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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토론자별 1:1 수어통역)
등록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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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송영석(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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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민병덕(더불어민주당), 박수민(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신지혜(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영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입니다.
-(서왕진)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입니다.
-(윤종오) 반갑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왔습니다.
-(민병덕)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신지혜입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입니다.
-(한창민)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사회자) 토론자들 소개해드렸고요. 토론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22대 국회가 늦게나마 개원식을 열었죠. 정기 국회 일정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미뤄둔 정치권의 숙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은 정치 분야 토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총 2개의 주제로 토론하는데요.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먼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각 당 마무리 발언까지 듣고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 당의 최우선 민생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어렵고 오랜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등 당장의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연금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최근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국회를 만들 각 당의 방안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부터 답변해 주시죠.
-(천하람) 지금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저희 개혁신당은 특히 미래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놓기 위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기 과제들이나 어떤 다른 개혁 과제들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민생 과제는 바로 결국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책도 없이 또 그리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정책위 의장과 당대표가 정말 엇박자를 내면서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서 의료 대란의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응급실 뺑뺑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입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은 텅 비었고 돈이 말랐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티메프 입점 피해 업체들은 줄도산이라는 악몽 속에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대위기입니다. 1997 외환 위기 때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또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겨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각성해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힘을 모으고 국민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모든 재정당 민생 개혁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소상공인 부채 또 특별금융조치, 티메프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에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회자) 다음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말씀해주시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우리 진보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인 만큼 전 국민 4대 보험 또 노조법 2, 3조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지만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니 뭐니 해도 의료 대란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이 순간에도 뺑뺑이를 돌고 또 이렇게 생사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급실에도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의사들도 과로사에 내몰리고 중증 환자들은 수술 날짜를 못 잡아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무능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것도 참을 수 있는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되겠습니까?
-(사회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변 듣겠습니다.
-(민병덕)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병덕입니다. 먼저 추석이 코앞인데요. 그 앞에 두고 민생이 녹록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나라의 세수는 펑크 났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민생고가 지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안과 토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같은 여야의 총선 공통 공약이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나서 논의하면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희가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던 거짓말 브리핑 때문에 국민들이 속 터진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3년 연속 실직 임금 하락,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위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금 지급 정책을 절대로 펼치지 않겠다는 이념에만 사로잡혀서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민생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딴 세상 사는 듯이 국민께 거짓을 호도하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민생 회복 지름길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왜 중요한지 윤 대통령이 이념에만 사로잡혀서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국민의힘의 박수민 국회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민입니다. 그동안 정말 물가가 문제였습니다.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이 무게에 눌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터널의 끝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2%의 안정 기조라는 희소식을 반짝 전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우리 서민, 중산층, 국민들의 삶을 할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로 인해서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약자 보호 또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에 비상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 한 분까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끝으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답변 들어보죠.
-(한창민)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대중 정당으로써, 진보 정당으로써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 노회찬답게 촛불 혁명을 이룬 대한민국이 왜 더 불평등해졌는지 성찰하고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정당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가 가장 심각하고 누구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어렵고 우리 서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당은 고 노회찬 대표님이 약속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그리고 주거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이야말로 정당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란 토론회에서 사회민주당과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각당의 답변 모두 들어봤는데요. 같은 주제로 바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총량은 6분입니다. 6분씩 드릴 건데요. 각자 의견을 좀 말씀하셔도 좋고 상호 토론하셔도 되는데 단 한 번 말씀하실 때 2분 이내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 남은 시간이 그만큼 빨리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 점 유념하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발언자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정해져 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발언 일단 듣고 그다음에 발언하고자 하는 분부터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발언 시작해주시죠.
-(천하람) 지금 우리 진보당의 윤종오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이 의료 대란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여당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는 걸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상대방, 특히 정부나 여당 같으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지그재그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차관, 전화로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응급이 아니다. 이런 사람 아직까지 안 자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아까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에 대해서 간단한 처치나 안내는 하는 사람이다. 그냥 보조적인 신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일 큰 잘못이 전공의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 의료 체계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응급실을 가시고 또 그러면서 여당의 대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모든 걸 원점에 놓고 재논의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2025년에 수시 모집이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동훈 대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는 물론이고 야당들이 이런 정부와 여당을 믿고 뭐 여야의정이든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준비 없이 시작한 만큼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메시지 내고 박민수 차관같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정리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단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우리 천하람 대표께서 박민수 같은 사람은 빨리 잘라야 한다, 정말로 동의하고요. 의료 대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당론으로 들어가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빨리 만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혹여 살인 정권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또 출산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금 자동 조정 장치, 사실상은 자동 삭감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받는 평균 연금이 한 6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가뜩이나 용돈 연금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세대별로 차등으로 지금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50대 요양보호사가 나이 들었다고 더 높은 보험료를 낸다, 이게 공정한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보험제도 원리에도 또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다, 전형적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박수민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저희 국민의힘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 정치권을 통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걱정하고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엄중히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만 3400명의 전공의가 3차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을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1200명의 이 시간에도 전공의는 또한 그 병원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부의 접근법은 투 트랙입니다. 비상 상황을 응급 관리하는 비상 관리 체계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시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할 것이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만날 것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일이지 않습니까? 의사는 환자 곁에 계실 때 가장 빛난다고 믿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 들어와서 토론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1만 3400명의 전공의가 이탈하셨기 때문에 그 내의 피로도, 병원 내의 피로도가 어떻겠습니까? 저희 슬기롭게 해야 하고 절제되지 않은 용어,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오히려 의료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도.
-(사회자) 더 들어보죠.
-(박수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촉발이 된 것입니다. 즉, 30년 후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재설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정부는 3층 연금 체계, 공적 연금 체계, 재정 투입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연금특위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 답변 들었고요.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박수민 의원 말씀하실 때 두 분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먼저 들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박수민 의원님이 참 곤란한 모양입니다. 대통령님이 의료 대란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하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무리하게 진행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여야의정 이런 협의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만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의 책임을 공통으로 갖고 국민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야의정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여야의정 틀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그리고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개혁연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21대에 차분하게 다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엉뚱한 후퇴한 그리고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어느 누가 신뢰하고 어느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반성하는 태도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일단은 먼저 앞서 손은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께 발언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신지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자의 경질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여당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갈 텐데 그것이 바로 여당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잠시 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박수민 의원께서는 물가 상승이 없을 확률도 있다.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으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3조 국가 채무가 허공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몇 가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KDI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0.35 수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5만 원 중에서 8만 원 정도는 과거 소비 대비 추가적으로 소비를 했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대출 이자 상환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같은 데 사용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축한 돈은 다시 소비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할 여력이 국민에게 생기는 것은 실질 임금이 하락한 우리 국민들에게 낭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13조 국가 채무가 허공으로 흩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부 여당에서 그토록 신뢰하시고 좋아하시는 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4월에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발표했습니다. 소비, 투자, 지출 중에서 부가가치 유발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소비였고요. 그중에서도 정부 지출, 정부 소비 지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일단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에게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모아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지금 연금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정도씩 끊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 하시죠.
-(박수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원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한 20에서 30% 된다는 게 인용해 주신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재정 사업, 토목 사업들을 할 때까지 포함된 것이고 민간에게 25만 원을 전체를 뿌렸을 때는 13조 원의 효과는 한두 달에 반짝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은 항구적으로 다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저희 당은 그 입장을 견지드리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 형성된 안은 그게 지금 조금 13%로 지금보다 더 내지만 44%, 40에서 43%로 받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 고갈 부담은 더 커집니다. 8년 정도 연장될 뿐이고요. 8년 이후에는 더 큰 고갈이 있습니다. 해서 구조 개혁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국가를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저희 당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빨리 연금특위, 정부안이 나왔고요. 민주당이 원하시는 대로 요청하신 대로 정부안이 나왔으니 이제 연금 특위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복합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자) 연금 개혁에 관한 박수민 의원 답변 들었고요. 중간에 손 들어주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 답변 일단 듣고 그다음에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왕진 정책위의장 말씀해주시죠.
-(서왕진) 주제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선 연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의원께서 정부가 지금 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안 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국민 공론화 작업 등을 통해서 사실상 매우 합의선에 거의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때 합의를 완성하지 못하고 새롭게, 새로운 안을 정부가 들고 나온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퇴하거나 개악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핵심적으로 아까 윤종오 대표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그런 어떤 제한인데요.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설명한 대로 미래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치라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은 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미래 세대들이 연금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연금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조건 그 구조 안에서 미래 세대들한테 줄이고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미리 보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한창민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답변 하시죠.
-(한창민) 지금 서왕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의식에 100% 동의합니다. 특히나 이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개혁안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론화 숙의를 완전히 배반하고 무시한 거고요. 나머지는 공적 연금의 본질을 훼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듯이 세대 간에 연금에 대한 받는 거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인상률을 달리거나 것, 그다음에 보험료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정성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동에 따라서 불안성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공론화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가의 책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쏙 빼놨어요. 여기서 사전적으로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조금 더 투입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보장을 위한 이런 설계를 단단하게 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개악안이고 국민 기만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께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앞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시각이 아직도 대화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화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대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이 경질된 다음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야 오지, 그러지 않고 그냥 변화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이것을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른 대지에 모 하나하나에 물을 주는 그것이라면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마른 대지에 이를 전체를 적시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콸콸콸 쏟아지게 해야 하는데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역 화폐로 투여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만에서도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고 우리 코로나 때도 이렇게 시행해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운데 그 대안을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대안이 없으면 상대방 이야기한 것도 좀 신중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들, 쟁점들을 가지고 할 텐데요. 저는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쟁점이 있는 거는 쟁점대로 논의하고 쟁점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 정도의 우리 총선 공통 공약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8월 말에. 제가 뽑아보니까 22대 총선 공약에 약 80개 정도가 저희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공약 중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이라든지 가계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간병비라든지 경로당 점심,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대라든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통 공약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되 여기에서 쟁점이 있는 것은 놔두고 쟁점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전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공통공약추진단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것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신지혜 최고위원께 발언권 드릴까요?
-(신지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규모의 반짝 효과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반짝 효과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3년 연속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민들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반짝 효과들이 여러 개가 모여져야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코로나 당시에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서를 이미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제나 전 정부가 방만 재정에서 긴축 재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시지만 정반대의 결론이 연구 결과로 나온 셈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수출 지표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일본보다 높다면서 마구 자랑할 때 국민들이 답답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기업 감세 해주고 수출 지표가 늘어나면 살림살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수출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라 내수 진작을 해야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내수 진작할 다른 책임 있는 대책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내수 진작할 그 반짝 효과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말씀하시는데 약자 보호, 민생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께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의료 대란 문제나 국민연금만큼이나 서민들의 생활화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티메프 사태 참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현재 입점 업체 또 상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계속 안기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무리한 인수 합병 또 부실 경영, 이게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1조 3000억 규모의 입점 업체 판매 대금 자체가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4만 8000여 곳에 달하는 업체들이 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중에 많은 업체가 줄도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서비스 분야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인 쿠팡잇츠나 배달의 민족, 이런 어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경쟁 비용을 입점 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소위 로켓배송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 합병 문제라든지 여기서 기업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입점 업체나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플랫폼 기업 간에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자율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미 비웃고 있는 상생협의체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줄도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용산에 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젊은 대표들께서 평생 전화 요금 한 번 연체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지금 도산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줄도산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 여당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요. 또한 저희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 질문하셨는데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박수민) 조국혁신당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커머스 생태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팽창을 했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선순환 생태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 저희는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고요. 독점 등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철저히 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제가 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라서 이게 질문이 답변이 잘 안 되어도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인상 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민병덕) 말씀 주시죠.
-(박수민) 1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인상한 금액은 41만 5000원입니다. 약자 복지에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30조 원, 40조 원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원의 소상공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 살포 정책이 정말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구할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사회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병덕) 아니요, 다른 것과 같이 제 발언 시간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언권은 손 드신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하시죠.
-(신지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수민 의원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계급여 찔끔 올린 거로 약자들에게 두텁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계급여 수식이 있어요. 감세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수식의 꼼수를 부려서 물가 상승한 만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생색만 엄청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약자에게 두텁게 복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어떻게 5년 동안 81조 감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계급여처럼 현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 정부의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약자 대상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잔뜩 감세를 해 주니까 지자체로 갈 재원이 줄어서 약자 복지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8억 원 삭감을 해서 서울시는 아예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고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돌봄 공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예상 적자를 18조 원이 넘을 거라고 이미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전달할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약자에게 두텁게 하겠다, 정말 듣기는 좋지만 정부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회자)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을 쭉 보니까 진보당에 윤종오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발언권 쓰시겠습니까?
-(윤종오) 오늘 토론이 또 어떤 주제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조금 보는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논란이 되었던 연금 문제를 조금 짚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9%에서 우리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고 투입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한 23%에서 24% OECD 평균은 한 18% 이상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 9.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들이 포함되는 금액이라서 그런 국고 투입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요율만 올리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택배 노동자나 라이더같이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율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나 정부가 절반 정도는 책임지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까 민생 이야기하고 회복지원금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민생 법안인 노조법 2, 3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노조법 2, 3조는 진짜사장교섭법 또 손배폭탄금지법이라고도 이렇게 일명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도로교통공단 우리 자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200일 넘게 파업을 하면서 식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기준 금액인 14만 원에 못 미치다 보니까 4만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 200일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장은 나는 책임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원청도 그냥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기업에는 얼마나 많은 손해폭탄 가압류 진짜 사장이 없어서 고통받는 기업이 많겠습니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문제, 노조법 2, 3조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께서 말씀해주시죠.
-(천하람) 연금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모수 개혁이나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 논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약간 대한민국은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의원님들이나 최고위원님들 여기 나와 계시면 본인이 태어난 해에 몇만 명 태어났는지 대충 기억하시죠? 70년대생이시면 70년대에 한 100만 명 태어났고요.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저도 86년생인데 저희 때 한 7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몇만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23만 명 태어났죠,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계단식도 아니고 뚝뚝 떨어지는데 미래 세대가 기성세대를 연금을 정말 내서 부담해서 계속 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이 정도로 인구가 쭉쭉 줄어들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을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2016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연금 고갈 시기 이후가 되면 월급의 35.6%를 연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로 대략 12에서 15% 월급에서 내야 한답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겠죠. 그러면 공적연금, 건강보험, 이런 50% 내고 소득세 내고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정부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 감안해서 조금씩 차등화해서 인상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이거 사실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원 투자하자 하는데 정부 재원도 그게 적자 재정이 계속되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세대별로 구분해서 각 세대가 코호트별로 분리해서 각 세대의 노후를 부양하는 형태의 KDI가 이야기한 구연금, 신연금 분리 방안을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논의해봐야 하는 시기다. 그게 안 된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 보험료율 13%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 쓰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전 수석부의장 해 주시죠.
-(민병덕)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그냥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통 산업에서의 오프라인 유통 산업과 관련된 대금융유통업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유 규제로 하겠다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독점 규제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후퇴된 것입니다. 말만 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화학 회사가 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전기차가 너무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식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배터리, 전기타 배터리 부분만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상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주들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꼴을 우리가 여기에서 방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읽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사무용품을 엄청나게 쓰겠죠. 그래서 사무용품을 쓰는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면 그 대기업, 그 회사에게 주주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 주주의, 대기업 오너의 일가에게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전혀 이익이 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 거버넌스를 해소를 해야지 근본적인 민생들이 되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 이것이 저는 기업 거버넌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박수민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께 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박수민) 말씀 주신 소액 주주 보호와 공정거래 룰을 세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티메프 사태에 버금가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입법 준비 중이라는 말씀 갈음 드리고요. 이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다음 발언권은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이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인데 하시겠습니까?
-(한창민) 먼저 천하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연금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님이 이야기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금 고갈,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13%로 올리든, 15%로 올리든 이거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든 50%로 하든 50년이 넘어가면 연금 고갈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출생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0.7대예요. 이런 인구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국민들이 얼마, 세대 간 얼마를 내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과 재정 계획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연금 문제는 지난번에 21대에서 이야기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안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빠져 있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으면 이제야말로 정말 세금 혁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연금 문제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13조 원의 승수 효과가 적네, 이거 그냥 나눠주는 거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재정 정책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56조가 날아갔어요. 그것만 있었더래도 민생 지원금 두 번, 세 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실제로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대책 없이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세제 개혁에서 핵심인 것은 법인세나 종부세나 초부자 감세를 다시 증세로 되돌리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개혁이 나오고 있는 이 세상에 로봇세, 데이터세 그다음에 탄소세, 토지세, 이런 부분들을 감세해서 모든 국민이 실제로 노후나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세제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을 여당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도 개악안입니다. 독점에 대한 사후 추정제도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쿠팡이나 배민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자율규제 없애야 하고요. 실제로 온라인 독점은 오프라인 독점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설계를 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지금 티메프 사태에 예방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을 또 정치권에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하시죠.
-(윤종오) 우리 한창민 대표께서 세금 문제 이야기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쓰느냐가 저는 결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를 보면 결국은 초부자만 대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속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2025년도 기준으로 1만 5700명 정도 되고요. 이걸 50% 정도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가액이 30억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총 숫자가 1251명 정도 되는데 따져보면 숫자가 정말로 이렇게 영 점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산층 부담 완화로 포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라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 세수 펑크, 물론 부자 감세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에 56조가 펑크 났는데 올해 또 지금 30조 정도는 펑크 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수 추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혹여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데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뭉개고 그냥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부자 감세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31초 남았는데 말씀하시죠.
-(신지혜) 박수민 의원께서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 기금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그 맞춤의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출발 기금 받으면 신용 불이익 등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부채 원금 감면이 된 것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통 크게 민생 회복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사회자) 신지혜 최고위원은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 발언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하시겠습니까?
-(천하람) 저는 이제 제가 기재위원입니다. 기재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은 총재님 모셔 놓고 저희가 기재위 질의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다른 많은 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금리 언제 내릴 거냐, 금리 인하를 엄청 사실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수많은 대출, 정책 대출도 포함해서. 대출의 무게 속에 살고 있고 또 금리가 내려가야 시중에 조금 더 돈도 많이 풀리고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3조를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아니면 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원포인트, 예를 들면 우리 국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을 사실 전액 무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재원의 부족한 부분 넣어서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국민연금 수익률도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인데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 잡히고 치솟고 하다가 그나마 요즘 조금 진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이것이 지역 화폐든 현금이든 시중에 돈이 13조 원이 풀리게 됐을 때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기를 오히려 뒤로 늦추게 되면 그게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 천하람 원내대표도 주어진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 발언권 어떤 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말씀하시죠.
-(한창민)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님께서 여러 걱정을 해주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이게 복지 담론처럼 왜곡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선별 복지 이야기를 거기에 꺼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13조의 승수 유발 효과나 긴급하게 투여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서왕진 정책위의장께 한번 드려볼까요? 하시죠.
-(서왕진)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과제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가지고도 야당에서 제안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만 그것의 한계만 지적하고 있지, 대안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 정부가 지금 앞에서 많은 분이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 여력 자체가 지금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보완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일거에 그렇게 13조를 다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현재 10%인데요. 20%대 정도의 획기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마련해서 지방 정부들이 한 10조 정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2조의 재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도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박수민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병덕 의원 먼저. 하시죠.
-(한창민)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한창민) 작년에 세수가 56조 가까이 걷히지 않았는데 세율을 전혀 깎지 않은 소득세에서 한 10조 넘게 또 세율을 전혀 깎지 않는 부가세에서 부자 감세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역대 위기고 근본적인 경기의 풀림은 천하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자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해서 현 정부도 이자율이 낮아지기 위해서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해온 것이고 의논을 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새출발 기금, 티메프 사태, 또 약자 복지를 위한 생계급여, 정부로써는 금년도 예산안도 한번 꼼꼼히 봐주십시오. 현 정부가 얼마나 복지에 약자 복지에 투자했는지 그 부분 꼭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끝으로 민병덕 전 수석부의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덕)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6만 6200원이었습니다. 저도 8만 전자, 10만 전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윤석열 정권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와 관련해서 대외의 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 재정 정책 그리고 외교 국방 정책까지 포함되는 이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낳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투여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논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일곱 분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 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두 번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제22대 국회 협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먼저 나갑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이후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첫 본회의부터 협치가 실종된 채 반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당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과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상호 존중마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치 복원을 외치고는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등과 대결입니다. 22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겁니다. 각당이 고민해온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씩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왕진) 우선 저는 협치를 통한 정상화라는 문제를 국회로 국한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이전에 국가 정상화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에 1차적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력하고 시도해야 할 과제 또한 엄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가 국민의 어떤 다양한 요구, 이해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한 영역에서 국회가 함께 협치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에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기후특위구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국회가 바른 길을 향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오)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2년, 4년을 둘러본다면 앞으로 협치가 제대로 될까. 사실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0.7% 차이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수 이상의 국민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세대로 갈라치고 이념으로 갈라치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 하면서 국토로 갈라치고 최근에는 역사로 갈라치면서 계속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런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21번이나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직언을 하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덕)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져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늦게 지각 개원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원식에 불참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면서 대통령의 꽉 막힌 불통 행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협치의 핵심은 여야 간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의 협치 실종,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무시, 최소한의 원칙도 없는 것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있지만 이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앞에 서면 무한히 작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어떤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협치에 나서지 않고 어떤 다른 협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먼저 국민의힘이 설득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신지혜) 왜 협치가 실종됐는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협치가 실종된 것이 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본질은 올해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윤석열 정권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야당과 국민을 반국가 세력이라 단정하고 적대하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 해소하고 친일적 행보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금까지도 못 본 체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에 거부권만 남발했습니다. 그렇게 협치를 살리는 첫 번째 단추는 묻지 마 거부권을 뜯어고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답변 들어볼까요?
-(박수민)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뼈 아픈 회초리를 맞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쉽게도 저희는 소수당으로써 국회에서 저희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탄핵안이 7번 발의되었습니다. 특검법안 12건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정쟁용 청문회만 13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일정은 누가 짜신 건지 그 부분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과 정책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쟁이 있어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답변 주시죠.
-(한창민) 지금 협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협치는 공염불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채해병특검법 그리고 민생지원회복금, 관련돼서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이 위기에 놓인다고 생각하니까 헌법의 거부권을 그렇게 악용한 것입니다. 29번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울리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 아래에서 어떤 국회의 정상화가 되고 어떤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강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협치가 시작되어야 하고 국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가 거기에 나서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끝으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천하람)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참, 어떻게 보면 별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설득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당의 당대표 다 갈려나갔잖아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이준석이 별나서 그런가 했는데 아주 무던한 김기현 대표님도 또 갈려나가고 요즘은 본인과 평생을 같이 해온 한동훈 대표랑도 사이가 안 좋으신 걸 보니까 참 야당과의 협치를 논하기 전에 여당과의 협치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총선께서 국민들의 회초리 수준이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셨으면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로 야당과 협력을 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든 아니면 정말 궁극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기 단축이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각당이 생각하고 있는 협치와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주도권 토론은 정해져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께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 주도권자는 마찬가지로 앞서 토론회 토론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2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은 최소 40초, 최소 4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국회 협치의 정상화 이전에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크게 전환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아주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천하람 의원께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변화의 여지가 있을 건지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 부분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국면 전환, 즉 탄핵이라든지 또는 스스로의 어떤 자진 하차, 이런 등의 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그것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대 양당의 극심한 진영 갈등을 완화한다는 차원. 또 국민과 이해 관계를 제대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2대 국회 협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의 핵심 중의 하나를 그래서 저희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가 많아진다면 양당의 어떤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서 그거로 인해서 국회가 공전하는 문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박수민 의원님 이 교섭단체 완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저희는 지금 그동안 쌓아온 국회에서 민주화 시대부터 저희가 쌓아온 전통과 이런 운영들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요. 교섭단체, 이 부분은 글쎄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선거가 다가올 때라든지 정치 개혁을 크게 논의하면서 할 부분이지 지금 이거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하나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선거가 다가오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의원께도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병덕 의원께서는 국회 내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소수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데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양당의 극한 대립의 완화. 완충 역할이 커질 거라 기대한다. 이 말씀은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께서 총선 당시 총선 상황실장 자격으로 3월 27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회 전반에 또 양당의 어떤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써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병덕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민병덕) 저는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구제 관련해서 연동형과 병립형의 논쟁이 심할 때 저는 국회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연동형을 끝까지 주장하고 결국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동형을 채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원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어느 정도 요건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견해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잘못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는데 이 다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빨리 공론화 기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는 국회법에 있는 그런 절차들을 지키면서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왕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약속한 대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선택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기후특위 구성을 여야 공동의 합의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야 모든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했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성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후 문제는 우리 앞의 현실입니다. 자연재난이나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과 직결된 산업 통상 이슈, 또 탄소 중립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는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부처 한두 개나 또 상임위 논의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제일 먼저 이 특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님께 특별히 여쭙고 싶습니다. 야당들은 다 공감이 되겠는데 국민의힘도 김소희 의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기후, 인구, 연금, 이것은 특위 문제로 투명하게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주도권은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거하지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인데요. 의료 대란과 고물가,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권력을 사용해서 채 상병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에 이어서 지난 총선 기회까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의 구설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기 단축,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국민들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정말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탄핵에 대해서 서서히 공론화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왕진) 저희는 지난 총선 시기부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나 또 아주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해서 무도하게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든지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제기했고 또 저희에게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탄핵추진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내용을 축적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윤종오) 국민을 대신한 통치자는 당연히 단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동의를 하면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에게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어느 것 하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일제 강점기 조선 선조의 국적이 일본인이다, 이렇게 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국무총리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외교부는 아예 틀렸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광복회에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확립된 역사 인식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이런 분들 요직에 두고 있는데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저희가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석의 방법이면서 또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일을 하면 됩니다. 기후의 문제, 연금의 문제, 주식 시장의 문제, 약자 보호의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작됐는데 일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특검, 정쟁만 하니까 일이 자리를 차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당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 계속 성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답변이 너무 이렇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 인식 가진 분들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박수민)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특정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 총리와도 다른 발언을 하셨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년 전의 친일 문제를 끌어들여서 다시 일하는 공간을 축소하고 친일, 반일 논쟁을 확산시키는 것, 저희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윤종오) 그거는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박수민) 인사청문회와 예결위를 위해서 다 진행했는데 김문수 장관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극적 발언하고 안 하셨습니다. 계속 야당에서 친일, 친일, 친일 100년 전의 문제를 가지고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노동부 장관으로 오신 분께 노동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윤종오)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우리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저희도 계속 성찰하는데요. 사법의 문제가 있고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은 사법에 대해서 지금 특검법도 발의하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협치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8월 27일, 28일 양일간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23% 정도 나왔습니다. 완전 민심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국정 운영을 본다면 눈 떠보니 어느 날 후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또 절대 아프지 마세요 하는 게 인사가 되었을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역사가 왜곡되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2년 8개월 동안 우리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민주당 민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 40초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민병덕)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면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든 저희가 강제로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에 탄핵이라는 말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국민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탄핵이든 또는 보수에서도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종식을 통해서 임기의 조기 종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민병덕 의원이 다음 주도권 토론자여서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병덕) 아까 우리 박수민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쟁과 정책을 분리한다. 정쟁은 있어도 일은 해야 한다. 일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저랑 싱크로율이 100%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파기하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것들은 싸우고 쟁점으로 남겨두고, 쟁점이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열도록 돼 있고 법안소위는 열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법대로 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는 열지 맙시다라고 하면 안 열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쟁점이 있으면 열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민)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구성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드릴 수 없었던 게 민주주의 시대부터 확립돼 있었던 국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맡고 또 운영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맡아서 삼권분립 속에서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이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먼저 부인을 하셨고.
-(민병덕) 그 전통을 이야기하시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의 위배가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전통이든 관행이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들이 다를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하자, 법의 예외를 할 때에는 합의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법은 장치이고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국회 운영 기조를 바꿔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이것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 제안 주신 거라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덕) 국힘당이 상임위원장인 그런 법안소위도 신속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러고 있지 않아서요. 천하람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 조사처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본인의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을 하면 행정권이 입법권까지 동시에 갖게 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천하람)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 거부권을 쓴다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을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병덕) 맞습니다.
-(천하람)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서 집권하신 분이 본인의 부인에 관한, 배우자에 관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헌법상 거부권을 쓴다?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배신한 거죠.
-(민병덕)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건 헌법상의 권리인데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달리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협치하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민생 잘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대증요법인 것들도 해야 하지만 또 근본적인 것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너무나 고도화됐고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적게 일하고 많은 여가를 누려야 합니다.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하고 여기에서 옛날 반달리즘처럼 기계가 잘못한 것입니까? 기술이 고도화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고도화된 생산력을 잘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분배하면 천국, 잘 분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한 사회에서 배분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책위는 배분 기능을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분과 관련된 근본 문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리고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들이 협상권을 높여서 그 사업 분야에서의 정당한 정의로운 이익이 정당하게 분배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기왕 이 정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즉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 특히 분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 기구를 조금 더 자주 갖자, 정책 디베이트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부터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이 주도권 갖고 토론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질문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못 하게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역사 왜곡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국민과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집 잡듯이 야당이 하고 있다는 인식에 우선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일을 하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협치 실종의 핵심은 저는 일을 하려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부권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국면이 너무 답답해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200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고요. 2018년 자유한국당은 야당인 자신들이 추진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당이 집권했을 때는 거부권 쓰면 안 되고 자당이 집권해서는 거부권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면서 국민이 자신의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지금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런 국정 기조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민) 거부권의 문제는 횟수보다는 논리의 문제로 토론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이 왜 거부되었는지 25만 원 상품권 지급법이 왜 거부되었는지 특검법이 왜 거부되었는지 거부의 논리가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도리인 것 같고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거부되어서 국민들께 우리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지혜) 거부의 논리 말씀하시는데 이 거부의 논리를 그러면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여당이 잘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여당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협치 실종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부권 관련한 이야기 마저 할 건데요. 헌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는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 권한이 있는 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협치하라는 겁니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었던 영국이나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었던 미국에서도 이 절대적인 거부권은 부패와 독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조건부 거부권이 생겨난 건데요.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듯이 시행령을 꼼수로 고쳐서 통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오로지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게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고 있으니 안하무인 정부가 탄생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민생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소득당은 오래전부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특히나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수호는 절대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에서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부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잘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위헌인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명백히 위헌인데라면서도 해석론을 펼치면서 또 거부권 쓰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개헌할 때 논의하는 것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석론을 붙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비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미 민주주의 역사가 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이죠, 특히. 굉장히 무거운 절차입니다.
-(신지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천하람) 시간이.
-(신지혜) 공감은 하지만 이 명백한 위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악용하고 있는 정부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가 좀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협치의 원칙과 존재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조세에 관한 가장 원론적인 입장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왔었는데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유지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치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개혁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퇴행하는 야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회자) 시간 다 쓰셨는데 사실 제가 임의로 답변 시간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문하실 때는 답변 시간 최소 40초 이상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자는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수민) 국민 여러분, 이제 가을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올해를 정리하는, 정산하는 아주 중요한 일하는 시기입니다. 해서 저희는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민생과 미래, 두 가지 화두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여야가 이렇게 협치를 잘하려면 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을 정기 국회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하람) 사실 저희 가을 정기 국회에서 의료 대란 부분, 아까 굉장히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곧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즌들이 오는데 결국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 그외 오늘 여러분이 많이 다루셨지만 연금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늦지 않게 또 기후특위라든지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저는 정개특위나 기후특위 같은 부분도 임박하면 오히려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된 토론을 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 민주당의 민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 정기 국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병덕) 가장 급한 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극히 어렵습니다. 20% 정도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부채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 부채가 다른 나라는 현금을 지원해서 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대출이 지금 만기에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한다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소비 진작과 매출 신장이라는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도 매우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감사합니다. 의료 대란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복지, 연금 그리고 천하람 의원께서 정개특위, 이런 정도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이런 범위는 저희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 시간을 가을 정기 국회 시간을 이런 화두 속에서, 이런 법안과 이런 대책 속에서 충만, 충실히 채워드리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론하면서 보듯이 이런 우선순위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특검, 거부권, 임기 단축, 개헌, 탄핵 이런 이야기들로 이런 단어들로 저희가 시간을 채우는 것은 저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앞으로 2년간 이 선거가 없이 저희가 정책과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 꼭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민병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제가 아까 국회 운영 기조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또 요즘은 최근 계엄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최고위원회나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외부로 확산이 돼서 또다시 정책의 시간을 축소시키고 했던 것들 좀 우려하는데 국회 운영 시간은 조금 선회하신 건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병덕) 민생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1호 법안도 2호 법안도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장기 대출 연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검찰권 행사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국힘에서 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정치권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의 민생과 관련한 것들과 대통령의 탄압으로부터의 방어, 이거는 두 가지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 알겠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는 소득세율을 깎은 바가 없습니다. 부가세율도 낮춘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골고루 들어오지 않아서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자 감세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또 세목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떤 정말 긴축을 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느끼는데 왜 또 너무 감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분도 지방교부세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하지 않은 감세안들을 여당이나 정부가 툭툭 던지듯이 하느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긴축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정작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오는 저는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문제다. 여당에서 이걸 단순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세목은 줄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회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천하람) 죄송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주도권 토론까지 잘 봤고요. 다음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께서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국회 민주화,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상화하면서 협치를 왜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냥 회의실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굉장히 안일한 말장난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왜 협치가 필요한지 그냥 정치적 의미로써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협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리고 야당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인식을 국회에서 담아내는 것. 이것 없이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박수민 의원님께서 정쟁과 정책을 좀 구분하자 이야기하는데 정책 토론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야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게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하는데 100년 전에 친일 문제를 끌고 오고 뉴라이트를 임명시킨 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왜 이것을 국민을 눈속임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소수 약자 이야기하고 약자 복지 이야기하는데 약자 복지 이야기하고 2년 동안 우리 노인 복지, 사망률, 저출생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문제 해결됐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다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철저하게 민심의 현장으로 가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어야지 협치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했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의 총선 결과가 국회의 형태라고 하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회를 위해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제한되어 있는 원내 교섭단체의 장벽도 낮추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잘못 비치면 정당 간의 이해 관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정치 개혁이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국민들의 삶을 정하는 모든 민생 정책으로써 나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 개혁이 단순하게 민생 문제와 구분되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치 개혁 4법,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모든 국회의원 몇 명을 위한 함께 정개특위에서도 논의하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법 안에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면 원내 교섭단체의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좀 크게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지금 7당이 있는 국회가 온전하게 보호가 된다.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왕진) 100% 공감합니다. 저희의 취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민생 과제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과제가 지금 제도나 정책에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재 우리 정치 구조 속에서 꽉 막혀 있는 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진영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하게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될 때 민생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창민) 저희는 협치를 할 때 아까 제가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협치가 그냥 단순하게 대상들이 모여서 여야 그냥 모여서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의제별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의제,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기후 위기 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화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생과 지역 소멸에 대해서도 관련된 특위가 이루어져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나 중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성과가 일부라도 있지, 그냥 여야정 아니면 거대 양당 모여서 머리 맞대고 대표들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별 협치를 중심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덕)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창민) 너무 동의를 빨리 해주셔서 이런 부분으로 야당과 더구나 국민의힘도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병덕)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창민) 말씀하십시오.
-(민병덕) 의제별 토론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합니다. 이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다른 의제 때문에 이 의제를 안 한다.
-(한창민) 그렇죠.
-(민병덕)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쟁점은 쟁점대로 쟁점이 없는 것들은 쟁점이 없는 대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 쟁점은 이 쟁점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두고 이후의 쟁점은 또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확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 토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조금 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창민) 고맙습니다.
-(사회자) 끝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권 토론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박수민 의원님하고 짧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수민) 저희 원내 당 지도부죠.
-(천하람) 구체적으로 누구죠?
-(박수민) 한동훈 당대표,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해서 이렇게 해서 지도부.
-(천하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원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2025년도 열어놓을 수 있어 하는데 바로 다음 뒷기사 보면 국민의힘 2025년 정원은 손 못 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겁니까?
-(박수민) 그 부분 좀 혼란스러운 기사가 혼선적인 기사가 나간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의료 개혁을 이렇게 끌어온 또 정부와 여당이 있고 최근에 또 저희 당대표는 최근에 선출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7월 말에. 해서 또 새로운 기조를 잡아가고 저희가 융합해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워낙 응급하기 때문에 또 언론도 일제히 취재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박수민) 대단히 저희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천하람) 그러면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계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무슨 당정 갈등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당은 정부랑 갈등 없다. 한정 갈등이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만 갈등이 있을 뿐이다,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을 제대로 장악하고 계십니까?
-(박수민)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되는 거고요.
-(천하람) 당을 제대로 대표하고 계십니까?
-(박수민) 당연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토론 속에서 있는 것이고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건데 그것이 저희 당론 아닙니다.
-(천하람)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 갖고 계십니까?
-(박수민) 당연합니다. 그거는 논리의 문제고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당원이 제시한 법안도 논리가 맞고 토론을 거치면 발의됩니다.
-(천하람) 그러면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약속한 그게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잖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고 압도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발의 정도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발의를 못 하고 계시죠?
-(박수민) 그 부분 저희 내에서도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보듯이 진실 규명에 대해서 저희 역시 진심입니다. 그러나 탄핵,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민주주의는 절차고 헌법입니다. 헌법상에 보장돼서 앞으로 2년간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의원님, 그 말씀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정말로 가동이 되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임기 단축이 되고 중간에 쫓겨난다는 의미입니까?
-(박수민)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보시면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그리고 특검자를 비토한다든지 야당에서 끝없이 비토할 수 있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천하람)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독소 조항들을 다 빼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언론 브리핑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한동훈 안, 국민의힘 안은 또 어디 있습니까?
-(박수민) 그거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제가 안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대통령 입장 아니셨어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셨죠?
-(박수민) 대통령의 입장이면서 정상적인 정석의 국정 운영은 특검은 예외이고...
-(천하람) 그런데 그게... 잠시만요. 한동훈 대표는 말이 바뀐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왜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까? 이 말을 바꾸는 게 한동훈 대표의 뜻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바지사장 취급하고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슬그머니 바꾸도록 그냥 푸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수민) 약간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의 공당의 대표이고 당대표로서 내부 토론 또 당대표 이후에 파악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복합 고려를 신중히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끌려다니시고 점점 한동훈 대표는 대선 주자에서 멀어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도 코가 석 자니까 남을 평가할 건 아닙니다마는 민병덕 의원님, 짧게 계엄령 이런 거 꼭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봐도 뚜렷하게 명백하게 실체가 있는 거 가지고 때려도 때릴 게 천지인데 왜 이런 거 약간 해서 국민의힘에서 반격하거나 중도층이 봤을 때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가지고 공세하냐, 이런 빌미 꼭 줘야 합니까?
-(민병덕) 동의합니다. 조금 더 집중하자는 말씀이시죠?
-(천하람) 시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사회자) 30초 남았는데 그냥 끝낼까요?
-(천하람) 마지막 조금 써도 될까요?
-(사회자) 그러시죠.
-(천하람) 정치와 정쟁을 분리하자. 좋은 말씀이죠. 정책을 분리하자. 그런데요. 우리 장병이 희생된 부분에 진실 규명을 안 하는 거, 안보와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으신 거요. 우리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아주 잘못된 선례 남기는 겁니다. 이거 정책입니다. 야당이 이야기하는 거 다 정쟁이다 다 탄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회자) 시간 다 됐네요. 일곱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각자 미처 못다 한 말씀도 있었을 거고 또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강조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40초씩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진보당에 윤종오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종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모르는 정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 없는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당은 우리 윤석열, 탄핵의 선두에 서고자 나섰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탄핵을 성사시키고 또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데...
-(사회자)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민병덕) 신지혜 최고위원께서 질문을 주셔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합의했으니까 진행하자는 경우와 지금 증시의 체력이 약하니까 한번 미루자는 의견이 있으면서 상법 개정, 즉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하자 아니면 먼저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미루어서 하자 이런 견해들이 나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 디베이트를 24일에 정책 공개 토론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있어서의 우리 민생과 협치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권력 남용이 있고 자기만 옳다는 대통령 하에서 협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 시간 다 쓰셨고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혜) 3년 연속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민생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워줄 확실한 대안입니다. 먹고사는 데 소득만큼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터와 일상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민생 위기에 더해 인권마저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국민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민생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박수민) 국민 여러분,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 일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생 그리고 미래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걷겠습니다. 이커머스 생태계의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 의료 개혁의 문제, 약자 복지의 문제 또 주식 시장의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 기후, 연금, 역대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묵묵히 걷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말씀하시죠.
-(한창민) 국민 여러분, 20년 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두근거리게 했던 슬로건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그런데 2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대로입니다. 불평등은 커지고 부자들은 돈이 남아도는데 서민들은 아직도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불평등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금과 조세 재정의 원칙을 바꿔야 압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김건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함께 바꿔 나갑시다.
-(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말씀하시죠.
-(천하람) 개혁신당에 천하람입니다. 저희가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을 이야기하고 과학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장병의 죽음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쌓아놓은 공직자의 윤리 기준들이 무너지는 기초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야말로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조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 개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끝으로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 말씀 듣겠습니다.
-(서왕진) 민생이 벼랑 끝입니다. 모두가 윤석열, 김건희 통치 체제와 국정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탄핵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맨 앞에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각 당의 최우선 민생 정책과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열린 공식적인 여야 대표 회담이 무려 11년 만이라고 하죠. 서로의 생각이나 방향은 달라도 국민의 삶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여야 모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모쪼록 오늘처럼 우리 정치권도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1월 제2차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론회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을 바라면서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사회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입니다.
-(서왕진)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입니다.
-(윤종오) 반갑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왔습니다.
-(민병덕)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사회자)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입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신지혜입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입니다.
-(한창민)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사회자) 토론자들 소개해드렸고요. 토론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22대 국회가 늦게나마 개원식을 열었죠. 정기 국회 일정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미뤄둔 정치권의 숙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은 정치 분야 토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총 2개의 주제로 토론하는데요.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먼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각 당 마무리 발언까지 듣고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 당의 최우선 민생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어렵고 오랜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등 당장의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연금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최근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국회를 만들 각 당의 방안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부터 답변해 주시죠.
-(천하람) 지금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저희 개혁신당은 특히 미래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놓기 위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기 과제들이나 어떤 다른 개혁 과제들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민생 과제는 바로 결국 의료 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책도 없이 또 그리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정책위 의장과 당대표가 정말 엇박자를 내면서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서 의료 대란의 해결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응급실 뺑뺑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입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은 텅 비었고 돈이 말랐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티메프 입점 피해 업체들은 줄도산이라는 악몽 속에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대위기입니다. 1997 외환 위기 때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가 팔 걷어붙이고 또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겨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각성해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힘을 모으고 국민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모든 재정당 민생 개혁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소상공인 부채 또 특별금융조치, 티메프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안에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회자) 다음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말씀해주시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우리 진보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인 만큼 전 국민 4대 보험 또 노조법 2, 3조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지만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니 뭐니 해도 의료 대란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이 순간에도 뺑뺑이를 돌고 또 이렇게 생사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급실에도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의사들도 과로사에 내몰리고 중증 환자들은 수술 날짜를 못 잡아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무능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것도 참을 수 있는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되겠습니까?
-(사회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변 듣겠습니다.
-(민병덕)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병덕입니다. 먼저 추석이 코앞인데요. 그 앞에 두고 민생이 녹록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나라의 세수는 펑크 났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민생고가 지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안과 토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같은 여야의 총선 공통 공약이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나서 논의하면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희가 의료 대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던 거짓말 브리핑 때문에 국민들이 속 터진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3년 연속 실직 임금 하락,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위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금 지급 정책을 절대로 펼치지 않겠다는 이념에만 사로잡혀서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민생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딴 세상 사는 듯이 국민께 거짓을 호도하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민생 회복 지름길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왜 중요한지 윤 대통령이 이념에만 사로잡혀서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국민의힘의 박수민 국회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민입니다. 그동안 정말 물가가 문제였습니다. 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들의 삶이 무게에 눌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터널의 끝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가 2%의 안정 기조라는 희소식을 반짝 전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우리 서민, 중산층, 국민들의 삶을 할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로 인해서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약자 보호 또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에 비상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 한 분까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끝으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답변 들어보죠.
-(한창민)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대중 정당으로써, 진보 정당으로써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 노회찬답게 촛불 혁명을 이룬 대한민국이 왜 더 불평등해졌는지 성찰하고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정당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가 가장 심각하고 누구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어렵고 우리 서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당은 고 노회찬 대표님이 약속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그리고 주거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이야말로 정당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란 토론회에서 사회민주당과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각당의 답변 모두 들어봤는데요. 같은 주제로 바로 시간총량제 토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총량은 6분입니다. 6분씩 드릴 건데요. 각자 의견을 좀 말씀하셔도 좋고 상호 토론하셔도 되는데 단 한 번 말씀하실 때 2분 이내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 남은 시간이 그만큼 빨리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 점 유념하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발언자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정해져 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발언 일단 듣고 그다음에 발언하고자 하는 분부터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발언 시작해주시죠.
-(천하람) 지금 우리 진보당의 윤종오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이 의료 대란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여당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는 걸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상대방, 특히 정부나 여당 같으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지그재그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차관, 전화로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응급이 아니다. 이런 사람 아직까지 안 자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아까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에 대해서 간단한 처치나 안내는 하는 사람이다. 그냥 보조적인 신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일 큰 잘못이 전공의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상 의료 체계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응급실을 가시고 또 그러면서 여당의 대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모든 걸 원점에 놓고 재논의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2025년에 수시 모집이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동훈 대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는 물론이고 야당들이 이런 정부와 여당을 믿고 뭐 여야의정이든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준비 없이 시작한 만큼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메시지 내고 박민수 차관같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정리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단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우리 천하람 대표께서 박민수 같은 사람은 빨리 잘라야 한다, 정말로 동의하고요. 의료 대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당론으로 들어가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빨리 만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혹여 살인 정권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또 출산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금 자동 조정 장치, 사실상은 자동 삭감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받는 평균 연금이 한 6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가뜩이나 용돈 연금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세대별로 차등으로 지금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50대 요양보호사가 나이 들었다고 더 높은 보험료를 낸다, 이게 공정한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보험제도 원리에도 또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다, 전형적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박수민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저희 국민의힘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 정치권을 통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걱정하고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엄중히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만 3400명의 전공의가 3차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을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1200명의 이 시간에도 전공의는 또한 그 병원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부의 접근법은 투 트랙입니다. 비상 상황을 응급 관리하는 비상 관리 체계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시기 위해서 대화의 창을 열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할 것이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만날 것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일이지 않습니까? 의사는 환자 곁에 계실 때 가장 빛난다고 믿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 들어와서 토론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1만 3400명의 전공의가 이탈하셨기 때문에 그 내의 피로도, 병원 내의 피로도가 어떻겠습니까? 저희 슬기롭게 해야 하고 절제되지 않은 용어,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오히려 의료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도.
-(사회자) 더 들어보죠.
-(박수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촉발이 된 것입니다. 즉, 30년 후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재설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정부는 3층 연금 체계, 공적 연금 체계, 재정 투입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연금특위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 답변 들었고요.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박수민 의원 말씀하실 때 두 분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가 먼저 들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박수민 의원님이 참 곤란한 모양입니다. 대통령님이 의료 대란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하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무리하게 진행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여야의정 이런 협의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만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의 책임을 공통으로 갖고 국민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야의정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여야의정 틀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그리고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개혁연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21대에 차분하게 다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엉뚱한 후퇴한 그리고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어느 누가 신뢰하고 어느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반성하는 태도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일단은 먼저 앞서 손은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께 발언권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신지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자의 경질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여당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갈 텐데 그것이 바로 여당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잠시 회복지원법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박수민 의원께서는 물가 상승이 없을 확률도 있다.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으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3조 국가 채무가 허공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몇 가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KDI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0.35 수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5만 원 중에서 8만 원 정도는 과거 소비 대비 추가적으로 소비를 했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대출 이자 상환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같은 데 사용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축한 돈은 다시 소비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할 여력이 국민에게 생기는 것은 실질 임금이 하락한 우리 국민들에게 낭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13조 국가 채무가 허공으로 흩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부 여당에서 그토록 신뢰하시고 좋아하시는 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4월에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발표했습니다. 소비, 투자, 지출 중에서 부가가치 유발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소비였고요. 그중에서도 정부 지출, 정부 소비 지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일단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에게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모아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지금 연금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정도씩 끊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 하시죠.
-(박수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원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한 20에서 30% 된다는 게 인용해 주신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재정 사업, 토목 사업들을 할 때까지 포함된 것이고 민간에게 25만 원을 전체를 뿌렸을 때는 13조 원의 효과는 한두 달에 반짝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은 항구적으로 다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저희 당은 그 입장을 견지드리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 형성된 안은 그게 지금 조금 13%로 지금보다 더 내지만 44%, 40에서 43%로 받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 고갈 부담은 더 커집니다. 8년 정도 연장될 뿐이고요. 8년 이후에는 더 큰 고갈이 있습니다. 해서 구조 개혁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국가를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저희 당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빨리 연금특위, 정부안이 나왔고요. 민주당이 원하시는 대로 요청하신 대로 정부안이 나왔으니 이제 연금 특위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복합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자) 연금 개혁에 관한 박수민 의원 답변 들었고요. 중간에 손 들어주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 답변 일단 듣고 그다음에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왕진 정책위의장 말씀해주시죠.
-(서왕진) 주제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선 연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의원께서 정부가 지금 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안 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국민 공론화 작업 등을 통해서 사실상 매우 합의선에 거의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때 합의를 완성하지 못하고 새롭게, 새로운 안을 정부가 들고 나온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퇴하거나 개악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핵심적으로 아까 윤종오 대표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그런 어떤 제한인데요.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설명한 대로 미래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치라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은 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미래 세대들이 연금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연금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조건 그 구조 안에서 미래 세대들한테 줄이고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미리 보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한창민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답변 하시죠.
-(한창민) 지금 서왕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의식에 100% 동의합니다. 특히나 이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개혁안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론화 숙의를 완전히 배반하고 무시한 거고요. 나머지는 공적 연금의 본질을 훼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듯이 세대 간에 연금에 대한 받는 거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인상률을 달리거나 것, 그다음에 보험료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정성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동에 따라서 불안성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공론화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가의 책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쏙 빼놨어요. 여기서 사전적으로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조금 더 투입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보장을 위한 이런 설계를 단단하게 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개악안이고 국민 기만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께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앞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시각이 아직도 대화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화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대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이 경질된 다음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야 오지, 그러지 않고 그냥 변화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이것을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른 대지에 모 하나하나에 물을 주는 그것이라면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마른 대지에 이를 전체를 적시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콸콸콸 쏟아지게 해야 하는데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역 화폐로 투여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만에서도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고 우리 코로나 때도 이렇게 시행해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운데 그 대안을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대안이 없으면 상대방 이야기한 것도 좀 신중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들, 쟁점들을 가지고 할 텐데요. 저는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쟁점이 있는 거는 쟁점대로 논의하고 쟁점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 정도의 우리 총선 공통 공약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8월 말에. 제가 뽑아보니까 22대 총선 공약에 약 80개 정도가 저희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공약 중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이라든지 가계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간병비라든지 경로당 점심,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대라든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통 공약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되 여기에서 쟁점이 있는 것은 놔두고 쟁점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전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공통공약추진단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것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신지혜 최고위원께 발언권 드릴까요?
-(신지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규모의 반짝 효과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반짝 효과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3년 연속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민들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반짝 효과들이 여러 개가 모여져야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코로나 당시에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서를 이미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제나 전 정부가 방만 재정에서 긴축 재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시지만 정반대의 결론이 연구 결과로 나온 셈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수출 지표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일본보다 높다면서 마구 자랑할 때 국민들이 답답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기업 감세 해주고 수출 지표가 늘어나면 살림살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수출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라 내수 진작을 해야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내수 진작할 다른 책임 있는 대책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내수 진작할 그 반짝 효과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말씀하시는데 약자 보호, 민생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께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의료 대란 문제나 국민연금만큼이나 서민들의 생활화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티메프 사태 참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현재 입점 업체 또 상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계속 안기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무리한 인수 합병 또 부실 경영, 이게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1조 3000억 규모의 입점 업체 판매 대금 자체가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4만 8000여 곳에 달하는 업체들이 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중에 많은 업체가 줄도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서비스 분야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인 쿠팡잇츠나 배달의 민족, 이런 어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경쟁 비용을 입점 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소위 로켓배송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 합병 문제라든지 여기서 기업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입점 업체나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플랫폼 기업 간에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자율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미 비웃고 있는 상생협의체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줄도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용산에 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젊은 대표들께서 평생 전화 요금 한 번 연체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지금 도산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줄도산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 여당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요. 또한 저희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 질문하셨는데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박수민) 조국혁신당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커머스 생태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팽창을 했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선순환 생태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 저희는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고요. 독점 등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철저히 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제가 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라서 이게 질문이 답변이 잘 안 되어도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인상 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민병덕) 말씀 주시죠.
-(박수민) 1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인상한 금액은 41만 5000원입니다. 약자 복지에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30조 원, 40조 원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원의 소상공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 살포 정책이 정말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구할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사회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병덕) 아니요, 다른 것과 같이 제 발언 시간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언권은 손 드신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하시죠.
-(신지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수민 의원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계급여 찔끔 올린 거로 약자들에게 두텁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계급여 수식이 있어요. 감세로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수식의 꼼수를 부려서 물가 상승한 만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생색만 엄청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약자에게 두텁게 복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어떻게 5년 동안 81조 감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계급여처럼 현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 정부의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지자체에서 약자 대상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잔뜩 감세를 해 주니까 지자체로 갈 재원이 줄어서 약자 복지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8억 원 삭감을 해서 서울시는 아예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고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돌봄 공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예상 적자를 18조 원이 넘을 거라고 이미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전달할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약자에게 두텁게 하겠다, 정말 듣기는 좋지만 정부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회자)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을 쭉 보니까 진보당에 윤종오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발언권 쓰시겠습니까?
-(윤종오) 오늘 토론이 또 어떤 주제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조금 보는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논란이 되었던 연금 문제를 조금 짚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9%에서 우리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고 투입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한 23%에서 24% OECD 평균은 한 18% 이상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 9.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들이 포함되는 금액이라서 그런 국고 투입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요율만 올리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택배 노동자나 라이더같이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율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나 정부가 절반 정도는 책임지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까 민생 이야기하고 회복지원금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민생 법안인 노조법 2, 3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노조법 2, 3조는 진짜사장교섭법 또 손배폭탄금지법이라고도 이렇게 일명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도로교통공단 우리 자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200일 넘게 파업을 하면서 식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기준 금액인 14만 원에 못 미치다 보니까 4만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 200일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장은 나는 책임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원청도 그냥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기업에는 얼마나 많은 손해폭탄 가압류 진짜 사장이 없어서 고통받는 기업이 많겠습니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문제, 노조법 2, 3조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께서 말씀해주시죠.
-(천하람) 연금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모수 개혁이나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 논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약간 대한민국은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의원님들이나 최고위원님들 여기 나와 계시면 본인이 태어난 해에 몇만 명 태어났는지 대충 기억하시죠? 70년대생이시면 70년대에 한 100만 명 태어났고요.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저도 86년생인데 저희 때 한 7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몇만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23만 명 태어났죠,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계단식도 아니고 뚝뚝 떨어지는데 미래 세대가 기성세대를 연금을 정말 내서 부담해서 계속 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이 정도로 인구가 쭉쭉 줄어들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을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2016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연금 고갈 시기 이후가 되면 월급의 35.6%를 연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로 대략 12에서 15% 월급에서 내야 한답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겠죠. 그러면 공적연금, 건강보험, 이런 50% 내고 소득세 내고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정부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 감안해서 조금씩 차등화해서 인상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이거 사실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원 투자하자 하는데 정부 재원도 그게 적자 재정이 계속되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세대별로 구분해서 각 세대가 코호트별로 분리해서 각 세대의 노후를 부양하는 형태의 KDI가 이야기한 구연금, 신연금 분리 방안을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논의해봐야 하는 시기다. 그게 안 된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 보험료율 13%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 쓰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전 수석부의장 해 주시죠.
-(민병덕)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와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그냥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통 산업에서의 오프라인 유통 산업과 관련된 대금융유통업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유 규제로 하겠다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독점 규제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후퇴된 것입니다. 말만 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화학 회사가 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전기차가 너무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식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배터리, 전기타 배터리 부분만 물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상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주들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꼴을 우리가 여기에서 방치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읽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사무용품을 엄청나게 쓰겠죠. 그래서 사무용품을 쓰는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면 그 대기업, 그 회사에게 주주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 주주의, 대기업 오너의 일가에게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전혀 이익이 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 거버넌스를 해소를 해야지 근본적인 민생들이 되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 이것이 저는 기업 거버넌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박수민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께 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박수민) 말씀 주신 소액 주주 보호와 공정거래 룰을 세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티메프 사태에 버금가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입법 준비 중이라는 말씀 갈음 드리고요. 이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다음 발언권은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이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인데 하시겠습니까?
-(한창민) 먼저 천하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연금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님이 이야기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금 고갈,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13%로 올리든, 15%로 올리든 이거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든 50%로 하든 50년이 넘어가면 연금 고갈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출생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0.7대예요. 이런 인구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국민들이 얼마, 세대 간 얼마를 내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과 재정 계획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연금 문제는 지난번에 21대에서 이야기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안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빠져 있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으면 이제야말로 정말 세금 혁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연금 문제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13조 원의 승수 효과가 적네, 이거 그냥 나눠주는 거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재정 정책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56조가 날아갔어요. 그것만 있었더래도 민생 지원금 두 번, 세 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실제로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대책 없이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세제 개혁에서 핵심인 것은 법인세나 종부세나 초부자 감세를 다시 증세로 되돌리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개혁이 나오고 있는 이 세상에 로봇세, 데이터세 그다음에 탄소세, 토지세, 이런 부분들을 감세해서 모든 국민이 실제로 노후나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세제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을 여당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도 개악안입니다. 독점에 대한 사후 추정제도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쿠팡이나 배민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자율규제 없애야 하고요. 실제로 온라인 독점은 오프라인 독점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설계를 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지금 티메프 사태에 예방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을 또 정치권에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자)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하시죠.
-(윤종오) 우리 한창민 대표께서 세금 문제 이야기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쓰느냐가 저는 결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를 보면 결국은 초부자만 대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속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2025년도 기준으로 1만 5700명 정도 되고요. 이걸 50% 정도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가액이 30억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총 숫자가 1251명 정도 되는데 따져보면 숫자가 정말로 이렇게 영 점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산층 부담 완화로 포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라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 세수 펑크, 물론 부자 감세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난해에 56조가 펑크 났는데 올해 또 지금 30조 정도는 펑크 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수 추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혹여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데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뭉개고 그냥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부자 감세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31초 남았는데 말씀하시죠.
-(신지혜) 박수민 의원께서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 기금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그 맞춤의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출발 기금 받으면 신용 불이익 등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부채 원금 감면이 된 것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통 크게 민생 회복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사회자) 신지혜 최고위원은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 발언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하시겠습니까?
-(천하람) 저는 이제 제가 기재위원입니다. 기재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은 총재님 모셔 놓고 저희가 기재위 질의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다른 많은 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금리 언제 내릴 거냐, 금리 인하를 엄청 사실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수많은 대출, 정책 대출도 포함해서. 대출의 무게 속에 살고 있고 또 금리가 내려가야 시중에 조금 더 돈도 많이 풀리고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3조를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아니면 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원포인트, 예를 들면 우리 국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을 사실 전액 무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재원의 부족한 부분 넣어서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국민연금 수익률도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인데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 잡히고 치솟고 하다가 그나마 요즘 조금 진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이것이 지역 화폐든 현금이든 시중에 돈이 13조 원이 풀리게 됐을 때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기를 오히려 뒤로 늦추게 되면 그게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 천하람 원내대표도 주어진 시간 다 쓰셨고요. 다음 발언권 어떤 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말씀하시죠.
-(한창민)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님께서 여러 걱정을 해주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이게 복지 담론처럼 왜곡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선별 복지 이야기를 거기에 꺼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13조의 승수 유발 효과나 긴급하게 투여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권은 서왕진 정책위의장께 한번 드려볼까요? 하시죠.
-(서왕진)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과제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가지고도 야당에서 제안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만 그것의 한계만 지적하고 있지, 대안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 정부가 지금 앞에서 많은 분이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 여력 자체가 지금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보완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일거에 그렇게 13조를 다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현재 10%인데요. 20%대 정도의 획기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마련해서 지방 정부들이 한 10조 정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2조의 재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도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박수민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병덕 의원 먼저. 하시죠.
-(한창민)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하시죠.
-(한창민) 작년에 세수가 56조 가까이 걷히지 않았는데 세율을 전혀 깎지 않은 소득세에서 한 10조 넘게 또 세율을 전혀 깎지 않는 부가세에서 부자 감세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역대 위기고 근본적인 경기의 풀림은 천하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자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해서 현 정부도 이자율이 낮아지기 위해서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해온 것이고 의논을 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새출발 기금, 티메프 사태, 또 약자 복지를 위한 생계급여, 정부로써는 금년도 예산안도 한번 꼼꼼히 봐주십시오. 현 정부가 얼마나 복지에 약자 복지에 투자했는지 그 부분 꼭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끝으로 민병덕 전 수석부의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덕)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6만 6200원이었습니다. 저도 8만 전자, 10만 전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윤석열 정권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와 관련해서 대외의 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폭망, 재정 정책 그리고 외교 국방 정책까지 포함되는 이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낳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투여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논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일곱 분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 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두 번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제22대 국회 협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먼저 나갑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이후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첫 본회의부터 협치가 실종된 채 반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당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표결과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상호 존중마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협치 복원을 외치고는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등과 대결입니다. 22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겁니다. 각당이 고민해온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씩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왕진) 우선 저는 협치를 통한 정상화라는 문제를 국회로 국한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이전에 국가 정상화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에 1차적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력하고 시도해야 할 과제 또한 엄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가 국민의 어떤 다양한 요구, 이해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한 영역에서 국회가 함께 협치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에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기후특위구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국회가 바른 길을 향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오)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2년, 4년을 둘러본다면 앞으로 협치가 제대로 될까. 사실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0.7% 차이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수 이상의 국민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세대로 갈라치고 이념으로 갈라치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 하면서 국토로 갈라치고 최근에는 역사로 갈라치면서 계속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런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21번이나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직언을 하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덕)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야 합의가 늦어져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늦게 지각 개원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원식에 불참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면서 대통령의 꽉 막힌 불통 행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협치의 핵심은 여야 간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의 협치 실종,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무시, 최소한의 원칙도 없는 것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있지만 이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앞에 서면 무한히 작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어떤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협치에 나서지 않고 어떤 다른 협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먼저 국민의힘이 설득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 답변해주시죠.
-(신지혜) 왜 협치가 실종됐는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협치가 실종된 것이 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본질은 올해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윤석열 정권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야당과 국민을 반국가 세력이라 단정하고 적대하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 해소하고 친일적 행보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금까지도 못 본 체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에 거부권만 남발했습니다. 그렇게 협치를 살리는 첫 번째 단추는 묻지 마 거부권을 뜯어고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답변 들어볼까요?
-(박수민)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뼈 아픈 회초리를 맞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쉽게도 저희는 소수당으로써 국회에서 저희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탄핵안이 7번 발의되었습니다. 특검법안 12건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정쟁용 청문회만 13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일정은 누가 짜신 건지 그 부분 꼭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과 정책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쟁이 있어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답변 주시죠.
-(한창민) 지금 협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협치는 공염불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채해병특검법 그리고 민생지원회복금, 관련돼서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이 위기에 놓인다고 생각하니까 헌법의 거부권을 그렇게 악용한 것입니다. 29번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울리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 아래에서 어떤 국회의 정상화가 되고 어떤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강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협치가 시작되어야 하고 국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가 거기에 나서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끝으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천하람)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참, 어떻게 보면 별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설득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당의 당대표 다 갈려나갔잖아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이준석이 별나서 그런가 했는데 아주 무던한 김기현 대표님도 또 갈려나가고 요즘은 본인과 평생을 같이 해온 한동훈 대표랑도 사이가 안 좋으신 걸 보니까 참 야당과의 협치를 논하기 전에 여당과의 협치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총선께서 국민들의 회초리 수준이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셨으면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로 야당과 협력을 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든 아니면 정말 궁극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기 단축이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각당이 생각하고 있는 협치와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순서가 주도권 토론은 정해져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께 각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 주도권자는 마찬가지로 앞서 토론회 토론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2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은 최소 40초, 최소 4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국회 협치의 정상화 이전에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크게 전환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아주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천하람 의원께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변화의 여지가 있을 건지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그 부분을 전환시켜서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국면 전환, 즉 탄핵이라든지 또는 스스로의 어떤 자진 하차, 이런 등의 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그것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대 양당의 극심한 진영 갈등을 완화한다는 차원. 또 국민과 이해 관계를 제대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2대 국회 협치를 통한 정상화 방안의 핵심 중의 하나를 그래서 저희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가 많아진다면 양당의 어떤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서 그거로 인해서 국회가 공전하는 문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박수민 의원님 이 교섭단체 완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저희는 지금 그동안 쌓아온 국회에서 민주화 시대부터 저희가 쌓아온 전통과 이런 운영들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요. 교섭단체, 이 부분은 글쎄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선거가 다가올 때라든지 정치 개혁을 크게 논의하면서 할 부분이지 지금 이거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하나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선거가 다가오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의원께도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병덕 의원께서는 국회 내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소수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데 누구보다도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양당의 극한 대립의 완화. 완충 역할이 커질 거라 기대한다. 이 말씀은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께서 총선 당시 총선 상황실장 자격으로 3월 27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회 전반에 또 양당의 어떤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써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병덕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민병덕) 저는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구제 관련해서 연동형과 병립형의 논쟁이 심할 때 저는 국회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연동형을 끝까지 주장하고 결국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동형을 채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원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어느 정도 요건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견해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잘못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는데 이 다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빨리 공론화 기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는 국회법에 있는 그런 절차들을 지키면서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왕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약속한 대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선택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기후특위 구성을 여야 공동의 합의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야 모든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했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성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후 문제는 우리 앞의 현실입니다. 자연재난이나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과 직결된 산업 통상 이슈, 또 탄소 중립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는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부처 한두 개나 또 상임위 논의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제일 먼저 이 특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민 의원님께 특별히 여쭙고 싶습니다. 야당들은 다 공감이 되겠는데 국민의힘도 김소희 의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기후, 인구, 연금, 이것은 특위 문제로 투명하게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주도권은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거하지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인데요. 의료 대란과 고물가,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권력을 사용해서 채 상병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에 이어서 지난 총선 기회까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의 구설수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기 단축,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국민들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정말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탄핵에 대해서 서서히 공론화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왕진) 저희는 지난 총선 시기부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나 또 아주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해서 무도하게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든지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제기했고 또 저희에게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탄핵추진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내용을 축적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윤종오) 국민을 대신한 통치자는 당연히 단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동의를 하면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에게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어느 것 하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일제 강점기 조선 선조의 국적이 일본인이다, 이렇게 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국무총리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외교부는 아예 틀렸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광복회에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확립된 역사 인식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이런 분들 요직에 두고 있는데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저희가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석의 방법이면서 또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일을 하면 됩니다. 기후의 문제, 연금의 문제, 주식 시장의 문제, 약자 보호의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작됐는데 일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특검, 정쟁만 하니까 일이 자리를 차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당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 계속 성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답변이 너무 이렇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 인식 가진 분들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박수민)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특정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 총리와도 다른 발언을 하셨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년 전의 친일 문제를 끌어들여서 다시 일하는 공간을 축소하고 친일, 반일 논쟁을 확산시키는 것, 저희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윤종오) 그거는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박수민) 인사청문회와 예결위를 위해서 다 진행했는데 김문수 장관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극적 발언하고 안 하셨습니다. 계속 야당에서 친일, 친일, 친일 100년 전의 문제를 가지고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노동부 장관으로 오신 분께 노동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윤종오)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우리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저희도 계속 성찰하는데요. 사법의 문제가 있고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은 사법에 대해서 지금 특검법도 발의하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협치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8월 27일, 28일 양일간의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23% 정도 나왔습니다. 완전 민심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국정 운영을 본다면 눈 떠보니 어느 날 후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또 절대 아프지 마세요 하는 게 인사가 되었을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역사가 왜곡되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2년 8개월 동안 우리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민주당 민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답변 시간 40초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민병덕)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면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든 저희가 강제로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에 탄핵이라는 말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국민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탄핵이든 또는 보수에서도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종식을 통해서 임기의 조기 종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민병덕 의원이 다음 주도권 토론자여서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병덕) 아까 우리 박수민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쟁과 정책을 분리한다. 정쟁은 있어도 일은 해야 한다. 일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저랑 싱크로율이 100%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파기하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울 것들은 싸우고 쟁점으로 남겨두고, 쟁점이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열도록 돼 있고 법안소위는 열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법대로 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는 열지 맙시다라고 하면 안 열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꾸로 쟁점이 있으면 열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민)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구성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드릴 수 없었던 게 민주주의 시대부터 확립돼 있었던 국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맡고 또 운영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맡아서 삼권분립 속에서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이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먼저 부인을 하셨고.
-(민병덕) 그 전통을 이야기하시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의 위배가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전통이든 관행이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들이 다를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하자, 법의 예외를 할 때에는 합의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법은 장치이고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제 국회 운영 기조를 바꿔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이것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 제안 주신 거라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덕) 국힘당이 상임위원장인 그런 법안소위도 신속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러고 있지 않아서요. 천하람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 조사처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본인의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을 하면 행정권이 입법권까지 동시에 갖게 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천하람)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 거부권을 쓴다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을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병덕) 맞습니다.
-(천하람)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서 집권하신 분이 본인의 부인에 관한, 배우자에 관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헌법상 거부권을 쓴다?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배신한 거죠.
-(민병덕)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건 헌법상의 권리인데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달리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협치하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민생 잘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대증요법인 것들도 해야 하지만 또 근본적인 것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너무나 고도화됐고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적게 일하고 많은 여가를 누려야 합니다.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하고 여기에서 옛날 반달리즘처럼 기계가 잘못한 것입니까? 기술이 고도화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고도화된 생산력을 잘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분배하면 천국, 잘 분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한 사회에서 배분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책위는 배분 기능을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분과 관련된 근본 문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리고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들이 협상권을 높여서 그 사업 분야에서의 정당한 정의로운 이익이 정당하게 분배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기왕 이 정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즉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 특히 분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 기구를 조금 더 자주 갖자, 정책 디베이트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부터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최고위원이 주도권 갖고 토론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질문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못 하게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역사 왜곡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국민과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집 잡듯이 야당이 하고 있다는 인식에 우선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일을 하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협치 실종의 핵심은 저는 일을 하려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부권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국면이 너무 답답해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200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고요. 2018년 자유한국당은 야당인 자신들이 추진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당이 집권했을 때는 거부권 쓰면 안 되고 자당이 집권해서는 거부권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면서 국민이 자신의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지금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런 국정 기조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민) 거부권의 문제는 횟수보다는 논리의 문제로 토론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이 왜 거부되었는지 25만 원 상품권 지급법이 왜 거부되었는지 특검법이 왜 거부되었는지 거부의 논리가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도리인 것 같고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거부되어서 국민들께 우리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지혜) 거부의 논리 말씀하시는데 이 거부의 논리를 그러면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여당이 잘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여당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협치 실종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부권 관련한 이야기 마저 할 건데요. 헌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는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 권한이 있는 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협치하라는 겁니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었던 영국이나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었던 미국에서도 이 절대적인 거부권은 부패와 독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조건부 거부권이 생겨난 건데요.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듯이 시행령을 꼼수로 고쳐서 통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오로지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게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고 있으니 안하무인 정부가 탄생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민생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소득당은 오래전부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특히나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수호는 절대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에서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부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잘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위헌인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명백히 위헌인데라면서도 해석론을 펼치면서 또 거부권 쓰고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개헌할 때 논의하는 것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석론을 붙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비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미 민주주의 역사가 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이죠, 특히. 굉장히 무거운 절차입니다.
-(신지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천하람) 시간이.
-(신지혜) 공감은 하지만 이 명백한 위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악용하고 있는 정부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가 좀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협치의 원칙과 존재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조세에 관한 가장 원론적인 입장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왔었는데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유지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치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개혁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퇴행하는 야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회자) 시간 다 쓰셨는데 사실 제가 임의로 답변 시간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문하실 때는 답변 시간 최소 40초 이상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자는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수민) 국민 여러분, 이제 가을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올해를 정리하는, 정산하는 아주 중요한 일하는 시기입니다. 해서 저희는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민생과 미래, 두 가지 화두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여야가 이렇게 협치를 잘하려면 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을 정기 국회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하람) 사실 저희 가을 정기 국회에서 의료 대란 부분, 아까 굉장히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곧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즌들이 오는데 결국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 그외 오늘 여러분이 많이 다루셨지만 연금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늦지 않게 또 기후특위라든지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저는 정개특위나 기후특위 같은 부분도 임박하면 오히려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된 토론을 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 민주당의 민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 정기 국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병덕) 가장 급한 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극히 어렵습니다. 20% 정도가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부채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 부채가 다른 나라는 현금을 지원해서 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대출이 지금 만기에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한다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소비 진작과 매출 신장이라는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도 매우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감사합니다. 의료 대란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복지, 연금 그리고 천하람 의원께서 정개특위, 이런 정도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이런 범위는 저희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 시간을 가을 정기 국회 시간을 이런 화두 속에서, 이런 법안과 이런 대책 속에서 충만, 충실히 채워드리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론하면서 보듯이 이런 우선순위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특검, 거부권, 임기 단축, 개헌, 탄핵 이런 이야기들로 이런 단어들로 저희가 시간을 채우는 것은 저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앞으로 2년간 이 선거가 없이 저희가 정책과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 꼭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민병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제가 아까 국회 운영 기조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또 요즘은 최근 계엄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최고위원회나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외부로 확산이 돼서 또다시 정책의 시간을 축소시키고 했던 것들 좀 우려하는데 국회 운영 시간은 조금 선회하신 건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병덕) 민생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1호 법안도 2호 법안도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장기 대출 연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검찰권 행사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국힘에서 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정치권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의 민생과 관련한 것들과 대통령의 탄압으로부터의 방어, 이거는 두 가지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 알겠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는 소득세율을 깎은 바가 없습니다. 부가세율도 낮춘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골고루 들어오지 않아서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자 감세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또 세목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떤 정말 긴축을 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느끼는데 왜 또 너무 감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분도 지방교부세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하지 않은 감세안들을 여당이나 정부가 툭툭 던지듯이 하느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긴축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정작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오는 저는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문제다. 여당에서 이걸 단순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세목은 줄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회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천하람) 죄송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주도권 토론까지 잘 봤고요. 다음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께서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국회 민주화,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상화하면서 협치를 왜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냥 회의실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굉장히 안일한 말장난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왜 협치가 필요한지 그냥 정치적 의미로써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협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리고 야당이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의 인식을 국회에서 담아내는 것. 이것 없이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박수민 의원님께서 정쟁과 정책을 좀 구분하자 이야기하는데 정책 토론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야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게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하는데 100년 전에 친일 문제를 끌고 오고 뉴라이트를 임명시킨 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왜 이것을 국민을 눈속임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소수 약자 이야기하고 약자 복지 이야기하는데 약자 복지 이야기하고 2년 동안 우리 노인 복지, 사망률, 저출생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문제 해결됐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다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철저하게 민심의 현장으로 가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어야지 협치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했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의 총선 결과가 국회의 형태라고 하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회를 위해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제한되어 있는 원내 교섭단체의 장벽도 낮추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잘못 비치면 정당 간의 이해 관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정치 개혁이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국민들의 삶을 정하는 모든 민생 정책으로써 나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 개혁이 단순하게 민생 문제와 구분되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치 개혁 4법,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모든 국회의원 몇 명을 위한 함께 정개특위에서도 논의하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법 안에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면 원내 교섭단체의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좀 크게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지금 7당이 있는 국회가 온전하게 보호가 된다.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왕진) 100% 공감합니다. 저희의 취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민생 과제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과제가 지금 제도나 정책에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재 우리 정치 구조 속에서 꽉 막혀 있는 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진영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하게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될 때 민생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창민) 저희는 협치를 할 때 아까 제가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협치가 그냥 단순하게 대상들이 모여서 여야 그냥 모여서 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의제별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의제,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기후 위기 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화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생과 지역 소멸에 대해서도 관련된 특위가 이루어져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나 중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성과가 일부라도 있지, 그냥 여야정 아니면 거대 양당 모여서 머리 맞대고 대표들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별 협치를 중심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덕)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창민) 너무 동의를 빨리 해주셔서 이런 부분으로 야당과 더구나 국민의힘도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병덕)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창민) 말씀하십시오.
-(민병덕) 의제별 토론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합니다. 이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다른 의제 때문에 이 의제를 안 한다.
-(한창민) 그렇죠.
-(민병덕)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쟁점은 쟁점대로 쟁점이 없는 것들은 쟁점이 없는 대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 쟁점은 이 쟁점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두고 이후의 쟁점은 또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확한 방식으로 토론을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 토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조금 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창민) 고맙습니다.
-(사회자) 끝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권 토론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박수민 의원님하고 짧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수민) 저희 원내 당 지도부죠.
-(천하람) 구체적으로 누구죠?
-(박수민) 한동훈 당대표,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해서 이렇게 해서 지도부.
-(천하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원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2025년도 열어놓을 수 있어 하는데 바로 다음 뒷기사 보면 국민의힘 2025년 정원은 손 못 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겁니까?
-(박수민) 그 부분 좀 혼란스러운 기사가 혼선적인 기사가 나간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의료 개혁을 이렇게 끌어온 또 정부와 여당이 있고 최근에 또 저희 당대표는 최근에 선출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7월 말에. 해서 또 새로운 기조를 잡아가고 저희가 융합해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워낙 응급하기 때문에 또 언론도 일제히 취재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박수민) 대단히 저희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천하람) 그러면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계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무슨 당정 갈등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당은 정부랑 갈등 없다. 한정 갈등이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만 갈등이 있을 뿐이다,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을 제대로 장악하고 계십니까?
-(박수민)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되는 거고요.
-(천하람) 당을 제대로 대표하고 계십니까?
-(박수민) 당연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토론 속에서 있는 것이고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건데 그것이 저희 당론 아닙니다.
-(천하람)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 갖고 계십니까?
-(박수민) 당연합니다. 그거는 논리의 문제고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당원이 제시한 법안도 논리가 맞고 토론을 거치면 발의됩니다.
-(천하람) 그러면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약속한 그게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잖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고 압도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발의 정도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발의를 못 하고 계시죠?
-(박수민) 그 부분 저희 내에서도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보듯이 진실 규명에 대해서 저희 역시 진심입니다. 그러나 탄핵,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민주주의는 절차고 헌법입니다. 헌법상에 보장돼서 앞으로 2년간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의원님, 그 말씀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정말로 가동이 되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임기 단축이 되고 중간에 쫓겨난다는 의미입니까?
-(박수민)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보시면 많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그리고 특검자를 비토한다든지 야당에서 끝없이 비토할 수 있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천하람)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독소 조항들을 다 빼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언론 브리핑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한동훈 안, 국민의힘 안은 또 어디 있습니까?
-(박수민) 그거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제가 안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대통령 입장 아니셨어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셨죠?
-(박수민) 대통령의 입장이면서 정상적인 정석의 국정 운영은 특검은 예외이고...
-(천하람) 그런데 그게... 잠시만요. 한동훈 대표는 말이 바뀐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왜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까? 이 말을 바꾸는 게 한동훈 대표의 뜻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바지사장 취급하고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슬그머니 바꾸도록 그냥 푸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수민) 약간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의 공당의 대표이고 당대표로서 내부 토론 또 당대표 이후에 파악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복합 고려를 신중히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끌려다니시고 점점 한동훈 대표는 대선 주자에서 멀어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도 코가 석 자니까 남을 평가할 건 아닙니다마는 민병덕 의원님, 짧게 계엄령 이런 거 꼭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봐도 뚜렷하게 명백하게 실체가 있는 거 가지고 때려도 때릴 게 천지인데 왜 이런 거 약간 해서 국민의힘에서 반격하거나 중도층이 봤을 때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가지고 공세하냐, 이런 빌미 꼭 줘야 합니까?
-(민병덕) 동의합니다. 조금 더 집중하자는 말씀이시죠?
-(천하람) 시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사회자) 30초 남았는데 그냥 끝낼까요?
-(천하람) 마지막 조금 써도 될까요?
-(사회자) 그러시죠.
-(천하람) 정치와 정쟁을 분리하자. 좋은 말씀이죠. 정책을 분리하자. 그런데요. 우리 장병이 희생된 부분에 진실 규명을 안 하는 거, 안보와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으신 거요. 우리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아주 잘못된 선례 남기는 겁니다. 이거 정책입니다. 야당이 이야기하는 거 다 정쟁이다 다 탄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회자) 시간 다 됐네요. 일곱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각자 미처 못다 한 말씀도 있었을 거고 또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강조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40초씩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진보당에 윤종오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종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모르는 정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 없는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당은 우리 윤석열, 탄핵의 선두에 서고자 나섰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탄핵을 성사시키고 또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데...
-(사회자)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민병덕) 신지혜 최고위원께서 질문을 주셔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합의했으니까 진행하자는 경우와 지금 증시의 체력이 약하니까 한번 미루자는 의견이 있으면서 상법 개정, 즉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하자 아니면 먼저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미루어서 하자 이런 견해들이 나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 디베이트를 24일에 정책 공개 토론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있어서의 우리 민생과 협치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권력 남용이 있고 자기만 옳다는 대통령 하에서 협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 시간 다 쓰셨고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혜) 3년 연속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민생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워줄 확실한 대안입니다. 먹고사는 데 소득만큼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터와 일상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민생 위기에 더해 인권마저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국민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민생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박수민) 국민 여러분,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 일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생 그리고 미래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걷겠습니다. 이커머스 생태계의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 의료 개혁의 문제, 약자 복지의 문제 또 주식 시장의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 기후, 연금, 역대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묵묵히 걷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말씀하시죠.
-(한창민) 국민 여러분, 20년 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두근거리게 했던 슬로건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그런데 2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대로입니다. 불평등은 커지고 부자들은 돈이 남아도는데 서민들은 아직도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불평등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금과 조세 재정의 원칙을 바꿔야 압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김건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함께 바꿔 나갑시다.
-(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말씀하시죠.
-(천하람) 개혁신당에 천하람입니다. 저희가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을 이야기하고 과학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장병의 죽음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쌓아놓은 공직자의 윤리 기준들이 무너지는 기초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야말로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조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 개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끝으로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의장 말씀 듣겠습니다.
-(서왕진) 민생이 벼랑 끝입니다. 모두가 윤석열, 김건희 통치 체제와 국정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탄핵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맨 앞에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각 당의 최우선 민생 정책과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열린 공식적인 여야 대표 회담이 무려 11년 만이라고 하죠. 서로의 생각이나 방향은 달라도 국민의 삶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여야 모두 잊어서는 안 되겠죠. 모쪼록 오늘처럼 우리 정치권도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1월 제2차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론회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을 바라면서 2024년 제1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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