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재형입니다.
정당법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경제 분야와 남북관계 이슈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띤 토론을 이어주실 여야 7당의 정책 전문가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먼저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한창민입니다.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석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규 의원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일곱 분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일자리와 고용 정책 등 경제 활성화 방안과 남북관계와 대외 정책 방향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토론자 일곱 분께는 각 주제별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7분씩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앞의 모니터에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일자리, 고용정책 등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격화된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일자리, 청년 실업 대책 등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각 당은 고용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곳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국민 경제 자문회의라고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있는데요.
거기 김광두 부의장께서 우리 경제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유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경제의 유기입니다.
성장률, 고용, 내수, 모든 부분이 유기의 징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 올해 경제 성장률 2.6% 정도로 예견했습니다.
내년에 2.3%로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국의 철강, 자동차, 조선의 전통 제조업 도시 등 녹슨 도시, 로스트벨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고용이 한 명도 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최저임금 부분도 1년간 30%나 인상했습니다.
시장이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 7% 정도로 조정을 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산업 정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의 한국경제 삼중고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소득주도성장.
그 허실이 잘못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7%로 하락했고 취업자 증가 수도 32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설비 투자증가율은 아주 뚝 떨어졌어요.
14.6%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 경제정책이 얼마나 잘못되고 서민들의 지금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을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순수한 시장경제논리와 정책의 합리성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과도한 이념이 경제 정책에 투입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그런 청년들의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만 통계청 자료 같습니다마는 2018년 하반기.
청년실업률이 10%,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
청년 고용률 OECD 중 꼴찌예요.
42%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 참 잘못됐고 폐기돼야 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식 포퓰리즘, 사회주의 경제 실현에 반대하며 경제 주체인 서민과 기업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보통적인, 평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정책을 옹호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과도한 정치 이념이 개입된 소득주도성장론, 당장 폐기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 답변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적폐청산과 냉전 해체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으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이 길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거침없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른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경제입니다.
새로운 변화 속도를 경제개혁과 민생경제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은 고용 등 각종 지표가 흔들리자 덩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구체적 토론에 앞서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더 과감하고 더 확실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70년간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나홀로 성장, 갑질에 의한 약탈적인 성장.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에 의한 부정한 성장.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국민과 경제계의 반성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병행하는 경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 경제가 성장하면 내 소득이 증가하고 내 일자리가 생기고 내 일자리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방금 전에 강조했듯 소득주도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충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조업의 어려움은 안전과 복지 일자리 확충으로 늘리고 생태 에너지와 먹거리 등 미래의 성장 산업을 거기에 병행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과감한 혁신을 통한 우리의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더 확실히 전진시킴으로써 우리 민생 경제의 숨통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 대표 답변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살림살이도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더 어려워졌다는 아우성만 들립니다.
일자리 불안, 경제 정책의 실패, 바로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에 달했고 수출도 11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대기업만 언제나 호황이고 서민은 불황이죠.
실업과 빈곤, 폐업과 자살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물론 알바 청년, 노점상, 동네 가게, 중소 상공인까지 쪽쪽 다 빨아댔으니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 1000조 원이 넘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서민들은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대기업만 제 배를 불렸습니다.
파견법, 기간제법 만들어서 중간 착취 합법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민주 정부.
그 후속인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 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방치했습니다.
대기업은 불법 해도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 표 하나를 가지고 고용률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 1%입니다.
청년과 비정규직의 피눈물, 보이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만 하자는 건데요.
고용 형태, 파견 형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는 정규직 급여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이 한 줄만 넣으면 양극화 문제, 나쁜 일자리 문제는 씻은 듯이 해결이 됩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근본 문제인 부동산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해서 투기자들이 보유한 다량의 주택이 시장에 싼 매물로 나오게 하고 주거빈곤층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보존하자, 그래서 무상 주택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무상 급식에 이어서 아동 수당을 보편화한 최근 추세에도 맞다고 봅니다.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대한민국 삶의 질은 행복으로 쾌속 질주하고 주거비 감소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정책, 끊임없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상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해 온 역사입니다.
농민 정책 역시 저곡가를 구조화해서 농민들을 도시로 내몰고 농촌을 핍박해 온 역사였습니다.
이 국정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 활성화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고도 제약 없이 뒷걸음치는 정권.
감옥에 있어야 할 국정 농단의 한 축, 삼성 이재용에게 달려가서 일자리 투자를 구걸이나 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력과 배짱으로는 요원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우 확성을 추구합니다.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박근혜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여성과 장애인 모든 사회적 약자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대표 진보 정당인 민중당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 답변해주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 자유방임 시대를 마감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경제 시대로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나 최저임금 40% 인상의 행정명령 등등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정권 9년 동안은 아직도 그 신자유주의, 재벌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를 못 했습니다.
4대 강, 토목사업,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비즈니스 플랜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실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긴축제정까지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에 달했던 참여 정부 시절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2010년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거쳐서 3%, 2%대로 내리막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내리막길을 멈출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저소득이 저소비를 초래하고 저소비가 저생산, 저투자, 저고용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지금 시대의 이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이 바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렇게 세 개 분야에 22개의 정책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실제로 몇 가지가 제대로 시행됐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7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7가지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이고요.
그다음에 8가지는 아예 야당의 발목잡기 내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시행조차 들어가질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22개 과제 중에서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3분의 1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미리부터 시행도 해보기 전에 지금부터 벌써 폐기해라.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6,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4,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비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고용 비상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이 기간에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일자리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수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실업구조 제도도 긴급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수십년째 고민하는 문제고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방이나 왕도는 없습니다.
선거공약 수준의 비전문적 처방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선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경제가 활성화돼야 생기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둘이 쪼개서 하자 하고 세금으로 공무원 뽑자고 하고 강제로 일자리 할당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선 일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거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규제하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활성화 대책이 없는 어떤 일자리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아주 슈퍼 예산으로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늘어난 지출이 설탕물 지출, 진통제 지출이 돼서 소모성 예산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경제에게는 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생산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그러한 경제 활성화 조치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활성화가 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쓰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고용 제도, 특히 현 정부의 고용 제도는 매우 고용 적대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규직 고용 의무화, 다 좋죠.
일자리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이런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그마한 기업인이라도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제도가 일자리를 만듭니까?
일자리 가진 사람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모자릅니다.
프랑스는 완전 고용 달성했습니다.
미국도 완전 고용 달성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아닙니다.
지금은 신용주의시대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된 상식에 입각한 정책을 펴면 일자리는 생기고 경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경기 불안 심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은 너무 안 좋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이렇게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량 실업 시대가 장기화,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죠.
사실 수출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반도체가 2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의존도가 27%나 됩니다.
이것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수 경기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 고용 참사를 불러온 이 급격한 소득주도성장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등시켜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또 기업의 생산 증진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고용 확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가져야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고용 감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대대적인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정경제를 위해서 이 갑질 근절 또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업이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규제 협박, 또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 개혁,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청년들의 취업 진입 장벽을 저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서 국민 혈세를 또 절감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투자와 고용 환경을 최대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다 끊어낼 때 저는 현재 우리 불안하고 현재 부진한 이 내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7당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발언 시각에서도 차이가 좀 났는데요.
정의당과 민중당, 더불어민주당에 시간을 좀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7분까지 시간이 주어지셨으니 1분 30초 내외에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이어서 자유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첫 번째 토론자만 사전 추첨에 의해 지정이 돼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 없이 토론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부터 발언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경협 의원님께서 일곱 분 중에서 유일하게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오늘 공격을 많이 받으시겠네요.
소득주도성장,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하라는 거냐.
2년간 했습니다.
경제에서 2년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저희 민주평화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완전 폐기하라,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이 맞춰달라는 거고 속도를 조정해달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 2년간 30% 인상했습니다.
시장에서 감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한 6, 7% 정도, 시장이 감내할 수준에서 조정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업종별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이 논의도 국회에서 빨리 시작을 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가 문제에서는 우리가 냉정히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습니까?
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향을 좀 재점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만드는 기업의 활력, 경제 활력을 위한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규제 프리존법 통과 이후에 각 지역별, 지금 녹슨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에 가보십시오.
유령 도시입니다.
부산, 울산, 마산, 창원, 광주, 영암.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산업 정책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보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 보고만 있고 지금 현실의 실물 경제들에서는 그 활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굳이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당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고 다 같은, 다 함께 토론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겠다네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상규 대표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 혁신성장, 공정경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의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엊그제 새로운 경제 수장, 청와대 정책실장 바꾸면서도 전혀 뭐 수정할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대 우량주가 있는데 첫째가 태양광 산업이고 둘째가 북한과의 경협 사업이다, 셋째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구직 관련 사업이다.
이런 본질과는 벗어난 이런 당론들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공무원 일자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 17만 4000명, 이 정권에서 증가하려고 무리하게 국가 예산 투입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5만 2000명,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권 35만 명까지 포함한 공무원 숫자가 235만 명으로 약 9%에 달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가 국민 세금으로 이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교수가 심각하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IMF 때는 금융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다.
제조업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만드느냐.
국민들이 울고 있는데 여당, 목소리 안 들립니까?
저는 그리고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기업들 뭐 먹고 삽니까?
앞으로.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여당.
이거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엊그제 또 이야기한 협력이익 공유제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이 기업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경제법도 아니고.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쭈고 싶은 게 지금 이 정도 국민들의 원성이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모든 섹터에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 그런 위험성까지 지금.
무디스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은행이 내린 2.8%에서도 2.5%까지 보고 내년에 2.3%까지 내려간다는데 이런 경제성장을 가지고 무슨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는데, 국민의 세금만 들고 국가는 빚덩이에 앉을 겁니다.
이거는 수정하지 않고 간다는 문재인 정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질문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그리 나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하여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죠.
-김경협 의원, 말씀해주시죠.
-이거를 제가 건건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 시간이, 전체 시간이 워낙 제약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다른 분들이 좀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 같이 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서.
-그러면 김경협 의원께서 3분 한 40여 초가 남아있는데요.
질문 받고 시간 안배해서 답변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상규 상임대표께서 말씀해주시죠.
-저를, 그 민중당을 거의 이렇게 집권당 반열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론하신 분들,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포함해서 정말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말씀 중에 경제 활성화 해법 중에 농업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들 식사 안 하십니까?
다들 농민의 자식들 아닌가요?
그리고 통일 경제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통일 경제가 한국 경제의 출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 실증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팜 잠깐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문재인 정부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건데.
유리온실 1개에 90억 원이 들어가요.
공장처럼 농장도 스마트.
-잠시만요.
이상규 대표님.
-이 대목에 대해서.
-안내판을 좀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정책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업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거 이건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고요.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모든 언론이 쌀값이 폭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재작년 쌀값이 20년 전 쌀값으로 폭등한 게 지금 겨우 회복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쌀값 조금 올랐다고, 즉 기존 쌀값을 회복했다고 정부 재고미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살농 정책이냐.
농업 경제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저는 이거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 경제, 통일 경제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경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건설 분야에서 왜 선분양제 폐기는 얘기 안 합니까?
전 세계에서 선분양하는 나라는 시장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다 지지해놓고서 그것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잘 좀 도와주자.
이런 정도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힘 센 사람만 먹고 사는 경제?
이건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의 말 들어봤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잠시 후에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지금 1년 지금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전체 22개의 세부 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이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들어가지도 못한 정책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를 아예 시행을 못하게 하면서 지금 벌써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중당에서 얘기하시는 민생 문제의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으로 우리 민생을 살리고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추진 방향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의 말씀을 들었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오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이거 참 철 지난 논리고요.
이미 학계나 국제적으로 검증이 끝난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임금 인상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인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임금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90%의 근로자가 잘 살겠다고 얘기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없어진 일자리, 그 사이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생계비 인상, 이전 소득 확대가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포함해도요.
결국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고용 비용 증가로써 일자리 감소고요.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5년, 7년 뒤에 나타나는 거는 5년, 7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 이미 생산 비용 상승과 고용 감소로 지금 우리나라의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거는 이미 통계청에서 공식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5년, 7년 기다릴 일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때 취임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그리고 2년째된 트럼프 정부.
보십시오.
1, 2년만에 완전 고용 달성하고 경제 과열 초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대로만 해도 되는 걸 왜 이상한 검증되지 않은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한국 경제에 실험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규 의원 전에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가 발언권을 신청하셨어요.
말씀해주시죠, 한창민 부대표.
-지금 평화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애국당까지.
아니 심지어 바른미래당까지 소득주도경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우리 경제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한국만 경제가 어렵습니까?
오늘날만 경제가 어렵습니까?
한국 경제는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성장이 둔화되고 어려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김종석 의원님께서 마크롱과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완전 고용, 다른 나라는 지금 성장 동력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완전 고용이 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통계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인용하기보다는 통계를 가지고 또 경제 위기를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놈만 패기하는 것입니까?
소득주도경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가 모든 경제의 어려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의 김경협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하게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매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르쇠 하십니까?
지금,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4인 가족이?
그런데 임금이 높이 올랐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번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경제 민주화 입법,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경제와 입법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습니까?
오히려 정의당과 몇몇 사회 단체가 요구했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모르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서민들, 정말 가기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더 소득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을 모든 경제의 위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답답하고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토론이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치 공세의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진단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사전에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한 이태규 의원, 말씀해주시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관점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이렇게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시장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내수 침체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국책연구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요.
2015년도에 독일은 미니잡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제를 도입했죠, 빠른.
그런데 1년 만에 미니잡 일자리가 18만 7125개가 없어졌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또 미국 시애틀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더니 실질임금 상승률은 3.1%에 그친 반면에 근로 시간은 9.4%, 일자리는 6.8%가 감소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평균 소득이 6.6%나 감소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장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제도를 했을 적에 역효과, 이런 부분을 저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김광두, 그 국민 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부 여당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 말씀해주시죠.
-한창민 대표님 말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한국 경제가 굴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알다시피 지금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7%고 신흥경제국은 4.7%에 다다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2.7%까지 보고 무디스에서 내년 2.3%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는데 수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시간 차를 두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합리성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속하고 있고 또 급격하게 그걸 도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층이 고통을 받는,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생계에 고통을 받는 그런 계층이 많이 있다, 이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우리 서민들 잘 살게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시기와 방법, 속도 조절 그다음에 폭,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고려되고 이렇게 좀 그것이 채택될 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의원.
-지금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외신을 보지만 조금 의아합니다.
남미와 남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가 역대급 호황이에요.
미국, 영국, 유럽,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중국 다 보십시오.
지금 호황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만 이렇게 외톨이가 됐는지는 금방 객관적으로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의 공통점은 좌파, 친노동, 포퓰리즘 정책에 물든 나라들이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일본이나 미국, 시장 친화적이고 탈 이념이고 실용주의 정책을 편 나라들이 살아났습니다.
세금 올리고 기업 규제 강화하고 임금 올려서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마술입니다.
이건 예술이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한번 보십시오.
아베나 마크롱이나 미국이나 보십시오.
다 세금 낮춰주고 기업 규제 풀고.
고용 비용 낮춰주니까 일자리 생기고 경제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뻔한 걸 외면하면서 왜 이렇게 이념의 덫에 갇혀서 현실을 외면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말씀해 주시죠.
-토론을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자꾸 사실 자체가 아닌 걸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토론이 잘 안 되죠.
프랑스와 미국이 완전 고용을 하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국만 빼고 나머지 전체가.
-사실인지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지금 발언할 기회잖아요.
-성장률이 다 좋다.
제가 지금 발언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다들 지금...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 내년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춰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는 개도국과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적어도 같은 GDP 수준이나 소득수준을 가지고 경제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팩트가 아닌 얘기가 왜냐하면 아까 박태우 애국당께서 234만 명의 공무원이 있다.
아닙니다.
전혀 공무원 숫자, 그거 두 배 이상 그렇게 늘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저임금이 30% 인상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6%가 인상이 됐고요.
내년에 10%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인상된 게 아니라 인상된 것은 이미 16%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한다.
이것도 지금 ILO나 국제 전문가들은 전혀 이건 검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건비를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 면에서 소비 촉진이나 내수 활성화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고용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은 아직 정확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게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두 분이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가 먼저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의도 연구원 자한당의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요.
모두가 올라가는 데 전 정부만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만 별나라로 만들었다.
슈퍼 예산 추경 또한 경기 추락 못 막았다.
마이웨이 문재인 정부, 미래 경기 꺾고 있다.
적폐청산 외치더니 투자 청산했다.
굉장히...
-팩트인데요.
-팩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고요.
-거기에는 되게 재밌는 팩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팩트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 자료가 OECD 7월 중간 보고입니다.
그런데 OECD는 4월과 10월에 정식 보고서를 채택하시는 거 아시죠?
그때는 그때 필요한 이 경제성장률이 낮게, 7월에는 조금 더 높게 있다가 10월 보고에는, 정식 보고에는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한창민 부대표님, 시간이 한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통계를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라 필요한 통계를 몇 개 마사지해서 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지금 전에 김종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세계는 호황인데 한국만이 어렵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라니까요.
-팩트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한창민 부대표께서는 시간 7분 가운데 7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한창민 부대표, 그다음 발언권 신청한 분이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인데요.
말씀해주시죠.
-시간이 저는 많이 남았네요.
우리 민중당의 이상규 대표님 말씀하셔서 저희 민주평화당도 광주 전남북 호남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농업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가격, 현실화 돼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농민들이 거의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는 쌀 목표가액을 24만 5000원으로 이미 오래 전에 제시를 했고 이번에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19만 6000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반드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근원적인 해결로 민중당 이야기하시는 후 분양제, 저희는 담론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국토부의 김윤미 장관으로부터 실시를 하겠다하는 공공부문도 실시를 하겠다는 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분양 원가도 공개하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또 공시가액을 현실화해서 재조정하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아파트 정책을, 지금 아파트 경기가 잡혀지고 있지만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당 정부가 저도 청와대에 근무해봤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전 정부 탓하고 중간에 가서 좀 일하는데 야당 탓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 탓합니다.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자기 책임 하에 경제를 끌어나갈 문제, 경제는 신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위기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깊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제 사령탑을 교체한 건 잘한 거지만 거기 교체에 맞는 정책의 전환, 또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많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점을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한 40초쯤 남겨두고 발언 마무리하셨는데요.
남은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박태우 사무총장께서는 한 1분 40초가 남았고요.
그리고 이태규 의원께서는 3분 정도가 남았는데 시간 많이 남으셨으니까 먼저.
-그러시죠, 먼저 하시죠,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금방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급격한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것은 현재 삶의 현장에 계시는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 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속도 조절, 또 보완의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장 의견 다르고 경제부총리 의견 다르고 이랬던 부분을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국민 정서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갤럽 조사를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북핵과 외교를 잘해서 지지한다, 그리고 경제 정책을 잘해서 지지한다는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7%가 경제 민생 문제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부동산 정책까지 합쳐지면 56%는 압도적으로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여당 의원, 정부 여당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53%가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업자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56%나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경제 불안심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잘 인식하셔서 시장이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야 시장이 잘 수용하고 작동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서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님께서 공무원 숫자,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부가 중앙과 지방 공무원, 연기금 등에 일하는 사람이 약 199만 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정규직이라고 보는데.
약 5만 2635명.
그리고 공기업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준공무원까지 포함해서 35만 명, 이렇게 돼서 저는 다 합쳐서 235만 명.
그래서 9% 손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 같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타 선진국이나 여타의 급성장하는 개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미국도 우리나라 경제보다 덩치가 12배 큽니다만 올해 2.9%까지 성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일본 보세요, 지금.
엊그저께 일본 회사들이 구직자 박람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62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00명 뽑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지금 일자리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이 고통받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이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5년인데 권력을 위임 받은 게.
7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2년 실험해서 안 됐으면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 거 같습니다.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는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다른 공공부문 전체 고옹률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률을 보면 약 한 8.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OECD의 공공부문 고용률이 23%입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이런 일자리 비상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수용을 해서 일정 정도 실업 문제를 해소시켜나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생 경제 살리기,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수 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제를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지금 원인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김경협 의원, 5초 남겨 놓고 마무리하셨는데요.
5초를 쓰실 시간이 앞으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종석 의원, 말씀해주시죠.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팩트하고 통계인 거 같은데요.
그거는 뭐 오늘날 같은 정보화 시대에 보시는 분들, 국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 정부가 통계청장까지 교체해 가면서 통계 숫자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오늘도 일터에서 애쓰시는 청년 그리고 주부, 근로자들.
경제 어려운 거 다 알아요.
통계 바꾸고 소득주도성장이 옳다고 백 번 외쳐봐야 현장에서 안 통합니다.
제가 오늘 팩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 근로자, 전수조사를 했더니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저임금 받아서 살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의 2차, 3차 소득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왕창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취약계층,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하면서 최하층 10%, 20%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줄고 중산층 가구 소득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당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중산층 배만 불리니 차라리 가구별로 최저 생계비 보장을 하자.
이건 지난 대선, 총선, 지선 때 일관되게 자유한국당에서 가구별로 그걸 EITC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여기 예산을 늘려주신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올려놓고 일자리 무슨 유지,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 받아가지도 않는 돈 억지로 불리는 걸 여기다 돌리라고 했더니 양쪽 다 올려버렸어요.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러한 예산 지적이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도 한 3초 정도 남겨놓으셨는데요.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께 7분씩 시간을 드렸습니다.
잔여 시간을 잠시 짚어보면 최경환 의원께서 한 30여 초 남아있고요.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15초 남아있습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님 다 쓰셨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 52초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5초 남았고요.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다 쓰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님, 시간 여유 있습니다.
1분 한 20여 초 남았는데요.
말씀하시겠습니까?
-현 정부가 경제 정책 3축을 소득주도성장 또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다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혁신성장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저는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문제점을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혁신성장도 그럼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기재부에 설치된 그 혁신성장민관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재용 전 다음 대표 하셨던 분.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분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혁신성장 사실상 위기 상황이다.
직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또 대기업 규제 일변도가 해법이 아니다.
그거보다 혁신 생태계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일자리 없다고 공무원 증원하는 거, 이거 청년 실업 문제 해법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혁신의 관점도 이 정부가 뭔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공무원 문제, 공무원 증원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저는 현실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면 민간인 일자리 1.5개가 없어진다는 OECD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시간 정확히 다 7분 다 쓰셨습니다.
시간 남은 분들이 최경환 의원과 한창민 대표.
이상규 상임대표인데요.
-말씀하시죠.
-아마도 5초의 마무리가 될 듯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5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사실대로,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시간.
-경제 그래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김경협 의원과 김종석 의원, 이태규 의원이 시간을 다 쓰셨고요.
한창민 부대표도 다 쓰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 시간 어떻게?
-제가 남은 시간.
-최경환 의원 말씀해 보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지역 현장의 그 체감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 산업 생태계는 거의 붕괴 상태라 할까,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서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군산, 유령도시 돼 버렸습니다.
울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울산 어느 군은 2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인구가.
조선, 선박,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해주시죠.
-지역 산업정책에 대한 진흥 정책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규 민주당 상임대표님, 50초 남았는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16초.
전 쓰겠습니다.
-박태우 사무총장님.
-취업자 수 증감률 보시고요.
오늘 조선일보 1면에 2019년이 더 두렵다.
칼바람.
-조금만 높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원 러시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 10.9%가 또 추가 인상되면 직원을 많이 줄일 것이다.
공장 가동률이 73%다, IMF 이후에 최저다.
일자리 대란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공식적인 수치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부의 이 정책을 안 바꾸면 대한민국은 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의 발언,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혹세무민하는 말을 다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서민만 어렵다는 거고요.
대기업은 지금 호황입니다.
아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17조 5700억 원 역대 최고였고요.
조선업 수주량이 1000만 CGT를 돌파해서 지금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거 불황 아니라니까요.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이 88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창고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도대체 그 대기업들에게는 왜 경제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지금 떵떵거리고 좋은데요.
왜? 비정규직, 실업자, 온갖 그 취약계층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도 그 노점상 문제, 영세상인 문제도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제1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각 7분씩이 주어지고요.
모두발언과 자유토론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1주제에서는 제가 시간적 여유를 좀 드렸는데 2주제는 딱 7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남북관계와 대외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 해법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 경협 그리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이 다른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와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있고 남북 관계는 실체를 모르는 평화 쇼로, 평화가 무엇인지 정말 만져지지 않는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철수,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번영의 토대, 안보의 토대가 된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준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내우외환의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한미 동맹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대한민국의안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GP 철수하고 대전차 방호벽 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사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작업들이 특히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대한애국당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안보가 심히 위태롭다.
위장 평화 쇼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 간의 이러한 흐름들, 또 잘못된 경협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전면 중단하고 완전한 북한의 핵 폐기가 될 때까지 미국과 공조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안보 정책이 도입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애국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정당의 대표단으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보고 놀라운 평양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표정도, 마음도, 태도도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이 얼마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감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전의 냉전적인 사고로 북한을 바라보고 세계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구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가지 않았던 각 당의 정치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만든 결과입니다.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 결단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전쟁의 공포, 위기감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거로 인해서 경제의 흐름도 얼마나 왜곡됐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지금 이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평양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는데 여의도의 시계는 오히려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제 정치인들도 이 시기에 그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그리고 국회비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선언 성격에 대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 선언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인 논쟁이 아니라 비준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가, 정당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이나 대외 협력 문제도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정당들이,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굳건한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 답변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 상상이 되십니까?
동해선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유라시아 여행을 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판문점과 평양 선언에 의하여 바야흐로 우리 눈앞에 전쟁 없는 한반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보여준 뜨거운 동포애, 굳센 평화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의 핵 무력 완성, 남의 촛불 혁명, 정권 교체가 한반도 새 시대의 동력입니다.
격동치는 자주 통일의 길에는 정경과 신앙, 부자와 빈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 정당 개별 인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문재인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민중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화 정착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3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석기 의원 석방입니다.
종북이 극성이던 2013년 4월, 이석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담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했죠.
판문점 선언의 밑그림을 그린 자주의 정치인, 바로 이석기입니다.
내란음모 사건, 국정원 왜곡 조작이 있었고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해서 내란음모 무죄가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9년형을 선고받고 6년째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평화 통일의 시대가 왔으니 이석기 의원은 양심수로 석방되어야 마땅합니다.
KTX 승무원,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전교조, 과거사 관련 아람회, 긴급조치, 민청학련,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키코 피해자, 통합진보당 등 사법농단 모든 피해자가 명예회복되는 것이 평화통일의 선결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군사동맹과 평양 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친일 청산인데요.
남과 북은 내년 100주년을 맞는 3.1절을 민족 공동행사로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뜻 깊은 일이고요.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 청산 손도 대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친일, 분단 적폐도 청산하고 한일 군사 협정도 폐기해서 역사 범죄에는 소멸 시효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은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고 쓰레기 국회, 국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죠.
입법부 적폐 청산은 2020년 국민들이 해주실 겁니다.
친일 청산과 묶어서 1 플러스 1.
한 방에 보내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는 민중당이 해결하겠습니다.
관련 대법관들, 적어도 수장 양승태와 현직 권순일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출두하여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금년 들어서 대결과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했고 결국은 미국과 북한을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켰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마저도 지금 해소시켜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제 비핵화와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제재가 완화되고 우리 남북, 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김경협입니다마는 남북 경협 시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로와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시켜서 물류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시켜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수 시장을 지금 현재 5000만에서 최소 8000만, 동북 삼성과 연결될 경우에 3억 명 이상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렴하고 양질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우리 지금 한계의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초당적으로 지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 곧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우리가 윈윈 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함께 평화 체제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나가는 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국회의원 답변해주십시오.
-남북 대화는 해야죠.
그리고 또 평화는 지켜져야죠.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는 비굴한 평화가 아닙니다.
당당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도를 넘는 무례함과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그저 미소 지으면서 굽실거리는, 구걸하는 평화, 굴종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기업 회장들에게 무례하게 냉면 목구녕 넘어가는 소리나 하고, 국무의원 앞에 이런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언행을 해도 우리는 한마디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고 영토 주권이 포기되고 피로 지켜온 NLL이 무력화 되었는데 이것을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 포기 없는 무장 완화가 어떻게 통일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70년간 지켜왔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민족 공조론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한반도 신뢰 구축 프로세스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나 도로를 깔아주고 귤 상자 보낸다고 북한이 핵 무기 포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고 평양 시내가 고층 건물로 꽉 차고 스타디움에서 어린 아이들이 매스게임을 하는 것에 놀라서 북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변하고, 북한 정권이 진정 변하고 핵 무기를 포기한다고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냉전 사고에 젖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북핵 포기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과연 우리가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이 포기할지 핵무기를 포기할지 그리고 북핵 포기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이 가능한지.
오늘 여기 오신 정부 여당과 진보 측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 말씀해주시죠.
-바른미래당 기본적으로 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한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튼튼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중지를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남북 경협, 이 기본 취지에 모두가 공감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국민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저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남북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균형을 맞추려는 야당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또 남북 경협에 있어서 저는 정부 여당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는 초당적 협력 관계가 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답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정말 진실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민주평화당은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이 좀 불확실해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번 연내에 오실 수 있는지, 또 각종 경협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깨지지 않고 있는 신뢰 관계, 이걸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그것이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가동해서 다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 시작해볼 텐데요.
먼저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평화는 우리 민족의 과제고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검증이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평화의 개념이 정립된 다음일 겁니다.
굴종적이고 소극적인 평화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민주적인 질서가 범람하는 그런 통합, 그런 평화 체제가 돼야지 의미가 있고, 헌법을 부정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헌법 체제에서 운영되는 나라인데 헌법을 부정하면서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족 공조, 자주 논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협력 체제, 자주 협력 체제의 틀 속에서 협력과 개방을 목표로 살고 있는데 민족 하나가 먹여살리는 것 아닙니다.
민족도 소중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서독처럼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북한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확보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 어떤 체제입니까?
북한이 정상 국가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 국가, 독재 체제입니다.
3대 세습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북한 체제를 가부장적인 전체주의 체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하고 회담을 해서 무슨 선언을 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그것이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국제 협약에는 국제 선행이라는 것이 힘 있는 자에서 얼마든지 깨진 게 국제정치의 역사요, 그것이 우리가 보아온 과거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뮌헨 협약 1939년, 히틀러와 쳄벌리 수상.
이탈리아, 프랑스가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히틀러가 깨고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1973년, 파리평화조약.
베트남전 종식시키려고 말이죠.
미국과 레독도, 토이 그리고 베트공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휴지조각돼서 공산화됐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특수한 체제,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점을 알아야 해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보편적 이념을 실천하는 이런 국가라면 지금 하시는 평화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적시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현실이라든지 정체성을 볼 때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는 안보 체제, 평화론,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파행시키면서 앞서가는 남북 경협.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북한에 갔다온 대기업 총수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더 나아가면 너희 경제 어렵다, 이거 경고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 듣자고 대한민국 경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위장 평화 공세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발언권은 어느 분이 이어가실까요?
네, 한창민 부대표.
-전 짧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동생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약간 혼선이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은 훼손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속도, 그다음에 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 연례회의에서도 매티스 장관, 국방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거기에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한미 연합사령관 또한 지난 5일 이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의 신뢰 구축 방안들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지금 남북관계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들 평화에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평화 기조로 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처럼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잘 이끌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말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라고 하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 평화 경제에 또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로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한창민 부대표 말씀, 아주 타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남북관계, 한반도의 문제 토론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기본 가치와 철학들, 이념이 잠재해 있습니다.
토론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상황 변화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반북 대결 논리나 냉전 논리로 북한을 어떻게 흡수통일하겠다, 혹은 북한이 망할 것이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는 있는  인식 상태에서는 우리 정치 발전에도 안 되고 남북 관계 발전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 당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로운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물론 비핵화와 함께 되어야겠죠.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일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미군 기지 철수하라, 한미동맹 무슨 필요 있느냐?
저는 아까 이상규 대표님 말에서 깜짝 놀랐는데 핵무력 완성이 어떻게 한반도 새 시대의 동력입니까?
이런 표현들은 정말 자제해야 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 대회 관계, 이런 법을 조정하는 데서 양측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이 말씀하신 이 북핵 폐기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 관계 개선.
이것은 더 이상 여야 간의 대치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합의 쟁점으로 바꿔서 여기에 국민적 중심을 모으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데서 여야 정치권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저는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부 여당이 판문점 선언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 측에도 아예 제출을 안 하다가 국회가 지적하니까 4712억 내년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항목만 갖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있어야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대정소요 추계 적정성 문제, 이런 부분도 다 심사할 텐데 이런 건 자료 자체가 없이 무조건 비준 동의만 해달라, 이렇게 하니 국회가 제가 볼 때는 비준 동의 심사가  불가능하게끔 지금 정부 여당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라고 이렇게 스스로 규정해 놓고 나서 그냥 정부가 비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 법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행해버리는 이 절차적 어떤 위법상황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에 어떤 심의권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여당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도대체 이 부분은 정부 여당이 왜 이런 걸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지금 남북 경협, 협력 기금 같은 경우도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 야당의 지도부에 찾아가서 저기,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하고 협력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들을 지금 정부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야당을 남북 관계에서 들러리 정도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북 협력, 그거 여기서 남남 갈등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지금 북핵 폐기나 남북 관계 개선의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여당 또 청와대, 정부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이고 관료적으로 제출해놓고 무조건 해달라고만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거 고쳐야 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냥 그야말로 선언입니다.
한 5개 정도의 문단으로 구성된 아주 선언적인 내용인데 이걸 비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평양 선언이나 군사합의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 국민과 재정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국회가 심의해야죠.
지금 이게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여기 정의당 부대표님 평양 갔다 오셨고 또 김경협 의원님 여당을 대표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북한이 변했나요?
변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금년 초에 북한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하자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창올림픽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대화하자고 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미의 굳건한 동맹과 국제사회 유엔 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가 아마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북한에 대해서 핵 무기 포기를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요구할 용기와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말씀해주셨는데요.
김경협 의원께서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시죠.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원칙과 방향, 과제들이 들어가 있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쪽이 이행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반하자.
이렇게 해서는 저쪽에 이행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의 오랫동안 상호 적대감과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뢰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못 믿기 때문에 아예 대화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까?
합의서 자체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하자는 얘기입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해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믿고 정확히 현재 속에서 믿고 함께 진행해가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미 동맹 문제.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미 동맹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고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우려된다.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화 체제,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 미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어떤 재정 추계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재정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 모든 국가 간의 조약도 말이죠.
재정 추계가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합니다.
대강 이런 정도의 큰 틀과 방향이 잡히면.
그리고 문제는 구체적인 재정은, 예산은 나중에 국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가령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 사업을 얘기해 봅시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도를 조사해봐야 이걸 보수만 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깔아야 할지, 재정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다음 여기에 재원 조달 방식도 민자 투자를 허용할지 외국과의 합작이 진행될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추계가 정확히 나올 수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지금 조사 사업과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정도는 재정 추계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 비준할 건 비준하고 예산에 편성할 건 편성하고 가면서 또다시 추가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면 큰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분이 한창민 부대표와 박태우 사무총장 두 분인데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김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변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재가 아니었느냐,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제재가 어느 정도 변화의 동력이 됐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자체는 더 이상 체제를 지금처럼 과거처럼 와서는 소위 북한의 인민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난, 그리고 체제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재와 더불어서 북한 내부적인 어떠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아니라 경제 중심으로, 어찌 보면 민생 중심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절대 북한을 악마화해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정말 저들이 변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그렇게 관점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한 매우 중요한 결단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 좀 더 필요하다.
저는 그 지점에서는 한번 정부 여당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어서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님 발언해 주시죠.
-우리 한창민 부대표님,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6.25 남침에 대해서 사죄를 했나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죄를 했나요,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우리 국민한테 사죄를 했어요?
그런 북한한테 우리가 왜 앞서서 돈을 줘야 합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규 대표님.
이석기 씨를 석방하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실정법 체제 하에서 실정법을 위반해서 법 체제에서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석방합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와.
-잠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그건 아직 질문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야, 고든 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방송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정상적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정상적인 안보 정책을 펴는 그런 정부라고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사람들, 여러 여론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되고요.
평화는, 평화는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잘 지내자고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는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듯 힘의 논리, 밸런스 파워, 강력한 미군의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냉전 체제와, 지금도 북한의 독재 정권, 핵 무기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절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국민한테 주지 말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북한이 어떻게 핵을 포기하는지, 이 점의 논의를 해야지 대한민국 안보 정책이,  이렇게 보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도구로 쓰고 2000만 북한 주민들 헐벗고 굶주리면서  인권 탄압하는 국가로 계속 간다면 저는 핵 공유 협정을 도입해서라도 북한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말로써 지켜져야지, 이상적인 담론으로 지켜진다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민족이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고 너무나 앞서가는 그런 논리들에 우리가 너무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우 사무총장 한 30초쯤 남았는데요.
마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께서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이 민중당을 거론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경제 분야 토론하면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워낙 실용주의를 다들 말씀하셔서 남북관계를 실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기대를 허물어버리네요.
일관성이 없어요.
경제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얘기할 때는 실용주의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평화통일 문제, 남북관계 문제가 나오니까 실용주의는 다 내팽개치고 남북경제협력을, 중국, 러시아, 미국이 지금 북한이 들어가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죠.
전 이럴 수가 있을까 싶네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혼란과 혼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거에 대한 이 혼란과 혼선이 지금 토론자들에게 다 지금 막 서려 있습니다.
한미동맹 막 말씀하시고 핵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미 국방부가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지금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괜히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만 쳐다보고 미국만 쫓아왔던 한국의, 사실은 보수 세력이 아니죠.
친미 4대 세력들은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조기 부대가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 규탄을 막 하고 있는 작금인 대한민국 현실은 바로 이 놀라운 변화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세력들의 혼란과 혼선이 아닌가 저는 이건 남북 화해의 민족 자주 역량이 평화통일의 한 길로 그리고 한반도 번영의 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죠?
-한창민 부대표께서 제재가 일정 부분 동력이었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우리 앞에 와서 핵 포기를 전제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게 하려면 바로 그 배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핵 포기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증거나 행동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꾸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고 유럽에 가서 얘기하고 UN에 가서 얘기하면 북한이 핵 포기할 요인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야말로 지금 이게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동안 남한과는 갑을관계를 형성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민중당 대표님이나 정의당이나 현 정부 여당이나 지금 오히려 낭만주의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북한이 미소 짓고 무슨 송이 보냈다고 해서 이야, 북한이 우리하고 친구가 됐구나.
아니, 핵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어떤 증거나 구체적인 행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냉전 사고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이런 낭만주의에 그저 북한이 웃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적대의식이 없다고 하니까 믿어주자, 이거야말로 반실용적이고 낭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비핵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비핵화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져버렸어요.
곧 개성공단이 열릴 것이다.
철도 도로가 연결될 거다.
또 백두산도 곧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기대치 관리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
비핵화 대화의 성과가 있지 않으면 남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보고 기다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꼭 뭐가 될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든 정부와 기관들이 남북 경협의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도 그것과 함께 저는 비핵화 대화에서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교착 국면, 불확실한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빨리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 말씀하십시오.
-오늘 김종석 의원님께서 자꾸 구체적 증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과거의 위험스러운 핵 실험이 중단돼 있고요.
미사일 실험이 중단돼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봉쇄됐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도 지금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증거가 아니면 어떤 게 증거겠습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핵 리스트를 공유할지 이런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미래의 핵은 중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핵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 그다음에 공동 번영의 과정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북관계를 과거의 어떤 악마화하는 시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좀 낭만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20초쯤 남았는데 시간 남겨두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말씀하시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비핵화 문제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게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코 비핵화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정책이 있었죠?
비핵화만 끝내면 3000불 소득을 만들어주겠다.
됐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쌓여 있는 불신과 적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 평화체제 구축이 단계적으로 동시 병행해서 이행되지 않으면 저는 이 비핵화 전략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어떻게 서로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또 경제적인 평화 체제 구축도 만들어가고 제재 문제도 완화시켜가고.
특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촉진시켜낼 수 있다.
북한 자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개방되기 시작하면 핵 무기가 자연스럽게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를 고려한 전략을 세워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입니다.
-일곱 분과 함께 남북관계와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자유토론이 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간 시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한 2분 30여 초 남겨두고 계시고 박태우 애국당 사무총장 20여 초.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도 23초 남았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1분 반쯤 남겨두셨고 김경협 의원 1분 15초, 김종석 의원 2분 4초 남기셨고요.
이태규 의원이 유일하게 3분대를 남겨놓고 계신데, 어떻게 한 말씀 하실까요?
-아까 김경협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문점 선언 실행을 위한 그 예산 추계가 어렵다면 저는 이번에는 정부가 그냥 비준을 하면 됩니다.
굳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10.4 선언이 그 당시 법제처에서 재정 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바꾼 법을 확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정부 비준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처리하면 될 문제지, 굳이 이 부분을 국회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항목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것이 저는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저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핵 폐기 문제도 있고 북한에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경협의 조건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내수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는 과연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UN안보리 대북제재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기준과 절차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저희가 국제 사회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UN안보리 결의 2497호나 최근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평양 선언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UN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의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거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여기에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경제 협력에 있어서 속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좀 더 진전된 조치가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여야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야지만이 이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먼저 해결해 나가야지만 저는 남북경협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발언하시죠.
-남북경협이 UN제재를 위반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남북경협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UN 제재 위반될 염려가 없고요.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미국도 공물기업이나 자원기업들이 북한의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단계에서 UN 제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UN의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에도 인도주의에는 예외로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대북제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과거에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UN에서 대북제재 예외 조항으로 예외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방향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여 초 남겨두고 발언 기회를 남겨두셨는데요.
이상규 대표, 말씀해 주시죠.
-UN에 관련해서 지금 혼동이 있는데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다들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아서요.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한반도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 철도 교류 사업을 하는데 대북제재 결의안을 들어서 UN사가 이것을 가로막는 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UN사는 UN의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은 UN사는  군대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군의 38이남 점령을 중립을 포장해서 감추려고 UN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UN사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교류 협력을 방해하는 책동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시 30여 초 남겨두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요.
다음에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논쟁이 좀 있으셨는데요.
북한이 과연 변화할 것이냐.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휴대전화 보급이, 모바일 보급이 6, 700만 대 그리고 장마당이 한 5, 600개.
이미 어느 BBC 기자 출신의 어떤 기자 언론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조선민주의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자본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 적이 있는데.
내적 동력,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사실 변화의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부도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핵을 포기하는 단계,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과의 경협은 개혁개방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비핵화가 완성될 때 남북협력 경제 경협을 하자는 주장을 절대 아닙니다.
아까 김경협 의원이 이야기하신 예외 조항 부분이나 또 인도주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해야 하는 거고.
그것마저 UN이나 미국이 시비 걸고 있는 거, 우리가 당당히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다만 미국 트럼프 정권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게임을 해야 합니다.
철도 도로 조사도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만 2, 3년 걸린다.
대정부질문 때 질문을 하니까요.
착공 공사는이 정부에서  못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걸 바라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진척시켜나가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지금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를 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경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평화냐라는 것입니다.
핵 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남북 평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부터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한 평화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갑을관계가 되고 상하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조짐은 북한의 당국자들의 언행에서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그 조짐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고 우리의 헌법 정신과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북한은 미래의 핵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은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 궁금하면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증거와 행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춰놓고 이미 폐기된 터널 몇 개 막았다고 해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했다?
많은 국민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분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혹시 추가 발언 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한창민 대표.
-지금 미래 핵을 또 말씀하셨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전되는 단계, 단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진행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박태우 사무총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돼서 보통 국가가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독제정권이 제거될 때만  개혁개방을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보통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가짜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평화 정책.
저는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이러한 잘못된 평화 노선에 대해서 정말로 이 평화가, 한반도 평화가 국민이 얘기하는 것인지.
-박태우 사무총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 30에서 40초씩들 남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오늘 토론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저는 9.19 평양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사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합의는 군비 통제 합의입니다.
비행기를 줄이고 탱크를 줄이고 우리 군대를 줄이는 합의는 아닙니다.
이른바 군비 감축합의는 아닙니다.
군비 통제 합의에도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질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감축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거로 군과 관련돼서 우리 경제, 먹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도.
-최경환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종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40초 남았습니다.
-지금 비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비준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로부터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테이블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간의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국회 동의를 받습니까?
저는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당 수가 지금 북한의 진정성이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군사합의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불안해하는 겁니다.
국론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존립에 관한 겁니다.
조종사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처럼 승객의 절반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말씀하시죠.
-우리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나 또 국회가 남북 경협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는 절차적 문제 이전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개선 합의를 존중해나가자는 이런 정치적 취지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여당이 남북관계를 너무 독점적, 독선적으로 장악하겠다, 이런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부 여당이 그런 것을 버리고 야당과 진정한 어떤 협의, 토론 또 소통에 나섰을 때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중지를 모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남았는데요.
김경협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는 동의를 하는데 판문점 선언에는 국회 비준을 못 하겠다, 반대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힘 있게 집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판문점 선언이 바로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 조사 결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인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튼튼한 국방을 기초로  자신감 있게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 말씀해 주시죠.
-북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요.
북을 한번 가보세요.
북에서도 초청했고 문재인 정부도 같이 가자고 여러 번 했습니다.
괜히 국론 분열이라고 그렇게 부추기지 말고요.
직접 가서 보고 나서 말씀하세요.
북의 태도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북은 핵 실험하겠다고 하면 핵 실험했고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하면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핵 실험장 폐기하겠다고 얘기하고서는 핵 실험장 폐기했죠.
북은 핵을 개발할 때부터 평화를 위해서 이 핵을 쓰겠다고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이제 평화 체계로 다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곱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들을 준비하셨을 텐데 원래 준비된 시간이 1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 시간은 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치열한 토론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할 때마다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국민이 민생이 어렵고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문제, 논란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그 두 가지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화와 경제 번영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 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판문점 시대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방은 아직 따뜻하지 않죠.
이제야말로 서민들이 직접 나가야 할 때가 되었고 정통 진보 정당 민중당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법 적폐, 민중당이 잡겠습니다.
자주통일시대, 민중당이 열어가겠습니다.
고단한 민생 문제, 민중당이 해결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민과 함께하는 민중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생과 서민 경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정책은 우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전거로 비유하면 앞바퀴와 뒷바퀴 그리고 프레임으로, 자전거 프레임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만이 우리 민생 경제는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남북 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 경협이 한번...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1년 반,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장사 잘되십니까?
우리는 소위 진보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지금 잘 보고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의 좌파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구걸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경제 대책을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변화와 개혁이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이라면 기득권이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것은 변화해야 할 과정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오류이고 실패입니다.
정부 여당은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은 건강한 시장 경제와 함께 이 땅의 선량한 서민, 대중들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경제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잘나가던 남북관계, 비핵화에도 멈칫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두 가지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대한애국당의 박태우 사무총장 말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M포 세대란 말이 유명하다고 해요.
M포 세대가 뭐냐.
문재인 포기 세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심의 현장입니다.
집권 여당이 겸허히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분 모두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는데 오늘 토론회 끝 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경제 일자리에 대한 해법 그리고 남북 관계와 대외 정책에 관한 이모저모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주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향후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토론회 참석해주신 일곱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