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김 규 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케이블TV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목 차
Ⅰ. 정치와 선거 Ⅱ. 공직선거법 체계 Ⅲ. 언론사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Ⅳ. 선거방송토론 부 록 : 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 2. 선거별 선거운동방법

Ⅰ. 정치와 선거

1. 정치와 선거의 의의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합의에 의한 국민의 통치가 가능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케 하는 헌법상의 제도임.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투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표 또는 특정한 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말함.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거법은 헌법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선거의 기능수행을 위한 선거제도는 정치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줌. 따라서 민주정치의 토착화는 선거제도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며, 선거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정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할 것임.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그 주권에 의해서 통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선거임.

2. 선거의 기능(본질)

○ 대표자 등의 선출기능, 정치지도자의 부상 및 지위부여 기능

○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 국민통합기능,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

○ 국민의 정치적 학습의 기회제공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가.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재산․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않된다는 원칙임.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짐.(op 제한선거)

나. 평등선거

한사람에게 한 표씩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임.(op 차등선거)

다.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선거원칙을 의미함.(op 간접선거)

라. 비밀선거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로써 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임.(op 공개선거)

마. 자유선거

정당한 이유없이 기권하는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제도로, 선거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4. 현행 선거제도의 근거법규

가. 「대한민국헌법」

헌법은 국가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선거제도, 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선거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및 정신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선거의 원칙도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 보아야 함.

헌법은 제1조에서 국민주권 원리를 천명한 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제(제72조, 제130조), 대의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제8조) 및 지방자치제도(제117조, 제118조)를 두고 있고, 국민에게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제24조, 제25조) 및 선거의 기본원칙(제41조, 제67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등 선거관리(제114조 내지 제116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헌법상 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이며, 공명선거는 선거 자유와 후보자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말하므로, 현행 선거법 가운데 선거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이러한 헌법원리에 맞추어야 한다(1992. 3. 13. 헌재 ’92헌마37․39)

나. 「공직선거법」

헌법상 대의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이 있음. 공선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법으로서 크게 선거의 제반 절차를 규정한 부분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음.

다. 「형    법」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에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되며 공선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형법 총칙이 배제됨.

공선법에서 형법 총칙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3항 등이 있음.

라.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선법의 하위법령으로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는 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성질이 혼재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칙은 헌법 제114조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공선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

중앙위원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관계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직접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선거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인 해석에 비추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결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공선법 조항의 개념 등을 구체화하는 해석적․보충적 규정을 둘 수도 있다.(1996. 7. 12 대법원 96우23)

Ⅱ. 공직선거법의 체계

1. 공직선거 일반

가. 목  적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됨. 선거운동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두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의도에 있음.

나. 선거절차

선 거 권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운동		투 표		개 표		당선인결정		쟁 송
피선거권		후보자등록

※ 단,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다. 선거기간 및 선거일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14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      50일       〃

• 지방선거     :      〃      30일       〃

• 재․보궐선거 등 : 연 2회 실시(4월 및 10월 마지막 수요일)

라. 선거구제

⑴ 시․도의원선거

○ 선거구수 : 지역구 636, 비례대표 16

○ 의원정수 : 총 709인

• 지 역 구 : 636인(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

• 비례대표 : 73인(정당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⑵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구수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함.

○ 총 정수 : 2,922인(자치구․시․군당 의원정수가 7인미만인 때는 7인)

○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⑶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정수(선거구수) : 시․도지사 16, 구․시․군의 장 234

○ 소선거구, 비교다수득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

마. 대 표 제

⑴ 시․도의원선거

○ 지 역 구 : 국회의원지역구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비교다수 대표제

○ 비례대표 : 시․도를 단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정당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 채택

⑵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지 역 구 : 시․도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2～4인의 중선거구

○ 비례대표 :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정당별 득표비례 구속명부제 채택

바. 선거권․피선거권

⑴ 선거권(§15)

○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함.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이상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2005. 8. 4 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지방선거에 한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⑵ 피선거권(§16, §19)

○ 의  의

선거에 의하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따라서 선거권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적극적 요건

• 국    적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연    령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06. 5. 12)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극적 요건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법원의 판결․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 외국의 선거권 연령

연 령	국 가 명	비 고
16세	니카라과, 쿠바
17세	이란, 북한, 인도네시아
18세	인도, 필리핀,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태국 등
19세	요르단, 한국
20세	일본, 튀니지, 나우르, 카메룬, 모로코, 리히텐슈타인
21세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피지, 쿠웨이트 등

사. 선거인명부

수시 선거인명부제와 직권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구․시․읍․면장이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

아. 입 후 보

⑴ 후보자 추천

㈎ 정당의 후보자추천(§47)

○ 추천인원 : 선거구별 정수범위안

※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 그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추천 가능

☞ 2005. 8. 4 법 개정으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 도입

○ 추천대상 : 소속당원

○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상실 또는 당적 이탈․변경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48)

○ 추천권자 :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 동일한 선거권자로부터 2번이상,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사유로 추천인수가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다만, 선거권자는 같은 선거에 2인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⑵ 후보자 등록

○ 기간 및 시간 : 2006. 5. 16 ～ 17(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등 록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⑶ 공무원 등의 사임시기(§53)

○ 원  칙 : 선거일전 60일(2006. 4. 1)까지

※ 선거일전 60일에 응당하는 4. 1.이 토요일이라도 4. 1까지 그만두어야 함.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임․해임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자. 선거공영제

⑴ 선거공영제의 근거

헌법 제116조에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음. 또한 선거공영제는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음.

⑵ 현행 공영제도

○ 총액보전제

과거에는 선거운동의 일부 항목을 보전하여 주는 항목별 보전제도이었으나, 현재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여 주는 총액보전제로 전환함으로써 완전 선거공영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 보전요건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며,

• 비례대표선거시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함.

차. 투    표

○ 단기무기명 투표, 직접 또는 우편투표, 자유투표제

○ 투표방법 : 기표식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용지의 기호결정(§150)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 후보자 : 다수의석순

•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추천 후보자 :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 무소속후보자 :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

• 기호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 득표 정당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우선 부여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기호결정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추천시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

∘ 무소속후보자는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함.

카. 개  표

○ 투표를 통하여 표시된 선거인의 의사표시를 권한있는 기관이 유․무효를 가리고 이를 집계하는 확인행위임.

○ 개표소 집합 개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개표과정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참관인 및 공개주의를 채택

○ 개표관리 절차

• 개  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표 개시

• 진  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의 이상유무 확인 → 개함(투표구별 또는 읍․면․동별) → 유․무효 구분 →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공표(개함․점검 → 심사․검산 → 집계․정리)

• 종  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 또는 읍․면․동별, 후보자별로 구분 봉인, 개표록 작성

파. 당선인

○ 대통령선거 : 비교다수득표제

○ 국회의원선거 : 비교다수득표제 및 정당별 득표비율 비례대표제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비교다수득표제

○ 지방의원선거 : 비교다수득표제 및 정당별 득표비율 비례대표제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역순방중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2004. 3. 31. 중앙위원회위원장).

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60의3)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는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음.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60의3)

○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

(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거리 등에서 배부할 수는 없고 우편발송

다.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60의3)

○ 시    기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 방    법 : 전자우편 이용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60의3)

○ 방    법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게시(규격 제한은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는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선거구호․사진 등 첩부 가능

마.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59)

○ 주    체 :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 시    기 : 언제든지

○ 방    법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3. 선거운동

가. 개  요

현행 공선법은 선거운동공영제에 사영제를 가미하였고 개별적 제한․금지규정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제한․금지된 방법이 아닌 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일정신분의 자를 제외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선거운동의 의의

선거운동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므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를 받음. 그러나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됨.

다. 선거운동의 개념

⑴ 헌법상의 규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 원칙으로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여 기회균등과 선거경비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음.

⑵ 공선법상의 규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⑶ 대법원의 해석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⑷ 헌법재판소의 해석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결정

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

라. 선거운동의 방법

공선법 제58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선거별 선거운동 방법 : 붙임 참조)

4. 선거운동의 규제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원칙으로서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및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제한 가능규정을 들 수 있다.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후보자․정당에 선거운동의 공정과 공평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지나친 규제는 선거인의 알권리나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적 활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선법에서는 제84조에서부터 제118조에 이르기 까지 개별적인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선거범죄

가. 선거범죄의 의의

공선법은 제16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로 다스리고 있음.

나. 선거범죄의 보호법익

공선법 제16장 벌칙에서 규정한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내지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자유의 보장을 보호법익으로 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대표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제의 기초인 선거는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금권․관권 등으로 인한 타락선거를 막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선거에 관한 입법은 "자유와 공정"이라는 두 이념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형성되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고 또는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정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37조 제2항)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특히 제116조에서는 선거공영제가 선거운동의 기본방식임을 밝히면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ꡒ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그 주체․방법․기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특수 사정을 고려한ꡒ자유와 공정"의 두 이념이 조화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 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1999. 11. 25 헌재 98헌마141)

6. 기타 공선법에 규정된 내용

가.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30조제1항, 제231조제1항 또는 제257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는 제외

나.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하고 있음.

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의 범위안에서 포상하되,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라.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선거범 등으로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상실시키는 것만으로는 공명선거풍토조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 공선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제237조 내지 제255조․제256조제1항 및 제2항․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100만원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특정 공직에의 취임 또는 그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임.

Ⅲ. 언론사 관련 공선법 주요내용

1.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8)

⑴ 주    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⑵ 의    무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ㆍ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⑶ 유의사항

○ 오늘날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의사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의무를 선언한 훈시적 규정임.

○ 공정보도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7장 선거운동분야에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시 토론자간에 형평성 유지(제82조), 허위논평ㆍ보도 금지(제96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금품수수 금지(제97조ㆍ제235조) 등의 규정이 있음.

○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언론기관 고유의 기능 및 자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무방하나,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함(1995. 5. 31. 중앙위원회위원장).

○ 선거운동기간이전의 정규 뉴스프로그램에 각 선거의 후보예정자들을 출연시키거나 화상 CROSS - TALKING 형태로 인터뷰 방송할 경우, 유력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1995. 5. 26 중앙위원회위원장).

○ 관훈클럽의 입후보예정자 3인 초청․토론회나 KBS의 특별기자회견 명목의 TV초청․토론회에 특정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행위의 경우, 언론기관이 입후보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취재․보도하느냐는 당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임. 또한 방송사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편중된 보도와 용어사용(Big 3, Small 3)에 대하여 허위 또는 왜곡보도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1995. 5. 31 중앙위원회위원장).

○ 입후보예정자 가운데 신문사가 판단하는 유력후보자 3명만 선별초청 기자회견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임. 이 경우 기자회견에서 본사를 대표해 패널리스트로 나서는 사람의 숫자나 자격, 입후보예정자별 질문횟수와 질문시간, 질문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패널리스트는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입후보예정자에게는 공평한 방법과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할 때 회견내용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별 지면배당 혹은 기사량은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게재하여야 할 것임(1995. 6. 1 중앙위원회위원장).

※ 「불공정」의 판단기준은 정견․정책이 아닌 인신공격성의 질문,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만 특히 유리․불리한 질문을 하거나 질문 또는 답변의 횟수․시간․내용 등에 있어서 공평한 방법과 균등한 기회의 부여에 반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입후보예정자 부인 3인을 초청하여 선거운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질의응답을 배제하고 의식주, 가정교육, 취미, 철학 등 가정문제와 개인적인 면에 중점을 둔 TV특별대담을 생방송하는 경우 언론고유기능으로서 취재․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사전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임(1995. 6. 9 중앙위원회위원장).

○ 언론단체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고유의 기능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보도하느냐는 당해 언론단체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대담․토론에 의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행위가 제8조․제96조․제97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무방할 것임(1997. 7. 4 중앙위원회위원장).

○ 소청인이 제출한 ○○신문 등 증거를 살펴보면 1995. 5. 20부터 동년 6. 10까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특집기사 15회중 5. 31까지 7회는 조○○ 5인에 대하여, 이후 6. 10까지 4회는 신○○을 제외한 위 4인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게재하였고 나머지 4회의 기사도 1일 1인씩 순방형식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이를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부각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1995. 8. 24 중앙위원회 소청결정).

○ 공선법상 언론기관은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내지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내지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등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공정보도 및 선거질서 확립을 위하여 둔 각종 제한․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 해당 법조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임(2002. 12. 14 중앙위원회위원장).

○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보도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며,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귀문의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 또한, 후보단일화에 관하여 그 이외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임(2002. 11. 18 회답).

2. 방송ㆍ보도 등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구 설치

TV, 신문ㆍ인터넷 매체 등이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이 매체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매체들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내용을 조사하고 있음.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8의2)

본 조에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⑴ 설치주체 : 방송위원회

⑵ 설치시기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

※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에는 설치하지 않음.

⑶ 구  성

방송사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⑷ 기  능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무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

㈏ 선거방송 공정여부 조사 및 제재조치 결정통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함.

방송법 제100조(제제조치 등)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관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후보자의 시정요구사항 심의ㆍ의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8의3)

본 조에서는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⑴ 설치주체 : 언론중재위원회

⑵ 설치시기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

※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함.

⑶ 구  성

언론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⑷ 기  능

㈎ 선거기사심의원원회 의무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

※ 뉴스통신은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아니함.(2006. 1. 18. 중앙위원회위원장)

㈏ 선거기사 공정여부 조사 및 제재조치 결정통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함.

㈐ 후보자의 시정요구사항 심의ㆍ의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⑸ 정기간행물의 제출의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보상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8의5)

본조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⑴ 설  치

중앙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인터넷언론사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기타 심의위원회가 게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⑵ 구  성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⑶ 기  능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의무

인터넷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

㈏ 선거보도의 공정여부 조사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

㈐ 후보자등의 이의신청 심의ㆍ의결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

3. 불공정 방송ㆍ보도 등에 대한 후보자등의 방어수단

선거방송․선거기사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등의 방어수단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가. 방송ㆍ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8의4)

⑴ 청구주체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⑵ 청구시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는 청구할 수 없음.

⑶ 청구방법

당해 방송ㆍ보도를 한 방송사나 언론사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이나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음.

⑷ 방송사의 반론보도 방송

방송사가 반론보도방송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함.

⑸ 언론사의 반론보도문 게재

언론사가 반론보도문게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ㆍ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함.

⑹ 반론보도에 대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조치

방송사 또는 언론사와 후보자등 간에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함.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⑺ 반론보도의 거부

다음 경우 방송사 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법 제8조의6)

⑴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대상ㆍ시기ㆍ방법등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할 경우에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정보도 명령

이의신청을 받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⑵ 반론보도청구

㈎ 반론보도의 청구대상ㆍ시기ㆍ방법 등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음.

㈏ 인터넷언론사의 반론보도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함.

㈐ 반론보도에 대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조치

인터넷언론사와 후보자등 간에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반론보도의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3.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82)

⑴ 초청주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ㆍ「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또는 인터넷언론사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로 봄.

⑵ 초청대상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 1인 또는 수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

⑶ 개최기간

선거운동기간중(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가능)

⑷ 개최방법

ㅇ 언론기관이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되,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도에는 중계 또는 녹화방송이 포함됨(1995. 4. 26 중앙위원회위원장).

ㅇ 방송시설이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

ㅇ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대담ㆍ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ㆍ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⑸ 유의사항

○ 언론기관이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전에는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이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 경선후보자의 정책토론회를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4. 1. 19. 중앙위원회위원장).

○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1995. 2. 24 중앙위원회위원장).

○ 후보자의 프로필 및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1995. 4. 6 중앙위원회위원장).

○ 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무방할 것임(1997. 11. 19 중앙위원회위원장).

○ 방송사가 선거일전 60일후에 시․도지사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이 있어 지역신문사 또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2. 4. 8 중앙위원회위원장).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제8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개시일인 2005. 4. 17. 오전 0시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언론기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정당이 개최하는 그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언론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제8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5. 4. 30. 중앙위원회위원장)

○ 제82조제2항에 의하여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ㆍ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1999. 1. 28. 헌법재판소 98헌마172).

○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서도 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2001도6138)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82의4)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⑵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⑶ 선거운동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⑷ 금지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수 없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⑸ 정보의 삭제ㆍ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요청

㈎ 내  용

ㅇ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 제외)는 공선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ㅇ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방  법 :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

㈐ 각급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⑹ 이의신청

㈎ 절  차

각급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 방  법 :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신청

㈐ 처  리

ㅇ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각각 통지

ㅇ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

⑺ 유의사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2002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및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개인별 학력ㆍ성명ㆍ사진 등 기본 인적사항이 게재된 인터넷 선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게시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특정인에게 유ㆍ불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단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제작ㆍ운영하여야 할 것임(2002. 5. 6. 중앙위원회위원장).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포털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ㆍ블로그ㆍ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ㆍ블로그ㆍ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4. 3. 24. 중앙위원회위원장).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설한 개인용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이용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7. 12. 1 중앙위원회위원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1997. 12. 1 중앙위원회위원장).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면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한편 제82조의4 제2항에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이 있다고 하여 제251조에 의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2001. 11. 9. 대법원 01도4695).

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82의5)

⑴ 주 체 등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⑵ 선거운동정보의 명시사항

ㅇ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ㅇ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⑶ 허용사항

전화를 이용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

⑶ 준수 및 제한금지사항

ㅇ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ㅇ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ㅇ 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

⑷ 유의사항

○ 휴대전화의 통화연결음을 이용하여 총선 후보자의 로고송을 홍보함에 있어 로고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접속 즉시 “다음은 ○○○후보의 선거로고송입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식으로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를 확인한 후 약 2초 후에 로고송이 시작되게 하여 선거정보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수신자는 로고송을 수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통화연결음의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4. 3. 26. 중앙위원회위원장).

○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이메일ㆍ다운로드 방식에 의하여 후보자의 사진, 캐릭터나 공약 등이 삽입된 게임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을 배부하거나, 게임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비방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이며,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2004. 3. 12. 중앙위원회위원장)

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82의6)

⑴ 실명확인 주체 : 인터넷언론사

⑵ 실명확인 방법

○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정당ㆍ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2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⑶ 인터넷언론사의 제한 및 의무규정

○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삭제

○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위원회가 당해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⑷ 유의사항

○ 인터넷언론사의 메뉴중 선거에 관한 의견이 게시되고 있는 대화방ㆍ토론방 등에는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선거에 관한 의견(자신의 의견이든 타인의 의견이든 불문)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옮겨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2004. 4. 8. 중앙위원회위원장).

7. 인터넷광고(§82의7)

⑴ 주    체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⑵ 대    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⑶ 절차 및 비용 등

ㅇ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

ㅇ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

⑷ 제한금지

ㅇ 누구든지 제82조의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ㅇ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 표시

⑸ 유의사항

◦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한겨레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됨.(2005. 10. 5 중앙위원회위원장)

◦ 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임.

일반일간신문에서 당해 신문사의 기사 등을 당해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동 인터넷홈페이지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선법상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것임.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의 크기(용량)․광고비용에 관하여는 공선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2006.  1. 18. 중앙위원회위원장)

8.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

⑶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

⑷ 금지내용 : 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 포함),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기타의 간행물에는 단순히 프린트나 손으로 쓴 것은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행물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님.

⑸ 예외규정 : 공선법에 규정된 방법의 광고는 제외

⑹ 유의사항

○ 본 조는 선거기간중 방송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아닌 때의 방송ㆍ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제93조, 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그 지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등을 밝혀 연재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ㆍ보도의 범위를 넘어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기간 중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호의 규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료의 광고형식으로 상담기사를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선거기간 중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9. 9. 20. 중앙위원회위원장).

9.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95)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함.

⑶ 예외규정 :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

⑷ 유의사항

○ 본 죄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간행물을 배부하더라도 간행물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하게 한 자는 제93조ㆍ제94조ㆍ제250조․제251조ㆍ제254조 등에 위반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그 업체가 발행하는 사외보에 선거와 관계없는 내용의 자신의 칼럼을 게재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4. 6. 25 중앙위원회위원장).

○ 출마예정자의 원고가 실린 인류도덕성회복실천동지회의 간행물을 소속 회원등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간행물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12. 9 중앙위원회위원장).

○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제252조제1항, 제95조제1항 위반된다(2000. 12. 8. 대법원 2000도4600).

○ 제95조제1항 소정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이란 간행물의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원래 민주노총보등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에서 발행 또는 배부하던 소식지는 평균 5,000부 가량 인쇄하여 산하 15개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여 왔는데, 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보”는 10,000부를 인쇄하여 이중 5,500를 보궐선거가 치뤄질 포항 북구의 일간신문에 끼워 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임이 명백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1997. 12. 23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97노452).

10.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96)

⑴ 주    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⑵ 주관적 요건 :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행위

⑶ 금지내용 :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⑷ 유의사항

○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음(상상적 경합관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편집 기타 경영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한 보도 및 논평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하는 때에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85조제2항을 적용함. 이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진부, 논평의 당부, 그 동기 등은 동 금지규정위반에 영향이 없음.

○ 언론기관이 입후보예정자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취재ㆍ보도하느냐는 당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96조ㆍ제97조ㆍ제98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음. 다만, 선거에 관한 보도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 스스로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임(1995. 5. 31. 중앙위원회위원장).

○ 잡지사 대표이사 겸 편집인, 편집부장, 기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그를 예상후보자 1순위로 집어넣고 제일 먼저 소개하며 행정경력과 학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문지를 임의 조작하여 다른 후보예정자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도록 한 후 자신들이 편집·발행하는 잡지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고 동 잡지를 배포한 것은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사전에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1996. 3. 27. 광주고등법원 96노23).

11.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97)

가. 선거운동목적 방송ㆍ신문 등 매수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⑶ 대    상 :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⑷ 금지내용 :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보도ㆍ논평 등 관련 방송ㆍ신문 등 매수금지

⑴ 주    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⑵ 대    상 :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

⑶ 금지내용 :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이란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이 선거와 관련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이고,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또한, 금품 등의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요청하는 청탁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용됨.

다. 언론매체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행위 등 금지

⑴ 주    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

⑵ 금지행위

위 가ㆍ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라. 유의사항

○ 다른 신문ㆍ방송관련 제한ㆍ금지규정(제94조 내지 제96조, 제98조)과 범죄성격이 달라 처벌규정도 매수죄 관련부분에 규정되어 있고 형량도 무거우며, 몰수규정이 적용됨.

○ 제1항과 제2항의 구분

- 제1항은 범죄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나, 제2항은 신분범으로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관련 보도 등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 금품 등의 제공대상에 있어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의 보조자도 포함

보조자의 업무는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임.

○ 언론매체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보도ㆍ논평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잡지사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독자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취재ㆍ보도하는 것은 설령 그 보도로 인하여 그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의 인지도 제고 등에 있어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는 잡지사 본래의 업무상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잡지사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거구민에게 선전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하였다면 이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고, 잡지를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가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수령할 것을 약속까지 하였다면 이는 제97조의 규정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유ㆍ불리한 기사가 실린 잡지를 선거구민들에게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제95조ㆍ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0. 1. 27.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 피고인이 신문편집국장으로서 지방의원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자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위 신문에 동인들이 지방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 위 신문을 일정금액으로 매도하여 동인들이 배포하도록 하고, 입후보예정자의 회사에 대한 광고를 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바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1992. 10. 27 대법원 92도2136).

○ 피고인은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 배포되는 정기간행물인 ‘마을문화’의 발행인 겸 편집인 인바, 1996. 3. 29 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구당사무실 지하 모아다방에서 위 지구당 선거대책 본부장인 공소외 ○○○에게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후보의 선거구호중 하나인 ‘산소같은 남자’를 인용하여 미리 제작한 견본 2매를 제시하며 자신이 발행하는 위 ‘마을문화’ 표지 2장 뒤에 위 견본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면 유권자들이 이를 보고 ○○○후보를 좋게 인식하여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위 책자를 13,000부 인쇄하여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일시에 북구 만덕동 일대에 배포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 20,000,000원을 요구한 것이다(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1996. 5. 17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96고합159).

○ 피고인은 공소외 김석만의 선거사무원인 바, “아라신문사” 사무실에서 위 신문사의 전산실장인 공소외 오종식에게 위 김석만의 신문게재용 약력서와 사진들을 제출하면서 위 신문사 취재부장 조현열에게 전해 달라며 금 100,000원을 교부하여 신문기사를 취재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벌금 200만원 선고)(’95. 9. 21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95고합259).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 일간지 기자들로부터 선거 전략에 관한 취재에 응한 다음 시장후보로 출마하였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12장과 함께 점심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기자실 책상위에 놓고 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적·사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1996. 2. 23. 대법원 95도2533).

12.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98)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⑶ 제한내용 :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⑷ 예외규정 :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은 제외

⑸ 유의사항

○ 중계유선방송의 후보자공약 자막방송은 금지

○ 언론기관이 취재ㆍ보도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중계방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의원의 활동상황을 방송하도록 하는 때에는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ㆍ보도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제98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2. 8. 19. 중앙위원회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제98조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7. 7. 4. 중앙위원회위원장).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델로 하여 정당의 공익광고를 하는 때에는 공익을 위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자신이 광고 내용과 동일한 공익을 추구하는 자로 널리 선전될 것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기간전에는 제98조의 규정에, 선거기간중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4. 7. 8 중앙위원회위원장).

Ⅳ. 선거방송토론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선거방송토론이란 각 정치주체들과 시민들이 텔레비전이라는 효율적인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선거를 비롯한 각 정치적 상황에서 사회 현안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루어내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후보자 방송토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후보자들이 주어진 동등한 기회와 시간안에서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며,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다수의 시청자 혹은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하는 것임.

그럼으로써 주어진 주제에 대한 쟁점과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지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선거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방식임.

이러한 선거방송토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긍정적 측면〉

○ 민주정치에 기여

현대 정치에서 미디어는 불완전한 정당 구조 및 정치 제도의 보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존의 경직된 권력구조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가 개진되기 힘들므로 방송토론은 정치적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함.

○ 유권자 교육

방송토론은 정치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직접 답하는 공간임.  따라서 국민의 정치의식을 대변하고 정치교육자 역할을 하게 됨.

○ 정치행위 예측

방송토론은 때로 국민의 정치의식과 행위를 통계화하고 토론과정에서 정치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 정치체제의 보존

여론화 작업과 정치 정보의 제공, 토론을 통해서 기존 정치권력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시해 줌.  이러한 정당성 확보는 기존의 정치체제를 보존하는데 기여함.

〈부정적 측면〉

○ 첨예한 논쟁에 있어서는 객관적 측정 기준이 불명확함으로써 시청자나 청중의 의식 수준과 성향에 따라 당파적 양상을 보일 수 있음.

○ 야유, 인신공격, 욕설, 모욕이나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토론으로 인해 정치적 불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적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에 행동을 대체하고 단순한 언어적 논쟁의 차원에만 머무르면서 진정한 정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소수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등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소수의 견해가 무시되는 경향들이 나타남.  따라서 정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1) 연 혁

2004.  3. 12

2004.  3. 15

2006.  1. 현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6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3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임 무

후 보 자 대 담․토 론 회 관 리 사 무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정  책  토  론  회   관  리  사  무

□  『공직선거법』상의 정책토론회

□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 사무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 사무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사무

(3) 조직

위  원  장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토론지원팀장

3.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선거방송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적․제도적 국가기구로서 이를 기획하고 후보자, 방송사, 사회자가 조화로운 협연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행위이자, 미디어 선거운동의 하나임.

종 류	근거법률	관리주체	개 최 횟 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각급토론위원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제82조의3	중앙토론위원회	월 1회 이상(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	〃	연 2회 이상(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함)가 관리하여 주최하는 선거방송토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음.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제82조의2)

⑴ 개최횟수 등

선거별	주 최	개최횟수	초청대상자
시․도지사 선 거	시․도토론위원회	1회 이상	후보자
구․시․군의 장 선 거	구․시․군토론위원회	1회 이상	후보자
비례대표 시 ․ 도 의원선거	시․도토론위원회	1회 이상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중에서 지정하는 자

※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나 “합동방송연설회”를 선택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⑵ 초청대상자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⑶ 진행방법(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중지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⑷ 중계방송(방송사)

㈎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함.

㈏ 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음.

※ 위 ㈏ 의 후단의 경우 중계방송에 따른 방송시설의 이용요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음.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함.

⑸ 기    타

㈎ 위 ⑵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함.

(덧붙임 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

- 선거일 : 2006. 5. 31(수) -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비고
2005. 12. 15 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1.21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1. 31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006. 3. 2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3. 2부터 5. 31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 19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기타 지방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4. 1부터 5. 31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까지	토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5.12부터 5.16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5.16부터 5.17까지	화수	후보자등록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5.20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5.22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섬 및 산간오지의 경우 3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5.23까지	화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5.24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5.26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5. 31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거일
		개 표
6. 10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6. 30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7.30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덧붙임 2)

선거별 선거운동 방법

구 분		시․도지사 선 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선거		공영제 여 부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선전벽보		○	○	○	×	○	×	○(비용보전)
책자형 선거공보		○ (12면)	○ (12면)	○ (8면)	○ (정당8면)	○ (8면)	○ (정당8면)	○( 〃 )
현 수 막(읍․면․동별 1매)		○	○	○	×	○	×	○( 〃 )
어 깨 띠		○(지역 구별5인)	○ (10인)	○ (5인)	○ (5인)	○ (3인)	○ (3인)	○( 〃 )
신문광고		○	×	×	×	×	×	○( 〃 )
방송광고		×	×	×	×	×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후 보 자	○	○	×	○	×	×	○( 〃 )
	연 설 원	×	×	×	×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	○(방송사)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	○	×	×	×	×	○(방송사)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 보 자	○	○	○	×	○	×	○(비용보전)
	연 설 원	○	○	○	×	○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	○	○	○	○(단체부담)
	대담․토론자	○	×	×	×	×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등	○	○	○	○	○	○	○(언론사 부담)
	후보예정자	○	×	×	×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		○	○	×	○	×	×	○(국가․공영방송사․방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