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 3. 25.	총 4면	www.debates.go.kr		TEL 02)3473-9947 FAX 02)3473-994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6․4 지방선거 관련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개최 = KBS․MBC․SBS 동시 생중계=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3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KBS 스튜디오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토론회는 홍기섭 현 KBS 보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복지·교육 분야｣에 대하여 토론한다.

｢복지분야｣에서는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①｢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②｢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교육분야｣에서는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하에 ①｢역사교과서 문제｣, ②｢사교육비 문제｣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와 SBS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일반국민은 언제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위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과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국민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 중 다수를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6․4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차례의 토론회 진행방식을 달리하여(제1차 : 토론자간 집중토론, 제2차 : 전문가 패널, 제3차 : 국민질문)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흥미롭고 역동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각각의 소주제별 토론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각 토론자에게 총량(10분)의 시간을 배정·운영하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과 사회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복지·교육분야」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와 입장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안내자료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4. 3. 27.(목) 10:00 ~ 12:00

○ 개최장소 : KBS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2. 중계방송 : KBS·MBC·SBS 텔레비전 동시 생중계

3. 토 론 자

정 당 명	직 위	성 명	비 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 수 현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 미 희	제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 진 후	제19대 국회의원

4. 사 회 자 : 홍 기 섭(KBS 보도위원)

5. 토론주제

대 주 제	소 주 제
1.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2. 의료체계 개선방안
2.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	1. 역사교과서 문제 2. 사교육비 문제

6.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 토론자 자유토론(시간총량제) → 맺음말

〔붙임 2〕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