를 우선시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씩 입장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후 조금 더 정치권에서 깊이 있는 논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30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의 사회적 비판 기능, 감시 기능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사건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한 법안입니다.
황토팩, 중금속 파동 사건으로 시름시름 앓다 사망하신 고 김영애 씨를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국민의힘(최형두)
-국민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지만 또다시 비대면 추석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
만약 우리 정부가 백신 접종을 2차 접종 완료 속도를 높였다면 아마 이번 추석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동네 전통시장의 가게와 상점과 카페를 이용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에 치중해서 1차 70% 목표했던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짜 뉴스 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잘하셔야 합니다.
곧 UN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UN 인권이사회의 주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정의당 말씀 듣겠습니다.

정의당(강은미)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체계적인 공공의료 확충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전국 70여 개 병원 중 1개 이상의 책임 의료 기관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도 수립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마감 시간을 쫓기듯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을 포함한 제대로 된 언론 개혁 필요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기본소득당(용혜인)
-위드 코로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정말 설렘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방역 조치의 변화만으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삶을 다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을 다시 확립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 위기를 기본소득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열린민주당 김의겸 정책위의장 말씀 듣겠습니다.

열린민주당(김의겸)
-국민 여러분, 우리 언론의 현 주소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기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분노와 증오, 아니면 조롱과 경멸로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모든 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정상화로 나아가는 데 소중한 첫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정준희)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당(안혜진)
-로이터 저널리즘 인용 보고서에 나오는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가장 가짜 뉴스의 최대 진원지는 정치인이고요.
국민 신뢰도 꼴찌 기관은 국회였습니다.
언론의 신뢰를 말하기에 앞서서 정치의 신뢰 회복이 먼저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내 편인 집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거나 또 혐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
그리고 가짜 뉴스,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호도한 정치 공작꾼들, 이런 징벌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 언론의 자유.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시대전환 김도연 상임대표당원 말씀 듣겠습니다.

시대전환(김도연)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우주 괴물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 큰 코로나와 더 대항할 만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쓰레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노력했지만 아직 한참 국제 기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가 마감되고 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지구를 지키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시대전환이 찾아내겠습니다.

사회자(정준희)
-끝났습니다.
민생당 진예찬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오늘 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 언론중재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제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언론에 관련해서는 기자 스스로의 책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을 주고받는 소모적 양극 정치, 싸우지 않는 민주주의로 발전하려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알겠습니다.

민생당(진예찬)
-감사합니다.

사회자(정준희)
-시간 관리상 30초로 엄격히 제한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시간에 걸친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각 당의 정책 그리고 입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해주신 여덟 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제2차 정책토론회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