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ꋯ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2004년 2월 2일 국회의원선거관리단의 정보화부에 방송토론팀을 편성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준비에 착수하였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2월 24일 방송토론팀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준비단으로 재편되면서 사무기구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비로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회의원선거일을 불과 33일 앞둔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 시행 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11인을 위촉함과 함께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사무국 직원을 인사발령하였다.

드디어 3월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청식을 거행해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어서 3월 29일까지 16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181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속속 창설되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위원회 설치단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7 제1항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역과 종합유선방송사의 방송권역이 상당수 일치하지 않는 실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수와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43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181개 위원회만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 추천 및 위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7 제2항에 의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KBS와 MBC)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9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있어서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자로서 학계·법조계·시민단체는 법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곤란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하여야 했다.

위원 추천기관 ․ 단체 현황
추 천 별		중 앙	시․도	구․시․군	비 고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	한나라당	중앙당	시․도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공영방송사	KBS	KBS	KBS 지역방송국
	MBC	MBC	MBC 계열사
방 송 위 원 회		방 송 위 원 회
학 계		정치학회	정치학회지회, 대학교	정치학회지회, 대학교, 교육청	대학교수 또는 교원
법 조 계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지방법원	지방변호사회, 지방법원․지원	법관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
시 민 단 체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공명선거실천시민 운동협의회 산하단체		낙천․낙선운동 참여 단체 제외
기타(자체 선정)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계		11인	9인	9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각 정당·기관·단체에 미리 개정법률안에 의거 위원 추천을 의뢰하되, 구·시·군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의뢰하기 곤란한 정당·공영방송사에 대하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을 일괄 의뢰하도록 하였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각 정당·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아니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결원으로 두지 않기 위해 다음에 따라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추천기관·단체의 지방조직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대체 추천이나 자체 선정의 여지를 두고,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 공영방송사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여 온 때에는 결원으로 두되, 당해 공영방송사에서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계방송을 하게 할 다른 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추천을 받아 결원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에서 위원을 지정기일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원으로 두지 아니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자체 선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7 제5항에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위원 위촉에 필요한 서류로 추천서와 본인승낙및비당원확인서만 구비하도록 추천·위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추천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법·규칙 기타 방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거나 자체 선정을 거쳐 법 시행일인 3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완료하였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추천정당·기관·단체별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원 구 성 현 황
구 분	위원 회수	위원수	추 천 별													자체선정	비고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				공영방송사			방송 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기타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KBS		MBC
합 계	198	1,616	182		150	168	124		112	192	165	192	98		72	161
중 앙	1	11	1		1	1	1		1	1	1	1	1			2
시 · 도	16	132	15		12	15	16		12	16	12	15	11		1	7	평균 8인
구·시·군	181	1,473	166		137	152	107		99	175	152	176	86		71	152	〃
※ 기타 : TJB(대전방송) 8 - 대전3, 충남5 케이블방송사 64 - 서울22, 대구1, 인천2, 경기39

이를 보면 각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은 평균 8인으로 정당에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또한 기관·단체별로 위원 구성비에 차이가 많은데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에 비하여 공영방송사·시민단체에서 위원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무기구 구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7 제8항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3장에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법에 의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만을 두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는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두어 사무를 분장하고,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에서 사무를 겸하도록 했다.

사무기구 조직 및 사무
구 분			분 장 사 항
중앙	사무국	방송토론팀	▪ 대담·토론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 대담·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 대담·토론회 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 대담·토론회 등의 평가 및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무 ▪ 대담·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토론지원팀	▪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시 · 도	사 무 국		▪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 구·시·군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구 · 시 · 군	간 사		▪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구성·발족은 법 시행일인 3월 12일 위원 구성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사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에 두었다가 국회의원선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옮겼다. 사무국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발령하여 구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3월 2일부터 1개월간 방송위원회 직원 2인을 파견받아 활용하는 한편 계약직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3월 24일 이를 채용 보강함으로써 사무기구로서의 체제를 완전히 갖추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직원명단

□ 사무국장   : 이기영

□ 방송토론팀 : 김진배/박태순(팀장), 박영찬, 신우용, 이현숙, 권성욱

□ 토론지원팀 : 이병관(팀장), 조봉기, 김영애, 주은영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경우 사무소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두도록 하고, 사무국 직원은 별도 충원이 어려워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7 제3항에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만 두는 상임위원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8조에 그 자격 등을 정한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 및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별로 위원이 위촉된 즉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제1차 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차 회의는 3월 15일 개최되었고, 위원장에는 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투표를 거쳐 선출되었다.  각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3월 12일에서 3월 29일에 걸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을 마쳤는데 위원장으로는 법조계, 학계 인사가 많았다.

위원장 선출 후에는 바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청식 또는 현판식이 거행됐으며, 이로써 위원회 구성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상설기관으로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