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토론회 형식과 내용 분석ꋯ

ꋯ제17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선거방송토론 종합평가

선거방송토론 종합평가ꋯ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총    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를 제도화하고 대담·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방송토론 제도의 도입은 또 여러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선거방송토론을 국가기관에서 주관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높인 것은 물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돈 선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의 운동장 중심의 유세가 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정당, 후보자의 정견·정책 비교와 검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유권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 개정 지연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토론회 개최 준비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에도 조직을 신속히 갖추고 대과 없이 방송토론 등을 주관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보다 진일보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 및 지역별로 선거방송토론의 틀과 활로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방송토론에 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전국적으로 선거방송토론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즉 일부 후보자에 대한 토론 참여 제한 문제와 함께 일부 후보자의 토론 참여 기피사례가 있었고, 토론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효과적인 정책토론을 이끌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방송사 사정으로 주시청시간대에 중계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ꋯ제17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평가작업을 거쳐 5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체 평가회를 가졌으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방송의 평가와 전망(TV토론 운영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세미나와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언론학회 등의 17대 총선 관련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에 참여하는 한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에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 직후 여론조사기관 한국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결과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이라는 응답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2.8%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25.6%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향후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유권자의식조사 : 선거일 익일인 4.16.~4.20.에 전국의 성인 남여 1500명에 대하여 대인면접방법으로 실시(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5%)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 지지 후보 결정시 정보원 -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 - TV·신문 등 언론매체의 보도 ․․․․․․․․․․․․․․․․․․ - 정당·후보자의 각종 홍보물 ․․․․․․․․․․․․․․․․․․․ - 가족·친구·이웃과의 대화 ․․․․․․․․․․․․․․․․․․․․ - 선전벽보 ․․․․․․․․․․․․․․․․․․․․․․․․․․․․․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및 정치포탈 사이트 ․․․․․․․․․․․ - 기 타 / 무응답 ․․․․․․․․․․․․․․․․․․․․․․․․․	23.3% 20.9% 15.6% 13.8% 5.9% 5.7% 14.8%

□ 지지 후보 결정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력 - 많이 받았다 ․․․․․․․․․․․․․․․․․․․․․․․․․․․ - 어느 정도 받았다 ․․․․․․․․․․․․․․․․․․․․․․․․ - 별로 받지 않았다 ․․․․․․․․․․․․․․․․․․․․․․․․ - 전혀 받지 않았다 ․․․․․․․․․․․․․․․․․․․․․․․․ - 무응답 ․․․․․․․․․․․․․․․․․․․․․․․․․․․․․․	17.6% 55.2% 19.6% 6.0% 1.6%

주요 성과

(1) 정책토론 유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는 흥미 위주로 흐르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토론을 유도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개정선거법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정당의 대표자 등에 의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가 참석하는 대담·토론회를 정당정책토론회로 이끌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다.

정책중심의 토론을 위해 의제는 각 정당의 정책에 맞춰 선정되었으며, 미리 정당에 공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우선 여러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추천, 인터넷 공모, 여론조사 및 정당별 공약·정책 비교 등을 통하여 의제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의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차 대담·토론회별로 소위원회에서 토론분야와 주제를 분류해 안을 정하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분야별 주제를 걸러 선정한 뒤 각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도록 해 많이 선택한 순에 따라 토론형식별 주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당별 기조연설은 위원회가 정한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각 당이 제출한 자막원고를 방송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자 질문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현안에 따라 선정하고 대담·토론회 시작 전에 미리 공개해 당 차원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당들은 공평하고 책임있게 정책을 주장하고, 국민편에서는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당별 정책을 비교·검증하는 내실있는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다양한 토론형식 및 방송기법 도입

5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토론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기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20분의 토론시간을 3자토론, 1:1토론, 1:1자유토론 등 다양한 토론형식으로 구성해 변화를 준 것은 토론의 활기와 깊이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대담·토론회에서는 방송사에 재량을 주어 화면분할을 통한 3자 분할 샷과 답변자의 답변을 듣는 질문자 리액션 샷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것도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3)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는 16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대담·토론회 때와 달리 방송사 시설이 아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함으로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KBS․MBC와 SBS 방송3사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공동생중계한 것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담·토론회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역단위 대담·토론회 활성화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 법 개정 지연으로 준비가 촉박한 가운데 전문성을 요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충분한 조직과 능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입장차이, 중계방송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합동방송연설회보다 대담·토론회를 많이 개최한 것은 토론회가 후보자에 대해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 선거시 지역단위 대담·토론회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5) 군소후보에 대한 배려로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공평성 제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나타난 지지율로 대담·토론회의 참여를 제한하다 보니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 등 일부 정치신인이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논란을 야기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동방송연설회 선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아가 법의 제한으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는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에 대하여 따로 방송연설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배려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1-1) 군소정당의 참여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을 한 14개 정당 중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정당은 법적 제한으로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정당은 대담·토론회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법원에 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하였다. 군소정당의 참여 제한을 합리적 제한이라 하여 무조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에 법상 참여가 제한된 정당에 대하여도 다른 형태의 대담·토론회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정참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군소정당끼리 대담·토론회를 갖게 하거나 공동대담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2) 토론진행의 유연성 부족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운영되었지만 후보자별 토론순서·시간의 엄격한 제한 등 공정성 확보를 우선으로 한 진행으로 다소 경직되고 지루한 토론회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토론의 활기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1:1 자유토론에서는 사회자의 관여로 토론의 흐름을 끊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선방안>

찬스제를 도입해 후보자마다 발언시간을 더 원하는 경우에 찬스 타임(시간·횟수 제한)을 주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동적인 토론을 위하여 자유토론의 비중을 높이되,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간에 직접 질문·답변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사회자에게도 필요에 따라 단순한 중개(mediation)의 역할을 넘어서 관리운영(intervention)의 재량을 주어 토론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3) 다양한 방송기법 도입에 따른 공정성 확보장치 미흡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에 있어서 당초 지난 대통령선거에 준하여 발언하는 후보자만 비추기로 하였으나 방송 관련 전문위원(방송사 PD)들로부터 다양한 샷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후보자간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풀샷, 그룹샷 및 화면분할을 통한 리액션 샷을 비출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대담·토론회시 3자토론 과정에서 후보자별로 3면 분할하여 방송을 하였으나 화면의 크기·구성·시간배정 등이 일정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2차 대담·토론회때는 상호 질문·답변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양면분할만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역시 화면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개선방안>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에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송기법의 도입과 함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중계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TV토론 제작에 사용되는 카메라 기법, 화면편집, 조명, 음향 등 제반 영상기술에 관한 기준과 이를 선거별 토론진행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1-4) 자체 운영규정 미비

현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은 지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질문·답변시간의 엄격한 제한, 사회자 질문사항의 공개 금지, 리액선 샷 불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하였으나, 관련 운영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선방안>

이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의 개선은 물론 앞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의 정책토론회 및 대통령선거에서의 대담·토론회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문제들을 찾아 관계규정을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2-1)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정기능 미흡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정당·기관·단체들을 보면 정당·공영방송사(KBS, MBC)·방송위원회는 구·시·군 단위 조직이 아예 없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도 도시지역에만 몰려 있어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나 중계방송을 공영방송사에 의하는 경우 다수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개 방송사를 상대해야 하므로 그 개최일정과 방송일정에 관한 유기적인 조정과 협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방송사에 의하는 수도권의 경우도 그 방송시설상 MSO(복수지역 유선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권역단위 개최가 불가피하여 조정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폐지하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를 주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개선방안>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되 방송시설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차원에서 그 개최일정과 방송일정을 방송권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기준 불명확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합동방송연설회가 아닌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부 후보자의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후보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대담·토론회 참여를 요구하는 항의가 적지 않았으며 대담·토론회 진행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관리상의 편의에 따르거나 후보자간 합의를 통해 대담·토론회가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침에 의하여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대하여 따로 대담·토론 기회를 주거나 합동방송연설회 또는 그 밖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구분하여 대담·토론회와 합동방송연설회를 각각 개최하거나, 합동방송연설회를 폐지하고 대담·토론회를 각각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3) 대담·토론회 참여요건 과도 제한

현행법은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한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직전선거에서의 득표율이 10% 이상인 후보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법 개정 지연으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전선거에서의 득표율에 의한 참여요건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선방안>

언론기관이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평균지지율 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전선거에서의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도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2-4) 일부 후보자의 고의적 불참으로 대담·토론회의 의미 퇴색

후보자의 불참으로 이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전국 243개 지역구 중 33개 지역구에서 있었다. 합동방송연설회보다는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불참한 경우가 더 많았고, 후보자의 불참으로 인해 1인 대담회 또는 연설회로 된 경우도 5개 지역구에서 있었다.

이는 대담·토론회보다 개인선거운동을 선호하거나 전략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대담·토론회를 피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보자, 특히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가 불참하면 대담·토론회 제도의 도입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개선방안>

후보자의 선거방송토론 참여 의무화를 위해 불참 후보자에 대한 규제장치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따로 불참사실의 공개 등 불리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용역을 받은 ‘17대총선평가단’에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167명 중 458명이 응답)한 결과 TV합동토론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8.4%(매우 공감 62.7%, 대체로 공감 2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5) 일부 공영방송사의 소극적 참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의 중계방송은 법상 의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가 분담 실시하였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케이블방송사가 전적으로 이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중계방송 시간대를 보면 케이블방송사의 경우 프라임타임대에 집중 방송한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 주로 낮시간이나 늦은 밤시간에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MBC 두 공영방송사가 공동중계방송을 한 것은 10개 지역구에 불과했고, MBC는 일부 시·도에서 중계방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영방송사가 지역구 선거방송토론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한편 중앙방송사와의 관계상 편성권의 제약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중계방송에 임했음을 말해준다.

<개선방안>

지역선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의무를 최소화하고, 케이블방송사가 중계방송의 주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영방송사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시·도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첨에 의해 지정하는 1～2개 지역구에 대하여만 중계방송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 같은 방안대로 한다면 방송시간대 조정이나 공동중계가 매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 실시간 현장 중계방송원칙 미확립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의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의 경우 생방송을 위주로 한 가운데 녹화방송한 경우도 12회나 있었으며, 케이블방송사의 경우 대부분 방송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MSO를 중심으로 제작하여 SO별로 중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로 녹화방송을 하였다.

<개선방안>

녹화방송은 녹화물 보관, 위법 시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원칙은 공영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사는 생방송 위주로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타임에 방송하도록 하고, 케이블방송사는 생방송과 재방송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케이블방송사에 의해 중계방송할 때에는 방송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당초에 생방송·재방송 일시를 함께 정하되, 그 시간대는 꼭 프라임타임보다는 늦은 밤 시간대(10:30 이후)로 고정화하여 집중 운영하도록 하면서 고정시간대에 자체 재방송 일정이 없으면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재방송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7) 기  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하여는 전술한 것 외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자 경력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자가 적어 이의 추천·선정에 곤란을 겪은 경우가 많은데 시·도 단위로 사회자 인재풀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에 관한 비중있는 토론주제 개발을 위해 시·도단위로 대학 연구소·학회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또한 토론진행방식은 사회자 중심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형식을 가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반복 개최되기 때문에 대담·토론회별 변별성이 없어지고 후보자들의 기피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 형식과 내용을 특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밖에 선거방송토론의 보편화와 토론 선거문화의 정립에 대비하여 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유권자 정치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예산의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