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법제화 과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제화는 1997년 11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에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대통령선거일전 60일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도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0년 2월 법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선거에까지 허용하였고, 2002년 지방선거시 서울시장선거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활발하게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각종 매체에서 TV합동토론회의 영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거 종료 후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 대한 각계의 평가 중에서 TV토론 주관기관이 공영방송사이어서 편파방송 시비 등으로 규범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성시기와 관련해 선거에 임박하여 설치함으로써 주요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못한 점 등을 들어 상설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 1월 정치관계법제도 개선 연구단을 발족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연구하였고, 4월 방송관계자와 방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 2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의견 제8조의7에 의하면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전에는 정책토론회를, 선거기간중에는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까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개정의견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기관을 종전의 공영방송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설치기간을 상설은 아니지만 대폭 늘렸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공식입장이 없었고,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시 설치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자유민주연합은 방송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2003년 11월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약칭 ‘정개특위’)의 자문기구로 민간인사 11명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약칭 ‘범개협’)가 설치되었고, 범개협은 12월 8일 정치개혁안 제2차 발표자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설 설치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정개특위에 제출하였다.

정개특위에서는 2003년 12월 하순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처리하였고, 2004년 1월 초순 새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는 방송위원회에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으나 1월 하순에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시 설치하고, 사무국을 두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선거구획정 문제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다가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2일 공포되었다.

주관기관이 방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 이유는 방송위원회의 경우 정치권의 영향력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보다 획기적으로 진일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칙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때부터 그 설치준비단을 편성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4년 3월 12일 법 개정·공포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 규칙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으며, 규칙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별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주요골자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운영하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두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함.

○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 선정시 적용할 언론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

○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 개최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대담·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은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되, 생방송이 어려운 경우 녹화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영방송사 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