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대담·토론회 가이드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목    차

제1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1

Ⅰ. 위원회	1

1. 위원회 설치 / 1

2. 위원 구성 / 1

3. 위원회 운영 / 2

4. 직무범위 / 3

Ⅱ. 사무기구	4

1. 사무기구 설치 /4

2. 사무분장 / 4

제2장  대담·토론회 운영	13

Ⅰ. 대담·토론회 개요	13

Ⅱ. 대담·토론회 일시·장소 등 결정	17

1.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 통보 / 17

2. 대담·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의 결정·통지 / 18

3. 후보자의 참석승낙서 제출 / 19

Ⅲ. 후보자 선정	20

1. 후보자 선정기준 / 20

2.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정방법 / 21

Ⅳ. 사회자 또는 질문자 선정	23

1. 사회자 선정절차 / 23

2. 질문장 선정절차 / 24

Ⅴ. 토론의 형식과 진행방식	25

1. 토론의 형식(Format) 결정 / 25

2. 토론의 진행방식 / 26

3. 토론진행 규칙 / 28

Ⅵ. 주제 및 질문사항의 선정	34

1. 의제의 범위 / 34

2. 의제선정 절차 / 34

3. 주제선정시 고려할 사항 / 36

4. 질문사항 작성시 유의할 사항 / 37

Ⅶ. 토론회 개최 준비	41

1. 계획수립 /41

2. 토론회 공표 / 42

3. 토론회 개최 안내·홍보 /43

4. 설명회 개최 /43

5. 토론회 장소 설비 / 45

6. 토론진행표 작성 / 45

7. 토론회 진행 시나리오 작성 / 47

Ⅷ. 토론의 진행	54

1. 토론당일 일정 / 54

2.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추첨 / 55

3. 사회자 및 후보자의 준수사항 / 56

4. 토론회장 질서유지 / 57

Ⅸ. 토론회 종료	60

1. 토론회 결과보고 / 60

2. 품평회 개최 / 60

3. 평가 및 백서발간 / 60

Ⅹ. 방송시설이용료	62

1. 방송시설이용료의 범위 / 62

2. 공영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한 경우 / 62

3. 다른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한 경우 / 63

제3장  합동방송연설회 운영	65

Ⅰ. 연설회 개최	65

1. 개최근거 / 65

2. 운용기준 / 65

3.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 / 65

Ⅱ. 연설회 개최일시 및 장소	65

1. 연설회 개최일시 및 장소의 결정 / 66

2. 연설회 개최 일시·장소의 통지·공고 / 67

Ⅲ. 연설회장 설비	68

Ⅳ. 연설회 진행	68

Ⅴ. 연설회 종료	70

제4장  정책토론회 운영	71

Ⅰ. 정책토론회 일시·장소 등 결정	71

Ⅱ. 정책토론회 운영	71

부  록	72

표  목  차

〈표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일람표	7

〈표 2〉 대담·토론회 업무추진사항 일람표 예시	8

〈표 3〉 대담·토론회 일정표 예시	10

〈표 4〉 의결사항 목록	12

〈표 5〉 대담·토론회 업무흐름도	16

〈표 6〉 여론조사결과를 통보받을 언론기관의 범위	22

〈표 7〉 합동TV토론의 유형	30

〈표 8〉 토론형식과 진행방식 예시	31

〈표 9〉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토론형식	32

〈표10〉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진행방	33

〈표11〉 의제선정 전문가 단체 예시	38

〈표12〉 제16대 대통령선거시 의제선정 절차	39

〈표13〉 제16대 대통령선거시 토론주제	40

〈표14〉 토론회 장소설비 체크리스트	48

〈표15〉 토론회 당일 체크리스트	49

〈표16〉 대담토론회 설명회 내용 예시	50

〈표17〉 후보자 준수사항 예시	53

〈표18〉 사회자의 후보자에 대한 경고문안	59

〈표19〉 마이크 중단조치 안내 및 자막방송 문안	59

부 록   목 차

부록 ꊱ 토론형식(포맷)	74

부록 ꊲ 대담·토론회 토론진행표(큐시트)	79

부록 ꊳ 합동방송연설회 진행표	94

부록 ꊴ 대담·토론회 진행 시나리오	101

부록 ꊵ 합동방송연설회 진행 시나리오	108

부록 ꊶ 용어정리	110

부록 ꊷ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규정	123

부록 ꊸ 주요 선례·판례·결정	175

부록 ꊹ 참 고 자 료	185

제 1 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Ⅰ. 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한다.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한다.

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단위 또는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⑵ 이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며,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예컨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의 경우 “영동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송파구갑·을·병선거구의 경우 “송파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위원 구성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1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9인(위원장 1인 포함)

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9인(위원장 1인 포함)

⑴ 정당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원은 결원으로 둔다.

⑵ 공영방송사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1인은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를 개최할 다른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로부터 1인을 추천받아 충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결원으로 둔다.

⑶ 방송권역 등의 사유로 2개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1인을 추천받아 충원할  수 있다.

⑷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위촉여부에 불구하고 문서 등의 검토 및 회의록에 서명한다.

3.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⑴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의안에 소관부서를 기재할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고 기재한다.

○ 현안보고에 의하여 각종 쟁점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⑵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⑶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나. 위원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⑴ 토론회 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⑵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⑶ 토론회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마. 위원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⑴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

⑵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가능

4. 직무범위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⑵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⑶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

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⑴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⑵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

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Ⅱ. 사무기구

1. 사무기구 설치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⑴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⑵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⑴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⑵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⑴ 간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이 겸임한다.

⑵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가 선거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분장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⑴ 방송토론팀

○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⑵ 토론지원팀

○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 기타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

○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표 1〉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일람표

구 분	주 관	선거별	개최시기	횟 수	초청대상·방법	비 고 (개최시간)
중 앙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중	3회이상	후보자중 1인 또는 수인	120분이내
		비례대표 국선	“	2회이상	후보자중 정당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	“
	정책토론회	임기만료 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월1회이상	정당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
시·도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선거운동 기간중	1회이상	후보자중 1인 또는 수인	“
구·시·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1회이상	후보자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임.

〈표 2〉대담·토론회 업무추진사항 일람표 예시(중앙 기준)

분 야 별	업 무 추 진 사 항	기 준 일	비 고
1. 중계방송 일정 등	○중계방송일정 통보 접수	선거일전 30일까지 통보	공영방송사 ⇨ 토론위
	○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통지	중계방송일정 접수 즉시 결정·통지	토론위 ⇨ 선관위, 중계방송사,
2. 후보자 선정 등	○정당별 의석수 접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 토론위
	○여론조사결과 접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기간중 여론조사결과	언론기관 ⇨ 토론위
	○초청대상 정당 및 후보자 선정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 일정 통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시 통지가능
	○참석승낙서 접수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제출	후보자 ⇨ 토론위
3. 사회자 선정	○사회자 추천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3인
	○찬반의견 접수	3일이내 의견제출	후보자 ⇨ 토론위
	○사회자 선정	개최일전 10일까지	1인 선정
4. 토론회 진행방식	○토론형식 결정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한 후 지체없이	포맷
	○질문·답변 시간결정	“	질문,답변,보충질문,보충답변
	○토론진행규칙 결정	“	시간규제 방법, 카메라, 마이크, 조명 운용기준 등

분 야 별	업 무 추 진 사 항	기 준 일	비 고
5. 의제선정	○의제선정 의뢰	개최일전 20일까지	토론위 ⇨ 각계
	○주제 선정	개최일전 10일까지
	○질문사항 작성	주제선정후 즉시	3배수 작성
	○질문사항 선정	토론회 개최 2시간전
6. 토론회 개최준비	○계획수립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토론회 공표	개최일 전일까지	게시판 공고
	○토론회 개최 홍보	개최일정이 결정된 때부터	직접 또는 선관위를 통하여 홍보
	○설명회 개최	토론회 공표 즉시	토론위 ⇨ 후보자
	○토론회 장소설비	개최일 전일까지	체크리스트
	○토론진행표 작성	토론형식 결정된 때부터	큐시트
	○진행시나리오 작성	진행표 작성 즉시	사회자, 방송인
7. 토론의 진행	○예행연습 및 점검	당일 방송직전에	체크리스트
	○좌석과 발언순서 추첨	토론회 개시시각 30분전까지
	○토론의 진행		사회자가 진행
8. 토론의 종료	○개최 결과보고	토론회 종료후 즉시
	○품평회	토론회 종료후 지체없이	방송관계자
	○평가회	선거종료후	위원·직원
	○백서발간	선거종료후 3월이내

〈표 3〉대담·토론회 일정표 예시(중앙 기준)

일 정	업 무 추 진 사 항	기 준 일	비 고
3. 16까지	○중계방송일정 통보	선거일전 30일까지	공영방송사 ⇨ 토론위
3. 16	○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통지	중계방송일정 통보 즉시 결정·통지	토론위 ⇨ 선관위, 중계방송사
3. 16부터	○토론회 개최홍보	개최일정이 결정된 때부터	직접 또는 선관위를 통하여 홍보
3. 19까지	○사회자 추천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3인
	○의제선정 의뢰	개최일전 20일까지	토론위 ⇨ 각계
3. 22까지	○사회자 찬반의견 제출	3일이내 의견제출	후보자 ⇨ 토론위
3. 29까지	○사회자 선정	개최일전 10일까지	1인 선정
	○주제 선정	개최일전 10일까지
3. 29부터	○질문사항 작성	주제선정후 즉시	3배수 작성
4. 1	○정당별 의석수 접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 토론위
	○여론조사결과 접수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언론기관 ⇨ 토론위
4. 2	○초청대상 정당 및 후보자 선정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4. 2까지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 일정 통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4. 3까지	○참석승낙서 제출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후보자 ⇨ 토론위

일 정	업 무 추 진 사 항	기 준 일	비 고
4. 1부터	○토론형식 결정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한 후 지체없이	포맷
	○질문·답변 시간결정	“
	○토론진행규칙 결정	“	시간규제 방법 등
	○토론진행표 작성	토론형식 결정된 때부터
	○진행시나리오 작성	진행표 작성 즉시
4. 7까지	○토론회 개최공고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 설명회 개최	토론회 공표 즉시	토론위 ⇨ 후보자
	○토론회 장소설비	개최일 전일까지	체크리스트
4. 8	제1차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일정
4. 13	제2차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일정
4. 15	선 거 일
4. 30까지	○품평회 개최	선거종료후 지체없이	방송관계자
5. 15	○평가회 개최	선거종료후 적정시기	위원·직원
7. 15	○백서 발간	선거일후 3월이내

〈표 4〉의결사항 목록(중앙 기준)

일 정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등	기 준 일
3. 15	○위원장 호선안 ○운영규정안(훈령)	○업무보고 ○위원회 운영계획	최초 위원회의
3. 16까지	○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 결정안	○중계방송 일정 등 ○사회자 추천	선거일전 30일 까지
3. 29까지	○사회자 선정안 ○주제 선정안	○사회자 찬반 상황 ○의제선정 상황	개최일전 10일까지
4. 2	○초청대상 정당 및 후보자 결정안	○후보자등록 상황 ○정당별 의석수 현황 ○여론조사결과 접수상황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선거기간개시일까지)
4. 2부터	○토론형식 결정안 ○질문·답변등의 시간 결정안 ○토론진행규칙 결정안	○질문사항 작성상황	정당 또는 후보자 결정후 지체없이
4. 3까지	-	○참석승낙서 제출상황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4. 7까지	-	○토론회 설명회 참석	개최일 전일까지
4. 8	제1차 대담·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후보자 좌석 및 발언순위 추첨·결정	후보자등록 직후
4. 13	제2차 대담·토론회	“	선거일 직전
4. 15	선 거 일	-
5. 15까지	-	○평가회 개최 참석

제 2 장  대담·토론회 운영

Ⅰ. 대담·토론회 개요

1. 주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개최시기 : 선거운동기간중

3. 개최횟수

가. 대통령선거 : 3회이상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회이상

다. 시·도지사선거 : 1회이상

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회이상(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4. 개최시간 : 1회 120분이내

5. 개최방법 :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가. 공영방송사(KBS, MBC)의 중계방송 의무

⑴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공선법 §8의7②)

⑵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 일정을 정하면 공영방송사는 양사 모두 동시에 이를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

○ 이는 KBS나 MBC중 1개의 방송사만 중계방송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담·토론회를 2회이상 개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대담·토론회마다 양사 모두가 동시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나.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

⑴ 공영방송사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다. 중계방송사의 종류

⑴ 공영방송사(KBS, MBC)

⑵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SBS, iTV, 지역민방 등)

⑶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라. 중계방송 방법

⑴ 생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방송할 수 있다.

○ 녹화방송하는 경우 내용을 편집할 수 없다.

⑵ 각급 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⑶ 중계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

마. 재방송시 유의사항

⑴ 방송사는 대담·토론회를 재방송할 경우 사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재방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유리 또는 불리가 명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방송을 하려는 경우

○ 방송사고가 있었을 경우

○ 기타 재방송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 5〉대담·토론회 업무흐름도

											< 업 무 흐 름 도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정당․후보자
	①설치					⑤대담․토론 일시․장소․중계방송사 등 통지
						⑦참석후보자․진행절차․방법 등 공표․통지(개최일전일까지)
								⑥대담․토론회참석 승낙서 제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 개최)						②방송시설명․이용일시 등 통지												공영방송사 (중계방송)
						③중계방송사 지정(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공영방송사 중계방송 불가능시														기타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유선방송사 (중계방송)
			④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 이용일시․시간대 통보

Ⅱ. 대담·토론회 일시·장소 등 결정

1.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 통보

가. 공영방송사

⑴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⑵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양사 모두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않을 수 있다.

⑶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일괄통보하도록 한다.

○ 전국단위 : 중앙토론위원회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중앙토론위원회

○ 기타 시·도 : 당해 시·도토론위원회

나. 다른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방송사

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방송사를 지정한다.

⑵ 지정된 중계방송사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 이용일시·시간대 등을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대담·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의 결정·통지

가. 토론위원회가 중계방송사로부터 중계방송 일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⑴ 선거관리위원회와 중계방송사에게 결정 즉시 통지한다.

⑵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통지하되,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에게 통지한다.

나. 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 일시를 말한다.

⑴ 다만,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 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⑵ 녹화방송하는 때에는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다. 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3. 후보자의 참석승낙서 제출

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회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Ⅲ. 후보자 선정

1. 후보자 선정기준

가. 대통령선거

⑴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⑵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⑶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⑴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⑵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⑶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⑴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⑵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⑶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⑷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2.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정방법

가. 근거자료

⑴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⑵ 당해 선거의 선거록

⑶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여론조사결과

나. 전국단위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시·도단위는 시·도토론위원회가 하급토론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한다.

〈표 6〉여론조사결과를 통보받을 언론기관의 범위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Ⅳ. 사회자 또는 질문자 선정

1. 사회자 선정절차

가. 토론위원회 위원은 토론회 개최일전 20일까지 사회자를 추천한다.

⑴ 중앙토론위원회 위원 : 각 3인이상

⑵ 시·도토론위원회 위원 : 각 2인이상

⑶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 : 각 1인이상

나. 토론위원회는 지체없이 초청대상 후보자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반의견의 제출을 요청한다.

⑴ 후보자등록전에는 초청대상이 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요청한다.

⑵ 후보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찬반의견을 제출한다.

⑶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일전 10일까지 찬성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한다.

⑴ 사회자는 토론회마다 1인을 선정하며, 동일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⑵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순위의 자를 사회자로 선정한다.

⑶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토론위원회에서 사회자로 정한다.

라. 사회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⑴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에 대한 인력풀(pool) 자료를 요청하여 상시 관리한다.

⑵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관내 보다는 시·도단위에서 적임자를 물색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또는 직원을 대담·토론회의 사회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⑶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와는 달리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하며, 정당 또는 사회자로부터 찬반의견을 물어 가장 공정한 자를 선정하는 등 사회자 선정절차가 적정하여야 하는 등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토론위원회는 사회자를 적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⑷ 사회자 선정시 사전에 생방송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질문자 선정절차

가.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자 외에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나. 질문자의 선정절차는 사회자 선정절차를 준용한다.

Ⅴ. 토론의 형식과 진행방식

1. 토론의 형식(Format) 결정

가. 합동토론 원칙

⑴ 초청대상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는 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한다.

⑵ 후보자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토론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나. 토론형식 결정

⑴ 시기 :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 지체없이

⑵ 형식

① 사회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

②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③ 후보자간 1:1 직접토론 형식 등

⑶ 결정기준 : ①과 ②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①의 형식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로 동일정책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다.

⇨ ②의 형식은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주제의 범위안에서  후보자간에 공평하게 질문하는 형식이다.

⇨ ③의 형식은 양자토론 형태이므로 후보자간에 심도있는 정책 검증이 가능하나, 후보자가 2명일 경우 적합한 형식이며, 3명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간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상호 비방 또는 인신공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다. 토론형식 결정시 고려할 사항

⑴ 초청대상 후보자수

⑵ 사회자 및 질문자의 수

⑶ 질문·답변의 방법

⑷ 외부의 참여 허용 여부(인터넷, 전화, 팩스 등) 등

라. 토론위원회는 토론형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토론의 진행방식

가. 질문·답변방식

⑴ 발언은 질문, 답변, 보충질문, 보충답변으로 구성

⑵ 질문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⑶ 답변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⑷ 보충질문은 답변에 대하여 반박 또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⑸ 보충답변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반박 또는 재반론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질문·답변의 시간제한 기준(1후보자 기준)

⑴ 사회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

○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  30초이내

○ 후보자의 답변  1분 30초이내

○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 각  1분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  1분이내

⑵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 후보자간 질문  1분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1분 30초이내

○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  1분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 1분이내

⑶ 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이내로 한다.

⑷ 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⑸ 시간측정의 실수는 불공정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음에 유의한다.

다. 질문·답변의 기본원칙

⑴ 질문·답변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⑵ 질문·답변의 횟수, 내용, 질, 강도, 난이도 등에 있어서 반드시 후보자간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⑶ 사회자 또는 질문자는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동의나 부정 등 평가를 삼가고, 후보자의 태도나 답변 내용과 관련해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한다.

⑷ 질문사항에 포함되는 인용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객관화하고 구체화하며 근거를 갖도록 한다.

⑸ 사적인 문제는 가급적 예로 들지 아니한다.

⑹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지 아니한다.

⑺ 허위사실의 유포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⑻ 후보자는 토론진행중에 도표나 그림 등 일체의 보조 영상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토론진행 규칙

가. 토론의 엄격한 시간규제를 위해 빨강, 노랑 두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라이트 등 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화면에 표시한다.

⑴ 노랑(Yellow) : 10초전 표시

⑵ 빨강(Red) : 발언종료 표시(빨간불이 켜진후 10초 경과후 마이크를 끈다)

나. 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사회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화면에 비출 수 없다.

마. 질문 또는 답변하는 후보자 외의 후보자 마이크는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중계방송 카메라의 대수, 앵글, 음향, 조명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카메라 대수는 후보자별 각 1대씩, 사회자 1대, 전체장면용 1대이상으로 한다.

⑵ 후보자는 상반신 장면을 원칙으로 한다.

⑶ 후보자를 비추는 카메라 앵글은 균등하게 한다.

⑷ 음향과 조명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처리한다.

사. 후보자는 토론회 개최 30분 전까지 토론회장에 입장한다.

아. 후보자의 사진촬영은 토론회 개최 20분 전까지 마친다.

〈표 7〉합동TV토론의 유형

1. 공동기자회견형

가. 기원 : 1960년 미국 대선후보자 케네디와 닉슨의 TV토론

나. 형식 : 사회자나 패널리스트가 후보자에게 질의하면 후보자가 답변

다. 장점

○ 다양한 이슈에 대한 후보자 입장파악 유리

○ 후보자의 순발력과 인간성 등 파악 용이

라. 단점

○ 단답형 질문과 도식적인 답변으로 토론의 역동성 저해

○ 언론인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2. 양자 직접토론

가. 기원 : 1974년 프랑스대통령선거후보자 TV토론

나. 형식 : 패널없이 단독사회자의 진행으로 후보자간 직접토론

다. 장점

○ 각 후보의 상호 비교, 논리전개 및 지적 능력 파악에 유리

○ 역동성 높은 토론 전개

라. 단점

○ 정책중심보다는 상호비방이 많을 수 있어 검증이 어려움

○ 시민참여의 기회가 적음

3. 시민포럼형

가. 기원 : 1992년 미국 대선 TV토론 시리즈중 리치몬드 시민포럼

나. 형식 : 다양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

다. 장점

○ 시민참여로 인하여 민주성 보장

○ 흥미와 역동성이 뛰어남

라. 단점

○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고, 주요 질문사항이 누락될 수 있음

○ 후보자간 공정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표 8〉토론형식과 진행방식 예시

1. 초청대상 후보자수 : 3명(가·나·다)

2. 토론형식 : B형 ⇨ A-a형 ⇨ A-b형 순으로 진행

① 사회자 질문에 의한 1:1:1 토론 (B형)

②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1:1:1 토론 (A-a형)

③ 후보자간 1:1 토론 (A-b형)

3. 진행방식 : 질문 ⇨ 답변 ⇨ 반론  ⇨ 재반론 순으로 진행

① B형 진행방식

사회자가 가 후보자에게 질문 ⇨ 가 후보자 답변 ⇨ 나 후보자 반론

⇨ 다 후보자 반론 ⇨ 가 후보자 재반론

② A-a형 진행방식

사회자가 가 후보자에게 질문요구 ⇨ 가 후보자가 나 후보자에게 질문  ⇨ 가 후보자가 다 후보자에게 질문 ⇨ 가 후보자의 반론 ⇨ 나 후보자의 재반론 ⇨ 다 후보자의 재반론

③ A-b형

사회자가 가 후보자에게 질문요구 ⇨ 가 후보자가 나 또는 다 후보자

중에서 1인에게 질문 ⇨ 나 또는 다 후보자의 답변 ⇨ 가 후보자 반론

⇨ 나 또는 다 후보자의 재반론

〈표 9〉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토론형식

횟수	일자	토론형식	토론 진행방식	사회자	토론의제
1차	12. 3	사회자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토론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토론 마무리발언	염재호	정치/외교/ 통일
2차	12.10	사회자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토론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토론 마무리발언	염재호	경제/과학
3차	12.16	사회자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토론	기조연설 사회자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질문 1:1토론 마무리발언	염재호	사회/교육/ 문화/여성

〈표 10〉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순 서	내 용	시 간	비 고
기조연설	후 보 별(가 → 나 → 다)	각 1분	3분
사회자질문 1: 1: 1 토론	○ 사회자 → 가후보 질문 가후보 답변 나후보 반론 다후보 반론 가후보 재반론	30초 1분 30초 1분 1분 1분	질문당 5분×6회 = 30분
	사회자 → 나후보 질문(나-다-가-나)	상동
	사회자 → 다후보 질문(다-가-나-다)	상동
후보자질문 1: 1: 1 토론	○ 나후보 질문 다후보 답변 가후보 답변 나후보 반론 다후보 재반론 가후보 재반론	1분 1분 30초 1분 30초 1분 1분 1분	질문당 7분×6회 = 42분
	다후보 질문(가-나-다-가-나)	상동
	가후보 질문(나-다-가-나-다)	상동
후보자질문 1: 1 토론	○ 다 → 가후보 질문 가후보 답변 다후보 반론 가후보 재반론	1분 1분 30초 1분 1분	질문당 4분 30초 × 6회 = 27분
	가 → 다후보 질문(다-가-다)	상동
	나 → 다후보 질문(다-나-다)	상동
	다 → 나후보 질문(나-다-나)	상동
	가 → 나후보 질문(나-가-나)	상동
	나 → 가후보 질문(가-나-가)	상동
마무리연설	후 보 별	각2분	6분

Ⅵ. 주제 및 질문사항의 선정

1. 의제의 범위 : 의제는 주제와 질문사항을 말한다.

2. 의제선정 절차

가. 토론회 개최일전 20일까지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다.

⑴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한다.

⑵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⑶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나. 토론회 개최일전 10일까지 주제를 선정한다.

⑴ 토론회 형식, 진행방식, 후보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⑵ 토론회마다 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⑶ 중앙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하급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⑷ 시·도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하급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⑸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주제 외에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내의 지역현안에 관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 주제는 토론회 공표 또는 설명회시에 이를 공개한다.

라. 주제선정후 주제별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한다.

⑴ 질문사항은 각 후보자에게 비슷한 강도의 질문이 되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한다.

⑵ 질문사항은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작성하되,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⑶ 질문사항은 전문가 및 방송관계자와 협의하여 방송토론에 적합한 분량(30초기준 160자 이내)으로 작성한다.

마. 토론회 개최 2시간 전에 최종적으로 질문사항을 선정한다.

⑴ 최종선정시에는 추첨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⑵ 첫 번째 추첨에서 선정된 질문사항을 어느 후보에게 질문할 것인지 순서와 원칙을 미리 정한다.

⑶ 토론진행중에 사회자는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바. 질문사항은 작성 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사. 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⑴ 의제선정소위원회 구성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을 배제한다.

⑵ 소위원회는 의제선정을 위하여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⑶ 질문사항 최종선정시에는 소위원회 위원과 실무자 1명만 참석시킨다.

3. 주제선정시 고려할 사항

가. 주제는 강하고, 시의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는 유권자들의 관심가 연결된 것이어야 하고, 후보자의 정책·능력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후보자의 검증분야는 대체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식견

⑵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

⑶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책중심의 토론회가 되도록 후보자 검증분야를 제외하고 주제를 선정한다.

4. 질문사항 작성시 유의할 사항

가. 지향형 질문을 피해야 한다.

⑴ 이는 질문자의 의도를 암시하면서 특정한 방향에서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이러한 지향형 질문의 특수 형태로는 지향적인 동시에 이미 정해진 답을 응답자가 피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는 함정질문도 있다.

⑵ 이러한 질문 형식은 응답자의 솔직한 감정이나 의견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선거 TV토론의 경우 유권자에게 공정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 토론회에서는 피해야 한다.

나. 이중질문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⑴ 이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워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다.

⑵ 한번에 질문이 두 개 이상 제시되면 흔히 응답자는 전체질문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부분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함으로써 주도권을 갖고 주장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다. 기자회견형 질문도 가급적 삼가한다.

⑴ 이는 특히 선거관련 TV토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인데, 사실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던지는 단편적인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⑵ 기자회견형 질문은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타당성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저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의미를 확인하는 단편적인 질문으로 이러한 질문형식 역시 토론에서는 적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표 11〉의제선정 전문가 단체 예시

1. 학계 :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2. 언론계 : 한국기자협회 등

3. 법조계 : 대한변호사협회 등

4. 시민단체 :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바른선거를위한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환경운동연합 등

5. 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소기업협회 등

6. 노동단체 : 민주노총, 한국노총

7. 기타 대학교 연구소 등

〈표 12〉제16대 대통령선거시 의제선정 절차

< 개  요 >

○ 의제선정소위원회에서 관련학계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집

○ 수집된 많은 의제를 주요 현안별로 압축 분류

○ 토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제별로 30개의 질문에 관한 제목만 결정

□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 형식

○ 의제선정소위원회에서 개최일전 4일까지 2배수인 12개를 선정

○ 방송 시작 2시간 전에 의제선정소위원회 위원 4명과 제작실무자 1명만 참석한 가운데 30초로 가다듬은 6개의 질문을 추첨하여 최종선정

○ 후보 1인에 2개씩 질문(3명이기 때문에 모두 6개)

□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 형식

○ 소주제 2개 범위로 토론회 전에 미리 후보측에 제목만 통보

○ 사회자가 묻는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2개의 소주제를 정함

○ 후보측에 공개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에게 1분 이내에서 질문함

○ 합동토론 소주제

- 1차 토론 : 정치개혁, 부패척결

- 2차 토론 : 재벌개혁, 무역개방

- 3차 토론 : 교육개혁, 사회복지

□ 후보자간 1:1 직접토론 형식

○ 정치, 경제, 사회 등 큰 주제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준비

○ 각 주제범위내에서 상대후보의 취약점을 집중 질문

〈표 13〉제16대 대통령선거시 토론주제

구분	토론형식	토 론 내 용
1차 합동토론회 (정치/외교/통일)	사회자 질문 1:1:1 토론	1. 북한 핵문제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 3. 통일방안 4. 국정원 도청의혹/국정원개혁 5. 지역주의 극복/중․대선거구제 6. 검찰중립/특검제
	후보질문 1:1:1 토론	주제영역 : 정당개혁 1. 정당민주화 2. 후보단일화 3. 3김정치와 차이점 주제영역 : 부정부패척결 1. 부정축재몰수법 2. 현정권의 부패 3. 부정부패척결
	후보질문 1:1 토론	1. 정책일관성(햇볕정책) 2. 국가관(대북지원) 3. 출마이유 4. 북한 인권문제 5. 노동법 개정 6. 한반도 주도권(SOFA개정 및 부시사과 서명요청)
2차 합동토론회 (경제/과학)	사회자 질문 1:1:1 토론	1. 가계부채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공계기피현상 4. 경제성장전략 5. 지방경제 활성화 6. 벤처기업정책
	후보질문 1:1:1 토론	주제영역 : 재벌개혁 1. 재벌개혁 2. 노동자경영 참여법 3. 현정부 정책 주제영역 : 무역개방 1. 인력개방 2. 농업개방 3. 시장개방
	후보질문 1:1토론	1. 부유세 신설 2. 주택문제 3. 외국자본 4. 노사관련 보도 공방 5. 행정수도 이전 6. 안정론공방
3차 합동토론회 (사회/교육/문화/여성)	사회자 질문 1:1:1 토론	1. 대입자율화 2. 언론사 세무조사 3. 문화개방 4. 보육정책 4. 의약분업 개선 6. 노인복지대책
	후보질문 1:1:1 토론	주제영역 : 교육개혁 1. 교육개혁 2. 자립형사립고 3.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주제영역 : 사회복지 1. 국민연금 2. 복지예산 문제 3. 무상의료 무상교육
	후보질문 1:1토론	1. 무상의료체계 2. 경제특구법 3. 교육재정 4. 흑색선정 공방 5. 정경유착 청산 6. 사교육비 문제

Ⅶ. 토론회 개최 준비

1. 계획수립

가. 시기 :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나. 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⑴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심으로 TV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위원회가 조정기능을 발휘하여 방송사 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토론일정을 조정한다.

⑵ 토론회 개최장소는 방송 스튜디오를 선호하는 편이나, 대학교 강당·시민회관·극장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스튜디오는 차분하고 안락하다는 장점이 있고,

○ 외부공간은 이벤트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⑶ 방송방식은 생방송, 시간대는 황금시간대를 원칙으로 한다.

○ 생방송은 토론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지만

○ 녹화방송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⑷ 토론회를 2회이상 개최할 경우 주제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⑸ 계획수립 전에 필요한 자료를 분야별 목록표를 작성하여 충분하게 수집한다.

○ 정당·후보자에 관한 자료

○ 사회자 또는 질문자에 관한 자료

○ 유권자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료

○ 토론제작상 필요한 자료

○ 기타 TV토론과 관련된 사항

2. 토론회 공표

가. 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

나. 방법

⑴ 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⑵ 각종 매체를 이용한 안내·홍보(신문·방송·인터넷·홍보물 등)

⑶ 초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회 등

다. 내용

⑴ 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⑵ 중계방송 일정(방송시설명, 방송일자, 시간대 등)

⑶ 참석후보자의 성명

⑷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성명

⑸ 토론의 주제

⑹ 토론회 형식 및 진행방식

⑺ 기타 토론회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3. 토론회 개최 안내·홍보

가. 시기 : 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나. 주관 :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내·홍보

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안내·홍보

⑵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안내·홍보

⑶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하도록 조치

○ 방송전후 10초 내지 30초 동안 공명선거 홍보 방송 실시

○ 방송 수일전부터 토론회 홍보와 병행하여 공명선거 자막방송

다. 방법

⑴ 신문·방송광고 또는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⑵ 중계방송사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⑶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⑷ 기타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

⑸ 구·시·군토론위원회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행정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고지방송 등

4. 설명회 개최

가. 시기 : 토론회 공표 즉시

나. 대상 :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 및 그 관계자

다. 내용

⑴ 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안내

⑵ 토론회의 주제에 관한 설명

⑶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

⑷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⑸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⑹ 토론회 당일 의전과 시간계획에 대한 설명

⑺ 토론회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방청객 제한, 출입증 발행 등)

⑻ 후보자의 준수사항

⑼ 기타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개최시 유의사항

⑴ 토론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참석후보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후보자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설명회 개최를 개최한다.

⑵ 참석후보자에게 토론에 임하는 자세와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전달하고 후보자의 준수사항을 약속받아야 한다.

⑶ 후보자의 준수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참석후보자 본인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5. 토론회 장소 설비

가. 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늦어도 개최시각 3시간전까지)

나. 방법 :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설비

다. 점검사항

⑴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⑵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⑶ 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⑷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⑸ 기타 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6. 토론진행표 작성

가. 토론진행표(Cue-Sheet)란 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를 말한다.

나. 작성시기 : 토론의 형식(Format)이 결정되면, 즉시 착수한다.

다. 작성방법

⑴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⑵ 전체 토론시간을 배분하여 대본형식으로 작성한다.

라. 작성순서

⑴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⑵ 사회자의 시작 인사(Opening)

⑶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⑷ 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⑸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⑹ 토론회 규칙 설명

⑺ 토론의 진행

⑻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⑼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Closing)

마. 작성시 유의사항

⑴ 토론은 토론진행표에 따라 진행되므로 토론회가 차질없이 중계방송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⑵ 토론진행표에는 후보자의 발언순서부터 질문·답변시간까지 정밀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⑶ 전체 토론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배분이 되도록 주의를 집중하여야 한다.

⑷ 타이틀과 광고(CM)시간 등 이미 확정된 시간을 실측해서 반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질문·답변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⑸ 중앙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타이틀에 통일을 기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하나의 타이틀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7. 토론회 진행 시나리오 작성

가. 작성시기 : 토론진행표 작성 즉시

나. 작성방법 : 방송토론 제작팀 등과 협의하여 토론진행표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다. 시나리오 구성

⑴ 시나리오는 크게 질문내용과 사회자의 연결말로 구성된다.

⑵ 질문내용은 이미 선정된 질문사항에 따라 시나리오 작성자가 질문을 위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다.

⑶ 사회자의 연결말은 시작하는 말, 마무리하는 말, 중간중간에 이어주는 말로 구성된다.

⑷ 사회자의 연결말은 사회자가 토론순서에 따라 직접 작성한다.

〈표 14〉토론회 장소설비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정․개선)
토론회장 세트	○책상 및 의자 숫자와 안전성여부 ○마이크 작동여부 ○메모지 및 필기구 비치 ○음료수 및 컵 비치
스튜디오 장비	○카메라 대수 - 후보자별 각 1대 비치 - 사회자 1대 비치 - 전체 장면용 1대 비치 ○음향상태 여부 ○세트 뒷배경 색상 확인 ○조명 정도(1,200룩스 정도) ○마이크 여유분(각 책상마다) - 유선, 무선 각각 1개씩
기자실 편의시설	○전화기, 팩시밀리, 복사기 설치 ○노트북 연결용 LAN선(전기단자) ○물․음료수․커피․차 구비
토론운영 장치	○빨강, 노랑 라이트 작동여부 ○시간 초과시 마이크 자동 꺼짐 확인
경 호 요 원	○경호원 적정장소에 배치여부
대기실 및 분장실	○대기실 안전성 및 보안 점검 ○분장실 분장시설 확인
청 중 석	○청중석 안전성 및 시설 확인

점 검 자   직위(급)           성명

〈표 15〉토론회 당일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담당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정․개선)
세트	미술팀	○무대 뒷배경 색상 확인 ○스테이지 안정성과 기능 배치확인
타이틀	CG실	○제작주체 표기 및 제호 확인 ○스튜디오 시작 녹화음악 상태 점검
예고방송	편성팀	○편성예고 방송 하단 자막 송출 ○뉴스 및 각종 예고방송 송출
카메라	카메라팀	○카메라․헤드부․제어부등 운영상태확인 ○부조정실과 전기연결상태 점검
기술	영상기술팀	○각종 조정장치가 스튜디오나 부조정실에 연결상태 확인
조명(LD)	조명팀	○조명현가의 부하회로 접속상태 ○조도계를 통한 조명 광원 조정
알림기기	기술팀	○발언시간에 맞춰진 표시 작동여부
음향	음향팀	○컨트롤콘솔 모의 테스트 ○오디오 에코상태 조정
마이크	음향팀	○하울링(Houling)여부 조정 ○블라스팅(Blasting) 제거상태 확인
분장	분장팀	○방송에 적합한 분장여부
광고	광고팀	○전 CM과 끝 CM 배분시각 ○준비된 Telop의 정확성 확인
경호 및 안전	안전팀	○안정설비 배치 및 작동여부 점검 ○위험물 및 소음요소 등 제거
안내	안내실	○각 선거방송토론위원과 직원 안내요원배치 ○토론장내 위치 안내도 정확성 파악
기자실	홍보팀	○프레스룸의 각종 기기연결상태

점 검 자   직위(급)           성명

〈표 16〉대담·토론회 설명회 내용 예시

1.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가. 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중계방송 일정

○ 방송사명

○ 중계방송 일시 및 시간대

2. 주제에 대한 설명

가. 주제 : 사전에 설명을 함

○ B형 공통주제

○ A-ⓐ형 주제

○ A-ⓑ형 주제

나. 질문사항 : 설명하지 아니함(보안유지 철저)

3. 토론형식(Format) 및 진행방식 설명

가. 토론형식(Format)

○.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B형)

○ 사회자 통한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A-ⓐ형)

○ 후보질문 1:1 토론(A-ⓑ)

나. 토론회 진행방식

○ 후보자의 기조연설과 맺음말 허용할 경우 그 시간

○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시 질문·답변 시간제한

- 사회자(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 : 30초 이내

- 후보자의 답변 : 1분 30초 이내

-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 : 각 1분 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 : 각 1분 이내

○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시 질문·답변 시간제한

- 후보자간 질문 : 1분 이내

- 답변 : 1분 30초 이내

-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 : 1분 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 : 1분 이내

○ 발언시간 표시 기기 안내

- 발언시작시각

- 발언종료시각 10초전

- 발언종료시각

4. 사회자의 성명

가. 사회자의 성명

나. 질문자의 성명(질문자를 선정했을 경우)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가. 추첨시각 : 토론회 개최 30분까지

나. 추첨장소

다. 추첨방법

○ 먼저 추첨순위를 추첨

○ 다음에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

6. 토론회 당일 일정 안내

가. 당일 일정 및 의전

나. 후보자 도착시간 엄수 : 토론회 개최 30분전까지 입장

다. 후보자 사진촬영 시간 안내 : 토론회 개최 20분전까지 종료

7. 토론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가. 방청객 제한 및 출입증 배부

나.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시 조치사항

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발언시 조치사항

라. 기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8. 후보자의 준수사항

가. 후보자 준수사항 협조 당부

○ 토론회 진행방식 준수

○ 불이행시 조치사항

○ 토론회 불참시 조치사항에 대한 승복 등

나. 후보자 준수사항에 대한 서명

○ 후보자 준수사항을 별지로 준비

○ 후보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7. 기타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후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기타 토론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

〈표 17〉후보자 준수사항 예시

1. 토론회 진행방식 준수

가. 자신의 발언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상대방의 발언에 정중히 경청한다.

다. 사회자의 진행방식에 충실히 따른다.

라.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마. 토론 진행중에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2. 개인 물품 소지 불가

가. 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시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하지 아니한다.

나.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것을 사용한다.

3. 토론회 불참할 경우

가.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토론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나. 토론 시작 후 토론회장에 도착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

4. 기타 후보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가. 정해진 토론형식 및 토론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 후보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회자 또는 토론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한다.

본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개최하는 ○○선거(○○선거구)의 대담․토론회에 있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2004.      .      .

후 보 자                   (서명 또는 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Ⅷ. 토론의 진행

1. 토론당일 일정

가. 당일 일정 예시(개최시간을 20:00～22:00로 가정)

17:00  좌석배치, 질문순서 추첨

18:30  예행연습(리허설)

19:00  후보자의 방송사 도착

19:10  분장

19:20  스튜디오 입장(후보자 사진촬영 포함)

19:30  최종 리허설

19:40  타이틀 송출

19:50  방송시작(타이틀, CM)

20:00  토론 시작

22:00  토론 종료

나. 예행연습(리허설) 및 점검

⑴ 방송직전에 예행연습 실시

○ 먼저 각 부문별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하고, 방송직전에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실시한다.

○ 제작팀은 카메라, 소품 및 세트, 마이크, 조명 등 제작의 모든 요소가 제 위치에서 준비상태에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 책임PD는 리허설을 통해 토론회 진행순서 및 소요시간을 확인한다.

○ 방송직전 초청후보자들이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간단한 말을 하도록 하면서 마이크와 오디오 상태 등을 점검한 뒤 방송에 들어간다.

⑵ 토론회 당일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 각 담당팀별로 체크리스트에 의해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점검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후 재확인한다.

2.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추첨

가. 추첨할 사항 :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나. 추첨시각 : 토론회 개시시각전 30분까지

다. 추첨자

⑴ 추첨은 참석후보자가 하되,

⑵ 대리인이 추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⑶ 추첨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리추첨한다.

라.. 추첨방법

⑴ 추첨요령을 안내한다.

⑵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다음에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⑶ 추첨결과에 공표하고, 추첨자의 서명을 받는다.

마. 좌석과 발언순서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3. 사회자 및 후보자의 준수사항

가. 사회자의 준수사항

⑴ 토론진행표(Cue-Sheet)에 따라 진행한다.

⑵ 질문·답변의 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⑶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스스로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후보자의 준수사항

⑴ 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⑵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난 유언비어를 인용해 발언할 수 없다.

⑶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지 아니한다.

⑷ 질문·답변의 시간을 준수한다.

⑸ 노트북·도표·차트 등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4. 토론회장 질서유지

가. 후보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

⑴ 사회자는 이의 중지를 명한다.

⑵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발언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⑶ 자막방송으로 이를 안내할 수 있다.

나.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언하는 경우

⑴ 사회자는 이의 중지를 명하고, 계속 발언할 경우 즉각 마이크를 끈다.

⑵ 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발언을 제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⑶ 자막방송으로 이를 안내할 수 있다.

다. 후보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⑴ 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한다.

⑵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라. 토론회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준비할 사항

⑴ 후보자의 경호와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⑵ 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표 18〉사회자의 후보자에 대한 경고문안

사회자의 후보자에 대한 경고문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조에 위반․저촉되므로 중지를 명하였습니다. ○○○후보는 법령에 위반되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면 마이크 전원을 단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표 19〉마이크 중단조치 안내 및 자막방송 문안

마이크 중단조치 안내 및 자막방송 문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조에 위반․저촉되어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내용의 발언을 계속하여 부득이 마이크의 전원을 단절하였습니다.

Ⅸ. 토론회 종료

1. 토론회 결과보고

가.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토론회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토론회 종료후 지체없이 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임기중 보관한다.

2. 품평회 개최

가. 시기 : 토론회 종료후 지체없이 개최

나. 방법

⑴ 토론회 기획, 준비, 방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⑵ 토론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3. 평가 및 백서발간

가. 실시단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나. 시기 : 선거종료후

다. 방법

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⑵ 전체회의 차원의 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⑶ 시청자 반응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여론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⑷ 선거종료후 3월 이내에 토론회에 관한 백서를 발간한다.

○ 백서는 토론회 기획단계, 준비단계, 방송단계, 품평회, 자체평가, 전문가 의견, 시청자 반응까지 일련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 백서발간을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로부터 인력 및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Ⅹ. 방송시설이용료

1. 방송시설이용료의 범위

가.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나. 방송비용 : 송출료

2. 공영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한 경우

가.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한다.

⑴ 공영방송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중계방송비용(송출료)으로 볼 수 있다.

⑵ 중계방송비용을 제외한 방송제작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나. 공영방송사에 대한 방송제작비용 국가부담 기준

⑴ 송출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⑵ 방송제작비용은 예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가급적 공영방송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 지급할 경우에는 방송사의 청구를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적정금액을 지급한다.

○ 청구시 견적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붙이도록 한다.

○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했을 경우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 방송관계자의 통상적인 지원에 대한 인건비 등

3. 다른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에서 중계방송한 경우

가. 당해 방송사의 방송시설이용료에 대한 청구내역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⑴ 청구금액이 소정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⑵ 청구금액이 소정의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청구금액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⑶ 청구는 규칙에서 정한 방송시설이용료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견적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붙인다.

나. 대담·토론회 개최시 소정의 상한액 기준

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를 곱한 금액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 중 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예컨대, 89.3원이면 90원)

③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

⑵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⑶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 상한액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제 3 장  합동방송연설회 운영

Ⅰ. 연설회 개최

1. 개최 근거

가. 근거규정 : 법 제82조의2 제3항

나. 내용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운용기준

가. 원칙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나. 다만,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

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1인뿐이거나 5인이상인 경우

나. 대담·토론회에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초청대상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다.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⑴ 중계방송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연설회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⑵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나머지 후보자수보다 적은 경우

⑶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Ⅱ. 연설회 개최일시 및 장소

1. 연설회 개최일시 및 장소의 결정

가. 시기 : 연설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때

나. 내용

⑴ 연설회 개최일시 및 장소, 후보자 1인당 연설시간

⑵ 중계방송사의 방송사명 및 방송일시(시간대)

다. 결정시 유의사항

⑴ 중계방송사에서 이미 대담·토론회를 위한 중계방송 일정을 통보한 후에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중계방송 일정을 연설회 일정으로 갈음하되, 중계방송사와 방송일자를 제외한 방송시간과 연설회 개최장소는 조정할 수 있다.

⑵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씩 배정하되, 후보자수가 너무 많아 개최시간이 120분을 초과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10분 이내(5～10분)로 조정할 수 있다.

⑶ 기타 연설회 개최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대담·토론회와 같다.

2. 연설회 개최 일시·장소의 통지·공고

가. 통지대상 및 시기

⑴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결정후 지체없이 통지

⑵ 당해 중계방송사 : 결정후 지체없이 통지

⑶ 모든 후보자 :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통지

나. 공고

⑴ 공고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

⑵ 공고방법 : 게시판에 공고

⑶ 공고내용 : 연설회 개최 일정 및 중계방송 일정 등

Ⅲ. 연설회장 설비

1. 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늦어도 개최시각 3시간전까지)

2. 설비사항

가. 연단

나. 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다. 기타 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Ⅳ. 연설회 진행

1. 사회자 선정

가. 토론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

나. 위원으로부터 사회자를 추천받지 않아도 되며, 정당의 찬반의견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연설순위 추첨

가. 추첨시각 : 연설회 개시시각전 10분까지

나. 추첨자 및 추첨방법 : 대담·토론회와 같다.

3. 연설회 개시

가. 사회자는 연설회 개시시각에 개시를 선언한다.

나. 연설회 개시선언후 연설시간·진행요령 등을 간략하게 공표한다.

4. 연설시간

가.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연설대에 나와 인사한 때부터 기산한다.

나. 연설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끈다.

다. 시간의 엄격한 규제를 위하여 연설시작시각, 연설종료시각 1분전, 연설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라이트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연설의 진행

가. 연설자 소개는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화면으로 표시하며, 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후보자 외에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나. 늦게 도착한 경우

⑴ 자신의 연설순위 전에 도착한 경우 연설할 수 있다.

⑵ 자신의 연설순위를 지나 도착한 경우 연설할 수 없다.

다. 녹음에 의하거나 대리인이 연설할 수 없다.

라. 마지막 연설자가 연설을 마친 때에는 사회자는 연설회 종료를 선언한다.

6. 연설회장 질서유지 : 대담·토론회와 같다.

Ⅴ. 연설회 종료

1. 연설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토론회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녹화물 보관

연설회 종료후 지체없이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임기중 보관한다.

3. 연설회의 방송시설이용료 : 대담·토론회〔제2장 Ⅹ.3.나.⑶〕 참조

제 4 장  정책토론회 운영

Ⅰ. 정책토론회 일시·장소 등 결정

1.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 통보

가.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중계방송 일정 등을 결정한다.

나. 공영방송사는 토론위원회에 중계방송 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가. 결정시기 : 중계방송 일정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

나. 통지시기 : 개최일전 7일까지

다. 통지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초청대상 정당

Ⅱ. 정책토론회 운영 : 대담·토론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부    록

부록 ꊱ 토론형식(포맷)

1-1  토론형식(포맷) 개요

1-2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형식(B형) 예시도

1-3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형식(A-ⓐ형) 예시도

1-4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식(A-ⓑ형) 예시도

부록 ꊲ 대담·토론회 토론진행표(큐시트)

2-1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2  후보자가 3인일 경우

2-3  후보자가 4인일 경우

2-4  후보자가 5인일 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부록 ꊳ 합동방송연설회 진행표

3-1  후보자가 5인일 경우

3-2  후보자가 6인일 경우

3-3  후보자가 7인일 경우

3-4  후보자가 8인일 경우

3-5  후보자가 9인일 경우

3-6  후보자가 10인일 경우

부록 ꊴ 대담·토론회 진행 시나리오

부록 ꊵ 합동방송연설회 진행 시나리오

부록 ꊶ 용어정리

6-1  방송의 개념

6-2  종합유선방송 시스템 체계도

6-3  자주 쓰이는 방송용어

부록 ꊷ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규정

7-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발췌)

7-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

7-4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표준안)

7-5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표준안)

부록 ꊸ 주요 선례·판례·결정

부록 ꊹ 참 고 자 료

9-1  제15·16대 대통령선거 운영규정 비교표

9-2  KBS 선거방송준칙(2002년도)

9-3  MBC 선거방송준칙(2002년도)

부록 ꊱ 토론형식(포맷)

1-1  토론형식(포맷) 개요

1-2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형식(B형) 예시도

1-3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형식(A-ⓐ형) 예시도

1-4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식(A-ⓑ형) 예시도

1-1  토론형식(포맷) 개요

토론유형		토론형식		진행방식 및 질문·답변 시간	비 고
공동기자회견형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 (B형)		○ 진행방식 사회자가 ‘정 해진 주제’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요구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반론기회를 주며,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주어지는 형태 ○ 질문·답변 시간 - 기조연설 1분이내, 마지막연설 2분이내 - 사회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 30초 - 후보자의 답변 1분 30초 - 다른 후보자의 반론은 각 1분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재반론은 1분이내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 (A-ⓐ형)		○ 진행방식 사회자가 특정후보에게 다른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반론 및 재반론이 주어지는 형태 ○ 질문·답변시간 - 후보자간 질문 1분이내 - 답변은 각 1분 30초 이내 - 질문한 후보자의 반론 1분이내 - 질문받은 후보자의 재반론은 각1분이내	후보자간에 공평하게 질문하는 형태
		후보자간 직접 토론 (A-ⓑ형)		○ 진행방식 후보자간 1:1 직접 토론 형태 ○ 질문·답변시간 : A-ⓐ형과 같음	심도있는 정책능력 검증이 가능

1-2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형식(B형) 예시도

②

①

③

⑥

④

⑧

⑦

⑤

⑧

A

B

C

사회자

① 사회자가 '정해진 주제'에 대해 A후보에게 질문, 1분30초내 답변요구

② 사회자 질문에 대해 A후보 답변(1″30)

③ A후보 답변에 대해 B후보에게 1분이내 반론요구

④ A후보 답변에 대해 B후보 반론(1″00)

⑤ A후보 답변에 대해 C후보에게 1분이내 반론요구

⑥ A후보 답변에 대해 C후보 반론(1″00)

⑦ A후보에게 B, C후보 반론에 대한 1분이내 재반론 요구

⑧ B, C후보반론에 대해 A후보가 재반론(1″00)

※ 순차적으로 다음후보에게 질문․토론진행

1-3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형식(A-ⓐ형) 예시도

⑦

①

③

⑥

④

⑩

⑤

⑫

⑨

⑪

②

⑧

②

⑧

B

C

A

사회자

① A후보에게 B․C후보께 각 1분이내 질문요구

A후보 → B․C후보

질문방향

② A후보가 B․C후보에게 질문(2″00)

③ B후보에게 A후보 질문에 대한 1분 30초이내 답변요구

④ A후보 질문에 대한 B후보의 답변(1″30)

⑤ C후보에게 A후보 질문에 대한 1분 30초이내 답변요구

⑥ A후보 질문에 대한 C후보의 답변(1″30)

⑦ A후보에게 B․C후보의 답변에 대한 1분이내 반론 요구

⑧ B, C후보의 답변에 대한 A후보의 반론(1″00)

⑨ B후보에게 A후보 반론에 대한 1분이내 재반론 요구

⑩ A후보 반론에 대한 B후보의 재반론(1″00)

⑪ C후보에게 A후보 반론에 대한 1분이내 재반론 요구

⑫ A후보 반론에 대한 C후보의 재반론(1″00)

※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질문순서에 따라 B, C후보가 각각 다른 후보에게 질문

및 답변 진행

1-4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식(A-ⓑ형) 예시도

④

①

⑥

⑤

②

⑦

③

A

B

C

사회자

① A후보에게 1분이내 B후보께 질문요구

② B후보에게 질문하면서 1분30초이내 답변요구

③ A후보 질문에 대한 B후보의 답변(1″30)

④ A후보에게 B후보 답변에 대한 1분이내 반론요구

⑤ B후보 답변에 대한 A후보의 반론(1″00)

⑥ B후보에게 A후보 반론에 대한 1분이내 재반론 요구

⑦ A후보 반론에 대한 B후보의 재반론(1″00)

※ 후보자를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진행후, 토론상대를 순차적으로 교체․속개

부록 ꊲ 대담·토론회 토론진행표(큐시트)

2-1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2  후보자가 3인일 경우

2-3  후보자가 4인일 경우

2-4  후보자가 5인일 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1  후보자가 2인일 경우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Title		40초	40초
2	CM	광고	5분	5분
3	오프닝	MC 오프닝 (사회자 소개자막)	1분	2분
		MC, 출연자 소개 앉은 순서에 따라 : 가후보, 나후보	1분
		MC, 진행순서 설명
4	기조연설	① 가후보 (소개자막) ② 나후보 (소개자막)	2분 2분	5분
5	진행규칙	진행규칙 설명	1분
6	토론Ⅰ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3분30초	6분
	토론Ⅱ	① 사회자의 추가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 나후보 답변 (1분)	2분30초
7	토론Ⅲ (B형)	① 사회자의 가후보에게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4분	8분
		② 사회자의 나후보에게 질문 (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4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8	토론 Ⅳ (A-ⓐ형)	① 가후보 질문 (1분) 나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4분30초	9분
		② 나후보 질문 (1분)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4분30초
9	마무리 연설	① 나후보 ② 가후보	2분 2분	4분
10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11	Telop	제작진 소개 자막	1분	1분
12	CM		3분	3분
13	끝		30초	30초

총  :  45분 10초

2-2  후보자가 3인일 경우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Title		40초	40초
2	CM	광고	5분	5분
3	오프닝	MC 오프닝 (사회자 소개자막)	1분	2분
		MC,출연자 소개 앉은 순서에 따라 : 가후보, 나후보, 다 후보	1분
		MC, 진행순서 설명
4	기조연설	① 가후보 (소개자막) ② 나후보 (소개자막) ③ 다후보 (소개자막)	2분 2분 2분	7분
5	진행규칙	진행규칙 설명	1분
6	토론Ⅰ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5분	8분30초
	토론Ⅱ	① 사회자의 추가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 나후보 답변 (1분) 다후보 답변 (1분)	3분30초
7	토론 Ⅲ (B형)	① 사회자의 가후보에게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5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7	토론 Ⅲ (B형)	② 사회자의 나후보에게 질문 (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5분	15분
		③ 사회자의 다후보에게 질문 (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5분
8	토론Ⅳ (A-ⓐ)	① 가후보 질문 (1분)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21분
		② 나후보 질문 (1분) 다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③ 다후보 질문 (1분)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9	마무리 연설	① 다후보 ② 나후보 ③ 가후보	2분 2분 2분	6분
10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11	Telop	제작진 소개 자막	1분	1분
12	CM		3분	3분
13	끝		30초	30초

총  : 70분 40초

2-3  후보자가 4인일 경우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Title		40초	40초
2	CM	광고	5분	5분
3	오프닝	MC 오프닝 (사회자 소개자막)	1분	2분
		MC,출연자 소개 앉은 순서에 따라 : 가후보, 나후보, 다 후보, 라후보	1분
		MC, 진행순서 설명
4	기조연설	① 가후보 (소개자막) ② 나후보 (소개자막) ③ 다후보 (소개자막) ④ 라후보 (소개자막)	2분 2분 2분 2분	9분
5	진행규칙	진행규칙 설명	1분
6	토론Ⅰ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11분
	토론Ⅱ	① 사회자의 추가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 나후보 답변 (1분) 다후보 답변 (1분) 라후보 답변 (1분)	4분30초
7	토론 Ⅲ (B형)	① 사회자의 가후보에게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7	토론 Ⅲ (B형)	② 사회자의 나후보에게 질문 (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24분
		③ 사회자의 다후보에게 질문 (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④ 사회자의 라후보에게 질문 (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8	토론Ⅳ (A-ⓐ)	① 가후보 질문 (1분)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라후보 보충다변 (1분)	9분30초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8	토론Ⅳ (A-ⓐ)	② 나후보 질문 (1분)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9분30초	38분
		③ 다후보 질문 (1분) 라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9분30초
		④ 라후보 질문 (1분)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9분30초
9	마무리 연설	① 라후보 ② 다후보 ③ 나후보 ④ 가후보	2분 2분 2분 2분	8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0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11	Telop	제작진 소개 자막	1분	1분
12	CM		3분	3분
13	끝		30초	30초

총 : 103분 10초

2-4  후보자가 5인일 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Title		40초	40초
2	CM	광고	5분	5분
3	오프닝	MC 오프닝 (사회자 소개자막)	1분	2분
		MC,출연자 소개 앉은 순서에 따라 : 가후보, 나후보, 다 후보, 라후보, 마후보	1분
		MC, 진행순서 설명
4	기조연설	① 가후보 (소개자막) ② 나후보 (소개자막) ③ 다후보 (소개자막) ④ 라후보 (소개자막) ⑤ 마후보 (소개자막)	2분 2분 2분 2분 2분	11분
5	진행규칙	진행규칙 설명	1분
6	토론Ⅰ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마후보 답변 (1분30초)	8분	13분30초
	토론Ⅱ	① 사회자의 추가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 나후보 답변 (1분) 다후보 답변 (1분) 라후보 답변 (1분) 마후보 답변 (1분)	5분30초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7	토론 Ⅲ (B형)	① 사회자의 가후보에게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질문 (1분) 마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35분
		② 사회자의 나후보에게 질문 (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질문 (1분) 마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③ 사회자의 다후보에게 질문 (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보충질문 (1분) 마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④ 사회자의 라후보에게 질문 (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마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⑤ 사회자의 마후보에게 질문 (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질문 (1분) 마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7분
8	토론Ⅳ (A-ⓐ)	① 가후보 질문 (1분)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마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보충질문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마후보 보충답변 (1분)	12분
		② 나후보 질문 (1분)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마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보충질문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마후보 보충답변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12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8	토론Ⅳ (A-ⓐ)	③ 다후보 질문 (1분) 라후보 답변 (1분30초) 마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보충질문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마후보 보충답변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12분	60분
		④ 라후보 질문 (1분) 마후보 답변 (1분30초)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보충질문 (1분) 마후보 보충답변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12분
		⑤ 마후보 질문 (1분) 가후보 답변 (1분30초) 나후보 답변 (1분30초) 다후보 답변 (1분30초) 라후보 답변 (1분30초) 마후보 보충질문 (1분) 가후보 보충답변 (1분) 나후보 보충답변 (1분) 다후보 보충답변 (1분) 라후보 보충답변 (1분)	12분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9	마무리 연설	① 마후보 ② 라후보 ③ 다후보 ④ 나후보 ⑤ 가후보	2분 2분 2분 2분 2분	10분
10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11	Telop	제작진 소개 자막	1분	1분
12	CM		3분	3분
13	끝		30초	30초

총 : 142분 40초

부록 ꊳ 합동방송연설회 진행표

3-1  후보자가 5인일 경우

3-2  후보자가 6인일 경우

3-3  후보자가 7인일 경우

3-4  후보자가 8인일 경우

3-5  후보자가 9인일 경우

3-6  후보자가 10인일 경우

3-1  후보자가 5인일 경우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Title		30초
오프닝	사회자의 연설회 개시 선언 연설시간․진행요령 설명	2분
후보자 연설	가후보 연설 (10분)	50분
	나후보 연설 (10분)
	다후보 연설 (10분)
	라후보 연설 (10분)
	마후보 연설 (10분)
클로징	사회자의 연설회 종료 선언	1분
끝		10초

총 : 53분 40초

3-2  후보자가 6인일 경우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Title		30초
오프닝	사회자의 연설회 개시 선언 연설시간․진행요령 설명	2분
후보자 연설	가후보 연설 (10분)	60분
	나후보 연설 (10분)
	다후보 연설 (10분)
	라후보 연설 (10분)
	마후보 연설 (10분)
	바후보 연설 (10분)
클로징	사회자의 연설회 종료 선언	1분
끝		10초

총 : 63분 40초

3-3  후보자가 7인일 경우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Title		30초
오프닝	사회자의 연설회 개시 선언 연설시간․진행요령 설명	2분
후보자 연설	가후보 연설 (10분)	70분
	나후보 연설 (10분)
	다후보 연설 (10분)
	라후보 연설 (10분)
	마후보 연설 (10분)
	바후보 연설 (10분)
	사후보 연설 (10분)
클로징	사회자의 연설회 종료 선언	1분
끝		10초

총 : 73분 40초

3-4  후보자가 8인일 경우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Title		30초
오프닝	사회자의 연설회 개시 선언 연설시간․진행요령 설명	2분
후보자 연설	가후보 연설 (10분)	80분
	나후보 연설 (10분)
	다후보 연설 (10분)
	라후보 연설 (10분)
	마후보 연설 (10분)
	바후보 연설 (10분)
	사후보 연설 (10분)
	아후보 연설 (10분)
클로징	사회자의 연설회 종료 선언	1분
끝		10초

총 : 83분 40초

3-5  후보자가 9인일 경우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Title		30초
오프닝	사회자의 연설회 개시 선언 연설시간․진행요령 설명	2분
후보자 연설	가후보 연설 (10분)	90분
	나후보 연설 (10분)
	다후보 연설 (10분)
	라후보 연설 (10분)
	마후보 연설 (10분)
	바후보 연설 (10분)
	사후보 연설 (10분)
	아후보 연설 (10분)
	자후보 연설 (10분)
클로징	사회자의 연설회 종료 선언	1분
끝		10초

총 : 93분 40초

3-6  후보자가 10인일 경우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비 고
Title		30초
오프닝	사회자의 연설회 개시 선언 연설시간․진행요령 설명	2분
후보자 연설	가후보 연설 (10분)	100분
	나후보 연설 (10분)
	다후보 연설 (10분)
	라후보 연설 (10분)
	마후보 연설 (10분)
	바후보 연설 (10분)
	사후보 연설 (10분)
	아후보 연설 (10분)
	자후보 연설 (10분)
	차후보 연설 (10분)
클로징	사회자의 연설회 종료 선언	1분
끝		10초

총 : 103분 40초

부록 ꊴ  대담·토론회 진행 시나리오

대담․토론회 진행 시나리오

(3인 후보자 기준)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오프닝 (후보 소개)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문제 등 의제선정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국정운영이 이번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일을 ○일 앞둔 상황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초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한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진행 순서)			먼저 ○○○당의 가후보입니다. 다음 ○○○당의 나후보입니다. 그리고 ○○○당의 다후보입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각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②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이 있고 ③ 다음으로 사회자를 통한 후보자간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연설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 가후보 2분간 기조연설 해주시죠.
기조 연설		가후보	○○○당 가후보 기조 연설
		사회자	다음 ○○○당 나후보 2분간 기조연설 해주시죠.
기조 연설		나후보	○○○당 나후보 기조 연설
		사회자	다음 ○○○당 다후보 2분간 기조연설 해주시죠
기조 연설		다후보	○○○당 다후보 기조 연설
		사회자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늘 토론회는 발언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진행 규칙 설명		사회자	①사회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입니다. ②후보자간 상호토론의 경우 후보자의 질문은 1분 이내,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입니다. (2)그리고 저희가 사회자석에 알림기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①발언 제한시간 10초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노란 불이 켜지고 발언제한시간이 되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②만약 제한시간을 어길 경우 1차로 제가 제지를 하고, 그래도 발언이 이어질 경우 10초 뒤에는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3)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마련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에 얽매여 진행되다 보면 토론이 다소 기계적인 진행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4)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토론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비전일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각 후보께서는 상대후보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토론을 하는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 가후보 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질문에 의한 토론 B형		사회자	1분 30초이내에 답변해 주시죠.
		가후보	가후보 답변
		사회자	○○○당 나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죠
		나후보	나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당 다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죠
		다후보	다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당 가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답변해주시죠
		가후보	가후보 보충답변
B형		사회자	이번에는 ○○○당 나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30초내에 답변해 주시죠.
		나후보	나후보 답변
		사회자	다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죠.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B형		다후보	다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가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죠.
		가후보	가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나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답변 해주시죠
		나후보	나후보 보충답변
B형		사회자	이번에는 ○○○당 다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30초내에 답변해 주시죠.
		다후보	다후보 답변
		사회자	가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죠.
		가후보	가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나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죠.
		나후보	나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다후보께서 1분 이내로 보충답변 해주시죠
		다후보	다후보 보충답변
후보자간 질문에 의한 토론 (A-ⓐ)		사회자	이번에는 후보간 상호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지명을 받은 두 후보에게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어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시면 이에 대한 보충답변의 기회를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A-ⓐ)		사회자	먼저 나후보께서 상대 두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죠. 주제는 ‘○○○○’입니다.
		나후보	나후보 질문
		사회자	다후보께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죠
		다후보	다후보 답변
		사회자	가후보께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죠
		가후보	가후보 답변
		사회자	나후보께서 두후보의 답변에 1분이내 보충질문을 해주시죠
		나후보	나후보 보충질문
		사회자	다후보께서 1분이내 보충답변 해주시죠
		다후보	다후보 보충답변
		사회자	가후보께서 1분이내 보충답변 해주시죠
		가후보	가후보 보충답변
마무리		사회자	그러면 토론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치 못한 내용을 말씀 드릴 기회를 2분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후보께서 먼저 해주시죠.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맺음말		다후보	다후보 맺음말
		사회자	나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연설해주시죠
맺음말		나후보	나후보 맺음말
		사회자	가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연설해주시죠
맺음말		가후보	가후보 맺음말
클로징		사회자	자, 세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공방이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월 ○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랜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세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례)

부록 ꊵ  합동방송연설회 진행 시나리오

합동방송연설회 진행 시나리오

(6인 후보자 기준)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오프닝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대 국회의원선거 합동방송연설회” 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선거일을 ○일 앞두고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평가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연설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3항에 의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설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연설순서대로 진행되며 연설시간은 10분범위안에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연설대에 나와 인사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언석 위에 시간알림기기를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연설시간 1분전에 예고의 의미로 노란불이 켜지고 연설시간이 초과되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만약 제한시간을 어길 경우 10초 뒤에는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소제목	시 간	발언자	시 나 리 오	비고
오프닝		사회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 연설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일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각 후보께서는 상대후보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연설순서에 따라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번 ○○○당 가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가후보	연설 시작～끝
		사회자	기호○번 ○○○당 나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나후보	연설 시작～끝
		사회자	기호○번 ○○○당 다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다후보	연설 시작～끝
		사회자	기호○번 ○○○당 라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라후보	연설 시작～끝
		사회자	기호○번 ○○○당 마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마후보	연설 시작～끝
		사회자	기호○번 ○○○당 바후보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바후보	연설 시작～끝
클로징		사회자	마지막 후보자를 끝으로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례)

부록 ꊶ 용어정리

6-1  방송의 개념

6-2  종합유선방송 시스템 체계도

6-3  자주 쓰이는 방송용어

6-1  방송의 개념

1. 방송의 정의(방송법 제2조제1호)

가. 개념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시청자”라 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나. 종류

○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2. 방송사 개념

가. 공영방송사(KBS와 MBC)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함(공선법 제8조의7제2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

○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

○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함)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위성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

○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법 제2조)

○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

○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방송법시행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방송(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것

○ 중계유선방송사업 :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3. 중계방송

가. 개념 : 방송국의 스튜디오 이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방송

나. 종류

○ 생중계 : 현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직접 중계하여 방송하는 형태

○ 녹화중계 : 미리 녹화된 것을 재생하여 방송하는 형태

다. 생중계와 녹화중계의 차이점

○ 녹화중계는 우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비디오테이프나 필름에 담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를 재생하여 방송하는 형태인 반면, 생중계는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 지는 형태임

○ 따라서 생중계는 방송의 동시성과 현장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자의 긴장을 앙양시켜 방송에 열기를 더해 주는 장점이 있음

6-2  종합유선방송 시스템 체계도

명 칭		종 류		구체적 내용	예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NO (Network Operator, 네트워크설치자 : 전송망사업자)		○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케이블망을 깔아줌	한국통신과 한국전력공사
		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공급업자: 방송채널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 ○ SO(지역종합유선방선국)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함	YTN, OCN, 바둑TV 등
		SO (System Operator, 지역종합유선방송국:케이블TV방송국)		○ 개별 가정마다 케이블과 커버터를 설치해 주고 시청료를 징수 ○ 케이블 TV를 제공해주는 사업자	지역케이블TV

* MSO(Multiple System Operator) : 복수지역 유선방송사업자

6-3  자주 쓰이는 방송용어

<기본용어>

♣ 큐시트(Cue-Sheet) : 프로그램의 개시에서 종료까지 무엇을 어떤 타이밍에서 방송 또는 녹음, 녹화할 것인가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입하게 되어 있는 진행표. 큐시트는 연출자가 기입하고 카메라 및 기술담당자에게 넘겨지며 방송실시의 기본자료가 됨.

♣ 가시청권(可視聽圈 : service area) : 특정 라디오,TV 방송국의 시청취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 프라이머리(primary coverage)라고 함.

♣ 각본(script) : 극으로써 상영, 촬영, 방송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대본. 미국, 영국에서는 영화나 방송용 대본을, 일본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용 대본을 스크립트라고 칭함. 단순히 드라마의 대본에만 한하지 않고 스포츠 중계, 뉴스. 보도프로그램, 텔롭(telop) CM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방송 대본에 포함.

♣ 텔롭(Telop) : 프로그램 끝부분에 제작진의 이름 등을 담은 ending 부분의 자막을 Telop (텔롭)이라고 하지만, 이는 credit라고 해야 바른 것임.

♣ 스닉 인(sneak in : SI) : 해설이나 낭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음악이나 효과음이 천천히 페이드인 되는 것.

♣ 스닉 아웃(sneak out : SO) : 스닉 인과는 반대로 해설이나 낭독과 함께 배경에 흐르던 음악이나 효과음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

♣ 스테이션 브레이크(station break;SB) :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시간. 라디오의 경우에는 SB시간으로 80초가 확보되어 있음.

♣ 스탠바이 프로그램(stand-by program) : 공연 중계나 스포츠중계시 중계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나 생중계가 일찍 끝날시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 filler(raincoat program)라고도 함.

<카메라 기본 기법 용어>

♣ 피사체 :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 C.U(Close Up) : 사람의 눈만 잡는다든가, 촛불의 불꽃만 잡음.

♣ C.S(Close Shot) : 사람의 눈썹에서 턱까지 잡음.

♣ T.B.S.(Tight Bust Shot) : 머리끝에서 어깨의 선까지 잡음.

♣ B.S(Bust Shot) : 머리끝에서 젖가슴까지 잡음.

♣ W.S(Waist Shot) : 허리까지 잡음.

♣ K.S(Knee Shot) : 무릎까지 잡음.

♣ M.S(Medium shot) : 머리끝에서 발까지 잡음.

♣ F.S(Full Shot) : 집 전체가 보일 정도로 멀리 잡음.

♣ L.S(Long Shot) : 아주 먼 거리에서 잡은 전망 같은 것.

<카메라의 동작 용어>

♣ Follow Shot :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 다니는 것.

♣ Zoom in(Out) : 줌을 동작하여 피사체에 다가 들어감.(나옴)

♣ Tilt Up(Down) : 카메라가 수직으로 올라감.(내려감)

♣ Tilt(틸트) :카메라의 앵글이나 조명기구의 광축을 상하로 선회하는 것

♣ PAN : 카메라가 수평으로 좌 또는 우측으로 움직임.

♣ Dolly in(Out) : 카메라가 피사체로 다가감.(후퇴함)(또는 TRUCK in out )

♣ CRAIN SHOT : 카메라를 기중기에 실어서 잡음.

♣ 부감 : 위에서 내려다 본 샷.

♣ 양각 : 아래에서 치켜 올려본 샷.

♣ Focus in : 카메라의 촛점이 맞지 않는데서 말어 들어감.

♣ Focus out : 카메라의 촛점이 말어 있는데서 흐려져 감.

♣ Reaction Shot : 반응을 나타내는 연기를 잡은 샷.

<기타 연출용어>

♣ FADE in(Out) : 화면이 밝아옴.(어두워짐)

♣ Wipe in(Out) : 기계 조작으로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밀려가면서 바뀜.

♣ Dissolve(Over Lap) :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이 겹쳐지면서 바뀜.

<방송제작시스템 용어>

♣ ENG(Electronic Field Production) : 비디오 카메라 뉴스 취재 시스템(소형 비디오카메라와 소형 YTR을 사용하여 뉴스를 취재하는 시스템)

♣ SNG(Satellite News Gathering) : 통신위성을 이용한 뉴스의 소재전송형태(취재, 촬영, 중계, 편집, 스튜디오제작, 스튜디오 생방송의 모든 기능을 가진 미니방송국을 취재현장에 설치하고 이동형 위성지구국을 가설하여 직접 전파를 위성에 보내는 시스템).

♣ 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 : 전하결합소자를 이용한 카메라

♣ SR(Sound Reinforcement) :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실내 또는 야외에서 고음질의 사운드 서비스 시스템.

♣ DVE(Digital Video Effect) : 디치털 신호로 영상처리를 하는 TV화상 특수효과

♣ ESS(Electronic Still Store System) : 어떠한 비디오 공급원(카메라, 비디오테이프, 필름, 슬라이드)으로부터 프레임을 잡아내어 디지털 형식으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

♣ FPU(Field Pick-up Unit) : TV중계용 마이크로파 FM송수신의 총칭

♣ CG(Computer Graphics) : 컴퓨터 그랙픽.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도안 및 설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식.

♣ 스위처 : 영상 부조정장치

<프로그램 관련 용어>

♣ Audience participation program :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 '공개방송'이라고도 하며 일반 시청자를 스튜디오에 참가시켜 웃음이나 박수소리를 효과로 이용한다.

♣ Back-timing : 프로그램의 시간을 끝에서부터 계산하는 일. 연출자나 탤런트가 그 프로그램을 정시에 끝내는데 도움이 된다.

♣ Rehearsal(리허설) : 무대 공연이나 실제 공연에 앞서 출연자나 스태프들이 사전에 연습하는 것.

♣ Fomat : 라디오나 TV의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형식.

♣ 런닝오더(Running Order) :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목록표.

♣ 레인코트 프로그램(Raincoat program) : 스포츠 실황 중계 등이 날씨 등의 이유로 중계 방송이 불가능할 때 이에 대비하여 미리 방송 준비를 해두는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스탠바이(stand-by) 프로그램이라 함.

♣ 생방송(Live broadcasting) : 프로그램의 제작과 동시에 방송되는 것.

<방송기기 용어>

♣ APC (Automatic Phaes Control) : 자동위상 콘트롤 회로.

♣ Broadcasting satellite : 방송용 위성

♣ Camera light : 카메라 앞에 추가해서 설치한 조명. 빨간불이 켜지는 터것라이트와는 다름

♣ Control room : 조정실. 스튜디오와 음향으로부터 격리.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방.

♣ Directional microphon : 지향성 마이크. 어떤 일정한 방향에 감도가 강한 마이크

♣ Echo chamber : 인공적으로 반향 또는 잔향을 만드는 것. 울리는 소리, 산에서 "야호"라고 외치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장치

♣ Inter Com : Inter Communication의 약자. 스튜디오와 조정실을 연결하는 송수화 장치

♣ 나그라(Nagra) : 야외촬영시 동시녹음을 위해 쓰는 휴대용 녹음기.

♣ 데드 마이크(dead mic) : 작동상태에 있지 않은 마이크. 고장난 마이크란 뜻이 아니라 콘솔에서 마이크 페이더(fader)를 내려 그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

♣ 마이크로폰(Microphone) : 통상마이크(mic mike)라고 한다. 마이크의 종류는 리본마이크, 무선코일마이크, 콘덴서마이크(Condenser mike) 크리스탈마이크 등.

♣ 앰프(amplifier) : 볼륨이나 혹은 입력 신호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장치

♣ 중계차(Outdoor broadcastion Van : OB Van) : 방송국에서 떨어져 있는 장소 등에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 중계방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실은 자동차

♣ 콘솔(Console) : 사운드 레코딩, 믹싱, 조명기재 조작 등을 하는 조정실의 스윗칭데스크

♣ 크롬 테이프(Chrome Tape) : 초미립 자성체를 기본 자성재료로 사용하는 테이프로 고음역의 감도가 매우 높고 재생할 때 매우 선명한 음질이 유지된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에 많이 사용되는 고급 테이프

♣ 필터(filter) :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오디오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전자장치. 그 때 사용하는 마이크를 필터마이크라고 한다

♣ 하울링(Houling) :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피드백될 경우 발생하는 "뿌"하는 듣기 싫은 저주파 발진. 리포터가 현장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끼고 녹음 중 이런 소리가 날 때는 그 장소를 피해야 한다. 컴퓨터 장치, 지하철관장치, 고압선이 흐르는 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방송인 관련용어>

♣ AD : Assistant director의 약자. 조연출

♣ Audio man : 음향 기술자

♣ Call boy : 출연자를 섭외하는 사람

♣ Director : 연출자. 연기, 음악, 카메라쇼트 등 연출에 관한 모든 요소를 감독, 조정하며 전체로서 하나의 정리된 것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진 사람

♣ Floor Director(FD) :  무대연출자

♣ Floor manager : 스튜디오에서 조정실에 있는 연출자의 대리 역할을 하는 스텝. 조정실로부터 오는 연출자의 지시를 스튜디오 속의 출연자에게 전달한다

♣ M.C : Master of Ceremonies의 약자. 프로그램 진행자. 사회자

♣ Producer-director : 프로듀서와 디렉터를 겸하여 프로그램 제작의 행정관리와 연출을 하는 사람

♣ 프로듀서(producer) :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의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

♣ TD(Technical Director) : 기술스탭을 지휘하고 PD와 협력하여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술부분의 책임자.

<기타 방송 용어>

♣ After-recording : 완성된 화면에 맞춰 대사, 음악, 효과 등을 녹음하는 일. '에프레코'라고 함.

♣ AM : Amplitude modulation의 약자. 진폭변조

♣ Audience flow : 시청자의 흐름. 어떤 일정한 시간에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일

♣ BG : Background의 약자. 배경음

♣ Booster : 난청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중계전문의 소전력 방송국.채널을 중앙국과 같은 것을 쓴다

♣ Call sign : 방송국의 호출부호

♣ CM : Commercial Message의 약자. 생필름 슬라이드 등으로 방송되는 광고 메시지

♣ Continuity : 하나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고 알기 쉬운 흐름을 갖는 일. 스크립트

♣ Cue : 개시신호

♣ Delayed broadcast : 시간을 늦추어서 방송하는 일

♣ Dissolve : 현재의 화면이 스며들어감에 따라 다음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

♣ Editing :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일

♣ Fold back : 음악이나 음향효과를 스튜디오에 있는 출연자에게 들리게 하는 일

♣ N.G : no good의 약자. 방송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N.G라고 말하고 다시 방송 함

♣ Test pattern : 카메라 또는 수신기 화면을 조정하기 위한 특수한 도안. 보통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저에 이것을 잠시 방송.

♣ 게인(gain) : 볼륨(volume). 방송시에 게인을 올리고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오디오의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한다는 뜻

♣ 블라스팅(Blasting) : 호흡할 때 훅 하는 소리로 인해 발산하는 마이크 잡음

♣ 싸인 온(Sign on) : 방송개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애국가, 네트워크 표시, 심의규정준수, 방송책임자와 광고책임자명 등으로 방송의 시간을 알린다

♣ 송출 : 방송국의 스튜디오로부터 송신소 또는 가맹사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 회선으로 프로그램을 보내는 것

♣ 수신호(Hand signal) : 유리로 차단된 스튜디오 안밖에서 출연자나 제작자 사이에 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신호. 수신호에는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 대담을 끝내라는 신호, 음악을 내보내는 신호, 전화연결을 하겠다는 수신호 등이 있음.

♣ 스탠바이(Stand-by) : 출연자나 스탭에게 방송준비를 알리는 시간

♣ 스파트(spot)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 공지사항 프로그램 안내 등을 말함

♣ 오프 마이크(Off mic) : 출연자가 마이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것, 보통 출연자가 마이크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서 말하는 것이다

♣ 온 마이크(On mic) : 출연자가 마이크에 접근하여 말하는 것. 출연자가 마이크로부터 30cm 이내에 위치하는 것을 콘텍트마이크라고 한다

♣ 주파수(frequency) : 단위시간(보통 1초)당 한 점을 통과하는 파동의 숫자. 1초에 천 개의 파동이 지나가면 천 Hz가 된다

♣ 컷(cut) : 방송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일정 분량의 음향자료. 취재된 음성일 수도 있고 음악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녹음테이프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

♣ 컷 아웃(Cut out) : 내보내고 있던 음악이나 말, 화면 등을 갑자기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것

♣ 큐(Cue, Q) : 대사, 연기, 음악, 효과 등의 시기 등을 지시하기 위해 정해놓은 사인. 몸짓, 손짓, 인터컴 등의 통화장치 등을 통해 지시를 전달함

♣ 키 스테이션(Key station) :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송출을 수행한다

♣ 프라임 타임(Prime time) : 시청취율이 가장 높고 따라서 광고비도 가장 비싼 방송시간대(주로 출.퇴근시간). 드라이브 타임(drive time)이나 골든 아우어(golden hours), 골든 타임(golden time), 픽 타임(peak time) 등이 같은 뜻의 말임

부록 ꊷ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규정

7-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발췌)

7-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

7-4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표준안)

7-5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표준안)

7-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발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 3. 16 법률 제4739호

개정 2004. 3. 12 법률 제7189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포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9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있어서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이상

②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 평균하여 100분의 5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제8항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 진행절차, 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3 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 8 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7-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정 2004. 3. 12 중선관규칙 제2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토론위원회 11인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3. 구․시․군토론위원회 9인

②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③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제5조(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이하 이 조에서 “추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추천단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별표 1과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사 무 기 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방송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5.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④토론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4.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토론위원회를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이 겸임한다.

②간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 4 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당해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다.

③법 제82조의2제9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고지방송․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32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제3조(협조요구 등) ①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인력․사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토론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대담․토론회

제4조(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로부터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전국단위 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구역단위로 일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정)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당해 선거의 선거록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 대담․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마다 사회자 1인을 둔다. 이 경우 동일인을 다시 사회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3인을 사회자로 추천하게 하고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등록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후보자로부터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대담․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①대담․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대담․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2. 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며,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 이내로 한다.

⑥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식견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대담․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마다 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하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2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선정할 수 있다.

⑥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작성 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⑦대담․토론회의 진행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⑧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대담․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공표에 불구하고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신문․방송광고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4.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대담․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대담․토론회의 주제

3.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대담․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대담․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대담․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대담․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대담․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등과 협의하여 대담․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대담․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대본 형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대담․토론회규칙 설명

7. 대담․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대담․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시시각전 30분까지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②후보자는 대담․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에서 비치한다.

③대담․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대담․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장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토론회

제15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개최일전 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담․토론회의 규정 준용)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선정,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공표․홍보․설명회, 정책토론회장의 설비, 정책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정책토론회의 진행 및 정책토론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는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7일 현재”로, “후보자”는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중계방송)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종료 후에 지체없이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토론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및 백서 발간)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선거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위원회 또는 평가회를 통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백서를 선거 종료 후 3월 이내에 발간한다

제20조(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7-4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표준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협조요구 등) ①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인력․사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토론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할 수 있다.

제4조(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로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구단위로 일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의 선정) ①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록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②제1항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 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자 1인을 둔다.

②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2인을 사회자로 추천하게 하고 지체없이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후보자등록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후보자로부터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토론회의 진행방식) ①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2. 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며,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 이내로 한다.

⑥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경륜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

3. 정책․공약의 유무나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토론회를 개최하기 2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선정할 수 있다.

⑥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작성 후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⑦토론회의 진행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⑧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공표에 불구하고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신문․방송광고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4.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토론회의 주제

3. 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대본 형식으로 작성하되,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론회규칙 설명

7. 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시시각전 30분까지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②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에서 비치한다.

③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14조 (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중계방송)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종료후에 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토론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7-5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표준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적용한다.

제3조(협조요구 등) ①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인력․사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토론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의 간사가 선거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되, 미리 토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제5조(후보자의 선정) ①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록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②제1항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 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자 1인을 둔다.

②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1인을 사회자로 추천하게 하고 지체없이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후보자등록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후보자로부터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토론회의 진행방식) ①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2. 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며,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 이내로 한다.

⑥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식견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

3.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토론회를 개최하기 2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지역의 현안을 포함한다)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작성 후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⑥토론회의 진행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외에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행정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고지방송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신문광고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5. 기타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토론회의 주제

3. 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대본 형식으로 작성하되,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론회규칙 설명

7. 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시시각전 30분까지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②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에서 비치한다.

③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14조 (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 3 장  합동방송연설회

제15조 (개최결정 등) ①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를 중계방송하게 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합동방송연설회(이하 이 장에서 “연설회”라 한다)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2.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보자의 수보다 적은 경우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경우

②토론위원회가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연설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에 모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한 후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때에는 그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연설회의 일시는 이미 통지한 토론회의 일시의 범위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되, 장소는 새로운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④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론회”는 “연설회”로 본다.

제16조 (사회자의 선정) 연설회의 사회자는 토론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 (연설시간) 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씩 배정하되, 후보자가 많아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120분을 넘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연설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연설회의 개시시각전 10분까지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사회자는 연설회 개시시각에 개시를 선언하고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연설시간․진행요령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연설하기 전에 사회자는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성명을 소개한다.

④후보자의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연설대에 나와 인사한 때부터 기산하며, 연설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연설시작시각, 연설종료시각 1분전 및 연설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마지막으로 연설할 후보자가 연설을 마친 때에는 사회자는 연설회 종료를 선언한다.

⑦후보자의 연설순위 추첨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연설회장의 설비 및 질서유지)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론회”는 “연설회”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 (중계방송)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또는 연설회의 종료후에 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토론회 또는 연설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간사는 토론회 또는 연설회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규정 제21조관련)

공고․통지․통보 서식표

1.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규정 제4조․제15조)

선거구명	개최 일시․장소		중계방송		비고
	개최일시 (부터～까지)	장 소	방송사명	방송일시 (부터～까지)

주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한후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년 ○월 ○일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함” 등으로 기재한다.

2. 대담․토론회 개최 공고(규정 제10조)

공고 제○○○○ - ○○호

대담․토론회 개최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선거구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ꃡ

1. 개최일시 :    년  월  일  ○○:○○～○○:○○

2. 장    소 :

3. 중계방송

가. 방송사명 :

나. 방송일자․시간대 :

4. 참석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성명 :

5. 사회자(질문자) 성명 :

6. 토론주제 :

7. 진행방식 :

8. 기타 사항 :

3.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공고(규정 제15조)

공고 제○○○○ - ○○호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ꃡ

1. 개최일시 :    년  월  일  ○○:○○～○○:○○

2. 장    소 :

3. 중계방송

가. 방송사명 :

나. 방송일자․시간대 :

4. 기타 사항

부록 ꊸ 주요 선례·판례·결정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등의 위헌 여부(헌재결정)

1.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전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공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의 모든 기관 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 대통령선거방송위원회는 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동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이 사건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2. 토론위원회의 위 조치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토론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인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법정선거운동기간에 행정쟁송절차가 완료되어 구제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토론위원회의 결정을 다툼에 있어 행정쟁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방송토론회 및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토론위원회의 위 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방송토론회 및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82조의2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후 차기 대통령선거 등에서 유사한 사태나 기본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이 반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

4. 토론위원회의 위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도 합리적 근거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대담ㆍ토론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재량 범위내에서 후보자 선정기준으로서 최소한의 당선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에 입각한 소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라 할 수 없으며, 관련된 법 규정이 적절치 않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위 기준에 못미치는 4인의 후보자도 별도 초청되어 방송토론회를 거친 점이 고려된다.

5. 토론위원회의 위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극)

청구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적정 범위내에 제한하여 토론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일반 국민의 권리침해를 헌법소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1998. 8. 27 헌재결정 97헌마372,398,417(병합)]

□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헌재결정)

피신청인은 2002. 11. 15.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자격을,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후보등록 이전 15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후보선정 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거나(피신청인2, 2002헌마755) 제기하려고 하는데,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 본안 결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위 결정 및 공표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이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다. 〔전원재판부 2002. 12. 2. 2002헌사459, 472(병합)〕

□ 대통령선거방송토론금지가처분(지방법원 판례)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에 참가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유력 정당의 특정 후보들만을 초청하고 신청인을 배제시키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결정이므로 위 결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는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대규모 옥외 연설회 등과 같은 선거운동방식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대담․토론과정의 시청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정책, 정치이념, 통치철학 등을 손쉽게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할 것이나, 한편 한정된 전파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를 참가하게 되면 자칫 대담․토론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적당한 수의 주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여러 정당의 다수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황에서 대담․토론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당선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유무를 고려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초청할 후보자들을 선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결정사건 2002카합2595)

□ 후보자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는 경우(질의회답)

○ 당선가능 후보자(유력 후보자)만 초청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도 특정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무방할 것임. ['95. 2.24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 일부 후보자만 초청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정신이고 이 정신은 여러 조항의 곳곳에 잘 나타나 있음. 언론기관이 방송시간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할 뿐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방송사가 방송시간이 부족할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1인씩 초청한 대담ㆍ토론회의 기회를 여러명의 후보자중 2∼3인에게만 주거나 유력한 몇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됨. ['95. 4.26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 1인만 초청

언론기관이 후보자중 1인만 선택해서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후보자 1인만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한 후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담ㆍ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의 규정된 대담ㆍ토론의 공정 진행의무등에 위반될 것임 ['95. 5.10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 사회자를 통하지 아니한 후보자간 질문ㆍ답변등의 자유토론

단체와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법 제81조ㆍ제82조)개최와 관련하여 사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간에 직접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등의 자유토론식의 개최방법은 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니므로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의하면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담"이라 함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에 관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자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과 후보자끼리 서로 질문ㆍ답변하는 자유토론방식은 같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위법한 대담ㆍ토론방식이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람.

□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ㆍ토론회(질의회답)

○ 주 체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정대철)는 15일 KBS, MBC, SBS가 차례로 주관방송사를 맡아 3사가 동시중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제82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는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7항에 의하면 "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 방송사로 SBS를 포함시킨 것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위법적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하에 공영방송사가 공동하여 개최하는 한 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2002. 11. 20.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 객 체

선거보도란 공정하고,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며,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함에 보도에 의하면 향후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도 후보군을 구별해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이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는 법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의 초청 후보자의 선정 기타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002. 12.  2.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 개최(질의회답)

KBS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정·노 TV토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KBS 한국방송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TV토론을 주관제작 방송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정·노 TV토론을 방송할 경우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외부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양자 토론을 주관하는 것을 KBS가 TV로 중계방송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2. 11. 16. 한국방송공사사장 질의].

[답]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보도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며,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귀문의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 또한, 후보단일화에 관하여 그 이외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임 [2002. 11. 18. 중앙위원회위원장 회답]

부록 ꊹ 참 고 자 료

9-1  제15·16대 대통령선거 운영규정 비교표

9-2  KBS 선거방송준칙(2002년도)

9-3  MBC 선거방송준칙(2002년도)

9-1  제15·16대 대통령선거 운영규정 비교표

□ 운영규정

제 15대 대선(97. 12. 18)	제16대대선(2002.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하여 구성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론위원회 위원장) ①토론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정당 및 방송사 추천위원 이외의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④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토론위원회 회의) 토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3인 이상 또는 공영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제4조(의사결정) ①토론위원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구성) ①토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초청후보자 선정기준)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은 다음의 조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후보로 정하며 기준에 없는 사항은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 ①원내 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와 3개 TV방송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 등록 이전 10일간(97년의 경우 11월 16일˜11월 25일)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③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담 또는 토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토론의 형식) ①토론은 3회 이상 실시한다. ②후보자간 1대1 토론, 또는 다자간 토론으로 한다. ③토론횟수와 순서는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 ④후보자가 토론에 나오지 않는 경우 토론위원회는 그 사유를 고지하며 응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⑤후보사퇴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토론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대담의 형식) 1인의 사회자 및 약간명의 질문자가 후보자와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9조(사회자․질문자 선정기준)①사회자와 질문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 가운데 토론위원이 각각 5인씩 추천하여 선정한다. ②추천 인사 중 후보자 측에서 기피하는 인사는 제외한다. ③사회자 또는 질문자가 공정성․형평성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토론위원회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토론주제와 질문) ①토론주제는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질문의 내용과 방법은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토론시간과 방송일시) ①토론시간은 1대1 토론일 경우 100분간, 다자간 토론일 경우 120분간으로 한다. 대담은 60분 이내로 한다. ②대담․토론은 후보등록 마감 3일 뒤부터 투표일 3일 전 사이에 개최한다. 제12조 (토론진행규칙) ①후보자 위치와 발언순서는 매 토론 때마다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토론은 사회자가 질문한 뒤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③초청후보자는 토론 처음에 1분씩과 마지막에 2분씩 발언한다. 발언순서는 ①항의 추첨순에 따른다. ④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로 하며, 답변은 각각 1분 30초, 질문후보자의 반박은 1분, 질문받은 후보자의 재반박은 각각 1분 이내로 한다. ⑤사회자가 후보자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은 30초로 하며, 질문받은 후보의 답변은 1분 30초, 다른 후보자의 반박은 각각 1분, 질문받은 후보자의 재반박은 1분 이내로 한다. ⑥방청객은 토론위원과 후보자측 관계자 10명씩 허용한다. ⑦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대담․토론회 절차 공표) 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에 후보자와 질문자 선정, 토론회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방송을 통해 공표한다. 제14조(토론위원회 운영) ①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토론위원회의 활동의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대변인을 들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간한다. ④토론위원회는 실무작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⑤토론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한국방송협회와 협의해 부담한다. 부 칙 ①본 위원회의 규정은 재적위원 1/3이상의 발효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이 규정은 11월 15일부터 발효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하여 구성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론위원회 위원장) ①토론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정당 및 방송사 추천위원 이외의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 부재시에는 정당 및 방송사 추천위원 이외의 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토론위원회 회의소집) 토론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과 위원 3인 이상 또는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의 요청에 의한다. 제4조(의사결정) 토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구성) ①토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론참여방송사의 실무책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초청후보자 선정기준) 초청후보자 선정기준은 다음의 조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후보로 정하며 기준에 없는 사항은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 ①원내 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5개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와 3개 지상파방송사가 조사하여 보도한 후보 등록 이전 15일간(2002년의 경우 11월 12일˜11월 26일)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③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 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④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담 또는 토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토론의 형식) ①토론은 3회 이상 실시한다. ②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한다. ③토론횟수와 순서는 토론위원회에서 정한다. ④후보자가 토론에 나오지 않는 경우 토론위원회는 그 불참사유를 고지하고 토론에 응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⑤후보사퇴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토론위원회가 토론회의 개최여부와 형식을 결정한다. 제8조(토론 및 대담의 진행방식)토론은 1인의 사회자가 진행하고 대담은 사회자 주관 아래 약간명의 질문자가 후보자와 문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9조(사회자․질문자 선정기준) ①사회자와 질문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 가운데 토론위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선정한다. ②추천 인사 중 후보자 측에서 기피하는 인사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토론회 5일 전까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토론위원회에서 정한 사회자와 질문자로 한다. ③사회자 또는 질문자가 공정성․형평성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토론위원회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토론 및 대담의 주제와 질문) ①토론 및 대담의 주제는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질문의 내용과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토론 및 대담 시간과 방송일시) ①토론시간은 120분간으로 하고 대담시간은 60분 이내로 한다. ②토론․대담은 후보등록 마감 2일 뒤부터 투표일 3일 전 사이에 개최한다. 제12조 (토론진행규칙) ①후보자 위치와 발언순서는 매 토론 때마다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토론은 사회자가 질문한 뒤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해 후보자간 상호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③초청후보자는 토론 처음에 1분씩과 마지막에 2분씩 발언한다. 발언순서는 ①항의 추첨순에 따른다. ④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로 하며, 답변은 각각 1분 30초, 질문후보자의 반론은 1분, 질문받은 후보자의 재반론은 각각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은 30초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다른 후보자의 반론은 각각 1분, 질문받은 후보자의 재반론은 1분 이내로 한다. ⑥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토론회․대담 절차 공표)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에 후보자와 질문자 선정, 토론회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결정내용은 사회자가 토론방송 서두에서 공표한다. 제14조(토론위원회 운영) ①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간한다. ④토론위원회는 실무작업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⑤토론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한국방송협회와 협의해 부담한다 . 부 칙 ①본 위원회의 규정은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본 위원회의 활동은 2002년 10월 18일 설치하여 평가토론회 및 백서발간일시까지 한다. ③이 규정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발효한다.

□ 운영세칙

제 15대 대선(97. 12. 18)	제 16대 대선(2002. 12.18)
제1조(토론일정과 시간) (1)토론일정은 12월 1일(KBS 경제현안), 7일(MBC 정치현안), 14일(SBS 사회․문화 현안) 3회로 한다. (2)방송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3)기타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종료 후 검토한다. 제2조(공영방송 토론주최 및 중계방송) 본 위원회는 공영방송사와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동참하는 방송사에 대해 대선토론방송의 과열경쟁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 또는 중계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제3조(토론회 진행 규칙) (1)(시간 준수) 토론의 엄격한 시간 규제를 위해 빨강(Red), 노랑(Yellow) 두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라이트를 설치․운영하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화면에 표시한다.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또는 질문 시작부터 계산한다. - Yellow : 10초 전 표시 - Red : 발언 종료 표시(빨간 불이 켜진 뒤 10초 경과 후 마이크를 끊음) (2)(마이크 설치 및 운용) 방청석쪽 마이크는 설치하지 않는다. 질문 또는 답변하는 후보자 외의 후보자 마이크는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3)사회자는 1명으로 하되 토론회마다 선정한다. (4)사회자나 질문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없다. (5)방송 출연을 위한 분장은 주관방송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후보측에서 분장을 해도 무방하다. (6)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는 보조자료(예:노트북, 도표, 차트, 메모지 등)를 지참할 수 없다. (필기구, 메모지는 주관사가 준비함) (7)후보자 또는 방청객은 토론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이나 몸짓, 소리 등을 낼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즉각 퇴장시킨다. (8)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카메라의 대수, 앵글, 음향, 조명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카메라의 대수는 후보자별 각 1대씩, 사회자 2대, 전체 장면용 1대 이상으로 한다. 나. 후보자는 상반신 장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후보자를 비추는 카메라앵글은 균등하게 한다. 라. 후보자의 답변시 타후보의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다. 마. 음향과 조명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처리한다. (9) 사회자의 발언 때 사회자나 후보자를 비출 수 있다. (10) 사회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화면에 비출 수 없다. (11) 토론장 내의 후보자에 대한 경호는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한다. (12) 후보자는 방송 시작 30분 전까지 토론장에 입장한다. (13) 사진촬영은 20분 전까지로 한다. (14) 주관방송사는 취재 편의를 위한 프레스룸을 설치, 운영한다. (15) 주관방송사는 토론장 출입자에 한해 비표를 발급한다. (16) 주관방송사는 백서발간을 위한 토론회 진행사항(투입인력, 예산, 스튜디오 준비, 미술부문, 예고방송 등)을 토론회 종료이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사무국 운영 및 재정) (1) 사무국은 한국방송협회에 설치한다. (2) 사무국은 연락업무와 토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TV토론 내용을 보관한다. (3)사무국은 토론위원회 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4) 문서수발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의로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한다.	제1조(토론일정과 시간) (1)토론일정은 12월 3일(KBS), 10일(MBC), 16일(SBS) 3회로 한다. (2)방송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3)기타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종료 후 검토한다. 제2조(공영방송 토론회 주최 및 중계방송) (1)위원회는 공영방송사와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동참하는 방송사에 대해 대선토론방송의 과열경쟁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 또는중계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2)위원회는 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사에게 토론 시작부터 종료까지 화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권고한다. 제3조(토론회 진행 규칙) (1)(시간 준수) 토론의 엄격한 시간 규제를 위해 빨강(Red), 노랑(Yellow) 두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라이트를 설치․운영하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화면에 표시한다. 시간은 후보자의 답변 또는 질문 시작부터 계산한다. - Yellow : 10초 전 표시 - Red : 발언 종료 표시(빨간 불이 켜진 뒤 10초 경과 후 마이크를 끊음) (2)(마이크 설치 및 운용) 질문 또는 답변하는 후보자 외의 후보자 마이크는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3)사회자는 1명으로 한다. (4)사회자나 질문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없다. (5)분장은 주관방송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후보측에서 분장을 해도 무방하다. (6)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는 보조자료(예:노트북, 도표, 차트, 메모지 등)를 지참할 수 없다. (필기구, 메모지는 주관사가 준비함) (7)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카메라의 대수, 앵글, 음향, 조명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카메라의 대수는 후보자별 각 1대씩, 사회자 2대, 전체 장면용 1대 이상으로 한다. 나. 후보자는 상반신 장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후보자를 비추는 카메라앵글은 균등하게 한다. 라. 음향과 조명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처리한다. (8)사회자의 발언 때 사회자나 후보자를 비출 수 있다. (9)사회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화면에 비출 수 없다. (10)토론장 내의 후보자에 대한 경호는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후보자는 방송 시작 30분 전까지 토론장에 입장한다. (12)사진촬영은 20분 전까지로 한다. (13)주관방송사는 취재 편의를 위한 프레스룸을 설치, 운용한다. (14)주관방송사는 후보별 3인 이내로 토론장 출입자를 제한하고 비표를 발급한다. (15)주관방송사는 백서발간을 위한 토론회 진행사항(투입인력, 예산, 스튜디오 준비, 미술부문, 예고방송 등)을 토론회 종료이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사무국 운영 및 재정) (1)사무국은 한국방송협회 내에 설치하며 사무국 요원은 방송협회 사무처에서 간사 1명과 직원 2명을 지원받는다. (2)사무국 요원의 필요경비는 토론위원회 예산에서 지출하며 지급기준은 방송협회 사무처의 운영규정과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3)사무국은 연락업무와 토론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TV토론 내용을 보관한다. (4)사무국은 토론위원회 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5)문서수발은 ꡐ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ꡑ 명의로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한다.

9-2  KBS 선거방송준칙(2002년도)

KBS 선거방송준칙

Ⅰ. 총  칙

KBS는 200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의 보도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또 부정과 타락, 과열과 인신공격 그리고 색깔론, 지역감정 부추기기 등 선거 때마다 고개를 드는 각종 병폐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뿌리내리도록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일부 정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참여 경선 과정부터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KBS는 이를 위해 선거법과 방송법 그리고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선거방송 준칙을 제정한다.

Ⅱ. 보도제작 준칙

1. 기본원칙

1) 정확성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정확한 뉴스의 전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 또한 단편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의 종합적 판단을 돕는 균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2) 객관성

선거에 참여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특정 후보자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취재 기자나 데스크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3) 공정성

개별보도와 프로그램, 연속 기획물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각 후보자를 불편부당하게 대우하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선거법이 준수되도록 선거 환경을 철저히 김시해 공명정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보도제작 세칙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재, 보도하지 않는다.

2)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자와 여론조사 결과, 일정 지지율을 넘어선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3)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주장․공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해 전달한다.

4) 쟁점을 다룰 때에는 상반된 견해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5) 허위․과장․왜곡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6) 특정 사안을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은폐하지 않는다.

7) 지역․계층․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취재나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8) 남북문제나 그에 따른 이념적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색깔론으로의 확대를 경계한다.

9)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과 선거 자체의 의의나 의미를 충분히 보도한다.

10) 선거 전망 보도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한다.

11)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다룬다.

12) 금권이나 관권․불법․타락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되,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

13) 선거일 하루 전의 폭로는 상대방의 반론기회가 없는 만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정부나 시민단체의 선거감시 활동도 균형있게 보도한다.

15) 국민에게 정치 혐오증을 불러 일으키거나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하는 소재는 신중하게 보도한다.

16) 선거관련 기사와 앵커 멘트는 주관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룬다.

17) 자극적이거나 과격한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18) 공정보도를 훼손하는 어떠한 간섭도 단호히 배격한다.

3. 영상취재․편집세칙

1) 영상취재의 객관적이고 균등한 보도를 위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촬영각도․촬영거리․촬영크기․촬영밝기․음향상태 등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각 후보간의 샷의 크기를 균일화한다.

녹취 및 인터뷰 샷은 양복 상의주머니 위를 기준으로 하여 대등한 크기의 정면․바스트 샷으로 촬영, 편집한다.

3) 화면의 인위적인 조작을 금지한다.

어떠한 목적에서라도 화면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여지가 있는 효과(effect)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편집의 기교로 인하여 사실적인 화면이 전혀 다른 느낌의 화면으로 변화되어 사용되는 편집은 하지 않는다.

4) 후보자간의 녹취․인터뷰 시간을 동일하게 안배하여 방송한다.

5) 각종 행사 촬영시 후보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행사 촬영시 특정후보에 치우친 클로즈업을 지양하고 후보간의 균등한 촬영 크기를 유지한다. 편집시 인서트의 방영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6) 유세참관 군중화면(리액션 샷)의 크기와 반응을 왜곡하지 않는다.

후보의 연설 녹취나 스케치 후 군중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샷의 크기를 각각의 최고치를 촬영하여 촬영자의 선입견과 자의적 판단의 개입을 방지하고 보편성을 유지하여 왜곡을 방지한다.

7) 군중 환호 등 이팩트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는다.

군중 환호 등의 자연음을 삽입할 때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최고치의 반응을 동등한 크기와 시간으로 배정해야 하며, 편집을 통해 이를 왜곡하지 않는다.

8) 단상이나 거리유세 등의 일반적인 자료화면을 쓸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9) CH2 (natural sound)의 level은 리포트인 경우 -2VU～ 5VU, 단신인 경우 0VU (Volume Unit)를 기준으로 유지한다.

10) 리포트의 경우 효과음․음악의 사용을 금한다.

11)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화면의 촬영, 편집을 하지 않는다. 유세 연설 중 실수나 특정후보에 대한 군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촬영, 편집하여 여타 후보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

12)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취재할 경우 참석한 입후보자들을 배제한다.

13) 선거 촬영․편집과정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데스크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4. 사안별 보도제작 세칙

1) 정당 활동

①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 공약 등을 충실히 보도하되 당리당략적 차원의 무분별한 성명 등의 보도에는 신중을 기한다.

② 정당별 보도 순서는 사안의 중요도와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병행 적용한다. 공식 신거운동 관련 사안은 기호 순으로 보도한다.

③ 정당별 시간 배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선거활동도 가능한 한 반영토록 노력한다.

2) 합동연설회 (생략)

3) 정당․후보자 연설회 (생략)

4) 후보자 초청 토론회

① 토론회 내용을 뉴스나 프로그램에 보도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순서와 길이 등을 균등하게 한다.

5) 여론조사

① 정당․후보별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보도시에는 조사 시기와 방법, 표본 크기와 신뢰도, 오차 범위를 명시한다.

③ 경마식 보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여론조사는 격월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

Ⅱ. 토론방송 준칙

1. 기본원칙

1) 공정성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다룬다.

2) 형평성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

3) 객관성

후보자나 정당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방송해야하며 자극적이거나 선동적 또는 흥미 위주의 토론을 하지 않는다.

4) 정치적 중립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나 이익을 지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된다.

2. 토론방송 세칙

1) 토론방송 실시 주체

① 언론기관 또는 언론단체가 주체가 되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토론위원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선의 경우는 11인 이내, 지방선거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사회자 선정

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실시되는 토론회는 방송사 주요프로그램 사회자 또는 다년간 취재 보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에는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3) 패널리스트 선정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인물로 선정한다.

단,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각 후보와 관련이 있는 인사를 패널로 출연시킬 수 있다.

② 선거운동 기간에는 토론위원회가 결정한다.

4) 토론 주요 내용

① 토론주제를 선정할 대는 후보자 간의 정책 대결이 되도록 유의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전의 토론형식․ 주제․진행방법 증 토론에 관한 주요 내용은 주최측이 안을 작성, KBS가 구성한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선거운동 기간에는 토론위원회가 결정한다.

5) 토론방송 초청 후보자 범위

① 토론방송은 정당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초청토론과 후보자 초청토론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예비후보자 초청토론의 경우에는 원내의석 10석 이상의 정당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후보자 토론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질 때에는 토론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후보자 초청 토론방송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국회 원내의석 10석 이상의 정당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한다.

초청형식은 1인 또는 수인으로 한다.

⑤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토론초청은 대선의 경우 중앙의 3개이상 주요 언론기관(지방선거의 경우는 지역의 2개 이상 주요 언론기관)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⑥ 선거운동 기간 중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토론초청은 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⑦ 후보 초청토론회는 가급적 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한다.

⑧ 토론방송을 개최할 때에는 초청 후보자들에게 승낙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토론방송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가) 후보자 토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토론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나)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후보의 3분의 2 이상이 방송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방송사는 토론방송을 개최할 수 있다.

다) 초청 대상 후보가 2인일경우, 한 후보가 토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토론제의에 동의한 후보만을 대상으로 개별대담을 개최할 수 있다.

⑩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 토론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토론위원회 결정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가) 토론회는 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어느후보가 일방적으로 토론회 불참을 고집할 경우 나머지 후보들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구두약속 또는 출연승낙서 제출 후 1인이 불참할 경우 나머지 후보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 나머지 후보가 1인일 경우도 개인 초청형식으로 토론회 또는 대담을 개최할 수 있다.

마) 후보가 많을 경우 주요정당 후보와 군소정당 후보를 분리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바) 무소속 후보 중 유력 후보는 주요정당 후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⑩ 후보자가 사회자․패널리스트․토론의제․진행형식 등 토론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방송사는 토론위원회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6) 공동주체

① 다른 언론기관이 공동주최를 희망할 경우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락 할 수 있다. 단, 시청자나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언론사로 한다.

7) 토론 중계방송

① 주체가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일 경우는 중계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체가 공익을 위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주제와 패널리스트 구성 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계방송을 하지 않는다.

8) 여론조사

① 토론방송의 의제․후보자의 지지도․후보자 검증을 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데이터 위주로 인용해야 한다.

③ 여론조사를 방송할 때는 조사 목적과 방법․표본 크기․오차한계․신뢰도 수준 등을 밝혀야 한다.

9) 프로그램 출연자 및 진행자 선정기준

①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②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단,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출연시킬 수 있다.

③ 정치인의 출연

가) 모든 정치인은 법에 규정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경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아니한다. 단, 정치적 사건 등 국민의 정서상 출연이 용납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자체단체 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 이전의 전과가 출연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다)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 다루어 질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라)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토론방송 진행 규칙

1) 토론은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방송일 경우에는 후보자 발언의 형평성을 위해 발언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편집해야 한다.

2)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엄격한 시간 규제를 한다.

3) 후보자의 좌석배치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4) 후보자의 분장은 방송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후보측에서 분장을 해도 된다.

5) 사회자는 후보자의 발언 순서․발언 횟수․발언 시간 등을 균형있게 운영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6) 사회자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된다.

7) 사회자나 질문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없다.

8) 후보자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내용을 폭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사회자가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9) 후보자가 토론 도중 특정 종교를 옹호, 찬양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10) 토론회에 출연하는 후보자는 보조자료(예 : 노트북, 도표, 차트)를 지참할 수 없다.

11) 후보자 또는 방청객은 토론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이나 몸짓․소리 등을 낼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퇴장시킨다.

12) 후보자는 방소시작 30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

Ⅳ. 개표방송

1) KBS 개표방송은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확성에 그 제일 목표를 둔다.

2) 개표방송에서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는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

① 모집단․표본샘플 방법․표본샘플 수를 분명히 밝힌다.

② 조사기관․조사일자․신뢰수준․오차한계를 반드시 밝힌다.

③ 전국조사의 경우는 표본샘플 수가 반드시 1천 500명을 넘도록 한다.

3)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할 경우는 시청자들이 조사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추이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오차한계 내 경합의 경우는 반드시 경합만으로 밝혀야 하고 특히, 총선의 경우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서 경합지역을 당별로 분류해서 보도하지 않는다. 단, 특별히 보도해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한다.

5) 개표 결과, 예측조사 결과가 틀렸을 경우에는 개표방송이 끝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한다.

Ⅴ. 기  타

1. 이 준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준칙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은 공직선거와선거부정방지법․방송법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9-3  MBC 선거방송준칙(2002년도)

MBC 선거방송준칙

Ⅰ. 총  칙

문화방송은 선거관련 방송의 보도, 제작과 편성, 송출에 있어 언론 본연의 책임과 양식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최선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준칙을 제정한다.

이 준칙은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 선거 행태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과 실행

1) 이 준칙은 4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하 “선거방송’이라 칭함)에 적용한다.

2) 이 준칙은 분야별 선거방송을 제작하는 각 국장의 책임하에 실행하여, (단 라디오 본부는 본부장) 각 단위별로 그 실행, 감독을 위해 가칭 ‘선거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3) 각종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는 이 준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Ⅲ. 보도방송

1. 보도의 원칙

1) 엄정 중립과 공평한 기회 제공

2)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3) 정책 중심의 객관적 보도

4)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5) 여론조사 활용

2. 보도 세칙

1) 취재·보도의 정치적 독립성

가.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세력,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보도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기자나 제작 간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해야 한다.

다. 취재자, 편집자 이외 누구도 취재내용의 방송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라. 선거취재와 관련한 비용은 문화방송이 부담하며 정당, 후보자들로부터 편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마. 비보도 요청 (오프더 레코드), 보도유예요청 (엠바고)은 존중한다. 그러나 해제되도록 설득한다. 단 엠바고가 일방에 의해 깨질 때는 존중하지 않는다.

바. 방송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방송내용의 변경이나 방송중지를 요구하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성실한 대응을 해야한다.

2) 취재·편집의 자율성

가. 기사의 비중은 편집 담당자들이 판단해 편집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나. 보도책임자는 편집자의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선거보도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격월로 자문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실확인 뒤 빠른 시일안에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3) 보도순서

가. 공식 후보로 선정되기 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정당, 무소속의 순서를 유지하며 후보가 된 후에는 기호별 순서를 따른다.

나. 선거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 하며, 이 때 기사의 비중은 정치부가 판단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해 편집한다.

다.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다.

4) 시간배분

가. 여야 후보의 아이템 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간과 아이템 배정에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

다. 취재자(기자)가 출연해 보도할 때에도 각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시간 배분에 노력해야 한다.

라. 리포트 길이와 아이템 수는 보도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

5) 촬영·화면편집

가.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선거관련 현장보도가 공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충실한 화면 구성을 해야한다.

나. 객관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의하며 후보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면은 가능한 배제한다.

다. 후보자들의 연설화면은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라. 각 당의 경선, 전당대회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편성, 편집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3. 정보제공의 의무

1)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가. 선거관련 보도량을 특별한 이유없이 축소하지 않는다.

나.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양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한다.

다.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과 논평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2) 정책대결 유도

가. 근거없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한다.

나.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다. 정당, 후보별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보도한다.

라. 예측보도와 전투적 표현을 삼간다.

마. 양비, 양시론을 지양하고 객관적 탐사보도를 추구한다.

3) 지역주의의 적극적 배제

가. 지역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뷰 및 기사작성을 하지 않는다.

나.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다. 지역, 학연 위주의 득표분석은 현상적시 이외엔 삼간다.

4) 주장 폭로등의 객관성 검증

가.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철저한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반론의 기회를 회피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다. 흑색선전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당, 후보자를 적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다.

라. 후보자의 자질 또는 친인척 관련 뉴스 보도시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5) 여론조사

가. 문화방송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매월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선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편집회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나.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다. 여론조사는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설문으로 할 수 있다.

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조사방법, 시기와 샘플, 신뢰수준과 오차범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마. 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6) 일반 뉴스와 선거 관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검증없이 보도해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선심성 정책 발표나 대통령, 행정부처 관료들의 순시 때 지시되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지원 활동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 외신에 의한 특정정당 유·불리 분석 전망 보도는 신중한 심의와 반론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라. 특정정당, 후보와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 적극적으로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연예인 등의 선거운동 활용보도는 선거의 희화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호기심, 흥미위주에 벗어나야 한다.

4. 유권자 참여유도

1) 인터넷 인구를 위한 정보제공

가. 인터넷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의 쌍방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게시한다.

나. 온라인 세대의 선거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화한다.

2)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려

가.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철저히 보도한다.

나. 선거관련법을 수시로 해석하며 고지한다.

다.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선거계몽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라. 정치적 냉소나 불신을 조장할 보도내용은 지양한다.

Ⅳ. 토론 방송

1. 기본목표

1)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

2)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정책대결을 유도해 선거문화의 발전을 꾀한다.

2. 토론방송의 편성과 일반원칙

1) (기회균등)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방송 참여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선정 기준) 국회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후보자가 3개 이상 중앙일간지와 2개 이상 지상파 중앙방송사가 조사해 보도한 토론개최일 이전 30일간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단,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10%)를 대상으로 토론기회를 부여한다.

3) (군소후보) 위 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뉴스가치 판단에 의해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특수관계 배척) 특정 후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한 토론은 방송하지 않는다.

5) (편성) 후보자 개별 토론 방송의 편성은 동일 시간대, 동일 방송 분량의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킨다.

6) (예고방송) 예고방송과 후보자 관련 사전 제작물(리포트 또는 영상 구성물 등)은 동일한 시간량과 포맷으로 처리한다.

7) (분장) 후보자의 분장은 방송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측에서도 할 수 있다.

8) (보조수단 활용)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토론의 구체성을 높이고 문제 제기와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출판물, 그래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9) (선거법 준수) 후보자 토론 방송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10) (자문위원회) 후보자 토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 전반에 관해 자문한다.

3. 패널과 질문

1) (패널선정) 패널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토론주제 분야별 전문가 군을 구성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선정한다.

2) (패널운용) 개별토론의 토론방송에 응하는 후보자가 많으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패널군을 2개조로 나눠서 후보자 추첨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용한다.

3) (질문선정)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 (미확인 질문배제) 토론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배제한다.

5) (주제통보) 토론 주제는 방송 하루전까지 후보자 진영실무 책임자에게 개략적인 내용만 통보해준다.

4. 토론 방송 형식

1) (불참사유 고지)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2) (후보 1인 토론) 각 당의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와 주요 정당의 확정 등록 후보 개별 초청 토론처럼 토론자가 한명일 경우 토론 방송은 사회자 1명과 주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회식으로 진행한다.

3) (좌석배치) 후보자 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일 경우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균등배분) 후보자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은 사회자 1명이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주되 발언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5) (타임체크) 후보자가 답변과 질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타임체크장치(펫말, 디지털 시계, 신호등 장치로 30초전, 20초전, 10초전, 시간초과 표시)를 운용한다.

6) (사회자) 사회자는 각 후보측과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방송경험이 있는 인사 가운데서 선정한다.

5. 자문위원회

1) (구성) 학계와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되도록 자문한다.

2) (주제선정)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실질적으로 정책 토론이 되도록 정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

3) (질문선정) 자문위원회는 패널과 각종 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신속대처) 자문위원회는 토론방송이 끝난 뒤 철저한 분석 평가로 다음에 있을 토론방송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Ⅴ. 시사 및 일반 방송

1. 후보자 출연금지

1)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2)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저작물, 후보자가 출연한 음반, 영상물,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소속한 단체의 활동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가 모델이 되었거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선거운동원 등을 출연시켜 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 하는 내용을담아서는 안된다.

2. 제작 준칙

1) 위 기간중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후보자가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된다.

2) 위 기간중 선거 부정, 혼탁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당사자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나 인물의 실명화가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위 기간 중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집중부각 또는 의도적 배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삼간다.

4) 위 기간 중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된다.

5) 선거의 과열, 혼탁 상을 고발, 풍자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이 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줘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권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6) 프로그램 내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에는 보도방송 준칙에 준한다.

7) 선거관련 정보나 자료를 다룰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프로그램 진행자

1)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진행 또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 (전투용어, 경기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이 밖의 사안들은 보도방송 준칙을 준용한다.

Ⅵ. 개표 방송

1. 정확도 우선의 원칙

1) 개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2)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예측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차 한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개표 결과, 예측이 틀렸을 경우 개표방송이 끝나기 전 정정보도와 사과방송 하여야 한다.

5) 대선을 제외한 선거에서 오차한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경우 정당별 의석수를 예단해서 발표해서는 안된다.

2. 진행과 용어사용

1) 개표 관련 용어 (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며 가급적 당선확률의 개념을 도입해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개표방송 진행자들은 조사결과의 해석이나 보도에서 일관성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Ⅶ. 시행과 책임

1. 이 준칙은 2002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관례적기준에 따른다.

3. 이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