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토론회 형식과 내용 분석ꋯ

ꋯ제17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제언

선거방송토론의 공적 기능과 방송의 민주적 역할ꋯ

학  계

선거방송토론의 공적 기능과 방송의 민주적 역할

김  정  기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오늘날의 정치를 흔히 ‘매체정치’라고 부른다. 정치가 과거와는 달리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시책이나 정치가의 비젼도 주로 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는 반면, 매체쪽에서는 정부나 정치환경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중요한 공적 선거운동도 매체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등 오늘날의 거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들 매체 가운데서도 특히 TV가 가가호호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정치의 매개체로서 TV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매체정치 하면 곧 TV정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TV가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후보자들은 TV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회견문안, 복장, 얼굴 분장, 배경 장면 등의 모든 것이 TV에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하였다.

TV가 이처럼 다른 대중매체보다도 월등한 정보기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감, 생동감, 동시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TV는 시청자로 하여금 정보를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수용하도록 해준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와 유권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선거과정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인 TV토론은 어떠한 순기능을 갖고 있고, 그 역기능은 무엇인가?

TV토론의 첫번째 순기능은 우선 유권자가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요 경쟁후보자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복수 후보 중의 선택은 정책과 정견, 공약, 인물에 대한 동시 비교선상에서 가능한데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TV토론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TV토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여론보다는 TV토론에 나란히 출연한 후보들을 스스로 비교해서 판단한 후에 선택함으로써 책임 있는 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해 준다.

TV토론은 고비용 선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처럼 후보자가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유세를 펴야 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곧바로 한계가 드러나고 만다. 다시 말하면 후보자가 굉장한 ‘마당발’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유권자를 접촉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현대와 같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유세장까지 찾아갈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TV토론은 후보자가 유세장에 찾아가는 수고나 시간낭비 없이 손쉽게 후보자의 식견이나 정책을 파악케 할 수 있는 정보의 통로를 제공해 준다. 특히 TV토론은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후보자들의 제스처나 표정 등을 친근하게 지켜볼 수 있으므로 후보자를 직접 만난 것과 같은 대리경험을 할 수 있다.

TV토론은 또 편파성의 여지가 있는 기존의 선거보도의 한계점을 보완해 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마땅히 선거보도에서 후보자의 자질, 식견, 이념과 비전,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과 정책, 후보자의 공약과 쟁점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전달, 해설, 논평해야 할 임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선거보도는 이런 임무에 충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언론은 선정성이나 상업성에 사로 잡혀 주로 후보자의 이벤트성 유세활동, 후보자의 인기도, 후보자의 선거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또는 경마식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TV의 선거보도는 후보자의 이미지와 면밀히 계산된 짧은 발언과 함께 후보자의 동정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우리의 방송은 지금까지 집권세력의 강한 간섭과 통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경영진과 간부들은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 자세로 왜곡, 편파, 홍보방송을 관행화해 온 유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TV토론은 그런 기만적인 이미지와 계산된 짧은 발언에 의존할 수 없게 한다. 후보자는 싫든 좋든 토론에서 자기의 자질, 식견, 이념, 입장을 드러내고 정책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다.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품질을 샅샅이 비교 검토하듯이 유권자는 TV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유권자들은 TV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많은 부분, 이를테면 그들이 내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주로 TV정치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을 확대하여 표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TV토론에서는 후보자들이 이와 같은 점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TV토론은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유권자는 당연히 후보자의 모든 자질과 정책을 검토할 수 있어야한다. TV토론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게다가 방송사가 토론을 생방송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녹화방송을 하더라도 편집없이 방송하는 경우에는 초청된 후보가 동시에 출연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토론은 편파방송을 할 수 없다. 게다가 TV토론은 유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시간이나 경비 등의 부담 없이도 선거과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도 주요 이슈나 정책 등 선거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TV토론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림스키(M. Limsky, 1983)에 의하면 TV는 경험의 매체이지 설명과 논리의 매체가 아니다. 부연하면 TV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TV토론은 TV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띄는데 그것은 보다 표현적이고 보다 공연적이고 보다 유추적이며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TV토론은 쟁점을 교묘히 은폐하고 정치가를 외양으로 판단하는 습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난해한 질문의 경우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대답이 나오지만 TV는 침묵을 증오하기 때문에 TV토론에서는 토론자가 생각하기 위해 오래 침묵할 수 없고, 카메라와 시청하는 유권자를 향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 결과 유권자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 정책문제에 의해서보다는 TV라는 상자 속에서 그가 반응하는 연기능력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TV토론이 후보자들 간의 정책대결의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후보자 개개인의 이미지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결과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TV토론이 우민정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V토론은 또 민주정치의 요체의 하나인 정당정치를 후퇴시킬 염려가 있다. TV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은 정당의 개입이나 역할을 줄이고 대신 선거전략가, 매체전문가, 여론조사자, 연설문 작성자 등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더구나 이러한 매체 중심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쟁점들을 단순화하고, 이념이나 정책의 대결은 최소화하며, 대신 이미지와 인물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되면 선거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한다.

TV토론은 또한 군소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부연하면 TV토론은 토론의 성격상 3～4명 이상의 후보를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통상 TV토론에는 두 명 또는 세 명의 유력한 후보만이 참가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V토론에 대한 찬반론이 있지만 TV토론은 선거캠페인 역사적 흐름에서 최후로 종착한 가장 중요한 캠페인 포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샐디시(Anne Saldich)는 “TV가 정치인 각자의 개인화와 다양한 사회 그룹의 활동력을 배양시켜 정치과정의 변형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TV미디어를 통한 정치, 특히 오늘날에 TV를 활용한 선거에서 TV토론은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크라우스(Sidney Kraus)와 데이비스(Dennis K. Davis)는 TV토론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투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미디어 민주주의에서 후보자들은 TV를 통해 유권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었고, 선거에서 승리한 후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대중이 정책에 동조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TV토론은 그러한 민주주의 국정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험장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도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권자들은 TV토론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다. TV토론은 정치적 현안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유권자들을 선거 캠페인에 관심을 갖게 하여 적극적인 유권자로 전환시킨다. 게다가 TV토론은 민주적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시킨다. 더 나아가 TV토론은 선거 캠페인 중 어떤 형태보다 유권자들의 참여를 진작시켜주는 캠페인이다. TV토론이 유권자들의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TV토론은 언론이나 선거 대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메시지보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이 직접 접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TV토론은 숙의(熟議)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방향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방향ꋯ

정  상  윤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

경상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머 리 말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17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17대 총선 이전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중 동원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금지하고 미디어를 통한 후보자의 선거방송토론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해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어왔던 금권, 관권 선거에 대한 시비가 사라지고 미디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세워진 셈이다. 특히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후보자의 면면을 정확히 살펴보고 정책과 비전을 검토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를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 짓는 가장 근본적 성격은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통치방식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매스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공헌할 것이라는 믿음도 매스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 이슈에 관한 지식을 증대시키고 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는 선거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후보자 즉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기여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거혁명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등에서 방송과 주요 단체에 의해 개최되어온 각종 토론회 외에 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따로 토론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점과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TV 토론회 결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지적 수준, 문제 대응 능력 및 인간적 면모 등을 후보자간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먼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시·도에는 물론 구·시·군에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을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입각한 선거방송토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 공영방송사, 방송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방송 관련 전문성과 더불어 사회 각계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그리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하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는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공영방송사가 정당한 사유로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나 종합유선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되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공정한 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미디어 선거가 활성화되게 되었다.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방향

(1) 위원회의 운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와 구·시·군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기초로 하여 실시되므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실상 그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비중이 중요하게 되었었다. 물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결국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방송토론을 주관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로 다양한 편차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서 대담·토론회의 사회자를 선정하거나 주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역방송사에 이를 의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담·토론회 사회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에 직접 관여하였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사회자나 작가를 직접 지명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구·시·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를 요한다. 방송사는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선거방송토론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2) 위원회와 지역방송사의 관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방송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방송토론은 가능하면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방송하여야만 시청자들 편에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을 가급적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해 주기를 원했지만 지역방송사별로 편성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방송사 측에서 주시청시간대에 제공되는 인기 프로그램을 중계하는데 따른 광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체 편성권이 제한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공동생중계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상파방송 채널의 프라임타임 중 특정시간대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방송시간으로 지정하여 선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에 선거방송토론을 지역구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회에 그쳤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역방송사 또는 각종 단체의 주관으로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 횟수는 유권자가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을 파악하는데 충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방송토론을 지역구별 2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있게 될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사 선거방송 PD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선거방송토론은 방송사들에는 의무사항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선택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청자들에 의해 토론 프로그램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이블과 위성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모든 지상파방송이 동시에 토론을 중계하지 않는 한 시청자들을 이러한 딱딱한 토론 프로그램에 붙잡아 놓을 수 없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후보 측은 방송사와 제작진들이 일정한 공공성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방송토론 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들만의 토론’이 될 공산이 크다. 즉, 지역방송사가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포맷과 소재들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 아울러 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방송 제작비를 책정·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선거방송토론의 운영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지역구 선거방송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광범한 주제를 다루어 유권자의 진정한 관심을 담아 내지 못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이 한밤이나 한낮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어 시청하기가 힘들었고, 아예 후보들이 불참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약한 편이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선거방송토론의 흥미·관심 유발성, 정보 제공성 보다는 진행의 형평성, 엄격성 등에 치중하여 전반적으로 딱딱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토론의 열기를 만들지 못했다. 결국 사회자는 단순히 토론진행사항을 고지하는 수준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이 느끼는 현안 중심의 토론을 모색하여, 시청률을 높이고 후보자의 참석을 이끄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토론에서 선택된 주제가 포괄적이라면 이미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주제나 사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중의 핵심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미리 시간을 가지고 전문 질문 채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별 현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고 핵심적이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야 선거방송토론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청객의 시청 또는 직접적인 질문을 허용하여 토론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사회자의 역할은 통제자의 역할에서 토론 촉진자, 흥미 유발자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 음 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 주관으로 선거방송토론을 실시함으로써 미디어 선거가 정착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미디어 선거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위해지나치게 세분화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지역방송사의 권역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을 가급적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방송사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의 다양한 포맷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때 선거는 진정 시민들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선거방송토론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시민들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 주제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과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과제ꋯ

이  상  철

(언론학 박사/영남대 교수)

서 론

20044년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치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와 부정선거에 엄격히 예방하고 대처함으로서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루었다. 또한 성숙된 시민의식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총선이 있기 37일 전인 3월 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었지만 이에 따라 전통적인 대중유세인 합동연설회는 전면 금지되었고 매스미디어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한 선거 캠페인은 확산되었다. 미디어 선거 캠페인은 정치광고, 방송연설, 방송토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중에서도 방송토론은 미디어 선거 캠페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과 형태로 자리 매김하였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선거 캠페인은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함으로서 소수정치의 폐단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시민사회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공동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며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선거방송토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와 함께 고대로부터 토론의 기능은 공동체의 현안을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숙의는 대화나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그리스 수사학자들은 숙의과정에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동체의 의제 형성의 방법과 절차를 목표로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발전시키며 그 목적을 숙의라 하였다.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숙의민주주의는 공공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바른 선거토론이 있기 위해선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택권의 자유는 주어지지만 투표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을 통해 충분한 현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선거가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근대의 전파매체 기술의 발달은 정치 환경의 변화를 갖고 오고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텔레비전 토론은 첫째, 유권자들에게 공동체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정치적 학습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전파매체를 활용함으로서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며 정치 참여를 폭넓게 증대한다. 넷째, 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시각적이며 단편적이다. 이런 속성은 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토론과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텔레비전은 감성적 매체인 반면 이성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토론과 모순적이다. 또한 텔레비전은 비대립적이지만 토론은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서로 모순적이다. 텔레비전의 속성상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심층 토론의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이런 부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토론은 현대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 매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선거의 준비와 운영에서 보완함으로서 우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243개 지역구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한 결과 토론 문화를 확산하며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였다는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관련 선거법이 촉박하게 개정됨에 따라 선거방송토론 제도의 운영과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구마다 방송토론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를 잘 보완하여 차기 선거에서는 보다 나은 선거방송토론을 위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선거방송토론과 관련 토론 위원 구성과 토론의 방식, 토론의 형식, 토론의 참여 기준 및 참여 의무화, 사회자의 선정과 역할, 토론의 일정, 제작 및 방영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선거방송토론의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이 글은 연구 논문이 아니라 제17대 총선의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평론적 글로 한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선거법 제8조의7에 의하여 2004년 3월 15일 11인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3월 16일부터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000여명의 토론 위원이 위촉되었다. 각 지역에서 법조계, 학계, 방송계, 시민단체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함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들을 발휘하고 각 지역 사무국 직원들과 간사들은 선거방송토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 자체가 총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통과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15일 첫 회의를 하는 등 긴박한 일정 하에 토론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마련함으로 인해 예상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은 물론 선거방송토론이 갖는 정치·사회적 기능을 신장하며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들에게 가능한 한 효율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론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적 활동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토론 전문성의 미비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토론의 세세한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문제들은 토론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 소위원회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주제 선정, 토론형식, 방송일정, 토론 개최여부, 후보자 참석범위 등과 같은 전반적이며 시사적인 현안을 다루는 한편 각 전문 소위원회가 추천한 사안들을 의결하며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각 소위원회는 해당 관련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세세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관련 소위원회, 방송 관련 소위원회, 유권자 소위원회, 지역 관련 소위원회, 토론 교육 소위원회(토론 형식 개발 포함)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가지는 것도 합리적이지만 소위원회는 부문별로 전문성 중심으로 3～5인 정도에서 따로 상설 구성하여 선거가 있기 오래전부터 그 부문에 관해 전문적으로 토의·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들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토론 위원 중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타 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 11명 중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을 배제한 나머지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7명중 3～4명을 선정하다 보니 중복적이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될 약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위원회의 비전문성은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의 허술함에 드러나 있다. 이번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은 1997년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243개의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토론의 역동성과 숙의적 담론의 장을 형성하여 지역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한다는 본래 목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드러났다.

또한 전국 243개 지역구에 181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산술적으로 최대 1629명의 토론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었다.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측면도 있었지만 토론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를 1명씩 두기로 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토론 방송사, 방송일정 및 시간대, 제작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문제와 토론 참여기준, 토론 개최횟수 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봉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각 지역 간사들이 이런 세부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거나 즉시 자문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론 소주제 선정을 무엇으로 하느냐 할 때, 무소속 후보가 참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물리적 항의가 일어났을 때, 지역 방송사가 특정 지역 토론회의 일정을 방송일정상 자의적 변경 혹은 거부하였을 때, 갑작스런 후보자들의 불참 혹은 사퇴에 따라 토론일정 혹은 진행이 변경되었을 때, 사회자 혹은 제작 진행과정에서 불공정성 시비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때 지역 간사로서도 생소한 문제라 마땅히 자문할 곳도 없었으므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확실한 결정을 즉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났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중앙 차원 혹은 시·도 차원에서 토론 관련 법적 현안, 토론 관련 정치·사회적 현안, 토론 진행과정에 대한 전문 소위원회가 활동하였더라면 보다 신속히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물론 최소한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주어진 토론에서 중앙 정치일반과 관련한 소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소주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소위원들이 유연성 있게 배분하고 이를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형식

이번 총선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하여 권고한 토론의 형식은 사회자 질문 형식(B형), 후보자 상호 질문 형식(A형)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형식이었다. 이 토론 형식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마련된 것으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적용하였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서 개선방안을 소홀히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기계적인 형평성만을 강조함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정견을 심도있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1분 혹은 1분 30초라는 짧은 답변시간으로 인해 공동체의 현안에 대한 숙의보다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만 후보자들이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텔레비전 선거 토론의 본질적 기능인 숙의적 담론의 장 제공, 형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위 형식은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처럼 3인의 후보가 토론을 벌일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가 감소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경우 많은 지역구에서 3인 이상의 후보가 토론을 하였으며 일률적인 토론 형식의 권고로 인해 토론의 역동성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참여기준이 확충됨으로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후보가 참여하는 곳이 많았다. 또한 당내 경선에 탈락한 무소속 후보자들의 출마로 인해 6～8인까지 후보가 토론하는 지역구도 많았다. 국회의원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지지율이 높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방송토론의 형식으로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5인 이상 후보자가 나온 지역구를 대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에 따르면 5인 이상의 경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형식을 마련하여 권고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적 조항으로 했어야 했다. 아울러 규칙에 토론 형식의 경직성은 물론 120분으로 토론 시간을 제약함으로서 4인 이상 후보자 토론은 시간이 부족하였다. 후보자가 많을 경우 여론의 지지가 낮은 소수 후보자들은 따로 나누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유연성을 두었다거나 혹은 4인 이상의 경우 120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만 포함하였더라도 문제를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토론의 형식 개발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가 있기 오래 전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준비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식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토론 참여자 범위에 따른 2인, 3인, 4～5인, 6인 이상의 여러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인 이상일 경우도 1:1 토론 형식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선두 후보자들 간의 정책 차별성을 뚜렷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간 상호 토론에 있어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자들 간 상호 질문 형식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도록 한다거나 후보자간 상호 질문 시간을 단위별로 5분 또는 10분의 총량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지역 토론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질문 1분, 답변 3분, 반론 1분 등 답변시간을 늘려 심층토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자유 발언시간을 확장하여 후보자가 능동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하고자하는 정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토론 운영과정에서 후보자의 토론 참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보고서의 다른 글에서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토론 사회자

이번 총선 토론에서 수백 개의 토론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음에도 사회자 운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지역방송사에서 방송사고에 해당하는 실수가 발생하였으며 유권자들이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마산 MBC에서 개최한 창원시갑 후보자 초청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모 교수는 마지막 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남겨 두고 토론회 종결 코멘트를 하다 해당 후보로부터 항의를 받고나서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사회자는 평소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지역 방송사에서 많이 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회자였으나 그만 방송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포항 MBC에서 일어난 사고는 이 보다 더 큰 사고였다. 포항 MBC가 주최한 포항시 북구 후보자 4인을 초청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포항 모 대학의 교수는 후보자 상호간 질문에서 질문하는 후보가 3인의 타 후보에게 3회까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한 형식을 질문하는 후보가 타 후보 1인에게만 질문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서 120분 토론회가 70여분 만에 끝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숙지한 방송 제작진들의 조치에 의해 즉석에서 같은 형식을 반복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와 같은 실수를 일반 유권자는 물론 극소수 방송인을 제외하고는 몰랐다는 것이다. 토론 형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 사회를 진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사회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방송사측이 추천하는 사회자들을 수용하였다. 이번 총선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였고 생방송의 부담 등이 많이 고려되었다. 지역 방송사로서는 녹화방송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생방송 토론 진행을 무난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고심을 하였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방송 사고를 예방하는 입장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은 방송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런 점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각 지역 방송사측의 보도 책임자 혹은 제작 책임자의 입장만 고려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토론 일정이나 사회자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의제 선정은 물론 토론 일정에 관해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 지역 방송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평소 선거방송토론 사회 희망자들을 발굴하고 선거가 있기 전 선거방송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간사는 충분한 인원으로 예비 사회자 명단을 선거 개시 전 확보하고 있다가 선거기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승인과 후보자들의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의 입장과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잘 아는 사회자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는 선거 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자의 선정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파적 사회자는 후보자들에게 제척권(除斥權)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가 제척권을 지나치게 남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종적으로는 추첨 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준비와 조처를 마련한 후 언어 구사능력과 표현능력을 갖춘 자로 엄선된 사회자는 원만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사회자의 역할은 기계적 형평성보다는 지역별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며 대립되는 후보자의 정책을 조명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자에게 토론의 논의를 이끌어 가고 후보자간 상호 토론이 정책 대결을 지향할 수 있도록 토론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자가 돌발 질문을 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공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운영세칙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 방송 : 중계방송사와 시간대

개정 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해 공영방송사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종합유선방송사도 토론 중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방송토론은 지역 케이블방송이 중계하였으며 그 외 다른 시·도는 모두 공영방송사를 포함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방송을 하였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부분 중계시간을 시청률이 높지 않은 시간대에 편성함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수도권 종합유선방송사들도 평소 낮은 시청률로 유권자들의 시청을 사로잡지 못하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시청시간대에 토론을 방송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하여는 상업 광고에 의존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도 연속극이나 시리즈물의 연속성 때문에 주시청시간대에 중계방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영방송사인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공영방송사은 토론 중계방송의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이런 문제로 각 지역 공영방송사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전체 18개 지역구 선거 토론을 KBS와 MBC가 각각 9개 지역구로 나누어 부산 MBC의 경우 7시 50분부터 9시까지 2회,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7회, 부산 KBS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6회, 밤 11시 35분부터 0시 50분까지 3회를 중계하였다. 경남 지역 17개 지역구에서도 KBS와 MBC가 나누어 토론회를 중계하였는바, 이는 밤11시 이후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시청률은 평균 5% 미만이었다. 한편 광주,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토론회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방송되었으며, 지역 종합유선방송사는 물론 라디오 방송사들이 토론 중계를 강력히 희망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사가 중계하기 어려우므로 KTV와 EBS 같은 타 공영방송사들을 이용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EBS의 활용방안은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지역들은 공영방송사 등 지상파방송사가 주시청시간대에 방송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들을 구분하여 그렇지 못한 지역은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송출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지역구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제작하고 종합유선방송사들이 1～2회 재방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 중계방송의 운영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사와 협의하여 방송시간대를 주시청시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의 공영방송사는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의 중계가 어려운 지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직접 방송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공영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시청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는 지역들은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중계할 경우 해당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진함이 좋을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의 장비와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많은 지역구에서 방송사 자체 스튜디오가 아닌 사설 스튜디오 또는 구민회관 등을 임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사설 스튜디오 시설이 방송에 무리가 없다면 선거 전 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들의 낮은 시청률 및 한정된 가입자 수가 선거방송토론의 기본 취지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1～2회 재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보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토론을 미리 전파를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사가 직접 주시청시간대에 중계할 수 없어 종합유선방송사가 중계하는 경우 공영방송사는 방송 자막으로 토론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면 될 것이다. 또한 비가입자들을 위해 인터넷의 VOD 서비스와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간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많았으며 그럴 경우 대부분 지역방송사의 주장대로 끌려갔다. 예를 들어 토론 진행표는 토론위원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방송사에서 작성하여 토론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를 후보자에게도 통보하였다. 후보자의 참여 범위에 따라 다양한 토론 진행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먼저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방송토론이 ‘토론을 위한 방송’인지 ‘방송을 위한 토론’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토론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각 지역에 맞는 다각적인 중계방법의 강구는 물론 토론위원회와 방송사 담당자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방송토론 교육 제언

우리나라에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토론 교육이 공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토론 교육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20세 이상 유권자들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서 일반 토론은 물론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방송토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일천하다.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되어가지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접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전반에 대한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시민 토론 교육은 물론 후보자 토론 교육을 담당해야할 의무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①시민, ②후보자, ③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간사, ④사회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자체에 대한 기본교육 없이 참여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를 신장하기란 어렵다. 시민 토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치의 주체인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에서 수동적 시청자로 전락되며 정치적 공론장에서 유권자들을 주변화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 토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토론에 대한 기초교육, 텔레비전 토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텔레비전 토론과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텔레비전 토론의 형식과 특성, 텔레비전 토론의 준비와 진행의 특성, 텔레비전 토론의 평가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토론의 준비와 진행과정은 후보자의 준비 전략과 입장, 방송사의 준비 사안과 관점, 시민 참여 방안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토론 평가 교육은 토론 내용을 통한 정책 평가방법, 자질 및 인물 평가방법, 비언어적 토론 수행능력 평가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확산하고 텔레비전 토론이 갖고 있는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화할 수 없다면 토론 교육 지원사업도 단기적 방편일 것이다. 또한 미국처럼 토론평가단(Debate Watch)을 구성하거나 선거방송토론 평가방법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은 후보자들에게 토론 교육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다수 후보자는 토론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방송토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다른 선거 캠페인 방식과 달리 텔레비전 토론은 후보자가 스튜디오에서 상대를 두고 혼자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형식이다. 이를 두고 도리스 굿윈은 텔레비전 토론을 ‘권투와 같은 것’이라 비유하고 있다. 생방송 토론에서 한 두 마디의 실수나 부정적 인상은 정치적 이미지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후보자들로선 토론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선거에 이기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총선을 한달 남겨두고 개정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다수 후보자들은 토론회를 개최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며 후보자 입장으로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막연하였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인품, 자질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게 하는 것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서구의 경우 사설 교육기관이나 후보자 개인들이 공교육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이를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그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전문 인적자원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적 교육이 이를 체계화하여 담당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방송토론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일 수 있다. 첫째 후보자의 토론 전략, 둘째 후보자의 대본 작성 전략, 즉 토론 리허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토론 전략은 준비단계로 후보자 참여 범위에 따른 전략, 형식에 따른 전략, 각 후보자의 스피치 특성, 스튜디오에서의 준비 사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대본 작성 전략은 정책 내용의 윤색,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방법과 답변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가 벨소리가 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발언을 시작하는 경우나 시간제한에 대한 사회자의 제지를 회피하려고 주어진 시간보다 빨리 발언을 끝냄으로써 총 토론회 시간 120분을 적절히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선거방송토론의 질적 향상을 갖고 올 것이다.

또한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간사들도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 방송인들의 주장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최소한 선거 개시 전 일정기간 동안 간사 세미나를 통한 실무연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사 세미나는 전문가들에 의한 강연 및 토의는 물론 문제 해결식 질의응답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선거방송토론회 위원의 경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위원 개인이 속한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방송에 관한 전문성 확보는 쉬웠어도 토론에 관한 전문성 확보는 어려웠다. 토론에 관한 전문성 결여로 긴급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위해 간사 교육과 함께 위원을 위한 실무적인 질문 선정방식, 토론진행 규칙, 토론 형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단기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토론 사회자 교육은 선거가 있기 전 방송사들에게 위탁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의 현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함양할 것이며,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를 고취하고 나아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결 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선거보다 역동적이었으며 엄격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의 역할과 기능에 중요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후보자들 간에 상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과거 관행은 줄어들고 정책 중심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들은 선거방송토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론의 형식을 다양화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토론 후보자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여야 하며 불참 후보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토론 사회자의 선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원활하고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 운영과 시간대를 조정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상설 혹은 단기적인 선거방송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선거방송토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텔레비전은 감성적 매체여서 이성적 판단을 구하는 토론과 상호모순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이미 현대인의 생활 일부분이 되었으며, 텔레비전 토론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과 형태가 되었으므로  역기능을 보완하고 잘 운영한다면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준비와 운영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개선해 나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가질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학문적 방법이나 과학적 구성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사회자

사회자가 본 토론회

사회자가 본 토론회ꋯ

염  재  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17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TV를 통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 전 두 차례에 걸쳐 공중파 방송을 통해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당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번째 토론회는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경제 및 민생분야에 관해 진행되었고, 두번째 토론회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치 분야에 관해 진행되었다. 두 번의 토론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고, 공중파 방송이 합동으로 생중계를 했다. 이 글에서는 17대 총선 방송토론 사회자의 관점에서 토론회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총선일을 앞두고 TV 합동토론회를 연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17대 총선을 맞이하여 이루어진 정당 정책토론회는 합동연설회가 없어진 관계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비록 두 시간씩 두 차례라고 하는 짧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다. 합동연설회가 금전에 의한 청중의 동원 및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으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한 점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측면에서 비례대표들에게 정당 정책에 대한 소견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어준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먼저 토론회 준비과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적절히 잘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준비한 토론주제 및 질문내용들을 사회자에게 사전에 보내주어 관련 질문들에 대해 사회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고, 토론회 당일에도 미리 만나서 위원들과 사회자 간에 의견교환을 한 것은 토론을 진행하는데 매우 유익했다. 2002년 대선토론에서는 토론회 질문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론 시작 두 시간 전에 사회자에게 질문이 전달되었다. 사회자는 결국 토론위원회에서 마련한 질문을 열심히 숙지하여 이를 후보자들에게 그대로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토론회에서는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회자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토론위원회와 회의를 통해 조율을 했다. 이처럼 사회자의 의견이 사전에  제시되고 토론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적인 질문을 확정한 것 등은 방송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특히 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토론회를 위해 사회자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거의 없었다.

토론회의 진행은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 당 후보들의 기조연설과 사회자에 의한 질문이 있었고, 후보자간 3자 토론과 추첨에 의한 후보자간 양자토론과 자유형 양자토론이 있고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끝맺었다. 각 당의 후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자는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주력했고, 토론의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이것은 토론이 다소 기술적으로 진행되고 토론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준비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다소 지루한 토론이 되게 하였다. 토론회 마지막에 이루어진 자유형 양자토론에서 좀 더 집요하게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토론의 활기가 조금 살아난 것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전반적인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회에 참가한 정당들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이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초청되었지만, 그 근거가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17대 총선에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소정당의 정책에 대한 발표기회는 제한되고 기준에 맞는 정당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 점은 하나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날 토론회장 밖에서 농성을 하는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을 볼 때 군소 정당에게도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정당들이 토론회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같이 군소정당에게 다른 형태의 토론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다섯 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동시에 참가한 것도 다소 심도 있는 토론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섯 명이 출연해도 3자 토론, 양자 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토론의 집중도를 높인 것은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섯 후보들의 입장이 각각 제기되어 어떤 때에는 논제와 거리가 있는 다소 중구난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핵심주제를 토론하다가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토론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초청되어 토론회를 벌였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시청자들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이고, 정책에 대한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보다는 정당의 대표들이 토론회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책전문가가 나와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정당의 경우는 경제 및 민생과 정치라는 두 분야에 동시에 출연하여 토론을 벌인 것을 보면 이번 토론회가 반드시 전문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정당의 대표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7대 총선이 있기 전에 새로운 정당의 출현 등 정치권의 변화가 많아서 정책토론회의 한계가 나타났다. 즉 정당의 정책이 두드러지게 차별성을 띠기보다는 유사한 정책지향을 갖는 정당들이 지엽적인 이슈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17대 총선에서 여당의 역할을 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열린우리당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만을 제시하는 토론이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게다가 기계적인 토론회 운영으로 인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책의 차별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히려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선입관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섯째, 주제 선정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게 작용되는 한계도 있었다. 즉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좋은 주제가 주를 이룰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 제기된 저소득층 빈곤해결방안, 청장년층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처리문제 등은 모두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한 질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오히려 주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나 문제점들을 상호 토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섯째, 토론 형식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토론의 진행은 시간을 맞추고 토론순서를 배분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토론이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이 되지 않고 정책토론이 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토론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토론자들도 토론주제나 질문내용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가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토론이 열기를 띠어서 토론내용 때문에 시간을 어긴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시간에만 신경을 쓰면 준비한 내용을 단순히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아서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심지어 질문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경우도 나타난다. 또한 토론을 통해 각 당이 정책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토론에 임하는 스타일이나 순발력 등 토론 기교가 능한 사람을 출연시켜 유권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토론회가 정책토론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선거방송 토론을 위한 몇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방송 TV 토론회는 이제 대통령선거나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의 근원이 되고 있다. TV 토론회를 보고 실제 투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문결과를 보더라도 TV 토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TV 등과 같이 통신이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제공의 편향성이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에 제한은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따라서 TV 토론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토론사회자의 중립성과 기계적 진행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토론문화가 성숙되고 시청자의 토론에 대한 평가 및 판단능력이 제고되면 다소 유연한 진행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기회가 단순히 두 번에 그치고 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중파 방송사들의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방송토론에서는 각 당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정책의 실현성에 대해 상대 정당이 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 30초, 2분 등의 아주 잘게 나누어진 시간의 틀과 기계적인 진행으로는 정책의 본질과 문제점을 유권자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제를 세분하여 모두 다루려고 하기 보다는 이념적 정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정책과 구체적인 정강 및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주제와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기보다는 각 당이 상대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반론을 펴는 토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제를 한정하기보다는 커다란 분야만 정해주고, 자유토론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치, 경제, 사회, 국방안보 등 커다란 주제의 틀을 정하여 각 당의 대표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론회는 다섯 정당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 중심이 되는 여당과 제일 야당간에 일대일 토론을 함으로써 책임있는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군소정당의 경우는 다소 비중을 낮게 두어 토론회를 구성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개의 정당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토론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당 중심의 대표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방송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책임있는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군소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양당 간의 토론회를 가진 다음에 양당의 토론을 지켜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종합토론회를 군소정당까지 참여하여 한번 정도 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만큼 완벽한 방송토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각 당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선거제도에 대응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선거에 임박하여 도출해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거방송토론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와 같이 앞에서 문제로 제기된 조건들을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놓고 토론회를 운영한 측면에서 보면 17대 총선의 방송토론은 아주 깔끔하게 잘 운영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개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방송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고, 투표행위에 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론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면 각 당의 정치적 이해와 선거전략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훨씬 전에 사전적으로 토론방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토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토론회 방식은 선거에 임박해서 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정치권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2007년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선거방송토론이 진일보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  당

TV토론을 중심으로 본 미디어선거의 문제와 대안

TV토론을 중심으로 본 미디어선거의 문제와 대안ꋯ

한나라당 커뮤니케이션팀

들어가며

1997년 대선을 계기로 선거기간중에 행해지는 후보자 TV토론은 개별 후보자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타 후보들과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일반국민들에게 후보자들을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이 되어왔다. 실제 1997년 대선에서는 시청률이 평균 50%를 넘었고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도 70%이상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TV토론의 막강한 영향력은 2002년 대선을 고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3～7%대 시청률에 그치는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세 차례의 공식 후보초청토론회 평균 시청률은 30%대에 그쳐 1997년 15대 선거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후보초청토론회 시청률 저하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그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나 크게 나눠보면 ①각종 토론회 급증, ②15대 대선 이후 7년여간 한결같은 포맷의 식상함, ③불공정성 시비로 인한 일반 시청자의 외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첫번째 이유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방송사나 초청사별로 자동 조정되는 면이 있고, 세번째 이유 역시 민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토론위원회의 감시 등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나 두번째 이유 ‘식상함’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각종 행위와 제한이 시작되는 선거일전 180일 이내의 기간

2002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5%～7% 미만(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 TV토론회 7% 미만(여의도연구소)

김재범, “대선 예비후보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정치홍보적 성격과 문제점(광고홍보학회, 2004). p.7.

‘식상함’의 원인으로는  ①이미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길들여진 순간적(Transient) 성향의 시청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흥행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창의력 부족 (주최자 측면),  ②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절실함이 없는 방송사의 소홀함(제작자 측면),  ③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토론 청중 및 언론(참여자 측면)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내   용

(1) 후보자 TV토론의 현실 및 문제점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들은 TV토론 등 다양한 토론 참여 독촉을 받게 된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토론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심지어 지역선거 출마자 일지라도 지역 TV, 시민단체, 언론사, 이익단체 등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단독 또는 합동토론회 요청을 받게 된다. 자연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천편일률적인 대답 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화는 줄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매번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 토론 말고도 후보자는 매일 부딪혀야 하는 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는 매번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시청자는 지루해진다.

방송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거 때만 되면 광고국과 교양국 등을 중심으로 선거방송 TF팀이 구성된다. 그리고선 매번 비슷한 사람, 비슷한 주제들을 놓고 실생활과 별 관련 없는 정쟁을 다루기도 하고 의무방송을 채워야한다. “이번 선거방송만큼은 시청률을 두 자릿수로 올려봐야지”하는 절실함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실제 MBC, KBS 공영방송 모두 의무 선거방송(TV연설, 토론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데 최근 5년여간 담당자가 항상 같았다.

TV/라디오 연설은 KBS, MBC 공히 6회(4회 무료), 광고는 30회(총선시 15회), 토론은 다양하게 다뤄지는지라 계량화하기 힘듬.

선거관리위원회도 인원·예산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선거방송을 일일이 모니터해 불공정·불공평성을 따지기도 힘든 형편에서 시청률이나 시청자 참여도를 높이는 질(Quality)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질은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높이는 방안을 찾거나 내부공중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창의성을 촉진할 경우 신선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10여년간 별 차이 없는 토론 방송이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면도 있다.

실제 경쟁하고 있는 당에서 구체적인 물증(녹화 테잎 등)을 근거로 불공정성을 제시하기 전에 선관위 차원에서 주요 선거방송(토론, 연설, 광고 등)을 일일이 모니터해 먼저 시정명령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설령 근거 있는 이의제기도 이미 방송이 지나간 뒤라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2) 후보자 TV토론 활성화 방안

(2-1) 주최자 역할 측면

민간기업시장과 상업방송에서 ‘소비자나 시청자가 왕’이듯이 선거방송에선 ‘유권자가 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투표권을 가진 시청자의 구미에 맞춰 방송을 해야지 이런 형태 또는 형식으로 할 테니 볼 테면 보고 안 볼 테면 마라 식은 지양해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상업방송에서 한 자리 시청률이 계속 나온 다면 담당 PD와 책임자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물론 공공성이 강한 선거캠페인에 상업방송의 폐해를 담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단지 시청률 등을 놓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는 그들 방송의 치열함을 벤치마킹해 선거방송 본연의 취지 중 첫번째,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채널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점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 강화를 위해 중심역할을 하는 사회자의 유연성 높이기이다. 토론에서 사회자로 꼭 학식이 있거나 나이 든 사람, 순발력은 있으나 처음 보는 사람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한 두 차례 선거방송으로 스타 진행자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시청률 20%를 기록했

던 오락교양프로그램의 진행형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자의 능력을 활용하면 채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 중 브레인 서바이버 코너의 경우 시청률 30%를 넘겼으며 KBS의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도 높은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재미, 정보, 경쟁 등의 요소와 사회자의 애드립 등 유연한 진행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방송의 단기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라면 유명 스타 사회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2004 미대선 1차 후보자간 토론을 맡은 PBS 짐 레더는 1988년 이래 다섯 차례나 대선후보 토론 사회를 맡았음.

둘째, 시청자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간혹 오락프로그램을 보면 화면 아래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중 특정 사항 등을 질문하고 시청자들이 ARS나 인터넷으로 응답하면 여러 가지 경품을 주어 참여도를 높이기도 한다. 선거참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투표를 유도해내야 하는 시청자들을 향해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ARS를 진행한다면 경품을 받는 시청자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재미와 참여요소가 강화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이 선출되는 선량이나 대통령 등의 정견이나 비전 자체가 시청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만큼 당연히 관심을 끌어야 하지만 현실은 단기적인 이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선거방송을 통해 국민을 계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세태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 그 문제점에 비해 ‘더 많은 참여’라는 과실(果實)은 간과하기 어렵다.

(2-2) 제작사(방송사)의 역할 측면

선거방송토론이 거의 매년 그리고 항시 있는 프로그램임은 이미 방송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시청률을 높이는 일은 비단 방송사만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다 절실하게 느낀다면 오락, 쇼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경쟁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에선 그런 노력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다음과 같이 도입해보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이다. 사실 토론방송이나 방송연설 경쟁력 강화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선거방송제도가 도입 된지도 벌써 십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다른 어떤 프로그램 보다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열정적인 정치관심에 기대어 초기에 반짝 인기를 끌다 지금은 방송사들이 오전시간이나 심야로 배치하려하는 등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오전 11시나 오후 2시 또는 밤 12시로 하자는 주장이 방송사 스스로의 바램이다. 시청률 50%가 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시청자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음에도 천편일률적인 방송 형태와 비인기 시간대 시간표 배정은 선거방송을 도태시키는 행위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재미요소와 함께 성공하는 교양 오락프로그램의 핵심인 ‘경쟁’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1분씩 또는 5분씩 주는 일률적인 공평성을 축소하고 상대를 보지 않고 답안을 써낸다거나, 국민 공통 관심사를 퀴즈식으로 풀이하기 등을 통해 온 국민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둘째, 토론내용 공론화 작업이다. 단순히 토론 전 한 두 번 예고방송이 아니라 토론 후에도 이슈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토론 전에는 주제에 대해 1만명 이상의 응답을 얻어내거나 주제 자체를 공모하는 방법도 있다.  당연히 주제나 응답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 시청률을 높일 수 있고, 관심이 가는 후보자의 대답 또는 응답에 따른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방송사 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과정을 언급해주는 직간접 홍보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들의 홍보수단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IMC(Inter 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적인 접근방법도 수반되어야 한다. 사전 커뮤니케이션과는 별도로 사후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미 대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론 승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이슈화하기는 후보자의 토론태도와 유권자의 판단, 심지어 다른 나라에도 재미있는 이슈거리가 되기도 한다. 실제 2004 미 대선에서도 UPI같은 유력 언론사는 토론학 연구소장,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수 등 7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1차 합동 토론 뒤에 부시와 케리 후보의 토론에 대해 계량화 평가를 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언론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유권자 참여를 통한 실시간 평가도 승부여부를 떠나 참여를 유도하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BS 인기 토크쇼 야심만만 형태 : 최소 1주 전부터 MSN을 통해 1만명의 여론을 수렴하고 본프로그램에서출연진들이 그 정답과 순위를 맞춘다.

18개의 질문항을 구성해 이슈에 집중하는 능력, 정확한 사실 제시 능력, 상대방의 부정확한 말에 대한 반박,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과 명확한 메시지 전달 능력 항목을 통해 각각 1~5점씩을 매겼고  그 결과 ‘케리가 이겼다’고 토론 바로 다음 날 보도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한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2-3) 토론 참여 청중과 언론사 역할 등 참여자 측면

먼저 토론 참여 청중은 자칫 간과될 수 있다. 그 만큼 비중을 의식적으로 두지 않는 경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가족애’와 ‘꿈은 이뤄진다’를 주제로 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의토크쇼에서 실제로 애틋한 가족사랑 내용을 보낸 100명의 청중 모두에게 3만불짜리 자동차를 선물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청중의 역할은 단순히 일당을 주며 갖다 놓는 형식적 방식의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참석한 청중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하고 이들의 발언 역시 공개될 경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컨대 청년실업이 주제인데도 다양한 계층의 청중이 뒤에 앉아 있으면 말 그대로 ‘인간 병풍’ 같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2004년 8월

언론사의 역할 또는 언론사 활용은 아무리 많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앞서 말한 토론 내용에 대한 사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언론사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사전에 관심 끌어 모으기, 공정하게 평가하기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때 언론사들이 창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전담부서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도움을 주면 유용할 것이다. 이때 ‘5,000단어의 선거연설에서 10개의 단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10개의 단어가 언론인의 표적이 되는 것’이라는 격언에서처럼 10개를 뽑아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좋고 그 창구는 물론 흥행 책임을 맡고 있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머스 패터슨, 「미디어와 미국선거」, 미국정치연구회 옮김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01) p.110.

맺음말

한편 앞서 언급한 토론위 - 주최자, 방송사 - 제작자, 토론 청중 및 언론 - 참여자 측면 외에도 후보자 본인이나 소속 정당의 역할도 있다. 당연히 다른 측면 못지않게 비중을 두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선거 패배라는 현시적(懸時的)이고 직접적인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이들에게 새삼스레 토론에 국한된 요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다른 연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매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토론장에 들어서는 후보들 역시 아직 많기 때문이다. 그런 후보들로 인해 토론의 질이 낮아지고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밖에 미디어선거에서는 TV토론뿐만 아니라 TV 및 라디오광고·연설, 인터넷, 인쇄매체 등 다양한 기반들이 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TV토론보다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하며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TV광고 및 인터넷은 유권자들의 흥미와 영향력 면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 ‘정책은 없고 감성만 있어 전파 낭비다’, ‘비방과 허위사실만 난무한다’ 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서양에서는 미시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더욱 호소력이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거시적이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있다는 리처드 니스벳의 주장처럼, 특히 눈물과 인정에 약하다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성은 사라진 채 감성만이 난무하는 선거전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성자극을 통한 지지 획득은 그 순간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눈물과 가식을 통해 사실을 덮어두거나 왜곡해 유권자의 표심에 잘못된 영향을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서울 : 김영사, 2004)

이수범, “2002 대선 TV광고연구”, 방송학회, 2004.

줄뿐만 아니라 제한된 방송횟수만 소모시켜버려 실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할 정책은 뒷전으로 물러앉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 인터넷매체 역시 신속성, 개별성, 근접성, 경제성 등 수많은 장점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의되어야 할 측면이 많지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논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디어선거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사항 중 TV토론분야에서 2002 대선과 2004 총선을 주 배경으로 삼아 문제점 및 대안들을 모색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방송광고(TV/라디오) : 대선 30회 이내, 총선 15회 이내

▲ 방송3사 후보자 합동 토론회 : 대선 기준 3회

▲ 방송연설(TV/라디오) : 대선 6회, 총선 월 2회 이내 6회까지

미디어선거 평가와 전망

미디어선거 평가와 전망ꋯ

김  태  철

(열린우리당 미디어팀장)

17대 국회의원선거는 많은 성과와 과제를 기록하며 역사 속에 귀중한 기록을 남기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디어선거가 선거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중요한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률뿐만 아니라 공중파, 케이블 등 각종 미디어의 파급력은 분명 선거제도와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고, 성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미디어선거가 도래하기 이전 이미 선거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방송, 신문 등 주요 미디어가 일부영역을 인터넷 같은 새로운 대체 미디어에 넘겨주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은 여전하였고 헌정 초유의 국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혼란에서부터 17대 총선에 이르기 까지 표심을 좌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돈 드는 선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선거운동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변화는 분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하여 TV토론을 개최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 특히 그동안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선거에서만 TV토론의 개최를 의무화 했던 것을 이번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확대되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소위 운동장 연설회로 대변되던 청중 동원을 통한 세과시형의 후보자 합동 토론이 사라지고, 대신 TV토론 혹은 TV합동연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미디어선거

이번 4.15 총선의 결과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표출되어, 무기력하고 부도덕했던 한나라당 주도의 16대 국회에 대한 통렬한 심판과 새로운 대안 세력에 대한 열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율은 지난 16대 총선보다 높은 60.6%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높은 투표율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의 확보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투표참여에는 미디어선거의 위력이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영남권의 지지정당 득표율에서 20%의 지지를 얻어 전국정당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표밭인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4석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지역정서를 타파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금권, 관권 선거의 엄격한 제한으로 미디어는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지역구 후보들이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미디어는 방송토론회였으나. 지역 후보들에게는 미디어의 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디어가 탄핵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정당 중심의 방송이 진행되었다.

선거방송토론에는 공중파는 물론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매체가 총 동원되었지만 후보들에게는 정책토론회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케이블TV연합회 주도로 진행된 방송토론회는 케이블TV 가입가구수가 1천200만 가구에 이를 정도여서 그 기대가 켰으나 후보자의 일방적 불참과 토론을 위한 준비과정의 미비 등으로 토론회의 무산이 되는 경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지역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토론이 아닌데다가 낮시간이나 자정을 넘어 토론회가 방송되어 유권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또한 토론회가 정책에 대한 토론과 비판보다 오히려 상호비방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서 비난을 받았다.

운동장 연설회를 대체한 TV토론 방송

이미 지난 대선시기에 TV라는 매체는 대규모 청중동원으로 상징되었던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방식을 과거의 진부한 선거 방식으로 폐기시킬 정도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후보들의 이미지 그리고 정책이 방송매체를 통해 익숙하게 전달되며 미디어에 비춰진 후보자의 이미지가 당락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스미디어를 매개체로 한 미디어선거는 이미 선거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국회의원선거는 시·군·구 단위의 선거이며, 243개라는 방대한 지역구에 대한 TV토론회 혹은 TV합동연설을 한정적 공중파만으로 수용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고 이러한 까닭에 방송 제작과 방송을 지역 케이블TV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공직후보 TV토론을 개최해 왔던 공중파 방송사는 서울의 중앙방송사(key station)를 포함하여 58개 (KBS 26개, MBC 20개, 민영방송 12개)이다. 반면 케이블TV(SO)는 현재 119개가 허가되어 있고, 이 가운데 118개가 방송중이다. 공중파 방송사 수와 지역구 수를 비교할 때 TV토론의 개최 중계가 가능한 지역은 제주도뿐이다.

지역적 특성이 인정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서만 해당지역의 공중파방송사들이 교대로 토론회를 제작하고 공동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공중파방송사들이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실제 이번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케이블TV가 모든 지역구에서 개최된 TV토론 혹은 TV합동연설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거방송토론의 문제점은 첫째, 공중파 방송이 선거방송토론을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선거방송토론을 해당지역 이외의 시청자들에게 중계하는 방송 낭비가 초래되었다(특히 서울, 경기 일대).

둘째, 지역 케이블방송의 경우 반복해서 방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청률이 현저히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토론에 약하지만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자가 토론회를 기피할 경우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거나 토론회의 본래 목적인 후보자 간의 상호 비교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낮은 시청률로 홍보 효과는 낮은 대신에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정해진 시간 내에 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충실하고 박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당선권에 벗어나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출연자의 수를 제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거방송토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케이블방송이 중계하는 합동토론회의 일정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청률을 향상시킨다든지 공중파 방송의 낮 시간대 활용을 높이며 주요 정당과 유력 후보자의 토론회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방송토론의 성공과 활성화 여부가 저비용선거를 정착시키고 정책, 정당정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쌍방향성을 강점으로 여론을 주도한 인터넷의 선거에서의 역할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과 가상현실성을 제공한 인터넷 환경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상으로서의 사이버공간 내지 가상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이 계속 발전하면서 모든 정보가 거래되는 장소도 늘어나고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혁명에 가까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대표제에 기초한 기존의 통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기존 헌법체계의 불완전성 또는 기능 실패를 교정할 수 있으며 네티즌이나 가상공동체들이 활발하게 공공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요구를 함으로써 참여정부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시공의 초월성으로 인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의 의사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정보의 신속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여론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거기서 비롯되는 정치과정상의 특성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 즉 정당이나 언론, 이익집단이 아닌 개개의 네티즌을 통해 나타났다.

결국 선거운동도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전자정부가 활성화되면서 전자투표나 전자민주주의도 점차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후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는 표현수단의 기술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해왔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인터넷 매체의 언론성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도를 규정하여 선거보도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의 홈페이지까지 인터넷언론사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 또는 매개하는 행위까지 모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사로서의 권리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강력한 의무주체로 관리, 감독, 규제하는 모습으로  이미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입법은 17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사이버선거운동의 정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해소 그리고 상호작용성이 가장 큰 특징인 가상공간을 이용한 토론문화의 활성화 등을 통해 후보자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이버선거는 주효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미디어선거보다 사이버선거가 훨씬 더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친화적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정도이며 21세기는 인터넷정치시대로 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평가와 전망

결국 미디어선거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17대 총선 과정에서 미디어선거가 보여준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거운동의 방식으로서 공중파,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을 망라한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사이버 선거운동’의 양식이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화 과정 등을 거쳐 명실상부한 선거의 주요 매체로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규제보다는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고민이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유력한 매개로서의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상호 변화, 발전 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디어와 인터넷 공간은 디지털 방송이라는 큰 변화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발전에 맞춰 선거운동의 방식과 양식이 뒤쳐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일 것이다.

선거문화와 TV토론 - 미디어와 정치

선거문화와 TV토론 - 미디어와 정치ꋯ

문  명  학

(민주노동당 기획조정실장)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과 연관된 일화 두 가지. 1996년, 미테랑이 사망한 후 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인과 그녀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있음이 밝혀져 프랑스가 온통 들끓었는데, 르몽드는 ‘그래서 어쨌다고…’라는 제하의 사설을 내고 그의 업적과 사생활을 뒤섞어 비난하는 경향에 반대하였다.

부패와 스캔들을 중심으로 한 흑색선전은 우리 과거 선거사에 있어 각 후보진영의 주요한 전술(?)의 하나로 위력을 떨쳤다. 불리한 전세를 뒤집거나,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투표율을 낮추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었고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증되지도 않은 부도덕한 사안이 유권자들의 심리를 흔든 것은 유권자 의식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달리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길이 없었고, 언론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흑색선전은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도 남았다.

흔히 얘기하는 후보 자질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후보가 의원으로서나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가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후보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정보는 얻기 힘들었었다. 그나마 TV토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접적이고도 주요 주제와 관련된 정견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선거가 거듭될수록 후보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대해 온 중앙선관위의 노력에 반비례하여 흑색선전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미테랑 스캔들과 반대로 미 대선에서는 후보의 과거 부도덕성이 선거의 치명타가 된다. (클린턴 스캔들은 예외일수 있지만…) 스캔들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의 차이는 양국간에 형성된 선거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테랑 스캔들이 그의 대선 기간중에 밝혀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선거에서 적어도 불법과 부도덕, 개인의 양심과 능력은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과거 시절에는 도덕이 유일한 기준이었고 그와 비례하여 흑색선전 역시 기승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보의 제약과 독점은 또다른 왜곡을 만들어 내었다. 도덕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면 우리는 적어도 종교인을 뽑는 선거를 한 적이 없으니까.

1974년 미테랑과 지스카르 데스탱과의 대선 TV토론에서 지스카르는 ‘이 토론의 목적은 서로를 설득하는데 있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분명히 해주는데 있다. 내게 주어진 토론 시간의 절반은 나의 공약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테랑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토론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이 일화는 TV토론의 목적이 유권자가 후보자의 개인 정견과 후보자 간의 비교를 통해 투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이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TV토론에서는 지스카르가 말한 TV토론의 목표는 형해화되고 이미지와 비난꺼리를 중심으로 한 ‘작전’이 들어섬으로써 공약은 소재화되고 이미지와 소모적 쟁점이 난무하여 시청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일쑤였다.

이는 후보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243개의 지역선거구에서 진행된 250회의 TV토론이나 방송연설의 진행과정에 토론 참가기준, 토론회 운영 주최, 강제참석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TV토론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

1995년 서울시장선거에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도입된 TV토론이 10여년을 넘어서고 있다. 선거에서 TV토론 문화의 정착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외국의 사례나 학계에서 누누이 지적되어온 부정적 요소도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첫번째로 토론 참가기준의 문제이다. 선거에서 TV토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군소후보들의 TV토론 참여는 생사를 건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 TV토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97년 대선 TV토론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고 2002년 대선 TV토론에 진입하기 위해 정당을 놓고 최초의 전국적 선거를 한 2002년 지방선거 비례시도의원선거에 당력을 총력집중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 표 > 역대 선거 TV토론 참가기준

	TV토론 참가기준	비 고
1995년 지방선거	방송3사 주관, 서울시장 후보 3인 토론회	TV토론 본격화.
1997년 대통령선거	① 후보(이인제, 김대중, 이회창) 초청 토론회 ② 군소후보 초청 토론회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1998년 지방선거	-	대선후보 토론회 관련 규정만 있었음.
2000년 총선	'MBC 100분토론', 'KBS 심야토론' 등에서 각 정당초청 토론 개최	총선후보 초청 토론은 법적 의무 없음.
2002년 지방선거	①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3개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와 2개 공영방송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등록 이전 20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2002년 대통령선거	① 원내 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와 3개 지상파방송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등록 이전 15일간(2002년의 경우 11월 12일～11월 26일)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③ 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 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2004년 총선	①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④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지역후보만 해당)	최초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근거로 하고 선거개혁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미디어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미디어정치에 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모순된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함량미달과 외국사례를 이유로 토론 참여를 제한한다면 서자(庶子)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시험을 제한한 봉건적 질서와 무엇이 다른가. 주류는 영원한 주류일 수밖에 없고, 비주류는 주류가 될 수 없게 된다. 결국 새로운 이념과 정치적 주장을 가진 사람은 기존 정치이념과 정당질서에 동의해야만 선거를 통한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만 주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다당제이나,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양당 구조하에 있는 미국정치가 정치이념적, 정당구조적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당간 정책대결로 가기 보다는 후보의 개인 이미지를 둘러싼 이미지와 도덕의 문제가 선거 승패에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많은 수의 후보들이 출연하게 되면 발언시간이 줄어들어 실제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두가지 사안이 부딪히게 되면 사안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지 관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음은 진행방식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의 TV토론은 ‘치열한 예선과 맥빠진 본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법정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해진 주요 TV토론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온 반면, 법정선거운동기간 중에 진행된 정당간 TV토론은 변별력 없는 모범 답안을 불러주는 토론에 머물렀다. 지나친 공정성이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약한 것이다.

내용과 진행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적으로 카메라 앵글 배분과 초단위까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공식 TV토론조차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굳어지기 보다는 혁신적인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한다.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공정성을 담보한 3명 이상의 토론은 시간상으로나 진행상으로도 단답식 답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미지와 세부 작전에 치중하여 후보간 변별력을 보여주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TV토론의 역동성과 후보의 생각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양자 토론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진행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의 후보통합 토론이나 요즘 방송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KBS 일요진단’과 ‘MBC 이슈 앤 이슈’를 보더라도 양자간 생각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토론 방식이라고 본다. 많은 수의 후보가 문제가 되면, 월드컵처럼 2인 토론을 기초로 한 리그전에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새로운 문화의 도입은 그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갈증을 해소하는 반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사회는 그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지불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성과를 거둔 것은 TV토론의 승리가 아니라 그동안 다수였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보수정당들에 비해 국민 다수의 주장을 민주노동당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한 단계 높여야 할 TV토론ꋯ

방송계

한 단계 높여야 할 TV토론

이  성  완

(KBS 시사보도팀(국장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머리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7대 총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했다. 올봄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 만해도 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체가 공영방송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제17대 총선 정당정책토론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선관위에 설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두차례 열렸다.  1차는 선거를 일주일 앞둔 2004년 4월 8일(목요일) 밤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민생분야를 주제로 했고, 2차는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3일(화요일) 밤11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2시간 동안 정치분야를 주제로 했다. KBS와 MBC는 새 선거법에 따라 1, 2차 토론회를 전국에 생중계했고, SBS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에 중계방송을 했다. 여론조사기관 TNS가 전국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청률을 보면 방송3사를 합쳐 1차 토론회가 11.1%(19) 였고, 2차는 12.8%(25)였다.

비례대표 정당정책 토론회 평균 시청률

	1차 민생분야 (4/8 방송)		2차 정치분야 (4/13 방송)
	TNS	넬슨 미디어리서치	TNS	넬슨 미디어리서치
KBS	3.5 (6)	5.7 (9)	2.4 (6)	4.2 (11)
MBC	4.0 (7)	3.2 (5)	7.3 (11)	4.0 (11)
SBS	3.6 (6)	2.3 (4)	3.1 (8)	1.7 (5)
합 계	11.1 (19)	11.2 (18)	12.8 (25)	9.9 (26)
	TNS : 전국 1,500가구 대상 넬슨: 단위 가구 시청률 / ( )는 점유율

방송3사 중 1차 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로 8.7%(KBS 시청률)였고, 가장 낮았던 지역은 대전으로 0.5%(SBS 시청률)였다. 또한 2차 토론회에선 수도권이 8.4%(MBC 시청률)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0.9%(KBS 시청률)로 가장 낮았다. 이번 토론회가 지난 2002년 시·도지사 후보자초청토론회보다 시청률이 낮은 이유는 토론자가 관심을 끌만한 인물(예를 들면 당대표)이 아니고, 토론 포맷도 과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자는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이 글에서는 KBS 프로듀서 입장에서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의 과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거방송 TV토론회 시작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거방송 TV토론회가 시작된 것은 1995년 서울시장선거 때부터이다. 신한국당의 정원식 후보와 국민회의 조순 후보, 무소속 박찬종 후보 등 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KBS가 세 후보를 초청해 방송사 주관으로 TV합동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세 후보는 90분간에 걸쳐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밝혔고, 시청자들은 유세장이 아닌 자신의 안방에서 세 후보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서울시장후보토론회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자 다음날 아침 국내 주요 신문들은 지면을 크게 할애해 후보들의 발언내용을 보도했고, 학자들은 TV를 통한 선거혁명이라며 텔리크라시(Tele Cracy)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필자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제작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각 지역 방송사들도 시·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해 TV토론회를 열었다.

그 후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TV토론회는 전국적으로 개최됐고, 토론횟수도 크게 늘어나 후보자가 방송사요청에 다 응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토론회가 양적으로 증가하자 전국 곳곳에서 공정성시비와 형평성문제가 제기됐고, 일부에서는 TV토론회 무용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둘씩 방송사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날의 TV토론이 자리매김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군소정당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 참여 문제다. 일부 군소정당은 토론회 참여 문제를 놓고 토론위원회 회의장까지 진입해 침묵시위를 하거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방송사를 찾아가 거센 항의소동까지 벌였다. 그러나 방송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시켰다. 군소후보의 토론 참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토론위원회가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선거방송 TV토론이 지난 10년 동안 방송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TV토론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토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새로운 토론포맷 개발이 시급하다.

선거관련 토론방송에서 토론회의 형식과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4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두 차례 주관한 정당정책토론회는 1차와 2차 포맷이 동일했다. 이 포맷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때 여러 번 사용한 것으로 4가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사회자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이고, 둘째는 후보자간 3자토론, 셋째는 후보자간 1:1토론, 넷째는 후보자간 자유토론 형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심의했던 KBS 심의위원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토론형식과 내용이 각 정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운영 방식이 짧은 시간에 큰 의제를 토론하게 하는 제한방식과 기계적인 진행방식이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장애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사실 금번 토론포맷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제15대 대선당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의 합동 토론회에 활용된 것으로 정당정책중심의 토론회보다 후보자중심 토론회에 적합한 포맷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당정책 토론회는 각 정당의 정책을 차별화해 유권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포맷개발이 되지 못했다.

우리보다 대선후보 토론회가 35년 이상 앞선 미국의 경우 비정당의 민간기구인 대통령후보 토론위원회(The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가 대학의 연구기관에 의뢰해 토론포맷을 개발한다. 현재 미국대선 후보토론회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포맷이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포맷은 민주, 공화 양당의 두 대통령후보가 사회자를 통해 토론하는 충돌형 포맷이고, 두번째는 TV토론 개최지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포맷이다. 타운홀 미팅 포맷은 1992년 리치몬드에서 열렸던 조지부시(아버지)와 빌 클린턴, 로스 페로 등 세 후보가 출연하는 토론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 포맷은 후보자끼리 참여하는 충돌형 포맷과 달리 유권자가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직접 참석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한다. 방청객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공화, 민주 양당 중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색깔이 없는 유권자를 선정하게 된다. 흑인, 백인, 그 밖의 소수 인종들과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 다양한 계층별로 3차례에 걸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방법은 사회자가 방청객에게 특정주제에 대해 질문하면, 방청객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 TV토론도 미국의 후보토론을 참고로 발전된 것이 사실이다. KBS도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여론조사기관 갤럽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100명을 선정해 대통령후보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의 타운홀 미팅 포맷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포맷은 유권자가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질문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추가질문은 어렵기 때문에 반박과 재반박 등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고 2006년에는 지방선거, 2007년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불과 2～3년 안에 국가 주요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사전준비를 위한 시간으로는 많이 남지 않았다.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1～2개의 토론포맷, 2명～5명이 참여할 수 있는 4가지 토론포맷 등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사회자

TV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다. 법정 선거방송이 아닌 TV토론회는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진 뉴스앵커가 주로 사회를 맡는다. 미국의 경우 토론회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추천을 한다.

PBS(공영방송) 뉴스앵커인 캔사스주 출신인 짐 레러(Jim Lehrer)가 1986년부터 대선후보 토론회의 사회를 주로 맡아왔다. 특히, 짐 레러는 공정한 질문을 짧으면서도 침착하게 하는 앵커로 평판이 나 있다. 우리나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회자를 선정하는데 추천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번 정당정책토론회도 지난 15대, 16대 대선 때처럼 선거방송토론위원이 각자 3명씩 모두 27명의 사회자후보를 추천했다. 그리고 각 정당을 통해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탈락하고, 지난 16대 대선 때 사회를 맡았던 고려대 염재호 교수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특정정당에 유·불리하지 않고,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진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법정선거 TV토론회 사회자로 결정이 되면 인기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KBS, MBC, SBS 등 방송3사 채널을 통해 황금시간대에 3회이상 전국적으로 생방송되기 때문이다. 15대 대선토론회를 통해 시사평론가 정범구씨는 16대 국회의원이 됐고, 16대 대선사회자였던 염재호 교수도 인기가 있어, 대선 후 SBS 시사프로그램에 사회자로 스카웃 됐다. 이러한 개인적 인기와는 달리 이번 정당정책토론회를 심의한 KBS 모니터요원은 “사회자가 토론형식을 지켜나가는 데만 급급해서 좀더 자연스럽고 탄력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본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이 토론방송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사회자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도 사회자 선정방식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정기준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발표하고 대선토론회 사회자로 선정되면 정계에 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일정기간 금지하도록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사회자 추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인물 중에서 추천하기 보다는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전국 인력풀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의제 선정 (AGENDA)

토론의 의제는 국민의 관심사와 현안 중심이 된다. 특히 토론의제의 객관성과 공정성유지를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경우 KBS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여론조사한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제공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아울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도 반영됐다. 토론위원회 의제선정소위원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2～3회 조찬모임까지 갖고 의제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KBS 모니터 의견은 부패문제, 국민소환제, 내각제, 개헌론, 주한미군 문제, 이라크 파병, 대통령과 국회 갈등문제, 한·중·일 경제 구축방안, 북핵 문제, 국가보안법, 이산가족 문제 등 주제선정에 있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행정, 외교 안보상의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었다는 것이다.

KBS의 경우에는 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토론방송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접수를 받는다. 또, 보도국 정치부를 비롯해 경제부나 사회부 등 각 부서 기자들에게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받는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회, 단체,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집해 반영한다.

(3) 질문서

TV토론방송의 핵심 요소는 질문서라 할 수 있다. 질문서는 후보자간 능력과 자질을 비교하고, 정책 검증을 통해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알아보는 무기인 셈이다. 그래서 질문서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질문은 짧으면서도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1차 질문에서 후보자가 비켜서면, 2차 질문으로 공격해야한다. 그래도 미흡하면 재공격을 해야 한다. 질문은 각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후보자가 후보자에게 1:1로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 세 사람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3자 토론형식이었다. KBS 윤명식 심의위원은 “정당정책토론회가 다양한 의제에 대한 각 당의 정책과 견해가 비방과 폭로적 태도를 절제하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차별성있게 제시됐다.”고 평가하고, “각 당 질문에 대해 소속정당정책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상대당 정책의 취약점에 대한 반론을 주고, 사안마다 각 당의 차이가 드러나 유권자가 지지정당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 출연한 토론자가 각 당의 대표가 추천한 비례대표로 인물보다는 정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에는 각이 서지 못해 뜨거운 토론이 되지 않았다.” 는 지적을 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사회자나 후보자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질문의 영역을 확대해 전화나 FAX,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가 생방송에 직접 질문자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토론횟수를 늘려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대통령선거의 경우 3회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회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선거법 제82조의2)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14일 동안 두 차례의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선거가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까지 투표하는 1인2표제를 처음 채택했기 때문에 각 당의 정책을 차별화할 수 있는 토론회가 더 많이 열렸어야 했다. 그리고 군소정당의 경우도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 이번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가 거의 불가능했다. 잘 아는 것처럼 토론방송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토론회 횟수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만 된다면 주제를 세분화해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이 유권자를 위한 방법이다. 이번 토론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의 정당이 한자리에서 함께 토론을 벌인 것이다. 물론 3자 토론과 양자토론방법을 사용해 단순화시켰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정당차별화가 쉽지 않다. 토론자를 2～3명으로 줄이고 토론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해결책인데 이번 총선의 경우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토론횟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방송사주관 TV토론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을 잘 연계시켜, 주제를 세분화하고 토론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론 장소

이번 토론회는 방송사가 아닌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방송사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토론위원회가 선관위 산하에 설치됐다면 방송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토론위 결정에 따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 결정됐는데 총면적이 140평으로 130명의 인원수용이 가능한 장소였다. 이곳에선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렸고, 귀순용사 기자회견이나 관훈토론회 등이 중계방송 됐다. 그래서 필자도 이 장소를 추천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외형적 이유로만 판단하고 결정한 장소가 실제 토론회 방송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프레스센터 건물은 화물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완성된 세트를 운반할 수가 없었다. 세트를 부분적으로 조립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운반해 국제회의장에서 다시 조립하는 불편을 겪었다. 둘째, 토론회 장소로서 5명의 후보자와 1명의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좁았다. 오히려 세트가 상대적으로 커 보였다. 셋째, 토론회를 위한 기본시설이 부족했다. 회의장에 조명시설이 기본적으로만 되어있어, 방송을 하기엔 부족했다. 별도로 조명을 보강했고, 19층까지 카메라 케이블도 끌어 올렸다. 토론회 중계방송사로서는 많은 불편이 지적됐다. 장소선정을 위한 사전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앞으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장소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토론회 개최장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토론회장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과 관련해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면 고층건물이 너무 많아 기술적으로 중계가 불가능하거나, 소음이 많아 토론에 지장을 주는 장소는 선정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기준을 토론회 주체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계방송을 책임지는 방송사가 협의해 만들면 된다. 그리고 2007년 대선때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다. 토론회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방자치 단체가 이 기준을 근거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토론위원회는 세밀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선후보 토론위원회가 토론장소기준을 제시해 선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1년 전부터 신청을 한다. 장소선정기준은 토론을 주관하는데 관심이 있는 어느 도시나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이면 된다. 각 주에서는 토론회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TV토론이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992년 부시, 클린턴, 페로 세 사람이 1차 토론을 가졌던 미주리주 세인투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은 TV토론 방송이후 입학신청자가 5배나 늘었다고 한다. 그 후 1996년엔 토론장소 신청 후보지가 모두 41개나 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를 목표로 토론위원회가 토론장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론장소 신청을 받아 축제 분위기속에 지역을 옮겨가며 대통령후보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론방송 준칙 만들어야 한다.

후보자초청 토론방송은 각 당의 후보자가 선거에 승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최측은 엄격한 토론규칙을 만들어 진행해야한다. 기본원칙은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 등이 주요골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사회자 선정, 패널리스트 선정, 초청후보자 범위, 여론조사 문제 등 토론방송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준칙으로 만들어 지킬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 후보자 토론방송의 발전과정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군소정당 후보자의 토론참여문제는 토론방송 준칙을 통해 참여조건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토론방송도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녹화방송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집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에 원칙적인 언급은 있지만 좀더 세밀한 내용들을 토론 준칙에 담아 다듬을 필요가 있다.

포커스 그룹 운영과 시청자 정치교육

이번 정당정책토론회를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갖고 시청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후보선택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토론회가 방송되는 시간에 포커스그룹을 만들어 TV토론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고 분석해 어떤 유익한 정보가 있었는지? 토론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시도된 1인2표제의 의미, 국민 의제와 현안, 각 정당의 공약과 정책, 정당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적과 과오, 그리고 후보자의 선택기준 등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치프로그램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데 토론위원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면 한다.

맺음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 제17대 총선 정당정책토론회에 대해 몇 가지 과제를 두서없이 언급해 봤다. 이번 토론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TV토론이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  중심의 포맷과 의제 선정 그리고 토론내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리의 선거방송토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를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TV토론을 위해 맞지 않는 법규나 규정이 있으면 이것도 과감히   정리했으면 한다.

TV토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TV토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ꋯ

김  성  룡

(부산MBC 보도제작국 부장)

총선 TV토론을 마치고...

부산 MBC는 지난 17대 총선기간동안 무려 21차례의  후보토론회를 대부분 생방송으로 편성해 보도했다. 총선 TV토론을 담당했던 전국 MBC, KBS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이 편성 방송했으리라 생각한다. 양산시 선거구를 맡았고, 토론출연이 배제된 무소속 후보들의 반발이 너무나 거세자 부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급박하게 요청한 무소속 후보들의 토론회도 2차례 나눠 방송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방송을 책임졌던 부장으로 조그만 사고 하나 없이 무려 21차례에 걸친 TV토론회를 무사히 마친 것을 담당 부원 스텝들과 함께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거의 한달에 걸친 방송을 마치고나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TV후보토론회는 선거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는 찬사에 앞서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선거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는 TV토론 마저 유권자인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후보토론회를 방송하면서 담당부서의 책임자로 선관위 직원들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난다. 선거의 공평, 중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방송의 현실과 속성을 외면한 채 재미없게 진행될 경우 선거문화의 일대 혁신이라는 TV토론 마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위해 TV토론 다음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TV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꼼꼼하게 했지만 17대 총선 TV토론은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방송과정에서 드러났다. TV토론을 준비하면서 제작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국에 제작 배포한 대담·토론회 가이드북대로 진행을 고집하는 선관위 관계자들과 처음에는 많은 논쟁을 벌여야했다. 그러나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방송사의 의도와 내용을 이해하면서 제작진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해줘 대체로 큰 무리 없이 방송을 마칠 수 있었다.

TV토론 방송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역할, 위상 의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회자의 선정을 비롯해 토론의 내용, 진행 등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토론위원들이 9명이 위촉되었음에도 방송사 추천위원을 제외하고는 방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질적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사회자는 방송사별로 결정한 사람이 토론위에서 그대로 선정이 됐고, 진행방식과 심지어 질의내용에 있어서까지 토론위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했다(부산의 경우).

구·시·군토론위가 선정해온 토론 주제는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 맞지 않는 너무 지엽적 문제이거나 너무 포괄적 또는 폭넓은 문제이어서 제작 PD는 번번히 주제를   새로 정하고 이를 토론위원들에게 설득시켜야 했다.

또, TV토론을 방송하는 주관 공영방송사 입장에서 토론회를 할 때마다 구·시·군선관위  담당자와 토론위원회 위원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일은  방송을 더욱 힘들게 한 부분이기도 했다.

(2) 토론 진행의 경직성

중앙토론위가 제작 배포한 대담·토론회 가이드북은 처음으로 시행한 TV토론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담당 선관위 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바람에 방송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대담·토론회 가이드북은 TV토론에 경직성만을 더해 결과적으로 재미없는 토론, 시청자나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 어떤 형태든 다음 총선에서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담·토론회 가이드북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3) 제작비 지원의 건

총선 TV토론을 총괄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다. 토론을 제작 방송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제작비 지원이 많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제작비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토론 담당자의 한사람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사용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이 임박한 1월말쯤인가, 중앙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제작비에 관한 문의를 받고 제작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한 금액을 별 생각 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일정이 잡히고 지급된 돈은 놀랍게도 그때 제시한 금액대로였고 제작비는 표준제작비로 MBC와 KBS 방송사에 같이 지급되었다.

선거방송 토론 공문이 각사로 송달될 때만 해도 전국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토론방송을 할 공영방송사(MBC, KBS)는 방송사의 부담으로 방송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작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전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부산 MBC로 문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제작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아껴 쓰고 제대로 쓴다는 의미에서도 공영방송사가 담당하는 총선 TV토론을 위해 제작비를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면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후보자의 토론회 참여기준 문제

TV토론에 후보자 참여기준을 두고도 적지 않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각 정당의 후보 선정이 늦어지고 등록 이후 바로 TV토론을 진행하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해 선관위와 방송사로 항의가 많았고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토론위가 TV토론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 11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연설방송을  총선전날 녹화 방영해 무마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보완대책(후보등록기준의 강화 혹은 토론기간의 확대 등...)을 마련한 뒤 최대한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5) 토론방송의 촉박한 일정

지난 총선의 경우 후보등록이후 불과 10일 사이에 부산의 경우 19개 선거구(양산 포함)를 방송해야하기 때문에 비록 MBC, KBS가 나눠 방송한다고 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동안에 토론을 해야 하므로 공영방송사는 편성시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선관위 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나가야하지만 방송사 자체 토론회에도 출연해야하고, 지역 민방과 라디오 방송, 심지어 지역 케이블TV에도 출연 요청을 받으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준비의 어려움과 촉박함을 들어 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토론방송의 기간을 적어도 현행보다 1주일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서울 등 수도권에는 TV토론이 없다!

서울 등 수도권은 선거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사가 토론을 하지 않고 지역 케이블에서 토론을 담당해 결국 선거구가 많은 부산지역 방송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보내야 했다. 수도권에서 하지 않는 TV토론을 지방에서만 강제규정으로 비용을 들여가며 하는 토론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를 앞으로 계속 강요할 수 있을지도 형평성 등을 감안해볼 때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

(7) 편성시간의 문제와 저조한 시청률

TV토론 방송의 편성시간과 시청률 면에서도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우선 들쭉날쭉 편성을 지적하고 싶다. 부산에서 MBC는 오후 5시 20분과 일요일 아침 8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5시 등 3가지 시간대로 분산이 됐고, KBS의 경우도 오전 10시와 밤 11시로 나뉘어 방송이 됐다.

자연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3%～7% 수준) 바쁜 일정과 선관위와의 준비미비로 예고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청자들이 후보 TV토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시청률을 높일 수 없었다. 따라서 총선 TV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후보 TV토론의 일정 시간대를 확보(낮 시간이든 심야시간이든)해 선거직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V토론 정착을 위한 제언

17대 총선 후보 TV토론은 앞서 열거한 제작, 진행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문화의 변화를 예고한 의미있는 토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후보들이 운동장 다중연설이 사라지고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현행 선거법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TV매체임을 인식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만큼 다음 총선에서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임하는 자세에서부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 총선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 총선 후보 TV토론은 우리 선거문화의 변화는 물론 TV토론을 정착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선거와 지역 케이블방송의 역할

미디어선거와 지역 케이블방송의 역할ꋯ

이  명  렬

(강남케이블 보도제작부장)

머리말

우리 사회는 지난 20세기 후반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부분일 것이다. 옛날 고무신, 막걸리 선거로부터 최근 민주노동당이 원내 의석을 갖는 시대가 오기까지 정치 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는 어떤 인물이 선출돼서 어떤 제도 속에서 활동하느냐가 무척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는 그 선출의 과정 즉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특히 방송을 통한 미디어선거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으며, 주 내용은 지난 4월 있었던 17대 총선과 각 지역방송에서 행했던 선거방송을 위주로 거론해 보도록 하겠다.

본 론

(1) 미디어 선거의 필요성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같이 겪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를 몇 번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후보란 맞선 보는 것처럼 좋은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도 그들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 약력이나 경력을 갖고는 그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을 알기는 어렵다.

하물며 지난 시절 우리의 투표는 어떠했는가. 벽보의 사진이나 보고, 집으로 우송되어온 팜플렛 공보물이나 보고, 기껏 실물을 본다 해야 길거리에서 손 흔드는 후보의 모습을 스치면서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 보니 투표를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그 후보를 알기가 어려워 학연·혈연·지연 등에 기초한 투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투표가 반드시 지금 거론한 논리대로 치러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대개가 후보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해 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미디어선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선거방송, 그 중에도 후보TV토론회를 통해 안방에 앉아서 후보들의 이야기와 상호토론 심지어 격론을 차분히 시청하다 보면 자연히 후보들의 면면이 검증된다. TV토론회와 선거방송의 의미는 이처럼 후보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데 현실로서는 최적이라는 것이다.

미디어선거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미디어선거가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선거를 한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합동유세와 정당유세의 허구이다. 집안 식구끼리 모이는 정당유세나 동원된 청중이 다수인 합동유세 등은 너무도 낭비적인 요소가 가득한 것이다. 마침 이번 17대 총선부터 그런 폐습이 없어지고 대신 미디어선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지역 케이블TV의 중요도

이상의 주요 명분과 시대적 소명 속에 미디어선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선거를 하더라도 거기엔 지역 방송의 선거방송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선거를 하려면 두 가지가 유권자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는 정당의 주장을 알 필요가 있다. 의회정치, 민주정치, 정당정치가 현대정치의 중심이기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후보지만 정당의 정치인식과 칼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앞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후보의 면면을 알아야 한다. 정치 속에서 실제 일 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에 누가 무슨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즉 [정당의 이념과 주장, 정당의 현실인식 정도, 무엇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과 설계] 그리고 [자신이 투표하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제대로 알기] 등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앞의 것은 중앙방송이 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 즉 후보를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중앙방송이 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지역방송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정당은 중앙방송에서 각 지역의 후보는 각 지역방송에서 역할 분담을 함으로서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판단 능력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마침 케이블TV의 보급률이 80%를 육박하므로   얼마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인가.

(3) 지역 케이블TV의 선거방송 준비와 그 내용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케이블TV 협회는 회원사인 각 지역 방송사(SO와 PP를 모두 포함)를 연계하여 선거방송기획단을 지난 1월 구성했다. 중앙 차원과 각 권역별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이번 17대 총선에 임했다. 서울의 경우 31개 SO가 서울지역 선거방송기획단으로 편제되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동제작물과 각 지역 SO가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시행했다.

SO별 공동제작물로는 우선 동일한 타이틀로 같은 시간대에 선거방송을 송출하자고 했으며, 서울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아 제작한 여론방송제작물을  동시에 송출하자고 했다. 앞에서 말한 타이틀은 TV 토론회 타이틀, 후보 개인연설 방송 타이틀 등이었다.

공동제작물로 또 하나 있다. 선거방송홍보물이 그것이다. 미디어선거 시대가 열리게 된 배경과 역할을 설명하고, 또한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알려드리는 중심에 케이블TV가 역할을 하게 됐으며, 이런저런 기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려 하니 케이블TV의 선거방송에 많은 시청이 있으면 한다는 내용의 자체 홍보물이 그 내용이다.

PP사가 한 것으로는 주요정당의 중요당직자가 출연한 TV정책토론회가 있었으며 동시에 생방송으로 송출하였다. 이상의 것이 공동으로 한 것이며, 제일 중요한 후보 알리기는 각 SO별로 그 실정에 맞게 했다. 물론 선관위가 주관이 되서 시행한 TV토론회도 있었다.

(4) 지역 케이블TV 선거방송의 결과

일단 유감스럽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선거방송의 핵심인 TV토론회를 개최한 곳이 많지 않았으며, 개최를 했다 해도 불참하는 후보가 있어 양질의 방송이 되지 못했다. 사회자를 선정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TV토론회를 개최할 만한 스튜디오를 갖지 못 했던 SO도 꽤나 되었다. 3분의 2 이상이 그런 실정인 것이 못내 아쉽다.

또 하나는 각 SO별로 단합이 잘 되지 않았다. 공동제작물 송출도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자고 했으나, 무슨 이유이든 잘 지켜지지 못했다. 각 지역 시청자 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서 선거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

(5) 지역 케이블TV 선거방송의 활성화 과제

케이블TV 선거방송기획단의 구성여부나 그 속에서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SO가 TV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를 알려 주는 것에 일단 모든 사활을 걸고 충실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후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SO의 역할과 임무를 먼저 충실히 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토론회 사회자 확보, 스튜디오 확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를 잘 알려주기 위한 우수한 내용의 토론회가 되게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선거방송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첫 시도라는 이유로 이번은 그냥 눈 감고 간다 해도 이를 교훈삼아 2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명실상부한 선거방송이 되도록 각성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강남방송의 17대 총선 선거방송내역

(1) TV토론회

구분	타이틀	주제	참석자	방송일	시간	사회자	방송회수
1회차	예비후보 TV 토론회	정치일반	박철용(우)김수진(우)	2/15	50분	강남방송 이명렬	14회
2회차	예비후보 TV 토론회	정치일반	이판국(우) 나용집(한) 차봉천(노)	2/15	50분	이명렬	14회
3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정치일반	이종구(한) 박철용(우) 전성철(민) 차봉천(노)	3/21	90분	이명렬	14회
4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정치일반	공성진(한) 박정일(민)	3/23	50분	이명렬	14회
5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경제문제	이종구(한) 박철용(우) 전성철(민) 차봉천(노)	3/27	90분	이명렬	14회
6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경제문제	이환식(우) 박정일(민)	3/30	50분	이명렬	14회
7회차	후보자 부인 TV 토론회	신변잡담	갑구 후보 부인 전원참석	4/03	90분	이명렬	5회
8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사회문화 교육정치	이종구(한) 박철용(우) 차봉천(노)	4/06	110분	이명렬	12회
구분	타이틀	주제	참석자	방송일	시간	사회자	방송회수
9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사회문화 교육정치	공성진(한) 이환식(우) 박정일(민)	4/06	110분	이명렬	12회
10 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사회 제분야	이종구(한) 박철용(우) 차봉천(노)	4/12	110분	이명렬	6회
11 회차	정당후보 TV 토론회	사회 제분야	공성진(한) 이환식(우) 박정일(민)	4/12	110분	이명렬	5회

# 선거방송기획, 후보섭외, 질문원고 작성, 진행 : 강남방송 이명렬 차장

# 10회차 및 11회차는 선관위 주관 방송, 나머지는 강남방송 주관

(2) 서울 각 지역 ‘시민 여론’을 인터뷰하여 제작한 영상물

프로그램 명 :  [17대 총선과 서울시민 생각]

런 닝 타 임 :  35분물

구       성 :   ①오프닝...3분

②16대국회에 대한 평가(시민인터뷰)...12분

③17대 국회에 거는 기대(시민인터뷰)...9분

④어떤 사람이 됐으면(시민인터뷰)...8분

⑤엔딩...3분

기획제작진행 :  이명렬

제   작   일 :  04년 3월 18일

제 작  방 법 : 서울 각 SO보도팀에서 인터뷰 취재해서

강남방송에서 취합하여 제작 배포

배   포   일 :  04년 3월 19일 서울지역 SO에 배포

방송 및 횟수 :  04년 3월 23일부터 하루평균 2회 방송

기 타  사 항 :  ① 서울지역 SO 선거방송 기획단 명의로 제작

② 내용 중 질문별로 브릿지 및 멘트 활용

(3)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에 대한 홍보방송 제작물

(3-1) 대담프로

프로그램 명 : 지금강남에선

서브 타이틀 : [ 불법선거 ! 천태만상 ! ]

형       태 : 대담토크쇼 45분물

출   연  자 :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종익. 1인.

설연휴 특별단속기간 불법선거 적발 사례 및

불법선거 양상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대담 토크물

방  송   일 : 04년 3월 1일부터 7일간 하루 3회 (총21회)

진행기획섭외: 이명렬

(3-2) 홍보영상물 1

프로그램 명 : [병든 정치 수술의 해]

내       용 :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밝힌

“병든 정치 수술의 해”기고문을

나래이션과 영상으로 구성

제 작 형 태 : 3분물로 성우 나래이션 및 선거관련 자료화면

방  송   일 : 04년 2월 16일부터 하루 8회 방송 (총360회)

(강남뉴스 정규방송 뒤에 편성하여 3월31일까지 방송)

기획 및 제작: 이명렬

(3-3) 홍보영상물 2

프로그램 명 : [선거법 알고 합시다]

제 작 형 태 : 주요 선거법 40가지를

성우 나래이션과 통CG 자막으로 구성하여  방송

방 송 시 기 : 03년 6월7월8월9월 4개월간

기       획 : 강남선관위와 이명렬 차장

(4) 국내최초 “후보자 공보물” 방송

프로그램 명 : 공보물 방송

착 안 사 항 : 각 가정에 우송배포 되는 각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실제 각정에서 보지 않고 버리기가

쉬워 이를 위해서도 후보의 공보물을 영상으로 담아 공보물 소개 방송을 실시.

러 닝 타 임 : 후보당 1분씩 모두 10분 (후보가 모두 10명이므로)

제       작 : 카메라 워킹을 활용한 공보물 촬영 및 성우 나래이션 없이 뮤직 처리

방       송 : 선거기간 중

(5) 개표방송

차별화 전략 기획 : 지역방송 케이블 TV 소위 SO의 경우 개표방송이라 하면 화면에 후보 사진과 득표 현황이 나오는 정도임. 하지만 강남방송(SO)의 경우는 투표종료 오후 6시 정각부터 개표집계가 처음으로 집계되어 화면으로 나가기 직전인 오후 8시 15분까지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표방송 1부  순서를 방송 했음.

개표방송 1부 순서 :

① 이번 선거의 의미 및 관전 포인트 9가지 설명

② 후보가 출마하기 까지 최근 6개월간의 명멸했던 후보들의 뒷이야기(예 : 김영선의원이 출마한다고 다녔었고, 권문용 청장이 출마설이 있었고 등등)

③ 강남구 선거 현황 및 16대 총선 결과 분석

④ 선관위와 강남방송이 하나가 되어 했었던 바른 선거를 위한 계도·홍보 방송활동 소개

⑤ 미디어선거 시대의 의의, 왜 미디어선거 시대인가, 그리고 케이블TV 선거방송기획단의 의미 및 방송제작 내용, 강남방송에서 방송했었던 수많은 선거방송 소개

⑥ 평범한 변호사가 본 정치일반 대담

⑦ 지역 신문사 편집장 2명이 본 강남의 현안 대담방송

-->  이상의 순서로 1부를 2시간 1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

맺음말

민주주의 의회정치에서 선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나아가 훌륭한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선 미디어선거 시대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미디어선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발휘되게 하여 선진정치의 축에 케이블 방송의 역할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방송토론과 시민참여

방송토론과 시민참여ꋯ

심  상  용

(서울YMCA 시민사업팀장)

제17대 선거방송토론, 그 뒤늦은 출발

2004년 3월 12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법 제8조의7을 신설해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선거기간중의 대담·토론회 및 선거기간 전의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선거법이 공영방송에 의해 TV토론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데 비해,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구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중립성·법적 책임성, 미디어 선거 전반을 다루는 포괄 범위의 확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기간 확대를 기하고 나아가 각급 선관위에 구성함으로써 지역단위 선거방송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면에서 잘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방송토론시대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선을 불과 1개월 여 앞두고 법 개정이 이루어져 선관위는 충분한 준비를 갖출 겨를이 없었다. 즉,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실제 진행된 선거방송토론도 이전 선거에 비해 거의 개선된 점이 없었다. 단지, 지역단위로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돼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 정도가 두드러져 보였다.

시민참여의 맥락 1 - 미디어선거와 숙의(熟議)민주주의

1990년대를 경과하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미디어선거시대에 들어섰다. 미디어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정치의식, 구조화되지 않은 정치적 사고, 의사(疑似)여론, 무심한 투표행위를 극복하고 유권자가 능동적으로 정치적 주권 행사에 나서게 해 정치를 사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중 방송토론은 미디어정치의 백미(白米)이다. 방송토론은 언론이나 정당 대변인의 영향력 없이 직접 경쟁 후보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해 주고, 후보자가 직접 책임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청자는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고,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좋은 정치교육의 기회가 된다. 이렇듯 선거 방송토론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특히 방송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사회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방송토론은 민주적 정치과정과 제도의 정착, 숙의(熟議)민주주의 확대, 차기 정권의 정책방향 제시 및 합법성·정당성 확보, 단일 형태로는 최대의 선거 캠페인 이벤트로 대중 참여 확대, 국민적 의제 설정 및 합의의 매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유권자 정치교육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정치적 동원과 공정성 훼손을 겪었던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선거문화를 구현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방송토론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돼 있지는 않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방송토론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덜 발달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선거막바지 2차 투표에서 방송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은 수 차례 시행착오와 갈등을 거치며 현재의 대통령토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결국 방송토론을 필요로 하는 정치환경과 사회적 토론문화의 성격,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화 및 시민사회의 영향력 정도, 양당이나 다당 구조 혹은 이념적 정치분화 등 정치구조의 성격, 선진적 정치문화 형성 여부 등등이 해당 국가의 방송토론 관련 논의의 배경을 이룬다고 봐야 한다.

시민참여의 맥락 2 - 시민저널리즘 실천으로서의 방송토론

기존 선거보도와 같이 언론은 시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시민저널리즘은 시민 스스로 토론에 참여해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인지하고 그 문제 해결에 힘쓰는 주체적인 참여자 관점의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 지금까지의 방송토론은 시민저널리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유권자들은 언론사와 후보자에 의해 선택을 요청 받아 왔을 뿐, 주체적 능동적으로 토론의 중심에 서지 못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제안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송토론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그 예가 Town Hall Meeting 방식의 토론회이다. 아마 2002년 대선 때 KBS가 Town Hall Meeting 방식을 원용해 만들었던 국민포럼이 시민저널리즘에 접근하려는 몇 안 되는 시도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둘째, 시민이 관심 있는 토론의제를 설정해 방송토론을 유권자 중심으로 이끄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를 통한 의제수렴, 의제설정위원회를 통한 의제수렴, 시민의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 형성을 통한 의제수렴 등이 가능하다. 이 방식들은 KBS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유권자운동이나 수용자운동으로서 방송토론을 감시·평가하는 일이다. YMCA 등이 해 온 모니터활동이 그 예이다. 이는 방송토론을 견제하고 공공적 의제설정, 유권자 중심의 합리적 운영, 공정성 확보 등의 개선을 이루는데 대안적 기능까지 할 수 있다. YMCA가 시도했던 것처럼 방송토론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후보자별 분류·평가, 운영개선의 대안 제시 등은 모니터운동의 영역을 유권자운동 단계로까지 발전시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media watch '96 등의 활동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를 수용자적인 차원의 감시운동을 넘어 유권자운동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발상의 전환도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유권자정치교육을 통한 접근이다. 미국의 media watch '96은 유권자 포커스 그룹을 선정해 방송토론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점에서는 YMCA 등의 방법론 제시까지 있었으나, 수많은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정치교육을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방송토론은 방청객조차 없이 진행됐거나, 있더라도 방청객들은 마네킹처럼 자리를 지키도록 해 그저 장식품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좋은 정치적 행사에 TV토론 시청방법, 대통령의 자질, 사회적 의제와 쟁점, 후보간 변별 방법론, 사후 검증 등 유권자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방송토론은 걸음마의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다음 선거의 방송토론 준비를 위해, 그 준비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송토론의 수용자는 유권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의제·포맷·진행 등에 대해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절박하게 느끼는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방송토론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형태와 방식의 방송토론을 원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이 원하는 의제와 방송용 의제는 현격히 차이가 있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밀착해서 파악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반드시 유권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과 아울러, 이를 방송토론 기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드러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지난 방송토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방송토론 준비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유권자운동단체나 모니터단체의 평가 및 제안의 체계적 반영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같은 졸속적인 방식의 방송토론 추진은 선진적 방송토론 문화 구현을 위해 유권자와 후보자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쩨, 의제설정위원회·패널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도화된 방식으로 의제를 취급하고 패널을 추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토론에서는 사회복지·농민 등 각계각층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결된 의제는 대부분 배제됐고, 통일 등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 의제도 시사토론 수준으로 취급됐다. 이는 기획 측의 의제설정과 패널추천에 대한 철학과 사회학적 인식 부재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따라서 각계각층이 의제설정위원회·패널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인 방식으로 의제와 패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청자 정치교육에 대한 특별한 강조

시청자들의 정치적 문자해독률을 높이고 후보 변별을 통한 선택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 정치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 정치교육을 주도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를 통해 해당 의제영역에서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비전, 제기되는 쟁점과 해결 필요 사항, 쟁점과 현안을 다루는 현실의 맥락, 변별 기준, 예상되는 대안과 추가 규명과제 등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시청자의 판단력과 변별력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토론에서는 일부 전문가만 아는 용어가 남발되고 국민 중 극히 일부만 아는 사안들을 의제로 다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막서비스도 하지 않았다. 방송사들이 시청자 정치교육에 대한 준비나 마인드가 부족하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자문을 얻어 시청자 정치교육을 실시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근대적 선거문화와 유권자 정치역량 강화의 전기를 만들어야 할 21세기 선거의 방송토론에서조차 시청자 정치교육을 등한시 한다면, 인물·지역·연고·학연 중심의 전근대적 선택문화와 후진적 정치질서를 근대적 정치구조와 유권자 정치역량 강화로 발전시켜야 하는 21세기 정치개혁의 부름을 외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때 다음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청자들은 방송토론을 보면서 정책적 차이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미디어 해독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시청자들이 방송토론을 통해 정책적 차이를 제대로 읽어내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비판적 시청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말만 잘 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위험성도 있다. 셋째, 결국 미디어 정치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 구체적인 쟁점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돼야 한다. 넷째, 시청자정치교육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과 정체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을 심어주는데 주안점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시청자정치교육은 후보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판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와 후보가 제시하는 이념·노선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 전에 방송토론의 의제에 대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할 정보에는 의제영역 및 의제명, 의제를 선정한 이유와 의의, 해당 의제와 관련된 현실의 맥락과 문제점, 각 정치세력이나 사회주체들이 주장하는 해결의 대안이나 정책방향,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등에 대해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방송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의제영역 도입 전에 시간을 할애해 위의 방송토론 의제 정보 제공 매뉴얼을 전부 혹은 압축해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제를 다룰 때에는 어려운 용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 등이 등장할 때마다 자막서비스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방송토론이 끝난 후, 시청자 참여 및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편성해 해당 방송토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자·패널·후보자와 구체적인 방송토론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든다. 좌담 프로그램 등을 편성해 방송토론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리더십 등에 대해 해부·검증하고, 유권자에게 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ꋯ제17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한 준비

이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한 일상적 준비를 위해 선관위가 관련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제설정위원회, 시청자 정치교육지원구조, 패널위원회 등의 구성과 함께 개방적인 자세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다음 선거를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과 선거방송토론의 보편화에 필요한 제도적 실질적 방안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디어선거의 확대와 시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제설정·형식개발·운영기술·시청자정치교육 등의 측면, 수용자·유권자단체의 제안을 반영하는 구조를 확충하는 측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제설정위원회·패널위원회·시청자 정치교육 지원구조 등을 참여적․개방적 방식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유권자 일반의 욕구와의 가교(架橋)를 확충하려는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