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훈령 제1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  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사항

일련번호	사 무 내 용							위원장 결 재	전결권자
									상 임 위 원		사 무 국 장		팀 장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방침･기본계획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 및 지도･감독								○
2	주요업무계획		계획수립					○
			계획수정 또는 변경						○
			추진성과 평가						○
3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개최			회의소집		○
						의사일정 결정			○
			위원 위･해촉			추천의뢰					○
						위･해촉 의뢰			○
						위원현황 관리							○
			소위원회			구성		○
						회의결과 보고			○
			자문(전문) 위원			위원 위･해촉		○
						회의소집					○
						결과보고					○
4	위원회의 상정안		의결사항					○
			보고사항						○
5	훈령･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의 제･개정 및 폐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한 훈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위원회 의결)					○
			그 이외의 훈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
			검토의뢰								○
			발령								○
			발령사항 보고 및 통지								○
			중앙위원회 검토결과 통보에 대한 처리						○
6	시･도 및 구･시･군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등의 지원		기본계획						○
			토론지원								○
			결과보고						○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지원		기본계획						○
			토론지원								○
			결과보고						○
8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국회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회의소집 (시･도,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장					○
			사무국장･간사장							○
			간사･서기									○
11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출장명령		사무국장 이상							○
			팀장 이하									○
13	휴가(연가, 공가･병가･ 특별휴가) 조퇴･외출 등의 허가		사무국장 이상							○
			팀장 이하									○
14	각종 행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각종 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
			원고작성･발간･배부									○
16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공개여부 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정사항 통지									○
17	각종 통계 및 보고자료의 취합 및 자료조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종 자료 수집											○
18	보안업무	대외비 문서 관리										○
		일일 보안점검 및 보안진단												○
19	세출예산	편성 요구자료 작성･제출										○
		예산요구										○
20	예산집행	집행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제출										○
21	물품관리	수급관리(변경) 계획								○
		불용 결정		활용 가능품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활용불가능품								○
		재물조사 실시 및 보고										○
		물품운영 및 청구												○
22	국유재산 관리	관리계획								○
		취득･처분(승인요청)										○
		임대차 및 사용허가										○
23	사무관리	관인관수												○
		기록물관리												○
24	제증명･확인증 발급													○
25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명령											○
26	직원 사무분장											○
27	사무보조인력 등 채용											○
28	차량유지 및 관리													○
29	보도자료 제공											○
30	감사자료 제출											○
31	반복적이고 상례적인 소관업무처리													○
32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개최 및 진행		기본계획 수립					○
			개최일시· 장소 등		결정(위원회 의결)			○
					단순 변경			○
			사회자･질문자 선정(위원회 의결)					○
			주제･질문사항 선정(위원회 의결)					○
			대담･토론회 초청 정당･후보자 선정(위원회 의결)					○
			정책토론회·국민투표토론회 초청 정당 선정					○
			토론회등 진행방식 결정(위원회 의결)					○
			참석승낙서･참석확인서 및 불참사유서 접수･처리									○
			토론회등 개최 공표									○
			국민투표토론회 미개최 공고					○
			설명회 개최									○
			토론회등 안내･홍보									○
			진행표･시나리오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개최 결과 보고 및 평가					○
33	과태료	부과의뢰 여부 결정 (위원회 의결)						○
		부과의뢰										○
3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개발	기본계획								○
		자료수집･관리												○
		연구･개발 결과보고								○
35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등	기본계획								○
		교육･연수 등 실시										○
		교육･연수 교재 개발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관리												○
		결과보고								○
36	타 기관･단체 토론대회 등의 지원	기본계획								○
		토론대회 지원										○
		결과보고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투표법」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