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주제 : 개정 선거법과 TV토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 종 길 (언론학 박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서론

선거를 37일 앞둔 지난 9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선거공영제 확대 차원에서 기존 선거운동 방식 가운데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되고 거리연설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해 확대해 오던 미디어를 통한 선거방식은 지역단위까지 확대되었다. 즉, 대통령선거 후보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후보에만 적용되던 후보자 TV토론이 국회의원 선거에 까지 확대된 것이다. TV토론과 TV합동연설회의 도입으로 그동안 후보자들 간에 세과시의 장으로 전락했던 옥외합동연설회는 폐지되었다. 이번 선거법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TV토론의 운영을 전담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었다는 점도 커다란 변화이다.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인 선거운동방식과 선거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선거법의 개정이 투표일을 불과 37일 앞둔 시점에서야 겨우 이루어짐으로써 선거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사실 후보자 TV토론의 도입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이루어졌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선거일(12월 17일)을 불과 1달여 앞둔 시점(11월 14일)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TV토론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번 선거법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화와 그 운영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따라서 토론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후보자TV토론의 운영은 선거문화의 개혁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절차를 뒤로 미룸으로 인해 이번 역시 시간이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원활한 TV토론의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당장 243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TV토론이 개최되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유용한 TV토론이 얼마나 개최 될 것인지는 이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게 달렸다.

본고는 개정선거법에서 담고 있는 후보자 TV토론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고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개선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선거로 미루더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칙을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2. 개정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주요 내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의 7 (신설조항)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공영방송사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TV토론을 주최하던

방식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그리고 국회원선거구를 가진 시/군/구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구성된다.

1) 위원 구성방식 및 임기

기존의 선거법 82조 2의 3항은 토론위원의 구성은 방송법인·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방송법인·언론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범위와 추천절차 등은 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신설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위원회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인 단체 대신 방송위원회로 교체되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를 학계와 법조계로 명기하고 있다. 상설기구화에 따라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포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9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있어서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장 및 상근토론위원(상임위원)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1인의 상임위원(1급 공무원 신분)을 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중 1인을 지명한다.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그러나 조직적인 사무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설치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분야 경험자를 채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급 1명, 6급 2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은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선거관리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 총괄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팀이 담당할 업무는 아래와 같다.

- 방송토론팀

□ 토론위원회의 운영관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 토론회 등의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

□ 토론회 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 토론회 등 및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 토론회 등 및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사무

□ 하급토론위원회 기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토론지원팀은

□ 학생·일반성인 및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각종 토론기법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 각종 토론회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 및 기타 일반 업무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도 토론위원회는 1인의 사무국장과 1인의 간사로 구성되며, 구/시/군 토론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둘 예정으로 있다. 결국 상설기구로서 사무국의; 역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진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87조의 2(개정 및 신설조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화로 대담/토론회 개최 주최자로 토론위원회를 명시하고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 토론참여 기준, 토론진행에 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담/토론회뿐만 아니라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상파방송사 혹은 케이블TV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힘든 지역 혹은 TV토론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합동방송연설회를 대신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 토론회 개최 대상, 토론회 개최 횟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신설)

개정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신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	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2) 토론참여 기준

기존 선거법에서는 토론 참여 기준은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선거법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선거법에서는 토론참여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17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후보로 정하며 기준에 없는 사항은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였다.

① 원내 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와 3개 지상파방송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 등록 이전 15일간(2002년의 경우 11월 12일∼11월 26일)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③ 제15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전국 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통령후보자

④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담 또는 토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선거법은 상당히 완화된 참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후보자

3) 토론진행 기준

토론진행에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은 기존 선거법과 같지만 토론진행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4) 토론프로그램 제작과 중계

공영방송사는 자사부담으로 토론회를 중계 방송하여야 하고, 공영방송사의 중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하고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7조의 3(신설조항)

정책토론회 개최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운영은 후보토론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2조의3을 제82조의4로 하고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제8항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 진행절차, 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거법 개정으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의해 늦장 통과된 선거법으로 인해 시/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급하게 구성되고 토론회의 운영 역시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43개 지역구의 TV토론을 누가 중계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TV토론이 중계될 수 있는 지역과 일정수준의 TV토론을 제작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들은 운영규칙으로 정리될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겠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 전문성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에 전문적인 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 특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토론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사한 방식의 위원회 구성방식에 따른 기존의 위원회를 구성해 왔던 결과를 볼 때, 현행 위원 추천방식에서는 추천단체의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V토론분야의 전문가(정치학자 혹은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참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학계가 방송학회라면 그나마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추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어떤 학회에서 추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방송위원회(1인)와 공영방송사(각 1인)에 의한 추천 위원들이 있지만 내부인사를 추천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채워줄지 의문이다.

2) 토론위원 추천단체의 대표성의 문제

추천 학회는 어떤 학회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학회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선거방송토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치학회, 공공정책 학회, 방송학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회 추천 인사들이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과정의 일환으로 TV토론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공정성, 형평성, 유용성을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공영방송사 추천인사가 토론위원회에 참여할 명분은 떨어진다. 오히려 공영방송사와 토론방송을 중계할 의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협회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는 토론방송제작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작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토론회 운영방식

1) 누가 제작할 것인가?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243개이다. 이에 비해 지상파방송사 수는 서울을 포함하여 58개(KBS 26개, MBC 20개, 민영방송 12개)이다. 케이블방송(SO)은 현재 119개가 허가되어 있으나 118개가 방송중이다. 전체적인 숫자를 비추어, 지상파방송에 의한 중계가 가능한 지역은 3개 지역구에 3개 방송사가 있는 제주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 인정되는 시/도 단위로 볼 때,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교대로 토론회를 제작하고 공동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 민영방송사들도 토론회 제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영방송사와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겠다.

<표1> 지역선거구에 따른 방송사 현황

지역	지역선거구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SO)	기타
		KBS	MBC	SBS (지역민방)
서울	48	1	1	1	32
부산	18	1	1	1	14
대구	12	1	1	1	12
인천	12			1	5
광주	7	1	1	1	4
대전	6	1	1	1	4
울산	6	1	1	1	2
경기	49			1	13
충북	8	2	2	1	3
충남	10	1			5
전북	11	3	1	1	4
전남	13	3	2		5
강원도	8	6	4	1	4
경북	15	2	2		6
경남	17	2	2		5
제주	3	1	1	1	1
합계	243	26	20	12	119

* 허가 받은 SO 가운데 수원지역 SO가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방송하고 있는 SO는 118개이다.

실제 대구MBC는 이미 대구의 12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지역구의 예비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7개지역구 후보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지역 15개 선거구중 계열사가 있는 안동과 포항을 제외한 7개 선거구 정도를 각각 이달 말까지 다룰 예정이다. (조선일보, 2004. 3. 9) 따라서 나머지 지역은 타 방송사가 제작과 중계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12개 지역구를 가진 대구시민들이 12회의 토론방송을 혹은 18개의 지역구를 가진 부산시민들이 18회의 토론회를 시청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역별로 선택해서 토론회를 중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계할 수 없는 지역은 케이블TV(SO)가 토론회를 중계해야 하는데, 중계 능력을 갖춘 케이블TV는 주로 대도시 즉 지상파방송사가 존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구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TV토론을 도입하는 초기라는 점에서 모든 지역구에서 TV토론의 개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토론회를 공영방송사가 중점적으로 제작한다면 TV토론이 무산되는 지역을 줄 일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중심의 선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케이블TV가 토론회를 중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선거 토론방송 중계의 주체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선거토론방송의 제작을 통해 SO들의 제작능력이 향상되고 자체채널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SO들의 제작시설과 인력도 확충될 것이다.

그러나 SO를 통한 TV토론을 할 경우, 지상파방송에 비해 시청률이 떨어지고 여전히 케이블TV 비가입자가 30%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TV토론의 개최를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선거홍보물 발송 등과 같은 인쇄물을 통한 고지 및 SO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채널들에 자막방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비가입자들이 TV토론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토론형식은?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상 지역구 마다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선다. 개정선거법의 토론회 참여기준에 따르면 최소 3인(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현재 3개)이상, 4인(민노당 후보 출마지역은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유자격자임, 전국유효투표총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 해당), 5인 이상의 토론참여 유자격자 후보가 있는 지역구까지 예상된다. 이 같이 각기 다른 토론참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형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6인의 경우 3인 토론으로 분리해야 하며, 5인 토론의 경우 후보자별 발언시간이 지극히 제한되고 상대방의 정책과 입장을 검증하는 토론이 힘들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토론형식(토론시간, 토론방식) 개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인 이하 5인 이상일 경우, TV토론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체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들이 원하는 경우 TV토론을 개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결국, 5인 이상일 경우 3인 토론으로 2번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고, 5인 토론의 경우 시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이 자유롭지 못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서 TV토론은 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SO중심의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3) 토론 참가 기준인 여론조사는 누가, 어떻게?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의 후보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경과 나타난 지지율로 결정한다. 여론조사 언론기관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지역구 단위의 여론조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역구에서 응답에 참여하는 유권자수는 많지 않다.  언론기관이 모든 지역구에 대한 개별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개별지역구에 적용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4) 토론 사회자 혹은 진행자의 역할 확대

개정선거법에서는 토론진행자에게 보다 토론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위원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토론진행상의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제재는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으나 실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토론의 생동감을 상실 할 수 있다. 예상되는 사안에 따라 진행자와 토론위원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시간 초과 같은 위반은 진행자가 제지하는 것이 낫다. 토론위원장(위원)이 이를 자막안내 하거나 제지하는 등 필요조치를 한다면 토론의 흐름을 끊어 놓게 된다.

(3) 시/군/구 토론위원회의 준비 상황

TV토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 참여자 수에 따른 토론형식과 토론제작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토론인 만큼 어떤 주제를 토론의제로 선정하고 질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시/군/구 토론위원회가 담당할 업무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빨리 정리하고 시/군/구 토론위원회가 담당해야할 업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과 시민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 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선거법 조항에 나타나듯이 사전연구가 부족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법과 TV토론운영에 대한 점검이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에야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선거방송토론회의 상설화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시민단체들이 역시 선거법 개정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와 관련 학회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상설화와 국회의원 선거에 까지 TV토론의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과 토론운영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의견반영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유용한 TV토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설기구로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 내의 분위기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한시적인 조직으로 인식하고 관련기관 혹은 단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화해야 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인력과 예산지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선거공영제의 정착이라는 사회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