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6. 12. 8(금) 토론교육 학술 심포지엄「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토론교육」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 집필자 자신의 견해이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진   행   순   서

시 간 별		진 행 내 용
개 회 식 14:00 ～ 14:20	20분	○ 사 회 : 토론지원팀장 ○ 개회사 : 이성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박기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제 1 발 제 14:20 ～ 15:10	50분	“토론교육의 현황과 문제” 사 회 : 윤재홍 (경기대 교수) 발 표 : 박웅기 (숭실대 교수) 토 론 : 이상철 (성균관대 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
휴 식 coffee break (15:10～15:20)
제 2 발 제 15:20 ～ 16:20	60분	“토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사 회 : 윤재홍 (경기대 교수) 발 표 : 이원희 (한경대 교수) 토 론 : 구교태 (계명대 교수)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순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휴 식 coffee break (16:20～16:30)
종 합 토 론 16:30 ～ 17:00	30분	종 합 토 론

CONTENTS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토론교육

발 제 문 Ⅰ

토론교육의 현황과 문제 -------------------------------7

박 웅 기 (숭실대 교수)

토 론 문

유권자와 후보자에 대한 토론교육이 필요하다 -----------28

이 상 철 (성균관대 교수)

토론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33

이 수 범 (인천대 교수)

발 제 문 Ⅱ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39

이 원 희 (한경대 교수)

토 론 문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개선방안 -70

구 교 태 (계명대 교수)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 부문의 역할 ----------------75

김 유 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토론교육의 활성화 실천 제안 --------------------------82

이 순 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토론교육의 현황과 문제

박 웅 기 (숭실대학교 교수)

들어가면서 / 7

Ⅰ. 서 론 / 7

Ⅱ. 토론교육의 중요성 / 12

Ⅲ. 토론교육의 현황 / 15

Ⅳ. 토론교육의 문제 / 22

Ⅴ. 앞으로의 과제 / 24

맺음말 / 24

토론교육의 현황과 문제

이 글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토론교육의 실태를 점검, 진단해 보고 아직까지 미진한 우리나라의 토론교육의 제도적, 방법적, 환경적 문제들을 논의해 보며 앞으로 토론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들어가면서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학교에서 전공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강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늘 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질문을 기다렸다. 그러나 강의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아닌 아주 어색한 침묵만이 강의실을 감돌았다.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일부러 특정 학생들을 지명하여 참여를 유도해 보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나의 경험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인 기 소르망은 몇 년 전에 서울대의 한 강연에서 학생들의 침묵에 놀랐다면서 한국의 토론문화의 부재에 대해서 한탄한 적이 있다.

Ⅰ. 서  론

토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중요한 정치적 기제로 간주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근대적 이성을 가진 정치적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수단으로서의 토론이 강조되며, 설득, 타협 등을 통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기술은 토론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건전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통한 비판적/합리적 사고능력의 배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단순한 웅변이나 현란한 화술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

토론 교육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 사회는 인재를 배출함에 있어 토론을 통해 덕망을 갖춘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를 지향했다. 특히 중세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및 선진국들은 토론을 철학, 정치학, 윤리학,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주요 학문분야의 하나로 여겼다(이상철, 2005).

1. 토론이란?

영어에서 토론(debate)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대응하는 상대방간에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논거에 의한 주장과 검증을 거듭하여 의논을 되풀이함으로써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강태완, 김태용, 이상철, 그리고 허경호(2001)에 의하면 국어에서의 토론(討論)은 말을 나누어서 분석하거나 말을 돌려가며 진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토론을 토의(discussion)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토론과 토의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토론은 이미 정해진 규칙과 규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토의는 자유롭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토론에서는 주어진 논제가 있는 반면에 토의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가 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주어진 논제이외의 사항을 논의하게 되면 상대에게 공격을 받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토론의 역사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시대부터 토론이 이미 학문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찍부터 논리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었고 발전해 왔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주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내려졌다.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자유롭게 토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오늘날의 인터넷 공간과 흔히 비교되는 아고라(Agora)이다.

아테네에서는 토론능력을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토론을 가르치는 학원이 번창했으며 학원의 선생들을 소피스트(Sophist)라고 불렀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아카테미(Academy)라는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으며 스승의 학문과 소피스트들의 학문을 연구하여 토론을 현대 서구 학문의 기초로 정립하는데 크나 큰 기여를 했다. 토론의 주제를 크게 정책 토론, 가치 토론, 사실 토론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제에 따라 다른 토론적 기법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현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법과 전략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한국의 토론문화 역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부터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존재했지만 서구와는 다르게 토론을 학문의 한 분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왕정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민주적인 토론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정체제내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법적 사안들은 다양한 집단끼리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왕조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토론”이라는 용어 자체에 어색함과 생소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진학(2005)과 이상철(2005) 등은 국내의 토론환경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말하기 교육보다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시 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격적인 토론교육의 논의에 앞서 국내에서의 토론교육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이진학(2005)은 우리나라 토론교육의 시초를 1899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웅변교육에서 찾는다. 안창호 선생은 자신의 고향인 평양 강성의 점짐학원에서 민족정신 계몽과 독립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해 처음으로 웅변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49년 10월 20일 독립운동가 이기남 선생이 동양웅변전문학원을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웅변협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사설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웅변학원들이 설립되었고, 또한 학교에서도 웅변대회 등 웅변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웅변교육은 반공사상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이 시기의 웅변교육, 표현력 및 담력 등은 “대화”를 위한 말하기와는 거리가 먼 자기개발의 특성이 강하였다.

한국은 근대화를 겪으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에 들어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 토론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토론문화가 뿌리 내리기 힘들었던 우리나라에서 토론문화의 시작은 공중파 텔레비전과 신문의 영향력이 컸다. 특히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후보자들간의 토론회가 개최되기 시작했고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다양한 토론회가 지역별로 열리기도 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논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4. 외국의 토론문화 역사

1) 영국

영국에서는 18세기에 들어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토론문화가 크게 발달 하였다. 특히 18세기 중엽에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 클럽이 형성되면서 중산층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또한 영국은 의회 정치를 통해서 토론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토론의 기술과 능력은 영국 의회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평가된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특히 정치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중 1858년에 에이프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시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스테픈 더글라스(Stephen Douglas)와 벌인 토론은 현대의 미국 선거 토론 방식을 제도화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토론의 주요 쟁점은 다름 아닌 노예 제도에 대한 것이었으며 링컨과 더글라스가 직접 일 대 일로 질문과 대답을 하였다. 유권자들은 정치지도자들의 정견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또한 196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와 닉슨간의 텔레비전 토론이 처음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후 대선 토론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후보자와 유권자를 묶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Ⅱ. 토론교육의 중요성-토론교육이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구성개념화 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능력(skills)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흔히 ‘메시지의 전달과 메시지의 이해를 통한 공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능력(skills)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개념화가 가능하다. 능력이란 인지적(cognitive) 요소와 행동적(behavioral)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천적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특수한 상황이나 대상에 의존하는 개개인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능력이란 언어적, 대인적 능력을 포함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상호작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장해순, 2003).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은 실제적으로 점차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은 분야별로 능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김현주, 양승목, 2004).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s): 주제에 대한 이해력, 증거수집 및 정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독립적 사고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논리적 능력(reasoning skills): 계획과 개요 작성, 분석력, 논리적 대응능력, 결론 도출 능력

구성능력(organizational skills): 메시지 구성 능력, 정보 조합 능력, 시간조절 능력, 시청각 보조자료 활용 능력

언어전달 능력(speaking skills): 언어적 전달의 다양성 훈련, 발음과 발성

신체적 능력(physical skills): 자세와 제스츄어, 시선, 기타 비언어적 전달능력

토론교육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국, 내외의 토론관련 연구들은 일단 토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Ellis, 1995, Dwyer & Fus, 2002; Ford & Wolvin, 1993; Hinton & Kramer, 1998; 장해순, 강태완, 2005).

토론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욱 증가될 수 있는 특정 능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은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과 논리적 분석력(Logical Analysis)을 배양시킬 수 있다. 토론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분석을 하도록 해준다. 토론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information)를 처리하여 논쟁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토론은 신속한 상황 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다. 논쟁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빠른 판단력과 신속한 반박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토론은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토론을 위해 준비된 정보들을 읽고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만의 지식(knowledge)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넷째, 토론은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다. 쟁점을 구성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발음과 정중한 태도 등과 같이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토론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다섯째, 토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에서 글쓰기(Writing)의 능력도 향상시켜준다. 신문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말 그대로 글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논지를 글로써 정리하게 된다. 따라서 토론은 말하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찾고, 읽고, 쓰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등의 다양하고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고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토론교육의 현황 - 국내 토론 교육 현황

1. 평생교육 및 사교육 영역 - 지역별, 분야별 현황

현재 국내의 토론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토론교육과 관련성 있는 학원 및 사회교육 기관

지 역 별	기 관 수
서울특별시	112
부산광역시	157
대구광역시	65
인천광역시	56
광주광역시	78
대전광역시	37
울산광역시	77
경 기 도	299
강 원 도	69
충청북도	50
충청남도	33
전라북도	37
전라남도	87
경상북도	64
경상남도	256
제 주 도	49
합 계	1,526

출처: 이진학, 2005.

<표 2> 분야별 학원 및 사회 교육기관

분 야 별	기 관 수
스피치, 화술	1180
웅 변 학 원	187
수학 및 보습학원	100
기 관, 단 체	24
대학입시, 수능	10
피 아 노 학 원	7
태 권 도 장	7
논 술 학 원	4
유치원, 어린이집	4
사 회 단 체	2
연 구 소	1
합 계	1,526

출처: 이진학, 2005.

2. 대학별 현황

현재 국내 대학의 토론관련 교육은 다양한 과정에서 다양한 제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문방송학과 또는 신문방송학과 분야의 주관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다른 대학/ 학과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전담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화법을 교육하기 위한 특별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토론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만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을 찾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김현주, 양승목 2004).

<표 3> 국내 대학의 토론 관련 강좌개설 현황

대학교	과 정	강좌내용	비고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계열 기초전공
		토론실기 대중스피치의 이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토론과 논증 발성과 발음 스피치 작법 스피치 실기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인터뷰기법	언론정보학부 영상정보학 전공
	교 양 과 정	토론과 스피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현대화법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쟁점과 토론
	학 부 기 초	말과 삶	국문과 개설 과목
고려대학교	언 론 학 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광운대학교	교 양 과 정	토론과 논쟁	미디어영상학부 운영
	미디어영상학부	인간커뮤니케이션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방송스피치 실습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부공통
		방송연기론 인터뷰와 리포팅 방송진행실습 방송언어스타일론	미디어영상학부 방송연예전공

중앙대학교	공 통 교 양	언어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표현	국문과 개설과목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인간커뮤니케이션
안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 양	회의진행론 스피치 전달기법론 아름다운 리더코스
KASIT	인문사회과학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훈련
동아대학교	언론광고학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인간커뮤니케이션
	언론정보문화학부 언론정보학전공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	교 양	리더십 훈련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홍보광고학 전공	프리젠테이션 기법과 실습
	교 양 필 수	발표와 토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기획과 프리젠테이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인간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스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교 양	말과 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인간 커뮤니케이션

수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론 및 실습
	교 양	실용화법	국문과 개설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화술론 프리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실습 대인 커뮤니케이션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카메라 스피치와 연기실습
목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 토론 자격증 과정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프리젠테이션기법	평생교육학과 개 설
	교 양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표 3>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 토론과 연관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경희대학교와 광운대학교는 공공화법과 토론과 관련된 여러 과목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는 대학 내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학부대학’의 주관으로 공공화법과 토론 교육을 제공한다. 성균관대학교의 스피치와 토론 과목은 모두 발성, 공공 화법, 발표, 토론 등의 내용을 실습과 상호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물론 교양교육 전담 기관이 아닌 국어국문학과에서 대학의 일반 교양과목으로 화법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부 대학은 ‘리더십 센터’ 또는 특별 과정을 두어 화법/토론 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 숙명여자대학교의 리더십 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김현주와 양승목(2004)이 수집한 국내 대학의 토론 관련 수업의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능력 향상(overall communication competence)’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 개요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개인의 말하기/듣기/비판적 사고능력 배양이 주된 교과목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토론 교육이 흔히 제시하는 목표, 즉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연구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토론 교육의 목표는 항상 전제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3. 미국의 토론 교육

미국은 일찍부터 토론 교육이 발달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하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학과들이 생겨나면서 토론 교육도 함께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학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부교양과정에서 공공 스피치(Public Speaking),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또는 설득론(Persuasion) 등과 같이 다양한 토론 및 커뮤니케이션 과목들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이준웅, 양승목 2004).

그러나 미국의 대학에서의 토론 교육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토론 과목들이 개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 교육 이외에 특별 활동으로 활성화된 토론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최초의 전국적인 대학 토론 대회(NDT: National Debate Tournament)가 개최 되었으며, 1971년의 경우 또 다른 전국적인 대학 토론 대회(CEDA: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가 성공적으로 열려졌다. 한편 1985년 ADA(American Debate Association)이라는 토론 협회도 결성되어 전국적 규모의 토론대회/협회가 3곳이나 있다. 미국의 각 대학 및 담당 학과들은 학생들의 토론 동아리 및 토론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담당 전문교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미국의 토론 교육이 주는 시사점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 대학의 토론 과목 개설은 한 마디로 토론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토론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과 전문 교육 담당자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한편 미국의 토론 교육 과정을 전부 가져오는 것 보다는 국내사정 및 국내 문화에 맞는 자체적인 토론 교육 과목 및 과정 개설이 절실하다 (이준웅, 양승목 2004).

Ⅳ. 토론교육의 문제

토론관련 과목들이 여러 학교에서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으며 영어토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공식적인 토론대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토론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토론관련 행사 및 토론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문화적/교육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매우 “생소”한 경험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과히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토론 교육 목표 중 하나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다. 그러나 15주 또는 16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비판적 능력이 얼마나 배양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비판적 능력이 배양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 하며, 단순히 토론 “테크닉”만을 습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알맹이 없는 기술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현재 신문방송학과나 관련학과에 개설된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 강사의 전문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특히 국내에서는 토론/스피치를 전문적으로 공부/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은 기존의 신문방송학계 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교수진에 의해 진행되는 토론과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넷째, 토론교육의 특성상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 3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도 많이 있는 현실에서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학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토론교육의 주된 목적은 일단 구어적,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또한 효과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단순한 토론교육보다는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과 보조를 맞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체계적인 토론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일단 국내에서도 뒤늦게나마 대학교에서 토론교육과목들이 활발하게 개설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나, 기존의 읽기와 쓰기과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토론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이 도입이 되고 이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일곱째, 체계적인 토론교육을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교과서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서적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등 토론을 위한 전문적인 교과서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교육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여덟째, 짧은 15주 또는 16주 동안에 상당히 다양하고 추상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과연 이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주제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어떻게 제대로 소화해 내는지 의문이 든다.

아홉째, 학과이기주의를 들 수가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신문방송학과 외의 국문학과, 교양학부, 평생교육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이 토론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일 수 있으며, 각 학교/학과마다 토론교육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Ⅴ. 앞으로의 과제

국내 대학에서 토론교육을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경희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토론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간간이 해외에서 전문적인 토론 전공자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부의 교양과정이나 전문과정을 충족시킬 만한 전문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대입과정에서 논술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 및 직장에서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앞으로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기존의 토론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맺 음 말

서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상하관계에 있어서 질서와 관습을 존중하는 유교적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연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반항을 의미하며 유교적 문화에서는 더 할 수 없는 결례인 것이다. 기 소르망은 문화는 변화하는 것이며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논쟁과 반박이 있어야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강의 시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다른 질문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다. 교육은 일방통행(one-way)이 아닌 쌍방향(two-way)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육 철학은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배우며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이고 현대화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지적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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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Ⅰ

유권자와 후보자에 대한 토론교육이 필요하다

이 상 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웅기 교수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필자는 토론에 대한 정의와 역사 그리고 토론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토론 교육의 현황을 사교육과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교육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법정 그리고 축제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지적해 주었으며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그리스 교육에 중심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안창호 선생님의 웅변 교육과 1949년 이기남선생님의 웅변 전문 학원 설립을 근대 한국 스피치 교육의 태동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영국의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의회에 미친 영향과 미국에서 토론 교육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웅기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박웅기 교수님은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인지적 능력, 논리적 능력, 구성 능력, 언어전달 능력, 신체적 능력 등을 김현주와 양승목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교육의 효율성을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상황 대처 능력, 지식 함양, 커뮤니케이션 전달 기술 배양, 글쓰기 능력 향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덧붙여 공적 자아(public self) 실현 능력의 함양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중등 교육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어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적 영역에서 공적인 사안을 두고 공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공적 자아실현 교육의 부실은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의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이 없으니 우격다짐식의 의사표현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효과의 중요한 점은 공적 자아실현의 연습장이며 나아가 민주 시민 교육의 기초적 소양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부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추 세력인 30대 이상의 시민들은 공교육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개진은 물론 반대 의견의 존재성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합리적 담론을 통해 문제나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를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나아가 물리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되며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수많은 방송 토론이 일어나고 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송하지만 이를 주의 깊게 시청하는 유권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토론 까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광역단체장 혹은 총선에서의 방송토론의 시청률은 지금보다는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청률이 30-40%대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청률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선거방송토론 ‘재미있게 보기’라는 소책자 발간도 한 방편일 것입니다. ‘토론 재미있게 보기’란 것은 가칭으로 미국의 debate watch의 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재미있게 보기’를 통해 유권자들이 방송 토론이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교육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인 저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학계나 중앙방송토론위원회에 꾸준히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런 방편의 일환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5년 총선에서 체계적인 선거방송토론 안내서를 발간하여 많은 지역 선거방송토론 관련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유권자들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웅기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대학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잘 정리하여 주었으며 학문적 사료로써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토론 교육과 그런 토론 교육이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대학 교육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정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교과과정은 어떠하며 수업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업 진행자인 교강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관해서도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스피치와 토론에 대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지만 교과목의 주체와 주관도 다양하여 언론학과나 국어국문학과 중심으로 개설된 학교가 있는 반면 최근 들어와 교양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양 과정의 핵심으로 기초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교양 과정의 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과목이 개설되고 있지만 교과 과정을 책임지는 교강사의 전문성이나 수업 운영 방안의 통일성은 아니더라도 일관성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박웅기 교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교강사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여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피치와 토론 관련 교강사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학문이 분야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모인 우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에 관해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이 견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세미나도 이런 관점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서구에서는 수천년간 찬반토론으로 디베이트를 민주 시민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교육은 퍼블릭 스피킹(public speaking) 혹은 퍼블릭 스피치(public speech)라 하여 공적 말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스피킹과 디베이트에 대한 교과과정이 고대로부터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웅기 교수님은 ‘국내 문화에 맞는 자체적인 토론 교육 과목 및 과정 개설이 절실하다’ ‘국내의 문화적/교육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저도 지난 200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스피치와 토론 과목 전담 교수를 맡으며 한국 문화에 맞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기초 교양 필수로 모든 신입생들이 스피치와 토론 과목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스피치와 토론 실습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반응은 물론 교내의 타 구성원들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도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기초 교양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기초 교양 필수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웅기 교수님은 학생수와 교재 등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지만 지면상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웅기 교수님은 오늘 공교육에서 토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공교육에서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접하지 못한 시민 즉 유권자들과 정치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방송 토론 교육은 오늘 논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2002년, 2004년, 2005년 세미나에서 유권자와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을 세미나에서는 외국의 시민 교육 사례 혹은 외국의 후보자에 대한 스피치와 토론 교육 사례 등을 관찰하며 한국에서 시민 교육과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토 론 문 Ⅲ

토론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이 수 범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교육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독서이다. 독서는 창의성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한 상상력, 이해력,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독서 장려보다는 학습지나 과외교습을 통해 성적을 올리는데 치중한다. 그러나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학습능력이 향상되며, 역사나 외국의 문화 등도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토론에 임할 수 있다. 즉, 독서는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토론교육은 독서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1. 현행 토론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토론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론교육이 흔히 제시하는 목표인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되는지에 대한 평가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현행 주입식 위주의 교과과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대학의 교과과정도 대부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나 휴먼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이론적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토론교육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개설된 토론 관련 과목들도 토론이라는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미국대학의 토론교육은 대부분 대학에서 토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토론교육이 대학교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학교 이전의 교육에서 비판적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전제될 경우 진정한 토론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활성화 방안

학교의 국어 교육에서 학년별 추천 도서를 마련하여 보충적 교재로 사용한다. 책을 읽고 줄거리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게 하거나 글로 쓰게 하고, 친구들과 책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하여 그 내용을 써 오게 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일주일이나 한 달과 같이 기간을 정하고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읽게 한다. 이때 모든 도서를 구입해야 한다면 부모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게 한다. 학교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며, 인근의 도서관 이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다.

한편, 도서관의 이용을 장려하려면 먼저 도서관에 되도록 많은 책이 소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편의 시설의 설비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책을 기증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기업의 스폰서와 기금 마련 운동을 통하여 도서관과 책의 중요성 자체를 이슈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론교육은 독서와 도서관이용의 장려에서 출발한다.

토론교육의 장점은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자신의 입장과 견해로 재가공하는 것과 그렇게 정리한 지식을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 그 내용을 비교, 종합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보다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효율적인 토론교육은 대학교보다는 초･중학교에서부터 토의 방식의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뉜 토론에서는 상대로부터 나올 수 있는 논리적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론 또한 예상하고 대비하는 사고력, 논리력, 구술능력과 같은 종합적인 토론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찬성반대 입장의 토론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이성적인 논리만을 키워줄 위험도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활동을 포함한 민주의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토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토론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토론문화를 위한 공익 캠페인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지식에 관해 어떠한 형식을 갖고 토의하는 것이 올바른 토론문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토론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캠페인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컴을 통한 공익 광고를 이용하여 많은 수용자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학부모들의 정보 추구 방법은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적이므로, 이러한 구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사 대변인(celebrity spokesperson)을 이용한 광고를 고려할 수 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모 집단에 있어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을 대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독서 경험이나 교육적 경험에서의 토론의 중요성 등을 진술하게 한다. 부모의 인지적 반응을 일으켜 현재의 습관(과외에 의존)에서 새로운 습관(책을 읽게 함)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이미지 광고를 이용하기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좋고 토론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광고가 효과적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에서는 유명인 모델을 통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문 광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학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결과물은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 교사와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공익 광고와 교육 정보로써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이 원 희 (한경대학교 교수)

Ⅰ. 서 론 / 39

Ⅱ. 현행 토론문화의 담당 기관 / 40

Ⅲ. 토론문화 활성화의 관점에서 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 / 53

Ⅳ.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 방안 / 61

Ⅴ. 결 론 / 65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I. 서   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피곤하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사회적 관심사인 정치적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자급자족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유의미성을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민주국가의 시민 윤리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단순한 하나의 정부 형태가 아니라 생활양식이다. 시민의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또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주시민 정신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중시되지 않았다. 1963년도에 1인당 GNP가 1만불하던 한국 경제가 1995년에 1만불을 달성하고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참으로 문자 그대로 압축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은 미약하였다. 참여, 토론, 공개의 문화보다는 재량, 억압, 강제의 원리가 지배하였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민주시민교육보다는 주입식 교육이 우선하였다. 짧은 시간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되었다. 암기식 교육이 우선하였다.

학교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기 보다는 규정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우선하였다. 군사문화가 사회문화로 연장이 되어서 토론을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극상(下剋上)이라고 폄하되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직의 응집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었다.

이제 민주화된 시기에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토론 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요체는 토론 문화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이를 위한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현행 민주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활동과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리한다.

Ⅱ. 현행 토론 문화의 담당 기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토론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 언론사 그리고 국가 기관에 의한 활동으로 구분된다.

1.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문화 확산 노력

현황에 관한 자료는 신두철 교수님의 원고를 원용했다.

1) 개괄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운동이슈(의제), 교육수요집단, 시민운동의 목적과 방식, 교육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심상용․조철민 2004).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이슈에 따라 크게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유권자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단체는 한 영역의 의제에 관한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영역의 의제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활동의 전문성이 증대되면서, 의제들이 점차 다양화․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점점 더 다양한 의제에 대한 교육활동이 나타나고, 각 의제에 따른 교육활동도 세분화되고 있다(심상용․조철민 2004: 322).

교육부의 시민사회단체 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1999)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총 52개 기관이다.

전반적으로 시민ㆍ사회단체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산부족, 지원체계의 분산과 예산투입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기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확대ㆍ보급하는 데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능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들도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2)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문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불교환경교육원 등에서 1990년 중반부터 일반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YWCA 등에서 주로 회원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과 같은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1997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결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분석,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활동,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리고 1998년 전국 시민단체들간의 협의체인 ‘시민단체협의회’는, 산하에 시민정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지도력 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담론형성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2005년도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중심이 되어 “민주시민교육 지원법률안”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포럼은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여성사회교육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학부모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2개 단체로 구성됐다.

현존하는 시민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은 1903년 일제시대에 창립된 YMCA이다. YMCA는 창립 시기부터 농촌계몽을 위한 농민교육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토론학습 등을 전개했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YMCA시민정치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15개 지역에 시민정치교육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시민정치능력 개발과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기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소위 관변단체로 불리던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해오고 있다. 반공․안보교육을 강조하던 자유총연맹은 1998년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자유총연맹은 교수요원에 대한 연찬, 청소년 및 조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아직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재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인터넷 강좌는 회원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라 하겠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일반 시민들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모든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의 기초가 되는 소양이다(이해영 1999).

한국 민주시민교육발전을 위한 독일 정당재단의 지원활동은 눈여겨볼만 하다. 독일의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 학자와 NGO 활동가 등을 상대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독일 연수를 실시해 왔고, 12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포럼’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1999～2000년에 걸쳐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의 후원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식지를 발간했다.

3) 토론 문화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열정적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속도를 앞당긴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첫째, 시민단체의 경우 개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조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적인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일방적 교육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은 있으나 토론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둘째, 시민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전문가들 간의 레토릭이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토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전문가적 지향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단체는 비교적 동질적 집단이 모여서 운영된다.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조직과는 구분되는 목표점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의견을 상호 조정하려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일방적 강의나 전달에 흐르기 쉽고 토론을 통한 여유 있는 관리가 어렵다.

토론 문화의 활성화란 관점은 아직 시민단체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2. 학술단체

1) 현황

학술단체인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는 학문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실천모델로서 대학생리더십 훈련프로그램과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350여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결성되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치커니케이션학회의 역할은 주목되어야 한다.  이 단체가 선거방송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의제 선정, 진행방법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담당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토론 문화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하며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토론의 기법과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간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학술단체가 교육을 병행하면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술 단체는 학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학회는 토론의 방법, 기법, 촉진자로서의 사회자 역할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토론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성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술단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의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는 역할로서 필요하다.

한편 학회가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대학생과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회가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토론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에 특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학회의 특성상 직접 토론을 주관하고 관리하기에는 재정의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학술단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같이 발전해야 할 관계이다.

3. 언론

무엇보다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토론 활성화는 현저한 발전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첫 번째 신선한 충격이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들어서 시도된 각종 정책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쟁점이 많았다. 신행정도시,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전시작전권 환수, 조세체계 개편 등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사이었고 또한 대립되는 의견의 날이 매우 날카로운 주제들이었다. 이에 TV와 라디오 방송 매체 및 인터넷은 매우 열띤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KBS의 심야토론, MBC의 100분 토론을 비롯하여 각 방송사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문가 패널의 참여에 의한 토론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한 토론도 강화되고 있다. 필자도 지역 방송인 기남방송에서 시사진단이라는 지역의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장 이하의 토론 문화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부분이 크다.

토론 문화의 활성화란 주제에서 볼 때 참여 정부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언론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발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개인들은 설익은 자신의 의견이지만 언론의 자유시장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댓글을 통해 다시 검증받는 과정이 가능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자유게시판은 분명히 토론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토론방은 자신의 의견을 내던지는 경향이 강하지 상호 소통의 측면은 약하다.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하는 적극적인 상호 교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토론 문화의 활성화 방안은 향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4. 국가기관의 토론 교육

현황에 관한 자료는 신두철 교수님의 원고를 원용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국회사무처 연수국(의정연수원), 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기관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기관들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 및 민주시민양성에 노력해왔지만 방법론의 입장에서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시민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의식의 전환을 우선하면서 지식의 전달을 위한 강의식 교육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국가기관의 역할을 평가해본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을 통한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거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인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법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①

제14조 (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    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6호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③방송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5.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이에 근거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몇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2006년 8월 24일, 25일 양일간 대학생 토론 캠프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99명이 참여를 하였다. 대학생 78명, 시․도선방위 간사 15명, 토론 지도교수 2명 및 토론교육 코치 4명이 참석하여 토론 실습을 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ꊱ 진행 내용

○ 특  강

∙ 효율적인 말하기(황인우 서울여대 겸임교수)

∙ 토론 내용 구성 방법과 전략(이상철 성균관대 교수)

○ 토론 실습

∙ 4개조로 편성․운영 및 토론전문코치 조별 전담 배치

○ 미니토론대회

∙ 각 조별 2개팀 총 8개팀 대상 토너먼트 방식

∙ 우승조에는 2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제공

ꊲ 참여자 의견

○ 토론캠프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

○ 토론 실습 시간을 늘리고 소수 인원으로 조편성․운영

○ 캠프일정을 1박 2일에서 2박 3일 이상으로 연장

○ 레크레이션 등 친목 도모 시간 할애

○ 교통이 편리한 장소 선정

둘째는 2006년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제2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ꊱ 개최일시 : 2006. 10. 28(토)～29(일)

ꊲ 개최장소 :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 명륜동 소재)

ꊳ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ꊴ 주    관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ꊵ 논    제 :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ꊶ 토론방식 : 아카데미식 토론방식중 CEDA방식

※ 찬성편 입론/반대편 교차토론/반대편 입론/찬성편 교차토론/반박

ꊷ 참가인원 : 300여명

○ 대회참가팀 : 71개팀(142명)    ○ 대 회 참 관 : 60여명

○ 심 사 위 원 : 50명            ○ 운 영 요 원 : 50명

ꊸ 내    용

○ 1일차 (10/28) : 토론대회 예선 (리그전)

○ 2일차 (10/29)

∙ 오전 : 16강, 8강전 (토너먼트)

∙ 오후 : 4강, 결승전 (토너먼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직원과 선거관련 관계자 교육 외에도 중․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연간 약7만 명에 대하여 선거문화의 개선과 참여, 유권자의 의식향상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교육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참여식 교수법과 같은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참여식 교수법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참가자 중심의 교수방법이며 시각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 기법의 한 형태이다. 참여식 교수법은 교육 이수자들로부터 지루함도 없고 수동적이던 학습자들을 능동적 학습자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학습효과와 교육목적을 모두 성취시키는 기존의 강연중심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교수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장차 사회와 정치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사회관계 전망 등을 제공하고 풀어가는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연수원은 2006년까지 사이버 교육시스템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3) 국회사무처 연수국

국회사무처 연수국은 의회정치의 구조와 특징을 홍보하고 의회정치에 부응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일 국회체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대상 교육과정이나 시설 운영에 교육자료나 교육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4)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통일환경이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형성되어감에 따라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고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통일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남북교류협력과정,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사이버매체 곧 인터넷 활용을 제시하고,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구축하여 통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쌍방향 교수학습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논의의 세부추진방침으로 첫째, 통일교육 정보자료의 인프라 조성, 둘째, 교육대상별 메뉴설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특화서비스 제공, 셋째, 통일․북한관련 사이트와 연계 운영체제 확립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넷째, 통일․북한 관련 정보자료 검색포털서비스 제공 등을 수립하였다(한용원 2002: 133-134).

5) 토론문화 활성화의 관점에서 본 평가

다양한 국가 기관이 나름대로 민주시민교육의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아직 토론 문화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 문화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의 축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하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연수원이나 학회 그리고 대학과 연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수원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여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러한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재구축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Ⅲ. 토론 문화 활성화의 관점에서 본 선거방송토론위원      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과 대학생 토론 대회에 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의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1. 선거방송토론의 평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방송토론을 주도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와 아울러 토론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몇 가지 평가의견을 제시한다.

1) 선거방송토론회의 기능

선거방송토론회의 경우 과거의 운동장식 선거유세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 방식에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로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① 시민의 관심 제고

과거 운동장에서 하는 유세방식은 동원된 인원에 의한 강제식 유세  과정이었다. 동원하기 위해 불법적인 유인책이 활용되었다. 동원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야기만 듣고 빠져나는 관중이 지적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의 형식은 주민의 자발적 관심을 유도한다. 시청자는 보다 차분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 과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선거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선거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언제든지 다시 관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토론 문화의 활성화

과거 운동장에서 하는 선거유세는 자신의 주의주장만 있었다. 차분하게 논리가 전개될 여지가 없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목소리만 있었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논리가 없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역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토론의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 그리고 논리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과거와 같은 웅변과 구분된다. 이러한 선거방송토론 문화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③ 후보자의 학습 효과

토론을 준비하고 또 실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학습 효과도 발생한다. 연설과 상호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공약과 논리를 재검토하는 기회가 된다.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④ 정책 개발의 기회

선거방송을 통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자 개인의 차원에서 정책을 가다듬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치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중위 투표자 모형”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책이 유사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다 국민 일반의 보편적 정서에 다가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방송을 통한 정책 토론은 정책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선거방송토론회의 기능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쟁점

선거방송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선거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하는 효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① 토론형식

토론형식이란 토론의 기본정신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에서는 동등하게 겨루는 후보자들이 서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시간과 방식이 주어져야 한다.

후보자간 상호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토론 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론이 아니라 연설로 대체되었다.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정책 선거로 간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토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② 토론 진행방식

어떤 토론형식을 선택할 것인가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문제로는 토론규칙, 즉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합동토론의 경우에는 추가질문,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본질적으로 이 같은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개별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발표하게 한다면 후보자간 차별화의 평가가 어렵게 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후보자 상호 간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③ 시간 제한

주어진 시간 내에 방송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다. 짧은 시간 내에 반론/재반론을 통해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토론운영방식상의 문제는 제한된 답변시간에 관한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의 진행을 위해서는 논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진행의 중립성을 지켜 후보자간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개별 후보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후보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시간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토론 의제의 사전 통지 여부

토론에 앞서 질문을 미리 알려 줄 것인지, 이를 비밀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비밀로 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미리 알려고 하는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

사전에 미리 알려 주게 되면 후보자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하면 후보자의 철학과 의지라기보다는 전문 참모진의 모범 답안을 읽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반면 알려 주지 않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장점은 있으나 자칫 임기응변에 강한 후보가 부각될 우려가 있다.

양자의 장단점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공통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어 이를 대비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게 하는 반면 이를 후보자간 상호 토론의 대상으로 하여 질의응답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간 상호 토론의 시간은 전혀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⑤ 패널의 구성

질문을 함에 있어서 주제별로 전문 패널을 두느냐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후보자에게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 패널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진행을 위해서는 토론 주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칫 전문가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견지하여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⑥ 사회자의 역할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바둑에서 시간을 제는 계기사와 다르다. 단순히 질문만 하고 후보자의 발언 시간만 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특정 주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사회자가 다시 재질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럴 경우 사회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한 정당별 그리고 후보자별 입장을 사전에 학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전문 패널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자가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자가 선거방송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자를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다.

⑦ 선거방송토론회의 체계 구축

지역에서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로 인해 선거기간이 되면 각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 문제는 초청 토론회를 실시하는 기관의 시민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후보자의 입장에서 자칫 선거방송토론회를 외면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회의 정착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모든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거방송토론회의 개최 총 건수를 한정시키고,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음, 초청 토론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접수를 받아 통합 조정해 일정을 조정해 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선거방송토론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후보자 입장에서 보다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⑧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확대

장기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이에 관련되는 사회자, 방송국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대해 학습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선거가 임박하여 이를 준비하는 경우 늘상 시행착오만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학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생 토론 대회의 평가

대학생 토론 대회는 미래의 시민 사회를 구성할 인재를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2006년의 경과를 보면서 몇가지 쟁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 팀이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찬성 팀이 될 것인지, 반대 팀이 될 것인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럴 경우 한번은 찬성을 주장하다가 또 한번은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토론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즉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설득하는 토론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자칫 우리 사회의 쟁점에 대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중적 잣대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둘째, 토론의 과정에서 많은 학습 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비유를 들지만 적절치 않은 것이 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간혹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등장한다.

이럴 경우 등수를 매기고 시상만 할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다음의 교육 자료로 삼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자의 세심한 평가도 필요하다. 토론대회를 경쟁의 장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최종 4강에 오른 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예선에 탈락한 팀에서 더 많은 교훈이 있을 수 있다.

Ⅳ.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 방안

1.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법적 기반의 구축

최근 토론 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이라는 기회를 통해 자신을 검증받고 그 능력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에 나오라는 요구만 하지 실제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이나 연수기회는 전문하다. 유권자 역시 선거방송토론의 기회를 엄청나게 제공받으면서도 실제 토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 토론문화의 현실이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토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토론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은 크게 학교 교육(초 중 고 및 대학교육), 시민사회단체 및 사설학원, 선거컨설팅회사, 언론기관 그리고 국가 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아직 토론 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 교육은 토론보다는 입시에 따른 주입식 논술 교육이 대세이어서 토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토론교육이라기 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교육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컨설팅 업체나 대학 등에서 토론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정한 토론교육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언론기관 역시 토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언론기관의 특성상 일회적일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각 국가기관별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경제교육, 의정교육, 정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방법으로서 토론이 사용되어지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토론과 관련한 심도 있는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도 기관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토론교육의 저변 확대와 토론을 접할 기회의 제공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소외된 토론 교육의 활성화라는 화두를 제공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 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화의 수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기관이 되면서 각종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발성 일회성 토론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의 각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조정하면서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토론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육에서는 대학교양과정의 하나로 쓰기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으로서 학교 교육에서 토론관련 필수 교육시간을 더욱 늘리고 토론 전담 교사 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에 토론관련 내용을 보강하여 교육 컨텐츠 개발에 관련 학자, 기관 등이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추적인 위치에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 제정이 있을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러한 토론교육을 위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회의 활동 강화 방안

1) 거버넌스의 구축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의 축을 이루는 것이지 직접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토론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학회와의 연계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토론 활성화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시민교육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원이나 연수원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되어 국가적 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초중등학교와 연계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성장과정에서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토론 문화와 의식은 함양되어야 한다.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활동은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는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현장에서 시민과 마주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통해 토론 문화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양한 활동의 방식

현재 선거방송토론과 대학생 토론대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분명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외연적 폭을 확장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토론 문화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컨텐츠이기도 하다.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6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몇 가지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2006).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방안과 콘텐츠.

o 현재의 교과서는 이론적 측면이나 뜬구름 잡는 식의 교과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학습자가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내용이 필요하다.

o 이론적 측면보다 실천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o 학교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정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o 참여적 활동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o 민주시민 교육은 강제 동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선 효과적인 다양한 학습 자료를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이제 한국의 정치문화를 고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주화의 시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보면 우리의 민주시민 의식 그리고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일방적 주장만 있지 설득과 화쟁(和爭)이 부족했다. 논쟁을 하되 화합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발적인 이벤트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의 틀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되는 각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종 교육기관, 시민단체, 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국가 전체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기관과 활동을 정리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회나 연구 기능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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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Ⅰ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선 방안

구 교 태 (계명대학교 교수)

이원희 교수님의 발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토론 문화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 기관들의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한계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과 구체적 사례 제시들은 한국의 토론문화의 현주소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발제 논문에서 소개된 공공기관별 다양한 토론교육에 대한 접근은 토론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요구되고 실천되는 수준을 가늠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논의들이 1990년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우리의 토론 문화가 태동기를 조금 벗어나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는 1995년 이후 한국 정치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방송토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한적이나마 시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토론 광장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투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토론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유권자들은 쟁점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논리적 주장(argumentation)을 상호간 교환하는 행위들을 참고하여 민주주의 핵심인 자율적 선택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지역이나 정당 위주의 투표 행위에서 이슈 전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rational judgement)의 선거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토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흐름이 증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보획득은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토론 결과에 대한 학습은 얼마간 이뤄졌으나 민주주의 발전에 요구되는 지적 시민(informed citizen)을 양성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토론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학습, 지도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도가 이를 지원해주지 못한 것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 문화 실천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사회 각 영역에서 성숙한 토론 문화 내재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 문화 확산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은 그 자체의 목적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교차 중복(crossover)된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행사 집행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키고 토론에 대한 공통된 규범 획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연구자가 주장하듯 매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는 있으나 그 위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연구자는 다소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관련 기구로서의 위상에 제한되어 있기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과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정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행정 기능에 집중되어 전체적인 토론 문화 활성화를 지원할 체계적 조직구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연구적 기능과 토론 행사 진행 및 지도는 학술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풀은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31 지역선거를 돌이켜보면 많은 지역에서 선거방송토론 자문위원에 포함된 대다수가 토론연구 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인사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토론 문화를 주도할 공공기관으로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토론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계 구축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학회, 각종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이나 정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한 한국언론재단의 NIE(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은 2006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원을 받아 본 행사를 시행하여 우수수업사례 및 학교신문, 교지 우수작 공모 대회 결과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을 정규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토론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개념 정립의 수준을 넘어, 토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언론재단은 지역 언론실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티칭펠로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을 효과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토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체계성 갖춘 토론 주관 단체의 역할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토론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구성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선거방송토론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주요 토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연구목적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학습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소스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가 선거방송토론회의 기능 제고를 위해 지적한 쟁점 사항들(토론형식, 진행방식, 시간제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토론 포맷을 시행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토론방식을 모색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토론을 제안할 수 있는 공신력을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인간의 이해 영역은 불완전하기에 토론의 지속성(the continuation of debate)은 숙의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중요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사람들은 상호 존중(mutual respect)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동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는 정도는 우리 체제의 가늠자가 되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토 론 문 Ⅱ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 부문의 역할

김 유 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 우리 사회 토론문화

□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원인 진단에 대해 발제자 의견에 동의.

□ 절차적 민주주의는 진전되었으나, 진전된 민주주의를 운용해 나가야 할 각 분야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성숙 정도는 아직 부족. 합리적 토론 문화의 미성숙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2.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 현황

○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자체를 직접적인 ‘토론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민언련의 경우 ‘언론학교’, ‘신문․방송모니터교실’, ‘글쓰기 강좌’, ‘대학언론강좌’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언론학교’의 경우 1991년부터 시작돼 현재 58회가 실시됨. 10개의 강의와 수강생들 간의 토론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평균 80명의 수강생이 참여.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을 ‘토론교육’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다만 ‘민주적 소통’,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 언론계 현안과 관련해 수강생들이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 글쓰기 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문화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은 사회 주요 의제들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움 등이 아닌가 생각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제들을 시민사회에서 토론하고,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아울러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의제, 정책 대안 등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려고 노력함.

언론이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역할은 매우 중요.

(민언련의 경우 언론 정책 관련,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언론 보도 진단 및 대안모색 등을 주제로 토론회, 심포지움, 포럼 등을 개최 / 2005년의 경우 모두 52회)

○ 그러나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많은 토론회가 시민사회 내의 의제 설정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최 측의 경우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반대 토론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참석자의 경우 주최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찬반 토론’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머물기도 함.

2) 과제

○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토론교육’으로서의 기능도 갖추려면 토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 그러나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는 보다 장기적인 과제. (시민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시민들도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참석자들은 토론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민사회단체의 교육 기회를 ‘지식 습득’을 위한 기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회가 ‘찬반토론’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하는 기회가 되려면 시민사회 내부가 ‘토론의 룰’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성 토론, 민주주의의 원리를 거스르는 다양성 부정, 합리적 논증 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태도 등은 지양되어야 할 과제.

3.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1)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

○ 우리 사회 언론이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일부 거대 신문들의 경우 주요 사회 의제를 왜곡하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됨. (사실 왜곡, ‘색깔론’ 등을 통한 이념 공세 등)

○ 방송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일부 신문들의 왜곡된 의제 설정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독자적, 적극적 의제 설정 기능이 부족하고  사회 갈등에 대해 찬반양론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음.

2) 과제

○ 일상적으로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선거방송토론이 제도화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 구조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등의 장점. 그러나 ‘이미지 선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부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함.

○ 선거방송토론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방송될 수 있도록 편성 등에 있어 방송사들의 배려가 필요. 아울러 각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 2006년 지자체 선거방송 토론회에 대한 약평

○ 민언련이 지방선거(서울지역) 선거방송토론회와 지상파 방송사의 지방선거 관련 토론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정책과 관련한 토론이 늘었고, 편파성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시청자들이 토론회에 흥미를 느끼고, 토론 주제에 대한 심층적․역동적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론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제 선거방송토론회가 단순히 편파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토론 방식, 정당의 정책 방향과 공약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후보자의 자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3월 25일, 4월 15일, 5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되었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5.31 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지방자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고 평가. 지난 17대 총선 정책토론회에 비해 ‘근거 없는 비방’, ‘색깔공세’ 등 구태의연한 정치공세가 줄어듦.

○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충분한 추가 토론, 반론․재반론이 이뤄지지 못해 시청자들의 판단에 한계가 있음.

- ‘사회자가 질문하고 토론자가 답변하는 형식’은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각 당 토론자들이 당의 기본입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을 드러냄. (사회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1회에서 2회의 짧은 답변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어려웠고, 공동인터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음. 또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토론자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해도 사회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토론자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정해진 토론순서에 따라 상호토론 하는 형식에서는 시간 제약, 기계적인 시간 분배 외에도 주제선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음.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역할’,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같이 다소 포괄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5월 19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냈음.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토론자들은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보다는 원론적이고 막연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무난한 이미지’ 관리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남기기도 함.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개선 방향

○ 기본적인 시간 배분은 공정하게 하면서 구체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위해 진행방식을 융통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제기됨.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추가 발언의 기회를 큰 틀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희박한 주장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반론, 재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토론회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위해서는 사회자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어떤 인물이 사회자로 적절한지, 사회자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전체 토론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주제보다는 정당 간, 후보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충분한 토론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 모색. (현재 토론회 초청대상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기득권 정당 중심의 토론회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섣불리 다루기 곤란하다고 판단.)

토 론 문 Ⅲ

토론교육의 활성화 실천 제안

이 순 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1. 서   언

본 심포지엄의 핵심주제는 ‘토론교육’이다. 주제 발제논문에 대한 토론자의 구체적 의견 개진에 앞서,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토론교육의 문제와 직결된 “토론, 토론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에 대한 본 토론자의 견해를 먼저 요약한다. 다음은 본 토론자의 논지로서, 토론교육의 본질에 대한 요약설명을 한다. 그리고 제 2주제 발제논문에 대한 의견개진과 함께, 끝으로 ‘토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ㆍ실천적 정책대안으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하며 계획(안)을 소개한다.

2. 토론, 토론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1) 토론

토론은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공동의 논제를 정하고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한 논지를 발표 공유하면서, 상호 검증을 통한 각자의 논지에 대한 강점, 보완점, 약점을 확인하여 최적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합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심포지엄 제1발제 논문에서 박웅기 교수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된 차이점은 상호간에 의사전달 과정의 “규칙(Rule)과 정해진 논제”가 있는 경우(토론)와 그렇지 않은 경우(토의)로 이해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시대에 활성화되어온 토론은 모든 학문의 근원인 철학적 연구의 접근방법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수기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박웅기 교수 발제논문, “2)토론의 역사” 참조).

2) 토론문화

토론문화는 토론이 사회 보편적 가치로 활용되어지는 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민주적 사회공동체에서 의사전달과 합의도출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 통용되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척도는 바로, 그 사회의 토론문화의 성숙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토론문화는 서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시대부터 토론이 학문으로서, 학문연구의 방법으로서 자리매김되므로 인해 서구사회의 토론문화는 일찍부터 정착되고 지속 발전되어온 것이다.

3)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그 해석과 사용이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 심포지엄의 주제인 토론, 토론문화, 토론교육의 의미를 모두 내제할 뿐 아니라, 토론을 주제로 한 문제에 있어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전달과 이해의 공유이다. 그것은 문자, 말, 그림, 소리, 표정, 행위, 생각 등을 통한 느낌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과 느낌은 공존 공멸한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매너(Manner) 또는 자세(Attitude)가 바로 토론의 본질이자 목표이며 방법이자 도구이다.

3. 토론교육의 본질

토론교육은 단순히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토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론교육은 토론을 위한 기법(Skills)만을 숙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체 형성을 위한 성격ㆍ정서 함양 교육의 과정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토론교육의 기본목적은 민주시민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체 형성이다. 더욱이, 21세기 지구촌 동시생활권시대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 뿐이다. 토론교육은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체라 하겠다. 그 이유는, 토론교육이야말로 인간성, 민주성, 창의성, 사회성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지상최고의 총체적 인간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

1) 토론교육은 인간성 함양교육이다

“토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철학, 종교, 역사, 문학, 예술 등과 같은 인문학적 학습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야의 충실한 독서ㆍ탐구와 함께 생각(고뇌)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인격과 품격형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인간성 함양교육이며 토론교육 본질 중의 본질이라 하겠다.

2) 토론교육은 민주성 함양교육이다

둘째, 토론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합리적으로 합의도출해 내는 토론의 절차와 방법인 규칙(Rule)을 잘 지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토론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성 함양교육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곧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상대의 강점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인정 또는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민주주의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며, 그 과정과 절차가 곧 토론이다. 이 토론은 규칙(Rule)을 존중할 때 비로소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한다.

3) 토론교육은 창의성 함양교육이다

셋째, 토론교육은 상대의 논지와 자신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며 각자의 강점, 보완점, 약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약점은 버리고 상호 강점과 보완점을 다듬어내는 조정ㆍ조합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합의결과는 각자의 최초 논지인 ‘A’도 ‘B’도 아닌, 전혀 새로운 ‘가’의 논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창의성은 결코 한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인간성 교육, 민주성 교육의 바탕 위에서 객관적 가치해석 역량을 위한 각고의 훈련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4) 토론교육은 사회성 함양교육이다

끝으로, 토론교육은 크고 작은 공동체인으로서 공존공생을 위한 어울림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 사회성교육은 토론을 통한 인간성 교육, 민주성 교육과 객관적 가치분석력 교육의 바탕 위에, 소외되거나 부족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을 당연시하는 봉사의식 함양교육을 말한다. 오늘의 21세기 인류사회는 과거 봉건ㆍ산업사회와 달리,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총체적 다양성이 동시에 공존하며, 경쟁하면서 공생해야 하는 사회이다. 평화공존과 공생을 위한 나눔의 정신과 실천력이 이 시대인류 공동체가 요구하게 되는 최고의 가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눔의 정신과 실천역량이 곧 최강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며 바로 토론교육의 본질의 하나인 사회성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개인과 국가야말로 진정한 선진시민이며 선진국가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4. 제 2주제 발제논문에 대한 의견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 발제논문 내용 용어 선택 : 발제자는 논문의 서론 등 많은 부분에서 “토론문화의 활성화”라는 표현을 하고있다. 그 의미의 전달은 가능하나 문장의 어법상 부자연스럽다. 토론문화를 순기능적 발전을 기대하는 표현으로서는 “활성화”보다 “정착”, “확산”, “선진화”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제안하고 싶다. 토론교육은 당연히 활성화가 어울린다고 하겠다.

□ 발제논문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 심포지엄과 발제논문의 핵심주제는 토론, 토론문화, 그리고 토론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다.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분석내용은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배경, 현황, 기관평가 등에 치중되고, “토론”은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수적 수단으로 만 설명한 점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한다. 접근 시각에 따라,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토론문화 또는 토론교육의 본질을 형성하는 한 가지 주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논문의 내용에서 토론과 토론문화, 토론교육에 대한 구체적이며 본질적 문제제기와 분석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과 토론교육은 비록 밀접하지만 다른 개념인데 이를 동의개념으로 혼돈할 정도로 혼용하였다.

□ 토론문화 발전 저해 요인의 배경 취약 : 발제자는 논문 서론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정신이나 토론, 참여, 공개 문화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근대 산업의 압축성장과정에서의 정치 민주화수준이 취약했던 점과 군사문화 등을 들고 있다. 맞는 지적이지만 그것은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이라 볼 수 있다. 토론문화를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역사라 할수있다. 따라서 우리사회 토론문화의 발전 저해 요인은 보다 심층적, 역사적 차원의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구는 시민혁명과 1700년대 말 근대 혁명,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사회의 계급투쟁적 혁명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다양한 공론영역(토론문화)의 토대가 확산되었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양반사회로부터, 일제시대, 독립, 미군정, 전쟁, 근대화, 군사정권, 민주화운동이라는 지난 100년사 속에서 어느 한 순간도 민주적 토론을 학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가질 수 있는 절대적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격변의 역사속에 얽혀있는 우리의 토론문화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면서 토론문화 과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토론자 공감 부분 : 발제논문 Ⅳ장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구축방안의 2절에서, 민주시민교육(토론자의 부연적 해석 : 토론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의 설치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자는 제언에는 깊은 공감을 한다. 아울러 3절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심으로 토론교육 활성화,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즉, 거버넌스의 구축은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며, 특히 초중등학교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토론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교육효과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접근이라 생각한다.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기 형성된 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에 비해, 인성과 지성과 의식이 미 성숙된 유아, 청소년기부터 토론교육과 훈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중요하다.

5.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교육 활성화 실천 제안]

1) 목적

청소년(초･중･고)을 대상으로 인간성, 민주성, 창의성, 사회성 함양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토론문화체험학습” 과정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토론교육사업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와 민족의 미래세대가 경쟁력 있는 선진 시민사회공동체의 리더로서, 선진 의회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효과

①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간관계 및 민주시민사회 공동체인의 소양, 자질 함양

② 커뮤니케이션 매너의 교육훈련을 통한 성장세대의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

③ 토론훈련과정에서의 인문분야 학습 장려를 통한 前인식 능력 육성

④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훈련을 통한 성장세대의 창의력개발

⑤ 지구촌시대 인적자원 및 국가 경쟁력 선진수준 재고

3) 토론교육․훈련, 체험학습 사업

① 토론 교육․훈련, 체험학습 인터넷포털 개설운영

❍ 토론학습 지도프로그램 개발

❍ 토론학습지도교사 선발 및 연수

❍ 분야별/ 학년별/ 지역별/ 토론(채팅)방 개설 : 1실 5-10명, 1 지도교사

② ｢토론(커뮤니케이션)매너 자격증｣제도 신설 추진

❍ 토론(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공인자격증제도를 신설

③ 인문학중심의 前認識 능력 육성 프로그램

❍ 위기에 처한 인문학쇠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④ 토론학습을 통하여 창의적사고 능력 육성

❍ 창의성은 사고의 폭과 깊이, 직․간접의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한 다양한 시각(견해)으로 부터 또 다른 제3의 시각(견해)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조화/조정/합의 도출하는 역량이다.

⑤ 인터넷사이트 자율학습 자료실운영

❍ 토론문화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 자료실운영과 텍스트 사진 및 동영상 뉴스방송 프로그램을 운영

⑥ 기타

❍ 초기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와 예산마련은 총리실에서 하되 실제 사업추진의 주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중앙선거방송도론위원회)와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으로 하며, “범부처참여지원협력추진체”를 구성하여 시행한다.(협력기관 : 국회, 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청 기타 관련 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