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1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Ⅰ. 제 출 배 경	1

Ⅱ. 작 성 방 향	5

□ 공  직  선  거  법 / 5

□ 정당법․정치자금법 / 7

Ⅲ.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8

□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8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1.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8

2.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8

3.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10

4.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집 또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10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보는 간주규정 삭제 / 11

2. 광고를 제외한 인쇄물 등에 대한 규제범위 축소 / 12

3. 집회에 대한 규제의 완화 / 12

4.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완화 / 13

5.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 14

□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 / 15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

1.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발송 / 15

2. 선거공약서와 통합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세대 발송 / 16

3.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공개절차 마련 / 16

4.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등 금지 폐지 / 18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1. 유권자와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 18

2.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 19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 20

1. 예비후보자 등록의 상시화 및 선거운동 범위 조정 / 20

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규제 완화 / 20

3.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표시의무 부여 / 22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보장 / 22

5.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조정 / 23

□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 24

1.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규제 완화 / 24

2. 당원모집 등 제한 폐지 / 24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 25

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선정기준 개선 / 25

2.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 / 26

3. 선거비용의 현실화 / 27

4.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 / 27

5.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신고 허용 / 28

6. 국내거소신고 국민의 선거권 거소요건 조정 / 28

7.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 추가 / 29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1.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 29

2.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편의 확대 / 30

3.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 / 31

4.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 32

5. 파병부대 병영 안에 투표소 설치 허용 / 32

6.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 보장 / 33

그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1. 선거소송 재판의 심급 조정 / 33

2. 기탁금 반환 대상 예비후보자의 범위 조정 / 34

3. 비례대표국회의원 등의 퇴직 흠결 보완 / 34

4. 선거부정 예방 등 공정선거 지원 활동 강화 / 35

5. 종합편성채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 포함 / 35

6. 철도무료승차권 제공 제도 폐지 또는 비용보전 / 36

7.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기간 조정 / 36

유권자가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및 실무 개선 사항

1.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 37

2. 그 밖의 실무 개선 사항 / 37

Ⅳ.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38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정 / 38

□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 38

□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 / 39

□ 허위 회계보고와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규정 모순 해소 / 39

□ 정책선거․정치자금기부 공익광고물 제작주체 개선 / 40

Ⅰ.  제 출 배 경

❍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 당시 법률명과 그 목적에 ‘선거부정 방지’를 천명하고 정교한 규제를 두는 등 선거에서의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고,

❍ 2004년 개정 시에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사전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정당연설회 등 세과시용 동원 선거운동의 금지와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 및 50배 과태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정책․공약 중심의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재외선거제도와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 및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 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가 자리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평가와 성과를 얻기까지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둔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그 역할이 큰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정교한 규제 때문에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제 우리도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의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 정치․선거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가 되었음.

❍ 즉, 헌법상 주권재민의 의미를 되새기고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성숙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 복잡하고 세세한 규제들로 인해서 선거의 당사자인 정당․후보자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운동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 아울러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없도록 고비용 선거구조를 억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치․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5차례의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등 선거당사자와 학계․언론․단체 등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정의견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언론브리핑․업무협의회 및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성 강화 및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 공정경쟁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유권자가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각종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제2항에 따라 이를 제출하는 것임.

Ⅱ.  작 성 방 향

□ 공직선거법

첫째,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말(言)로 하거나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집 또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선거와 무관한 시설물 등 설치와 선거운동이 아닌 인쇄물 등 배부는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집회․모임만 금지하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함.

셋째,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를 통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쉽게 비교하여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발송하고, 선거공약서와 통합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하는 한편,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공개절차를 확대하고,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와 결과 공표 시 서열화 등의 금지를 폐지함.

넷째,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되, 선거운동정보 표시의무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비용을 중심으로 규제함.

여섯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되는 정당활동 규제를 완화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정강·정책 홍보와 당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참석 대상 후보자가 토론회 개최가 진행됨에 따라 압축되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액만큼 보전비용 금액에서 감액 지급하며, 선거운동기획 비용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 거소투표대상자의 인터넷 신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 추가 등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함.

여덟째,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명부의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이용 신고․신청 허용 등으로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관이 없는 국가 거주 재외선거인에게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를 증진함.

아홉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체계성을 강화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순화하며, 문장구조를 간결하게 정립하는 등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 정당법․정치자금법

첫째,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인건비 총액을 설정하고,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폐지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함.

둘째,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에 따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입력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회계보고 열람기간 중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Ⅲ.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1.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59·§106)

현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허용하더라도 선거의 조기과열 또는 사회경제적 손실의 발생 방지라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59․§82의4․§82의5․§109)

❍ 현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가 전화(선거운동기구에 설치된 전화를 포함함)를 직접 걸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함.

❍ 다만,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현행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함.

제안이유

▪ 선거운동기간 전에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허용하되, 일방적․무차별적인 전화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전화걸기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려는 것임.

▪ 서신․전보․모사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다른 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68)

현행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등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 등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4.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집 또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61․§61의2․§79․§90 등)

현행은 선거운동기구,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포함),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시물을 부착․게시할 수 없는 것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선거운동을 위한 표시물을 부착․게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소유하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보는 간주규정 삭제(§90①)

현행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칭․사진 또는 그 명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 관련 시설물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이 표시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삭제함으로써 선거와 무관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광고를 제외한 인쇄물 등에 대한 규제범위 축소(§93①)

현행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성명 등을 나타내는 광고․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광고를 제외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주관적 요건을 축소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인쇄물 등 배부·게시 등만 규제하되, 많은 비용이 들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고는 현행과 같이 계속 규제하려는 것임.

3. 집회에 대한 규제의 완화(§103②․③․④)

현행은 선거기간 중에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일체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등의 집회․모임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가 금지되는 것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모임의 경우에만 개최할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국민운동단체 등이라는 이유로 선거기간 중에 회의를 비롯한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적인 집회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만 규제하려는 것임.

4.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 완화(§59․§82의5)

❍ 현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제한을 폐지하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함.

제안이유

스마트폰과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발달로 인해 단순 문자메시지가 아닌 음성․화상․동영상메시지 전송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에게만 허용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5.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82의6)

현행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제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셜 댓글 등 실명확인을 받지 않는 정보의 게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도 낮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2. 8. 23.)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

1.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발송(§65⑦․⑧)

❍ 현행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2면)에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함)로 하여금 후보자정보자료와 주요 선거공약을 정해진 원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원고를 그대로 유권자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쇄하여 매세대에 발송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정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제안이유

후보자별 정보자료와 주요 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2. 선거공약서와 통합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세대 발송(§65․§66)

❍ 현행은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배부방법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통합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정보자료와 함께 매세대에 발송하도록 함.

❍ 통합 책자형 선거공보는 현행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공약을 게재하되, 선거공약은 전체면수의 50% 이상의 면수에 게재하도록 함.

제안이유

후보자 홍보물로 기능하는 ‘선거공보’와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작하여 후보자측이 거리에서 배부하는 ‘선거공약서’를 통합한 홍보물을 후보자정보자료와 함께 매세대에 발송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발송되는 선거홍보물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공개절차 마련(신설)

❍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 또는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이의제기자, 해당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관련 정당, 관계인,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이의제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자료(미제출 사유서를 포함함)를 편집하거나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제안이유

▪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예비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못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 현행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및 공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등 금지 폐지(§108의2)

현행은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및 결과 공표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1. 유권자와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신설)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를 모이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초청에 따라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토론’이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견․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직접 참석자와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 정책토론은 옥내(가정집은 제외함)에서 하여야 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함.

❍ 정책토론을 개최하려는 자는 토론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토론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 없이 정책토론을 개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안이유

현행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형식이 대부분인바, 유권자와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81․§82)

현행은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법에 정해진 일정 시기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단체 및 언론기관은 언제든지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와 후보자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1. 예비후보자 등록의 상시화 및 선거운동 범위 조정(§60의2․§60의3․§60의4)

현행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에 정해진 한정된 기간에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및 어깨띠 착용 등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소에도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현역과 정치신인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되, 본인에 한해 돈이 적게 드는 방법만 허용하여 선거의 조기 과열과 선거비용 과다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규제 완화(§61․§68․§69․§70․§71․§79 등)

❍ 현행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선거벽보, 후보자정보자료, 선거공보(선거공약서와 통합),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을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정당 및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설치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첩부․게시할 수 있는 선전물을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선전물을 첩부․게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소음 발생 등 국민불편 초래행위나 고비용 선거구조 고착 및 선거질서 훼손행위, 관권․금품선거 및 비방․흑색선전 등은 계속하여 규제하도록 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규제하는 사항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녹화기 수량,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 구내방송, 야간선거운동, 호별방문,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정보 전송 등

➲ 고비용 선거 억제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하는 사항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수량, 선거운동 집회, 행렬, 인쇄물 등 무차별 첩부․살포, 기부행위 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하는 사항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설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제안이유

▪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할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가 선거법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 현행 법정선거운동의 주체, 횟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격․내용 등과 같은 세부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후보자가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표시의무 부여(신설)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주체, 제작업체의 명칭․연락처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안이유

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표시제를 도입하여 선거비용 지출 주체와 관련 업체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선거비용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보장(§60①)

현행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을,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19세 미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5.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조정(§250①)

현행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의 출생지․직업․경력․재산 등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동일하게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제안이유

▪ 현행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그 대상이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 인터넷․SNS․말 등 상시 선거운동방법의 확대에 따라 탈법행위가 증가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당선목적도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과 동일하게 하여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1.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규제 완화(§137․§137의2․§138․§138의2 등)

현행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정책공약집, 정강․정책홍보물 등의 횟수․시기․종수․배부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함.

※ 정강·정책 방송연설 보장 관련 규정은 「정당법」제6장(정당활동의 보장)에 이관하여 규정

2. 당원모집 등 제한 폐지(§144․§145)

현행은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당사에 설치·게시하는 현수막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함.

제안이유

▪ 무소속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정당활동을 일부 제한하였으나, 정책경쟁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다만, 정강․정책홍보 등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무소속후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선정기준 개선(§82의2)

❍ 대통령선거에서 1차 대담․토론회는 현행 초청 대상 기준을 적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담․토론회는 1차 대담ㆍ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대담․토론회는 2차 대담ㆍ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시․도지사선거에서 1차 대담․토론회는 현행 초청 대상 기준을 적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담․토론회는 1차 대담ㆍ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도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같이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하도록 함.

제안이유

▪ 대담․토론회 개최가 진행되면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담․토론회가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공약 등에 대한 활발한 비교․검증을 유도하여 대담․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도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중계방송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122의2)

현행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하고 있는 것을,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써 불합리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선거비용의 현실화(§120)

현행은 선거운동 기획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승용하는 자동차 임차․운영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이들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하도록 함.

제안이유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임에도 선거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던 것을 선거비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선거비용과 법정 선거비용과의 괴리를 좁히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전체 선거비용 지출규모가 증가되지는 않도록 선거비용 제한액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함.

4.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155②)

현행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4시까지인 것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제안이유

모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6시까지이므로, 평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오후 8시)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6시로 통일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표마감시각을 현행보다 연장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5.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신고 허용(§38)

현행은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는 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해당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거소투표를 위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 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투표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6. 국내거소신고 국민의 선거권 거소요건 조정(§15․§247)

현행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어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만 올라 있으면 선거권을 부여하되,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거짓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선거권 부여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7.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 추가(§151)

현행은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선거일의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있는 것을, 재외선거 투표 및 사전투표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의 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함.

제안이유

2012년 재외선거와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하였는바, 투표용지 사전 인쇄에 따른 비용 절감과 투표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선거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1.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218의8)

❍ 현행은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그 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계속 사용하며,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그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후에 접수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다음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리도록 함.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그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도록 함.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직권으로 올리도록 함.

제안이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2012. 7. 2. 제출한 개정의견 중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은 이 개정의견으로 대체함.

2.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편의 확대(§218의4․5)

❍ 현행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방문, 순회접수, 전자우편, 가족 대리제출, 우편(국외부재자에 한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재외선거인도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국외부재자 신고 시에는 여권사본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에는 여권 사본과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되,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방법을 다양화 하고, 여권사본이 없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로 인적사항 및 국적확인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를 폐지하여 재외선거 참여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218의17)

현행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만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의 재외국민수, 관할구역 크기,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투표소 설치 대상․방법․투표기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관할구역 안에 재외선거인등의 수가 많은 경우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012. 7. 2. 제출한 개정의견 중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은 이 개정의견으로 대체함.

4.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218의16)

현행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야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을,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 대해서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현실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5. 파병부대 병영 안에 투표소 설치 허용(§218의17)

❍ 현행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만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작전상 재외투표소에 갈 수 없는 파병부대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파병부대 주둔지역을 관할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파병부대 병영 안의 투표소를 재외투표기간 중 1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함.

제안이유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병되어 작전임무 수행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파병군인의 실질적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6. 재외선거인등의 귀국투표 보장(§218의16)

현행은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귀국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을, 재외투표를 하지 못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1. 선거소송 재판의 심급 조정(§222․§223)

현행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을,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소송의 경우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판의 처리가 요구되고, 선거관리상의 하자가 주로 문제되므로 대법원의 법률심 이전에 하급법원의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기탁금 반환 대상 예비후보자의 범위 조정(§57)

현행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여 해당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함.

제안이유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여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려는 것임.

3. 비례대표국회의원 등의 퇴직 흠결 보완(§192)

현행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경우에만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라도 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소속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어 당적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도 퇴직되지 않도록 함.

제안이유

소속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어 당적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도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입법미비로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4. 선거부정 예방 등 공정선거 지원 활동 강화(§10의2․§10의3)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그 설치 목적을 “선거부정 감시, 선거비용 관련 자료수집 및 선거 안내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변경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부정감시단이 감시․단속보다는 안내․예방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으로 인해 선거관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고, 그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5. 종합편성채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 포함(§70․§71․§82 등)

현행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도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담․토론회 개최 또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2009년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되고, 그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

6. 철도무료승차권 제공 제도 폐지 또는 비용보전(§83)

현행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용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발급하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함.

제안이유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변경된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7.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기간 조정(§108)

현행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등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을, 사전투표기간개시일인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금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권자가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및 실무 개선 사항

1.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가. 장(章)․절(節)체계 도입

현재 19개 장(章)으로 구성되고 곧바로 조문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장(章) 아래에 절(節)을 두고 현행 규정을 유사규정끼리 묶어 재정리함.

나. 법체계성 강화

❍ 공직선거법 전반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괄하여 정리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률에 대해 인용내용과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인용방법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일반 규정과 특례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가지 조문을 정리함.

다. 생활규범성 강화

❍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 등을 한글용어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국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간결하게 정비하여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비함.

2. 그 밖의 실무 개선 사항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 개선 사항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한 결과(조문 포함)와 그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 개선 사항은 향후 별도로 제출할 계획임.

Ⅳ.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조정(정당법 §30, 정치자금법 §28)

현행은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에는 100명 이내, 시·도당에는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유급사무원 인건비 총액을 설정하여 제한하도록 함.

제안이유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폐지하여 정당의 자율을 보장하되,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여 지나친 국고 의존을 방지하려는 것임.

□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 인터넷 공개(신설)

후보자(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회계프로그램에 수입 또는 지출이나 지출원인행위 이후 48시간 이내에 입력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제안이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공개 강화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통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정치자금법 §42)

현행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서만 열람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도 공개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허위 회계보고와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규정 모순 해소(정치자금법 §49)

현행은 선거비용 회계보고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위조․변조행위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허위기재․위조․변조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선거비용 회계보고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행위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법정형을 통일하도록 함.

제안이유

회계보고를 위해 구비하는 회계장부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는 행위는 회계보고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행위와 사실상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그 형량을 상향하여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정책선거․정치자금기부 공익광고물 제작주체 개선(정당법 §39의2, 정치자금법 §61)

현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책선거 활성화 및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작하도록 함.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대체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하였으나 공익광고물 제작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